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북 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림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먼저 세입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산과에 수산업법령위반 과징금이 최초에 계상될 때 과다계상 되어서 그러신가요?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8쪽이요. 사항별설명서 2회 추경 일반회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처분대상 건수가 줄어들은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집중단속을 했으면 과징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불법어업자가 감소가 된거죠.
선곤
김선곤위원
아, 집중단속을 하니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어선장비 매각대금' 이게 구조조정에서 나온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어선 감척…….
선곤
김선곤위원
감척어선을 매각한 거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몇 척이나 매각한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척이고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감척어선을 매각해도 되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매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매각을 하면 어업허가는 정수제잖아요. 정수제인데 어업허가 없이 어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타 도에서 허가어선이 괜찮으면 타도에서 허가있는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3억5천만원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10쪽이요.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있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50%가 국고고요,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 자담 20%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3억5천만원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국비가 3억5천만원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국비가 3억5천만원 해가지고 전부 합해서 4억5천만원으로 원래 예산이 되어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국ㆍ도비가 합치면 4억5천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억8,5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율관리어업이 당초에 계획에 서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확정내시가 늦게 됐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확정이 금년도 10월 22일날 되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내년도에도 10월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왜 확정내시가 늦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수산과장.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에는 정부에서 자율관리를 시켜가지고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사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말하자면 사업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나 9월달쯤 평가를 해가지고 10월달쯤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억원을 받는 것도요, 어청도가 우수 어촌계로 3억원을 받았고, 또 나머지 어촌은…….
선곤
김선곤위원
3개 어촌계가 되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4개 어촌계입니다. 나머지는 장려촌 그래서 1억원, 2억원 이렇게 10월달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놓고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추가 좀 할게요. 이게 어촌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늦게 추경에 편성되니까 어촌계 사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더라고요. 원래 겨울 12월 되기 전에 사업을 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각 어촌계에서 내년 봄 되어야 사업을 해요. 이걸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서 내시를 두달 정도라도 빨리 내려주면 도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안 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오면 저희들은 이월해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할 수 있냐고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또 지원있거든요.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도비는 본예산에 세우고, 아무렇게나 이건 매년 지정이 되면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도비는 본예산에 원래 예정된 거니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근거가 조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왜냐면 이게 꼭 그 해에 사업을 못 하고 다 넘겨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이 되었는데 몇 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몇 개월 동안을 일을 하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이 문제가. 지금 예산이 서면 천상 내년 4월이나 해야 된다.그러니까 벌써 몇 달이냐고요. 어민들로서는 엄청난 큰 손해를 보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 당초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억4,820만원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밑에 자료 보면 1회 추경예산에 B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유인이 1회추경예산까지로 조인이 된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1회 추경에 세운 거라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 1회 추경예산까지 1억4,8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1억4,800만원 가지고는 이것 못 만듭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기에 거기에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당초에 설계를 낼 때 1억5천만원이라면 이것을 세우겠다, 이것을 설계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철제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이것 어디에서, 공모했습니까? 공모해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공모는 아니고요, 설계를 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안은 전북농특산물 인증마크가 되어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예산대로 이걸 설치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솔직히 국장님 어때요?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당초에 2003년까지는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억5천만원 정도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제값이 올라가니까 이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돈을 더 세운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다고 거의 50% 가까이 인상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있길래.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당초에 전북농특산물 인증마크를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쌀 홍보판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건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전주호박생산전문단지 지원' 이건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전문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주 호성동에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복권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치복권사업을 금년에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내년 예산부터 자치복권사업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정예산에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복권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복권사업을 하는데 복권사업을 금년 추경에도 그걸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단지사업입니다. 특혜사업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굳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야 될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금년에 돈이 많이 남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몇 개 눈에 띄는데 특히 이번 수정예산에서 도비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 그게 전부다 복권사업 같은데, 그러면 '장수 외림 배수로정비사업' 이건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사항별설명서 49쪽. 이게 순도비로 1억원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조금 고약한 사업 같아요. 이건 좀 고약한 사업이에요. 이게 수정예산에 할 사업이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것 보니까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여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지적해 드리고…….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안 물어봤을 뿐이지 다 왜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충국 위원님한테만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봐도 사업이 고약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려를 좀 한번 해보고……. 그렇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니까 금년 정리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감액된 부서를 보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가 한 12%를 점유하는데, 보니까 보수관계도 있고 인부임관계,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4년 동안 계시면서 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도 당초 제가 그것도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아무리 국고지만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초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건 국비 확보하면 도비는 의무부담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만큼 도비가 사장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4년동안 계시면서 일 열심히 하신 줄 알았더니, 전북쌀 홍보도 별로 시원찮게 한 것 같아요. 3천만원이나 남기고 말이요. 전북쌀 홍보비, 왜 3천만원이나 남겼어요? 열심히 터미널 가서도 하고 명절 때도 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3천만원 남긴 게 아니고요, 인터넷쌀 홍보를 하면서 8월 1일부터 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인터넷쌀 홍보 수송비 늘렸던데, 택배비 늘렸던데 그것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택배비, 3천만원 그것입니다. 그리 돌린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세우고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나름대로 농가가 시대적 감각에 맞춰서 기능성 쌀들을 수확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는데, 그 쌀을 검증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삭감해서 택배비로 덜컥……. 그러면 택배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했다? 그게 좀 그렇네요. 아까 장수 것 삭감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계속 하고 택배비는 또, 택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개월 정도 됐는데요, 3억원이 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택배로 해주니까 상당히 전북쌀 판매 전략상 좋은 반응이 있는데, 그런 좋은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은 해야 되고, 또 홍보는 홍보해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비 깎아서 택배비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최초에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대상이 몇 명으로 되어있냐면 3,139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추경에 가서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재 파악된 대상이 2,326명인데 벌써 800명 이상이 내년에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는 조사가 사실은 잘 못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ㆍ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인원수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내년에 그렇게 세운 이유는 1.5ha 미만만 주던 것을 2ha로 확대를 했고요, 그 주는 대상을. 그리고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은 안 줬는데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도 50%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원대상이 그래서 늘어난 거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대상이 몇 명이냐면 1만8,042명이에요. 이렇게 엉터리 수치를 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것도 수정계획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 추경의 대상은 2,326명뿐이 안 되던데 이렇게 6∼7배 정도 높이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국고에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조사를 잘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대상으로 조사한 숫자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복지여성국 쪽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같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그쪽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얼마 될거다 파악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적정한 수치가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26쪽을 보면 14억8,700만원이 삭감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시ㆍ군에서 통계도 잘못낸 점도 있고, 인정하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시ㆍ군이 통계를 잘못 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특별히 그런 오차가 심한 시ㆍ군은 지원에서 빼요. 어떤 시ㆍ군이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잘못하면 뭔가를 분명히 벌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ㆍ군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정확한 수치를 앞으로도 보고하지, 우리 도를 각 시ㆍ군에서 상급기관으로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많은 생각 좀 하시고,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에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해가지고 9억9천만원, 그 수치하고 26쪽에 있는 14억8,700만원하고 왜 수치가 틀리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국고보조거든요. 국고보조가 줄어들었고요, 도비도 같이 아울러서 세입부분이 줄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4억원은 도비도 같이 줄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도비가 있어가지고 같이 줄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가 같이 줄은 것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비례에 따라서 같이 줄었습니까? 거기에 따른 9억원이 줄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부담률이 같이 줄어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배수로사업은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FTA과수산업 육성…….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이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서 165쪽입니다. 보면 거의 한 3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와서 도비 일부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안 된다, 국비 영달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이걸 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농림부에서 금년도 국비예산은 금년도에 내려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시 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이번 새로 올라온 수정예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새로 올라온 2차 수정예산에. 2차 수정예산에 낼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부 것 한번 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그건 안 올라간 것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국감에 당초 그것을 한 게 있더만요. 국감에다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당초 국비를 얼마주기로 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 국비를 45억원 주기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5억원을 주기로 했었다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17억원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17억원 해가지고 34억원 감액을 추경에 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또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더라?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안 되어있고요, 2차 수정예산에 올렸으니까 아직 위원님들께는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안 준다고 해서 깎았다가 또 준다고 해서 다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도비도 그러겠네요? 도비도 3,700만원, FTA과수산업의 도비 비율이 몇 %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고품질생산시설은 7.5%고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이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FTA과수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것은, 말하자면 당초예산으로 원상복구 된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저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173쪽,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송아지 가격을…….
