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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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2억2,200만원이 증가된 7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2억2,600만원과 사업예산에 6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04년도 466억9,297만4,000원보다 158억1,920만1,000원이 감소된 308억7,377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3억3,869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7,312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억3,50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3개팀이 교통지도과로 이관된 것이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안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억6,700만원이 증가된 232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2,600만원이 증가된 27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4,000만원이증가된 205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억6,300만원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2억2,300만원이 증가된 6억9,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8억6,800만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20억7,100만원으로 이는 CCTV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감시 민간위탁 운영비와 CCTV 시스템 교체 정비비용,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비용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205억3,200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46억5,1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이 감소된 41억3,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59억4,000만원보다 104억5,600만원이 증가된 163억9,700만원으로 이는 견인대행사업비와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도시관리공단위탁운영비, 민간주차시설 지원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주차단속용 CCTV 단속시스템설치비용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8월 17일자로 교통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정비팀이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을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토목과 예산편성요구액은 196억5,54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9,29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각 동에서 요청한 주민요구 및 민원에 따른 주택가이면도로 내 노후불량보도 및 도로를 중점 정비하는 시설공사비로 4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사업 추진내용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5년도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2005년도 세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치수과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경상예산에 11억6,600만원과 사업예산에 135억1,8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에 1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15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치수과 예산사업은 수방대책 예산임을 감안해서 적극 협조함으로써 저희가 2004년도에도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 치수과 과장 외 전 직원은 혼연일체 되어서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사업설명서 289쪽 하상여과시설 탄천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묻습니다. 이 탄천의 원류가 용인시죠? 관련 자치구가 어디입니까? 용인시입니까? 성남시입니까?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의 시작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용인시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성남시를 거쳐서 우리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탄천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치수과장에게 거듭 묻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4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인시와 성남시, 강남구 합동의 조합형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생각하는데 치수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또 서울에서 우리 강남구를 비롯해서 서초구, 송파구 해 가지고 6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있고요 지금 탄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과천하고 서초구는 제외됩니다마는 탄천에 한해서는 용인시와 성남시, 우리 강남구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천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탄천하수처리장과 성남하수처리장 2개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용인이 개발이 되면서 하수처리장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수질을 고도 처리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공동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탄천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탄천개발이 결국은 한강물을 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류지역, 탄천의 하류지역입니다마는 상류지역인 과천하고 성남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상호협조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명현위원

이미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간에 환경개선 선언도 이미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효율적인 탄천개발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84쪽대치동 890번지의 하수관 1,000mm짜리 39m가 어느 동 대치동 어디,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입니까? 아래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도면은 이게 대치4동에서 테헤란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게 대치3동에서 여기가 아마 미래에셋증권에서 건너편에 감정원 쪽으로 건너가는, 테헤란로를 건너는 도로가 되겠는데 여기 1,000mm는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여기 삼성역을 지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1,000mm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600mm가 대부분이고 여기 1,000mm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구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서울시 하수도 종합계획에 내년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부분 땜질식공사는 지양하고 매년 2조3,000억 내지 3조 예산으로 25개 구청 하수도 개량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런 1,000mm 이상관을 1 2년 안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장기,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실무선에서적극 추진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비와 시비 투자 기준이 하수관은 900mm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시 계획에 적극 참여를 해서 강남구 예산이 좀 다른 구보다는 많다는 핑계로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열심히 참여하고해서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완선 교통지도과장에게 묻습니다. 302쪽 불법주차 거주자 주차단속 특별회계 또 견인 및 견인된 차량보관소 이게 공통된 게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묻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하청을 주는 사업내용이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명현위원

직영하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김명현위원

아니 견인차량을 직영하다니요?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해가는 사업체, 민간사업체는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요 그 견인된 차량을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 관리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단이 보유한 견인차량은 몇 대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고 위탁관리하는 견인차량의 대수는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위탁관리하는 회사의 대수는 회사가 2개가 있는데 동양특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1대고요 그 다음에 동화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게 12대입니다.

