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황명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줘서, 도시과에서 정비사업이 많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 많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보니까요 뒷마무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동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참고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특히 동절기 공사.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한 가지 더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죠, 실지로 도로는 많이 해 놓았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적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특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지만 라디오나 홍보를 보면 적은데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었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 그 다음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똑 같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했는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장 탈취에 보니까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슬러지에도 포함되어 나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슬러지는 분뇨처리장에 슬러지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해양 투기를 하는데 슬러지에도 약품이 많이 잠재되어 있을 것 않습니까 그죠. 물에는 약품이 잠재 안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방류할 때는 시설기준치를 오버해서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시설 기준치 밑으로 돈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실지 물이 다시 내려갈 때 기준치가 오버된다고 하면 강물이 오염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님을 하시고 농촌에는 하수도사업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예산이 얼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3억원입니다.
권재복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올려놓았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적어 가지고 저희들 요구하기는 사실 8억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 형평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어려우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1억원 정도 올라 간 것으로.
권재복위원
1억원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재복위원
1억원 가지고 15개 읍·면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에요, 사실 농촌 환경이 엉망입니다. 하수도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농촌이 어려울 때 깨끗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을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1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에는 건드리면 몇 억원씩, 몇 억원씩 되네 그죠, 그런데 읍·면에 1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시에는 하수도사업시설분담금하고 하수도를 받기 때문에 특별회계 구성을 해 가지고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저도 사실 사업비 확보할려고 노력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재복위원
어렵더라도 과장님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그래도 1년에 면부에 1건씩 2, 3,000만원 짜리라도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고용승계 된 분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한 COD, SS, 실험도 하시고 상당한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 사람들이 시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넘어갈 때 사실 이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넘어가서 그 업무를 그대로 맡고 계십니다.
강대춘위원
물론 라이센스도 가지고 계시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강대춘위원
그리고 2004년도 방류수 수질검사를 보니까 물론 기준치는 오버를 하지 않았습니다. 52쪽에,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서 수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으면 피해가 어디 오느냐 하수처리장 아래 지역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지역에 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금년도에 방류수 수질기준은요, 4대 강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기준치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다른 어떤 일반지역보다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대춘위원
인하고 질소 쪽에 상당히 높네요, 높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도 먼 쪽에는 괜찮습니다. 가까운 관내에 당장 쉽게 말씀드려서 낙동강이 오염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최대한 방류수 수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또 한 가지는 권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모여 살면 생활하수가 나옵니다. 나옴으로써 악취하고 인체에 유해한 해충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농촌이나 도시나 똑 같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예산 잡는 것을 도시위주로 그래 되어 있죠, 농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네요. 결국은 세금이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세금이 결국은 농촌 분들도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 가지고 면 단위에 이런 이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데 그 다음에 해충이 발생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대답한번 해 보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업무 성격상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읍·면 위주로 편성이 되고요, 도시과 같으면 시급 동에 사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 가지고 하수도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해 주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형편상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가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도시 지역에 한 건만 유보를 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업무의 성질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의 것을 빼 가지고 읍·면에 갈 수 있는 사업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업무는 읍·면 위주로 편성이 되고 도시과는 동 위주로 편성된다 하는 것을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도산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에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새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도산온천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올해 위원회 한 게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소집을 못했고요 자체에서는 며칠 전에도 조합의 임원들하고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주한테 상당히 촉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로는 내년 3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도산온천은 안동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새로 한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추진이 되면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 1월인가 작년 1월인가 몇 번 협의를 해봐도 사실 이해 관계가 얽혀서 시가 들어가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고 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자문까지 받았을 때도 시가 잘못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도산온천에 사업비 4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시가 잘못하면 떠맡아야 될 형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섣불리 못되고 자꾸 종용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사은위원
종용했는 근거가 없어요. 현재 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도 없고 물론 안건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 했지만 그러나 답답한 것은 시장 아닙니까, 공약이니까. 이것을 잘 어떻게 새로운 한번 더 구성을 해 가지고 물이 좋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한번 더 되도록 해보고 서후도 물이 아직까지 무슨 물질이 나올지 모르지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사은위원
예.
황명한위원장
끝났으면 신호를 줘야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사은위원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앙도로에 보면 고무블럭으로 해 놓았거든요 고무블럭도 좋긴 좋아요 노인들이 지나다니기에 쿠션도 있고 좋은데 이게 상당히 약합니다 무게가 없어 가지고 밟는 대로 해 가지고 쭉쭉 올라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내 웃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이에 모래를 끼워 넣든지 해 가지고.
