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앞으로도 활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 5쪽과 사무감사자료 2쪽에 살고싶은 푸른북구21이 있는데 2004년 8월 30일 업무보고와 오늘 보고한 것이 현저하게 다른데 그 이유가 그린시티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이 다릅니까?

사업비부터 하겠습니다. 8월 31일 업무보고 때는 살고싶은 푸른북구21의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을 작년에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린시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부분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코스모스꽃길 조성이나 시민의생활환경회의, 동림동 석산복원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담장허물기는 주민자치과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의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계획을 했고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에 북구21협의회 운영을 내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실천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 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갖고 6개월 간 공백을 갖다가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면서 8월부터 실천사업 시민선정 관련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실천사업 3가지 담장허물기사업 3건, 운영위원회 3건 해서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갑자기 사업목표가 이 쪽으로 전환된 것이 있는데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전환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초작업으로 다른 과에 있었는데 북구의제21로 집어넣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담장허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갑자기 이 쪽으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녹색도시로서 최고의 영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잖아요. 우리 북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한 녹색도시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푸른북구21에서 한 것은 별로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학교 통학로 개설, 그 다음에 산책로 개설 등 주요내용이 북구21과 관계없는 과에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푸른북구21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져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처럼 되고 있는데 푸른북구21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림동의 석산 복원사업, 동림동 하천의 자연생태조성사업 그 동안 항상 얘기했던 건국동의 코스모스꽃길 조성사업 외에 실제적으로 했던 사업이 뭡니까? 그리고 예산 나가는 것을 더듬어 보았는데 북구의제21 나머지는 부분은 회의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주무 역할을 했던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그 쪽의 사업이, 물론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계속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북구의제21에서는 연구평가 보고 계획에 불과했지 실제적으로 대통령 표창의 결정적인 내용은 주민자치과에서 일어났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린시티와 연계해서 갑자기 의제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동림동 석산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한 부분이고 담장 허물어 주민과 함께 사업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시에 예산요구 해서 의제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의제21협의회에서는 이런 실천사업, 1,000만원, 2,000만원, 금년에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외에 구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의제가 6개 분야 36개 행동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경제, 사회복지 전체가 하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한 틀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의제 보고서에서도 범주를 폭넓게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관련해서 특정 환경과의 독점적인 업무도 아니고 각 실과 구정전반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제화 되어서 평가를 했는데 환경기반 분야라고 해서 대기수질, 도시계획, 교통 전반적인 친환경성에 600점, 시책분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이 300점, 현장평가에서 100점 해서 총 1,000점 만점에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얻어서 선정된 부분이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부각된 부분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린시티는 우리 구 행정의 전반적인 친환경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어찌되었든 선정내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환경과의 북구의제21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것이 북구 전 직원과 북구민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거나 오늘 업무보고를 보자면 우선 북구환경 영화제를 해 보겠다는 것하고 북구의제21 실천사업 행동분야 36개 사업은 진작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경강좌 운영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 놓고 내년에 한다는데 그것은 녹색도시상입니다. 녹색도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환경은 환경이고 물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녹색도시를 중·장기 계획으로 세운다면 환경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잘 하고 있다는 상이 대통령 표창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라는 지역이 녹색도시로서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어떤 일을 타도시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두뇌를 짜내서 획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환경영화제,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은 진작 발표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환경강좌 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도, 푸른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자동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도시를 만드는 역할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냥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획기적으로 나온 것은 글자그대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시에 대한 중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2005년도에는 없다, 그저 지금까지 쭉 해온 6개 분야에 36개 행동원칙이 실천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행동반경 속에서 2004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녹색도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밖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다른 사업이 갑자기 이 쪽으로 넘어와서 올 8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성이 없는 행정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순간적인 돌출행정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안 일어날 수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갑자기 변화되어서요. 그린시티와 연계해서 특별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심사를 보고 얘기했는데 금년에 북구의제21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실천사업비 1,300만원…….

한 목으로 말고 전체적으로요.

위원회 회의수당까지 하면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가 2,000만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 담당이 작년에 올린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예산을 더듬어 보면 교수들 연구비입니다. 워크숍 수당비, 현장체험비 전부 이런 수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추진하겠다 해 놓고 또 바꿔져버린 것입니다. 자꾸 바뀌는 것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니까 더 잘해 보려고 바꾼 것인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바꾸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83개 단체에서 올린 것 중에서 어쩌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223개입니까?

총 지방자치단체가 234개입니다.

그 중에서 출품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83개입니다.

83개 중에서 시·군·구하고 안 나눠져 있었습니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로는 총 몇 개로 분류했습니까?

