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도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일단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별도 보고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 받고 그리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황치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바로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편성배경, 추경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3,608억원과 지방양여금 168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원, 지방교부세는 64억원, 국고보조금은 3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억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0.2%가 증가한 4,4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에 20억원,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에 16억원 등 6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71억원, 재래시장활성화 5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0억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87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556억원, 자체사업은 4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적 세부적인 검토에 의거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금에 와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승인의 합목적성 그리고 합리성과 사업추진 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액 삭감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소 등으로 마무리 추경예산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전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첨단 R＆D산업단지와 관련된 조성사업 212억원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 결과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과도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35건에 대해서 의결서 사본을 비롯한 원안결재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시하도록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4페이지에 경기지방공사 자본증자와 관련돼서 출자금 250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단지 조성과도 관련해서 예산이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50억원이 조성됐습니다. 또 청소년장학금 관계도 37억원이 증액됐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각 시ㆍ군의 도로와 관련되는 일체 사업 이것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어디에 갖다 붙여줬냐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관광문화단지 조성, 청소년장학금 등 일련의 그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될 사항을 추경에 반영했고 시ㆍ군에서 모처럼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에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다른 지역의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지만 김포지역만 보더라도 광역도로건설 고촌∼월곶간 그 다음에 누산∼양택간, 운양∼하성간, 국지도78호선, 지방도305호선, 서암∼고정간 도로확ㆍ포장, 그 다음에 누산∼운양간도로 등 1년에 6개의 68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내년도 사업과도 관련해서 133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2차에 걸쳐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안정적 차원에서 지사에게 지역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누차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본 회의 질의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봐서 김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충청도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이 김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예산을 다 삭감해서 출자금이라든가 또 관광문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청소년장학금 등에 전출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정말 가슴을 누를 수 없는, 상당히 가슴 아픔을 느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출자금 관계, 관광문화단지 조성, 청소년장학금 관계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명백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689페이지, 이것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자유치백서를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홍보용으로 만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의 도정백서 발간에만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도정백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2,500만원 거기에 포함시켜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선3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기의 지사업적이라든가 3기의 그 동안에 도정을 이끌어온 외자유치와 관련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를 1년반 정도 놔두고 내년도에 이러한 외자유치백서를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의 홍보물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환경분야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에서 이 제작비를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외자유치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자유치백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꼭 금년에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이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상임위원회 예산 검토시에 논의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쯤에 외자유치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그 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백서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물론 도정백서의 한 부분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써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을 쭉 밟아왔고 또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서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교육원 시설관리운영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0억 8,8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2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8억 6,845만 7,00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교육원에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들어가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도 85억원을 기이 증자해 줬고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출자하실 정도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쓰고 있는 시설물인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했어야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그 건물은 경기도 소유 건물입니다. 경기도 소유 건물이고 기본적으로 그 관리는 경기도 교육원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물론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원 건물이 잘 관리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묻는 것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해서 도에 무료로라도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는가. 왜 출자는 막대하게 하면서 거기에 또 많은 돈의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 관련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 130억원을 편성했고 집행잔액이 853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3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50억원을 편성해서 2,08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해줘도 되는 것인지, 현재 예산이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50억원을 증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채근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도라산평화공원 조성 이것은 160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먼저 예산편성할 때 1차 심사 때 상당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휴전선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이것의 편성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금년도에 일부를 감액했다가 또다시 이번에 57억원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100억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1년, 2년씩 사장돼서 가지고 있다가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채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교업무를 주로 하다가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좀 몰라서 묻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면 바로 질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서 평택항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죠?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당진ㆍ평택항으로 명칭이 개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평택항 명칭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평택항으로 돼 있고요. 법원 판결은 헌재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헌재 판결은 평택항과 관련된 행정구역경계조정과 관련된 헌재소송이 있었는데 헌재소송에서 서부두의 행정구역이 종전에는 평택시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국립지리원 해상도에 따라서 당진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단서조항으로 "평택항 운영과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경계조정을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평택항 명칭은 헌재 결정하고 관계없이…….

아니, 짧게 해달라니까요. 그건 됐고요. 그러면 평택항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평택항으로 돼 있는데…….

아니, 평택항으로 하겠습니다. 평택항의 총 완성선석이 96선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진 쪽으로 넘어가는 선석수가 얼마고 지금 시ㆍ군 조정에 의해서 평택항으로 남게 되는 선석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십시오. 평택항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 중요시책사업의 하나인데 96선석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선석 정도가…….

아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글쎄, 정확하게 그래서 자료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해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일부가 평택 행정구역에서 당진 쪽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20선석 정도가 경기도에 남는다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봐야 아는데 하여튼 일부가 평택 관할에서 당진 쪽으로 변경되게 됐는데 현재의 선석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개발할…….

아니, 실장님 그 사족을 많이 붙이지 마시고.

아니, 사족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 있는 선석이 당진으로 가는 건 없고요. 앞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선석이 평택 쪽으로 건설 될 거냐 아니면 당진 쪽으로 변경될 것이냐 그 예측을 해서 선석이 변경된다는 얘기지 현재 있는 선석이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 선석의 개념을 96선석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기도 쪽에 남게 되는 선석이 총 몇 선석이며 충청도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몇 선석인지를 여쭌 겁니다.

글쎄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확인 안 됩니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급 이하는 사무실로 가서 근무하면서 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경기도에서 선석개발을 몇 선석까지 하셨죠?

경기도에서 개발한 건 없고요. 정부하고 민간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택 쪽에 있는 동부두에 11, 12, 13번을 경기도가 참여한 개발을 하려는 것이고.

실장님,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선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도계 내에 있는 선석이 현재 몇 선석까지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동부두에,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최소한 실장님께서 질의ㆍ응답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것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다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원래 10분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그걸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이 예전에 이의동 신도시 개발을 개명해서 확정한 이름이죠?

그렇죠.

광교테크노밸리의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나요?

전체적인 것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고 첨단 R＆D단지 4만 5,000평은 또 별개로 광교테크노밸리에 포함되는데 그 4만 5,000평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별개로 관리하는데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그런데 그걸 왜 별개로 하죠? 같은 부지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인데 토지조성까지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운영부분만 따로 독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가 첨단 R＆D단지 내에 바이오센터라든지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황우석 프로젝트와 관련된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 전체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첨단 R＆D단지 4만 5,000평을 별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R＆D단지에 대한 것을 2006년도 12월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연도보다 더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회계를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기획관리실 업무 좀 하겠습니다. 11쪽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건인데요. 물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맞물린 DB구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상 또 행정시스템이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는 업무까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 이후에 운영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건설교통 파트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몫을 건교파트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정보체계 내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차원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DB구축 과정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운영이나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면이나 토지 관련된 등등의 모든 업무를 건설교통국 파트에서 DB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연도를 2006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우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기에 결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농정국 파트 업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역시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건이 있습니다. 두 건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2개 사업의 차이점이 농지소유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9쪽에 나와 있는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건은 1ha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뒤에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건은 1.5ha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에 대한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나가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에는 국고보조로 해서 1ha까지만 나왔고 도에서 저희가 건의한 것이 관철돼서 1.5ha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예비비로 따로 나왔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1.5ha미만의…….

2ha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과목이 한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 자료 아직…….

노용수 위원님께는 제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치고요? 지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 왔습니까? 자료가 안 왔나요?

평택항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안 왔습니까?

노용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 7페이지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가 250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7페이지요, 사항설명서 44페이지고요. 증자 부분에 대해서 250억원 증자했는데 총자본금이 8,000억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97년도 11월 28일에 지방공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실적하고요.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증자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주LCD 산업단지 등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광교테크노밸리 등 13개 사업을 앞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해줘야 경기지방공사가 그 자본금을 토대로 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8조 9,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기존 사업 분양금 회수를 한 5조원 정도로 하면 한 3조 8,000억원 정도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6,500억원 정도를 자본금 증자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차별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서 25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공사의 출자예정액이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억원을 증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8,0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계획을 잡아서 2003년도, 2004년도, 추경까지 해서 지금 3,200억원 정도 계상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0억원의 자본금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8,000억원이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별안간에 LCD가 생긴 건지, 생겨서 지금 자본금을 증자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LCD 지방산업단지가 안 생겼다면, 발생이 안 됐다면 자본금 증자를 안 할 생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테크노밸리나 LCD사업이 안 생겼으면 지금과 같은 자본금 증자 수요는 없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증자수요는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증자수요가 생긴 거죠.