정사은위원
안 그래도 모래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 추접다고 모래를 안 넣는다고 합디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현장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온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으로부터 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인데 서후 이게 온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온도가 28℃ 정도 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6℃에서 30℃사이 약 28℃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날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상 제약이 되었고 해서 회의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작업을 했죠. 하기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의뢰를 했는 것이고 하기는 시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시의 권한이다. 안동 시의 권한이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시의 권한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 주도로 해야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고 그날도 상당히 반가움과 안동 시가 1990년부터 도산온천수를 발견해 놓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군에서나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들의 땅값 때문에 역할 이득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가 빨리 신속히 개발해서 가까운, 중심지래요 안동 시 교통도 좋고 상당히 반길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 두 공 뚫을 계획이 있다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온천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수량도 상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0톤 이상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날 500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잡아서 그렇고 수질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확대간부 회의 때 5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5,000평 정도해서 시가 개발해서 하는 안, 온천장만 짓는 안 하나, 1만 평 정도해서 일부 숙박시설을 놓고 시가 온천장을 개발하는 안 하나, 그리고 구획정리를 2만2,000평 정도를 해서 하는 안 하나, 그 다음 시민공모주를 해서 개발하는 안 하나, 그 다음 시민과 우리 시가 제3섹터 민간투자를 해서 하는 안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의 간부님들의 의견이 시가 주도를 해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5,000평을 하든지 1만 평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 가지고 시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다시 부시장실에서 다시 간부회의를 했는데 1만 평 정도를 해 가지고 일부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하고 시가 한 3,000평 내지 5,000평 정도 해 가지고 온천장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두 개 공 새로 개발하는 온천공을 세 개 공을 해야 온천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유지에 지층구조 조사를 했는데도 상당히 좋게 양호하게 나오고 지금 뚫었는데 보다 더 좋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그 지역에 1만 평을 하든지 아니면 제 3의 지역에 물을 끌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려고 당초 예산에 9억원 정도, 용역비 하고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이때까지 우리가 안동 시에서 관주도 안 하고 민간에게 맡겨 놓았다가 도산온천이 이 지경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특혜가 있다, 특혜가 돌아 간다. 이런 것보다도 온천개발로 해서 시가 개발했으니까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1만 평이면 1만 평, 2만 평이면 2만 평 이번 기회에 묶어 가지고 사 들라 가지고 시에서 장차 장기개발하면 되잖습니까, 꼭 여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들어올 사람한테 땅 팔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좀 광범위하게 해 놓아야 되지 바운다리 적게 해 놓고 개발하면 그 옆에 폭리를 봐 가지고 또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더 할려고 할 때는 엄청난 지가와 소요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묶어 사 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구체적인 안이 용역비 확보되어서 안이 나오면 몇 개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확정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뭐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발전은 안 들어갑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물론 발전도 들어갑니다. 삶의 질을 향상 할려면 발전해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김성구위원
목적이 삶의 질하고 발전인데, 삶의 질이 중요한가, 발전이 중요한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도시계획은 20년 마다 한번씩 계획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요.
김성구위원
변경은 5년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계획은 10년마다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김성구위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 준비하는 2007년도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라는 법이 바꿨다고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2007년까지 하도록.
김성구위원
2005년도에는 5년도부터 준비를 하겠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도시계획이 안동 시 전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은 법령에 준해서 거의 하게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시설기준도 있고 거의가 틀에 짜여서.
김성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나 또 대도시나 차이가 거의 없잖아 그죠. 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인구.
김성구위원
인구, 면적 이런 것 법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차이가 없단 말이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비교를 해도 비슷한 도시인 구미나 포항하고 안동 이 비교가 되겠죠. 안동 이라든지, 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그런 대도시 지역하고 안동 지역하고 도시계획을 하자면 똑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렇지만 구미나 이런데는 공업지역이니까요 상당히 그쪽으로 비중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업단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운영의 묘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중소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라 해도 좋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다소 도시계획을 융통성 있게 계획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인구하고 최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이나 개발용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인구가 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늘일 수가 있는데 인구가 안 늘어나면 사실 개발용지를 늘려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답을 잘 하셨는데 그러나 안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 왔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상업 주거지역은 확대해서.
김성구위원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많이 확대되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오는 안동 시의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의 어떤 상권이나 경제성은 집단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18만 인구에 맞는 상권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업지역을 계속적으로 옥동 강남 이 주변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이 상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이 흩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이마트가 들어와서 안동 경제가 낭패다 뭐 어떻게 해서 낭패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상권이 분할되 흩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정말 관심을 두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 건너에 있는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강 건너 공업지역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업지역을 폐지를 하고 그 당시도 앞으로는 풍산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100만 평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기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을 만약 환원했을 때는 공업지역 보다 더 못한 용지로 갔을 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있으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이런 게 또 토지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게 만약 폐지했을 때는 자연녹지나 다른 용도로 돌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래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거지역을 할 수 없는 게.
김성구위원
자 결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강 건너 사정을 잘 아는데 잘못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토지주민들은 좋아할테고 그러나 그것을 풀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부자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여론들의 문제가 있고 또 자연녹지나 공원녹지로 묶었을 때는 땅 지주들이 속상해 하고 반대할테고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 우리 시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 건너에 공장이 돌아가는 공업지역이지만 공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뿐이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나머지는 전부 창고입니다. 공업지역이라는 지역을 묶어 놓고 결국 거기에는 공장하나 없단 말이지 그 넓은 땅에 과연 이 땅을 우리 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국토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안동 시의 땅을 관리하는 것은 안동 시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계획수립이 또 그리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좀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거기 땅 지주들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안동 시의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동 시가 관광도시 그리고 공해가 없는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서 주택지역이 택지지역이 시가지 주변에 안동 시 옛날 구시가지 중심으로만 택지 상업지역이 편성되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원도시로 가야합니다. 우리가 공업도시로 갈 수도 없고 관광도시인데 관광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발전의 근간은 면적보다는 인구입니다.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참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끼고 있는 읍·면을 전원주택지역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전원도시의 꿈을 가지고 낙향하고 이제는 중앙고속도로가 터지면서 대구까지 거리가 1시간밖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낙동강 물이 좋고 안동 지역이 공장이 없어 쾌적하다면 대구시민들도 안동 에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애를 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가질려고 애를 쓸 것이고 지금 대구 주변에 다 빼앗기고 있는데 대구주변에 비싼 땅값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거리인 안동 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전원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근 면을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전원주택지 같으면 사실 우리 와룡에 문화마을이 전원주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사실 와룡 문화마을은 상당히 성공했는 축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각 시·군에 봐서 그러나 와룡 문화마을도 저렇게 집이 들어섰는 것은 처음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택지 전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팔지를 못하도록 본인이 집을 짓도록 했을 때는 거기 나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이 들어 왔는 것이고, 제가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군데 그때.
