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김형배입니다. 그동안 저히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에서 4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씩 45회에 걸쳐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물가급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는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및 모범업소 180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와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216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와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고 공공요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6p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상권이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한편,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친화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상품구매 및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 32억원을 들여 아케이드 504m설치와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시장 및 관아골 주차장부지 42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래시장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상인의 조직강화 및 단체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 개최와 경제포럼 3회, 그리고 친절 및 의식교육을 6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및 관아골상가 공동주차장부지조성과 상인의식변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중앙청과시장 아케이드사업 및 용산상가주차장조성, 시장안내간판, 포장지 개발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8p 충주공동물류센터건립추진입니다.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기반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2년도에 공동물류센터 1동을 건립 운영중에 있었으나 그동안 운영상 대두된 내장공간의 협소, 1일 배송식품 구색미비로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물류센터 추가건립 사업비로 국비5억, 시비5억을 들여 건물 2개동 483평을 지난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진열대를 설치하여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유통경로 축소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대형매장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p 기업체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입지 등에 총 46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도별 기업유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동안 12개 업체밖에 유치하지 못한 반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불과 3년 사이에는 지난 11년동안 유치한 실적의 2배가 넘는 29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만 해도 국내 중견기업인 한국볼트 등 14개 업체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전담팀의 운영을 강화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p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은 권역내 부지 총 31만 7,000평중 83%인 26만 4,000평을 보상완료 하였고 이중 21만평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22만 7,000평중 18만 2,000평은 이미 분양되었으며 미조성중인 4만 9,000평도 몇 개 회사와 사전분양 차원에서 협의중에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추가조성하는 모든 공장부지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102억 1,100만원을 들여 3만 4,000평의 토지매입과 2만평의 부지조성 그리고 기반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46억을 투자하여 5만 3,0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 등 총 90억원이 자금지원을 목표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지원 총 실적은 513개 업체에 323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개 업체에 36억 2,500만원이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p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에너지의 안전이용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02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으며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스취급시설 55개소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 전기시설 276개소에 대하여도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의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인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확립과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천연가스공급사업 추진입니다. LNG 즉, 천연가스공급은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연료의 대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충주발전의 큰 획이 그어질 본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시의회 또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시민대표, 언론사, 환경단체 등과 함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드디서 지난 2002년 12월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공급사업이라는 쾌거를 이룩해 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목계시범구간공사를 시작으로 관내 총 연장구간 26.84km중 24km 주 배관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 하월공사 250m의 물막이공사도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전체공정은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 신축을 위한 토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관로통과지역 주민의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혹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덕-목행간 배관공사가 조기에 추진되어 내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특히 앙성, 산척면 등 면지역에도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p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1개 사업에 5억 3,100만원을 투입, 연인원 6만 8,00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로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92명을 선발 시행하였으며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3단계는 7월부터 9월까지 2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147명을 선발 7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9,300만원의 사업비로 35명을 선발하여 23개 사업장에서 4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4단계 사업을 완료후 정산 등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충의동에 연건평 695평으로 건립 하였습니다. 건물운영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한국노총 충주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695평중 1층에 43평은 주민자치센터로, 2층에 149평은 정보화교육장, 요가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 120평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시설면적 232평을 제외한 잔여면적 232평중 지하 83평은 금년 12월중에 요리교실과 어린이집 식당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층 149평은 내년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완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p 노동단체 운영지원 및 노사화합구현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유대를 강화하고 60개 노조가입 사업장의 임금실태와 노조의 동태를 예의관찰 및 주시하여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산재노동조합협의회에 론볼경기 활성화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 운영과 민주노총사무실 신규설립 및 집기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비 및 노사화합 체육대회행사비 등 총 5,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음성군과 연계하여 근로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사기앙양과 노사분규없는 지역 실현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p 고용촉진훈련 운영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선실업자의 일거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700만원을 들여 충북직업훈련원을 비롯한 2개 훈련기관에 2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비와 수당 등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1,900만원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행정서포터제 운영입니다. 고학력 대졸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시도비 3,000만원을 들여 대졸실업자가 몰리는 3월 및 9월부터 각 3개월씩 연인원 1,360명에게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행정서포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단계로 6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5월말까지 6개 부서에 배치하였고 2단계로 9월부터 11월말까지 시산하 6개부서에서 행정서포터제를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아 내년도에는 인원의 확대와 계속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앙성이나 가금이나 엄정, 산척같은데 다 배관을 뭍어가지고 앙성도 사업이 됐는지 저는 배제를 안하고 있는데 시장 한양아파트 앞에 해 올라 가는데 이것이 지역에 공급을 바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현재 봐서는 면 단위에 가스는 2010년이나 15년 가야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공급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느정도의, 몇 년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내년도 10월 공급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앙성지역에 조기공급을 위하여 상당히 여러번 대책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가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참빛도시가스에서 2015년도가 아닌 2008년도까지 상당히 앞당겨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지역가스사인 참빛도시가스, 충주시가 참빛가스에서 제시한 2008년도까지 공급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온갖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7p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지원돈 총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재래시장은 2000년도부터 한 130억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우리 충주시 예산으로 봐선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됐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살아 나는게 금방 눈에 확 띄도록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느낀 바로는 작년에 무학시장 아케이드를 씌어놓은 후에 상인들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살아 났느냐, 지난해 아케이드 씌우고 주차장 하기전 보다 10%정도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활기가 불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다녀보고 친구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점점더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래시장이 어렵게 된 원인을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비단 어려운 것은 재래시장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오늘 어제가 아니라 저희 충주에 대형할인매장이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써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원인이 재래시장의 침체된 것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력에서 차이나는 것을 어느정도 차이나는 갭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때문에도 재래시장이 어렵게 됐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보다 공무원의 실수가 더 크지 않았느냐, 전 시장 계실 때 우리 충주시 앞으로 인구가 30만이 될 것이다, 시청이 금능동으로 옮기면서 칠금동개발, 금능동 개발하면서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빠져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연수개발이 또 된단 말이에요. 연수동쪽으로 다시 빠져 나간다 그러면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래시장 붕괴될 수 있는.