그 8,0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250억원에 대한, 4,880억원에 대한 향후 출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출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00억원 정도를…….

출자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8,000억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꼭 지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8,000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맞춰나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우선 자본금 8,000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법상에 사채발행규모가 순자산의 4배 이내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10배 정도로 개정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증자할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것은 법개정 이후에 봐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법령의 틀 속에서는 지방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본금 증자문제는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증자를 8,000억원에 발맞춰 갈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질의를 끝내고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고 2회 추경에서 7억 2,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연구도 삭감이 됐고 지금 삭감된 것이 워낙 많은데요. 예비군 장비구입비 지원도 삭감됐고, 35페이지요. 36페이지에 방독면 보급해서 다시 9억 9,6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9페이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출장 중인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 금액이 다 삭감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계획성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유야 있겠죠. 전체 편성할 때는 다 거기에 맞다고 해서 편성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다 불용처리하고 삭감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예산은 행자부의 방독면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던 교부세가 소방방재청 업무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교부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지시조건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 35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에 총괄 과장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총괄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백대현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비군 장비는 수도군단에다가 예비군 교육시킬 때 음향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조달물품단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 연수과정은 용도가 공무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독면 보급은…….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삭감이 아니라 지금 전액삭감이에요. 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독면 보급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접적지역이라든가 민방위대원한테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중반기에 소방방재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거기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한다고 해서 수정됐기 때문에 전액 교부세가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10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에 우리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36페이지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9페이지는 세입입니다. 교부세가 들어오면…….

그럼 금액이 7억 2,200만원하고 거기 3억 3,838만원하고 차이가 뭐죠?

민방위 업무는 본청에서 세입을 전체 총괄로 잡습니다. 그러면 7억 2,200만원은 본청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청에 4억 3,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본청 세출하고 2청 세출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가 어디 거라고요?

본청 것을 말씀…….

본청 것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가 2청 겁니까?

9페이지는 세입입니다. 7억 2,200만원이 세입되면 교부세가 전달되면 그것을 본청에다 2억 9,004만원을 편성하고 2청에다 4억 3,196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2억 9,004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본청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2청 것은 얼마라고요?

4억 3,196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3,196만원하고…….

그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2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 3,196만원하고 2억 9,004만원을 포함하면 세입 전체금액이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청 설명서에 보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가 각 실ㆍ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요. 휴대용 음향장비 55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 3,309만 6,000원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비군 장비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교육을 수도군단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군 교육을 시킬 때 지금까지는 육성으로 했었는데 음향장비입니다. 이동식 음향장비를 5억 9,07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방부에서 조달물품가격으로 입찰해 본 결과 남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남는 금액을 반영시킨다고요?

네.

지금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시키는 겁니다.

삭감시키는데 무슨 반영을 시켜요?

수도군단에다가 자금을 영달했던 것을 조달물품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운돼서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여입받아서 이번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에 낙찰됐습니까?

금액이 당초에 1개당 110만원씩 했었는데 82만 6,000원으로 됐습니다.

애초 단가가 잘못 계상된 건가요?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단가를 계상했는데 수도군단에서 조달물품으로 공개입찰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경기도지사의 조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스텝에 해당하시나요, 라인조직에 해당하시나요?

라인조직입니다.

그러면서도 스텝성격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거대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데 세수가 금년에 아주 저조했죠?

네.

그런데 상당히 세수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증자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지방공사라는 게 있지만 서울특별시나 5대 광역시에 유사한 그러한 공사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연구 위원님, 지방공사의 증자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중복이 안 됩니다. 성격은 같지만 중복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인천에 인천개발공사 등 그런 유형의 공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마음 속도 안 들어와 보시고서 이렇게 첫날 질의를 하는 시간에 제동을 걸어주셔서…….

저희가 미리 합의한 대로 앞의 위원이 질의하신 같은 내용을 하면 제가 좀…….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먼저 질의하고 이 질의 내용이 같단 말씀입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865억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의 관계는 대체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지방공사는 100% 경기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경기도내에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아파트 건설사업 같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이익도 내고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 같은 데서는 일부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났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60억원 정도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증자를 해주고 마치 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온상에서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성격의 공사에 우리가 무제한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적절한 추가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불요불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들, 국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기획관리실부터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40쪽을 한번 봐주시죠. 지방교부세가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03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시책,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각 부처와 관련된 시책들, 2003년도 경우는 28개 주요시책을 했습니다만 그 시책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는…….

평가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까?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도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 이런 사업 중에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전반적인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은 또 어떤 겁니까?

농촌에 PC를 많이 보급하고 또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PC를 활용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마을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을 홍보하고 또 그런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목적도 같이 곁들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특산물의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목적과 취지대로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여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03년도 미수납 양여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양여금이 정부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중에 일정부분을 시ㆍ도에 양여금으로 주는 건데 이것들이 작년도에 경기도에 와야 할 양여금들이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정부로부터 경기도에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몇 년째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1년차씩 좀 밀립니다.

68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 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2003년도 미수납 양여금이고요.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들어온 양여금들이 내년에 일부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은 됐고요. 다음은 경투 좀, 65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국비, 도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유통센터가 많이 생겨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용객이 줄어드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속 조치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도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가 있어요. 또 과학기술정책담당자 비교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건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상금 일부를 과학기술분야의 공무원들이 비교 연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단체장들의 어떤 해외연수입니까?

경기도에 시상금 준 것 중에서 과학기술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IT, BT 관련된 선진국의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대개 한 번에 몇 명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BT분야, IT분야 해서 직원들 한 20명이 3개 분야로 나눠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문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20명 갔고 민간은 민간인 본인들 부담으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32명 정도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가면 어느 쪽으로 가요?

BT분야는 싱가폴, 중국, 일본의 사이언스파크 등 관련된 곳을 견학했고 IT분야는 대만과 필리핀 지역 또 중국의 사이언스파크 구축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 국비로 가는 겁니까?

시상금으로요.

시상금이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 4억 1,200만원 중에서 저희 과학기술분야에 7,000만원 할애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민선3기 외자유치 백서 발간해서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중복질의 같습니다. 아까 답변도 했고.

누가 질의하셨어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이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점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관련사항입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숲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군포에 수리산이 있는데 수리산에 도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경기도민의 숲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을 위한 숲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도로가 두 군데가 관통되고 그 안에 중간에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또 그것이 해제가 돼서 별도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용역검토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 지역이 2군데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수리산 지역을 도민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가 그린벨트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까?

여러 군데에 한 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취소를 한 이유가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취소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민의 숲 조성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서 취소한 건지 그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도로가 두 군데가 관통되고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중단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네.

그 용역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숲에 대한 조성사업이 1억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숲을 만든다는 자체는 좋은 생각인데 대상지를 선정했다가 그 대상지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맞지 않아서 이 계획을 취소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31개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도민의 숲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산에 저희가 도민의 숲이 아닌 조성을 또 하는 게 있고요. 가평 같은 데에도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하는 게 있고 양평도 있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최초에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판단이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도민의 숲 조성이라는 이러한 명분은 대단히 좋다고 홍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의 예산을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수리산으로 정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예산심사기간 중에 그것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숲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어디를 정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이 한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용역서를 먼저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2청의 환경보건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포천시하고 의정부시 두 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5억 5,800만원이 다시 추가해 들어오는 거죠?

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양여금이 줄어들면서 도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소 등으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축소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국가 양여금이 이 정도 나올 것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조율해서 도비를 세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경제분야 또 이런 쪽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상 최저의 한국경제 침체로 저소득층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국에서 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국비가 증액내시가 됐나요?

됐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지난 9월에 됐습니다.

13억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지난번에는 9,500만원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비증액 내시가 1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9월말에 됐습니다.

그 이후 같은데 9월말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혹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 분야 모부자가정에 대한 어떤 통계,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5,120세대였다가 2004년 2회 추경에 310세대가 증가한 5,430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한 3,000여 세대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로 간다면 2005년도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약 6,500세대를 저희가…….

2배.

네. 그러니까 현재 5,430세대에서 6,500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국비가 한 128%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통계만큼 늘어난 거네요?

네.

추가로 내시된 것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그 부분은 한 34.5%가 증가됐습니다.

경기도 예산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되는 것은 생필품비하고…….

그러니까 일괄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도비를 생각하시느냐. 또 내년 예산 더 늘려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 물론 줄여서는 안 되죠.

증액했습니다.