자치구, 시·군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치구 중에서 17개인가 응모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수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니까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낼게요. 북구의 가장 큰 축제인 자미축제가 있지요. 특정인들 노는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큰 동은 210만원, 작은 동은 190만원, 그 외에 동에서 소요되는 별도예산은 빼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체육대회 행사고 명색히 그에 따른 행사가 1주일 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자미축제에 대한 행사비용에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하는 자미축제를 무의미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녹색도시를 만천하에 과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북구민 전체가 나무 심는 날을 정해서 축제로 전환시켜서 행사하는 방향으로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저 술 먹고 놀고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명색히 우리 북구의 한마음축제도 아니고 자미축제라는 것입니다. 자미라는 것은 북구상징물인 나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한 그루 심는 것으로 행사를 가름할 것이 아니라 북구민이 각 동별로 수천 수만 그루를 직접 심는 행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린시티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예산 배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환경 관련 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그런 몇 개 과로 해서 직원들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환경 관련 100억원 규모되는 대형 시책을 개발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내년 4월경에 국비예산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때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서 수상을 계기로 획기적인 사업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제21 올리는데 육교 밑 화단조성사업 올렸지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슬라이드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우리 지역주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화단도 생물체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화단조성하기 위해서 육교 밑에 심어진 식물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햇빛, 비 한 번 맞지 못하고 살다가 한시적으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잘 했다고 박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싹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 어린 식물들을 심어서 어른들이 가꾸겠다고 하는지 우선 근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면서 잘 했다고 박수를 치고 심지어 대통령 표창을 하게끔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육교 밑에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드는데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1,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잘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담양에서 수상할 때 가서 보니까 육교 밑 아름다운 화단 가꾸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이 사업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성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그저 전시행정을 노리는 특정인들의 생각에 말려들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 질의하고 연계된 사항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에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 질의하려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12월 6일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서 일곡동 산 32-1번지의 침출수처리장을 방문하면서 침출수를 하천수하고 침출수 원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가 환경에 대한 대통령표창을 받았는데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환경을 가장 잘 가꾸고 있는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겁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선 침출수 원수에 대한 결과가 BOD, COD, SS, T-N, T-P해서 다섯 개 품목으로 저한테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이야기하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체크한 것이고 SS는 부유물입니다. 나쁜 찌꺼기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얼마나 떠 있는지를 보는 부유물입니다. 그리고 T-N은 총질소량이고 T-P는 총인이라고 해서 세제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등의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곡동에 약 5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인원 1명 배정해 놓고 전기료 들여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은 물이 흘러내리게 호수를 막아서 한 쪽으로 유도시켜서 집수장을 만들어서 그 집수장에서 5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방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류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류할 수 있는 최대치가 BOD는 70PPM이고 COD는 800PPM으로 되어 있고 SS는 70PPM, T-N은 300 PPM, T-P는 8.99PPM 이 정도가 기준 방류량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BOD가 22.5로 되어 있고 COD가 83.9로 되어 있습니다. SS가 76, T-N 116, 이런 수치로 되어 있다면 침출수 원수가 일반방류로 나가는 기존액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꾸로 처리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과정이 필요하느냐, 아무 의미 없는 처리과정이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담당자 정숙경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수질검사라는 것이 계절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절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자료를 보자고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도 3월 22일 검사한 것하고 2004년 5월 2일, 2004년도 9월 6일에 검사했던 자체에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와 같은 기준치에 미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3월, 5월, 9월에 자체 조사한 것하고 제가 엊그제 채수해서 조사한 것하고는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천수가 평균 어느 정도인지 기준치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환경이 5급수까지 있네요. 그래서 수소이온농도인 ph가 납성분이지요. 자연환경 1급 상수원이 6.5 내지 8.5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BOD가 1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수 공업용수 3급이 10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침출수가 10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침출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공업용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 냄새나는 원액이 펑펑펑 쏟아지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조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온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침출수가 중간에 바뀌었든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침출수가 아닌 침출수를 막연히 돈을 들여서 거기에 인건비 들이고 전기료 내가면서 처리과정을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무기성도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고요. 총인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류수의 기준치를 보자. 그래서 제가 방류수 기준치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침출수 방류하는 기준이, 방류수에는 가지역, 나지역, 청정지역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일곡동 지역은 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OD가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류수 기준치가 70PPM이라고 이야기한 것하고 딱 맞습니다. COD가 800% 이하, SS가 70, 아까 이야기한 것에 다 맞는 것이라고요. SS가 부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준치보다 자연적으로 훨씬 낮은, 어느 정도 낮은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 제가 무슨 하천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액이 그 정도라면 거기에 돈 들여서 그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은 우수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양이 변동되고 수질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위원님께서 직접 시료채취하신 성적서에 SS가 76이 나왔습니다. 부유물질인데 방류하는 규정이 70PPM입니다. 그래서 처리한 방류수 수질은 금년도 전체로 봤을 때 11월 26일자가 SS가 3.7, 그 다음에 10월 13일자가 3.0, 7월 12일자가 7.5로 해서 원수는 방류수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거쳐서 처리된 결과 10 미만으로 현격하게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처리시설은 들쑥날쑥한데 한 번씩 기준을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수치의 오염물질을 가진 원수를 하천에 그냥 방류해서는 안 되지요. 기존 시설이…….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뜬 것은 SS부유물이 12로 나와 있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생활환경에 공업용수 2급 하천수가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이 100이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SS의 기준치가 70이니까 100이하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방류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업용수 2급, 그러니까 4급수입니다. 거기에 부유물질 SS가 100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100이하만 되면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유물은 아시다시피 떠 있는 물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성분이 아닙니다. 여과기만 거쳐버리면, 부유물은 걸러내는 것입니다. 부유물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떠 있는 쓰레기, 이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성질입니다. 화학적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와 COD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치가 원액이 83.9, 방류량은 800PPM, 원액이 22.5 기준치 방류량이 70PPM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물론 부유물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생물학적 산소량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자연의 생태를 얼마나 파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우리 북구에서 만약 기준치에 오버된 것이 자연방류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느냐, 12월초였으니까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운식 위원님도 저와 같이 동행했는데 아래 계곡에 내려가서 방류수를 떴어요. 하천수를, 그런데 우리 신운식 위원님께서 코를 막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질렸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심한 악취가 날 줄 몰랐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주변에 토란 심어놓고 캐먹고, 우리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또 지금 그 위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음식물을 재배해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단, 이 수치가 계절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로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D가 83 수준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준에서는 하천의 100 이하를 보통 4급수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상수원이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수질을 구분해서 몇 급수 이상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자연상태의 수질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얼마 농도로 방류수 허용,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해서 방류가 될 때 얼마 기준 이하로 낮춰서 보내야 된다. 그것이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D도 현재 초과는 안 되지만 높은 상태이고 SS는 실질적으로 초과가 되었고 SS도 하천에 방류되면 물고기 아가미를 폐쇄시킨다든지 수중생물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처리시설에서 나가는 수질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질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원수 자체가 한 번씩 초과가 되니까 그대로 방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금년에 시 폐기물관리과에 요구해서 4,300만원 지원 받고 구비 절반 합해서 8,600만원으로 매립장 정밀조사대상지역으로 일제 조사해서 총체적인 점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폐수처리장을 하수관로로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매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988년, 1989년…….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8만 2,000㎡입니다.