김성구위원
과장님, 잠깐만 저희 질의하고 조금 틀린 것이라서 답변을 차단시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제도 기반을 갖춰 놓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늘 와서 낙향을 했을 때 쉽게 땅을 매입하고 저도 서울이나 모 차관도 이 사람 안동 에 살 땅 구해 놔라 이러는데 실지로 막상 그 주변에 가서 땅을 살려고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시를 끼고 있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면 농촌지역의 사람들은 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땅 값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낙향하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인구를 유입하고 노령화 되었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안동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입책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관광도시로 가다 보니까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근지역에 가면 팬션이라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대규모,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법령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팬션이라는 형태의 시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안동 도 낙동강 주변에 낙동강 70리 개발 자연생태공원도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러한 주변의 팬션의 어떤 그런 소규모 시설들도 들어와서 정말 한 군데 큰 대형 호텔이라든지 유스호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애쓰기 보다는 그런 자본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소도시에, 그런 자본을 유치할려고 애쓰기 보다는 그런 소규모 자본들이 팬션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알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 주문사항을 드렸는데 정말 도시의 발전은 도시 발전의 근간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과의 업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발전의 기본의 틀이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의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단 말이죠. 여기에 맞는 우리 체제를 갖춰 놓자는 주문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민간위탁해도 옛날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산은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절약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작년에.
김성구위원
2003년도 예산까지는 절약된 것이 없었는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재계약될 때 저희들이 다른 곳하고 단순비교를 했는데요. 상주에.
김성구위원
올해 재계약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상주에 축폐처리장 하나 운영비가 1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순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우리가 축폐, 분뇨, 여기서 하수까지 다 해서 1년에 18억원밖에 안 되니까.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다소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참여도 하셨을 테고 그 용역에 내용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거나 직영했을 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동 시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김성구위원
우리 업무가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인구분석이나 이런 것을 했는 것을 보면 현재 인구는 그대로 가야 된다. 현재는 인구는 줄일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도 현 체제로 가되 단순하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줘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수질 기준을 맞춥니다. 시설을 현재 있는 기계라든지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 등한시합니다.
김성구위원
시설관리 하는데는 아마 공기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문제나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용역 내용인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지금 공기업화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 공기업의 어떤 접근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용역할 때 결과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를 한 명 줄이든가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오는 문제점들이 경영도 안 되고, 실지로 효과가 없는데 지방 공기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더욱더 더 하더라 이래서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접근은 상당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지방공기업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시 협의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방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만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들어와 있는 것이 44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44건에, 통보했는 것이 15건을 10억원을 통보해 가지고 보상을 70%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44건을 다 하자면 한 40억원, 5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중에 바로 처리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 도시계획에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실상.
김성구위원
아니죠 남는 것, 15건만 했잖아요. 44건 이 들어왔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44건은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내 매수청수가 들어오면.
김성구위원
그렇죠,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안 되면 매수를 우리 시가 못하잖아요. 못했을 경우에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현장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요.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매수를 안 했을 때 안 하는 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예산집행 상으로는 올해 44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내년에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올 수도.
김성구위원
그럼 이런 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서 내년도 또 들어온다 그럼 50건이 되었다. 내년도에 10건, 15건 해결했다. 또 10억원 해결했다. 그럼 2년 동안 올해 34건이 안 남습니까. 그죠. 또 15건을 내년에 처리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19건이 안 남습니까. 건수로 금액으로는 치우고, 그럼 19건이 남았을 때 이 지역은 해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에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해제여부는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수청구가 되면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2년 이내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매수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판단해 주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판단해 주고.
김성구위원
매수는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판단해 가지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내 그럼 4년의 시간이 있네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4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추세 같으면 1년에 10억원 정도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이번에 조례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수청구 임시특별회계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를 특별회계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잉여금이지만 시비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시비이양을 특별회계로 이양해 주라는 의미인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대로 1년에 10억원 정도만 지원되면 아마 미집행도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혹여나 이런 도로들을 미집행도로들이 우리가 보상하지 못했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문제점이 오고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서는 안 되겠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확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구위원
왜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래야 정부가, 지금 정부가 감사원에서 건교부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권고까지 했습니다. 50%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
김성구위원
자 과장님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위원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
김성구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시간을 줄이자고요. 댐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예산도요 1년에 얼마씩 주도록 된 예산도 2년동안요 무려 150억원을 안 내려 보내는 게 현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태입니다. 상대 포켓사정을 생각하고 판단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잘못되어서 200억원, 300억원이 잘못 편성된 상태고, 예산 말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진행을 해 달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주문 한마디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퇴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퇴계로라고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퇴계로는 분수대에서 도산까지 퇴계로 통상 명칭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청머리재 넘어가서 우회도로 하고 합류되는 지점 구 안동 시 지역 그것을 퇴계로라고.