충국
이충국위원
기금사업 같은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송아지 거래가격을 126만원 기준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농가한테 보전해주는 보험성격입니다. 농가에서 1만원을 내고 또 도비에서 3천원, 시ㆍ군에서 7천원 이렇게 부담해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남았다, 그 뜻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그 뒤에 송아지 가격이 126만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25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농가에 보전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았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하자면 올해 송아지 키우신 사람들이 재미를 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그렇고, 임산물 재배단지 보면 1억2,500만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인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187쪽.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무주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농가가 자부담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사업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도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1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0%가 더 되네요. 2,500만원이고만요. 국비 1억원 와가지고 도비 2,500만원 붙여줬고만요. 그러니까 이게 1개 농가에, 당초에는 보니까 한 2억1천만원 정도 섰는데 이게 1억2,5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정리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 신청농가가 31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한 농가가…….
충국
이충국위원
한 농가가 아니라 여러 농가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4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ㆍ응답은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농업정책과에서부터 쭉 나가는 순서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각종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쓸 사람이 써야 하는데 쓰지 않을 사람들이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산분야에서도, 비단 농업분야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농산분야도 일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지금 농산분야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는지요? 보조금을 정산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다고 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합시다. 없어야지, 그것 있으면 되겠어요? 623쪽에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 있고 녹색농촌체험활동, 이 녹색농촌체험활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하고 관광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연결을 해서 도시민들이 마을에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체험활동?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촌에 가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콩도 따가지고 해서 구워먹기도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관광농원을 만들어야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걸 만들어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에 그런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재 10개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대충 어떤 종류가 되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종류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체험활동이 다양한 거요? 단일품목으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체험프로그램은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서 진안 동향 능금리같은 데는 배도 따고 쑥도 채취해서 하고 흑염소 같은 것도 같이 키우고 그런 것이고요, 약초재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됐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순창 같은 경우는 고추장을 담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미곡처리장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을 기계를 쓰고 나면 자동차도 그렇지만 공장도 거의가 망가져서 제 수명을 거의 다 해가고 있단 말이요. 지원하고 있는데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미곡처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된 시설이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비를 시장ㆍ군수들이 거기다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해버리면 못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균특의 가장 맹점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걸 앞으로 연구하고 또 앞으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미곡처리장은 새로운 앞에 우리가, 용역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노령화 대책수립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용역 속에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같이 용역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PC나 미곡처리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업들이 이리저리 쪼개져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똑같은 자본이전인데 말이에요. 왜 자본이전이 쪼개져 가지고 있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쪼개진 게 위성사업, 증설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똑같은 자본이전인데 증설사업이면 하나에 딱 놔둬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있고 자체사업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갈라지는 수가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 못 찾은 것 같아서 막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 있죠? 용역, '농촌인력 노령화대책 수립' 이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이 문제를 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고니 당초에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거기에 앞으로 미곡은 6ha 이상 전업농을 육성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다 나와있는 것들 아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나와 있는데요. 농촌 노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농촌 노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또 시ㆍ군하고 회의도 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온 1개 분야, 예를 들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주제가 농촌 노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주변 농지를 임대해서 신선한 농산물도 생산하고 또 거기 놀이문화도 만들어주고 이런 직접적인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농림부에 이걸 가지고 예산을 따러 가려고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받기 위한 뒷받침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농림부에서 4조400억원을 농촌분야에다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500만원만 들으면 최하 25억원은 들어와야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노령화가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니까,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해서 한번 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635쪽에 있는 RIC 이 사업 출연금이 지금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농업정책과만 우선 하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산유통과죠? 아, 농업정책과만?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쪽수로는 627쪽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방금 물어본 것하고 아까 RIC 이게 현대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그게 양쪽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별로 특성있고 자립형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완주 고산에다 고산향, 고산역, 고산행 그래가지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학하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 대학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 대학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답답하고만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새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생소하게, 농촌체험마을도 아까 녹색체험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있고,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것 있고 우리 도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눕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예산 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시ㆍ군을 주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민간인한테 주어서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626쪽에 보면 왕겨 및 미강자원화사업 말입니다. 지금 1개소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어디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왕겨를 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는 뜻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왕겨가 물이 안 먹어가지고 썩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분을 한 20∼30% 가미해서 가열압축을 시켜서 그걸 끄집어내면, 말하자면 그걸 팽윤처리라고 그러는데요. 빨리 물을 흡수하고 썩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건 비료 퇴비화사업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왕겨하고 미강은 다르거든요. 왕겨는 쉽게 얘기하면 벼 껍데기이고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나오는 고운 겨를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도비 5천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왕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얘기 들으셨죠? 왕겨 자원화사업 했었던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해가지고 별로 호응을 못 얻었는데, 불 붙이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압축해 가지고 만들고 해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미강은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퇴비로 만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썩게 해가지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시책사업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시책사업으로 세운 예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장수 그것같이 세운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녹색농촌 그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혼동되고 부서별 중복투자 단기성으로 끝나고 사업계획에 명확한 해결이 없다고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왕겨하고 미강을 자원해서 퇴비로 한다, 지난번에 왕겨를……. 왜 자꾸 이렇게 묻냐면 왕겨를 퇴비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연탄불 붙이는 거라든가 고기 구워먹는 압축탄으로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퇴비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는 퇴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 한번 사업설명을 듣기로 하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제가 농협에 가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왕겨를 수분을 넣어서 이걸 압축해가지고 가열해서 이걸 분쇄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병섭
송병섭위원
오늘 국장님 일찍 끝나야 되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설명 듣고 결정하기로 하고 하여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25쪽에 수도권 직거래장터 같은 건 요즘에는 각 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다 하더만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직거래장터 열을 만한 게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시ㆍ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무엇을 갖다가 하는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에서 우수품목을 추천받아서…….