2만 4,000평 정도되네요. 그런 곳에 우리가 단순매립을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예.

단순매립을 해서 침출수의 하천자동방류가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처리장을 만든 것이죠? 방류가 될까봐 일단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곡지역 단순매립 침출수는 이상하게 무단방류해도 되는 기준치가 나오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물음표를 안 그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현지를 장비를 대고 파서, 지금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쪽에 집수를 시키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닌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파서 거기에서 채수해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지 말고 전남 쪽에 맡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빙성이 있는 곳에 맡겨서 침출수의 성분 분석을 다시 한 번 의뢰해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당초 목적 그대로 아래에 유공관을 묻어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매립장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데 음식물폐기물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되면 거의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나머지 지푸라기처럼 잘 썩지 않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안정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약 20년을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매립장 같은 경우는 수질 자체 원수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이미 분해될 부분은 다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썩지 않은 성분들이 주로 많고 유기물 중에서도 썩기 어려운 것들이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진한 것들이 이미 자연분해나 배출되었고 엷은 농도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원에 의뢰하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틀에서 나온 원수를 의뢰를 해야 되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측정한 부분이 저희가 수 차례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항상 이 수준입니다. ±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이야기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이야기했던 2004년도 9월 22일 BOD가 294로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2004년도 4월 2일 BOD가 98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6월 2일 BOD가 33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천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주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왜 이런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 이상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계절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절 따라 약간의 변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6월에 한 것하고 9월에 한 것하고 3개월에 294라는 수치하고 33.8하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불신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20년 정도 지나면 나름대로 모든 쓰레기가 파괴된 독성성분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확인해 보게요. 단순매립한 것을 파보면 그냥 육안으로 알아버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썩어가고 있고 몇 %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보면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함께 파서 부유물을 채수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이런 쪽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성적표가 옳다라고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3개월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또 COD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단위에서 구백 단위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83.9가 되어 버려요. 이번에 올린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9월 22일은 1,250까지 나옵니다. 물론 하절기라서 좀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신운식 위원님께서 채수하러 내려가셨는데 방류하는 쪽에서 안 떴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 가서 떴습니다. 침출수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서 냄새 한번 맡아 보실랍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방류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처리하는 과정 자체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침출수를 포집해서 뽑아올리는 과정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순매립지역인데 오히려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시켜 가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마칠게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박양구 위원의 말씀에 첨언해서, 지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곡동 오·폐수 배수시설물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침출수 여과기라고 합니까? 그것이 5단계 여과를 거쳐서 나오는데 왜 물이 기준치 이하로 성적표가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때 실무자 분이 여과 조치사항은 철저히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오늘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세심한 점검을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다 더 알 정도까지 세심하게 해서 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시설물이 가동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말이 되었을 때는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도 밖으로 나와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토양에서 유출되는 가스, 수질 등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또 해야 합니다. 혹시 유해한 환경오염 물질이 유출이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또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정밀 검사를 실시하라고 시달해서 어렵게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헤치고 전반적으로 성분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인연구기관에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으로 앞으로 더 관리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침출수처리장 운영문제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재 틀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먼저 그린시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타게 된 우리 환경북구의 실무 총수이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푸른북구, 나무가 잘 자라서 환경이 좋고 거리 시야가 참 좋은 부분도 그린시티 대상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담장 허물고 육교 밑에 화단설치하는 인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계곡수가 썩고 있고 하천수가 썩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푸른북구21이 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아까도 박양구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쁜 시간에도 관계 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침출수를 뜨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갔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곡지구 단순매립장은 광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이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별표8에서 나오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부유물 자체는 나지역이 아니라 저 위에서 가재가 살기 때문에 청정지역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지역이냐, 바로 단순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나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 구분은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역을 공업단지라든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청정가·나지역의 구분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미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구획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죠. 거기는 사람이 산 것도 아니고 위에 빨래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장이 있어서 폐수가 방류된 지역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 도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청정지역입니다. 가재가 산다는 것은 오염원이 없다는 현실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분류는 가장 낮은 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기준 수치가 좀 높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침출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를 의뢰해서 오기 전에도 수차에 걸친 검사를 의뢰해서 받아보셨죠? 그때 그때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운정동 매립장에 보면 폐가스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가스 농도는 비가 와서 유기물이 많이 떨어져서 비닐 속에 들어 있다든지 물을 보태주면 분해가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발생량이 확 늘어요. 그와 동시에 수질 자체도 썩으면서 나빠지고 가스 발생량도 많아지고 발전을, 가스량이 떨어지면 위에 물을 한 번 부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크다는 것은 물하고 상관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비가 왔을 때 속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분해가 느립니다. 그래서 물도 그만큼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29개에 달하는 항목을 세세하게 검사해 주셨고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별표8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들이고 전기세 부담해서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원수를 떴는데 기준치보다 밑돌았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설비가 10년 전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요. 방류수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방류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기 때나 여건에 따라서 BOD가 평상시에는 계속 20에서 30 나오다가 200이 나와 버릴 때도 있고 SS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70인데 76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방류해야 됩니다. 항상 꾸준하게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면 폐쇄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오염도가 가장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계절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검사해 봤으니까 기준은 나와 있겠지요?