이경섭위원
안동 시 지역 범위는 거기서 더 내려가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금 더 내려갑니다. 철교 있는데까지.
이경섭위원
철교 더 지나죠. 더 지나서 영광파이프까지 갈 겁니다 시가. 시 지역 도로가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가서 도로를 차단을 시킵니다. 퇴계로 확장공사하는 지점 그죠. 거기 철교문제, 그 다음에 그 쪽으로 더 내려가서 하천문제, 퇴계로 확장공사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은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퇴계로는 사실 우리 용정교 우회도로 하는 지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서 하니까 그쪽이 너무 곡각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같이 넣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이경섭위원
국학진흥원, 산림과학박물관, 교통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주말 주 5일제 근무하면서 와룡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워 시간에는 10분씩 밀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장 많은데가 굴다리 밑입니다. 철교 밑에. 경찰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30건씩 대형사고도 나고 버스사고요, 그리고 철교도 그대로 놔둬서 중장비 대형 장비들이 가면 걸리죠. 보수를 자주하고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거기는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국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노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4차로 검토할 때 그쪽에서 검토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검토가 되어도 안동 시에서는 의지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원 뒷받침도 안 되고 또 거기는 양여금도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이경섭위원
그런데 도시구역 밖은 아닐 겁니다. 철교 지나는데까지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야 되요.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시청에서 안막재까지 하는데 계획 도로를 하면서 신호등이 몇 개 생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했는 게 검찰청 관사 들어가는 앞에 그 다음에 명륜동사무소 앞에, 넘어가서 청머리재 구도로와 연결되는 곳 그래 세 군데.
이경섭위원
거기까지 신호등이 생기면서 몇 미터쯤 되겠습니까, 경일고등학교 앞에도 그대로 있고 그죠. 하나 신호등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경일고등학교 앞에는 신호가 작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작동을 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작동합니까.
이경섭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부분에서는.
이경섭위원
약 100미터 되지 않는데 신호등이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퇴계로 경사도가 몇 %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최고 심한데가 11%입니다.
이경섭위원
남후 권추업 위원님 물어보겠습니다. 한티재요 경사도가 8%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8%입니다.
이경섭위원
눈 왔을 때 다니기에 어떻습니까. 못 다니죠. 그런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경사도가 11%다 한티재 8%인데도 못 다닌데 제설작업은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해 줍니까. 돈이 없으면 구간을 짧게, 적게 하더라도 기왕 도시계획도로로 만들면서 이런 도로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도로가 11%에서 당초에도 10%로 낮추는 방법, 8% 낮추는 방법 8%, 당초 설계가 13%에서 11%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11%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런데 저쪽에 기존 도로가 훨씬 더 낮아집니다.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냄으로 해서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머리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또 사실 1년내 계속 눈이 와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며칠 간 사용하기 위해서 낮춰야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 관계, 그래서 기존도로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도로가 폐쇄가 안 되니까 기존 도로가 안전하다면 그쪽으로 우회하는 방법.
이경섭위원
기존도로도 낮춥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안 낮춥니다.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재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관계도 사실 연결 관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명로 관계도 처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지만 옆에 있는 이용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낮췄을 때 이용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셨으면 그것도 가능하고 차라리 그러면 직선도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기존도로 더 낮춰서 돈 적게 들고 부지확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했으면 그런 불편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기존도로도 확장하면 되는데 청머리재 가면 마을을 싹 다 뜯어야 됩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해도 공사비 금액하고 보상주는 것 하고 따지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그 당시에 검토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최선의 방법이 경사도가 11%가 나온다는 최선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봐야 누차 얘기를 드렸고 사실상 그런데 연말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이 한 지역이 아닙니다. 진짜 영덕 우회도로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를 새로 하면서 2004년도에 이런 지역 도로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고 싶은 거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요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설계 심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보상이 2003년도 하고 공사는 2004년도.
이경섭위원
다른 것은 변경하기 쉬운데 이것은 변경이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발주해 놓고 변경한다는 것이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올라가는데 그래 사실 섣불리.
이경섭위원
과장님 지금 들어가는 돈이 10억원입니다. 변경하면. 도로포장 다 해 놓고 교통사고 나면 많이 왔을 경우 정말로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더블로 들어도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 청머리재도 보면 낮추고 낮추고 해 가지고 8%입니다. 사실. 몇 번 낮췄습니다. 한티재도 사실 국도 2차선일 때도 했고 4차선하면서도 낮추고 국도도 원래 그게 기준이 6%입니다. 8%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8%로 했는 겁니다.
이경섭위원
비근한 예로 한티재를 보면서 거기 8%인데도 못 다니는 주민들이 천지인데 새로 하면서 이런 11%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당초에 13%, 그 다음 11% 내려왔는데 문제 되잖습니까 말 안 되잖습니까 정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역적인 여건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통과교통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요 옆에 지역주민들 이용 토지편입관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경섭위원
그래 놓고 도산유교사업 별 것 다 갖다 놓고 교통문제 생겼을 경우 안동 와보니까 이렇더라 눈 올 때 관광객 오지 말라는 법 없고요 거기서 정말 큰일 안 났으면 좋고 제설작업 잘 하면 좋지만 큰 문제 생기면 안동 에 큰 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시정에 반영 꼭 되도록 실천에 옮겨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교통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환영받는 교통행정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보통 2,000만원 정도.