병곤
김병곤위원
시ㆍ군에서 추천받으면 시ㆍ군에서 할 때 하게 내버려 둬버리지 무엇하러 우리가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북쌀이요. 농협RPC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직거래장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각자 플레이 해가지고 팔러다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같은 데는 서울 지하철에다 크게 홍보판도 만들고, 다 그래요. 김제니 어디니 각자 팔로 다닌다고요. 그래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전북쌀 판촉 지원,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쌀 전업농들이 서울에 가서 판촉하는 행사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비 보태주는 거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부스 설치하고 홍보용 쌀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500만원 가지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업농들은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농들 유일한 행사가 이 행사고만요.
병곤
김병곤위원
25쪽 아래 포장지도 도에서 사줘요?전북쌀 포장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하고 군비하고 보태가지고 그렇게 사줍니다. 자부담 20% 하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인터넷 택배지원 아까는 3천만원인가 있더만, 여기는 5천만원 세웠는네요? 금년에는 더 늘렸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금년도치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는고니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항목을 하나로 많이 세워가지고 ……. 어떻게 보면 돌라먹는 것도 같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택배비같은 경우는 금년에 8월부터 해가지고 3천만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1년이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농어민신문 있잖아요. 한없이 이렇게 대주는 거요?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남의 돈 가지고 신문사 차려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농어민신문 주체가 한농연이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한농이고 전농이고 왜 자기네들 하는 일을 우리 도에서 돈 다 대주가면서 하냐 이런 얘기요.우리 살림살이 또 틀리고 각자 살림살이 틀린데. 이런 건 우리는 사실 못 마땅하더라고요. 예산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문사 운영하면 운영하는 사람들 월급 받아서 다 먹고 사는데 돈은 우리 돈 갖다가 전부, 시ㆍ군비가 됐든간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 아닌 부분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 익산에서 왕겨 작년에 돈 가져간 건 어떻게 됐어요? 다 마무리 지어서 실효성 검토한 것 있어요? 작년엔가 해달라고 해서 해봤더니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됐는가 보고도 없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연말 안에 결과를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분석해서 보고를…….
병곤
김병곤위원
일부러 할 것은 없고 잘 되나 안 되나,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것 또 날려버린 것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전에 예산을 준 부분이 실패작으로 끝났다 하면 다음에 누가 한다면 안 줘야 한단 말이요. 그리고 돈을 주었으면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익산 같은 데 보면 유리온실 한다고 다 배짱 부려요.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크게 나오고, 자기네들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보조받은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 배짱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길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마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한 거의 2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경상보조예산으로.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북쌀 판촉지원, 전북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행사, 그리고 쌀 전업농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도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되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보고를 다 받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고 받고 또 평가를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법률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 당시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사실은 제외시켜서 반납을 받고 그래야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야 맞는데, 그냥 한번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후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 평가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는 정책판단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단체 얘기하면 금방 단체에서 쫓아오니까 그렇지만 신규 지원을 한번 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북쌀 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한농연에서 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한농연에서 또 어디 한다고 그랬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어민신문 그것 주체가 한농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농연이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받아져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서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억2천만원 받았는데요, 거기 자부담이 2천만원 있고 저희가 1억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그걸 복사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전북쌀 포장지 지원하고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지원 이것은 RPC에 해주는 거예요? 29쪽 맨 밑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는 저희가 30% 하고 시ㆍ군에서 70%를 내서 주는 것이고요, 포장지 지원도 시ㆍ군에 주어서 집행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004년도 1억6,400만원이었고 2005년도가 3억원인데, 제가 잘못봤군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에 총 얼마나 됐습니까? 1억3,300만원이 조성된 것인가요? 626쪽.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 4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직 없고요. 운영비로 기존에 개소당 1억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9%, 시ㆍ군비가 16%, 자부담이 15%,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1억6,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오히려 부족한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최소한 90일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ㆍ군에 조사를 한 300농가 정도 해서 받아보니까 '60일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이 제일 많고, 그리고 '희망단가는 4만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게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실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되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도비나 마찬가지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추가 농가도우미로 해서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5천만원, 60일 기준으로 하면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에서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물으면서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FTA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균특으로 하는 것이고요, 균특사업이고…….