지금 중앙통에 있는 중앙시장상권이 연수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쪽의 상권이 더 위축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금능동이나 칠금동에서 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재래시장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수동 개발이 되면 또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연수동을 개발하면서 재래시장에 돈만 퍼 부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에는 빈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이건 추진계획중인데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 5,000만원씩 임대료를 무료 5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아주 저렴하게 1년에 몇십만원정도, 임대료만 가지고 장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할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이런 시책까지도 시장이 공동화 되고 있는 현상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데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지겠죠. 이런 차원에서도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시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쪽에서는 빠져 나오는 정책을 쓰고 한 쪽에는 돈을 퍼붓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인데 지금 시청이 금능동으로 오면서 지현동, 용산동쪽에는 근래 10년안에 건축된 건물이 한 동도 없습니다. 지금 불 보듯 뻔하게 연수동 택지개발이 되면 재래시장이 붕괴 된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택지개발을 하며 택지개발을 막던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손을 떼던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5,000만원 전세금을 준다고 돈만 퍼 부어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재래시장은, 위원님들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재래시장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지만 거의 한 70%정도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통에 중앙부에 재래시장 침체를 위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천과 연계해서 옛날에 구 가옥, 구 점포 자꾸 비어지고 상인이 떠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시내 중심상가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가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쯤 되면 좀 더 가시화가 되가지고 위원님들 염려에 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동쪽에 택지개발이 되면 재래시장 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또 공동화 현상이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택지개발만 자꾸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소관은 아니겠지만 좀 건의해서 택지개발을 잠시 미룬다든지 아니면 시의 정책이 맞게 갔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스공사하는데 행로에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편이 많은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했을 때 공사관들이 차량소통을 일방통행을 시키잖아요. 한 쪽 차선을 가게 하고 또 이쪽 간 뒤에 이쪽 차선을 가게 하는데 주위를 줘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빨간 신호봉으로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미불명하게 하다가 깜짝 깜짝 놀라게 이런 정도로 요새 우리가 다녔을 때도 계속 가스공사하는 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를 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쪽 저쪽 커브에 했을때는 워키토키로 해가지고 통행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게 서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불분명하게 하다 보면 차가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정확한 수화를 해줄 것을 지시를 해주시고요. 또 공사를 마무리 하고 아스팔트 노면을 깔아 주잖아요. 그런데 전자에 노면하고는 상태가 안좋아요.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지금 목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차가 가다보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원상복구 했을 때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스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장을 저희들이 즉시 방문해가지고 수신호를 확실하게,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행동방경을 크게 해서 접촉사고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도 원래 상태보다 덧씌우기 할때 더 깨끗하고 노면이 매끄럽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6p 시장운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의 친화사업을 적극 하시면서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구매계약같은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매계약은 이마트나 롯데마트하고 생산업체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 대형할인매점이 충주에 기여하고 있는게 뭐냐, 지역상품을 최대한 써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를 쓰고 있나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 이마트에서는 주덕농협에 남한강쌀이나 토마토, 상추쌈, 콩나물류, 충북원예사과 등 이마트에 한 4억 5,000만원어치 지역특산품을 취급했고요. 