우남식위원
지금 진정에도 들어왔는데 명륜동 사거리 아시죠. 지금 빨리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신호를 재기시키던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연동화 사업으로 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지난해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71개 안동 에 있는 신호등을 연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명륜동을 올라가는 금명로 관계에 대한 연동화 사업은 거기에 신호등 주기를 줬을 때에는 명륜동에서 내려오는 길원여고 방면하고 우리 시청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금명로에서 오는 것하고 상지대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연동화는 지금 경보등의 어떤 그런 작용을 하고 어떤 도로여건이 여건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신호등을.
우남식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지금 거기 신호등을 켬으로써 직진할 때 와룡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직진시간을 오래 둔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신호체계상 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청 앞에서 목성교 전부 마미가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지대학에서 나오는 도로는 교통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죠. 아침 같으면 한 대 나오기도 바빠요. 그러면 신호등 체계를 없애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신호등 놔놓고 켜지도 않을 것 전기세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우남식위원
거기다가 전기세 나가고 다른데 설치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안 드는데 왜 가만 놔두느냐는 겁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혼선이 있다면 신호등 관계를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빨리 해 보시고요 검토해 가지고요 최고 좋은 방법으로 채택해 주세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흐름도 중요하죠. 교통흐름이 잘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결론으로는 일부 구간 빼고는 잘 된다고 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결론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요 2002년도 하고 현재하고 비교한다면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차량이 없었죠. 단속 차량이 없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지금은 견인차도 있고 단속차량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단속인원도 많이 늘렸죠. 그때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올해 여섯 명, 그런데 늘지는 않았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때와 비교해 늘린 만큼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실지로 보면 단속할 때는 강하게 단속하면 되는데 사실 보면 이 지역의 주차를 안 되어야 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단속이 미진합니다. 그 점 있고. 한 가지 더는 운수업체보조현황에 보면 2001년도와 2004년도 있습니다. 2002년도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가고 집행액이 차이나는 점이.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보조금에 2002년도에 4억8,200만원 되어 있고 2003년, 2004년에 6억4,00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2002년도 1억8,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3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안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이때 2002년도에는, 위원님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향후집행계획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1억원이 아니고 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집행계획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요.
배원섭위원
2004년도에는 6억4,0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3억2,000만원 되어 있죠, 3년 사이에 보상액이 배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배 차이가 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전부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나 버스업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3억원에 대한 3억5,000만원 올려 주시고 했었는데 지금 읍·면으로 보면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유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00원, 700원 하던 유가가 지금 950원 경유가 합니다. 거의 배로 오르다시피 하니 버스회사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렵지만 행정에서도 또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지요. 최대한 기존노선은 다녀라 그러면서 재정지원금은 최대한 확보를 하자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3개 회사 안동 , 경안, 동춘 3개 사 안 있습니까요. 보면 시내노선에서요, 보통 보면 시내노선에서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냥 서 가지고 버스가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보면 버스터미널 앞에도 보면 늘 몇 시간, 한 시간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관계 있고, 특히 성소병원 앞에도 보면 홈이 되어 있잖아 그죠 거기 안 서요. 중간에 막아 가지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더 조금 전에 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동제 실시했죠, 언제 실시했습니까. 올 3월에 했습니다. 전반 구간으로 다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1개소에 했는데 거기에서 7개 개소가 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이렇게 불편한 도로 여건상 안 맞는 어떤 그런 구역이 나왔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이 오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지난해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해마다 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찰서에서 매년 도로여건이 중간중간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지만 서에서 요구가 오거든요.
배원섭위원
연동제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배원섭위원
구간이 바뀐데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대가 이쪽에 어떤 도로여건이 바뀌면 그 도로와 이쪽하고 접목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전체 다 돌아가거든요.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화랑로에는 연동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잘 안 되어 있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육사로 이쪽 강변로하고.
배원섭위원
앞으로 조금 이런 것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안동 에 일방통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섭위원
일방통행을 할 때는 여론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안동 시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규제심의위에서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저희 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안동 이 몇 년 전만 해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목성교에서 신호를 받으면 성소병원 앞에까지 바로 가서 신호를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구간을 확장하기는 사실상 힘들잖습니까. 그 도로하고, 성소병원 앞 도로하고 그 밑에 신시장도로 있잖습니까 도로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도로하고 그리고 신시장에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여러 방면으로 새롭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는 주차공간들이 없으면 물건사기가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만 어렵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안동 시에서도 정말 일방통행 쪽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안동 성소병원 앞 도로하고 그 다음 신시장 그 옆에 도로하고 화랑로입니까 거기에는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해 가지고 일방통행화시켜 가지고 주차공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편하게 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 정차하는 구간들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민들도 혹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거리들은 바로 시장 보러 갈 때, 올 때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용이하게 차를 대로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맞게 안동 시에서도 이런 용역 아니면 공청회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월 280만원, 290만원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 하루 네 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최고 8대 견인을 합니다.
정사은위원
꼭 단속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견인차량 본 적이 없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언더리프트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전에는 티코 승용차 조그마한 것만 견인을 했는데 이번에 도입했는 차는 그랜저, 벤츠, 좋은 차 3,000㏄ 되는 것도 그냥 들어올리면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 차는 안동 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정사은위원
제가 못 봤다니까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시내 다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다닙니다.