증액이 국비 비례에 따라서 늘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로 봐서는 또 국비가 얼마나 추가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젊은 세대의 어떤 의식변화 또 가정파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혼가정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분야만큼은 예산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이번에 좀 늘려놓으셨나요?

네, 늘려놨습니다.

내년 예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있죠?

네.

현재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 100%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취업이 어려운 이 난국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4,862만원이 삭감됐어요. 맞습니까? 설명자료 67쪽이요.

맞습니다. 3억 4,800만원.

내용을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대상자 68명하고 개인적 이유의 중도탈락생이 69명 그 다음에 137명에 대한 미발생으로 됐다라고 했는데 취업도 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중간에 취업이 돼서 그만둔 경우가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탈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위치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기 취업생 해서 208명 나와 있는 게 중간에 취업되면 퇴교를 합니다.

그러면 3억 4,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증액시켰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도 신청자가 많아서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된 인원이 있어서 그만큼 급식비하고 교육비를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학생정원 선발추이를 봐서 조정하는데 금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한 200명 이상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기 수업과정인 6개월 코스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 측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투자관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일을 추진합니까?

재래시장이 요즘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민경제" 하면 재래시장을 빼놓을 수 없고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재래시장을 꼭 방문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을 추진하는 걸 보니까 광명시장 같은 경우 3월에 냈다가 반납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약한 것 같아요. 후속조치는 지도도 해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중소상인들에게 삶의 의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활성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이공계 대학생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억 6,000만원 중에 10억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이공계 대학뿐이 아니라 이공계 고등학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공계 관련된 장학사업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당초에는 한 17억원 정도 추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성과가 좋은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중간에 학사일정이라든지 수업일수 이런 관계 때문에 산ㆍ학현장실습 신청이 떨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지 산ㆍ학현장실습이 바로 기업체 취업으로 연결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텐데 취업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가 조금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마무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공문을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공계 대학에 진학률도 나쁘고 취업률도 나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공계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17억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60%가 삭감되는 부분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공계 학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과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투실에서 각 사업체한테 가서 설명을 했다든가 권유사업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몇 회 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사업설명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면 수업일수 및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대학생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일수, 학사일정 이런 것보다는 아까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기업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을 부탁하는 차원도 되고 같이 공동으로 클 수 있는, 지방기업도 육성해 주면서 경기도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벤트성으로 한번 설명회 하고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아까 백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외자유치를 120억달러, 130억달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부여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학교와 연계가 덜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고출신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취업이라는 것이 실습차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요새 인턴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에는 공단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단내 중소기업과 연결해서 이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실장이나 담당자께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예산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경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3쪽에 보면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의 허구가 뭐냐면 인터넷쇼핑몰과 TV 때문에 기존에 보석상이 다 무너지고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켓이 재래시장 근처에 설립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카드 자체도 세금문제 때문에 활용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화마을에서 특유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투자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서나 농협 같은 데처럼 체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쇼핑몰이 구호와 뜻은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기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는 투자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효과가 있도록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먼저 전체예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04년도 예산 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삭감하고 다시 2005년도 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계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판단이신 거죠?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한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도에 세수추계를 5조 5,900억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5조 2,000억원 정도로 3,600억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정부 역시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줄어들면서 양여금도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수입에 비해서 5,000 억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을 감액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진도와 완급을 따져서 금년도에 꼭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도 되는 사항, 또는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진도상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했지만 역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감액하는 부분을 금년도 세수감소로 인한 짐을 더는데 활용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5년도 업무를 조정하시면서 본청에서 사업을 주도하다가 제2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몇 건 있으시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본청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제2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본청에서 삭감하고 제2청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실ㆍ국은 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가 상임위원회 심의하면서 보건복지국 업무를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본청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총괄사업 예산을 쭉 뽑고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 때문에 2차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시고 2005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시면서 본청에서 잡았던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당초 본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실제 예산을 과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제2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토론들이 있었는데 제2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편성의 차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박하게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세수 5조 5,900억원에서 3,600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또 그런 기조하에서 현재 저희가 경제상황을 전망하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처음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들의 소요예산을 좀 짜게 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제2청하고 본청하고 사업을 분리하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말씀을 드려야지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간단한 것 확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한국어교실 지원사업을 2004년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진행하셨죠?

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국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넘기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교실 사업은 없어졌죠?

네.

예산상 보니까 없어진 거고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의 성과가 어떤가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상임위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하고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개요는 받았지만. 그런데 보건복지국의 문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한다라는 겁니다. 경투실에서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 특색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방침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게 업무부서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조정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저희가 평가해서 보건복지국으로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한국어교실 사업은 왜 없애셨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이 2004년도 예산이 4억원이었고 집행은 12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행이 끝났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자료 찾으시고 옆에서 예결위 제출하신 자료집 533쪽을 참고해 주시겠어요? 533쪽 보시면 투자진흥과 있죠? 예산액 4억원은 올해 예산액 4억원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액이 마이너스 23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억원인데 12월에 다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보면 그 동안 교육훈련보조로 경기도에서 편성한 모든 예산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집행하십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533쪽 자료에서 물어본 마이너스 23억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동안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외국인투자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강 몇 년입니까? 실장님!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총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주시고 연도별로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23억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못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4억원인데 그 동안 마이너스가 23억원이고 올해 집행을 27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택항 문제이기는 한데 다른 문제이고 따로 답을 못 받아서 궁금한 것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두 운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금년 하반기에 설립했습니다.

운영해서 출자금 내서 하고 있고 평택항 배후지를 개발하겠다고 456만평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으셨죠?

456만평이 아니고 현재 포승공단내에 4만 4,000평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서 물류부지로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설토투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8만평을 평택항 배후물류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당초에 456만평 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서를 수립한 적 없었습니까?

그것은 평택항 주변의 배후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구상만 되어 있고 평택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추가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지는 현재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준설토투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올해 2004년도에 평택항 주변 동부두 선석 개발을 하시려고 하셨죠?

동부두 5번, 6번 운영법인, 5번이 금년도에 부두가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 4월까지 장비가 구축이 되면 6월경에 5번 부두에 대해서 운영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법인인 PCTC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가 금년 8월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동부두 11, 12, 13번을 도가 일부 재정투자를 해서 민자를 확보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두 선석개발을 하시는데 컨테이너야적장을 올해 원래 개발해서 운영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계획이셨잖아요? 컨테이너야적장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야적장은 4만 4,000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만 4,000평 아닌가요?

4만 4,000평 중에서 지금 2만 4,000평이 매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매립이 되어서 일부 돌코리아 외국법인에게 임대를 해주었고 추가로 임대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립된 부분을 금년도에 매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5번 부두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됩니다만 6번 부두가 조금 늦어져서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매립지역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10억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려고 금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보증금 관계는 자료로 드리는데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가 오류면 뒤의 자료도 참고하셔서 뒤에도 같이 오류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경기녹지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사진 선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출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진 선임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녹지재단하면 울산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서 시민이 쓸 수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또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문국현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이사진으로 들어와서 같이 자기들도 출연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거부를 하고 응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 선임관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 선임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족할 예정이면 제가 사실 중장기계획을 못 봐서 그런데 출연금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하신 건가요?

올해는 추경에 삭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7억원 정도 확보하셨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도립 치매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립 치매병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여주 노인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주 도립 노인병원이 원래 명칭입니까, 치매병원이 원래 이름입니까?

치매병원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 공식명칭은 노인요양병 원이 됩니다.

여주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치매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공유재산 심의 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날로 노인인구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네.

그 돈을 들여서 결국은 위탁관리를 해야 될 문제에 와 있고 더 많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노인요양소를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우리 도에서 노인요양소를 운영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 노인요양소를 운영할 때에 인력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적은 돈 가지고 더 많은 고용창출 내지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요양시설이 임정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계층을 상류계층과 중산층과 빈곤층으로 나눠봤을 때 빈곤층은 그나마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류층은 상류층 나름대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문제는 중산층이 어려워졌을 때 갈 수 있는 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조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랜 기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현재 도립 노인병원도 있고, 새로 증축되는 부분은 치매병동으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 짓는 병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에서도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각 권역별로 노인전문병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요양소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요양소를 겸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타 시ㆍ도의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주도면밀하게 일차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입부분의 한 가지하고 세출부분의 한 가지를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대한 주주배당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출자금이 47억 1,000만원이죠? 설명자료 9쪽인데요. 94만 2,000주죠? '87년부터 '97년까지 출자한 금액이 47억 1,000만원입니다. 액면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당 액면가가. 47억 1,000만원에 대한.