병희
최병희위원
균특사업이고 이건 기금사업이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기금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균특이다 보니까 의지 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또 한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기금사업은 틀린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기금사업은 FTA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균특비로 하려고 보니까 시장ㆍ군수하고 마찰이 되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도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공모를 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올리고 농림부에 또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고요, 산지유통센터는 균특사업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36쪽에 있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생활문화대전 중국 상해, 이게 어디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이것은 대부분이 무역협회로 가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이것은 별도로 경제통상실에서 주는 것 있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농산물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갑작스럽게 그전에 않던 것이 나와서 하는 얘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도 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작년에도…….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서 지원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억7천만원, 저희가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없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0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시장개척단 한번 하고 특판행사도 하고 수출상상매도 하고 한 10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경제통상실에서 나와서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여기 전년 예산이 없길래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금년 예산에는 없어요?안 나왔어요? 예산 잘못되었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산서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개수가 다 틀려버리라고요? 책 자체 예산서가 다 틀려져버리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산서가 잘못되었든지 안 그리면 다른 목에 있던 것이 이리 넘어왔든지 그런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코트라나 그런 무역협회에다 준다? 작년에 했던 것이 잡혀있어요? 이따 한번 그것 내용 주시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생활문화대전 이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있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쭉 내려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새만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친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점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보면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 지원도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미생물제재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북쌀 경쟁력 제고, 제고는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북쌀 경쟁력 제고가 아까 말씀드린 직불금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게 직불금 잡아놓은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여기다 잡아놨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직불금 사업비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직불금 대신 잡아놓은 것이 이것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여기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됐는데, 이 50억원을 목만 변경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적 수정예산으로 넣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목만 변경해 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거요? 수정예산 안 받으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이 받아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대책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대책을 몰라요. 깊은 내역을 모르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 자, 그건 우리가 안 받을 거니까 놔두고 여기에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전부 전반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체를,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서 전북쌀 경쟁력 제고까지를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638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농산물유통전문교육지원 이건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산물유통전문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대학교에다 마케팅교육을 맡기고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받았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요, 도비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없는데 무슨 국비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국비는 대학교로 그리 직접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로 놓고 넘어가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요. 이것까지만 해야 할란가 보네요. 중소형농기계 지원, 이것을 말입니다. 어떤 종류를 합니까? 이것 사무감사 때 김영근 위원이 얘기를, 지금 소요 이것을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선호, 농촌에서 필요한 쪽으로 어느 정도로 맞춘 뒤에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했단 말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선호 조사를 해서 시ㆍ군 신청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배분자료 좀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고품질홍삼재배시설 지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과채류생산시설 현장교육장 설치 이 4개를 문제예산으로 하려니까 이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 90쪽, 전라북도생활문화대전2005 이것을 대강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생활문화대전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외에서 판촉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하루에서 길면 이틀 이 정도입니다. 또 품목 자체가 아주 소수품목이 나가서 그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상해 동방명주라고 1일 관광객이 한 10만여명이 왕래를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아마 제일 큰 빌딩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번 갖고, 상해가 700만명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개척을 위해서 한번 대규모로 해보겠다, 그 뜻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소라든지 그런 제품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 전부 상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셔서 한번 해보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이 그런 취지라면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여기 보면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서 지원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예산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명이 전라북도생활문화대전2005 이렇게 해놓으니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 아니냐, 제목을 보면. 또 사업목적을 보면 상해 시민과 전북도민들간의 이해 증진하고 활발한 문화, 산업교류를 통한 우의 확보, 전통식품, 공산품, 문화우수성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것하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의 내용하고 보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문화행사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에 의한 행사냐'라고 하거든요. 이것 명세서 내용을 전면 수정을 하시겠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90쪽에 있는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내일까지 주세요. 참, 내일까지 하면 안 되죠. 쉬는 시간에 아주 주든지, 지금 빨리 만들으라고 그러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바로 줘야지…….
창환
권창환위원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심사 한다면 누가, 문화행사지 이게 농산물촉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이 부분은…….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농산유통과장님도 안 보시고 국장님도 안 보셨는가봐요. 농산유통과장님이 봤으면 이건 당장 지적이요.어떻게 이렇게 해왔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김치 농산물 가공식품이 주가 되다보니까 만일 그걸 출품을 하고 그 빈 스페이스가 나오면 우리 농산물도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같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심사하기 전까지 가지고 올거요, 안 가지고 올거요? 안 가지고 오면 문제예산이고, 가지고 오면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산물 하는데 미주 쪽이 판매량이 더 많아요, 중국 쪽이 많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주로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쪽입니다.대만 이런 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저는 그래서 중국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일본하고 미국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미국 서부 쪽은 교포들이라도 많아가지고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공략이 안 돼요. 그래서 의외로 공략하기가 쉬운 데를 택하는 게 나을텐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이쪽에 공략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되고요, 또 중국에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5∼6%가 되는데 한 8천만명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음식이나 제품만 좋다면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생활문화대전 이걸 기획한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료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양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이 중국산들이 50% 이상 훨씬 넘고 있는데 그런 양념을 똑같이 사용한 음식으로 중국이 과연 공략이 쉽겠느냐. 오히려 다른 일본이나 미주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 없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치도 정략적으로 중국시장에 해가지고 고품질 고가격으로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거기에 아주 열성적으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도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한테 다른 품종을 생산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라, 고가로 팔아야 그게 되지요.돈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주도 좋고 여기도 그런 차원으로 개발한다라면 좋을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 보면 알가니요.
선곤
김선곤위원
636쪽 '농특산물ㆍ가공식품 홍보및판촉등' 이게 작년에는 사업비가 1,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한 1,000% 이상 증액을 시켜버렸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주최측이 좀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며칠 동안 방송을 한다든지 경향신문에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 경쟁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할 때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도 KBS농어촌사랑이라든지 경향신문사 이런 데에서 하는 데를 돈이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금이 아니잖아요. 몇 천 %가 올랐고만, 조금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1,200% 이상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김선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시면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서울국제식품전시회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전북도 주최 행사개최는 3회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다른 행사들도 유사한 판촉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분산해서 개최하면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행사비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국제식품박람회 또 우수 농수산물 페어전, 전통식품직거래장터 명절 때 같은 이런 때 하는데요, 그리고 한가위직거래장터, KBS농촌사랑장터, 국회장터 이래가지고 규모 자체가 너무 대규모이고 시ㆍ도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몇 번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게 가공만은 아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경농산물.
선곤
김선곤위원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한농연에서 하는 것 전북농특산ㆍ축산물 같은 이것 한마당 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서울은 너무 넓다보니까 장소를 옮겨서 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농민단체들이 할 경우에 한번 가보면 전북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ㆍ도에서 하는 경우거든요.아까 한농연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요. 그러면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가지고 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이것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인삼…….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사실 각 도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김치박람회를 하고 이번에 충청도에서 농어촌사랑 김장담그기 한 내역 압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안면도.
창환
권창환위원
안면도에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KBS에서 충청남도에 대한 근 2시간 정도 생방송한 것 보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전라북도 사람이 김치를 가지고 참여하신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용케 텔레비전 틀었더니 그 사람이 기자회견 하는 걸 들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5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 전라북도가 음식문화, 김치의 대표인데, 또 광주에서는 김치박람회 한다고 가고, 충청도 위에서는 농어촌사랑김장담그기사업 해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예산을 타도에 나가서 판촉홍보 하는 것도 좋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농산물이, 또 우리의 음식문화가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다라면,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면.전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남도지사까지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김장을 담그는데 티켓을 사가지고 내가 먹을 김장거리는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해가지고 양로당이라든가 불우이웃에 다 주어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예산의 문제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아래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 같은 경우를 예로 보면, 지금 설명서 86쪽이에요. 사항별설명서 86쪽 보면 지금 자부담이 여기는 60%로 되어있고 도비가 40%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 예산안 639쪽 다음 장 보면 '고품질 홍삼 재배시설 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시설지원, 생산지원인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630쪽인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639쪽. 중간에 고품질 홍삼 재배시설 지원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담이 50%, 시ㆍ군비가 25%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어디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군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이 아닌데, 자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건 군으로 주어서…….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요. 39쪽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이고 여기는 민간경상보조, 도에서 40%를 시ㆍ군비 부담 안 시켜주고 직접 지원해준다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은 시설이 아니고 인삼조합으로 주는 것인데, 도내 인삼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미생물제재를 써보니까 인삼이 상당히 잘된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주었고 내년에도 미생물제재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MVP, BK 이런 미생물제재입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조합측에서요.