롯데마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주덕농협 남한강쌀이나 두부 또 시금치 한과 등 원협사과 등 롯데마트에서는 이마트보다 더 많은 6억 3,000여만원을 해서 한 11억정도가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취급해서 지역농산품,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하고 추진하신 회의는 여러차례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특히 지역친화사업으로 고용원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람을 고용하도록 촉구해서 지금 현재 양 사가 90%이상 우리 충주지역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대형유통업체하고의 구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거 하고요. 2004년도 올 1년동안 대형마트하고 거래된 실적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지정하면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형유통업체하고 꼭 체결이 돼야 되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늘 다가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2004년도 물정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인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면 일부지역 5개면 19개 리, 약 20㎢, 9,940필지에 대하여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는 년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등 6개 부문에 15개 마을 49가구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간접지원사업인 소규모 마을진입도로포장 등 복지증진사업으로 23개소에 11억 3,100만원과 금가면 하동과 엄정면 율리마을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인 마을하수도 처리장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하였고 농작물 건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16건에 대하여는 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대상사업은 자연친화형 자동보설치사업 2건,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친환경그린채소단지지원사업 103ha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류면 요도천에 잔연친화형 자동보 설치사업은 6월에 완료되었으며 노은면 한포천에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사업은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앙성면 의암, 양촌마을에 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6월 착공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강정, 서음, 숭선, 조천마을은 시공자를 11월말에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인접한 봉방, 칠금 채소단지를 유기농법의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여 토양오염방지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그린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순수 식물성 재료인 유기질혼합비료를 134농가에 3만 5,000포를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칠금, 봉방지구가 포함된 인근지역까지 확대하여 친환경그린채소단지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p입니다. 물관리종합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호수 등 수계별 오염원 분포와 수자원별 생태환경조사분석 후 물관리 종합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물관리종합대책을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과정을 거쳐서 6월 1일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와 계약해서 지난 28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요역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용역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실있는 물관리종합대책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교현천 정화사업은 충주천 6.5km, 교현천 3km, 총 연장 9.5km에 대하여 약 97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상준설, 호안조성, 징검다리, 자동수문, 수생식물식재 등 사업을 통하여 자연친화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수면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금년 5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10월 착공되었으며 2007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도천정화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연장 8km에 대하여 친수공간조성 및 퇴적오니준설 등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사업으로 9월 하천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난 11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달중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신고민원을 636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6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1만 3,165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9개소는 준공되었고 재오개마을 1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 및 관리규정, 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료화장실 운영규정 등이 포함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서 금년 11월 20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9개소에서 휴게소 등 개인이 소유한 공중화장실까지 관리업무가 확대되어 총 332개소로 늘어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간소유 화장실 13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하여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공중다중이용업소 화장실 등 3개 분야 9개소를 선정하여 이달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약수터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마지막 보류인 지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전산관리체계로 구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관내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금면 소일마을에 2,5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가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였으며 총 4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위, 오염도, 수온을 자동 측정하여 사무실 컴퓨터와 연결, 수시확인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보조관측망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금대 약수터 등 1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여름철은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댐약수터 등 3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여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약수터내에 시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어요. 4p에 수변구역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 수변구역이 몇km나 됩니까?

