장용범 의원 발언

제13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병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8%가 증가한 3,165억 4,6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12.2%가 증가한 2,220억 6,13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당초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0.6%가 감소한 944억 8,5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220억 6,134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196억 34만 7,000원으로 지방세수입 891억 2,800만 원과 세외수입 304억 7,234만 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24억 6,099만 8,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54억 7,733만 4,000원, 재정보전금 232억 8,70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361억 9,662만 8,000원, 지방채가 2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20억 6,134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5억 3,142만 3,000원으로 인건비 350억 4,292만 9,000원과 경상적 경비 234억 8,849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94억 5,447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678억 8,482만 5,000원과 자체사업 815억 6,965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9억 7,95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80억 9,589만 4,000원으로 예비비 45억 6,402만 7,000원과 기타 35억 3,1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 당초예산 528억 1,414만 9,000원보다 34.2%가 증가한 708억 5,308만 7,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 710억 9,302만 2,000원보다 28.4%가 증가한 913억 291만 8,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 618억 8,607만 5,000원보다 20.9%가 감소한 489억 1,529만 원으로, 민방위비는 2004년 당초예산 4억 7,384만 8,000원보다 5.8%가 감소한 4억 4,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 당초예산 116억 8,797만 4,000원보다 9.8%가 감소한 105억 4,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67억 7,497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405억 8,253만 4,000원, 지방교부세 5,83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61억 3,409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하수도운영사업비 18억 2,009만 1,000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288억 9,240만 원, 지방채 상환에 8억 8,434만 7,000원, 예비비에 251억 7,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6,536만 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 7,5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70억 7,850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억 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7,08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7억 6,228만 4,000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67만 9,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910만 8,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247억 3,459만 1,000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11억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1억 9,596만 5,000원이 줄어든 511억 3,0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늘어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70억 5,482만 4,000원보다 도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6억 9,717만 4,000원이 줄어든 63억 5,76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004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증가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4년 당초예산 372억 5,482만 4,000원보다 6억 9,717만 4,000원이 감소한 365억 5,7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오포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광주정수장 1단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유수율 제고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 시 상세히 검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