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GB훼손부담금이 우리 이번에 얼마나 징수했어요? 징수한 금액이 얼마야. 49억을 징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맞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교부금 지원은 21억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시는 지금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그래서 각종 사업하려면 전부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상비가 거의 없는 거는 어떤 이유가 되어가지고 적은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5항 규정에 의해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위임수수료로 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훼손부담금에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부담금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지원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49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요, 지금 교부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이 당해년도에 받은 거는 그 다음 년도에 계산이 돼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21억원을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은 내용이 올초에 2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17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도에 받은 거는 2002년말에서부터 2003년도분으로 받고 또 2003년도분으로 받은 거는 2002년도분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해서 저희시가 받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에 대한 국고지원금액이 얼마나 받았나 지금 비교를 해본 결과 저희가 작년까지 훼손부담금을 징수한 게 112억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 위임수수료하고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받은 게 44억원이 해당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된 금액 대비로 했을 때는 39%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49억원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별도로 또 건교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부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얼마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건교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한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받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은 많이 더 주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에서도 훼손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시나 시군이나 또 훼손부담금이,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이나 또 훼손부담금을 많이 낸 시에는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안양시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250억을 징수했는데 실제 지원된 거는 12억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25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교부받은 게 63억을 받아서 25%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241억을 징수해서 21억을 지원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단창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광역시로 앞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예상 지역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청앞도 해제가 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전체 조정가능지가 10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시청주변 앞도 그 10개중에 1개소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10개지역을 지금 본의원이 시정질문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어디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서 시에서 직접 어떤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데 같이 예를 들어 토지공사면 토지공사랑 같이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때는 그거를 갖다가 고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시장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창욱위원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방공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단창욱위원
네. 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저희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뭐 지방공사가 되든 저희시가 예산을 대야 되고 또 지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희시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인해 주다보니까 저희시의 일반회계 재정규모 이상으로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지방공사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토지공사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시행협약을 맺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공사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가지고 토지공사가 만약에 개발을 전담을 주면 독단적으로 주면 거기서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지. 자기 이익금 가져가면 그만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본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정신으로 볼 때는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공동사업자가 되서.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서 토지공사가 돈을 대는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법적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장할 것은 보장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부분은 보장을 하고, 또 나머지 이윤에 대한 부분은 다시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다시 재투자 하겠다는 게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제안하고 그 내용, 그 지역개발종합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토지공사에서 집행하는
단창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공사를 만들면 지금 우리시는 지금 토지공사가 하는 일에 개입할 수가 없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방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기채를 얻어가지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같이 이익분담금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지금 총 개발하는데 예상으로 개발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상으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천지역 이 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결과 한번 검토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약 사업비가 한 5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고천만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5천억요.
단창욱위원
고천만요? 전체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고천만요. 그래서 전체 10개지구를 다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단창욱위원
그럼 고천에 지금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고천지역이 28만평입니다.
단창욱위원
28만평이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저기 고려합섬서부터 다 들어갑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고려합섬서부터 옛날 선양 있는 여기
단창욱위원
안골까지 들어갑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안골까지 다 시청에 포함해서
단창욱위원
그거까지 다 개발해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랬을 때 28만 4천평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28만 4천평 중에서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거기다 보건소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단창욱위원
청소년 뭐 저거 노인회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뺀 나머지는 이익금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거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공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단창욱위원
이익금이 없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익금이 사실 적죠.
단창욱위원
적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큰 이익이 여기 개발하는 큰 이익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 고천지구개발을 해가지고는 이익금을 내기에는
단창욱위원
낼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고려합섬은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고합 토지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처분을 한 후에 저희가 토지공사를 협의매수 대상자로 매수청구 대상자로 지정해서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토지공사하고 고합하고 채권단이 매각협상을 벌인 결과 어저께 날짜로 타결을 봤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는
단창욱위원
아, 계약을 맺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계약을 맺은 거는 아닙니다만 금액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떻게 끝났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790억원으로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790억원, 거기서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겠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용도는 뭐에 쓰는지 모르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용도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천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이제 용도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고려합섬이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됐든 안됐든 자기들 문제지만 이런 지금 고천지역은 제가 알기는 개발사업을 해도 그 개발이익금이 얼마 안 될거 같고 청계나 부곡같은 데 개발은 이익금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동사무소 앞에 거기 개발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볼 때도 건물이 별로 없거나.