약 20km정도 나옵니다.

20km인데 18억 7,5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줬죠, 그런데 수변구역에 나오는 돈이 전체 이겁니까, 중앙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해서 17억.

수변구역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돈을 다른데는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7p 충주천, 양여금으로 70억 5,600만원 물기금 18억 5,100만원 쓰는 것은 뭐에요?

저희들이 수변구역에 따라서는 18억이 오고 충주시의 물기금으로 오는 것이 한 120억정도 옵니다. 100억정도는 물기금으로 서울있는 사람들이 물 먹는데 톤당 120원씩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오는 것은 한 120억 오고 5개면에 지원되는 것은 약 1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5개면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제동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을 전부 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10억주고 8억 7,000만원정도는 수변구역지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변지역에 모든 제동을 걸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이거 10배이상 더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10배가 아니라 20배를 더 줘도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서울사람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주면 고마움을 생각해서 더 받아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물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수변구역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까지 주라는 한도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을 갖다 규제를 하게 되면 넉넉히는 못 줘도 살 수 있게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값 좀 더 받아내길 바라겠습니다.

물값이 금년도에 120원인데 내년도에는 130원정도.

나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수변구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수변규역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려면 법으로만 묶어놓고 말이여 이행을 못하게 해놓으면서 왜 이런 것을 넉넉하게는 못해줄망정 어느정도 살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이.

점진적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뿐이 아니라 충주시민은 지금 꿈속에서 노는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사람 잘 먹고 살라고 했으면 대가성을 충분치는 못해도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데 그냥 주는대로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농민 데모하듯이 충주시민 데모 한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자기네 잘 살게 되면 고마움을 알고서 물 값은 더 넉넉하게 줘야지, 모든 것을 하려면 못하게 하고 이건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민을 대신해서 시청공무원들이 존재돼 있으면 시청공무원들, 담당업무자는 물값에 대한 요구를 중앙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역주민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p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 물부담금이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 세워놓은 것이 물기금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수변구역에 물부담금이 예비비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각 면에 배부 안하고 좀 예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권향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서울사람 잘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서 지역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 상수도 요금 올리듯이 서울지역에, 다른 여주나 강원도 부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부담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여튼 규제가 너무나 심하니까 우리 물부담금을 더 주십사, 하는 것을 강원도 부론에서도 진정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계가 충청북도하고 도 경계라 내가 자주 가는데 거기 의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는걸 보니까 그냥 주는 것만 받는게 아니라 우리도 좀 더 요구를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부론면 원주시청을 통해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주군 점동면에서도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울사람들 잘 살고 우리 못사는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 더 좀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같이 우리도 서울에 요청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p에 친한경그린채소단지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분 식물성혼합유기질비료공급 2만 9,000포가 있는데 1차 공급지역이 어디인가요?

전부 여기 봉방하고 그 지역이죠.

봉방동이면 금액이 1억 9,000만원입니까?

1차분, 2차분 해서 1억 9,000만원입니다.

2차분도 다 공급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친환경그린채소단지에 1억 9,000만원어치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을 때 면적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재배라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1억 9,000만원씩 공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들이 시장에 나가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다 여기서 계획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 단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경작자들한테 어느 비료가 좋겠느냐,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친환경그린채소단지육성,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비료만 공급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이 되는게 아니고 그에 따른 모든 제반을 갖춰야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비료라는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순수한 식물성으로 원료로 하고 축분이라든가 인분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어저께 한 번 다녀왔는데 순수한, 더구나 농가지원도 목적이 있지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는거기 때문에 질소나 인 그런 성분이 전혀 안들어간 순수한 식물성을 원료로 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거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종합적인 비료만 써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지금 옛날같은 경우는 채소농사를 져도 다 시설하우스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봉방들에도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린퇴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하수처리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들의 가장 문제가 오염이 심각한게 퇴비장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3년째 몇 개 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아래 늪지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화하고 사업하는데 수억을 들여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 자체를 해결 못하고 자꾸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개인을 지원하던 단체를 지원하던 위원님들 다 가보셨어요.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여름에 장마철에 100mm. 200mm, 300mm 오면 충주 중원에 전체 계분을 쌓아 놓은 물이 비오는 거에 다 씼겨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오고 또 일부는 지하로 오염이 되는데 그런퇴비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관이 아니면 내가 몇 개 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다 내 소관이 아니면 어느 소관이여 그래, 그것만 가르켜 주세요, 그러면 그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퇴비장에 오염이, 가 보셨잖어,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자꾸 정화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하지 않나, 해서. 그린퇴비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퇴비를 공급했으면 이것을 쓴 농민들이 채소값을 더 받아야지 그런채소단지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싼 비료 쓸때나 비싼비료 쓸때나 값을 똑같이 받는다면 그런채소단지육성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질오염방지, 그 하나만으로 지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려서, 아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기금이 5개면에 18억, 또 교현천 한군데에 18억.