돌발적인 데이터가 한 번씩 끼어들어서 계절적으로 어떻다고 하기는…….

계절적으로 보기는 지금이 가장 오염도가 높을 때라고 봅니다. 그렇죠? 비도 없고 가스 발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침출수의 농도가 가장 짙을 때가 아닙니까?

온도나 수분이 부패가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처럼 오히려 온도가 떨어진 상태면 분해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높겠지요. 여름철이나 우수기 때는 분해가 잘 되니까 낮을 것이고…….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수가 나오고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썩는 속도가 느리면 농도가 낮아지고 가스량도 적어집니다. 기온이 낮으면 분해가 더디게 되고 더디면 오염물질이 침출수로 더 적게 스며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매립량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정밀대상 사업장이 약 20만t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 5,000평에 20만t이면 적게 매립이 되었네요. 바닥에 깔기만 많이 깔았지 1m도 안 되겠는데요?

4m 내지 5m 정도 매립했어요.

4m 내지 5m라면 계산해 보세요. 과연 20만t만 들어가겠는지요.

43만 7,000t입니다.

이 정도면 4m 내지 5m가 맞는데 지금 계곡물에 침출수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냄새로 식별하더라도 아주 냄새가 흉측하게 납니다. 지금은 부패가 안 되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곡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단 10분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침출수 받아놓은 것보다 계곡수가 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이것이 기준치 이하에요. 이 법도 기준치 이하고 원수도 이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시비보조 4,300만원, 구비확보 4,300만원으로 8,6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질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토양오염 상태, 토양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 주변지역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전국의 단순매립장을 2001년, 2002년 사이에 관련 교수팀을 구성해서 현지를 돌면서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 세 장소가,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 그 일대가 정밀조사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매립장에 대해서는 ’88년도나 ’89년도의 일인데 이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땅으로 이미 침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땅을 파서 다른 데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옮긴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고 거기에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면 어떤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토양 속에 중금속이 높아서 유출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을 땅 속에 주입한다든지 그런 치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만이 향후 처방이 결정됩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현지 실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매립지를 정밀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어서 이것이 유해하다, 안전하다는 진단을 해봐야 규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상부 관청의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서 보존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매립하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지는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금년에 저희도 단순매립지 정밀대상사업장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박양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수립해서 앞으로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도 현재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발주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관리한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20년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지상에 채소 같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소가 무엇을 빨아 먹겠습니까? 어차피 쓰레기 물 빨아먹겠지요. 그러면 이 채소가 우리 과장님, 밥상에 올라 갈 것입니다. 저희들 밥상에 안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통구조를 막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관리한다면 당초부터 지상에 채소 같은 것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사용료를 준다든지 관리를 해야지요. 채소 심어서 판매하는 것이 관리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면 관계법상 1.5m 복토를 정도 합니다. 다른 매립장도 보통 경작지로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경작하는 상태에서 아래 폐기물 성분을 흡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작해도 좋다. 경작해서 시중에 유통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토의 층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통상 법에서 엄격하게 최종 복토를 1.5m 정도 하기 때문에 표피에서 30㎝ 내지 40㎝ 정도 경작하는 부분은 큰 위험이, 만약 그것이 실제 위험하면 가스가 올라와서 경작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안 될 것이다.”는 과장님 추측이지요? “괜찮을 것이다. 위해성이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작이 운영되는 측면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북구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복토해서 지상에 공원녹지 사업을 위해서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철죽을 심는다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묘목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묘목은 유통해봐야 인체에 별로 크게 위해하지 않으니까요. 먹는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토지소유주나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유주가 경작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고재산을 쓰게 되면 즉각 사용료 부과하고 과거에 썼다면 변상금를 부과하지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개인 것을 쓰면 정당한 사용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은 이렇게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계곡으로 흐르고 있는데 계곡 옆 공지에 토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서보고 ‘참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침출수 뜨러 가서 보니까 그것은 수확을 했더라고요. 그 토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지 마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행정지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경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야지요. 그것을 심어먹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유해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쳐서라도 경작을 못 하도록 한 번쯤 지도나 계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머니는 그 유해성을 모릅니다. 할머니에게 권고해서 할 성질이 아니라 할머니집을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 가족 중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해서 할머니께서 거기에 토란을 경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도록 권해 주십시오.”하고 가족을 통해서라도 못 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이것을 나눠 먹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다시 다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런 것은 지상의 경작부터 못 하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현장을 답사하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경작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양이 아니라 아예 못 하도록, 사용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의 계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팀이나 녹지팀에서는 묘목을 생산하고 싶은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 과끼리 협의해서 묘목도 생산하고 싸게 공급하고 우리가 가꾸어도 보고 공기도 정화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하는 제도를 마련해 보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눈으로 본 검사하고 실제 장비가 검사하는 기준 수치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 채수하는 자리를 장비를 동원해서 파서 원수를 직접 떠서 다시 한 번 검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논박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원수의 수집장소, 방류수의 방류장소에 대해서 법에서나 학회에서 논의가 되지, 어떤 특정 부위를 파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토양 성분이나 침출수라든지 유해성분, 가스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굴착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 때는 학술 전문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대책까지 강구해 주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임의로 해서 이것이 어떻다고 판단할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하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하고 신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곡지구는 20년 전부터 10년간 매립한 장소입니다. 그 매립한 장소는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때서 연탄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금호건설에서 토지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양구 위원님과 신운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계곡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도로부터 저쪽은 금호에서 공원에 매립을 했고 그 현장을 제가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그런데 땅도 다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침출수까지 매립을 했고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특정지역을 파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쪽에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변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땅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쪽에 땅이 있어서 사러 다니고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PPM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박양구 위원님과 신운식 위원님이 연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데, 시효가 넘었겠지만 이것이 ’93년도 제2대 때부터, 거기에 제 땅도 있고 제가 주었기 때문에 더 잘아요. 그 위에 남은 쓰레기 침출수장이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좋게 해서, 지금 이미 세월이 흘러서 파서 다시 할 수 없어요. 그 때 금호에서도 장운동 쓰레기장이 매립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때 장운동에서 못 받게 데모를 하고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립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을 갖다가, 광주시민들이 다 갖다 쓰레기 넣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용역을 맡겨서 하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4억 5,000만원 투자해서 처리장을 만들 때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약 8,000만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는 거기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구비, 시비 보태서 8,000만원 정도 이번 예산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침출수 성분을 다시 분석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최초의 쓰레기를 매립할 때 그 지주들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계약조건을 보면 다 끝난 뒤에 복토를 1m 50㎝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행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복토하고 끝난 것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또 그 때 당시 시절에는 어느 곳이나 그런 지역의 땅은 그냥 단순매립했던 것입니다. 관에서 “묻어라.”하면 그 시절에는 그냥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토양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하자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용역을 맡겨서 돈 8,000만원 해봤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를 거쳐서 처리과정을 만들었는데 과연 분해되고 있는 요소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 있는지 우선 알아야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욱 급선무로 중요하다. 우리 송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제2대 때 특위를 구성해서 일곡지구의 일부를 선별해서 옮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를 구획정리하는 현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별해서 매끄러운 것은 재활용으로 묻고 거친 것은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옮기시오.”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옮겼습니다. 송광수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때도 사실 일부분만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매장을 했던 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시절이 와서 하천의 오염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저 막연히 옛날 같은 그런 인식으로 다시 용역 맡겨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지역의 지주들에게 경작하는데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할 뿐더러 경작을 못 하게 하려면 그 보상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용역해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꼭 이런 절차를 또 밟아서 1억원 가까운 돈을 또 없앨 수가 있겠느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될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 과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혹시 포집관 속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인근의 토양 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성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성분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꼭 나쁘다고, 그 성분이 인체에 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환경과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분야에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은 하시되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개선 차원에서 머리를 맞댈 것은 맞대 주셔야지요 계속 이런 문제를 변명식으로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푸른북구21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푸른북구21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타부서에서 하는 일도 환경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타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외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을 푸른북구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고 그린시티 대상을 우리 북구에서 받은 만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푸른북구21이 대상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담당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폐수 문제가 7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되었는데 일곡동 쓰레기매립장은 20년 전부터 매립된 장소고 매립이 끝난 시점은 10여 년이 넘지요. 그 때 매립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행정에서는 어렵지 않은 시점에서 매립했어요. 2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활동했는데 처음에는 배수시설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형식상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위원장에게 제의합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지주들도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매립에 대한 오·폐수 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 있게 깊이 접근해야 하는데 매립장이 덮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된 후에 하고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가스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과학적으로 접근될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이나 신 위원께서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기 위해서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물론 교수님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2대 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모 교수가 용역해서 했는데 그 교수 못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교수님 못 지 않게 많은 것을 알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과장님 좋은 머리로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마무리했으면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곡동 자체가 쓰레기 위에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걸러서 장운동으로 보낸다는 것이 하나도 못 보내고 쌓여 있고 사실 토질이 문제인데 전부 일곡동에 깔아져 있어요. 신 위원이 지적하신 계곡에서 흘러서 오염된 냄새가 나고 흙이 정말로 2m 50㎝ 쌓여져 있는지 우리들이 현장활동을 해 보면 알아요. 첨단의 땅에도 유채 심어서 관리한 적이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지주에게 관리비 줘서 복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것을 밝혀내서 그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도 맞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좋겠다고 건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현상만 나올 뿐이지 원인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짜자고 제안하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관계는 감사를 마치고 현장활동시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나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치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마치고 현장활동을 해서 법적, 기술적,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실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곡동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2005년도에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 총 8,600만원 들여서 다시 정밀조사하겠다고 오전부터 시종일관 하고 계시는데 정밀조사하는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정밀조사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존의 단순매립지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2001년, 200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염 정도가 잔존해 있다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대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매립지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구성물, 가스 분해 정도, 토양 성분, 수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염도를 정밀조사한다는 것인데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는 주무부처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염도 측정한 것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환경과에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것은 정밀 분석이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말해 주듯이 3개 매립지가 정밀조사 대상 매립지입니다. 그 3개에 대해서 가스 상태, 토양 성분, 분해 정도, 수질 시료채취를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고 해서 8,6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 임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푸른북구21 대통령 대상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하천이 오염되고 쓰레기 침출수가 계곡을 흐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엄청난 상을 받아놓고 뒤에서는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해 볼만한 것이거든요. 겉으로는 푸른 숲으로 조성되어 있고 잘 짜여 있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진작 이런 용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이제야 용역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 측면에서도 2002년도에 작업이 끝나서 작년 아니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에 이제라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것인데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점검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마무리를 짓고 감사자료 3쪽부터 6쪽을 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부분에서 50억원에서 14억원, 30%가 체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개 구청을 분석해 보았는데 해마다 부과 징수되는 비율이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저희 과 자체적으로 직원 책임징수제를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은 환경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고지서 발급할 때 기간을 정해서 발급하지요? 기간에 대해서 오픈형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통 말일 납부로 하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인데 9월 30일 넘으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지요?

예.

그것을 12월까지 해서 가산금제도를 둬서 하면 안 됩니까?

한 가지 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부과할 때 납기내 금액을 명시하고 납기후 금액으로 5% 가산금이 찍혀서 나갑니다.

납기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납기후라는 것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십시오.”하고 나갔으면 5%가 붙어서 납기 후로 나가지요.

납기후 기간은 없어요? 그 고지서 한 장이면 언제나 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으로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다른 고지서를 보니까 구청에서 날라온 고지서만 유독 납기가 지나 버리면 받지 않아요. 재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는 부분에서 민원인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1년 내에 가면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고지서를 발송해도 안 내길래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홍보 차원에서 기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데 대신 구에서 노력해서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큰 돈은 경제가 어려우면 내기 어렵지만 적은 돈을 개별적으로 보면, 전체해서 15억원이지 개인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체납액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천원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유독 이 장에 단위가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단위를 써서 알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현년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2억원입니다. 징수는 45억원이었고요. 과년도 것은 최초연도가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93년도에 있습니다.

’93년도 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예산회계법상 채권소멸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넘었으면 그 안에 점검은 안 했습니까?