단창욱위원
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성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타운이라든지 시청 또 임야로 해서 공원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20만 4천평이 그렇게 다 들어가니까는 이익금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이익금을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다 가져가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라 이겁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여기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득금은 안 나겠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시 재원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 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은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시가 또 취득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만큼은 사실 근본적으로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존해 왔다는 걸 갖다가 개발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익금은 또 챙겨야 되니까는 어떤 1개업체에다가 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데에 많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17면을 보면 공유재산물품 등 임대과정 체납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동 가구단지와 이레건축가설건축물 체납정리는 완납되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이 담당직원이 인사가 7월달에 교체되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시설물자체가 철거되어서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임대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납부한 것만 작성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 최종책임자인 제가 정확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체납이 그럼 완납이 됐습니까? 체납현황이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됐나, 완납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완납이 안 되구요. 가구단지 같은 경우에 전체중에서 750만원이 납부가 됐고 나머지가 지금 아직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가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분할납부로 지금 분납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분납을 36개월로 분납요청이 와서 36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을 해라 라고 해서 통지를 해줬는데 요새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분납을 36개월로 원해서 36개월로 하라는 통보를 해줬는데 한 달치도 안 들어왔다 말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뭐가 좀 틀려지는 거 아니예요.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내는 거지 본인이 36개월로 원해서 시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36개월에 분납을 해라. 이랬는데 벌써 1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7월달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는데요.
김상현위원
7월달에 됐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뭐 한 3, 4개월 지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럼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한 달치도 납부를 안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상현위원
독촉을 종용해본 적은 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문서로 하더라도 확실히 체납을 받아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은 그리고 고천택지개발내에 말입니다. LG유통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최초 계약을 할 때 최종 만료기간을 200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2006년도 12월까지가 임대만기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매년 1년치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06년 12월까지인데 1년, 그러니까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1년치 임대료를 2억 3,195만 5천원을 내고 있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낸 금액이구요, 올 12월달에는 지금 한 2억 5천정도 지금 납부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임대시일은 언제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98년도 12월달입니다.
김상현위원
98년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럼 98년도 임대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2억 3,195만 5천원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김상현위원
아, 공시지가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김상현위원
올라갑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임대기간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종료되게 되면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부분을 들어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매입할 수 있도록 아마 당초조항에 계약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해서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그 건물인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 시점에 맞춰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현위원
현재 의왕시에서 LG유통 그 자리를 매각한다면 LG유통이 우선권이 있겠네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우선 당초계약을 최초계약을 했을 때 그런 조항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조항을 거기에다 넣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유통업을 하면서 토지를 사가지고 또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각 하다보면 아마 현재입장에서는 구두로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매입하기는 어려운 걸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LG유통 그 자체 사업들이 좀 미진해서 그거를 매입을 못 할 실정인 것 같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1년에 한 2억 5천씩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금액이 크게 됐는데 만약에 사게 되면 몇 십억 5, 60억 이상 가는데 그런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현지 여건상 운영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2면에요.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 개발방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의 개발방향은 저희시가 지금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권역중에서 고천 오전권역의 중심권 확보기능하고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 상업주거기능의 복합도시로 개발하려고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또는 민간합작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 할 단계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공영개발사업은 이 대상지역 토지 자체가 조정가능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지침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은 환지방식이나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아닌 시에서 수용방식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다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면 현재 고천중심개발이면 아까 단의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고려합섬에서 안골, 골우물, 시청 이 앞뜰로 해서 다 해서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골마을 취락지구와 고정동마을 취락지구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당초 조정가능지에는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단계에 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 포함을 시켜서, 다 포함을 시켜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주단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안골이나 고정동이나 고고리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계획지구의 거의 다 외곽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주단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거지역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외곽에다 해주는데 외곽에 있는 것을 헐어서 외곽에다가 다시 이주단지 만들어 주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재산적인 그 분들의 손실도 예상되고 또 그거를 빼놓고 했을 경우에도 거기가 기존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냥 남겨놓고 그 지구에서 제척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을 때는 수용하고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존치지역으로 남겨놓는다고 해도 또 존치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분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김상현위원
현재 중간보고회가 9월 23일날 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최종보고회는 12월 17일날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위원
12월 17일요? 주민하고 모여서 안골마을 취락지구 마을주민들과 고정동마을 취락지구 마을주민들과 한 번 집행부에서 용역기간하고 같이 공청회라든가 자리를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갖지는 않았는데요. 내년 상반기의 계획은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내에서 저희가 미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측면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갖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주민하고의 관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들어갈 때 그 때 가질 계획입니다.