김명현위원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결산표를 보니까 이 견인사업이 아주 수지맞는 장사던데 견인차를 직영으로 대폭 증차를 해서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 수를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나?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2개 회사에서 견인된 회사의 대략 수지계산을 저희들이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회사에 줄게 아니고 우리 공단수입으로 가능하면 많이 잡는 게 좋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예산을 줄이고 직영 차량 구매비를 대폭 증차하도록 해야될 것 아니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대 정도를 증차를 하고요 1대는 노후된 구난용, 끌어가는 방식으로 된차량을 언더리프트로 이렇게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업체 위탁은 2개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게 당초에 위탁지정을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 권한입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탁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각 구로 권한을 이양을 해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기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내년부터는 경쟁입찰을 부치던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직영업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단 쪽에서 견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업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처벌규정이라든지 제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업체 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이 302쪽 비전임 계약직 40명이라는 것이 비전임 계약직이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은 글자 그대로 전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전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 업무를 겸직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격일제로저희 업무를 하루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격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명현위원

격일제 근무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내년에 직제개편안과 더불어 이것을 계약직 공무원,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하므로 계약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서 단속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 개입 안하면 이게 단속의 실효성이 아주 없던데, 공익요원이라든가 공단요원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반드시 공무원이 개입을 해야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교통지도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을 따로 채용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입니다. 권한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을 할 수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가 26개 동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에 26개동에 한 사람 정도의 권한있는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서포터즈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전임 계약직 격일근무제니까 20명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옛날에 TV나 수도나 이런 쪽에서 넘어온 그 분들 아직 퇴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기능직들, 이런 분들이 지금 13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13분 하고 비전임 계약직 20명 하고 40명 중에서 반 해서 20명 하고 해서 31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 숫자를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제 됐고 그 뒤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서포터즈만 보강을 해 가면서 단속업무에 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243쪽 CCTV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관내에 설치된 지도상으로 표시해 주기 바라고 동시에 CCTV별로 이게 우리 상식으로 잘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못쓰게 되면 연도별로 교체해 주어야 할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을 표기해서 현재 우리구 관내 이 목적으로 차량단속용으로 설치된 상황을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5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에 2억8,400만원인데 이게 어디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업체에.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내역서에 지금 나와 있듯이 횡단보도, 일방통행의 노면표시 재도색 같은 경우는㎡당 1만3,000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파손규제, 지시 표지판 교체 같은 경우는 개소당14만6,000원, 그 다음에 규제표지판 정비같은 것은 7만1,000원, 안전표지판 방향수정 이런 것은 1만1,000원 이렇게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247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설된 경우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교체하는 경우만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교체할 개수가 미리 3 4년 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은 나오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러면 향후 2 3년이고 3 4년이고 교통지도과에서 파악한 교체 계획안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 1월 용역발주공고를 내신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용역사업을 에스텍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에스텍하고 제가 와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 가지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지금 에스텍이 계속 맡고계속 연속적으로 해 왔었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로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에스텍이 물론 조직도 잘 돼 있고 또 기타 뭐라고 그럴까, 규모도 크고 이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 업체한테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맡겨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많이 태만해져 있는 것 같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지금 떨어진 걸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년 2005년 2월에 용역 계약 및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까 공개경쟁입찰을 물론 하겠지만 해서 에스텍을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다른 그런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아예 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가시킬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회사를 배제하기는 제 권한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회계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현재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서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내말을 질의의 핵심을 모르시는데 에스텍만 계속 해 오니까 예산에 투입된 거에 비해서 일에 대한 단속효과가 떨어지니까 에스텍을 일차적으로 제껴놓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른 회사를 한번 선별해 볼 그런 용의는 없냐고 이런 식으로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관련법규에 특정회사를 제쳐놓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올해는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2005년도에는. 성과가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한 겁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 저희들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2005년 1월에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한 용역발주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신구초등학교에서 1억6,500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곡1동에는 주택하고 아파트가 밀집해서 공영주차장 터가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물론 언주초등학교가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설계가 이미 끝났다 해 가지고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곡1동에서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터 부지 마련은 힘들고 학교시설 복합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막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꼭 학교 복합화 시설 즉, 지하에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미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언주초등학교가 작년에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대상이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학교의 증개축 계획을 이미 먼저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실시설계를 한 계획 때문에 예산낭비적인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작년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있습니다. 본사업비가 교육청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우리의 주차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해서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강남구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급적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언주초등학교에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목과에 보면 이게