독촉고지를 한 후에 압류해 놓으면 효력은 지속적으로 됩니다.

잘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안 했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해 놓았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압류라는 것이 재산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데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면서 그 부분에 제동이 걸리니까 연락이 와서 납부했다면 풀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방치차량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유예하고 말소정책을 취한다고 세입 보고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징수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만약에 경매로 나간다 거나 하는 비율이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았을 때 실제 징수효과가 있느냐고 저희도 분석을 해 보았는데 압류해 놓으면 임의 폐차를 못 합니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업무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폐차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개인에게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 형태로 납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폐차 절차를 밟고 그 때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순위 자체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늦어서 못 받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비율은 1%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폐차를 할 때 많게는 10만원, 5만원 정도 되어서 돌려주는데 실제로 압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심지어 몇억 원까지 10만원도 안 되는 차에 몇억 원까지 붙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붙여 놓은 경우도 있고 사유까지 붙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십만단위 자동차에 그렇게 붙여 놓는데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일부 자동차에 고액압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데 5만원, 10만원 미만이 태반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아서 10만원짜리 압류를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에는 대부분 소액과태료 수준입니다.

이런 행태로 보면 과장님이 폐차를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신차를 구입할 때에 따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체납을 해서 이 다음에 낼 정도의 사람은 냈지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왜 개선하지 않느냐, 빨리 개선해라.” 시계가 좁아지는 것도 대기가 오염되니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자동차 배기 비중이 크지요.

이에 대한 압류방법을 개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을 보니까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4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한 해보다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년도 체납된 총액이라 그렇습니다. 과년도 부과분 중에 징수가 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 중에서 금년에 받아들인 것입니까?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부과된 것 중에 체납된 것을 부과라는 표기를 한 것입니다.

’93년도부터 체납된 것 중에 2004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8,475건에 4억 3,000만원 받아들였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년도 총 체납액이 8만 4,000건에 42억원인데 금년도에 이 중에서 8,000건 4억 3,000만원이 걷혔다는 것입니다.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임권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 총 체납 건수가 8만 4,377건에 42억 3,000만원입니다. 그 건 중에서 금년도 실적으로 8,000건 해서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93년부터 체납건수가 8만 4,000건인데 그 중에서 2004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4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임권조 예.

지금까지 38억원이 징수 못 하고 체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임권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업무에 우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무 과에서 게을리 하면 게을리 할수록 대기는 오염이 됩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과장님과 담당도 그 오염된 대기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돈을 내야 할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면 납부자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것을 유예하거나 체납액의 연체료를 탕감하든지 해서 원래 부과했던 금액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임권조 환경부에 제도가 개선되도록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시효완성이다, 불납결손이다 해서 관련 규정에서 부담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감사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감사도 있을 것이고 각 부처의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유예할 것인지, 액수를 줄여서 징수할 것인지, 개선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임권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우리 구 세입으로 잡습니까?

임권조 여기에서 징수되면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에서 1%가 시로 들어갑니다. 9%만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4억 4,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의 9%만 구청에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합계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권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요?

임권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하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단속측정 장비는요?

임권조 배출가스 단속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9% 가지고 단속 관리 유지하고 차량 유지하고 하는데 이 9%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권조 4억 4,000만원 이 부분이 구청에 들어오면 목적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인건비하고 기타 장비하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억원이라는 돈을 북구에서 거두어들였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을 통과했든 북구주민이었든 간에 일단 관할 구역 안에 들어와서 경유차가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들었는데 단속에 걸려서 구민들이 무지 고달팠습니다. 이 단속기준이 무지하게 안 맞습니다. 이 단속장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이라는 법제 하에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것을 사용한 사람인 원인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해서 환경개선자금으로 쓰자고 해서 국가로 90%가 들어가고 지방에서 국지적으로 조금씩 쓰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운영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초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 성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오염시키니까 환경세를 내라고 별도로 징수하는 세금성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구 수입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에 9%, 광역자치단체에 1%가 갑니다. 환경오염은 지방에서 발생되는데 왜 90%를 국세로 가져가느냐, 지역에서 발생된 만큼 징수되면 지방세 비중을 늘려달라. 현지 오염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모아서 특정 지역, 특정 오염 대상에 몰아주는 형태의 국가대행사업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 차원에서도 이 쪽에 오염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돈이 징수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의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서 금년에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께서 30%까지 비율을 늘려달라고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싼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누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주관 과장이 촉구하시고 요청도 하셔서 이것이 다시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과태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의 측정검사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매연측정기입니다.

이 매연측정기가 기준이 안 맞다고 아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서 매연단속에 걸렸습니다. 과연 내 차가 단속될 만한 유독가스 배출량을 냈는지 그 소유자는 다시 자동차검사소나 서비스센터에서 측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단속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준이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저희 측정장비는 연간 1회 정도 검사를 서울에 가서 받아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기계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사 받고 또 현장 측정 시에는 대기 중의 산소농도 비율을 맞추어서 조절합니다. 매연수치가 기존의 표준치가 23%라면 기계가 23%를 정확히 읽어내는가 맞춥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수치는 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하나의 점검사항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비업소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치를 낮추어서 하려는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감사 때도 국가 차원에서 자치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하고 안 맞는 문제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는 정밀검사라고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자동차가 들어가면 계기판 속도 즉 엑셀을 밟는 것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속도까지 감안해서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하는데 그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일반 정비업소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도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이유는 안전성도 문제지만 대기환경을 보존하자고 해서 배출가스까지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합격기준이 안 되면 차를 안 내 보내죠? 개선명령 보내서 개선한 다음에 다시 검사증을 교부하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그런데 어제 통과되었던 자동차가 오늘 배출가스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매연은 객관적으로 공인연구기관에 가서 누가 요구해도 한 번 가서 같이 놓고 측정을 해 보자. 저희가 항상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적인 검증을 받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자체의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모르겠고 이렇게 단속을 하려면 단속기준을 전부 획일적으로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이 다르고 매연검사 기준이 다르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국민이 인정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불신하고 단속을 불신하고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다면서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더욱 발빠르게 이에 대한 현황을 정밀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신뢰하는 기준이 나오겠는가, 자동차검사소, 정비공장 이런 데도 배출가스 기준이 단속장비와 일치가 되도록 해서 국민 의 신뢰를 받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담당과 위원님들께서도 제 말씀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루 속히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건수가 360건이죠?

예.

과태료 부과가 6,600만원입니까?

예.

과태료 건수가 360건에 과태료가 6,600만원이라는 것은 360대에 6,6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 농도에 따라서 대당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현재 점검대수가 4,000대고 위반 수는 578대입니다. 제가 보면 이 차는 전부 개인 자가용입니다. 택시나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 과태료 자료를 주세요. 한두 대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쪽에 대기배출업소 점검이 있죠? 여기는 명령만 있지 뭣이 하나도 없네요.

목욕탕의 보일러 연료를 지정된 연한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대기점검위반업소는 시기적으로 목욕탕이 어렵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들은 아파트 자체도 그래요. 엄청난 가스를 내보내는데 이런 데는 과태료가 하나도 없네요. 또 비산먼지 발생현장 있죠? 여기는 배출가스는 나와도 어째서 과태료가 310만원밖에 안 되었답니까? 비산먼지 발생 현장은 쟁쟁한 사람들이 사업한 곳이에요. 그렇죠? 이런 데는 알고 보면 배출가스보다 더 험한 데다니까요. 이런 데도 단속을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가스배출업소가 자동차 배출가스 여부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데도 관심 있게 하시고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8쪽, 9쪽, 10쪽, 11쪽,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쓰레기관급봉투 제작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죠? 지금 현재 바코드로 찍고 있습니까?