그것은 한 해에 들어온게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것은 한 해 거에요?

예, 1년에 18억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 미리 엄포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충주시 밀집지역하고 면단위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면단위나 시단위 밀집지역, 동단위 이런데 하고 사업이 이렇게 편차가 나면 저희들은 앞으로 절대 승인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균형발전이 되도록 면단위는 말이여, 인구가 많이 안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균형발전을 해줘야지 양여금같은 것도 보면 2-3억 주고, 동 단위는 몇 십억씩 퍼주고 말이여, 같은 위원들 계시는데 동 단위 위원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면 단위는 그런 소외를 받고 있어요.

수변구역 18억하고 물기금 서있는 하천정화사업은 나오는 용도도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겁니다.

글쎄 환경부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간에 양여금 배정된 것도 보니까 사업비가 아주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너무 대조적이여, 앞으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린 사업승인 안 해 줄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 상수도생산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는 매일 4만 4,000톤, 읍면지역은 5,000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 시민들한테 약 5만톤의 물을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저희 충주시는 동 지역은 97.6%, 읍면지역은 19.9%로 전국평균에 상회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덕고개수수시설은 국비 50억과 시비 18억을 들여서 68억으로 하는 시설로써 신니, 노은, 가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를 29.5km,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관로를 13km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6%이고 이것은 2006년도 6월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살미수수시설입니다. 살시수수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16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기 금년 6월부터 살미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관로 3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9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시설사업이니다. 주덕 창전4리 급배수관시설 등 8건으로 2건은 완공되고 6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충주시는 상수도 총 연장이 약 707km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관은 20년 이상 초과된 관이 약 85.3km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관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억 3,500만원을 들여서 11km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1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1건은 8-9p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 간이급수시설개량입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2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사업은 살미 향산3리 소규모시설외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이 20건이고 수질 및 가뭄대책 1건과 배수지 휀스 설치하는게 1개소와 관정 6개소, 배수지 7지, 관로 18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건중 15건은 완료되고 7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12p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년 저희 면에 간이급수 상수도가 추석전날 물 나온 것을 아시죠? 추석전날 물이 안나와서 비상이 걸렸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를 닥쳐서 일을 하기 이전에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광역상수도같은거야 그런게 없지만 간이상수도같은 경우에 쉽게 추석전 날 물이 안 나왔다, 이건 보통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릇 하나 씻을 물이 없고 먹을 물 자체도 없으니까 이것이 연하 소재지하고 문성 일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참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소방차로 급구해서 해결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이전에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p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앙성으로 광역상수도가 가서 먹는 지역인데 관이 말입니다, 몇 년 안가면 노후되가지고 지역에 도로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차도블럭같은 벽돌같은 것을 깔아 놔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파 재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면 노후관 할때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묻어 줘야지 그 지역이 균형이 돼서 괜찮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주위 장터 골목을 가 보시지만 진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굴곡이 져가지고 그렇다고 한군데만 고쳐가지고 되는 일도 아닌데 관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묻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앙성 관 묻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녹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관을 보니까 또 쟁쟁한데 어디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못 먹어 가지고 또 파 재켜서 수시로 해마다 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수도 담당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관에 대한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해줘야지 덮어놓고 업자한테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앙성같으면 해마다 파 재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관을 잘 선정해서 어느 관이 더 장기적으로 가겠나, 이것을 보고서 업자하고 계약도 그렇게 해서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이 도로개설하듯 한꺼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개설하는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1km도 하고 마을 들어가는데 해 달라고 하면 거기 또 묻고 그러다 보니까 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요즘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철관이라든지 강관도 속에 라이닝을 제대로 해가지고 요새는 좋습니다만, 옛날 중원군 시절에 시설을 한건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기술이 그것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그러니까 다시 관을 묻고 도로를 자꾸 파니까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쉽게 수도가 터지면 다시 파고 해가지고 포장을 깨끗이 해놨는데 또 파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도로를 팠으면 재포장을 덧씌우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상수도가 잘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은 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를 할테니까 덧씌우기를 해다오,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충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기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지금 보면 하수시설하는 플라스틱, 아주 쇠같이 나오는거 있잖아요. 원 관은 쇠로 간다고 하지만 먹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면 나는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가 가도 찌그러지지도 않고 아주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관 종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 합니다. 관 종 선택할 때 아무 업자나 쓴다고 해서 쓰는게 아니라 우리가 관 종은 전수 관급으로 되어 집니다. 관급이 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수생산제품만 갔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공하는데 흠집이 난다던가 그러면 거기 녹이 슬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관은 100% 관급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관 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것을 갔다 해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땅을 파야 되고 또 땅을 파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무자로써 아주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에 혜택도 못 받고 간이상수도 혜택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도 안되어 있어요?