김상현위원
그게 지금 동네에 저도 안골에 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고천중심지역 개발 섹터가 대충 보니까 안골부락도 사실 길에서 산쪽으로만 다 있어요. 부락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주대책을 세우는, 개발하는 그 가운데 맨 가장자리로 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잖아요. 대부분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안골부락은 제일 끝자락에 있고 고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 있는 그 폭이 되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개발을 하되 포함을 하되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감보율이나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로 그 동네 취락지구만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태까지 30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구조변경도 못했죠, 뭐 사실 이축도 잘 못했죠, 그 모든 저기를 겪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고천동 중심개발지역한다고 그래서 빼도 문제가 있고 포함시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돈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해서 그 취락지구분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를 감보율을 빼고 나머지 방식은 환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말씀하신 사항이 현행 법률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판단할 때, 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환지방식이라든지, 그런데 환지방식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감보율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부담은 따르게 됩니다. 토지로 해서 따르게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를 보면 인허가에서 취하원은, 본인이 취하원을 낸 것이 금년에 한 60여건이 되는데 반려는 한 건도 없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반려도 있습니다. 반려는 한 건이고요.
박용철위원
한 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불허가가 다섯 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하가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이 취하원을 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반려를 시키면서 취하원을 내라 이래서 취하원을 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아, 인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취하원을 낸 건지.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민원서류를 취하해라 반려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보완을 시킬 경우에 그 보완사항이 본인이 시간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 아마 취하를 하는 것으로, 취하를 했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취하원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더라면 취하원이 이렇게 많은 거는 그동안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해서 취하원이 많은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인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 너무 원리원칙을 따져갖고 처리를 하는 바람에 취하하게 되는 것이 많은 건지 해당부서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내면서 불성실하게 일부러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텐데 또 모든 인허가 서류를 지금 보통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와서 보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건축사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통 허가를 내주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건교부, 뭐 경기도, 감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가능하면 허가를 안내주면은 감사 안 받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허가를 안내주면 그 허가 안내준 걸 가지고 불법으로 그냥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저를 비롯해 단속계장이나 또 건축허가 담당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주민의신청내용을 받아들여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밖에서 떠도는 소문은 이 인허가는 보통관례를 보면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이 네 군데가 건축사들이나 동시에 다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가 제일 까다롭다. 타시보다 의왕시 가면, 다른 시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 의왕시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한다 라고 싶기도 한데 이게 너무 그러다보니까 경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 주시니까는 앞으로라도 그러한 쪽으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계획이 악법도 법이라고 그린벨트를 단속을 해서 그린으로 보존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윗부서에서 잘 보존해서 이게 그린벨트라는 거는 녹색보존인데 주민들 피해를 감수하면서 보존을 해놨더니 정부에서 또 다 갖다 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보존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법을 집행하느라고 그린벨트에 살면서 범법자 안 된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그린벨트법 위반 한 두건은 죄다들 했으니까는. 그렇잖아요?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생계형이나 이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보통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에 대한 불법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을 하는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흙을 갖다 부어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건물처럼 철거할 수도 없고 그걸 대집행을 하려면 그 흙을 다른 데다 치워야 되는데 다른 데다 치울 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객토를 하겠다고 찾아올 때부터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토지소유자들은 객토를 하겠다고 찾아오지만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 건축업자들이나 흙업자들이 논을 찾아다니면서 소유자를 확인해가지고 당신 땅에 농사짓기 좋게 좋은 흙을 넣어주겠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또 허가를 받을 수, 그러니까 허가 받을 수 있는 50㎝미만으로 해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 내용보다도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계고를 하고요, 계고를 하고 촉구를 해서 자진 원상복구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이행을 안 할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계고는 뭐 한 번 보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계고는 한 번을 하고 촉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박용철위원
