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6,673만9천원보다 6,827만8천원이 증액된 7억3,5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162쪽∼167쪽입니다. 예산서 162쪽∼163쪽 인건비는 4억2,457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3억6,482만7천원보다 5,9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지급 기준시간과 단가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63쪽∼164쪽 일반운영비는 4,993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예산 2,285만2천원보다 2,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산등록자 금융조회 회신수수료 등 재산등록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서 164쪽∼16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2,015만9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에 예산 1억1,009만원보다 1,0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5급과 6급 각 1명씩 2명의 증원과 감사 및 조사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서 16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직무수행경비는 9,62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8,832만원보다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직원 2명, 행정 5급, 행정 6급 각 1명이 증원된 데 따른 경비입니다. 예산서 166∼1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25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예산 575만원보다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체감사심의회 외부 인사 참석보상금 120만원과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보상금 38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자산취득비는 1,62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5,730만원보다 4,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6억7,373만9천원보다 1,193만2천원이 증액된 6억8,56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3쪽∼74쪽입니다. 시간외수당은 8,699만원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8,484만5천원보다 215만원이 증액,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9,410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9,192만원보다 218만1천원 증액, 복리후생비는 2억8,945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억7,998만2천원보다 94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주된 증액요인은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8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75만원보다 18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명예감찰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손정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손정출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공기업 감사보상과 관련해서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의 일시사역 보상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15만원씩 계상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인회계사가 하루에 15만원을 받고 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기관의 감사에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서 적은 뜻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15만원 계상의 근거는 어디에서 추출하셨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준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1일 15만원의 계상이 가능한 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기본 7만원에 시간이 초과하면 초과한데 대해서 3만원을 추가하고 여비로 5만원을 계상해서 1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과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드리는데 하자는 없어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것이 15만원 가지고는 단가가 너무 적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감찰단 회의참석 실비보상인데요, 180만원을 작년 추경에 정리했잖아요. 올해 30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세웠는데 18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명예감찰단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명예감찰단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예감찰단 활동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찰단을 감사관실에서 잘 해보겠다고 만들었던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회의도 잘 참석하고 해서 주어진 실비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철저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따라서 2005년도 본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세입은 2,640만원으로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서 도보 위탁 게재요구한 인쇄비로 2004년 수입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4억5,132만3천원으로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0%, 경상적경비가 63%, 자체사업이 7%인 1억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 12억2,473만9천원보다 15.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 4억2,537만3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대비 월 5시간씩을 추가 반영한 8,653만5천원, 복리후생비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경상경비에 편성된 예산이 인건비 세목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억1,236만7천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는 금년 9월 1담당 신설시 계약직 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4,719만4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기자실 관리요원과 사진촬영보조요원 3명의 인건비 7,0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도정사료편찬요원 1명의 인건비 865만1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159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2,315만원으로 2004년 대비 2,503만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8,113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 등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47%로 2004년도 대비 2,4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보발행 인쇄비는 8,985만6천원, 도청사내 일ㆍ주간신문, 잡지 구독 및 재경향우 에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여 주신 지방신문 구독에 필요한 예산이 5,606만4천원 그리고 월간소식지 '푸른전북 21' 제작비에 2억4,672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는 봉투제작비라든지 발송비를 예산에서 줬는데 이것을 이제는 제작사가 부담하도록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책 축소발간 계획으로 해서 2,949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도정 언론홍보 광고료를 1억4,160만원으로 신문ㆍ방송 등 언론홍보료 4,800만원과 인터넷 도정뉴스편집 제작비 1,800만원, 옥외전광판 광고료 3,960만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도정홍보를 위해서 교과서커버에 소리축제 등 도정현안사업의 광고제작비로 해서 3,600만원과 연합뉴스 정보사용로는 정보서비스 범위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272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과 주부명예기자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또한 도정 현장 사진촬영 및 청사내 홍보판 관리 비용으로 2천만원과 주요 행사시 음향기기의 임차료와 카메라시설 장비유지비 2,261만원입니다. 또한 언론모니터 요원의 특근자, 저희들은 아침 5시에는 나와서 매일 주요 도정관련 신문을 스크랩해서 기록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근자들의 급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종합안내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천만원으로 직원 3명이 증원됨으로써 전년대비 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1,160만원으로 2005년도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이라든지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언론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기관운영비가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342만원과 정원증원으로 전년대비 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경상적경비는 계 하나 신설하면서 직원 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2,700만원은 도정 현안사업의 TV와 라디오 방송의 홍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1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총 1억28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연구개발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9월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오기 때문에 5천만원 다음에 전년도 경상적경비에 편성되었던 일반보상금이 사업비로 편성되면서 7,4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중에 재료비는 방송촬영 녹화용 테이프 연중 사용료 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방금 말씀드린 사료연구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80만원으로 출입기자단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저희도와 자매결연 맺은 가고시마하고 강소성을 갈 때 교류방문하는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50만원인데 이것은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외수입부분 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640만원 대비 관보발행 면수가 증가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10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뢰하는 쪽에서 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면 정도 증가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은 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증원된 직원 3명의 시간외수당 등 해서 396만2천원을 증액해서 총 12억6,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항상 감안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신세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검토보고서및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반보상금이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바뀌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난달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사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됐습니까?