예, 간이상수도 물도 없고 광역상수도는 압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급이 안된다고 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숭덕재활원 공장 가동하는데 있죠, 동량 요가원 있는 쪽으로 거기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숭덕재활원이 거기와서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먹는 음용수가 어떤 음용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동량면사무소 뒷길로 해가지고 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아주 집단으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이 많아 가지고 먼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숭덕재활원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대모천 가는데 거기인가요?

아니죠, 면사무소 뒷 길로 해가지고 대미로 나가는 뒷 길. 그런 지역에 지금 집단급식일텐데 그게 거기서 지하수 파서 먹도록 시설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급식소에 간이상수도도 없고 광역상수도 안들어 간다, 그러면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잘 아시다시피 집단화 되어 있는데를 광역상수도를 넣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데는 마을이 형성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파야 됩니다.

개인이 파는건 좋은데 개인이 파서 먹고 있는데 물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내가 먹는 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하러 나올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장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급식소로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한 7-8가구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이 라인을 형성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개인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집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시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부과량은 1,459만 7,000톤이고 현실화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4년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53억 5,500만원이며 징수액은 51억 8,100만원으로 징수율이 96.8%입니다. 또한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하수계측기, 즉 시간계를 122개소 설치하였고 계측기 700개소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82건에 대하여 1,160만 2,000만원을 압류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원인분석해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적당한 시기에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현재 자산평가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p 이류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이류면 용두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량은 1일 4,0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208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177억 5,700만원 지원으로 해서 85.3%이고 순수 지방비는 30억 6,600만원 부담으로해서 14.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가 되어 2003년 6월 17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현재 처리장 반응조 및 처리수조 구조물 설치, 외부방수, 유입펌프 등 지하2층 구체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공정은 32%입니다. 앞으로 2006년 4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앙성면소재지 및 온천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2,7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176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하고 물기금이 146억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83%이고 순수한 지방비는 29억 9,300만원 부담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되어 동년 6월 16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현재 2처리장 토목구조물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추진공정은 46%입니다. 2006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p 동량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위치는 동량면소재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4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89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과 물기금이 86억 7,500만원으로 96.6%이고 순수 지방비는 3억 600만원으로 3.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18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되어서 2003년 11월 3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2004년 12월 17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현재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등 지하1층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추진공정은 34%입니다. 2006년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9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량은 16개소이며 사업비는 441억 8,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과 3차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003년 6월 3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2004년 3월 17일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08년 4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 소독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충주처리장과 수안보하수처리장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충주가 1일 7만 5,000톤, 수안보가 1일 1만 4,000톤이며 사업비는 충주 소독시설이 7억 9,000만원, 수안보 소독시설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10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1월 26일 공사집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5년 8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사업량을 34개소에 3만 180km이며 사업비는 63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 1,115m와 용산지구 하수관거 2,119m, 앙성지구 하수관거 440m를 완료하였으며 수안보지구 하수관거 787m를 보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주덕 청양마을 하수도외 1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 봉방동 19통 오수관거 외 1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계획량은 913km이며 지금까지 627km를 실시하였고 이중 합류식이 266km, 분류식이 361km로 보급률은 68.6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1만 1,000km 및 맨홀, 집수정 1,046개소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8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5회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하수도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p 면단위 하수도 1일 용량이 신니면같은 경우 800톤이네요? 사업비가 150억, 이건 종말처리장 개념은 아닙니까?