나눠야 되는데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연도별로 출자금에 대한 주식액면가가 달라요?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출자하시고 94만 2,000주가, 경기도가 주주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 주주입니까?

'98년 이후부터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출자를 안 했는데요.

출자 안 하셨죠?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총 자본금이 얼마예요?

저희 경기도가…….

한국가스공사 총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출자하고도 모르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모르신 것은 2005년도 예산심의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중간배당금이 7%인데 또 한 번 줍니까? 배당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 2회로 바뀌어서 두 번 정도.

배당률은 7%로 똑같습니까?

배당률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7%를 주었고 먼저 한 것은 33%, 2002년도에는 30%, 2001년도에는 22%.

알겠어요. 그러면 상장기업이죠?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것은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배당이 어떤 방법으로 7%가 결정되고 30%가 결정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가 주주인데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11억원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에 관해서, 뭐 이거 해야 되겠죠. 실장께서는 경기도에서 광교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진행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5번 선석이 개발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번 선석 계획은 언제로 잡혀있는 거죠?

6번 선석도 저희가 보면 2006년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5번, 6번 선석이 헌법재판소에 시ㆍ군 경계조정에 의해서 평택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에 소재해 있었던 선석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두 개 선석이 당진항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석에 대한 기 투자된 돈과 기 운영되고 있는 선석이 그리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가항으로써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고 평택항과 관련된 해수면이나 부두는 다 국가소유입니다. 민간이 개발해도 국가에 기부채납해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헌재에서 분쟁이 돼 가지고 헌재 결정한 것은 평택항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고 경계가 평택 쪽이냐 당진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쟁이 된 지역은 평택 육지 쪽에 붙어있는 것은 동부두라 하고 바다 쪽으로 있는 것이 서부두라고 하는데 서부두의 일부가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택 쪽으로 등기가 돼서 평택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진 쪽에서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해상도를 보면 이게 당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왜 평택으로 주소를 등록했느냐 이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당진 쪽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분쟁돼서 헌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최종결론 내린 것은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택시와 당진군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 내려서 이번에 서부두에 대한 것이 평택주소로 되어 있던 것을 헌재 결정 이후에 당진으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권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전혀 평택도 안 가지고 있고 당진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해양수산청을 설치해서 평택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두 운영법인 설립은 경기도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부두에 대한 5번, 6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유는 국가라고 말씀드렸듯이 5번, 6번도 준공되면 국가가 소유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법인을 선정해서 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것입니다.

운영법인이 2개 선석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한 내용인가요? 지금 기간에 이 선석들은, 1개 선석을 운영하는데 1개 법인설립이 됐다든가 그런.

보통 법인이 부두를 운영할 때 최소한 2개 이상 가져야 안정적으로 부두를 운영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배 길이가 경우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1개 부두만 가지고는 배가 접안할 수 없어서 최소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개 선석이 있어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 선석과 추가로 준공 예정인 6번 선석을 평택 컨테이너주식회사라고 운영법인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맡겼고 그 법인에 도가 당초에 11%를 출자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에서 참여해서 10%를 출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번 선석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배후지와 관련된 게 23쪽에 나와 있는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 건인데 같이 맞물려서 진행돼야 소위 말해서 항으로서의 전반적인 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번 선석 부두하고 배후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만 3,000평 물류부지, 5번 부두하고 바로 뒤에 4만 3,000평 배후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 5, 6, 7, 8번으로 쭉 부두개발…….

내년부터 당장 5번 선석이 운영되는데…….

해 나가는데 그 5번 부두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6번, 7번 부두가 준공됐을 때를 가정해서 물류부지를 확보했는데 금년에 6번 부두 개발을 예정해서 물류부지를 확보하고 일부 매립하려고 했었는데 6번 부두가 늦어져서 매립하는 것이 금년에 매립 안 해도 되고 내년도에 매립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평택항에 완성선석이 97선석인데 이게 헌재 결정전과 결정후로 나눠서 평택항 같으면 64개 선석에 배치선석이 37선석으로 줄고 당진이 33개 선석에서 60개 선석으로 느는 형상이에요. 이랬을 때 경기도의 경제적 측면에서, 도민의 자존심 문제는 접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방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경제적 손실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경계 변경만 수반되기 때문에 평택항이 완전히 2020년까지 개발될 경우에 97개 선석으로 해서 당초에는 평택 쪽에 64, 당진 쪽에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재 행정구역경계로 보면 평택 37, 당진이 60으로 해서 27개 선석에 행정구역 변경이 예상되는데 지금 부두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평택 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경계조성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남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 97선석 중에 64선석이 평택항에 입지를 두는 것으로 전제하고 평택항만공사나 평택지원단이나 등등 마스터플랜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소유권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부두의 행정구역경계만, 행정구역주소지만 평택이냐 당진이냐 뿐이지 부두개발이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부두개발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두가 완료됐었을 때 운영법인들도 설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선석이라면 경기도 쪽에 운영법인이 설립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들이 경기도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진항 쪽으로 넘어간다면 그런 법인들이 소위 말하는 소재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충청도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부가가치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부 운영법인에 출자한 이유는 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초기의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출자해서 그 운영법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안정궤도에 들어가면 저희가 출자한 부분을 일부 회수합니다. 평택항만공사라고 서부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이 당진으로 바뀌어서 주소를 평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만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25%인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항만공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출자한 걸 회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운영법인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파생되는 물류비용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행정 소재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항만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법인이 민간인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의 경우 주로 평택 육지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평택 쪽에서 운영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가가치가 평택 쪽으로 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법인까지 당진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단지 주소변경과 관련된 것이고 부두운영이나 항만운영과 관련해서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평택항은 전체가 평택 쪽 당진 쪽 그것을 하나의 항으로 해수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경계조정이 되면 소유권이 평택으로 넘어가고 당진으로 넘어가고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행정구역만 평택이냐 당진이냐 하는 것이고 평택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평택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법인으로 본다면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행정기관이 틀린데 왜 경기도에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일부 지방세인데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면제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대비 97개 중에서 64개가 경기도 소재였다가 소재지권에서 37개로 줄어드는데 소위 말해서 37개 정도의 소재지 변경이 일어나는데 평택지역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국세로 내고 그 다음 지방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이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생적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평택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로 평택 쪽을 통해서 자재도 구입하고 또 영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평택과 관련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인 경우에는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지방세인 경우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의 다 면제가 돼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지방세 변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헌재결정과 상관없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평택과 당진이 분쟁되다 보면 잘못하면 평택항을 개발하는 데 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원활하게…….

국가에서 개발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행정구역이 평택이냐 당진이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하나의 항으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하고 도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도와 충남, 평택과 당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계 때문에 서로 분쟁이 되면 평택항 개발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스탠스가 이해가 안 되고 수용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면 평택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건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의결했었고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경제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존심이나 정치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문제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은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손실이 없기 때문에 준비의 필요성도 없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우리 도가 그동안 홍보관도 건립했고 부두개발에 참여도 했고 배후물류부지 4만 4,000평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고 앞으로 48만평에 대한 것도 해수부하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평택항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도 해서 투자한 금액만, 저희가 물류부지 4만 4,000평도 20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동부두 12번, 13번 부두에 직접 일부 참여해서 개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 다만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측면, 자존심 문제 이런 측면을 너무 부각시켜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나가서는 평택과 당진 또는 경기도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국책항으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결코 지역간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평택항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심 없다는 말은 저도 안 했고요.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선석개발은 국가에서 하지만 배후단지 조성 등등 건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경기도에서 투자했는데 반면에 그 투자계획의 기본관점은 97선석 중에 64선석이 평택지역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속에서 투자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7선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37선석으로 반절이 감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소위 말해서 투자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지금 답변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경제항만과, 경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에게 개별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항 건은 그렇게 정리하고 사전에 못한 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단지 조성 건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조성되는 곳이 어디죠?

고양 일산입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고양 일산 좋습니다만 이게 조성되는데 국ㆍ도비 등 지원되는 금액이 약 10년간에 걸쳐서 5,08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이 한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시설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민자사업까지 총 2조 52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으나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자원분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고 가고자 합니다. 도비가 4,839억원이나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환경국에 26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내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불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향후 투자계획에 있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음식물쓰레기 매립불가 시점인 2005년의 대책이 있는지 답을 주시죠.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지는 게 있고요. 민간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을 합친다고 하면 저희 도는 오히려 물량이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총액 처리시설량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1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도시화된 남부지역의 시ㆍ군에 대한 상황도 다 파악해 보셨나요?

