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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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선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5년도를 준비하는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34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조5,145억원보다 1.4%가 늘어난 2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정부의 지방재정구조의 개편으로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소하고 학생 중식비 등 13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인건비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및 중식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제공 등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규호 교육감님 취임 1차년도를 맞이하여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관께서 제안설명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은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결과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법정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4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10월 18일날 예산안을 부의했고 사전통보는 10월 13일날 했다고 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청에서 도에 10월 13일날 협의 통지를 하고 18일날 바로 예산안 부의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11월 3일날 회신이 와서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매년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신이 늦게 왔다고 전혀 무시해 버리고 사업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정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통상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입해 주는 예산은 지금까지 협의 요청은 반드시 저희들 교원들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들 인건비로 쭉 사용해 왔는데 그전에는 그런 요구가 없다가 2002년도부터 도청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2002년, 2004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드렸고, 내년도 예산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사용한다고 협의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회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손을 써서 그 사업을 검토해 주고 싶어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 한 1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요구하는 게 보면 2002년도에 11억원, 2004년도에 2억5천만원, 올해도 10억원이면 1%정도를 사실 요구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일반교육세를 받아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기존 매년 해왔고 그리고 요구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관 간에 최소한도 협의할 의향이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2004년도나 2002년도나 반영 안 한 것이라 반영해 드린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시해 줄 때 기준재정의 범위 내에 도청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지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게 도에서 요구하는 것도 교육하고 상관이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고 사실은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거지 전혀 그것하고 무관한 걸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정도의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줬을 경우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도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주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좀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정도는 어차피 아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지를 10월 13일날 하고 이미 예산안은 다 만들어놓고 사실 도에 협의요청 한 것하고 똑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다음부터는 좀더 일찍 협의를 해서 서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그런 부분 갖고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같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는 세입 과다편성 문제인데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한 차액 발생이 많이 난 것으로 통계치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 14쪽에 보면 우리 법정전입금이 1,352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도의 예산서 126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75억8,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7억1,200만원 정도 차액이 나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2002년도에는 84억9,100만원, 2003년도에는 9억1,800만원, 2004년도에는 90억6,600만원 이 정도 차이 나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에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고,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청에다 9월 20일 경에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내년도 전출금액 통지가 저희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가 끝난 10월 29일날 통지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다른 것 예산편성이나 할 때는 보통 3년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최소한 3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면 2003년, 2004년 우리 전출금 액수가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폭 상향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평균해서 내면서,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걸 평균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을 과다편성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결국 세출을 과다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연말 가서 많이 삭감되는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나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 사항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 같이 3개년 평균을 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년도 자치단체 전입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내시가 됩니다. 도청과 협의가 늦어지고 안되면 저희들은 기준재정 수요의 금액 범위 내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나중에 가감이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은 그 익년도에 차액 부족한 것은 교육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것은 평균을 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이유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21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늘은 것이지 이것은 평균을 내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부담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됐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도청과 사실은 협의는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전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전주시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실무진이 방문해서 말씀도 드렸고 문서로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편성을 안 해주고 저희들은 편성을, 어차피 저희들은 법이나 조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말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 이번 우리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입추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에 비해서 교육청이 좀 방만한 것 같아요.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올해 2차 추경안에 삭감예산도 보면 공무원인건비 급여부담금조정 삭감액이 105억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부서별 사업비조정이 55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결국 그만큼 과다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사업비에서 감액이 되는 것은 국비내시나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런 인건비나 급여부담금 삭감이라든가 기타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게 55억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105억9,500만원 합치면 160억원이 넘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인건비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의해서 기준호봉으로 편성을 하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결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해요. 과다계상을 항상 한다는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잘 추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좁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리후생비 쪽 보면 동아리쪽 활동 지원하는 겁니까?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서에 쭉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올해가 5억8,750만원, 맞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이 4억6,900만원이었는데 25.3%가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매년 전시회를 하고 연구결과물을 받아서 등급별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매우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25.3%가 내년 예산에 증가한 원인도 앞으로 우리 교육방향이, 교육과정이, 교과교육이 잘 되어야 학교교육이 살기 때문에 교과교육을 80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100개 정도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당 26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300만원 정도씩을 주어서 25%정도는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매우 저희들이 소홀히,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14개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 단위로는 9개 교육청은 지원을 하는데 5개 교육청은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청의 재정 사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그 교과연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조직이 안돼서 전체 도의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작은 규모로 동아리가 된 데는 한 동아리당 한 5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별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동아리활동이나 연구회활동을 여기에 지원이 된 9개 교육청 말고 5개 교육청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도의 동아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5개 시·군 교육청에는 그런 모임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동호회 모임도 없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체 도의 동아리 교과동아리에 합쳐져 있지 시·군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 100∼9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건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과동아리가 별도로 자기 지역 가까운 데 사람들이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지 않는 곳도 그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쪽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동아리나 그런 모임들이 잘못 조금 단체화되어 가지고 압력단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은 300∼500만원인데 예산 타령하고는 전혀 안 맞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하여튼 권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에 맞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65쪽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올해 18.5%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통일교육 교재를 각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억2천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기 바라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민간경상이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2쪽, 147쪽, 170쪽, 229쪽에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민간경상이전비도. 또 전년도에는 안 세워진 것이 세워지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잠깐 설명말씀을 드릴까요?

석규

황석규위원

예.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전주교대가 누리사업 추진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100만원 추가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주대학교?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전주교대하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170쪽을 보면 그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 같은데, 전북교총회관 건립부족분 재정지원에 3억원이 서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 않았던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총에 3억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타 시·도의 교총회관도 그런 방향으로 건립기금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약에서 그렇게 3억원 정도를 앞으로 교총 회원들과의 회비수입과 그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수입이 나올 경우에 상환을 전제로 한, 3억원에 대한 상환을 전제로 한 빌려주는 돈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상환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어쨌든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받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받냐 이 말이지, 여기 예산서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353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있어요. 이건 뭔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특별교육수요예산은 원래 저희 예산의 0.3% 범위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2004년도에 46억8천만원을 집행하였던데 그 사업내역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아닌 것 같던데. 사업내역을 보면 내역 자체들이 전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던데, 그게 미리 다 예측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못 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에 반영을 못하다니, 예산서가 다 있어가지고 다 항목별로 해서 들어가는데 예산을 미처 반영 못하다니, 그러면 예산을 다 집어넣어야지. 그걸 집행할 때 이게 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물론 교육감님 결심이 필요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작년에는 46억8천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2억4천만원을 세웠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예산규모의 0.3%까지 세운다 라고 보면 지금 한 1.5% 반절 정도 세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한 50%정도 계상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추경에 또 하반기에 쓸 걸 계상해야죠.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1.5% 세우고 다시 또 추경에 1.5% 세워서 3%는 세워서 0.15%를 세우고 또 추경에 0.15%를 세워서 0.3%를 쓴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긴급한 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자칫 잘못하면, 그전에도 한번 작년에 전임 교육감 때 교육감이 선심성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차피 추경에 세우지 말고 한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반절 0.15%는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해서 같이 예산심사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세운다 라면 한번에 세워서 심사를 받아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소식지 발간 보면 252쪽 관서운영비, 우리 도도 보면 중앙지를 다 보지는 않던데 중앙지, 지금 현재 주간지나 월간지까지도 많이 구입해서 보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가급적이면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경우는 신문들 지방지도 다 나오는 사항들이고 또 중앙 일간지 보면 다 나오는 사항인데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발간하다가 한 2년간 중단했다가…….

석규

황석규위원

올해 다시 세웠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부터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교육수요자인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현재 전북도 같은 경우도 소식지를 발간하다가 중단했죠. 이미 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을 갖다가 한 달이나 있다가 그것을 발간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정 발간을 한다면 1년에 2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보도된 것을 한달 있다가 그것을 본다고 해봤던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였으면 하겠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소식지에 게재되는 소식은 언론에 보도된 것 위주가 아니고 저희 교육에서 진짜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한테 저희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알려주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나 그런 식의 소식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소식지가 어디로 나가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각 학교하고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들, 교원들까지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소식지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소식지 발간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발간했다가 요즘은 다 이런 것은 없애는 추세인데 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 저희 교육계 쪽으로는 각 시·도가 거의 발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교육소식지가 중단된 것은 예산이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258쪽, 259쪽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보상금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기타포상금 이건 어떤 용도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나면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훈련비가 민간실비보상금이고, 기타포상금 등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동아리 팀을 조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대회를 연말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입상한 우수 팀한테 약간의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채용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금년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53명 채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내년에는 18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80명 예산이 서져 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건 원래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공무원시험을 180명 예정을 했었는데 금년에 합격한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에 예정했던 180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만요, 합격자 발표가 늦으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180명을 한꺼번에 뽑아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뽑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이번 153명 합격한 사람 용입니다, 이 예산은.