선곤
김선곤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합농가가 한 5,400호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아래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도농교류 지원' 있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636쪽, 방금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 밑에요.사항별설명서 87쪽.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도시민을 초청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현장을 체험시키는 그런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단지에 초청을 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에다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거기 체험도 시키고 농업생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체크를 해놓읍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640쪽 남원, 남원, 완주, 진안, 진안, 진안, 무주, 임실, 임실, 순창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여기 640쪽, 641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끝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갑갑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유기질발효사 지원이라는 게 무엇하는 거요? 638쪽, '유기질발효사 지원' 무엇하는 거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퇴비사 만드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퇴비사?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발효식품인데 퇴비사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산물 품질인증농가에 만들어주는 발효사 지원시설입니다. 자기들이 비료를 발효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쓰는, 인증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640쪽에 쭉 하니 남원 고품질에서부터 해가지고 순창 경운기 거기까지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분리해서 하기로 하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반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쪽수는 642쪽에서부터 652쪽까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읍시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님 구역인데 지금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용담댐 일원에다 지금 개간을 한단 말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인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652쪽. 제가 이것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개간을 했을 때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수질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거기에다 특용작물을 심는 것이거든요. 인삼, 더덕, 약초 이런 것…….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만 함사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식수 사용이 거의 많은데, 그것이 식수오염이나 이런 것하고 문제연관이 안 되냐는 얘기지요. 전라북도 전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식수에 적합한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용담댐 수몰지역 주변이 아니고 더 깊숙한 오지이기 때문에 이건 별…….
병희
최병희위원
아, 수몰지역이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직근 주변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떨어졌더라도 거기에서 물은 내려올 것 아니요. 용담댐으로 오는 계곡이 아니냐는 얘기요, 물이. 용담댐이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계곡은 계곡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안 쓰는 약초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발해놓으면 그것이 판단이 설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가 절대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농지 확보차원에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수몰이 용지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개간해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식수오염문제를 얘기하는 거요.
충국
이충국위원
오염은 절대 안 돼요.
병희
최병희위원
진안 분들은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먹지 않으니까요. 그 물을 안 먹으니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소재지는 그 물을 먹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 이것 참 염려스러워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과 예산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648쪽 배수개선하고요, 다음에 650쪽 그 아래 배수개선사업이 있거든요. 3개지구에 대해서 이게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장을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사업장을 드릴게요.
선곤
김선곤위원
648쪽…….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드릴까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이건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축산행정과 소관입니다. 축산행정과는 그 뒤에 사업소까지, 724쪽까지 사항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 655쪽 학교 우유급식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초ㆍ중등학생 중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학생 전체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중에서 극빈 불우학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중에서 극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극빈 불우학생.
창환
권창환위원
불우학생?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학교에다 우유로 줍니까,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유업체에다 예산으로 주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러면 업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으면 롯데우유 하면 롯데우유 거기다 계약을 합니까? 공장에다 합니까, 대리점에다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대리점인데요, 우유업체에서 급식을 하고 학교에서 급식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돈을 신청하면 저희가 내주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궁금하면 과장한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646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요, 이게 기반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기반공사 예산이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동안에 타 시ㆍ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전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반공사 20억원을 요구했어요.금년도에 10억원을 세워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은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각 과별로 프린터니 사무집기 구입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다른 국도 전부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사가 내년 7월에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입을 청사 전체가 구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사를 한 뒤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농림수산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회의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 농림수산국만이라도 청사이전 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668쪽에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장비지원이라고 축발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이것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광우병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소를 잡으면 눈이나 뇌, 뇌장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한 후에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위험물질로 분류되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축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래보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축산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방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SRM 이것인데 소 뇌, 눈, 두괴골, 척수,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뇌장, 장간막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위험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현재 광우병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금년도 1,800kg를 수거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체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 반송 또는 폐기를 조치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광우병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틀림없이 하나 따와야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츄라이 해 가지고 하나를 미리 예산에 세워놓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도축장에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여차해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이 광우병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있는 도축장 외에는 작업을 못 합니다.소 도축을. 그래서 이런 시설을 미리 하자 하는 의미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시설을 해놓고 하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시설을 미리 해놔서 방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공수의가 어디 나오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666쪽에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있는데 작년도치를 찾아보는 거요. 공수의가 작년도보다도 늘어난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똑같습니다. 57명, 똑같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비가 줄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히려 4,100만원 감되었고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공수의비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도비를 40%를 부담했는데 30%로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들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총액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총액은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똑같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꼭 써야 하는 것인가? 많은 예산이 나간다 말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각 부서에 시험연구시설비라고 있어요? 그 전에 없던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각 사업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험연구가 아니고 무슨 자재 구입하고 무엇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자체가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시험진흥연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어디 지소에도 있고 그러던데요. 다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설명 좀, 새로운 것이니까 얘기해줘 보세요.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6,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재료비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Top Down제에서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별도로 연구개발비로 세운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재료비에서 쓰던 것을 예산을 여기다 붙였다?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재료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있고 이건 이것이 있단 말이요. 재료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만 그래요.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재료비가 부족한데, 그래서 연구사업을 제대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5년부터는 연구사업을 좀 내실있게 하자 해서 별도로 6,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재료비 성격도 맞고 연구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부분 예산이 재료를 필요로 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에다 세우면 되지, 어째서 시험연구라고 위원들 속이는 것 같이 해놔버렸냐고요.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것은 예산과목 규정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연구소 남원지소 같은 경우 질병 원인균 백신연구, 그런 연구를 합니까? 연구자료가 나온 것 있어요,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2005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충국
이충국위원
봉급 받아서 연구하면 됐지 연구비를 또 따로 받아요?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직원들이 연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사다주고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사가지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이것을 올린 이유가 뭐요? 정 모자라면 아까 거기에 얹어서 하면 되지, 왜 올렸냐고요.