계고 한 번 하고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그러고 원상복구가 안됐을 때는 형사고발을 시키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백운호수개발 타탕성에 관한 용역도 계획도 갖고 계시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백운호수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은 도시개발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담팀인 투자개발팀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셨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 저거로 하면은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예산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을 타당성조사 용역집행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가지고 그것만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섰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인력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공영개발에서 세웠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보상은 개발팀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용역결과가 끝나고 개발을 할 때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원래 TF팀이 실제 공사를 하는 사업부서의 기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백운호수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시기 때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비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용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팀으로 운영되는 그 개발팀이 기획실에 속해 있을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속해서 팀웍을 이루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개발구상계획서부터 개발이루어지는 것까지 팀웍이 이루어지지, 예산은 공영개발에서 세워놓고 구상은 다른 부서에서, 또 용역결과 나오면 또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주 업무는 지금 뭡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의 주 업무는 공영개발사업의 계획하고 집행이구요. 또 이제 그린벨트계 같은 경우 그린벨트지역의 인허가 업무하고 단속, 그 다음에 올해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 쪽이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아니, 그린벨트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개발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린벨트과다 라고 바깥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를 보는 걸 보면은 주업무가 그린벨트 단속뿐이 없네요. 그렇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 업무가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 건은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굉장히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팀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많이 한 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어제 저녁에도 만나서 충분히 의논들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행정감사위원들이 구수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어제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생각을 한다면 어제 질문한 걸로 끝을 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지만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차원에서 찝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를 저희가 결정을 위원들끼리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는 저 개인보다도 행정사무감사팀 일원의 공동생각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자료도 준비했지만은 굳이 영상자료는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환경녹지과에서 있었던 소공원 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사업부서장은 잘못됐다 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행감의 의미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 시행된 사업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의왕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그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안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행감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사실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행감을 수행하는 위원들은 잘못됐다 라는 거를 비춰지게 하기에만 급급하지 그거를 같이 앉아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문제도. 분명히 어제께 저희 의회에서는 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예산도 전용이 됐고 주차장 자체도 불법입니다. 형질변경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조성이 된 주차장인데 지금 어제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예산은 몰랐었는데 만약에 질의하는 대로 예산이 그렇다면은 예산은 잘못 집행된 거다. 그러나 주차장은 정당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당한 주차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목이 답입니다. 지목이 답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차장을 하는 경우는 그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경우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목에 전에는 할 수 있고 답에는 하지 못하고 지목의 문제는 아니구요, 지목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지목에 문제가 없으면 답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답에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주차장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의 신부곡IC 그 진입부에 광장시설하고 접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행위내용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좀 저희가 하고 또 관련법에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은 현장조사를 해야만이 알 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현장조사하기 전에 제가 지적등본으로 우선 갈음을 해드릴게요. 그 지역은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서 잡종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주차장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이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관계부서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으로는 협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용철위원