석규

황석규위원

2005년도 예산이 이번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내년 초에 교육을 시킬 예산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내년 초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153명으로 수정을 해야겠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내년에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쪽, 199쪽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동호인모임을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 간에 친목을 다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 용도로 세워진 예산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중등 교원들이 교과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친목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과 연구입니다. 연구활동을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성과를 자기들 동아리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를 시상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교과교육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동호인 모임이에요? 정상 예산으로 해야지 동호인 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인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건 내부적으로 교과연구팀을 만들어야지 동호회에서 연구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데 교과에 대한 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한정된 교과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 나타나는. 그런 교과를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사진동아리 같으면 이것을 어느 교과에다 넣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미술교과에서 다 합쳐서 사진도 하고 회화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유상종이 안되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대로 별도로 동아리를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교과교육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총괄적으로는 교과이지만 좀더 구체화된 것을 저희들은 동아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교과에 대한 것만 교육청에서는 담당하는가요? 교육과정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과정상에는 원래…….

석규

황석규위원

교과 외의 것을 동호회 클럽에서 지금 논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과교육을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몇 개의 동아리로 더 구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것을 밖에서 할 게 아니고 안에 끌어들여서 해야지 밖에서 동호인들끼리 이렇게 대화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생클럽에서?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주로 자생클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내나 클럽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아닌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원들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교원들이면 안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지 왜 밖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연구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켜서 하는 그런 동아리활동보다는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모임들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들은 그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그게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내부에서 주제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내용을 반영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동호인클럽 해가지고, 물론 이게 취미생활인지 아니면 연구를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보건교육연구회 지원 초·중·고 해가지고 3팀,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팀 900만원. 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이게 취미활동인지 연구모임을 하는 것인지, 자생써클 50개 팀, 지역단위 50개 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100팀에다가 50팀에 1억5천만원, 50팀에 1억5천만원인데 그것 한번 연구한 것 자료 올라온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제시해서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과연구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에 대해서는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라, 그리고 중학교 보건교사들은 흡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웰빙에 관련된 연구 이런…….

석규

황석규위원

그게 보건직 공무원, 아까 초등학교 교원들인데 이게 다 전문직, 교원이 전문직인가요 아니면 동호인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문직을 다 포함해서 일단…….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205-199번 복리후생비에 205-01 이것이 교육부에서 나갈 때 예산과목 명칭으로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경비로 서 있기 때문에 쓰였지, 실제로 보건교과 교육활동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용어를, 그러면 아까 같이 동호인이라고 하지 말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여기에 써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예산과목 해소에. 혹시 오해가, 저도 그 부분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쳐다봤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이것을 동호인이라고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써클 조직도 하고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동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동호인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친목 위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과제를 주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한다 라고 보면 좋은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써클 식으로 50개 팀, 50개 팀 해서 100개 팀이 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다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그냥 이런 써클에 이렇게 해서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총회관 건립지원비 3억원 있죠? 과목성격상 그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돌려받기로 한 무슨 계약서 있습니까? 그런 계약 체결한 것 있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제출해 준다고 하는고만요, 계약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약서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계약서는 없고요, 아마 요청서는 있을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목성격상 빌려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할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통일교육 지도자료에서요, 교재 확인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부탁했는데 이게 교재는 아니죠?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주셨지? 제가 분명히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재 한 질을 빠른 시간 내로 갖다 주세요.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용을 확인할 건지는 이 기본지침서를 잘 보셨으면 그 의도를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교대하고 함께하는 8,100만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체육 관련인데 체전기간 동안에 체육회와 함께 우리 학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문서합의로 된 것이 있으면 문서합의된 부분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북초등학교하고 용흥초등학교인가요? 완산구에 있는. 거기에서 급식사무원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켰다 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하셔서 증빙자료를 팩스로라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5년도에 각 소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을 보면 학교옥상방수,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학교수가 111개교 54억6천만원이 일선 학교 옥상방수사업비로 활용하겠다 라고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옥상방수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유를 우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시죠.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작년에도 일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방수부분에 많이 계상된 것은 종전의 방수는 액체방수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자체가 5년 내지 10년 정도면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건물은 2개 교실 내지 3개 교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종료되는 시기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수공사 비용이 좀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늘어나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는 시설사업 착안을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것 누수라든지 바닥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주안을 둬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이 방수사업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 마디로 처음 신·개축할 때 증축할 때 입찰가가 낮아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연한이 다 돼가지고 이런 방수공사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면 세 번째는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처음부터 계획에 있어서 한번에 모든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 교실, 세 교실 하고 나서 또 다음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세 가지로 유형을 봐서 이렇게 방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건 좀 낭비성 예산이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올리면 첫째 요인은 종전에는 방수가 액체방수라든지 분말방수로 하기 때문에 성능이 다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물을 일시에 짓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짓기 때문에 연결부위에서 일어나는 누수현상이 두 번째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방수예산이 날로 늘어난다면 안 되잖아요, 낭비성이기 때문에.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종전에는 방수공법이 액체방수나 분말방수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 공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수 성능이 기간이 오래 존속되는 걸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추정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 신축이라든가 증축된 부분은 그렇게 오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행정과 소속, 시설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지역교육청에 이런 방수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한번에 그런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 보면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사립학교도 내용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하여튼 앞으로 이 방수사업비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가 처음 시행부터 완결까지 잘 관리 감독해서 이런 낭비가 안 돼야 다른 교육재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지적하거든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관리 감독은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공립학교는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요,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파악한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 자체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방수사업이 계속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2005년도 이후로 신축·증축·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방수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주관 과하고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만요.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한 5개년 계획 국가정책사업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2003년도, 2004년도, 또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활용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보면 일선 학교에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더 적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도서관은 평시, 한 마디로 학교 수업시간에는 활용할 수 없고 나머지 학교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6시에 퇴근한다면 이후 1∼2시간이라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도서관을 운영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학교 도서관 사업은 교육부에서 참 주요한 정책으로 잡아서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17개 학교가 했습니다. 한 30%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시간에 활용하는 활용방법, 또 하나는 학생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위해서 자료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서 시간이 적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교과와 관련되는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은 일단 교과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도서실 수업이 몸에 베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와 관련되는 국어교과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교과에서는 도서관에서 수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같이 활용해서 학교도서관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지방비로 다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지방비로 하는가요? 1대1 대응투자 아닌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작년까지는 1대1로 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올해도 1대1 대응투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서관 하면 지역에 있는 일선 군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학생회관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현대화를 하는데 좀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에 아니면 아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 나눌 때는 참 잘 이루어지고 있겠다 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저조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방과후에 학생들이 요즘 자원봉사도 하고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도 있는데 도서관을 많이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봉사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을 만들어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활용이 안 된다면 한 마디로 도서관을 현대화사업 했지만 무용지물이다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퇴직하신 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또 학교 교사들로 해서 그 도서관이 그 학교의 센터가 되고 지역사회에 개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 5개년 현대화사업에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실도 저소득층이나 또 집에서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더더욱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을 보면 중등교육과에 신설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과에도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고요. 체육보건과, 과학교육정보화과에서 이런 민간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에 보면 이번에 신설된 부분도 좀 있죠? 전북대 언어교육원 위탁 농촌학생들 100명인데요, 132쪽이고만요. 학생 영어캠프 운영지원인데요, 학생들을 일선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 같은데 100명 정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인수