동석
전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자,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답변을 좀……. 아까 최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막연하게 부기를 '연구'하면 그것이 인건비 성격인가 재료비 성격인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 아니면 '조정을 해도 될 예산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예산안 655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41억1천만원 있는데 아마 균특으로 18억원 정도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비와 자부담입니까? 지역특화사업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역특화사업이 임실 치즈피아, 진안 흑돼지 브랜드화, 한봉꿀 생산단지 이런 7개 사업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1억원이 되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균특예산이고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한 9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로 도비를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요구를 했었잖아요? 도비요구했는데 도비확보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못 하고 시ㆍ군비로 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를 앞으로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균특회계를 적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가 도비확보를 못 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균특회계 특화사업.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역특화사업만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당초 예산부서에 9억80만원 요구했는데 전연 반영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은 균특으로 해라, 균특에 관한한은 도비는 없다, 그 뜻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58쪽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이건 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총체보리 연결체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총체보리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말하자면 그걸 수거해다가 농축 낙협이나 한우 낙우회 이런 데에서 사료공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장비대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낙협이나 낙우회 등에 주어서 장비를 사주어서 그걸 수집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64억원이 장비 246대분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10% 정도밖에 못 했고만요. 이게 연차적 사업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가만 있어요. 이충국 위원님! 총제보리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총체보리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유는 첫째는 작년도에 저희가 총체보리를 1,159ha를 했는데 예산은 매년 들어가지만 실제로 금년도에 파종했습니다. 3,285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몇 배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도 전국에서 제일로 물량을 많게 되고 총체보리 물량이 저희가 전국의 53%입니다. 농림부 전체 물량의 5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비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체가 있습니다. 연결체가 뭐냐면 경작농가는,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보리만 재배해 놓습니다. 재배해놓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활용은 축산농가가 해야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연결체가 있어가지고 연결체에서 그 수확을 다 합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까지 다 집으로 랩으로 씌워서 가져다 줍니다. 말하자면 연결체들 장비를 지원하는 연결체 장비지원입니다. 트랙터랄지 결속기랄지,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원래 총 사업비가 64억원 아닙니까? 64억2천만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246대분이냐는 얘기지요.계획은 246…….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년은 6억4,200만원 반영, 10%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사연이 뭐냐 이거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장비 246대 그것을 갖다가 거기 연결체인 농축협이랄지 낙우회랄지 영농법인이랄지…….
충국
이충국위원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도비 10%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비는 10%밖에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사업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기금이 축발보조가 30%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금보조사업인데 지금 도비만 6억4,200만원, 그러면 246대분이 다, 말하자면 목표량이 완수되는고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과장님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같은 경우는 총체보리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경우는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90% 이상을 사료를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럽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는 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뭐냐면 넓은 초지가 없고 집단영농화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토지를 갈더라도 집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보리사업은 내 논ㆍ밭을 임대를 않고 내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갈아서 그걸 수확해서 축산농가한테 보급하는 것, 그게 우리……. 제가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축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이라든가 총체보리가 우리나라에 구조나 제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개인의 땅이 전부 사유화잖아요. 유럽은 사유화가 아니고 전부 거의 80% 이상이 국유화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임대를 해서 소농가는 80ha, 대농가는 250ha 해서 300ha를 임대해서 자기가 30년, 40년 거기에서 옥수수나 밀을 갈아서 사료를 자급자족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총체보리사업은 전라북도가 전체 50%를 차지하게 많이 가져온다고 하셨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전라북도 축산농가들이 총체보리를 먹이면 고기 질이 좋다는 것 아시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질도 좋고 사료비를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절감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행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비를 절약해서 경쟁력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 여기에서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국 산하에 축산관련 연구소가 몇 개 기관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진흥연구소 산하에 종축시험장…….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본소가 있고 지소가…….
충국
이충국위원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지소가 5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시험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또 연구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기술원의 예산 성격이, 말하자면 경상사업비 또 연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을 해주시고, 축산진흥연구원 산하에 있는 경상적경비하고 연구비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면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축산농가에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정말 예산 투자대 조직의 기능이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664쪽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분뇨액비저장이요,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뭡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사업을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퇴비화시설이랄지 액비화시설이랄지…….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 밑에 액비화가 있으니까 말할 것 없고. 그러면 이게 각 종축장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종축장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개소만 하겠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액비 이것도 농가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가입니다. 경작농가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ㆍ밭에다 놔둘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논ㆍ밭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200개소 탱크를 만들겠다? 그렇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탱크를 200개를 더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탱크가 전기가 계속 돌아가야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스템에 모터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사업까지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모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발효가 잘 되고 냄새가 안 나고…….
석원
고석원위원
냄새가 안 나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통 정화조에도 모터가 붙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돌려버린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산업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이것이 농사용으로 전환되어가지고 값이 한 4배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통 탱크가 몇 t짜리…….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00t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1,7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200t짜리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할 때는 얼마 들어가요? 지금 한 1년은 놔둬야 완숙되어야 논ㆍ밭에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권장은 6개월간 부속해가지고 농지로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개월 동안 전기료가 대개 얼마 들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전기료를 정확히 환산을 못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우리가 상관이 없고 그냥 시설만 하는데 준다 이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축산관계를 물어볼게요. 또 뒤에 가면 축산분뇨 악취방지사업으로 돈이 또 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정부당국에서 축산분뇨 때문에 농토가 산성화된다, 지금 그 얘기죠? 너무 많이 넣으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해가지고 구리하고 아연이 검출됐다, 액비성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못 하도록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액비 이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축산분뇨 액비시비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처방을 받아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저희가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함부로 뿌리들 못 하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토양성분을 봐가지고 적절량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양돈이나 축산농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석원
고석원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구리나 아연이 있고 하니까 너무나 분뇨가 많이 나와서 농토를 버린다, 그러니까 축산을 제한하자, 그게 나온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악취방지법이 새로 내년도 2월 10일자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오분법에만 의했는데 악취방지법이 새로 내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는데 여기에 축산농가들이 규제가 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돼지 50㎡ 이상, 소ㆍ말 같은 것은 100㎡ 이상…….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분뇨가 아까 얘기대로 구리나 아연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토를 산성화시킨다는 겁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뒤에 방송도 나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 뒤에 어떻게, 말하자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전라북도는……. 보통 시ㆍ군별로 따르겠지요. 너희는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만 키워라, 닭 몇 마리만 키워라, 이렇게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1차 하기 위해서 축산업 등록제를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전 농가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럽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좀 여쭤보고요. 왜 여쭤보냐면 저한테 물어보는 농민들이 있어요. 이제 축산을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축산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등록규모 이상, 부업규모는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상관없겠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등록규모 이상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등록 안 하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불이익을 처분 받습니다. 말하자면 과태료도 부과받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키우고 있는 사람들 마리수를 줄이라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죠. 사육조절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가에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규제 쪽으로 나갈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우리가 기준에 축사면적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것을 무엇으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인 법을 모르고 앞으로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나는 안 나는데 당신은 나냐고 하냐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에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질의 끝나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는 통에 농업정책과가 넘어가버려서 못 물어봤어요.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82쪽에 RIS시범사업이 있는데 RIS라는 것이 무엇이며…….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까 이중으로 묻지 말라고, 우리 예산편성…….