예.

몇 개 업소에서 찍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판매업소는 1,060개입니다. 바코드를 찍어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기존보다 훨씬 과학적인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소된 34개 업소는 무엇입니까?

보통 슈퍼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스스로 폐업한 업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잘 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장소를 적절하게 배정하십시오.

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쪽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정기분으로 부과시키는 거죠? 언제 부과합니까?

3월과 9월입니다.

금년 12월에 자동차를 산다면 취득할 때 내고 다음 연도 3월에 또 내야 합니까?

3월에 부과하는 것은 과년도 6개월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유한 기간만큼 날짜 계산을 해서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쪽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죠? 3,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돈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금년도에…….

각 동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 다 나갔죠? 포상금 나간 자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 관련 집단민원 접수가 비산먼지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소음, 일조권, 아파트건설현장입니다.

이런 데는 진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행정조치까지 우리가 나와서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만 하셨네요.

거기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 초과되었거나 비산먼지 관련 신고, 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나 부실하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는데 그 민원 부분은 법적 기준보다 훨씬 아래인데 권장하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는 전부 기준치가 넘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중재 역할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온순하고 정말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담당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서둘러서 해주세요. 그만 합시다.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소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지금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제가 기존에 광고 위생 1개 업소에서 한 개 업체를 더 공모해서 두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할 것이다 해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해서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고 또 원고가 허가를 내주라고 다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길어지니까요. 몇 군에는 똑같이 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건은 기존에 한 개 업체 운영을 할 때 혼자서 허가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신규로 하나 더 나갔죠? 그럼 같이 심사를 안 했습니까?

그 때 사유가 1개 업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해서 그 후로 부적정 통보를 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때 8개 업체가 응모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업체를 결정했었습니다.

먼저 여기는 서류가 들어왔네요. 여기는 부적절하다고 통보 후 다시 모집을 했네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이 분들은 먼저 알고 먼저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부적절하다고 통보 해 놓고 다시 서류를 받아서 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당사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적절치 못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지 좀 그런 것이 있네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그 밑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취소는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부적정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에 대해서 관련자가 잘못 판단해서 패소했을 때는 이 벌금을 누가 뭅니까?

소송 수행자나 업무추진자의 고의나 큰 과실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자의 판단 미숙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때는 세금으로 벌금을 내고, 패소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잘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정책적인 측면이니까요.

책임지는 행정은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갔다가 지면 말고 이기면 뭐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판단 미숙으로……. 그 한 사람도 준비과정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 안 물어주고 되겠습니까?

법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안 합니다. 손해배상 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약 거기서 민원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냥 허가를 내주라는 판결만 나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서가 되면 허가를 한 군데 더 내주는 것입니까? 그런 말처럼 들리네요.

결과적으로 소 제기의 목적이 허가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그런 것도 있네요. 저도 하나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에서 승소하면 하나 더 되네요. 매년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라오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승소하면 업소 하나 나오네요. 그러기 전에 서류를 잘 검토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15쪽, 16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환경미화원 이 분들은 우리가 뽑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팀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0명 채용 했죠? 저는 채용한 모습을 보고 매우 모순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보면 힘 자랑으로 힘이 센 사람들만 미화원이 되었을까요?

면접과정도 있기 때문에 힘도 세고 대민 친절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신체조건이 다 좋아도 힘이 약하면 안 되겠던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기분 나쁘게 보입니다. 무엇을 들고 어디 몇 m를 뛰어라.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할 때는 힘 센 사람만 있어서 의원들도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들어와야지요. 행정관청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옛날에는 공부만 잘 하면 공무원 되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는 어느 정도 씨름선수나 된다든지 어느 정도 두뇌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시험도 봐야 하고……. 가로환경미화원도 꼭 이렇게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경쟁률이 10명 모집에 250명이 응시를 해서…….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지금 10명 모집하면 1,000명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고 장사여야만 되지요. 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전부 다 알지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말만 길어지니까 말씀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슬기롭게 정말 그 분의 행적, 그 분의 살아온 과정이 정말 참신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쪽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무작정 힘세고 등치 좋은 사람만 공무원 뽑는다고 하면 선량하고 힘 약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집에서 다른 장사를 해야지요. 이렇게 공무원 채용해도 되겠어요?

현장 여건이…….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노조를 들먹이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이 걸어온 길, 그 분이 나름대로 사회에 활동한 범위 등 이런 관계도 생각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입니다. 가로청소할 때 각 구역별로 노선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원들이 제대로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에 한번씩 나와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일과 중에 순찰을 돌면서 청소상태, 정위치 근무여부를 살펴서 무단이탈했을 때는 그 때 그 때 징계를 하고 조치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바로 출근합니까, 북구청에 와서 지시 받고 나갑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아침 5시에 전체 모여서 조회하고 각자 자기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5시까지 도착이 가능하겠네요?

5시 30분 정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임동지역을 봤는데 제가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순찰을 돌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잘 하는 부분은 아주 잘하고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민들이 격려를 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도까지 해서 봤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그 사람 자력으로, 예를 들면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니까 조회 끝나고 집에 가서 놀다가 한번 돌아보고 가버려도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청소 안 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청소가 부실하게 되었다면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가 새벽에라도 한 번씩 나가서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주간에도 청소실태, 근무여부 등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그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적발되면 시인서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올 때는 청소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런 여건에서 “계속 밖에서 쓸어라.” 하는 부분은 인간적인 측면과 같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쓰는 것은 어렵겠지만 비가 올 때는 비옷을 입고 큰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사항은, 집게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예 그 때는 손을 놓고 안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안 해서는 안 되죠. 아무래도 현장이다보니까 비가 오면 잠깐 비를 피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쓰레기가 있으면 집게로 치우는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 시에 반드시 이야기하고, 우중에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근무 여건을 봐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5시 30분 경에는 일률적으로 작업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청소원 채용할 때 여자분들 몇 분이나 뽑았습니까?

여자는 채용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던데 내년에는 몇 분이나 뽑겠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현장 여건상 강한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직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을 할당하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인 서울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남편 대신 나오는지 몰라도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요. 남자분만 채용하는데 가로청소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성실하기도 하고 더 빨라요. 그렇게 힘센 장사들만 뽑을 일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더 강하게 잘한다니까요. 앞으로는 구분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현재 여성 미화원이 한 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알아요. 한 번 만나봤어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을 이런 데 해주시면 자기들 구간이니까 깨끗이 쓸고 집에 가서 생활하고 어지르면 수시로 나와서 하더만요. 그래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채용할 시는 여자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구청으로 청소 업무가 넘어온 뒤로 변두리 동들이 너무나 청소가 안 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로나 마을 골목길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매일 주울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그 후로 과장님께 변두리 동에도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가 안 되었습니까?

