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사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청사건설추진단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4년도 제2회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정을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했으니까 보고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주셔야 되는데 유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재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추진단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경리관까지 하셨고 해서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1,633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증액될 것을 오시자마자 검토했을 때 예측이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변경승인 같은 것을 받아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시지, 왜 그런 것을 소홀히 했습니까?

저희 청사추진단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사건설이전사업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금년 2월 25일날 사업비변경을 요구했어요. 관련부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추진사업비 2,728억원보다 94억3,100만원이 적은 1,633억7천만원으로 조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숫자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지요.

그러면 절차대로 잘 하셨고만요. 그리고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28억683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했는데 산출기초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써서 검토를 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예.

각 실ㆍ국에서 의견을 받고 시장조사를 하셨고만요.

시장조사까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마는 각 실ㆍ국에서 올라왔기에 믿고 우리가 편성을 했지요.

청사건설추진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준비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물품같은 것 구입에 있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미리 계획 이전에 예산 통과된 후부터는 그런 걸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청사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사건설예산이 28억683만원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7억6,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7억6,600만원 보니까 거의 다 물품구입이네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지요?

이것은 각 실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것 써내라했는데 검토 없이?

검토했지요.

검토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를테면 공보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개청에 관련해서 광고한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단가가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했느냐 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했느냐 현 시세를 조사해서 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잡은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저희 실·과에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타 실·과에서 조사해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신동원 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시지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신동원 저희들이 청사이전 소요액을 파악해 본 결과 각 실·과에서 요구한 청사이전비용이 약 8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약 31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자료는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시장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조달물가 이런 것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단가문제가 조합으로 가냐 입찰을 붙이냐, 이게 값이 굉장히 높낮이가 많아요. 마진이 많아서 그런지 이윤이 많아서 그런지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이 분야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의자에 따라서 어떤 의자를 구했느냐에 똑같은 모델이라도 어느 메이커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엄청나게 집행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를 기준했을까 했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이 각 실·국에서 예산서를 주시오 한 것을 여기에서 정리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게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590쪽 신청사물품 및 사무장비 이전비용 산출용역비란 말이에요. 5백만원, 이전하는 비용을 용역을 줘가지고 계산해야 됩니까?

왜 용역이 필요하냐면 각 실·과에 보관중인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와 문서 및 책자, 사무용품, 주방기구 등을 신청사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옮기는 비용인데 이전비용을 용역 줘서 해야 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각 실·과나 청사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을 어떤 용역회사에서 이전비용을 용역까지 줘서 산출을 해야 하냐 이런…….

그런 물품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소요량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죠. 각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갖다 쓰면 안 되겠고 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실·과에 비용 산출해서 제출하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계산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용역까지 줘가지고 무슨 이전비용하는 용역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각 실·과에 컴퓨터 새로 전부다 구입하는데 그것은 실ㆍ과라든지 컴퓨터를 쓰던 것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구입하는 거예요? 거의 다 컴퓨터 구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실ㆍ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계상만 한 거예요?

그러죠.

신규인지 교체인지 이런 것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비품도 쓰자는 지시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만 했지 실제 조사는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다 계상해서 넣어준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판단되는 기준은 각 실·과에서 재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신규로 계상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판단은 사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필요로 해서 절감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실·과에서 어떤 비용을 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용역비가 없이, 어차피 이전비용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전비용이 들겠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계약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명쾌하게 하셔야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에서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단장님께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면 이런 오해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정말 전부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너무나 정리를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청사이전비 용역비 5백만원도 이게 도청이 옮겨가려면 4t 복사차로 이 짐이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천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며칠간 시간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이것을 동시에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도 청사가 한날 한시에 이사를 가면 화물차가 배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물차가 몇 대 소요가 되며 시간관계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이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과가 이사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사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20억원은 청사건설,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예산의 기법상 청사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20억원이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28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딱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청사이전에 관한 것은 애시당초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싹 수집해서 해야 할 일인데 청사건설추진단에다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이 이사하는 게 고유임무가 그거 아니잖아요. 집짓는 게 의무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사건설이전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애시당초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그 업무를 청사건설추진단에다 넘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취합해놓은 것이 이전비용으로써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파악이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목록만 적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이것은 조달물품이고 이것은 일반물품이다 이런 세분화가 아직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담당 그렇죠?

김순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 업무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건설추진단 예산항목별로 보면 세항적으로 나누면 이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정확히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면 못 알아들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마저 안 해가지고 나오시니까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하여튼 저는 내용보다는, 물론 단장님께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고 그러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대의회에 나오는데 그것이 분류가 안되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고 나오시면 참 그러네요. 그런 것이 오해가 있어서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을 이사를 간다는데 어디를 깎고 어디를 수정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더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하고 이상 끝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서 집행잔액 넘어온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주셔야죠. 어차피 2005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에다 집행잔액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온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붙여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 예산이 떠버리잖아요.