다 파악되었고요.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시ㆍ군은 민간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과 민자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인천에서 나오는 것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없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또 있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불공평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에 청소년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치복권에 의한 운영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청소년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사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봅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등 도정발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우리 지역과 경기도에 많은 발전을 주고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공이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자녀분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공으로 따지자면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여러 단체들의 공도 있을 건데 특정단체의 자녀분들만 부모님들의 공에 의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장학기금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도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든가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선발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개진해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종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약속을 지켜드리면 되는 거지 그걸 해 보지도 않았는데 위원이 질의하겠다는데 질의종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야지.

이미 각 위원님들의 순서가 다 돌아갔고.

질의 순서가 다 안 돌아왔는데…….

두 위원님께서 늦게 참석하셔서…….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참석시간이 중요, 질의가 다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들어와서 10분 보충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10분 질의시간 약속을 지켜서 하겠다는데.

최환식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의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시간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질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더라도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위원이라고 의정활동을 아무 때나 와서 질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다루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기는 했어요. 본예산 할 것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왕 하수진 위원 늦게 오셨지만 발언기회를 주시죠.

두 가지 의사진행에 관련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종결하자는 것과 두 분 위원님께 기회를 다시 주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제가 동의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2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 2분에 끝낼 건데요. 국장님들 미리미리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겹치는 얘기인데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한 부분이 본예산에 다시 많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죠?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2차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리스트가 있으시냐고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와 관련돼서 질의드릴 텐데 이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8월에서 2006년 12월인데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냐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산ㆍ학ㆍ연 R&D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돈을 얼마 정도 썼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477억원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현재 최종 감정가격 630억원 중에서 117억원 해서 19%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예요? 100% 집행률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477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100%를 다 썼고 더 추가로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경기지방공사로 477억 4,700만원을 위탁 집행했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토지보상금 중에서 117억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확인됐고요. 이 부분은 도비인데 이상하게 집행을 다 해놓고 또 추가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그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 발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12월부터…….

하수진 위원님, 중복질의입니다. 아까 답변이 나왔고 종결이 됐었거든요. 이미 삭감이 됐고.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워크숍이 성립전예산으로 와 있는데 이게 도비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실시됐나요?

교부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기준보조율에 교부세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옆에 여성능력개발 선진국 인사제도 연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은 전부 교부세 부분이 표시돼 있는데 자치행정국만 기준보조율에 이렇게 부실하게 설명자료를 넣었습니까?

설명자료에 교부세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조율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도비인지 국비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부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도비를 썼다 그러면 성립전예산도 도비로 썼다고 하면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은 본예산 설명자료를 다시 추가하시더라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주시면 이따 본예산 질의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이전까지 주시고요. 다음은 농정국장님.

농정국장입니다.

경기도민의 숲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경기도민의 숲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중복질의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얼마 썼어요? 지금 포기하시는 건데 이거 얼마 집행하셨냐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5억원 세운 것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쓴 건가요?

네.

그럼 그 용역서 나왔죠?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종결질의를 드리면 본예산하고 처음에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감액조정된 부분에서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들까지 감액조정해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렵게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보기엔 사실 감액한 것을 이월해서 편법으로 넘긴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더 필요해서 넘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번 추경은 감액추경이거든요. 감액추경을 하다보니까 지출소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이라면 순조롭게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킬 수가 있는데 일부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진도가 늦은 사업들,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될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감액추경소요를 거기서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액추경용으로 그 예산을 삭감하지만 역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감액조정추경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월될 사업까지 감액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에 감액 한 번 들어오면 그 사업은 중지돼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되잖아요. 특히 한 번 이월된 사업이 감액되면서 없어졌다 새로 들어오면 이월기간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도를 봐서 진도상 금년도에 못 끝낼 부분이나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만 감액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성방식이라고 보고요.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처럼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돼도 접근방식을 달리해 보는 경우라고 생각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공사 현 순수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800억원 됩니다.

11월말 현재 자본금 2,866억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LCD 파주공장 준공시기가 2007년 12월 말이 맞습니까? 2005년 6월까지 1단계 공사 가동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걸리는, 완공을 전부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2007년 말쯤입니다.

2007년 말이면 완공됩니까?

네.

사업비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답 못 하는 시간은 빼줍니까?

네. 기획관리실장님, 3,076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250억원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으면 지방공사 관련자가 여기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관련자가 출석이 안 됐나 보죠? 위원장님,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3,076억원.

3,076억원이 LCD 공장 끝낼 수 있는 돈이라고 누가 답변하신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76억원이면 파주LCD산업단지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파주 LCD만은 3,736억원입니다.

그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광교테크노밸리는 투자가 5조 8,000억원입니다.

5조 8,000억원입니까?

네.

5조 8,000억원인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 3조 5,000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3조 5,000억원은 사채발행.

순수 사채발행비입니까?

네, 사채발행에 필요한…….

순자산의 4배의 필요성이 있어서, 자산의 4배인, 상법상 사채발생이 그래서 증자할 자본금이 6,5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2003년도에 1,000억원을 자본금 증자했고 금년 당초예산에서 500억원을 증자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250억원 예산이고 2005년도에 350억원 증자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500억원이 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350억원씩 증자했다고 칩시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0억원하고 추경에 50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5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0억원의 증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재원사정상 당초예산에 350억원을 계상했고 추경 기회 등을 통해서…….