2,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출입기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은 내일모레 10일부터 동남아시아 물류와 새만금 관광, 싱가포르 등 해서 3개국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 500∼6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투명한 행정도 좀 보고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주부명예기자 현장견학은 올해는 전체 시ㆍ도별로 전부 다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14개 시ㆍ군에48명인데요.

한꺼번에 할 예정이에요?

예, 내년도에는 48명을 관광버스 한 대 정도로 해서 희망하는 기자들을 모시고 새만금이라든지 현장,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주부명예기자단을 처음하면서 예산이 없고 해서 현장 견학은 못 했습니다.

현장을 기자현장을 가는 겁니까, 사업현장을 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기자 실무현장학습을 가는 거냐고요, 아니면…….

국책사업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사업현장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대부분 부안 쪽으로는 많이 갔기 때문에 군산 비응도에 있는 군장국가공단 쪽으로 가서 현장을 보심으로써 그 분들이 국책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 현장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목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정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대학생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민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기자들이 명예기자증을 받았으면 사명감을 갖도록 꼭 요청해 주시길 바래요. 이 예산이 사용되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라북도의 명예기자답게 1년에 1건이라도 뭔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적이 확실하면 이 사람들도 정말 기자로서의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임용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관청에서 민간인단체들한테 요청해서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뭔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ㆍ과별로 하는 일들이 전부 그런데 제발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만이라도 비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질 때 좀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자치단체의 본분이기 때문에 명예기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에는 좀더 수준있는 명예기자단이 될 수 있는 사업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발행을 위해서 7,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보발행을 반드시 외주를 주어야 합니까? 외주의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마다 계약된 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도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발간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발간실 발행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저희 발간실은 도 산하공무원들과 도에서 사역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보를 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도보에 게재를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적에 근무시간 외에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금요일에 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근무 중이 아닐 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 가 종종…….

시급성 하나 하고요, 또? 간략하게 질의ㆍ응답을 하시죠. 시급성이 필요한 면이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료가 들어 왔을 때 항상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발간실을 풀가동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무시간 외의 어떤 요구사항…….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보는 1도 흑백인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공급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획있게 추진하면 발간실을 통해서 능히 가능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간실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실이 없다면 몰라도 있기 때문에 고급기획력이 요구되는 고급인쇄나 도정홍보지나 칼라로 인쇄하는 것은 정말로 권장하고 지지합니다마는 도보는 인쇄외관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의무로서 정기적 공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간실이 폐쇄되지 않는 한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보발행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진일보해서 월간소식지까지도 공보성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간실에서의 발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정종합홍보지를 이번에 칼라로 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좋지만 도정월간소식지도 계속 칼라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뉴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데 하물며 도보를 외주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연합통신정보이용료가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렇죠? 증액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연합통신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회선사용료로 금년까지는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종전에 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또 연합통신에서 서버해 주는 용량들이 상당히 많은 양들이 24시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고 용량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용률이라든지 본사로부터 전국적인 전용회선 사용기관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월100∼300만원 정도를 올려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억8천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로 주고 해서 상당히 기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합뉴스 회사로부터는 2배 정도 3,600만원이니까 7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예산상 어려워서 연 4,800만원, 월 100만원 정도만 인상해 주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상이지만 가장 적은 것으로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연합통신사가 기능하던 환경하고 80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현재 정보화 시대의 기능하고를 평면적으로 똑같이 이해하기는 변화된 환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보의 바다가 있잖아요. 정보의 바다인 사이버 공간에 들어서가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섬에 있는 정보까지 다 입수합니다. 정부정책이 과거에는 기자회견이나 해야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 사이트나 각 위원회 사이트가 다 열려 있고요, 시ㆍ군도 모든 기관ㆍ단체라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정보를 앞 다투어 올리고 있는 마당인데 증액이유를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새해에, 아니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입증이 없는 한 증액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타 시ㆍ도가 대부분 증액편성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제출을 통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요,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제작비로 3,900만원 편성하셨는데 매년 하셨는가 봐요?