10월쯤 조사해 봤을 때 그 당시는 81억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월해가지고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예산안에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81억7,6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집행을 했으면 계속비사업 조서에다 안 올리고 남은 만큼만 올렸어야지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인행위를 분명히 여기에다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기다가 덧붙였어야한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 금액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조형물 때문에 요새 미술인들이 상당히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1차 심사해 가지고 4개 작품이 후보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할 수는 없고 4개 작품 가지고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 가지고 연말에 끝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요?

다시 구성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본부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껴주신데 대해서 도내 전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다음에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2회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4쪽 행사지원비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예선 및 본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1,040쪽 제4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예선 시상금 똑같은 행사입니까? 별개의 행사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행사인데 타이틀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북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국대회 나가는…….

그게 아니고 1,034쪽에 행사지원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예선하고 1,040쪽에 제4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예선시상금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행사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우리 전북대회 행사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039쪽에 제7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데 또 1,064쪽 보면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똑같은 행사란 말이에요. 똑같은 행사에 시상금 있고 행사지원비 있는데 제목이 달라요. 내용은 같은 맥락이단 말이에요.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달리 표현했는데 도에서 하는 행사 있고 전국대회 출전할 때 하고…….

1,034쪽 보면 전북예선 및 본선에 들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행사란 말이에요. 하나는 행사지원비시상금 이런데 제목이 페이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119라고 그러고 어떤 행사냐 이거죠. 소방본부장님, 별거 아니니까 1,034쪽 펴 보세요.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제7회 전국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데 1,064쪽 아래줄 보면 전국119란 말이에요, 제7회가 안 붙었고 그래서 뭔고하니 같은 행사인데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별개의 행사인지…….

같은 행사인데 표현을 달리 해놨습니다.

전북대회는 따로 있어요. 전북대회는 그게 아니에요. 전북대회는 1,034쪽에 있고 1,039쪽 제4회119전북예선대회가 있고 틀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소방서 내에서 하는 서류를 왜 페이지마다 다 이름을 다르게 썼냐 이거예요.

저희 도에서는 네 번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전국에서는 일곱 번째로 치르게 되는데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1,064쪽은 왜 전국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표현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혼동이 와서 제가 질의했어요. 똑같은 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페이지마다 내용을 다르게 썼다 이거죠.

옳으신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 페이지마다 타이틀이 틀리다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윤완병 위원님이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방서 신축과 또 소방파출서 신축이 매년 반복이 될텐데 부지매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어떤 룰을 일정하게 정하십시오. 윤완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군에서 시에서 의도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사고 또 다시 그것을 도에서 사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 군에서 소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알선을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사야지 왜 이렇게 거치고 거칩니까? 거기에 나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5%만 나도 얼마입니까?

앞으로 그런 체제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해야지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또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 굳이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지어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원 같은 데에는 본 위원이 땅매입에 깊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소방서는 부지가 3,80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3천평이 넘습니다. 앞으로 소방장비가 고가장비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정차를 하고 그러려면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9라든가 우리 소방관들이 대기를 하면서 조그마한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하는데 남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억9,600만원인가 잡혀가지고 아마 도하고 맞교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땅값이 부안이 비싸겠습니까, 남원이 비싸겠습니까? 부지면적도 남원은 4천평이고 부안은 1,600평이고 오히려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를 보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간단한 차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원은 현지 소방서가 들어갈 자리는 현재 평당 50만원입니다. 땅값만 20억원이 넘는 땅을 사실은 2억9,600만원에 산 거예요. 그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서줘야 되고 부안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00평이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부지가 좁아가지고 더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나중에 신축해놓고. 고가사닥다리가 앞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마당에서 회전을 하고 그런 게 충분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군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살 때 취득세, 등록세 이게 다 냈어야 할 거고. 아무래도 도에서 돈으로 사는데 경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누수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원칙을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서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부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본부가 애가 닳아가지고 쫓아가서 기어코 지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데는 우선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교롭게 남원하고 부안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교가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출소 신축하는데 부지를 해당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전에는 주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준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3가지 방법으로…….

관계없고? 전 행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향후에 소방파출소 신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서도 하고. 그런 경우에 도에서는 해야겠고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다니면서 할 겁니까?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직접 매입해서 하거나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가지고 교환하거나 아니면 지역이 특별하게 기부채납하는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시나 군에서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 됐었고 또 저희들이 매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게 되면 이걸 건의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주게 되면 괜찮은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처리된 액수가 인건비가 7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 중에서 3억원만 다시 사용했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장비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반납하냐 이겁니다. 2차 추경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서장실 여직원에 관해서 쓰고 있지요?

예.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입니까?

280일입니다.

이것을 인원승인을 못받아서 일용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청사관리인부임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인원승인 못 받죠? 지금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겠어요?