미화원들도 가로청소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분장사항이 2차선 이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는 사실상 저희가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를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구, 동 구분 없이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관리하고 공안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 참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헌옷 수거함 있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우리 동림동에서 귀가 따갑게 전화가 왔을 것인데 전화 안 받았습니까?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과 23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병·의원입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오는 거즈, 병원 적출물,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고 장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에 있는 업체가 가져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병원 적출물이나 거즈는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위생상 감염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했다 가져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보관기간이 5일로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를 점검만 했지 단속한 실적이 없네요. 점검대상입니까, 점검 안 한 것입니까, 126개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자가 관내에 총 5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2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위반업소가 없었어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보관기간이 15일이고 병원은 10일입니다.

그러면 법정기일입니까? 그 이상 넘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513개 중에서 126개소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했던 조치내용이나 위반업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나면 거즈 같은 것을 쓰레기통에 그냥 넣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반폐기물로 그런 부분이 유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쓰레기 밑에 가서 보면 그 속에 거즈도 들어 있고 링거줄도 일부 있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감염성 폐기물인데 이렇게 관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점검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단속결과로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까지 처리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검에 더 면밀하게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항목입니다.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배출 폐기물은 무엇입니까?

폐유기용제입니다. 세탁하다 보면 여과를 시키는데 여과 솜 종류, 그 다음에 기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줍니다. 그때 농축된 폐기름, 폐유기용제입니다.

이것은 보관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관 기간은 90일이고 연간 발생량이 2t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우리가 제작해서 줍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합니까?

우리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수거업체하고 배출업소와 연계해서 수거해 갑니다. 폐기물 수거체계가 세탁업협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탁협회가 특정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탁협회에서 가입자들을 모아서 일괄 폐기물 배출 신고를 우리 구청에 하고 처리업체는 따로 있지요.

2t 미만의 양은 1개 세탁업소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간수거업자, 중간수거는 세탁업협회…….

세탁업협회는 자기들 공동 명의로 자체 관리상의 측면이고 세탁업협회 이름으로 산하 세탁소 이름들이 같이 배출자 신고서상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폐유를 1년 동안에 2t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형세탁소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발생량이 2t 미만일 경우 90일 보관기간이니까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구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폐유기용제는 휘발성이 강해서 증발됩니다. 만약 보관 시 밀봉하지 않고 솜 같은 것, 폐찌꺼기가 노출되면 휘발됩니다.

이런 경우도 점검을, 그러면 세탁소는 총 몇 개소입니까?

세탁소가 1,1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3개소만 표본했다는 것입니까?

업소수가 많아서 전체 검사는 못 하고 규정상 분기에 10개소 이상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를 윤번제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에 한 대상이 43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도 천몇백 개소를 1년에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라 샘플로 지정해서 점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름 같은 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에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밑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세밀한 지도점검 없이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강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차장은 어떻습니까?

세차장은 폐수배출업소로 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3개소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여기에는 통합적으로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은 별도이고 세차장, 소규모 공장, 사진현상하는 곳, 병원입니다.

세차장에서는 엔진오일을 갈고 나면 폐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시키고 있지요?

예.

세차장만 별도로 적발되어서 개선명령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한 사항입니다.

세차장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지도 점검 단속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쪽,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수리는 우리가 합니까?

자체 관리합니다. 우리는 공중화장실, 도시개발과는 공원화장실,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자체 관리하는데 우리는 무등경기장…….

무등경기장, 전대 정문쪽 5·18 소공원 화장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무등경기장 7개소하고 어디 어디 입니까?

두암동 산정골 화장실이 있습니다. 풍암정입니다.

이런 데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 가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등경기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니까, 보수도 잘하고 관리하는 사람 배치를 하고 있지요?

예.

관리를 잘 해주시고 22쪽에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느 병원을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틀려요. 냉장고 갖다 놓고 수술한 것을 보관한 곳도 있고 사실 거기 갈 때는 주차장 관계로 갔는데 상당히 어수선해요. 이런 데는 굉장히 순조롭게 봐주시는데 병원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가 1,122 군데인데 점검수가 43곳입니까?

예.

세탁소 같은 데도 드라이크리닝하고 기름 나머지인데 이것도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 안 하래야 안 할 수 없는 처지이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마지막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쪽, 업무보고 27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범운영을 금년에 중흥1·2·3동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3.2t에서 3.3t씩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이 9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서울의 아파트에서 화분에 음식물과 흙을 섞어서 지렁이를 넣어서 화초를 키우고 보니까 금방 분토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TV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삽니다만 저도 이런 방법을 익히 해보았습니다. 지렁이가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굵어지고 신속히 분해되어 빨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아파트 단지는 화분도 키워보는 일석사오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어떤 처리방법을 선정하는데 단독주택은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할 것인지 작년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주에 가면 EM발효제라고 음식물 쓰레기에 뿌려 주면 발효가 되어서 부피가 줄어들고 사료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렁이는 동구에서인가 한번 했었는데 구 시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렁이 보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으로 전면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단독주택 수거통 수거방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1ℓ에 1,300원의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안 나올수록 좋습니다. 주민부담율이 현재 5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스티커를 사지 않고 감나무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지렁이를 배양해서 화분에 바로 투입할 수도 있겠고 그 외 측면은 개인적으로 홍보자료를 검토해서 배출을 안 해 주면 우리 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주부들이 지렁이를 보면 징그럽겠지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주부들은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도 적게 나올 뿐더러 아까와 같은 효과도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을 해보았는데 낚시 갔다와서 지렁이가 남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버리고 온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묻어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효과가 있고 엄청나게 지렁이가 빨리 크더라고요. 진짜 뱀처럼 굵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특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낚시용 지렁이를 생산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시에서 사료공장을 송대하수처리장에 150t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처리설비는 350t 규모로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는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므로 별도의 처리시설은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개인 사업자가 원한다면 지렁이 배양원료로 사업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관에서 직접 사업추진하기 어렵다면 민간자본투자해서 어쨌든지 환경오염 덜 시키고 배출도 덜 되는 것을 우선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보행정차원에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사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수거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희망을 해서 하겠다 하면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가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 신고를 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플랜트를 설치하고 한다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에…….

공모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공모해서 우수 제안자에게 시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부들이 음식물을 분토로 만드는 과정이 TV에 나왔듯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바로 이것이 푸른북구21사업과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2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비닐 수거보상금 내역 있죠? 작년 예산에 850만원 섰는데 왜 65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165만 4,000원이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집행할 것입니까, 미집행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집행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나 해놓으셨어요?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김경화 외 15명에게 683만 6,000원이 지불되었네요. 여기는 운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쪽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촌 폐비닐이죠.

물론 운암동도 농촌이 있지만, 지불내역 좀 주시고 확대를 해서라도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정말 문제가 돼요. 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6만 8,832개를 11월 중에 1억 9,300만원에 구입했죠?

예.

지금도 배부하고 있죠?

예.

입찰했던 것입니까?

용기는 선정품평회를 10월 15일에 주민평가위원 85명이 평점을 매겨서 선정했습니다. 4가지 용량별로 6ℓ, 20ℓ, 60ℓ, 120ℓ에 대해 3개씩 응모를 했었는데 각각 1개 제품씩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억 9,30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심사 때 이 용기에 금형을 하라고 하고 스티커 비용이 삭감되었죠?

일괄해서 구매가격을 붙여서 납품이 됩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 때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금방 바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떨어지고 오히려 쓰레기를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스티커 부착한 것은 기후여건에 맞지 않으니 금형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거방법 안내 스티커입니다.