한인수위원

어떻게 선정할 계획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촌에서 다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영어교육에 대한 체험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외국어 교육을 덜 받는 쪽은 농어촌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원 선발을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언어회화 능력이라든지…….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며칠 간 정도 두어서…….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주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중학교 하면 나름대로 영어선생님들도 계시고 일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우리 전북대 언어교육원에만 꼭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영어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한 명 정도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에 의해서는 영어선생님들 교육하는 시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단으로 10여명 넣고 교육을 시켜야 그래도 교육다운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교육을 시키면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교육 아니고도 여러 교육을 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100명을 이렇게 학생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7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민간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2개 기관에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아마 이 사립문고협의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2004년도에는 사립문고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정한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을 늘려서 참교육학부모회와 사립문고협의회에 1천만원씩을 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부분은 자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나름대로 학부모회에서 자원봉사 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서 있을 때는 교원들과 교직원 자원봉사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문고 같은 프로그램은 도서를 서로 교환해 주고 빌려주고 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읽은 책을 가지고 거기다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책을 빌려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독서운동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매우 좋다. 이런 기관이 적어도 두 기관 정도는 운영을 해주면 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2003년도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사립문고 쪽으로 변경시켰고, 또 그것을 조정하니까 이번에는 두 단체를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는 두 기관이 어쨌든 독서운동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 독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모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부분에서는 좀더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8쪽을 보면 학원 원장, 학원 강사 연수지원이 이번에 신설됐거든요. 여기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 원장이나 강사들 연수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단체는 하나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지원한 단체에서 나름대로 주관해서 학원 원장과 강사를 연수시키는 경비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학원에서 연수를 시키는, 강사들 중심으로 해서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 신설로 해서 지원하게 됐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원이 학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학원에서는 총괄적인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원에 이런 연수예산을 주어서, 우리 도내에 학원만 하더라도 한 3천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에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연수비를 주어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개 단체에 주면서 각 지역별로 또 얼마씩 단체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학원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학원연합회 한 기관에다만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이 생겼는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3천개 정도가 생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학원도 있는가 하면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어느 단체에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과연 한다면 연수가 없어도 잘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생각하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체육보건과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1억7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 그동안에는 참 상위그룹에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너무나도 성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자발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동을 시키자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3천만원을 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1억7천만원을 내서 5억원을 들여서 한 300명 정도를 6개 종목의 선수들을 관리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부터 이미 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도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라북도바둑대회 있죠. 전라북도바둑대회에서 1천만원이 협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꿈나무바둑대회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도정질문도 하면서 과연 우리 일선 학교라든가 바둑학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바둑대회로 인해서 꿈나무들이 더더욱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정보화과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두 군데 단체 지원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꼭 전북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이 거기만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고 지양해야 할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이 상당히 작년보다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 인상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이번 자체수입 554억원 중에서 모든 항목이 다 작년대비 저조하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떨어져 있는데, 물론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재산수입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사용료수입이나 잡수입 모든 게, 잡수입은 좀 많고만요. 자체수입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적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적어지니까,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학생들의 면제 폭은 자꾸 넓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야 할 것은 많이 팔렸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례도 자꾸 개정해서 임대료도 낮춰주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적어지고 또 예금이자 문제도 은행에서 예금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존재원도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1조3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시를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3∼4월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그것이 내려올 걸로 보고, 우선은 법 개정에 대비해서 유보하고 임시로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는 1조2,700억원인가 유보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국가부담수입 재정교육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일반회계부담 아까 말씀드린 4개 항목이 전부 작년보다 적고 법정전입금만 지금 플러스되어 있어요.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학교융자부담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과다편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비법정전입금도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비법정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이 아니고 비법정전입금이니까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넘어온다는 사유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부담금도 아주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지방채 발행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경비 127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 학교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2개 학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세웠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세우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쭉 보면 이 계획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투자한 게 있고 향후에 2년 동안 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 2005년도치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세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반영이 안 된 사업, 말하자면 금액이 원래 목표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꼭 맞게 세울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타격이 교육부에서 유보예산의 타격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전국 시·도 비율로 한다면 저희들한테는 적어도 한 600억원 이상이 더 와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미반영된 사업예산이 43개 사업에 188억원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항목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발명공작실 설치운영사업부터 시작해서 43개 사업이 미반영된 게 188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도 33억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22억원만 반영됐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33억원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삭감사유가 뭡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전반기에 쓸 수 있도록 50%만 계상하라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절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위해서 쓴다 그러셨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4년도 10월까지 쓴 내역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도 있어요. 물론 교육활동에 다 필요한 예산이겠죠. 이런 것들을 지양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교수교구확충하고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반영을 하셨는데, 이것도 원래 중기계획 액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수매체학습자료 구입을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교육위에서. 원래 58억5천만원을 전부 중기계획에 맞춰서 계상하셨는데 교육위에서 16억원이 삭감됐는가요? 58억5천만원에서 16억원이 삭감되어서 42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에서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생 교육에 불요불급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삭감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가요? 교육위에서 삭감한 것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품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교재교구 품목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품목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교수매체학습자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품목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지난번 교육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학생교육에 그 교재가 낭비성 예산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교육위의 지적을 받아들이셔서 중기계획을 변경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기는 내년에 유보된 교부금이 내려온 뒤에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변경하실 때 교육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과다계상된 중기계획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컴퓨터 보급하고 프로덕션TV 이 예산도 2000년 이후에 쭉 학교 조달구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상이 과학정보화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 본청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학교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상이한 게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조달청에다 구매요청을 하면 가격이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겠죠.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본청에서 예산편성이 꾸준히 학교회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기관구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정보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장위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 보급계획을 보면 예산반영된 게 한 4,500여대 교원용 컴퓨터, 그렇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500여대 45억원. 그 정도 되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2005년도 중장기계획의 한 32%대 예산이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프로덕션TV도 한 520여대에 11억원 정도, 이것도 2005년도 계획대비 1/4인 25%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학교에서 구입하나 기관에서 구입하나 단가는 같다 이거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삼자단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2000년도 이후에 컴퓨터나 영상장치를 구입할 때 쭉 학교회계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학교조달구매로 안되어 있고 기관구매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연에서 바뀌게 되었습니까? 쭉 해오던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해도 좋은 건지. 모든 학교표준회계, 단위학교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컴퓨터하고 영상장치만 본청에 예산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정보화사업, 크게 말씀드린 대로 크게 PC하고 영상장치 두 분야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구입을 한다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컴퓨터하고 영상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서 학교장이 여론의 질책을 받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처음에 학교구매로 갔다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로 하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잡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잡음이 있다 라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소문만 계속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도 예산과 같이 학교에서 구입하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일괄구매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잡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100개 학교면 1∼2개 학교가 잡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소문이 만연해 가지고 전체 교육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 일선 학교에 가보면 컴퓨터라는 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면 좋은데 여러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또 기계다 보니까 A/S받을 일도 많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구입할 때, 학교에서 구입할 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A/S를 받고 기타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든지 구입처에서 협조를 받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구입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불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목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한 대로 하든지 그 판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구입가격이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장점이 많은 쪽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잡음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하셔야겠다는 의지를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건 구매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말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별로 톱다운 예산 배분한 게 있죠? 교육사업비도 그렇고 여건개선비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도 14개 교육청에 배분률에 따라서 교육청당 학교수, 학급수를 기준해 가지고 배분하시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회계가 학교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신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현실적으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 돼죠.

희수

김희수위원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여건개선비를 배분하셨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00억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100억원 중에서 16억원이 깎인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니까 편성에는 83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역교육청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사업비는 18억원입니까? 맞습니까? 여건개선비 100억원, 교육사업비 18억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214억원, 그 중에서 여건개선비만 삭감이 됐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평생직업교육과에 10개 단체에 400만원씩 일괄로 했어요. 청소년전북연맹, 스카우트연맹, 도덕재무장, 청소년적십자, 걸스카우트, 우주정보소년단, 해양소년단, 파라미타청소년, 국제로타리, 4H후원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했는데 이것 좀 지양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사업 평가를 하셔가지고 상벌이라고 할까요, 잘 된 데는 더 주고 안 된 데는 과감히 끊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셔야지 그냥 떡 나눠 주듯이 이렇게 400만원씩 일괄로 10개 단체에 4천만원 나눠줘도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기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 활동 같으면 활동실적과 단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세가 3만명인 단체하고 1천명인 단체하고는 구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개 단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400만원 10개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셔가지고 차등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평가에서 아예 지원할 수 없다는 평가가 되시면 지원을 않든지 하셔야지, 이 사람들 그냥 매년 주는 예산으로 알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한다면 본래 예산의 의미가 사장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이 청소년단체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주시되 제가 볼 때도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규모나 하는 일들이.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400만원씩 일괄로 쫙 해서 10개 단체 해주시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구입과 프로젝션TV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나 프로젝션TV를 구매해서 각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급될 계획이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했으면 활용도를 한번 정도는 분석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선 학교의 정보화교실, 프로젝션TV 있는 데라든가 컴퓨터 있는 부분에서 활용도를 제가 몇 개 학교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좀 미진하다 이런 것을 느낀 부분은 일선 학교에 정보화교실이 키가 잠겨 있습니다. 대개 정보화 컴퓨터를 보급한 부분은 나름대로 집에 PC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라든가 또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점심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방과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 방과후에는 지금 초등, 중등 이런 데는 2시 반에도 끝나고 3시 반에도 끝나고 시간에 따라서 끝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6시 퇴근할 때 퇴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 방과후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키가 잠겨 있을 때는 활용도가 적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화 특성교육인가요, 한 마디로 한자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죠.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활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자를 택했던 학생들은 컴퓨터를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는 많이 활용해서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거액을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도가 적다면 좀더 낭비성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솔직히 집행부에서 걱정을 해야 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1년에 PC예산이 한 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단히 큰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산담당교사 또는 전산보조요원 아니면 도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교육과정 상에서 활용하는 시간이 재량활동이나 전산시간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전산보조요원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학교를 지금 파악은 못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정보화교실을 가서 파악하고 싶어도 느낌이 감사하는 것 같고 거기 가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PC 보급해 가지고 정보화교실에 가면 최하 5대는 고장이 나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80얼마 정도 되는 이 예산으로 한 대 구입해서 고장이 나면 몇 만원에 대한 부속이 고장났으면 바로 고치겠습니다마는 10대가 넘어간 고장 부분은 좀 방치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30대가 들어와서 30명이 해야 할 학생들이 5대가 고장났으면 25대는 옆에서 끼여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선 학교에 주어서 구입한다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보화교실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PC가 많이 고장나 있는 부분을 좀더 우리 감독청에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켤 수도 없고 학생들한테 들어서 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주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한 것은 수리하겠지만 10단위 이상 된 부분은 고치기가 좀 뭐하니까 보관하고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러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정보화에 밝은 미래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픈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정보화예산에 한 1천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서 지금 평가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해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3쪽 보면 지방채 발행 1,565억원 내년도에 한도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일시차입금이 1,530억원. 이 예산이 뭡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건 내년 1년 동안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일시차입금도 차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만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교육청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15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자로 갚아 나가는 게 1년에 얼마씩 돼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4%.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채는 얼마나 돼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까 지방채가 1천…….