창환
권창환위원
나 없었는데요. 누가 물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역혁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RIS라는 뜻이 지역혁신 뭐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역혁신사업?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무엇을 혁신하는 거요? 이게 군비가 있는데요, 군비는 어느 군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전북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완주군이요. 완주 동상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뭐에다 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거기 보면 사업기반조성이 있고 마케팅지원, 문화관광산업진흥 이래가지고 학술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고산향, 고산역 그래가지고 고산향은 고급브랜드 상품화하는 것이고 고산역은 유통기반 구축하는 거고 고산행은 문화관광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고. 이게 대학하고 하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만요.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 사업을 올려가지고 책정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산업자원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혁신사업, 그것이 이리로 온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축발기금 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축발기금을 보면 모든 사업이 주로 괄호 해가지고 축발기금보조사업 해서 명시는 되거든요. 그런데 축발기금은 우리 세입에 안 잡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발기금이 통상 저희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축발이 세입이 잡히는 것이 학교 우유급식관계 그것은 별도로 축발인데 이쪽 기금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되어있더라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축발기금은 직접 사업장한테 보조가 되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도로 경유하지 않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도금고로 안 들어오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협으로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그것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통보를 해주면 한다 그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면 축발기금사무국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당 농축협으로 가가지고 농축협에서 농가들한테 직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금고로 들어오들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이중구좌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농림부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네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따기가 힘들다." 왜냐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도비로 안 들어오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떤 때는 안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애먹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조사업이 확정되어야 우리도 도비를 세울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의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금고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국비로 취급해 달라.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제대로 되어야 예산 챙겨주는 데도 맞는 건데, 조금 언밸런스가 생기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축산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빨리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협에는 면세유가 나간단 말이요. 농민들한테 가는데 어업인들한테 가는, 어선에는 없던대요? 우리 예산 나가는 것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면세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없고요, 수협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수협으로 막 나가버려요? 우리한테는 없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한테 없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그것이 나가는가. 그러면 면세유가 어떻게 농협에서 이것이 나가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수협에서 나가는데요,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가격이 똑같이 어민들한테도 나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민들이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요, 되고 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0%를 더 감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도에서 더 보조를 해달라 이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 도비를 얹어달라?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재 휘발유 같은 경우 30%만 내면 1 를 살 수 있는데 30% 중에서 10%를 더 도비로 부담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 면세유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래요? 그것 안 되면 안 돼요. 꼭 되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727쪽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이것 말하자면 군산대학 내에 설치를 합니까? 뭡니까, 군산대학은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옥구…….
석원
고석원위원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지역혁신사업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지역혁신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RIS사업, 고산에다 만드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데요, 옥구군 말도에다 연구동, 본관동, 교육실 이런 것 만드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이걸 지금 보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군산대학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2006년까지 해서 40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면 군산대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군산대학교에서 수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어업인들도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0억원을 들여서, 그러면 임자는 누구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군산대학교요.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대학교에서 관리도 하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다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산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담이 또 10억원이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는데, 국비, 도비…….
임준
강임준위원장
한마디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아니면 지금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말하자면 연구센터를 지어서 군산대학교한테 주어버리고 관리도 다 하고 건물을 싹 주어버리는 거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군산대학교 땅인데요.말도에.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대학교에다 돈은 국ㆍ도비, 지방비 해서 40억원을……. 그러면 자비가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0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군산대학교에 주어버리는 거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하고는 무관하고요? 돈만 주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큰 돈 주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역균특사업에 지역혁신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계정하고 있는데 이 돈, 1조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데는 차라리, 제 얘기는 우리 도비가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5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 주고 말아버리지, 왜 예산에 넣고 이래요? 별 소리 다 넣어가면서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 것이 많아요. 차라리 도비만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남이 보면 40억원 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군산대학교에 주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 2억5천만원 주고 내년에 2억5천만원 주고 예산 이렇게 짜나가야지, 국비도 군산대 너희가 따와라 해버리고.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요처나 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 엄청 참여하다보니까 지역혁신계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개발계정에 4조원, 지역혁신계정에 1조원을 떼어서 지금 전부 대학교에다 나누어주고 있는 사업이 혁신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에다, 대학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이만큼 따왔으니까 도비도 이만큼 내고 시비도 이만큼 내라.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부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랬겠죠. 그러면 내 얘기는 차라리 국비나 시비 너네가 따오고 우리는 도비를 얼마 지원해주겠다 하면 차라리 낫지, 이걸 전부 우리 예산으로 40억원이나 세우니까 우리가 보면 큰 돈……. 금년에 20억원이겠고만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2억5천만원만 군산대학교에다 주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을 때 관여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는 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돈만 주면 끝나는 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행정부에서 통제를 못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 안 주면 이것 못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국비도 못 오는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국비도 못 오는 거죠.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만일 도비나 시비가 부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예산으로 하도 못 하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농산유통과 한 것 RIS그 사업도 안 주면 못하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주더라도 수산과장님한테 속 시원히 얘기나 들어봅시다. 이 문제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서해, 남해, 동해 이 지역혁신사업에서 특성화대학, 서해안 같으면 군산대학교에다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지어가지고 서해안에 있는 갖가지 해양수산생물자원 연구ㆍ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경대, 강릉대, 여수대, 조선대도 이미 우리보다 더 큰 규모로 지었어요.지원도 받고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국립대에서 왜 지방비를 뺏어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것은 짓다 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여수 같은데 조사해 보세요.거기에서 시비나 도비 가져갔는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대학교에서 뺏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되면 선정된 그 사업을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문제…….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도하고는 무관하게 공모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비를 부담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립대학교니까 국비로 해줘버리면 되죠. 국립대학인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리 도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응모해서 다 심사 결정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시가 참 고생하는 데더라고요. 군산시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도비, 시비 해가지고 한 것이. 군산시가 우리가 주기도 많이 주는데, 아까 군산 부시장 얘기하는데 군산시가 시비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수산물 홍보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는 무엇이고 홍보는 무엇을 홍보합니까? 728쪽.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군산시하고 고창군에서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수산물축제인데요, 쭈꾸미축제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쭈꾸미를 홍보를 해서 되는 거요, 더 먹는 거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수산물전시회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런 행사입니다.홍보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것을 축제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요. 이것이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해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까지 돈 주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얘기요. 이건 문제예산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돈 주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무엇을 주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민들도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행사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쌀축제도 해야 할 것 아니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평선축제 하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전 지역에 쌀축제 해야 할 것 아니요. 쭈꾸미를 홍보할 것이 뭐가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쭈꾸미라는 것이 다른 거 하지, 쭈꾸미 홍보행사를 하겠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됐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사 참 화기애애하게 잘 하시는고만요. 국장님은 서로 '꼭 줘야합니다'……. 다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산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과장님…….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도 아플 것 같아서 수산과장님한테……. 요즘 키조개를 겨울에 한번씩 잡아야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키조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어민한테 들었는데 그날도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들었는데, 키조개를 잡으러 가야하는데 수산과장님이 절대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다면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못 잡게 합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잠깐 그 문제 한번…….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키조개는 조업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정한수가 있습니다.허가정한수. 우리 전라북도는 허가정한수가 8건입니다. 그런데 과거 70년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 어선과 허가정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전라북도는 키조개를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하잖아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래서 편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아까 8척이 있었는데, 허가정수가 8건인데 8건이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충남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육성수면으로 지정해서 그 관리선 명분으로 20척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20척이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지금 육성수면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어업활동을 해서 키조개 잡을 수 있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육성수면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육성수면 다시 지정받아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지정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것을 안 그래도 저희가 수없이 그것을 시ㆍ군에 촉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영업조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산부에서 안 해준다면서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해주면,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도 키조개를 한번씩 잡아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못 잡게 된 원인이…….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키조개는 물속 깊이 한 20m 내지 30m 물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기선 형망으로 끌어버릴 수도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머구리가 들어가서 해야 한다 이말이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머구리한테 얘기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못 잡게 한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성수면 지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지정해서 잡으면 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정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가 있어요. 도에서는 임의로 못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하셔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어민들이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729쪽,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하고 어도시설 개보수사업,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익산에 수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 1년동안 하고요, 내년도에는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냉동창고 가공 소포장시설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설사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설사업이고요. 어도시설은 장수하고 고창에 고기들 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취입보 같은 데 막아버리면 못 올라가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민물?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민물이요. 그 어도시설 해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있는데, 그런 걸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각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신청받아가지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어도시설은 왜 2개소만 책정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1대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됐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군비가 30% 있으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군비 30%, 그러면 하기 싫은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전에 어도시설 개보수는 한 데가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고창하고 부안…….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가 고창, 장수인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내년도가…….