정사은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재 3,300만원이란 돈을 갖다 주면서 현재 하루 평균 네 대, 이것 좀더 단속하세요. 지역 중앙로 같으면 하루 스무 대도 끌고 갑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작년부터 했는 모양인데 그냥 먹는 겁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강요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주민과의 타협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킹스마트 소유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했는 것이 그 사람이 재 임대를 줬어요. 그래 가지고 상가 임대준 사람들의 상호간에 서로 변호사 간에 서고 쌍방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2차 조정협의가 들어가는데 내일 변호사 끼리 서로 만나서 해결책을 서로 모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시에서는 미리 알고 그래 해야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정사은위원
몰랐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늦다 늦어. 미리 알고 사든지 말든지 그래 좀 하세요. 바로 옆에 옛날 삼영토건 자리 몇 면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35면입니다.
정사은위원
하루 몇 대 들어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일부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5면을 가지고 이쪽에 빨리 해결을 해서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하루에 거기 들어오는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넓은데 가 가지고 차가 들어오겠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사은위원
중앙시장은 다 되었잖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오는 시민들을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사은위원
물론 하기야 시장이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유도를 어떻게 할려는지 전부 다 난전에 있는 차량 전체를 그쪽으로 몰아넣을 겁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안동 교통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쪽 복잡한 시가지 중앙로라든가 대신로 같은 이런 경우.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우리 지난 7월에 주차장 정비하고 확충 방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안동 시에 2016년까지 어떤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교통흐름이 일부 구간에는 많이 어렵고 또 사실 부진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를 확보를 하고 시내 주차장을 민간인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유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데 안동 시에서 시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에 다가 만들어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하나하나 추진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에 보면 제비원 상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앙로 같은 이런데 대신로 이런데 보면 실지로 무대책이 상책이라 그럴 정도로 상당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혼잡스럽습니다.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한 예를 들자면 포항인가 보면 시에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민간인은 주차타워를 건설해 가지고 15년간 무상 임대 후에 다시 시로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타 도시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인은 하고 있지만 지도계몽 위주지 소통이 될 수 있는데를 견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는. 그리고 강력한 견인을 하자면요 우선 주변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됩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아야 된다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도 서울처럼 서울시청처럼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나무 심어 버리고 서울 쪽에 전부 차량 진입 못하도록 서울 변두리에 주차장 마련해 가지고 무슨 무슨 차는 서울에 진입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렇게 안동 에 우리가 구시장 쪽이든지 신시장 쪽이든지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강력한 견인을 하자면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지도계몽 쪽에서 완전히 소통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조례든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지을 때 주차장을 건축물 몇 평에 주차장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안동 시는 타 도시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 군청 앞에 보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주차장이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협의해서 그분들의 도난이라든가 증권거래소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또 주차함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보면 시내 같은데 보면 골목주차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화재가 안 놔야 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불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학교 담장 헐어 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담장 허물기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보상을 줘 가지고 개인주차장을 갖게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서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에도 보고 안동 실정에 맞게 안 맞으면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골목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안동 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이 피해 없게 보상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단속 하는 분들 소통 잘 되는데 가서 하지 마시고 보니까 구역을 정해 놓았는지 소통 잘 되는데 와서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폼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앙로나 대신로 보면 모퉁이 같은데 차를 대어 놓으면 좌회전도 안 되고 차가 굉장히 정차가 됩니다. 복잡한데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통 잘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울러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용상서 내려온다든가 복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주차타워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김성구위원
특별회계로 한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개인택시 용역결과가 나왔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
개인택시 배정용역 결과.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배정이 아니고 택시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김성구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김성구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결과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4월쯤 됩니다. 5월에 공고를 하고.
김성구위원
이번에 2004년도에 개인택시 허가해 주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10대 했습니다. 기준에.
김성구위원
기준에 10대 나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5년 동안 계획대수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50대입니다.
김성구위원
50대, 1년에 10대씩.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5년 동안.
김성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고 개인택시 신청자들 대기자들에 대한 반발이 많았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용역결과가 시에서 주문한 것이라는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맞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런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게 해서 5년동안 1년에 10대씩 해서 딱 정해서 50대로 나왔을 까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405대입니다. 444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법인택시가 261대로 해서 70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런 사정은 서로가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아는 것인데 물론 서로 이해관계 있는데서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까지 계속 며칠동안 시위가 벌어지고 개인택시 면허 낼 때마다 매년 되풀이 되어온 일들입니다. 정말 이런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용역결과 내용들이 짜 맞추기 식이었단 말이죠. 과연 경주에 있는 용역업체가 안동 에 교통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또 안동 업체들의 사정이라든지 물론 기초 자료야 주겠지만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모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듣는데, 공무원 듣는데 하는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다 나열할까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뭐가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납득하지 않겠다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똑 같이 시위를 하겠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산 얼마 들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2,500만원.
김성구위원
2,500만원 들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2,500만원 주고 용역을 내는 것은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성의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해 놓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반발하겠다는데 그럼 용역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계속 그대로 예산 낭비라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다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100%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없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내년도 일어날 사항들을 사전에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계있는 시민들의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차단속 일요일, 휴일날 안 하고 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장날.