대식

하대식위원

한도이고 지금 현재…….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 잔액이 1,123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보니까 은행에서 차입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잘 절약해서 이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씩 매달 갚아나가는 것 같은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전부 국고에서 이자까지 갚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 안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부채가 많으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유아교육 저소득층 자녀 유아에 지원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여기 명시가 지금 유치원 경우에는 3세, 4세, 5세까지 하는데 여기서 유독 만5세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뒷장 넘기시면 3세, 4세가 나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6쪽 본청에 위약금 해가지고 1억2,679만원 이게 뭡니까? 계약미이행 지체상금, 세입에 잡은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사나 또는 물품구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지체하면 지체상금을 거둬들입니다. 이것은 지체상금을 저희가 징수한 3개년 평균을 내서 예상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황석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안 79쪽 초등교육과에 동호회 및 연구회모임 지원경비 해서 일률적으로 30개 연구회 있고 그 다음에 111쪽에 동호회 연구모임 지원경비 해가지고 100개 팀 있고 여기에서 이 금액이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보충질의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개 어디에 각 시·군별로 어떤 모임인지 모임의 이름하고 모임의 성격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성과가 뭔가. 2003년도 것 분석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111쪽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명 해가지고 계획서심사위원협의회, 연구결과물심사위원협의회 등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교과연구회 지원 해서 자생써클 지역단위 이렇게 50개씩 있는데, 이것은 일단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고 다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이거죠. 물론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그런 거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공부를 잘 할 건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실제 그런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학교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반영이 돼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식의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자교육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그런 학생을 교육시킨다든지 또는 국어가 미진한 학생이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교사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석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건 문제예산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교육은 수업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장학활동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선생님들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 예를 들면 국어과연구회, 수학과연구회, 사회과연구회 또 합창연구회 해가지고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수업도 합니다. 수업을 해가지고 우리 연구회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수업공개를 하니까 뜻이 있는 선생님들은 와서 참관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바로 저희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들 스스로 뭔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자생연구회, 동호회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연구회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전문서적을 산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활발하게 각 교과별로 이런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보충교육을 안 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님!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노조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든 과외공부랄지 방과후 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공교육,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분야에 많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내가 몸담았던 그런 직에서도 교육분야에 많이 근무를 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과후에 학교를 학원화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화해서 미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면 책임이거든요. 선생이라는 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미진한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수업도 하고, 8시간 근무하라면 누가 못합니까? 최소한도 12시간 근무하고 잘 한다고 평가받는 거지, 8시간 딱 근무하고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이런 보충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미진한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다든지 또는 실제로 학생들의 지능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문도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을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서 그때 그런 예산을 쓰고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조직을 가지고 있고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회비 내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그것하고 실제 이런 조직들이 연구하고 한 것이 내가 어느 학교에도 가봤지만 늘은 것도 없어요. 하등에 교육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교육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풋(input)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건 뭐냐. 교사들이 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검토를 해서 실제 봐가지고 별로 이건 실효성 없는 단체 활동이다 하게 되면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말씀 좀 드리면 어떨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 교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연수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 교육이 잘 됩니다.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역량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과교육을 시키고 동아리활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교과교육 예산은 그대로 존속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학교도서관 현황을 내가 전부 파악했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한 건데, 예를 들면 전주의 화산초등학교 경우에 학생수가 1,412명인데 도서관도 없고 도서실도 없고 학급문고만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화산초등학교가 도서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여유 있는 교실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서실 설치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교실 2칸 이상 정도가 여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화산초등학교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여유 있는 교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송원초등학교도 있고 거기도 1,760명이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송원은 교실이 내년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송원은 내년에는 아마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일초등학교 이런 데, 하여튼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시설을.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원 경우도 대강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이런 데도 누수 교실이 있어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수한 데 있고 또 급식소 문제, 도서실 등 여러 가지가 각 학교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누수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누수 문제는 내년 초에 바로 해결됩니다. 예산 계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안 들어있던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디 학교 공사라고 부기가 안 되어 있죠. 남원교육청에서 바로 해결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지금 현재 학생급식소가 주생초등학교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급식을 하는데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남원주생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가지고 금지동초등학교하고 금지중학교까지 식사를 운반해요. 보니까 금지중학교 경우에는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임시채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학부형들이 1인당 5만원씩 한 50명 되니까 3만원씩 내가지고 150만원인가 급식 직원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렇고 어떤 데는 안 그러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학부형들이 걷어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식하는데 와서 정리하고 수거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운반 급식을 해주는데 이렇다는데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부형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정보화과 해서 218쪽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억원이 좀 넘는데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업무추진비 합해가지고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건 교원들에 대해서 정보화연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원들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약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교육정보화과의 교사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00여명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220쪽도 보면 동호회 및 연구회 모임 지원경비 해가지고 여기 말고도 별도로 이 과에만 해도 12개 단체, 20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컴퓨터교과연구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도 단위 연구회가 있고 지역 단위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지역 단위 연구회가 22개, 도 단위 연구회가 2개 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개 정도 되는데 400명이면 1개 조직당 20명씩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이 조직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50개씩 100개씩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교사들 업무가 학생들 교육은 안 시키고 말이야, 엉뚱한 것만 계속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예산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 국책사업 중에 어쨌든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8월달 정보화과장 회의에서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해서 어쨌든 정보화는 마인드가 확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단체가 20명 정도, 몇 명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400명 정도 되는데 20개 단체가 10명, 2명, 3명 이렇게 됩니까? 이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까 400명에 대한 것은 ICT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1만9천명입니다. 많은, 심지어 교장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다 정보화에 대한 것은 알아야 정보화교육이 되는 것이지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컴퓨터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도 마찬가지, 중등교육 127쪽 국내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초등교육과는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중등교육과는 2억9천만원, 업무추진비 포함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 돼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이게 몇 배입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초등이 숫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등은 교사수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3 8=24, 3∼4배 정도 가까이 많은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이렇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27쪽 말씀하셨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한번 얘기해 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건 지금 북한체험연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독서지도 자료에 대한 연찬회, 학업성취도평가, 평가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취도평가, 진학지도실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이런 등에 쓰이는 그런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이것은 너무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물론 좀 높은 차원의 교육인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4배 차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정원이 7천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등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중등이 1만1천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87쪽 남원의 하늘중학교 리모델링 5억원에 대해서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된 걸로 보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하늘중학교가 옮긴다 해가지고 땅까지 사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서 그걸 무효화하고 해서 지금 용성관을 복원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간다는 건 이게 뭡니까, 우선 설계비 날렸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샀다가 다시 되판 모양이던데, 이것을 문제예산에 넣었다고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쪽에는 용성관을 복원하고 학교가 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지역에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땅까지 해서 위치 정해놓고 난리였는데 이런 주먹구구 식으로 일을 하시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그전에 남원시에서 어떻게 말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나 알아보면 용성관 복원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리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지난번에도 문제였지만 이것 설계비 예산 낭비시키고, 그것 사용할 것입니까? 1억 몇 천만원 날렸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남원하늘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교육 여건이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아요. 저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좋은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뭔가, 우리가 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확실하게 가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참모들 뭐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 넣어줬으니까 저는 고마운 입장에서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산서 36쪽, 961쪽 낭주유치원에 보면 개원경비가 1억원에다가 또 교육운영비, 목적사업비 2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 서 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안의 낭주유치원은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부안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빼서 독립유치원으로 부안낭주유치원으로 설립하게 준비를 해오고 시설까지 마쳤습니다, 특교를 얻어서. 그런데 부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존속을 요구하면서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뒤에 의결과정에서 낭주유치원 독립유치원 설립이 유보되고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그대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의결이 늦어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저희들도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안에 병설유치원이 25개 있고만요. 학생수가 425명이고 교사가 32명인데 따지고 보면 교사가 평균 13명 정도의 원아를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똑같은 나이입니다, 3세, 5세 교육시키는 어린이집이 몇 개냐면 전부 23개입니다. 23개 해서 820몇 명, 3세에서 5세. 병설유치원에서 또 3세∼5세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막 물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나이도 다 같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관계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합하면 거의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단설유치원 하지 않아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꼭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현재 사립어린이집이 20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좀 싸니까 사설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단설유치원 하나씩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또 학교에 인접한 어린이들은 통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막연하게 활동하니까 이번 순서는 부안이니까 하고 다음 순서는 어디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연차별로 남원에 독립유치원 시설하고 한 1년 있다 부안에 하고 그 다음에 고창도 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 통합관계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전반적인 어린이들의 소요를 잘 판단하고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여기 단설유치원 해가지고 어떻게 원아를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덜렁 지어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치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합당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부안의 독립유치원은 오래 전부터 설립계획을 추진했고 의결을 거쳐서 시작해서 공사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형들이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존속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돌발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내년 1년은 그렇게 운영하고 바로 독립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도 운영을 하고 단설유치원이 개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립유치원이 23개나 되고 어린이집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인원보충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존의 병설유치원만 빼서 독립유치원을 만들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안 한 나머지 인원 가지고 충분히 단설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학부형들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차피 내년에 독립유치원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4시면 잠깐 우리가…….