이것은 그 스티커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용기에 부착된 것은 별도의 가격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안내 홍보물입니다. “이 통은 이렇게 배부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배부할 때만 하고 한번 숙지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그 내용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쓰고 있다가 내용을 알게 되면 훼손되더라도 그 이후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퇴색되겠죠. 별도로 통에다가 안내문구를 새겨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부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계수단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복지사업을 할 때 생산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활사업도 추진이 되었었고요. 생산적 복지사업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또 다른 복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특징이 다른 것과 달리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 및 자원을 재료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구청에서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자미도시락에서 작년 매출이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매출은 8,300만원이에요. 자미도시락은 북구청에서 70개, 1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 이유가 없고 지원해 준 1억원 이상 매출액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비도 들어가고 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참여한 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왜 8,000만원을 올렸으며, 지원액이 3,70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계수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열 자활지원담당 전창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미도시락 지원과 매출액을 말씀하셨는데 자미도시락은 자활공동체로 우리가 1인당 인건비가 월 50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774만 1,000원을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미도시락은 음식업의 일종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북구청에서 70개 도시락으로 하는데 매출하고는 상관없지요?

전창열 일반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맞지 않고 지적사항으로 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매출액의 보관이나 사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창열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수익금은 매월 적립해서 자활공동체 출발할 때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고 또한 자립준비 적립금이라고 해서 월지급 인건비의 1/12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참여자가 1년 이상 일을 하다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창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런 기준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창열 그렇지요.

매출액을 가지고 독립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전창열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사업단에서 일을 해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독립을 했을 때요. 매출액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립해서 몇 %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창열 매출액 수익금을 가지고 자활공동체로 한단계 높은 단계로, 자활공동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인 이상이 자기 가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까?

전창열 적립했다 자활공동체로 진입할 때 기초자금으로 줍니다.

줘버리면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전창열 그 사업을 계속하지요.

복지간병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간병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창열 복지간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환자에 대해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인데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창열 집에서도 하고 병원해서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작성되어 있어요?

전창열 명단이 있고 지금까지 351명이 수혜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활동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활동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활사업이 정부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도 그만큼 관리를 게을리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의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는 더욱 사업이 활성화되고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싫고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가져왔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건비에 나가는 사람 주소지하고 명단하고 엄마손맛김치 여기도 인건비 나가는 사람, 현장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명단을 요구했지요.

저희는 봉급지급대장을 해 주시라고 한 것 같아서 노인지급 통보서를 가져왔거든요. 개인별 참여자 명단을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이 2003년도에 보조금 정산서는 지난번에 제출해서 봤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이 교부 결정해서 교부결정난 결정금만 정산해서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정산서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판매가 4억원이다면 이4억원에 대한 교부결정증명서하고 월별 출납장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예산을 교부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주로 인건비에 주로 쓰고 기타 각각 인건비를 주면서 일어나는 제세공과금이나 차량유지비, 교육비, 자산취득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 지출은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1월에 교부결정이 총 4억 중에서 1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500만원이 들어왔다면 500만원에 대한 지출정산만 맞추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빛고을엄마손맛김치라면 빛고을엄마손맛김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인 고온스팀세차크리닝 사업장하고 세 번째 사업장이 자활근로폐자원수입 사업장이 임대료, 제세공과금이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사면 할부금이 매월 다릅니다. 그런데 넘겨보면 할부 자동차 구입이 어떤 차를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할부금이 어떤 데는 280만원, 어떤 데는 104만원, 180만원 계속 달라요. 장부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더러 명색이 엄마손맛김치의 금전출납장인데 출납장이라고 하면 담당은 수입이 별도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체가 빛고을엄마손맛김치에 대한 사업을 벌리면서 매달 교부결정 받은 수입은 있는데 받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출납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차액과 잔고가 넘어가면 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맞는데 이것이 기본 상식이지요. 장부정리부터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장부정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금 결정난 금액은 어떻게든지 목을 만들어서 지출해 버리고 서류를 만들어 버리는 형태의 장부정리로 일관되고 있는데 비단 여기에는 희망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후견기관도 이런 형태로 장부정리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나가는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든지 현황은 명단이 없어서 지적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었는가 아무래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공과금도 여러 개가 있는데 사무실이 전화를 썼으면 234번이 사무실 전화다, 현장전화는 357번이다 어떤 전화는 4589다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달 공공요금 전화요금 24만원, 전화요금 12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장부정리의 기본을 너무 모르고 한 장부정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담당은 감사 이후로 장부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전창열 예, 후견기관을 지도 점검해서 장부정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주라고 할 때는 법에 등록된 거기에 상반된 명단하고 그 회의록하고 지불 받은 사람, 주소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라고 했는데 여기 온 것은 제가 안 받은 것만 못 하게 왔어요. 이 자료를 다시 받고 현장을 보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송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우선 우리가 후견기관의 법인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법인설립하는 예규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봤으면 하고, 두 번째는 법인 설립했으면 오늘 나온 자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여기에는 사업계획서만 있는데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냈던 사업계획서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소관은 사업을 구분해서 엄마손맛김치 이것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엄마손맛김치 제조사업 판매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총 몇 명이고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사장의 권한, 이사의 권한 그 다음에 전관에 구성표가 있을 것입니다. 구성표를 주어야 저희들이 하겠네요. 이사가 상근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비상근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전관에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실과에서도 예규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 후견기관이 운영예규가 이런 것이고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어떤 곳은 후견기관이 상근도 있고 어떤 곳은 비상근도 있고 어떤 곳은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고 어떤 곳은 대표가 관련 없는 사람이 하고 있고 룰이 없어요. 룰이 없으면 언제까지 운영예규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적합한 사람이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인지, 아무런 자격요건이 안 된 사람이 후견기관을 맡아서 일을 처리한다면 이런 금전출납장 정리하는 문제까지도 남이 보면 두려울 정도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부터 자활후견기관사업이 시작되면서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 공모시 특별한 사회복지지침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공모한다는 것이 있어서 공모가 되었다면 자격기준이 걸러졌을 것인데 희망자활후견기관은 아파트공동체연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단체지 재단법인도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닙니다. 단체에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줘버린 관계로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장 자격기준이 7월 1일 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할 것이며, 또 경리 관계도 아파트공동체연구센터에서 또 북구일터 같은 경우는 건설노조에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 쪽에서 얼마나 서류가 되었겠습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침에 맞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서류를 주라고 하니까 이제 되었다고, 지금 현재 엮어진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32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2억원 줘서 사업의 성격, 사업활동공모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하나 보고 30억원이 넘는 돈을 줬겠습니까? 서류라고 저에게 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 돈이라고 먼저 본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자료는 잘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가져오나마나 아무 효과가 없겠네요. 시간만 갑니다.

봉급을 받으면 그 사람 주소지도 없답니까?

그러니까 참여자 인적사항은 봉급대장하고 별도로 되어 있고 봉급을 통장으로 지급할 때는 복사해 놓은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복사대장대로 지급되었습니까?

예, 지급되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6억 9,000만원인데 그 사용내역하고 올해 매출액이 8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거의 사용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잔액증명서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대충 알았고 후견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으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내규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고 여타 자료요청한 것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이후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방금 여기에서 자료요청한 사항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정산서만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활후견기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활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전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던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미진했던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미진했던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세부적으로 추가 점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4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