인원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승인을 받아서 그분들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분들도 좋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면 공무원혜택을 제대로 받지를 못 합니다. 280일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945만원인데.

약 3만4천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3만4천원 1일 지급액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뽑으셨어요?

대부분의 산술평균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세요. 3만4천원에 지급해도 무난한 것인가 더 줘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공로연수를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이건 하여간 사기앙양책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수소방직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공로연수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계속 지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안소방서를 신축하지요?

예.

남원은 시청건물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원소방서는 신축을 해야 되지만 부안소방서는 8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24년 쓰고 지금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좁아서 원인이지요?

좁고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4년 됐는데 노후됐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소방서하고 부안소방서가 기채 20억원씩 얻지요?

예.

우리 전라북도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해에 두 개씩이나 지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기채를 얻는다는 건 빚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을 바꿔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부안소방서에 도장공사는 왜 들어갑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 신축을 할 경우 준공일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2006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20개월을 못 참는다는 말입니까? 도장공사는 몇 군데나 해요? 군산도 하고 부안도 하지요?

본사가 아니고 각 파출소, 출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출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 서에 있는 파출소, 출장소의 도장을…….

부안소방서요. 도장공사가. 예산서 1,185쪽 보세요. 이게 파출소예요?

그 보안은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그리고 군산도 이게 파출소예요? 군산소방서 바꾸세요. 2,500만원 들어가는 도장공사 사업이 어떻게 해서 파출소를 2,500만원 주고 도장공사를 해요? 거기에서 파출소라는 말을 어디서 꺼내요. 군산소방서 보세요. 맞습니까? 파출소가.

1,185쪽 부안소방서가 맞습니다.

소방서 맞지요. 그런데 그걸 파출소가 맞아요, 부안소방서예요?

부안은 소방서입니다.

지금 도장공사 사업을 몇 군데에서 해요?

무주출장소가 또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려면 당연히 도장공사도 필요하지만 부안소방서는 2006년도 8월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750만원을 들여서 도장공사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8월달에 준공하는데요.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그게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보기에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비올 때 가보니까 비도 새고 그렇게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도장공사가 비새는 것 막아주는 게 도장공사간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소방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1,031쪽 보면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진료활동장려금 이게 본소에서 공중보건의 쓰는 거예요?

2명 받아가지고 전주하고 2명을 서에 배치해놨습니다.

전주에 2명인데 배치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1명은 전주이고 1명은 완산에 있습니다.

소속은 본부인데 서에 배치해가지고 구급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완산하고?

예.

소속은 본소로 해가지고?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나 완산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본부에서 해요?

거기에 구급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 근무활동도 좋고 해서 전체 구급환자들을 이송할 때 응급조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떤 위급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공중보건의가 1개월에 한 번도 출동이나 이런 거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수당 50만원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급 상당으로 해서 일부 주고 있고 저희가 주는 것은 보조금 지금 말씀하신 5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대신해서 왔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건복지부 5급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주고 있고 저희는 우리 소방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공중보건의 보수를 정식으로 지급하고 우리 소방서에서는?

활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진료활동비 해서 그런 명칭으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50만원씩 한달에 주는데 계속 출동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보건의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기하고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더, 사람 2명이 전주, 완주에 있다고 하면 1명씩인데 긴급사태 때 이분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라든지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보수는 정식으로 주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위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출동할 때 같이 나가준다?

나가거나 환자 상태가 전화들어 오면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하고 간호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그 지시에 따라가지고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수당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감이나 할 수 없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똑같고 각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50만원 정도를 주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어떤 자율적인 것은 없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어진거네요. 선정도 위에서 하겠네요?

순수하게 중앙에서 해서 한 시·도에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선정은 지역 사람들로 할 것 아니에요?

전부 이쪽 지역의 출신 의대생들, 한의대생 출신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여기 소방서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공중보건의가 농림수산계통의 축산보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상황에 활동을 하고 있냐 못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소방서 같은 데 긴급을 요할 적에 이분들이 장거리 출타를 했다든지 항상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심야라든지 이런 때에…….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는 무선페이징이나 노인복지 같은 경우 우리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진맥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를 해주고 양의 같은 경우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간호사라든지 구급차에 지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근무를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4쪽 무선페이징 시스템 위탁관리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을 했는데, 소방서 내에 있습니까?

독거노인들한테 배포된 한마디로 전화기입니다. 그것을 배치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하나하나 그걸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인데 지금 직원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는 외부위탁하거나 점검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조금 직원들이 수고하는 걸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하면 위탁업체가 별도로 전부 맡아서 하겠고만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사실 그런다고 하면 소방서와 직접 관련되는데 위탁해 가지고 수리비도 주고 위탁관리비도 주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고만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걸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독거노인들 활용할 수 있다면, 방송 언론에도 나왔죠, 이거 있으나마나다 별로 효과가 없더라.

수차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의나 방법으로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도록, 필요 없는 비용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향을 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