협의가 없었죠? 자, 그겁니다. 최소한도 그린벨트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 라면 마땅히 형질변경을 득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런데 관계부서간 협의도 없었고 형질변경하지도 않고 그러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민간인들이 음식점을 하면서 정말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 못하고 주차장을 쓰다가도 단속 나가면 그 형질변경이라는 그린벨트법 때문에 죄 갈아엎습니다. 그래놓고 장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위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적법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적법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지적도를 봤습니다만 광장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저도 봤고 광장에 붙은 법면부지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매수를 한 걸로, 광장을 조성할 때 매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과연 어떻게 지금 행위를 해놨는지 현장을 자세히 보지를 못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 국토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개특법을 좀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럼 어떻게 해놨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지금까지는 몰랐다면 직무태만인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그냥 놔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저 위치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시고 행정적인 처리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아쉽다면 사업부서에서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층층이 결재라인에 도장 찍은 분들 다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 책임 느끼라고 저희가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들 좀 느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저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34페이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설치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12월 3일 최종 협약안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도해서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입장이 어떻죠? 지금 우리시의 입장하고 도로공사의 입장은.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좀 늦게 된 부분은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은 통일이 됐는데, 그 협의내용 중에 저희는 이 설치하는 우선 8억원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따라서 확보한 돈 가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려고 그랬고 도로공사에는 그 부분을 좀 빼기를 원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해서 반도하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송진행 과정에 저희시가 그런 내용 없이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설치한다 라고 하는 반대이유로 이용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설득이 되서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반도하고 서로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를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는 지금 얼마 안 되어있는 거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8억원은 저희시, 재정결과에 따른 저희시 부담부분으로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해서 먼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자 라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그 피해는, 소음에 대한 피해는 더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 저희가 7월 8일날 제121회 정례회 때도 저희 상반기 주요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돈은 저희가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하되 그 부담비율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도로공사라든지 반도에서 부담하는 조건하에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거는 8억이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상용위원
추가예산은 우선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이 확정이 되서 그 지분이 되면 구상, 그 쪽에다가 얘기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3개 기관간 협의를 해서 약속을 한 후에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박상용위원
네.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사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각의 어떤 책임의식, 그 반도라든지 도로공사쪽에 그 쪽에 분명하게 그 쪽에 책임을 물어서 나중에 우리가 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조속히 이 지역 민원인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소음으로부터 고통받는 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 40면, 갈뫼택지개발로 인해서 나대지가 지금 생겼죠? 거기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공공청사용지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사실상 청사용지 세 곳이 갈뫼택지개발 당시 계획과는 현재 상황이 좀 바뀌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공공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상한 걸 갖고 있으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뫼지구 나대지는 모두 3필지입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로 갖고 있는 게 203평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파출소로 갖고 있는 게 100평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부지로 갖고 있는 게 529평해서 모두 3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매각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시설설치계획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매입하기는 힘들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동사무소부지나 그 쪽 토지에 임시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검토한 바 기 운영중인 민영주차장하고 그 반발문제, 그래서 임시주차장 설치계획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간이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임시용도라도 비어있으니까 지금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현재 비워져 있다고 해가지고 임시적인 시설 설치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 부지와 경찰파출소 부지는 지금 해당기관하고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우선 경찰파출소 부지에 대한 답변이 온 거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좀 100평 가지고는 힘들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인덕원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지구대 가지고는 전체적인 경비가 힘들어서 이쪽 내손쪽하고 일부해서 지구대 운영계획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200평 그 옆에 소방파출소 부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오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내손 1, 2동의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이것에 따라서 인구증가를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설여부를 앞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공공용지 3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이 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사무소의 기능이 어떤 주민자치센터기능으로 변화하고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동사무소 부지에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그런 동사무소보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거 재정부분에서 허락이 된다면 어떤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건물을 지어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인구가 증가되어서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한 개층 정도만 공무원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은 