종말처리장 개념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건데 들어서는 장소가 먼저 계장님한테 여쭤 봤었는데 지번으로 따지면 주덕읍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2004년도 하수처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연혁, 기구, 인원,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6p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로 환경보존 및 충주시민의 맑고 깨끗한 삶의 추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처리장은 7만 5,000톤에 5만 5,9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만 4,000톤에 5,92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실적입니다. 충주처리장은 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시운전 및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류수질을 미기재 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정별로 처리효율을 높혀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류수 기준치 이하로 처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도의 안정적관리입니다. 시설물현황은 살미면 대향산외 21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입수, 방류수 수질분석 및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하수도 수질 및 시설물을 수시점검하고 고도처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최적의 방류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과 장비의 완벽한 정비 및 점검을 해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물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수처리설비 자체수선과 노후시설물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처리시설을 정비,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장마를 이용해서 배수펌프장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과 인명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0일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펌프장별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인력으로써 재해대책기간중에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골프장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계획은 수해복구공사간리 및 봉방도 배수펌프장 2호기 보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분뇨처리입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최상의 분뇨처리 및 처리수 수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장 수수료를 징수했고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최적의 분뇨처리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분뇨처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거래목표액을 31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거래실적 273억의 13.5%를 증가시킨 액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거래실적으로 보고서상 293억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1월 16일 실적이고 12월 6일 현재 실적은 310억으로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2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내작목반간담회를 3회 걸쳐 91명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도매시장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종사자 관리감독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허가취소 9명, 신규허가 5명, 기간만료 재허가 31명 등 4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통종사자 9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와 연계, 유통시스템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매물품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한 전자경매로 신용거래의 기반조성을 확충하겠으며 우수출하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과경매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경매물품 홍수출하 및 우천시에 경매물품이 노상에 적치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반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물품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청과경매장 1.2동 사이에 철골파이프, 시험각트러스 구조로 158평을 1억 2,000만원의 공사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공개경쟁입찰계획에 의해서 8월 17일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비가림시설 준공으로 우천시 경매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상과 도매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를 5건에 8,690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경매장 조명시설 보수 및 보완공사, 수산물 냉동시설보수 및 교체, 누수에 따른 회의실 보수공사, 전기실 AISS, 이것은 전력복구시스템 기기인데 노후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소방설비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해서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물품 사전검사실시입니다. 경매물품의 신뢰도 고취를 위한 사전검사로 정품, 정량, 속박이를 근절하여 유통체제확립 및 도매시장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출하물품 사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검사반을 관리사업소, 법인, 중도매인 대표를 합동으로 해서 진열품을 표본추출검사를 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불량품 출하조치관계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2,547건중 11만 8,939상자를 실시해서 138건에 3,328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및 재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표준규격상사 출하품에 대해서는 중량검사가 가능하나 비규격 상자는 중량검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타 도매시장 안동, 풍기를 법인체 중도매인, 작목반장을 데리고 견학을 11월 18일 했습니다. 견학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콘테이너 상자를 가지고 자체 물건을 농가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하기 때문에 속박이가 없어져 가지고 이 관계를 11월 23일 작목반장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충주도매시장도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4월 이전에 준비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작목반에서는 1월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법인체에서는 콘테이너박스 상자를 주문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더 돼야 될거 아니냐, 이런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우수출하자 우대입니다. 출하물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매물품 우수출하자를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청과 및 채소류외 작목반, 출하자중에서 우수출하자를 법인하고 상의해서 선정하는데 우대방안으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선경매, 기념품 증정, 선진지견학, 국외선진지 견학시에 우선 추진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수출하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증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경매장 비교견학을 작목반장 24명, 법인체 2명, 관리사업소 3명해서 11월 18일 안동과 풍기쪽 도매시장 견학을 갔습니다. 