김성구위원
휴일날 주차단속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평일날은 쉬게 하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검토가 아니죠. 휴일날 교통난이 더 심각합니다. 시장주변에.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나오든지 시가지에 나올려고 해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양쪽에 차 다 세워버립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차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차 없는 거리에도 차 다 세워버립니다. 그게 휴일날 일어나는 교통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일요일에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구시장 상권 주변, 신시장 상권 주변에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쇼핑도 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마트 들어서고 대형마트 주변들은 주차가 원만하단 말이죠. 안 그래도 금방 개업해서 개업발이라고 그러죠 잘 받고 있는데 계속 그리 몰리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주면서 시민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전반적으로 시는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휴일날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곤란한 일이다. 지적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는데 킹스마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서로 고소, 고발 건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소, 고발 건이 6, 7년 되었습니다. 한 건 마무리 되고 재 고발되고 그랬는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부지 살려는 것 800평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856평입니다.
김근환위원
화랑로 쪽으로 보면 집이 몇 채 붙어 있어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 집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구매를 하는 게 진입로도 넓고 어차피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 요원이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모자랍니다.
김근환위원
적치물이라든지 노상 주차면에 있는 것 단속 같이 하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노상적치물 단속 요원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주차면 위에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지 선전 그런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건설과 노상 적치물에서 합니다.
김근환위원
주차면 위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인도위에 하고 있죠.
김근환위원
주차면 위에다가 막아 놓은 것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위에다가 주차면을 그어 놓았잖아요. 주차면을 막아 놓은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싶은데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신시장, 중앙시장 앞에 한 두 군데, 그 다음에 안동 초등학교 뒤에 가면 한 두 군데, 그 밑에 내려오면 국민은행 앞에 한 두 군데 매일 보면 플랜카드 같은 것을 걸어 놓고 앞에 내 놓습니다. 자기 차 안 대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어 놓고 계속 고정적으로 대어 놓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못하더라고요. 단속 요원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는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주차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또 더더구나 문제는 다 입찰 봐 가지고 노면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일일이 거명하는 게 곤란해서 그런데 신시장 앞에 거기도 있고, 지금 안동 초등학교 후문에도 있어요. 모 안경점 있는데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에도 있습니다. 전부 매일 보면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놓고 자기 차 오면 치우고 그 다음 자기 차 빠지면 또 막아 놓아요. 분명히 노면주차장 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속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나는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단속해야죠.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보건소 주차장 하고 민속박물관 하고, 월영교하고 공영주차장 35면 신시장.
배원섭위원
보건소에 주차면이 지하에 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지하에 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몇 면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40면입니다.
배원섭위원
40면이 임대 되어 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한 5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배원섭위원
5억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받는 게 얼마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1,100만원.
배원섭위원
거기 주차율이 몇 % 들어갑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근래에 처음 초창기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도 별로 안 좋아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요 실지로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요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배원섭위원
특히 그 다음에 신시장 화랑로 앞에 35면 알죠. 얼마 주고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14억원 들었습니다.
배원섭위원
14억원 들여 가지고 거기도 연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수입이 좋지는 않습니다.
배원섭위원
영 없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도요 주차율이 50% 안 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도 그런데 킹스마트에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할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기에 35면 해 가지고 평균 보면 50% 차지 안 합니다. 늘 보면요. 제가 가면서 세어보면요, 앞으로 그런 점 지금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주차장을 시에서 할 적에는 대형으로 하지 말고 소규모 200평씩 해 가지고 중간중간 봐 가지고 그런 땅을 과장님이 잘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한 군데 대형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그래요, 지하 주차장 안 됩니다. 저는 보건소에 5억원 들여 했는 게 그 주위에 5억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냥 지하주차장 말고 평면 주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보면 신시장, 중앙시장을 볼 적에는 의성약국 있죠. 그 뒤로 지금 사실 집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소방도로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 가지고 주차를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볼 적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땅 값 가격이 굉장히 150선 가는데 지금은 덜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 킹스마트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지만 많은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하면요 신시장 쪽으로 있죠. 신시장마트 쪽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해야 되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소도로 있죠. 법석골 올라가는 주위나 영남아파트 저쪽 그런데 있는데 양길로 주차장을 대어 놨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주차면을 그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양면에 안 대게 단속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실지로 보면 야간에 화재시에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관계, 앞으로 그런 데에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호등체계 외국 다른 도시에도 우리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호등 개보수인가 개선을 하고 있데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LED 광판으로 지금 옛날에 있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LED 라는 것은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디지털로 해 가지고. 세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에도 30초면 30초 숫자표시로 줄이고 하는데 혹시 있는데를 알고 있습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이경섭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편도 4차선 이상 되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안동 시에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도로구조상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안동 시에는 못합니다.
강석우위원
규정상 못한다. 돈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그게 뭐 관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편도 3차선까지 나와 있거든요. 안동 시에. 전체 도로여건이 최고 그렇고 편도 4차선은 없으니까 4차선 이상되는데는 그런 초로 할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도 칸칸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신호등도 할 수 있고 보행자 신호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은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우위원
북경에 가보니까 보행 구간이 기니까 그렇겠죠. 10초 이내되면 가지마라 여러 가지, 그래서 혹시 그게 규정은 깊이는 잘 모르고 도입되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신호등 규정상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소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시에서 수도누수율이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누수율이 몇 %까지 나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누수율은 15%선 됩니다.
배원섭위원
작년도에 예산 올려서 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작년도 5억3,000만원을 들여서 4.5㎞를 노후개량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하고도 또 다시 누수율이 이렇게 나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하는 만큼 개량을 해 줘야 만이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신설물량의 반 이상 개량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관 연장은 매년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누수율이 없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에 상수도가 들어간 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8개 읍·면에 들어갔습니다.