아니, 실장님 1,500억원 증자를 했을 때 액수가 6,500억원에서 자본금의 증자분 내용들을 전부 합쳤을 때 2,60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00억원 증자라면 나머지 증자가 2007년도 같은 경우 금방 정리되겠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증자가 힘들다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350억원 증자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이고, 힘들 수 있을 텐데 이렇다 보면 350억원 증자를 했을 경우 7년 반이 걸립니다. 500억원씩 증자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까지 해서 2005년도에는 1,500억원을 증자할 계획이고요. 자금흐름상 2006년에는 1,750억원, 2007년도에는 1,500억원 그렇게 해서 증자규모를, 더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맞춰갈 자금흐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시급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원조달에 힘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은 그쪽에 R&D 단지와 함께 경기도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서 발전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발전에너지의 신도시 개발을 여러 개 했지만 늘상 성공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교테크노밸리도 성공할 거라는 걸 예상할 뿐이지 결과치는 못 봤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기금을 통합하면서까지 돈을 사용하려고 하고 내년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그런 내용의 증자를 해 가면서까지, 증자 한 번 해서 해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증자인데 이런 증자를 해서 쌓아놓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 정도는 현재의 체제에서가 아니라 좀더 몇 년 뒤로 길게 놓고 사업계획을 짜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꼭 내 시기에 정착을 해서 뭔가 치적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이 광교테크노밸리를 빼고 파주 LCD는 외국자본이 상당히 오니까 이런 쪽에 전력투구해서 해주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볼 때, 역할로 볼 때 파주LCD 산업단지나 그 외에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광교테크노밸리사업도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웠겠죠. 그거야 결과치를 못 봤으니 시작이야 잘 하려고 한 거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여태 지나온 신도시 개발로 봐서 이것도 그렇게 흡사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거의 예견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는 것보다 재원이 풍족하게 쌓일 때 다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해서, 투자한 재원에 대한 회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회수방법까지도 너무 추상적이다, 확실성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방공사에서 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자본증자가 수없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잘 모르지만"이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최소한 지방공사 사장이라도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중차대한 일을 계획 잡고 있으면서 지방공사 사장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여기 못나올 정도로 높은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단체장들을 참석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했다는 자체부터가 위원들이 자본증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라고 봤거나, 아니면 자본증자에 대해서 별 거 아니게 봤거나, 아니면 자신에 차 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봤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위원들이 물어볼 것에 대비해 와서 지방공사 사장이 당연히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공사 사장이 안 왔다면 이 자본금의 증자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 추경에도 이상이 없는 내용이고 계속적으로 추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지방공사 사장이 안 나왔으니까 이 돈 전체는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경기지방공사 관련예산이 포함돼 있다면 오후에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뭔가 착각들을, 서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기획위원회에서 다뤘던 거고요. 이게 각 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도 계십니다. 제가 식사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했지만 올해 1,0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상 250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1,500억원 예산 중에 1차로 본예산에 350억원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돈은 추경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LG필립스와 이의동신도시 하는 로드맵에 맞춰서 증자가 가는 거고요. 상법상 4배의 사채발행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지방공사 사장이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거고요.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미인지와 인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식사시간에 오해 없게끔 하고 지방공사 사장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인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인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 18명이 인지가 안 되는 사업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의 인지를 지방공사 사장이 안 와도 된다고 인지하기보다는 저희에게는 우리가 인지를 해서 안 와도 되는지 아니면 인지가 안 돼서 와야 되는지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중식을 겸한 휴식시간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해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것은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고 사실상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예산서를 한 번쯤은 훑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이 없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규모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조 780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7조 3,779억원보다 4.1%인 2,9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266억원, 등록세 2,285억원, 레저세는 1,320억원이 감소했고 면허세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28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세 1,6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익확충을 위하여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그리고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불납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9.3%가 감소한 1,95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1.1%가 감소한 70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9.1%가 감소한 1,2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272억원, 이자수입 121억원, 사용료수입 16억원 등이 감소되고 부담금 425억원, 재산매각수익 20억원 등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7%, 사회개발비 47.3%, 경제개발비 21.3%, 민방위비 4%, 지원 및 기타경비 13.7%의 구성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7.4%, 경제개발비는 11%, 기타 및 지원경비는 10.1%가 감소하였고 개발비 2.5%, 민방위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8.2%이고 사업예산은 48.8%,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3%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9.5%, 사업예산은 0.8%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7.8%인 1,375억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6.7%인 1,113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1쪽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911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4.5%인 4,83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5종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0.4%가 증가한 6,529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39.4%가 감소한 8,3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고 3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기의 조기회복, 사회복지증진과 도로 등 SOC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경기 10년을 준비하는 4대 인프라구축사업과 언제나 살고 싶은 경기도만들기 6대 사업 등에 의한 추진사업이 반영되었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성과주의예산 일부 시범 도입 등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입이 5,200억원 감소하여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되어 재정유예라고 볼 때 경상비의 경우 2004년도에는 1,606억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1,724억원을 요구하여 118억원의 증액을 가져온 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5쪽입니다. 산하단체 지원의 경우에도 2005년에 23개 단체에 1,999억원을 요구한 바 이 역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 내지 효과성을 감안할 때 축제 등 행사성ㆍ일회성 경비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미비점은 다소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심사일정에서 협의된 대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세훈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은 투자상담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인식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워크숍에 특강 참석차 참석을 못하고 김문규 기획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마는 현재 회의가 있어서 송기균 상근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기화 한국국제전시장 사장입니다마는 지금 신병치료 때문에 오늘 불참해서 공문을 제출해서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 및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보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받고 그리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전임 상임위 외의 상임위원분들이 여기 많이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괄이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듣자는 의견이 있는데 황치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문한 대로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빠진 간부,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7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요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융자에 따른 시ㆍ군으로부터의 출연금 95억원과 융자금 회수 816억 7,512만 6,000원, 예금이자수입 71억 8,920만 4,000원이 되고 주요지출내역은 내년도에 융자계획이 2,050억원, 그리고 재특자금차입금 상환액 512억 2,981만 6,000원 그리고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80억 6,582만 6,000원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으로 494억 1,84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운전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에 예치금 회수 2,031억원, 직접대출융자금 이자수입에 67억원, 적립금이자로 55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지출로는 직접대출융자금 2,000억원, 그 동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기업체에 융자하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방식으로만 운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직접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대출융자금으로 2,00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협조융자에 따라서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이차보전금으로 154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노동복지기금은 금년도 말에 24억 7,728만 6,000원으로써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의 지출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200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점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로 10년, 20년 차세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 및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발굴지원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외국첨단기업 유치, 아울러서 수출증대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고 아울러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4억 3,626만원이 늘어난 1,297억 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49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와 외국인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5억 4,305만원의 세외수입과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너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50억 7,478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과학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판교IT업무지구 조성과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033억 6,380만원이 늘어난 3,251억 1,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97억 1,453만 9,000원이 감소된 347억 6,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4쪽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조사업 155억 3,800만원은 외국인학교 건립지원에 총 250억원 중에서 수원시가 100억원의 부지를 제공하고 도가 건축비로 100억원, 국가에서 50억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건립비로 70억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77억 500만원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으로 그 동안 저희 경기도가 3분의 1을 출자합니다마는 이번에 165억 7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면 1단계 공사비는 전액 출자가 완료하게 되고 한국국제전시장 소위 KINTEX는 내년 5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정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원이 늘어난 131억 2,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부터 158쪽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자체사업 97억 3,900만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에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에 1억 2,000만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공공시설설치비,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상ㆍ하수도라든지 공공시설설치비로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사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696억원이 줄어든 226억 7,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1쪽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86억원 중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1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R＆D 비즈니스 빌딩을 내년도에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그 건물의 건립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감소에 따른 결손보전금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의 경기테크노파크바이오벤처센터 운영 등 사업지원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3억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에 3억원,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개발지원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중소ㆍ벤처박람회 개최와 산업디자인전람회 등을 위해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사업예산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25억원을 출연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출연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만원, 로봇부품 생산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원인데 이것은 가정용 로봇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주의예산으로 해서 신설된 세항으로 2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방과학 육성을 위한 대학교 등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9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보조사업에 의왕시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ㆍ도별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의왕시과학관 건립이 최초로 지원됩니다. 또한 과천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 설계비에 9억 1,800만원, 과학관 중에서 5만평은 정부가 매입하고 저희 경기도가 2만 5,000평을 매입하는데 그 부지매입비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차세대기술혁신기반 구축 세항 역시 성과주의예산을 위해서 신설된 세항으로 96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출연금으로 나노특화팹센터에 35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재단설립 운영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건축비로 127억원, 소위 황우석 박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비로 100억원, 서울대와 저희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 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신도시내에 20만평의 IT업무지구를 지금 토지공사가 건립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20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IT업무지구 업체를 유치하고 그 개발과 관련해서 내년도 1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사업분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300억원을 지방채에 발행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 고용정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613만 3,000원이 늘어난 281억 8,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 169쪽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포함한 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11개 사업에 55억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소요경비 등 10건에 19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으로 9억 6,10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청년실업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18억 1,960만원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09억 5,862만 8,000원을 그리고 외국인 문화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아울러서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설계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로 30억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7억 1,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을 위해서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32억 8,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6억원,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진학지원사업으로 10억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진학지원사업으로 6억 8,811만 9,000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ㆍ학협력 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의 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사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366만원이 감소한 81억원을 계상하였고 173쪽에서 184쪽까지 상단 경상예산 64억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사업예산 16억 8,734만 6,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비와 교육생 실습재료구입비에 1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고 IT공과 교육생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6쪽,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2억원이 줄어든 11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투자진흥과 소관 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보다 562억원이 늘어난 803억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19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3쪽 민간이전의 7억 8,500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777억 4,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 국제통상과 예산은 113억 1,507만원과 199쪽 전자무역지원 세항분야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7쪽 상단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7쪽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9건의 사업비에 56억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도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사업예산 27억 100만원은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에 10억원,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사업으로 15억원, 수출기업 e-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능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전자무역지원분야 성과예산은 온라인을 통한 수출마케팅지원사업 등으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예산심사를 하면서 먼저 공유재산심의 때에 중앙투ㆍ융자심사라든가 자체심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내용이 미흡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 내용에 의하면 투ㆍ융자 심사결과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우선 미흡하다는 것이죠. 194쪽 시설비에 현곡 등 5개 임대단지 조성에 708억원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게.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려니 생각하시고 묶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다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문산 당동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이것이 105억 5,700만원이 중앙심사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수촌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 85억 9,4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됐는데 이것도 중앙의 심사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 오성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 71억 7,000만원도 중앙의 심사대상인데 본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쪽을 보면 국비를 편성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몇 쪽이요? 194쪽?

실장님이 그 정도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규모가 708억원씩이나 되는 건데, 70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현곡 등 5개 임대단지를 조성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기 편성된 문산 당동 외국기업 전용임대지구, 화성 수촌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평택 오성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한 후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이게 계상됐죠?