민아

김민아위원

저 한 가지만 하고…….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통일교육관련 교재보급에 관해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교재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통일 관련해서 통일부 지침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세대간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안보가 충돌을 하기도 하고 잘 섞이기도 하고 이런 건 어차피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상황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지도용 6권, 아이들용 6권을 봤을 때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게 남북간의 동질성 화합이라기보다는 남북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전반적인 교재,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끔 만드는 이런 교육,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북을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북에서 사회체계의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그런 장점들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재가 참 일방적이다. 그래서 말은 통일이지만 이 교재의 근저에 깔리는 의도를 본 위원이 제대로 인정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3쪽에 보면 통일교육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차라리 안보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통일교육 활동지원에 맞는 그런 내용을 잡으시던지, 동학이 들어가고 주민신고가 들어가고, 물론 이것은 안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용에 맞추시던가 내용을 제목에 맞추시던가 그렇게 해서 현재 과도기적인 이럴 때 우리 교육, 특히 우리 후세들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혼란함이 없이 명확한 관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을 통일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22쪽, 22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에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2004년 추경 때 삭감조정이 되었죠. 왜냐하면 지원학생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조정이 1억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면 훨씬 더, 지원학생이 2004년도에 4,136명이었는데 2005년도를 5,142명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산출을 하셨는지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정보화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쨌든 추경에서 감액 조정해서 19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예산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원학생수가 4,136명인데 지원학생수를 5,142명으로 계상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정보화과장이 지금 자료를 검색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환경교육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제출하셨는데 2005년도에 보면 주신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좀 틀립니다. 예산서에는 체험환경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여주신 자료는 초등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7대3으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5,200만원이 되는데 그 5,200만원 정도 세우시면 7대3으로 해서 알맞은 예산지원이다 싶은데 이것은 3,300만원 정도로 국고지원금보다 오히려 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항별설명서 10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개교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모두 합쳐서 고등학교 1개교 포함해서 10개교, 거기에다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중복된 학교가 세 학교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이 10개 중에 세 학교가 중복이 된 것 그리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몇 쪽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사항별설명서 108쪽 맨 위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환경교육추진.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107쪽에 보면 환경교육추진.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그거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정보화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도 정보화과장님께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정보화과장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통일교육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통일교육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좀 이따 답변을 주신다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십시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일교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얼마전 오수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데 북한에다가 쌀이나 비료, 식량을 지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두 패로 갈라지더라고요.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전쟁 물자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관이 아이들 시각에서 상당히 틀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이 통일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통일교육 교재가 없이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균형잡힌 대북관이라든기 건전한 통일관이라든지 또 튼튼한 안보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일단 분단 5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북한을 돕자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균형잡힌 대북관을 길러주고요. 북한과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심하기 때문에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 이해교육을 철저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통일교재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바탕 위에 북한의 이해교육이 된 다음에는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동질성,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이렇게 교류를 통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전한 통일관을 체계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재를 구입해서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관이라든지 건전한 통일관이라든지 심어줄 수 있도록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통일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일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과 틀리게, 예를 들면 통일이나 여러 가지 대북문제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던 것도 요새는 많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안보의 균형성들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등교육과장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교재는 부적합합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교재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토론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항목들이 다 북과 남을 비교하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북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기저에는 동질성보다는 차이점과 이질성들을 많이,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아까 쭉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내용 또한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짚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교재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통일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된 관점의 어떤 교과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교육청 내에서 이 예산을 갖고 지금 통일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동호회 지원처럼 해서 교육청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재 발굴에 힘쓴다든가, 저는 차라리 그 예산을 그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초등교육과장님의 목적을 더욱더 충실하게 따르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도 좀 믿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도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이게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남북한 비교, 어떤 우위체제라든지 북한에도 금강산이라든지 자연보호환경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부분도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재 국보법이 폐지 논란이 있지만 국보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 제작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국보법이 폐지되면 하시죠. 왜냐하면 국보법이 폐지되면 많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1년만 참으시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현재 이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민아