서영원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위원

사업설명서 250쪽을 한번 봅시다. 가로수길 특화거리 조성인데 이게 2004년도에 이게 680m를 공사를 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거를 올해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8억에서 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특화거리 조성에 보도블록 교체는 언제 시행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보도블록을 하고 탄성포장이라든가 아스콘절삭포장 이런 걸로다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80m를 작년에 했고 또 2005년도에 660m를 하는데 예산이 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거의 100m 넘는 거리에 예산이 1억이상 책정돼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특정지역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신사동 일대는 주로주택가로써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또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어디 가서 마음놓고 산책을 할만한 데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땅을 사서 공원은 못만들망정 보도라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양재천 같은 탄성포장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주민여론이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거를 여기는 또 화랑로이기 때문에 화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외국같이 더 특화를 하고 싶어도 예산형편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보도만이라도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산책하는 것도 좋고 또 가로미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특화거리 조성이유를 물어봤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도심에서 제일로 필요한 게 공원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어떤 공공시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공원대용으로 한다고.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 큰 50m 이상 차도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은 매연 마시고 얼마나 걸어다니겠어요. 차라리 주택 한적한 곳에다 공원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도심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공원에서 쉬었다 가고 그렇게 쉬게 만들어야지 이런 매연거리에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m 도로이고요. 여기는 또

김세현위원

20m 도로 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로수길은 이면도로 중에는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사동에서 유일하게 축제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데서는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데도 없고 유일하게 여기가 화랑들이 많고 해 가지고 신사동에서 가로수길 축제를 하는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가로등이나 또는 특화를 할 수 있는 외국의 유명한 거리처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그 일환으로써 우선적으로 소로이고 또 행사가 잦은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의 그런 가로를 우선적으로 특화조성을 해 준 겁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길이 신사동 특화거리조성 이 길이 지금 압구정로 노후불량 보도정비공사 길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하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압구정로 노후불량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보도블록을 교체한 지 몇 년도에 교체했었습니까? 이것도 생생한 거 보도블록 떼어내 놓고 연계해서 사업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 보도블록 교체하셨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을 당시에 보도를 조성하는 구간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몇 년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셨냐 이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내에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10년 내에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차 도로를 끼고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쏟아붓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화거리 조성보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원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휴식공간이라든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동 266p를 보겠습니다, 토목과에. 도곡동 953번지 주변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니까 양재역에서 영동전화국 사거리까지 보도정비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가 알다시피 우리 건설관리과장님도 주목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266p. 여기가 불법노점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불법노점상들이 굉장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로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연계공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3개 과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이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과별로 유기적인 그런 협력체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남부순환로변은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로화단을 조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됐고 지금 강남대로변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틀어서 강남대로변은 그건 보도폭도 넓고 그쪽으로 침해하는 것은 우선 막을 수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우선해서 강남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행정감사시에 지적에 따라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지역은 연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보도가 좁긴 좁습니다마는 지금도 노점들이 좌판을 벌이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좌판 벌이는 그 자리만 그 녹지를 조성해주면 노점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진짜 우리가 보도를 조성한다는 건 최소한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보도라는 건 사람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일단 어차피 이 지역을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강남대로변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잡고 관계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역을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를 2005년도에 하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병행해서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한번 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3쪽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나왔지요.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 및 보행자 안전도모,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이렇게 기대효과는 아주 근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단속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민간업체에다 아웃소싱 주는겁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번에걸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과장은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상당히 많이 띄는데 단속반눈에는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골목에서 이 대로까지 나오려면 한 50m 되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선줄을 한 50m를 연결해 가지고 대로변에다 안내판 표시를 갖다놔요. 그 단속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광고물하고 사설안내판 구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등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한테 하고 나머지 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간판은 안내판은 그거는 도시계획과의 광고물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식당 간판을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식당간판은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

연희

정연희위원

그거는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공공성 있는 거 종교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체육시설 이런 등등입니다, 학교시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는 아주 기대효과는 보행 불편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선줄에 보행자들이 걸려서 많이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요원 해 가지고. 저녁만 되면 선을 끌어가고 그런 걸 저도 가끔 봤습니다마는 그건 정비팀에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간혹 그런 게 또 있겠지요.