이것이 2003년부터 해서 금년도로…….

당초에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표지는 아트지라고 해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닐로 해서 덮어 씌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갈피로 끼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별도로 제작하는고만요, 표지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앞뒤 면에 새만금이라든지 동계올림픽의 그림을 넣어서 책 자체에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전북학연구총서는 내년에 시작하실 거죠?

그것은 97년부터 시작해서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으로 역사, 문화, 예술 등해서 10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이 부족하군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이해를 도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신규사업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구입하시죠?

예.

1,500만원짜리 복사기이면 굉장히 고가이고 고성능 복사기인데 과다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복사기 기백만원짜리면 팩스기능까지 다 하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은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인쇄 밖에서 할 것 다 하고 또 발간실 두어서 간이 인쇄 다 하고 그러면서 인쇄 해상도나 시간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본을 빼고는 이것이 인쇄기에 가까운 복사기이거든요, 1,500만원짜리면. 그래서 저는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 업무의 특성이 아침에 5시쯤 나와서 전체 중앙지까지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관련과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칼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휘부에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여러 부를 복사해서 실ㆍ국장들까지 배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조간신문 전체를 스크랩을 해서 15∼20부까지 복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 이런 복사기 가지고도 색도나 시간만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내에 출근 전에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무를 마치고서야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는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비 중 해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데 꼭 공보관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산출기초를 보면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에 나갈 때 얼마 책정된 지 아시죠? 기준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 해외 나가는데 170만원씩 예산 세웁니다. 그것 가지고도 말썽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개척단이랄지 심지어 예산서를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하면서 농민단체들 해외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도 183만원인가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170만원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 가지고도 논란을 벌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민간해외여비로 가는데 1인당 산출기초를 보니까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국제협력관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국제협력과로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과가 독립되어야 한다, 지원부서로 와 가지고. 경제통상실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란하지는 않고 이것을 수를 조정해서 더 보내거나 해서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4명을 6명으로 보낸다든지, 수를 더 보내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32쪽이며 세출은 235쪽∼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1,212만3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11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1,818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5억1,401만원보다 1억41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총 26억1,818만4천원 중 인건비는 18억2,578만8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1억3,43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과목으로 일원화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3,483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9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756만2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시설비 전액을 포함 6,208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까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비는 4,14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6,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정수취득한 냉장고와 TV를 비롯한 8종의 사무용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운영과 소관으로는 2,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2004년도 교육성적 우수생 해외연수 보조금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이마이크 등의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단 소관으로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324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4,168만원에서 총 1억6,439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1억6,439만5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는 바, 주요 내역은 상반기 직원 결원 등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7,874만4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절감액 및 불용예산액 8,268만8천원과 사업예산으로는 재료비 등 불용예산액 296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할병설명서는 앞의 성질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97%로써 교육운영에 꼭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은 불용이 예산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심민섭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심민섭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 성적우수자 12명에 교육생 해외연수 인솔자 12명, 성적우수자가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인솔자가 12명으로 동일하게 인원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249쪽 상단에 보면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솔해서 2명이 되어 있고요, 도성적우수자 해외연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도청공무원들 성적이 우수해서 1등을 한 사람들이 1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들의 해외연수는 시ㆍ군까지 포함하면 금년에 29명이 다녀왔습니다.

29명이라고 해도 인솔자가 12명이 같이 가야 됩니까?

인솔자가 12명이 아니고요, 과정별로 가기 때문에 6개 과정에 2명씩 해서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솔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솔자가 과연 꼭 필요한 지도 모르겠어요. 해외연수가 시찰은 아니잖아요. 관광이죠?여행사에 위탁해서 가죠?

그렇습니다.

여행사에 위탁해서 가는데 인솔자 1명도 매번 전부 다 가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2명이라는 인솔자가 가는 것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가 올해 들어서 전부 인솔자라고 해서 2명씩 해서 해외여비를 전부 산정해 놨는데 일단 인솔자 여비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연수에 시ㆍ군에 30%씩 보조하는 거요.

예,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미리 정해놓고 시ㆍ군의 예산편성 상황은 어떤가요? 시ㆍ군도 지금 다 계상이 되어 있나요?

전년도 10월경쯤에 익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시ㆍ군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다음 년도에 도비 30%를 계상해서 시ㆍ군비에 포함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경우에 감액편성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잉여분인가요?

당초 전주시에서 갈 자원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ㆍ군의 호응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항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제일 바람직한가요? 대상자가 시ㆍ군이니까 경상보조형태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냐고요?

당초에는 100% 시ㆍ군비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었죠?

2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시ㆍ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도 도비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해서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도비 30%를 시ㆍ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