김민아위원

여당이 온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후에 정말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뜻을 잘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고 과장님이랑 저랑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아까 저소득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교육부에서 733명을 예산확보를 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5대5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2004년 2월 20일에 당초에는 733명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47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반 숫자만큼을 줄였기 때문에 261명을 감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감액조정한 원인 발생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교육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가진 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올해 2005년도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올해는 2004년도에 지원했던 4,136명하고 1,006명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5,142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런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삭감요인이 있었는데 1천명 이상의 학생이 더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관한 정보화사업 지원문제는 교육부 쪽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많이 5대5 대응사업으로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도의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자꾸 내려와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올해 늘어난 것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을 많이 늘려달라 이런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우는 취지에 맞게 삭감되는 일이 없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 예산이 다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교육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분야는 환경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대3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9개교는 300만원씩 지원하고 시범학교에는 800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수를 보게 되면 나누기가 딱 안 떨어집니다. 자세히 부기가 안 됐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험환경교육 경우에 300만원씩을 주고 시범학교는 8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800만원을 지원한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빠졌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800만원 지원되는 학교가 빠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학교가 어디인가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800만원 지원받는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2005년도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2005년도에는 다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시범학교를 결정한 다음에 지원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10개교는 그러면 이리영등초, 과천초 프로그램 명까지 다 나와 있고 담당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다시 한다고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3개 학교가 다시 또 중복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격포초, 부안동초, 성일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대개 환경체험학교 같은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공모를 합니다. 학교별로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예산이 거의 5천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7대3인데.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은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800만원 지원하는 학교가 선정이 안돼서 플러스 1천만원을 한다고 해도 4,300만원, 뭔가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저희도 솔직히 지금 자꾸 예산 자체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환경 이렇게 해서 연찬회 비용 1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 연찬회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 건데 예산서에는 연찬회 비용이 들어 있어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산서 쪽에는 시범학교 운영비 그 다음에 지원금,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싹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미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특히 예산심의 기간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7대3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계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간도 아니고 예산심의 기간에 체험환경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세입 잡은 부분하고 우리 부담금하고 해서 내역을 딱 맞게 해주셔야지, 여기는 3,330만원이라고 써 놓으시면 예산서를 보고 심의하는 의원은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틀린데.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머리가 띵할 것 같으니까 식힐 겸해서 제가 한 1∼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어느 쪽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복리후생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자체 내에서 동아리활동 같은 데 주는 것도 복리후생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 성과급 같은 것 주는 것도 복리후생비이고, 굉장히 뜻의 폭이 넓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복리후생비에서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동호인 클럽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생활을 넉넉하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나왔을 텐데, 우리 과목하고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에 이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설명하는 것은 전혀 복리후생하고는 별개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하여튼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민간경상이전비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60쪽에 외빈초청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이 중국 길림성과 교류 협력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 길림성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는 해입니다. 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기관과 기관에, 도단위과 그쪽 성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는 서로 격식을 갖춰야 되고 일회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서로 왔다갔다 이것을 빙자해서 여행하는 것이나 똑같지 관광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짜임새있게, 이것도 좀 아예 없애든가 하려면 짜임새있게 해야지 예산을 보니까 이벤트성 같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기 바라고요. 민간협력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147쪽. ("한인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한인수 위원님이 하셨다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95쪽, 99쪽 우리꽃기르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꽃기르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에 몇 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한 10여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약간 삭감이 된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세웠던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교당 한 300만원 정도 해서 10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추진 배경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아시는 대로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꽃에 대한 것들을 보고도 저희들이 이름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생화, 우리꽃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새롭게 인식을 시켜주자 그런 의미로 학교마다 우리꽃 심기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주어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을 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꽃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이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당 5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2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깎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도 학교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서 보면 300만원 학교당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래 목적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실적이 미미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실적이 미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예산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 지원해준 학교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원용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보급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3년도에 보면 초등학교에 12개교를 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올해는 초등학교 6군데하고 중학교 6군데 했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만원은 안되고 당초예산대로 한 500만원 정도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거기에 보충질의 제가 한 마디……. 야생화를 몇 가지 수종이나 심고 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10여종 되지 않을까…….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어차피 교육상 한다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야생화를 다 알기가 어렵죠.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면 야생화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시범포도 잘 되어 있고.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300만원 가지고는 수박겉핥기식이지, 그냥 이렇게 야생화 심는다 하는 행사성·광고성 사업이지 이게 실질적인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제대로 넣어서 어차피 하는 김에 한평이 됐든 두평이 됐든 제대로 딱딱 하고 또 그 대체방안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야생화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사진이 안 좋다라고 보면 야생화가 우리나라에도 몇 백 가지 수종이 있는데 그 사진이라도 복도에다 액자로 해서 쭉 걸어놓고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구례 가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구례군에서 운영한 전시장이 야생화에 대해서는 제일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 시켜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 '야생화, 야생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봄소식을 알리는 것이 무슨 꽃인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생강나무, 산수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되는데 그런 사진들을 거기 가서 한번 견학을 하신 다음에 시범포도 예산을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넣어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 몇 개 학교 시범학교 하면서, 전라북도에 그 많은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정해놓은 학구는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학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청별로 학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별로 용역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학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학구를 변경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매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학구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교육장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학부형들의 반발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부서별로 인쇄비를 쭉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한 19억원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실 인쇄비가 1,852만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1,830만원, 초등교육과 통계가 3억3,129만9천원, 그리고 중등교육과가 10억5,346만1천원, 평생직업교육과가 1억751만8천원, 체육보건교육과가 5,100만원, 과학교육정보화과가 1억4,384만원, 총무과가 6,300만원, 기획예산과가 9,585만원, 행정과가 1,500만원, 재무과가 2,100만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은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등교육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7억7,742만1천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계상됐는가 설명을 해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평가 내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험문제평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출제는 시·도별로 공동출제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서 저희들이 원안만 갖다가 인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안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도청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청에는 발간실이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발간실 운영비가 1억5,286만9천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교육청에는 발간실을 둘 생각은 없으신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서실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전등사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행정 제반을 갖추고, 사실은 청에서 쓰는 경 인쇄물은 거기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계의 특수성이 사실 1년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보통 책에 관한 인쇄물이고 아까 평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이기 때문에 보완을,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발간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온 것하고 도청에서 만든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이것은 발간실에서 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상에 조금 통계가 왜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추경예산안하고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이 1조5,657억6,300만원 되어 있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1조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5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조5,145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맞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안 맞는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2004년도 본예산을…….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2회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 기정예산액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은 성안이 안 되었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2회 추경 자료에 보면 총계에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1회 추경 예산액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기법이 틀려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법이 다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청은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넣어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도 본예산 넣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1차 추경이라면서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추경 개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총계. 총계가 안 맞으니까 비교하는데 좀 헷갈려요. 통계를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면 사실 본예산액을 넣어줘야 비교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1차 추경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을 기정예산액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2차 추경은 기정예산액이 1차 추경 예산액이 되고요. 2005년도 본예산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이 1조5,145…….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조5,145억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추경예산안 자료에 온 건 1차 추경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기정예산액으로 들어가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 자체가 도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어떤 때는 혼돈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실제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은 사실 추경에 대비했을 때는 얼마가 줄은 거예요? 한 600억원 정도가 줄었고만요, 결국은. 이걸로 비교를 하면, 2005년도 예산안이 600억원 정도 부족한 거죠? 추경으로 따지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혼돈이 돼서 여쭤봤고요. 뭔가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이 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15억8,600만원 정도가 감액됐죠? 감액이 됐다면 2004년도 추진, 학교도 다 선정이 됐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디를 취소해 버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초·중학교별로 있을텐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 학교 선정은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것을 아직도 안 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이미…….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추경에서 감액이 됐으니까, 15억8,600만원이 감액이 돼버렸잖아요. 추경…….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04년도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배정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다 학교가 선정되어 가지고 100% 된 데 있고 50% 된 데 있고 30% 된 데 있고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스톱시켜 버린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7억4천만원이…….