중앙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때 행자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묻습니다. 관련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외국인 산업단지를 추진하라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중앙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조건이 들어있었고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조성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면서 나중에 입주할 때 국가에서 매칭으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먼저 공유재산심의시 9월 17일에 이것이 중앙의 투ㆍ융자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심사를 먼저 받은 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라고 했더니 국가의 심의는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면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심의해 줬어요. 조건부로 심의했으면 국가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협의돼서 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뭐가 한 건도 안 됐다는 말씀이죠?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결과통보서라고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조건부로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조건부로 협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협의사항이 국비를 확보한 후에 반드시, 저한테 자료준 것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그리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가 동시에 같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 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외국인 첨단기업 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저희 경기도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경기도가 토지를 매입할 때 산자부에서 지원할 때는 도가 60%를 부담하고 산자부가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임대단지로 지정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그건 실장님이 일하는데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건 편의상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먼저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 행정절차에 관한 것을 얘기했어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주체나 형식, 내용 그것 있잖아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절차상에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가 같이 동시에 나와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계상돼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설득을 합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화성 장안 임대단지하고 평택 현곡 외국인투자임대단지 그 다음에 파주 문산 임대단지 그 다음에 평택 오성 외국인임대단지를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해당 시와 경기지방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조성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매입한 것을 외국인 첨단기업에게 1%로 임대해 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언제 지원해 주냐면 외국 첨단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도와 계약할 때…….

그만하세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다시 자료를 주문할게요. 지금 본 위원한테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반드시 조건부로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기도가 외국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산자부에서도 경기도가 먼저 산업단지 외국인 임대단지를 추진하면 나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계약할 당시에 돈을 관례대로 40%를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산자부에서 행자부에다 의견을 준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투ㆍ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승인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우리 도에 시달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한 열흘 전부터 검토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공유재산 심사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도 지금 예산이 다 두루뭉수리하게 한데 포괄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62억 5,800만원을 3개 지구에 사업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국비가 비율에 따라서 확보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만 가지고 심의하는데 대외적으로 보안성 문제 때문에 구체화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보안상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한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심사할 수 있어요?

회사별로 구체적인 내역은 그렇습니다만 개략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것도 행자부에서 나온 공문을 본 위원이 보충자료에서 접수한 겁니다. 이 자료에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자체에서 의결한 서류 그리고 중앙에 올릴 때의 공문서 그리고 내려온 공문서를 어디까지 어떻게 결재를 받았는가 그 사본을 다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상대 쪽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줘서 이걸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편성해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중앙의 심의서 내려온 의견서에는 분명히 국비를 확보한 후에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경기도가, 본 위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지방에는 20%만 지방비를 대고 80%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맞죠?

어떤…….

공단을 조성하는데 지방의 경우는 20%를 자부담하고 80% 국비를 지원받죠?

외국인 임대단지 지원할 때요?

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40%의 국비를 지원받고 60%의 지방비를 내고서 공단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건 맞죠?

네.

지방의 경우는 20%만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75%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75% 국비를 받는 거죠? 그만큼 경기도가 여러 가지 외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비가 아닌 도비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외국인 유치라는 명목으로 도비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그만큼 못하고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 전체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균형적 배분차원에서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3%가 감소됐습니다. 본예산에 비례하면 8%가 감소됐어요. 내가 16개 시ㆍ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서울이 3% 신장됐고 인천광역시가 16% 신장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는 무려 24%, 기타 시ㆍ도 10% 정도의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비단 13%라고 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제투자관리실은 금년도 예산이 47%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는 외국인 유치만 있고 우리 내국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농촌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데 그쪽에 배려는 없이 외국인 단지만 조성하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없어요.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가 줄어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새로운 개발과 관련된 세수가 아니고 안정적인 재산세와 관련된 세수가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세수 과표현실화로 인해서 경기도의…….

그런데 지금 말이죠, 지사나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돼서 부득이하게…….

실장님, 이것 보세요. 왜 16개 시ㆍ도 중에 비단 경기도만 13%라는 적자가 있고 다른 시ㆍ도는 다 신장이 됐단 말이에요.

감소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만 국가균형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런 세수감소가 예상돼서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정부의 국가균형차원에서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수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겠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신문이나 보고 흘러가는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그리고 위원님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 투ㆍ융자심사든 도 투ㆍ융자심사든 시ㆍ군에서도 20억원 이상은 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투ㆍ융자심사 조건을 달 때 도비요청을 하면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일단 도비가 내년도에 없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시ㆍ군비로 우선 설계가 들어가고 그 시ㆍ군비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먼저 착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외국인 임대단지도 우선적으로 도비가지고 추진하고 특히 이 외국인 임대단지는 계약 당시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매칭 국비보조사업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알았어요. 더 이상 변명하는 얘기니까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인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지사의 선심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국이 전부 외국인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저는 경제를 말이에요…….

지금 유럽을 순방하시면서…….

이것 보세요. 좀 듣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심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변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은 먼저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사후 중앙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서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조건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줬으면 그러한 결과가 뒤에 보완적으로 나와서 치유가 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더 필요없다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죠.

아니,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아니, 이 자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아니, 자료가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에요?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협의한 시간을 초과하셨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매우 공손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질의 하나만 가지고 30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럼 마무리를 간단히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날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심사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투실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넘겨달라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왔어요. 아주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5건이 중앙심사인데 2건의 경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이것은 조건부로 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고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라, 이러한 자료가 저한테 와줘야 본 위원이 이를 심사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건립계획 변경 이것도 조건부로 왔는데 지방채 규모가 많으니까 축소해라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하라고 분명히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3건에 대해서는 3건에 262억 5,800만원은 심사를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거예요. 원천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했지만 이 정도의 기본은 알고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저보다 더 모든 면에서 다 아시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반발형식으로 나온다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답변과정에서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지 그리고 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한 10장 준비했는데 일단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예산이 24억 6,4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반영은 32억 200만원으로 약 7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투자관리실도 여러 군데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억 3,100만원이, 15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 7,100만원, 얼마정도가 증액됐냐면 3.5%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여러 군데 분야에서 보통 50% 내외의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공비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구자료 85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가 24억원이고 내년도에 32억원 해서 한 7억 얼마 정도 늘었는데요. 그래서 한 29% 정도가 총액이 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실ㆍ국의 시책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경기도의 시책추진비가 내년도 32억원인데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인구수라든지 재정력을 감안해서 행자부가 총액을 각 시ㆍ도에 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행정수요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우리 경기도가 더 많고 그래서 사실 행자부에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특별히 지위를 인정해서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반영을 시켜주고 있고 경기도는 반영이 안 돼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비가 지난해보다 약 77%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13%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온당하냐 안 하냐를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실장님은 자꾸 과대포장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열을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이 우리를 의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해 달라고 하는 주문 아니에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실장님한테 일단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예산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보면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5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2005년도 투자계획이 약 142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늘어서 165억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요. 일부는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 경미한 게 변동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추가돼서 165억원을 이번에 출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투자지분을 경기도와 고양시와 KINTEX 이렇게 셋이서 투자를 하는데 처음 당시에 몇 %씩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죠?

지분은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KOTRA가 32.5%, 경기도가 33.74%, 고양시가 33.74% 그러니까 그 비율은 동일하고요.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큼 그 비율대로 3개 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사업비가 늘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투자가 된 건가요?

네, 전체사업비가 늘어서 도에 해당되는 부담비율인 33.74%에 해당되는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장기계획에 수정계획사업에 나온 약 78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 사업까지 투자가 되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내년도에 165억원까지 포함해서 78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3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경기도에서 출자가 33.74%가 됐으면 우리 감사권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거기도 문제점이 있을 때.

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고양시도 33%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고양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었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부터 원래 중기재정에 안 들어갔다가 수정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0명씩 해서 약 18억원씩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부터 실업률이 특히 청년실업률이, 현재 일반실업률은 3.2%인가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현재 취업알선 구인구직시스템이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사항이 많고 해서 영국에서 청년실업프로그램으로 성공했던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청년실업자를 일회성으로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훈련까지 전담하면서 전문상담사가 취업이 될 때까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부터 계획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실·국에서만 검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도 줘서 근거가 나와서 앞으로 장기계획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고용정책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경기청년뉴딜은 올 상반기부터 저희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 또 취업시장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결국은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가는 게 효과가 크겠다라고 판단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따로 타당성 검토는 안 하고 전문가의 의견만 자체적으로 수렴하신 겁니까?