연희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불법사설안내표지판 100여개가 현황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여기 보면 불법사설안내표지판 현황에 보면 불법사설안내표지판 100여개소하고 확실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왜 정비 못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표시상 편의상 해 놓고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해서 그 정도로 표시해 놓은 예상 표시수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예상표시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현황을 딱 적어놨으니까100개를 알면서 왜 정비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표시를 조금 잡아놨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국장이 답변드리면요.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달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정비계획이 약 100여개소 되더라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크레인 1대 40만원 합니다. 여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특수인부 1명이 크레인 쪽인건비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크레인 한 대에 40만원하고 운전수 인건비 합쳐서 46만6,000원이네요,그 사람은.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특수인부는 철거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하고 다릅니다. 그 절단하는 용접기사 특수인부임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용접기사. 용접기사 인건비가 6만6,000원 뿐이 안됩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40만원은 크레인 기사에 포함돼 있고 그 밑에 특수인부임은 용접기사 특수인부임입니다, 절단하고 자르고 할 때 필요한.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감사할 때도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토목과에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민원도 있지만 토목공사로 인해서 도로주변공사나 보도정비공사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강남구 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공사판이라고 하는 게 토목공사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불과 탄성포장재료, 점토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 아스팔트포장, 투스콘포장 이런 여러 가지종류가 있는데 위치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다르게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전체에 도로공사가 많다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벌이는 도로나 보도공사에 95%가 한전이나 도시가스 또는 상수도 또는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보도보수나 특별한 정비공사를 합치면 한5%정도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강남구 관내 22개 노선에 대해서 97, 98년도에 강남구 가로사인시스템이라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가로에는 어떤 재질의 어떤 문양 또 어떤 가로는 어떤 문양으로 해 가지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거에 맞춰서 종류를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성포장재가 개발이 됨으로써 그 주민들이 양재천이나 또는 송파나 서초구에 다녀보시고 아, 이런 게 참 좋은 게 있는데 우리도 적용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탄성포장재로 저희도 시공을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토포장하면 요즈음 또 기존에 일반 보도블록 콘크리트 보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고 고급화된 질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공을 해 놓은 상태를 보시고 자꾸 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점 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공사비율이 우리의 자체공사가 5%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전부 강남에서 공사한다고 느끼고 있지 어떤 한전에서 한다 도시가스에서 한다 이러한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단일화 체계화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강남 우리 구 집행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둘째 제가 아까 재료 연구검토한 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제가 이 기대효과를 각각 보니까 가로수조성공사 탄성포장 할 때 그거 보면 주거환경개선 도시미관증대 보행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산책로 확보 이거는 단가를 보니까 12만원인가, 120, 1,200만원인가요? 한 평당?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에리어인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100㎡당

준규

강준규위원

㎡당 1,200만원이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100㎡당 1,200만원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점토블럭같은 경우는 7만원인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700만원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700만원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같은 맥락이지만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도로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탄성 포장재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수명관계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분석 좀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강남구의 대책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런 재질이 각 구역마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더 좋은 이런 탄성재질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가 미약하다 하시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도 저희가 굴착승인을 내주면서 플래카드를 반드시 게첨하도록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내용에는 이거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공사다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또는 상수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공사입니다를 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공사하는 관계로 이 플래카드가 잘 눈에 안 띄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공사안내표지판 등을 확대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플래카드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재질에 대한 재질이 좋아서 앞으로 추세가 이제 보다 많은 확대를 바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관내 도로연장이 421㎞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련된 도로 가로사인시스템을 원칙을 준수하되 부분적으로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 그 다음에 산책로로써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탄성포장재, 고가인 탄성포장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