병윤

김병윤위원

알고 있어요. 7억4천만원 정도 조금 나와 가지고 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안 온 만큼만 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에는 거기에 맞춰서 학교 배정을 다 했잖아요? 2004년도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 예산 있는 것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외하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액수를 딱 맞춰서 했던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상당히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44개교, 중학교가 2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해가지고 쭉 추진을 했는데 맞춰서 했다 라는 게 좀 안 맞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 지원한 내역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때까지 추진한 것은 100% 된 학교, 90% 된 학교 이렇게 그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 준 범위 내에서의 % 진척률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이게 내시 자체가 삭감된 내시가 11월에나 그 정도 왔을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전에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이 올해 보니까 6억원 정도, 그러니까 한 1/10 수준으로 감소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량을 줄어버렸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부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첫째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도 지금 안 왔고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너무 줄어버렸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올해, 작년에 한 데는 하고 나머지는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1/10이상으로 줄어버렸던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30%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70%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예산 확보 부분이나 이것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문제죠. 방침을 정했으면 그게 최소한도 몇 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선순위에 밀어버리고, 우리 교육계의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연속성이 없이 장관이 바뀌어버리면 한참 하다가 스톱되는 이런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착잡한 심정인데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 아까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그렇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급여부담액 조정으로 한 1,060억원 정도 감액을 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60억원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106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게 항상 예산 세울 때 당해연도, 2005년도 정원 부분을 할 경우는 2004년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죠? 인건비나 수당 할 때, 그러죠? 2004년 7월 1일 현재 직급별 정원으로 기준했을 것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매년 인건비는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정원이 올 때는 대개 전년도 11월 1일이나 전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주고 당해연도 4월 1일자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 때 조정한다 이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1일자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버립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개 교원은 28호봉 평균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월말에 퇴직을 갑자기 많이 하고 또 신규임용이 적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 교원이 적으니까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반적으로 감액내용이나 사유를 많이 보니까 연수나 이런 쪽에 상당히 연수실적 이런 데, 그 다음에 사업비 남는 것도 한 55억원 정도 되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우리 추경하고 2005년도 예산안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딱 봤더니 예산서 53쪽에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 이것은 2차 추경에서 9,2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원래 기정예산 2억8,50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1억4,400만원으로 줄여서 하는 부분은 이것은 여러 가지 추계를 어느 정도 맞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교육청에서도 항상 답변을 하시지만, 특히 장애아들에 대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추계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추계를 맞췄다고 보는데, 다른 2004년도 2차 추경에서 많이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2005년도에 더 증액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관계상 일일이 하다 보면 날이 새도 못하죠. 하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교육청이 내일 오후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만,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있죠?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대비해서 2004년도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 대비표를 좀, 어차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참고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년의 경우 사실은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을 심사를 잘 해가지고 가면 예결위에서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편하게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해놓으면 거기 가서 상당히 시달립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버리면 예결위는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감액된 것,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대비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준비해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부언해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좀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지방양여금이 한 53억원이 갑자기 결손처분으로 연말에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작년에도 117억원인가 118억원인가 12월달에 들어와서 못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한 9월, 10월부터 200억원 정도가 못 올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문서로 해주지는 않고 현재 들어보면 200억원이 아니라 한 400억원 이상 못 올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 200억원 정도의 갭을 예상하고 2회 추경에서 좀 무리하게 긁어서 예비비를 190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점도 나중에 자료 보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불요불급한 것, 갑작스럽게 2004년도 와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년 추세에 비해서 다시 높게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 쪽에서 상당히 성의 없게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54쪽에 보면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그게 92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형편 없이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심의수당' 해가지고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당 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56쪽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기타 수당기준액 보면 각종 대회의 운영, 심사수당 같은 것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에는 7만원으로 해가지고 적용해 놨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왜 갑자기 3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수당을 낮춰버렸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연구해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상설되는 위원회의 위원한테는 7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비상설위원회의 수당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인정도서 이것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이거 조례에 있는 위원회예요 아니에요? 거의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고 그러던데 3만원 수당 받고 나오겠어요? 아무리 비상설이라고 해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 예산 살리지도 못하고 위원회 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올해 인정도서심의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올해 수당 지급한 것도 보면 7만원씩 해가지고 제대로 다 수당이 나갔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 단위단가표에 위원회참석수당 해서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일당 7만원이고, 그 다음 기타수당으로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거의 교수들이잖아요? 보니까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여자대학, 호원대학, 전주대학,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고창·산서 이런 데서 오시는데 3만원 수당 받고 오겠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를 또 드려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을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수당. 그 다음에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의 한번 하셨다고 했죠? 2004년도.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인정도서 신청이 들어와야 회의를 하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인정도서 한번 결정하려면 회의 한번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통 한…….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몇 번 했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건수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건수는 1건인데 왜 수당은 14만원씩 나갔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러면 2번 했다는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1번 하셨다면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건수로는 한 번이고 회의는 두 번 했기 때문에 7만원씩 이렇게 된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14만원씩 나갔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는 충실하게, 같이 우리 서로 잘 해보자는 의미니까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규 위원, 이병학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4년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평화중·우아중·온고을중·솔빛중·영등중·삼례중·오수중 이 학교가 같은 금액의 급식기구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단환경개선사업비면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같은 급식기구를 똑같은 금액을 주고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OA시설 관련해서 OA시설 등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기준에 있어서 OA시설이라고 하면 컴퓨터용 책상, 걸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주문하기 나름입니다. 가령 의자가 걸상이 괜찮으면 책상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책상이 교무실이나 그런 형편을 봐서 면적이 넉넉하면 책상을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OA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저는 기준이 뭔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나 얼마 되지 않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을 사용하는데 낡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OA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OA시설 관련한 컴퓨터용 책상으로 바꾸는 것은 교장의 재량권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내구연한도 안됐고 이런 것이 어떤 규제가 있는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OA시설을 한다면 그 책상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못쓰게 된 책상도 있지만 한꺼번에 싹 하게 되니까 안 지난 책상도 포함이 되고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그 선생님 책상 그것만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만 OA책상 할 수는 없고 그런 점이 있죠.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알기로도 모든 책상을 다 컴퓨터용 책상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계상한 사업비에서 OA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교단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구의 노후로 인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기구 구입 같은 경우도 7개 학교가 똑같은 급식기구를 똑같은 가격에 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는 원래 OA시설은 처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고등학교 큰 학교부터 사실은 교육부에서 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했었습니다. 2년차인가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중단되고 그 외에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원체 책상이 오래돼서 낡고 한 그런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경우가 각 지역교육청에 많이 있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판단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초·중학교는 농촌의 적은 학교까지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아마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해가고 있다고 봐야죠.

민아

김민아위원

OA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려' 하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죠.

민아

김민아위원

급식기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 급식기구가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있다면 아마 냉온수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냉온수기가 800만원 정도 하나요? 하여튼 급식기구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주세요. 급식 납품업체, 구입일자 등등 해서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까 김 위원님이 불러주신 그 학교에 대해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평화중·우아중·온고을중·솔빛중·영등중·오수중, 삼례중은 자료를 이상하게 해주셨어요. 자료제출 하신 분이 삼례중은 알아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표기를 잘못하셔서, 이게 금액은 급식기구인데 내용은 책·걸상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례중학교는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2005년도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하고 내용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을 내오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제시하는 제안이 인센티브제가 되기는 맞는데 과연 우리 도내의 사립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50% 이상 내는 사립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부담금을 50% 이상 내는 사립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런 극소수의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활용 외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지 않은가. 그것 자료 있으면 법정부담금 50% 이상을 내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8개교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는데 실직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경비 10%이하, 5%이하인 법인에게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개선지원 축소하고 사학시설지원비, 그 다음에 사학직원 해외연수 이 세 항목에 대한 차등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비를 삭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결함에 관한 부분을 삭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말 그대로 교육환경개선, 여건개선 지원축소라든가 사학시설지원비, 사학행정직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기준으로 삽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긴장감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중요한 것, 유치원 급식에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으로 오기 전에 일부의 금액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유치원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어촌지역 읍·면 단위 유치원생이. 그러면 그런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 전에 따로 유치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급식 관련이지만 예산에 관계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감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농촌학교 초·중·고 확대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1차 목표를 초등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2차, 3차, 4차 목표를 세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을 해야 되니까 우선 내년에 현재 초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가 달성돼야 다음 목표를 추진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차피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는 못하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유치원생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읍·면 단위 유치원생은 전라북도 해봤자 2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시·군으로 따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소수인 우리 유치원에 무료급식을 함께 초등학생과 병행해서 간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교육감께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제야 방향 전환하기는 좀 늦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방향전환은 아닌 것 같은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직 목표가 다 달성이 안 됐는데, 그점을 헤아리셔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저희가 가져가야 될 과제로 설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군 관련해서 예산이 안 보이는데 아예 상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잠깐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을 찾아 봤는데 보상금 관련한 지원근거가 어떤 건지를 본 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과 포상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회에서 말 그대로 메달을 딴 학생에게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시상금인지를 어쨌든 명목으로 줘야 하는 것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지침에서 그 항목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모르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과목이 어디로 되는 건지.

웃음소리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산과목에는 보상금 속에 포상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라 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감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에 포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전에는 이 포상금 규정이 안 맞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저는 그 포상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근거를 제대로 명확하게 찾자. 제가 혹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 같은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생들한테 포상금이나 보상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교육국장 소관이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령 체전에서 메달을 땄다 할 때 그 메달을 따면서 주는, 가령 돈을 준다면 그게 포상금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쪽에 와서 수고했다고 주는 것은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지가 않아요. 보상금은 실비규정이에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실비규정이고 포상금은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목 부분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안 그러면 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해오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못 하거든요. 좀 시간을 드릴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 제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상금이라고 하고 그속에 포상금이 우리 아이들한테 상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원칙에 이것이 어긋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바로잡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격려성 경비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의 규정을 찾아서 저에게 주시라는 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못 찾았어요, 보상금 규정, 포상금 규정을 다 봤습니다만 메달 입상에 대한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없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규정에 맞게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법적근거를 빨리 찾아주시면 항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89쪽에 보면 교원단체관련협의회 해서 1,6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쪽수를 다시 한번만…….

민아

김민아위원

사항별설명서 89쪽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내년도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89쪽 아래 쪽요. 교원단체교섭관련협의회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원단체에 대해서 3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요? 교섭관련협의회 라는 말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산서는 169쪽.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담당 업무추진비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나설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니까요, 협의하고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만요. 단체 교섭하고 협의하고 할 때. 각 단체 전부, 교원노조라든지 한국교총이라든지 정책협의회라는지 그런 데에 쓰는 업무추진고만요.

민아

김민아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의회도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밖에'가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원단체에는 1,600……. 이 예산이 저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좀 제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요? 저는 협의회라고 해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항별설명서에 예산서를 옮겨 놓으니까 협의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실제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예산서를 미처 못 봤구나, 업무추진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문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중등음악·미술교원 16명 유럽 5개국 여름방학 중 10박11일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여러 가지에서 제1회 중등예술교원 선진교육예술체험연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미술만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내용으로 해외연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음악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영역이 틀린데 같이 가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는 지난번 추경 때 그 예산이 올라왔다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악하고 미술 격년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깎일 때 2천만원에 간다고 깎아놨어, 그래서 합쳐놨더니 합쳐놨다고 깎아버려.