전문가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쳤고 직접 현장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을 때 타당성 등은 어떤 회의라든가 자문회의 이런 것을 별도로 한 게 있으세요?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빨리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사업인데요. 이것도 5개 대학해서 한 대학에 2억원씩 10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다가 올해부터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대학에 2억원씩 줘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대학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인지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대학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자라고 했는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자발적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도 있고 또 일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아서 정부에서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맞춤형으로 인력공급이 안 돼서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은 기업체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직업훈련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는 인식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 특성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대학과 기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연결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바로 산업현장에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지금 대학을 밝힐 수가 없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평가위원 들이 평가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예상해서 짜 맞추려는 것보다 대학에서 나름대로 그런 요구라든가 인력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맞춰서 가야지.

계획을 받아서 현재 평가위원회에서 심사까지 마쳐서 5개 대학 내지 6개 대학을 컨소시엄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여기 중기계획에는 5개 대학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개 대학만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계속 그 5개 대학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5개 내지 6개 컨소시엄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당초에 제안접수한 건 한 25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컨소시엄 정도로 내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여부는 저희가 내년도 평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게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잠정 선정된 5개 대학에 관련된 겁니까?

네.

모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한번 보실래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9쪽에 있죠?

네.

물론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어요. 현재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돼서 어려운 여건인데 왜 이렇게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특별법을 정부에서 제정해서 국가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행률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재래시장의 경우는 상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는 그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국비가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내시돼서 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59쪽을 한번 보실래요. 경기도 품질분임조 운영 지원했는데 이 지원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는 약 1,254개 업체에서 8,999개의 분임조가 분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에는 전국품질경연대회의 개최 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경기도품질경연대회를 6월에 개최하고 전국대회 참여를 위해서 9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지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품질경연대회가 우리 산업사회에 '80년도 초에 벌써 활성화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와서 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뭐가 안 맞거든요. 현재 각 사업장마다 분임조가 다 있고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2006년도에 전국대회하고 내년 6월에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고 이 부분은 특히 각 시·도별로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2006년 개최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좀더 활성화해서 산업전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121쪽 한번 보실래요.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 지원 있죠. 이게 보니까 현재 이공계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취직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데 집행률도 11%고 예산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마무리 추경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3억원을 확보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6억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공계 대학에 17억원 정도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성과가 좋아서 다 집행이 됐고 모자라서 나머지 일부를 대학에 지원될 1억원을 전용했고 17억원 중에서 1억원을 고등학교로 돌리고 16억원 중에서 6억원 정도는 집행됐고 10억원이 집행이 안 돼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관계 또 산업현장에 나가서 하더라도 취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조금 성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실적이 좀 부진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인 경우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 대학인 경우는 4억원 정도만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10억원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도 김영복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바꿨습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와서 중복질의가 될지 몰라도 이공계의 학생들이 소외를 느끼고 정말로 내가 왜 대학에 왔던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을 한번 보실래요.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원래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10월에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고공람에 의해서 철거 됐죠?

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에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에 4,980평을 조성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원시로부터 제공받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 행정타운에 4,985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튼 수원시하고 한국노총 경기도지부간에 한 5,000여평 가까이 제공하는 것으로 확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철거돼 버리면 회관 사무실은 별도로…….

철거가 되면 이전·신축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장소에 임대해서 사용할 겁니다. 현재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답니다.

건축이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노총에서는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때 2006년도에 가능하고 국·도비 지원이 지연되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수원시로부터 5,000평 제공받으면 제공받는 게 아니라 철거돼서 받은 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면 나중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계비로 내년도에 1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 67억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67억 7,000만원 가지고 4,980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원시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해서 평당 120만원 정도 한 5,000평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을 한번 보실래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강의동 건축 신축 있죠? 176쪽입니다.

이 사항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상 3층 300평 1실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학교 총 학생수는 70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777명이 입학해서 709명이 받고 있는데 안산 교정에서 41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이 건축 신축이 안산 교정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까지 강의동이 없었습니까?

'95년에 개교할 때 강의동하고 실습장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강의를 하면 옆에서 또 실습을 하고 해서 소음이 겹쳐서 이론강의 받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분리해서 조용한 곳으로 하는 겁니까?

네, 100평짜리 3층 건물로 300평 정도 지어서 강의실과 실습실을 분리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강의실하고 실습실하고 또 심신단련, 체력단련장이 복합되어 있네요.

네.

410명이 있는데 이 평수가지고 가능합니까?

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그 정도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건축은 한 번 지으면 다시 못 짓는데, 앞으로 학생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현재를 유지합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600명이 넘는데 강의동하고 심신단련장하고 포함해서 300평 지어서 어느 코에 붙입니까?

300평 정도를 지어서 네 개의 강의실을 2층, 3층 해서 각 과에서 실습하면서 강의는 거기 가서 받고 실습실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단련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안산 교정에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체력단련실이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려면 대기했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조금 늘려서 1층에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라든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비들이 10년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95년에 개교한 이후에 장비들을 초기에 설치한 것도 있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주로 프로그램 같은 걸 업그레이드하고 기본장비는 '95년도에 설치한 게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밀링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열심히 하셔야지 기계도 나날이 바뀌는데 10년 전에 썼던 기계를 지금 쓴다면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인력에 수반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배워서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보다도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해달라는 당부성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이고요.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진항만정책연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800만원가지고 2명이 1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된 것인지, 현재는 신규고 또 2004년도에 해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평택항연구센터 예산을 가지고도 일부 선진항만 시설을 비교 시찰한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와 공무원여비를 가지고도 비교시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택항경계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민간부분과 같이 평택항 관련돼서 비교시찰을 갈 때 공무원도 같이 가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일부…….

지금 민간인이 2명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은 민간인 2명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인 2명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가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항만운영과 관련해서…….

항만운영 관심 있는 전문가가 가는데 민간인 2명이 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전문적인 분야를 벤치마킹하거나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사기 격려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것을 비교·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지금 2명이 400∼500만원씩 가지고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2명이 해외연수를 가서 과연 그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든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외연수하고 국외여비하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 해외연수하고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달라는 것은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인솔자가 180만원씩 3회, 1회 해서 540만원이 있고 또한 163페이지에 우수학생 해외연수 150만원씩 20명해서 1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선출이 어떻게 되고 또 가서 효과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립직업학교에서 학생하고 선생님들 가시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2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95년 개교 때 우리 학교에 온 이후에, 이 사람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기회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들이 저하된 것도 있고 해서 외국의 선진직업훈련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도 하고 또 독일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 가서 신기술들, 직업학교에서 하는 신기술들을 며칠 있으면서 배워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도움을…….

교사가 몇 명이에요?

28명입니다.

학생은요?

학생은 709명이 있습니다.

우수교육생을 2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해서 중국 교육생 23명을 통한 학업의욕 고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9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23명을 선발해서 중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한 30개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 것은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0명 정도 선발은, 이게 주로 여름방학에 가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성적과…….

됐습니다. 성과가 좋았다는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성과가 좋았는데 2005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 900만원 줄었습니다.

성과가 좋았는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더 보내고 싶습니다만 도 전체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 추경보다 26억원 정도, 학교는 경직성 예산인데 24% 정도가 줄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손보전금 해서 4억 3,000만원 했죠? 출연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동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립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풀로 꽉 차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데도 많고 특히 첨단관련된 업체나 관련 기관들이…….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배경을 설명드려야 이해를 하실…….

출연금이 총 얼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지원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R＆D 비즈니스빌딩이라고 명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해서 건축면적 9,500평 규모로 해서 짓는데 건축비가 478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 세수가 감소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선 건축하게 되면 도에서 나중에 보충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자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갖다 건물 짓는데 내년도에 250억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 250억원에 해당되는 이자발생분이 11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11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결손분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세수도 감소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4억 3,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자부분 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도에서 중기센터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그 동안 출연해준 게 934억원이 있는데 934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중기센터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모자라서 일반…….

기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11억원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4억 3,000만원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보충하겠다는…….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지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934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기금이자와 일부 임대사업 또 자체수입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체 이자만 가지고 충당이 다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몇 퍼센티지 정도…….

이재영 위원님, 마무리해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10분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요.

그러면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네, 자료로……. 일단 자립은 안 되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실장님이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신규사업이 몇 종류가 신규사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자료요청할게요. 이게 42종목입니다. 다른 실ㆍ국에도 마찬가지 로 신규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긴축예산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종목이 42개 종목인데 전체 250페이지에 대해서 25%가 신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린 신규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으로 나갈 것이 몇 종목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저희 실 것만.

그렇죠. 그리고 평택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평택항은 경기도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에 투입된 대비표하고 2005년도에 계상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