배원섭위원
일부만 들어가고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할려면 몇 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를 일반상수도로 공급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배원섭위원
오래 걸리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보면 읍·면에요 일반상수도 안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 상수도가 그쪽으로 보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전부 안동 시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357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
357개 중에 검사를 해 본 결과 전부 적합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김성구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제가 판단하고 주변의 여론을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질산성 질소질이라고 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질산성 질소질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농도가 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실지로 검사를 시키거나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없으나 보건소에서 형식적인 어떤 검사보다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용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사했는 결과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꾸 농촌지역에 비료사용이라든지 이런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염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물이 의심나서 정상적인 수질검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더라도 음용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제도 말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내용 있죠, 임하댐 탁도문제로 용상취수장을 안동 댐 옆으로 이전해서 한다는데 수질검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12월26일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안동 댐 부분은 안동 댐 보조댐 법흥교 하부지점하고, 임하댐은 임하댐하고 보조댐 용정교 부분에서 6개 부분에 대해서 2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임하댐이 안동 댐의 배 정도가 됩니다. 법흥교 부분하고 용정교 부분에 BOD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유물질은 임하댐이나 보조댐은 안동 댐에 30배 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인 평가를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의회 감사는 정책적인 감사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치라든지 감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과연 그러면 소장께서는 용상동 취수장을 안동 댐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3년12월26일날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 검사했는 결과하고 수자원에서 댐에 대한 수질을 5년분 공포했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8월에 용정교 부분하고 법흥교 부분에 대해서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임하댐 수계에 대한 수질보다는 안동 댐 법흥교 부분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댐하고 1년이나 2년 장기간에 검사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검사한 것이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우리시가 조사하거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번 조사한 것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거기는 12월26일 한번 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시나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서 적어도 이러한 데이터를 뽑자면 적어도 계절별 또 홍수시 갈수시 이런 일련을 거치면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적어도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려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수질검사 말고도 피해문제 여러 가지 자료들 나오는 것이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밖에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에서 2급수라고 판단했다고 그러면 저는 3급수라고 판단합니다. 수자원에서 3급수라고 보면 저는 4급수로 판단합니다. 대외적인 발표를. 공신력에 있어서 어쨌든 자기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발표를 다소 조정해서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그걸 떠나서 자체 예산 투입하더라도 적어도 1년여 동안 최소한 홍수기, 갈수기 정도는 구분하고 계절별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당장 탁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지로 수질하고 탁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결국은 탁도문제가 나와서 시민들이 불신하니까 그동안 물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질자체가 임하댐이 못하단 말입니다. 안동 댐 보다는. 못했는데도 옮길려고 생각하지 있지 않다가 탁도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이 일어나니까 안동 댐으로 옮겨야 되겠다. 내부적으로는 중앙에 가서 들은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람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마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욕심도 아마 시가 바닥으로 깔려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자체에서 면밀한 수질검사,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여서 길안정수장 통합문제가 용역이 끝나고 6월1일 납품을 받았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광역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상수도관리에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경영개선이 우선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물론 깨끗한 물이 우선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두 개다 잘 되면 좋죠. 경영도 적자경영보다는 상수도 흑자를 봐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같은 경영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우선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임하댐 물이 3급수라는 판단이 났다라면 길안정수장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죠. 길안정수장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결국 경영의 측면에서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경영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급수 라고 하는 것은 하천수를 가지고 호수수를 가지고 3급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물을 가지고.
김성구위원
소장님, 도표를 제가 봤잖습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결국 길안정수장에 취수하는 취수에 검사 데이터도 봤잖습니까. 결국은 그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동 댐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길안정수장으로 인해서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일부가 하고 있잖습니까, 먹고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통합시켜 버리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면부 시민들은 경영이란 측면에서 통합해서 또 다시 나쁜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정수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안동 댐 물 드실 렵니까, 길안천 물 드실 렵니까. 어디 것을 먹으실 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하고 정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원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저는 임하댐 탁도문제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수질이 그리 나쁘다면 기 되어 있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놓은 그것도 시·군 통합으로 선물 받은 예산입니다. 그게, 길안취수장을 만들고, 길안상수도를 만든 것은 시·군 통합 선물로 내린 예산으로 그 면부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자, 길안천 상류의 물을 공급하자고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지금 폐쇄시키고 옛날 계획하고 예산투입 했던 것은 그 낭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말이죠, 길안상수도를 통합하자면 거기에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로부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길안 면민이나 임하 면민이나 남선 면민들이 용상취수장의 물을 먹는것을 알았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상당한 민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도 시기적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길안상수도 계획을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댐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수변구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금싸라기 같은 예산을 자기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상수도에 2억원, 3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투입하는데 결국 그 예산의 직접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가는 것 보다는 관로매설에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기업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까지 다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공기업 여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답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일반 어느 곳이든지 상수도를 신청하면 관로를 매설해 주죠, 지선을 깔아 줍니다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그 지선에서 가정집까지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규정이 그런데, 일정부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정부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 투입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입하는데 그 예산 대부분들이 지선 관로를 하는데 다 깔려 버립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 내용이 결국은 공기업 회계 직접 지원하지 않죠, 시설비로 하지 말고 직접 지원금으로 주민들을 줘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상수도 신청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 들어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든지 깔아 드리고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김성구위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뒤에 배석한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간추려서 집행부에 시정 촉구 또는 건의하여 내년도 시정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