국외선진지견학 관계에 대해서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수출하자 6명, 중도매인 4명, 우수작목반장 3명, 유통종사자 3명, 16명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에 원협충주공판장 주관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방향으로는 우수물품 유치를 위해서 우수출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대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비규격상자요, 지금 노상에서 직판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규격상자로 도매시장가서 떼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여기 허종회 위원님도 계시고 몇 몇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사무실을 다니다가 사과 파는 곳을 들렸어요. 들렸는데 파시는 분이 어떤 농협에 관련된 상무급 여자분이었는데 팔다가 겉에 꺼내고 봉지에 담아 주려다가 본인이 미안하니까 상무가 도망을 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정도로 속박이가 오는데 농민들이 조그만 박스에 담아서 오는게 아니라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떼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같이 계시다가 하도 남사스러워서 자리를 뜬 경우가 있는데 비규격상자를 앞으로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도매시장 경매장 관계가 충주도매시장하고 안동하고 풍기쪽에 비교를 해보니까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계는 이웃에 연접되어 있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도매시장 관계가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 위에 민간인도매시장에 과일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20가게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약 100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15군데정도는 장사가 잘되는 입장인데 15군데외에 100군데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나무상자로 했던 것을 자꾸만 용량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쪼다짝이 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상인들이 여기 도매시장이나 충주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다 재포장을 해서 팔 때 남는게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적으니까 장삿꾼들이 풍기나 안동쪽으로 가서, 거기를 가보니까 바글바글 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외지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과가격도 높아지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필히 외부에서 말씀하시는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이 이뤄진 물품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관계 때문에 인근 유사 도매시장을 올라가서 해보니까 충주사과라는 오픈박스가 약 30%정도를 그 박스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도매시장으로 오는게 아니고 원주나 연접해 있는 도매시장으로 경매를 해서 보내는 거에요. 그리고 또 원주쪽에 상인들도 밭떼기로 사가지고 상자를 우리 충주사과박스를 사용하는 거에요. 그래 원인이 뭐냐 하면 상황이 충주사과가 상당히 홍보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해서 어쨌든 중도매인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단속을 해다오, 이런 얘기가 돼서 품질관리원하고 협조를 해서 너희들 여기 인근 연접돼 있는 유사 도매시장 관계를 나와서 원산지표시 관계를 단속해 다오, 이런 부탁까지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게 원 충주사과인지 안동사과인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유사 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상들도 어쨌든 경매장에 콘테이너박스를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물건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얘기 하겠다, 이래야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원협소속 작목반장이 46명인데 그중에 연락을 했더니 24명이 갔다 와가지고 오늘도 일부 안림동작목반들이 안동 풍기쪽 견학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콘테이너박스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원협쪽에 얘기가 안동쪽에 가서 보니까 콘테이너박스가 24만 5,000개가 있데요. 24만 5,000개가 있는데 처음에 행정기관에서 1만개를 사줬데요. 1개에 3,000원씩 따지면 3,000만원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산 것을 장삿꾼들한테 내줄때는 3,000원을 받고 가져오면 2,800원을 내주고 200원 수수료 떼고 이렇게 해서 금액 자체를 자꾸 불리다 보니까 24만 5,000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관리소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콘테이너박스로 가는 것으로 작목반장들하고는 서로 협의가 돼서 80%정도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성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연혁 및 기구, 인원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27개 업소이며 상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852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온천수와 상수도사용료를 합쳐 2004년 10월말 현재 연간목표액 9억 1,900만원대비 84%에 해당하는 7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96.8%인 7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해서 빈집 수가 늘고 있고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검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검침카드를 비치시키고 검침일시를 미리 전화로 알려주어 매월 수용가가 직접 검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고액납부의무자나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방문,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단수처분을 하는 등 온천수와 사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노후관로 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수관로 현황을 보시면 수안보 일대에는 총 7,100m의 온천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중 '82년도 이전에 설치된 관로가 2,363m로 40.7%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43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4,300만원을 들여 온천수 1호공 공급라인 160m교체해서 현재까지 404m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적 노후관을 교체확대해서 누수량을 절감시키고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시설물유지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경우 주1회 수위측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량관리에 힘쓰는 한편, 온천수 자원보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2004년도에는 온천수저장탱크 유량계설치외에 10건의 공사를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하고 계량기를 비롯 60여종이 예비자재와 수선자재를 구입하여 시설물 개보수시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적을 보시면 수안보농협외 6건의 급수공사신청을 접수하여 시행하였고 담배인삼공사연수원 앞 상수도관로에 누수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비용으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광역상수도 수수로 취수 및 정수기능이 중지된 토계취수장과 수회정수장 수전설비를 저압으로 변경하여 동력비를 절감시켰고 온천배수지 역시 정수시설과 정수약품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각각 1,300만원과 1,200만원의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온천수와 상수도시설물의 동파가 예상되는 바 일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복구반을 편성하여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토계취수장 청원경찰 두 분은 문화관광과로 되신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토계취수장 부분은 시쪽에서 어떤 답이 있었나요?

지금 토계취수장은 중지상태로써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배수지하고 수회배수지도 상수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청원경찰이 온천수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지지 않나, 진단을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수사용량 부과대상에서 기타는 어디입니까?

연수원, 그러니까 한전연수원 공공시설입니다, 3개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