웃음소리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여기에다 제가 '칭찬'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악하고 미술하고. 그런데 같은 나라에 같은 일정으로 가게 되면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음악과 미술을 분리해서 운영을 따로 하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올해 미술 보내고 내년에 음악을 보내자 했더니 음악·미술 한꺼번에 해야지 무슨 말씀이냐고 추경에서 깎아서, 그것 위원님들이 깎으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정만 다르게 보내면 되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운영을 달리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미술교원하고 음악교원하고 합쳐서 16명이죠? 그러면 이 연수에 대해서 목적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게 실제로 정말 여기에 여러 가지로 예술표현 및 이론 각각의 교수학습방법, 수행평가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직접 교육현장에도 가실 것 같고 토론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음악하고 미술이 따로 돼서 어쨌든 유럽 5개국을 가신다고 하니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의 해외연수 이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명인데 수가 애매하네요. 가령 음악하고 미술하고 나누면 8명씩 나눠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 돼야 경비절감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16명 산출한 무슨 근거가 있는가요?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부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외연수 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하시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연수는 개인 통장에 돈을 넣지 않는데 저희 행정요원 해외연수에는 공무원이 자비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부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해외여행 가는 여비 80%를 개인 통장에 넣어줘서 개인이 거기에 20%를 보태서 총무한테 납부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번 운영비도 음악·미술은 예능 쪽에서 거의 유사 교과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하면 음악과 미술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오스트리아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를 같이 간다 라고 하면 아마 얻을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16명 인원 가지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전문 영역이잖아요. 전문 영역이라 그렇게 가시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입안시 계획도 다시 한번…….

병학

이병학위원장

좀 증액해 줘요.

민아

김민아위원

계획서를 주시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계획서를 드리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정 안 된다고 하면 증액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실효성과 생산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계획서 드리고 김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운영상에서 김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당초에 몇 명 세웠었던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명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명 깎았을 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연수 하지 말아야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능 쪽이 이번이 처음 1회지 않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능에 관한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고 특별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이 33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의원업무수행활동비가 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도의회 의원 1인당 610만원씩 지침에 나와 있어서 편성된 걸 봤는데, 의원업무수행활동비가 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의사국에서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형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공통운영경비 1인당 6,100만원으로 연 5,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10만원 9명 해서?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예. 우리 교육위원회는 2005년도에도 위원 1인당 300만원 연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지금 교육위원들이 각종 개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또 본도에서 분과위원회를 주최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교육위원들한테는 애로사항이 없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의사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출부기를 위원 1인당 3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의사국에서 사용하는 위원보조활동비인가요?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운영비라고 했는데 위원회운영비라는 게 소위원회를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 중에 9명의 교육위원의 운영경비라고 하셨는데…….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도 전라북도에서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류의 회의가 매월 시·도교육청 돌아가면서 행정자치, 교육자치, 교육개선특별위원회, 재정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매월 순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의회는 그런 모든 비용이 61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도 그 비용에서 쓰고 있는데, 도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그 외의 어떤 유사한 항목의 예산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데, 저는 이게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여유있게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지금 공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타 시·도 교육위원회에 유사한 항목의 예산 성립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현재 제출한 데는 1∼2군데 있고요,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다 같은 시기에 예산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가 1,08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편성지침에 보니까 52쪽에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은 1,089만원 연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타 다른 급, 같은 급의 4급상당은 3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그 예산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자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공히 국장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도 독립된 교육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 본청에 두 분의 국장이 계시고 교육위원회에 한 분의 국장, 국장이 세 분 계신 걸로 판단해도 옳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리 교육청 국장은 국가직이고요, 의사국 국장은 지방직인데 우리로 봐서는 국가직을 한 단계 더 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급수는 과장급이죠, 급수는. 과장급인데 보직상 국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이라는 보직은 같은데…….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의사국의 의사과장이 서기관으로 있고요. 의사국장도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중앙에서부터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으로 있는 것이지 일부 시·도에서는 부이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니까.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알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제가 그와 관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께서는 지방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직속 기관장에 해당하는 그런 위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1,089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 보면 우선은 급을 먼저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하는 식으로. 그런 해석으로 보면 4급입니다. 기관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원 5명 이하,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국이 과원이 몇 명이죠?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14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인 이하는 아니고 5인 이상…….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만약에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해석한다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사국은 그 지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해도 되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견이기도 합니다만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라고 하듯이 위원회이고, 그런데 조례상 명칭이 의사국장으로 돼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에 상응한 도의회 의장과 똑같은 월액이 400만원, 연액이 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질감 있는 적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국에서는 주장하실 수 있겠죠.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됐습니다, 지금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억

신형억의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차피 말씀이 되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전라북도교육위원회도 도 단위 기관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금년에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서에 해외연수를 대폭 24% 정도 증액을 했어요, 전체 금액을 토탈해 보니까 9억6천만원으로. 그 배경이 있습니까? 어학연수도 숫자를 늘렸고 각종 초등·중등·평생직업교육과·체육보건과·과학정보화과·총무과·기획예산과·행정과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없던 해외연수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배경이랄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어쨌든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늘은 요인은 전자에 말씀하신 음악·미술과에 해외연수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정보화과에서도 예산이 한 49%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는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가 전년도보다 인원이 좀 늘어가지고 5,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로 됐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창의성 발명공작에 대한 그런 발명반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를 10명 정도로 해서 일본에 보내는 그런 연수가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도 좀 늘었고만요. 초등담당 해외연수가 신설됐고, 특수교육담당자 해외연수 여기 두 항목이 예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됐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세입도 부족하고 모든 업무추진비도 동결시키고 또 교육장들의 기관여건개선비도 경감시키고 모든 걸 긴축하자고 하는데 해외연수만은 25%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과거에 없던 기획예산과 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1명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총무과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60명씩을 보냈는데 5명을 늘려서 65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늘은 것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 60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행정요원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과 전문직 행정요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원래 평가하고 재정팀이 가게 되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 내년에 저희 도 단위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40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는 사학 일반직 직원의 요구가 증대되어서 사학 일반행정 직원들 신규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립학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교육 두 군데는 뭡니까? 초등담당자 해외연수라는 게. 교원들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교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59쪽에 2천만원 되어 있던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초등교육 담당자 400만원씩 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특수교육담당자 해외연수.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명 해서 400만원씩 8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결시키는 입장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위주로 해서, 그리고 전공교과 연수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립학교도 가야 되고 초등교원도 가야 되고 특수교육도 가야 되고 전문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너도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각종 과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연수계획을 전반적으로 짜셔가지고 가야지 저희들이 볼 때 이 예산은 다 가자는 그런 연수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가는 것이 판단이 돼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중등예술교원 4명 삭감한 것 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어학연수는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어학연수는 삭감이 좀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안됐는데 오히려 20% 자비부담 시킨다고 혼만 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내용이 자비부담이 있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전액 보내주지 20% 자비부담 시킨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비부담 시키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상자는 많고 그러니까 자비부담도 시키고 폭을 좀 넓히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서 한 3년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당시 도청에서 배낭여행을 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져서 사실은 그때 교복위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자비부담을 시키게 된 겁니다. 제가 예산과장을 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6대 때 얘기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많아서 자비부담 시켜도 그게 줄지는 않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저희가 20% 자비부담 시키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폭은 넓어지고 그런 효과는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비부담 시키는 것은 지적받아야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된 6개 사업명, 6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연관계로 올해 2005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초·중·고등학교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공립하고 사립이 있어가지고 통계 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확실한 자료를 찾기 전에 말씀드리면, 지금 금연관계 하는 사업들은 연구학교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학교의 예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여기저기에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연구학교에 사업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통계 내놓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3억원을 금연관계 예산을 지원해 주던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생 흡연예방교육으로 1억5,223만3천원이 총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금연 관계돼서 3억원이 전출금이 가던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세입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지가.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예산에는 교육청으로 금연관계로 예산지원이 3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산이 안 됐으니까 통지를 못하겠죠.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 목에 들어가 있는데 통보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올해 예산에?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2005년도.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통지 못 받았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통보 올 때가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위생과에서는 교육청에 금연관계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교육청 할 때 해본다고 했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내년에 예산이 성립된 뒤에 준다면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안 줘서 걱정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도청에서 웬 인심을 이렇게 후하게 교육청에다 쓰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3억원을 교육청으로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2억3천만원이나 해결해 주시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그 1억5천만원에 관한 건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생흡연예방교육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자체예산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 확인을 해요. 여기는 자체예산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별도예산이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별도 3억원이 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우리한테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확인한다고 환경보건국 했을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치 깎는 게 차라리 더 남잖아요, 3억원을 받는 게.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아직도 통지 안 왔으면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세워져 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확정돼도 안 주면 되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세워놓고 거의 통과 시점에 교육청에 통보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걸 여기서도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협의가 되면 내시가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입을 잡아 넣어야죠.

희수

김희수위원

3억원이 나와 있는데 협의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이좋게 협의하고 어차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은 기관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래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상호 협조가 잘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은 12월 9일날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및 수정예산안 개요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