병섭
송병섭위원
장수, 고창.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장수 천천하고요, 고창 아산면에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건 내년이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전에 한 데는요?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한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고창 두 군데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 어디어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산면이고만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산하고 어디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산 두 군데.
병섭
송병섭위원
고석원 위원이 잘 시켰는 모양이고만요.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는 고창 어디 하려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아산에 또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천강 살리기운동 때문에 하려고 하는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송병섭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이게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유통센터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주도매시장이요.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이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여기가 시설이 노후되었습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것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부족시설인데요. 소포장 처리하는 것이고, 원료가공품 보관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이 시설이 안 되어있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 시설하는데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냉동창고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시비는 전주시에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1억500만원.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745쪽, 사항별설명서는 171쪽입니다. 여기 설명서 주신 것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해면 종묘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비가 약 5억3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내수면 개보수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지고 주는 걸로 하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내수면 개보수사업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리고 내수면 예산은 앞으로 분리해서 편성하거든요, 같이 있다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수면 자원조성, 다음장에 755쪽이고, 내년도 시험연구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죠? 지금 5천만원 가지면 거기 시험연구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토산어종 구입하고 경제어종, 관상어종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사료구입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모자라는 거죠.
선곤
김선곤위원
기능에 비해서 시험하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Top Down예산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선곤
김선곤위원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시험연구는, 과업은 적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험연구비를 많이 세워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7권역 다 금년에 종료가 되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대체사업은 없습니까? 그러면 실제 어촌종합개발은 계속 해야되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30억원 들어가지고 끝났는데,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실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부안 격포같은 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대형프로젝트 말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것 있고 앞으로 또 지방비하고 국비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제외하고는 지금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 안 하다가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대체사업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산림환경연구소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765쪽에 있는 조림용 묘목구입비인데요, 이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가 양도생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림용 묘목은 너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연구소에서 하기는 벅찬 일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인데 이게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양묘를 해서 경영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험포가 부족한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험포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묘목은 전라북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전량?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전라북도에서 구입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 어디어디에서 양묘를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양묘협회, 그쪽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묘목을 무엇무엇 할 것이라는 계획은 다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768쪽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를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하는 모양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임업후계자는 대개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있는가요, 전라북도는 몇 명이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국에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전북이 150명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국이 1,100명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1,139명이고요, 전라북도는 154명이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언제 행사가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8월달에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ㆍ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예산소요액이 한 5천만원 드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2002년도에 경남에서 했는데 그쪽에는 한 5,500만원 했고요.경기도, 충북 이런 데가 한 5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천만원 올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도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국가 전 시ㆍ도에 걸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782쪽 목재집하장 보완 이게 그전에 우리가 한번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남원인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남원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년차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내년에 지원을 하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이고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세계난산업박람회 개최는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주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783쪽 임실 목재집하장도 이건 처음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별도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 별도로요?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둘이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 상징 숲조성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인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783쪽. 도 상징 숲조성 같은 경우는 왜 시ㆍ군비를 부담시킵니까? 전액 도비 부담해서 해야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전주시 반월동IC 그 주변에 만들거든요.2개소를 만들거든요. 백일홍 1,200본 정도 심어가지고 하는데 전주시니까 전주시에서 한 6천만원 부담해라 해서 한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시화가 백일홍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도화가…….
석원
고석원위원
도화가 백일홍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남원이 백일홍이 많이 심어졌더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6쪽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 협의회 지원 있죠? 지금 협의회가 언제 발족이 된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오래 됐습니다. 2002년도에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지원이 없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계속 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 2,500만원 했고요, 2003년도에 한 1억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한 9천만원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 장에 나와 있고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아, 앞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조합에, 766쪽을 보시면 이것도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합쳐서 산림조합에 한달에 1개 조합에 1년에 660만원을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리 내려와서 내려보내 줍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연차적으로 없애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ㆍ소의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법인단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 및 관련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감사와 질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시면 토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현장감사 등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산업경제위원회소관실ㆍ국ㆍ원ㆍ사업소의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소관실ㆍ국ㆍ원ㆍ사업소의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갑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뜻있는 한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12월 6일에서 오늘까지 200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325억2,165만6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농림수산국 소관 3,372억9,663만1천원 중 장수 외림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672억411억8천원 중 2억7,658만원을 삭감하되 그 내역은 경제통상실 소관 주부교실전북지부 보조금 546만원과 주부클럽전북지회 보조금 2,450만원,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국제포럼 개최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근로자체육대회 2,600만원, 노동단체국제교류 보조금 2천만원, 노사간부 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비 4천만원, 노동상담소 운영 618만원, 대학생 도정홍보요원 활동예산 5천만원, 도합 3억2,214만원과 농림수산국 소관 농특산품 가공식품 홍보 및 판촉사업비 중에서 6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325억2,165만6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농림수산국 소관 3,372억9,663만1천원 중 장수 외림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72억4,112만8천원 중에서 경제통상실 소관 7건 3억2,214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1건 6천만원 등 총 8건에 3억8,214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 2005년세입ㆍ세출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서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서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