지금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하고 협의한 생각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의 건축물 건축 및 사용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니며 나중에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토지를 이관해 달라고 한다면 하시라도 그런 용도로 이관할 용의가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어쨌든 간에 소방파출소 부분하고 또 파출소 부분은 다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셔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소방서가 생긴다면 지금 두 군데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소방서하고 세 군데면 의왕시 커버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파출소 관계도 지구대운영으로 지금 가는데 기존 파출소도 폐쇄를 하고 지구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파출소도 거의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인덕원 쪽에 있는 것이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더 효과적이고 갈뫼지역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그 기관들을 같이 협의해서 빨리 매듭지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서 이 토지를 잘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내손 1동, 2동 다 해봐야 인구가 불과 5만 6천밖에 안되는데 1, 2동 다 합해야. 그러면 앞으로 내손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구 10만 될 수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다 보면은 5만이 넘어야 분동되는데 분동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로는 활용이 불가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 3개 부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에서 좀 해야 되는 거고, 소방서하고, 이쪽에는 이제 과천소관이죠 그러니까. 과천소방서하고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그래야 어차피 절차상으로 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면서 이 3개 필지를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 형식으로든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가를 좀 해보세요. 일부 물어보면은 다른 동에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 얘기를 많이, 공부방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갈뫼 주민들 일부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대지로 버려놓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달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하셔가지고 지금 관련소방서나 경찰서하고 협의중이고 그건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금년에 초화류를 몇 번 해 봤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잘 안됐죠? 결과적으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토질이 안 좋아서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시에서는 하셨는데 그렇게 잘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지금 갈뫼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주차관계 뭐, 이따가 교통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연계를 해서 업무부서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좀 좋은 대안을, 그리고 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를 한 번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 41페이지 군부대 이전계획. 사실상 갈뫼지역의 군부대가 우리 의왕시에 어떤 서로 오전동하고 내손동하고 잇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 시설만 없더라면 우리가 내손지역에서 안양시로 가가지고 의왕시로 다시 오는 기형적인 도로구조는 아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형적인 도로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내에 군부대가 이전해서 우리시가 진짜 발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군부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또 지금 사격장 같은 것도 실내화 만들어 놨어도 그거 지금 울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 민원도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시로 봤을 때는 군부대가 빨리 옮겨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군부대가 옮겨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봉역 입구 공원옆 주차장 설치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확인하셔서 처리계획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교통 28면에 자동차 매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곡동 LG슈퍼 앞에 매매상사의 허가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596번지와 597번지상에 LG자동차매매상사 허가자는 허근철씨입니다. 그 지역의 매매상사 허가는 4개소로서 대신, 신의왕, 삼성, LG 이렇게 4개소의 매매상이 허가가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LG자동차 매매상사는 현재 휴업중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LG자동차 매매상사가 지금 폐업한 데가 정식적인 허가가 나간 겁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법면에 보면 LG슈퍼 앞에 주차장으로도 이용하면서 매매상사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했었던 그 부분이 요 근래에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LG슈퍼 마당 말입니까?
김상현위원
아니요. 건너편에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건너편에 그것이 LG자동차매매상사인데요, 현재 영업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영업부인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제가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부진이 되어가지고 폐업신고를 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LG자동차매매상사가 옆 건물에 옆 부지에 형성이 되었는데 좁아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상품차를 진열해놨다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상품차들을 처분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옛날 기존에 먼저번에는 한 10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삼거리, 그 삼각형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무슨, 거기가 무슨 남부자동차 매매상사인가요? 그게 있었는데 거기도 어느 날 이사가고 없거든요. 거기도 경기침체로 부진해서 폐업을 한 겁니까?
네. 거기에 앞으로 시민들이 차도가 6m도로가 있잖아요 왜. 농협에서 LG슈퍼까지 국도 1호선 나오기 까지가. 거기가 매매상사의 상품차를 진열을 해놔가지고 도로에도 불법주차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기침체로 인해서인지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잘해주셨는지 거기가 교통이 원활해져서 고천동민들로부터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지금 폐업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 자리에 또 자동차매매상사를 허가 해주지 않았으면 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 조례로 아주 자동차매매상사는 허가조건에서 제외했다?
그럼 앞으로 그 지역에는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사 자는 글자도 못 내비치겠네요. 쉽게 애기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허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아, 그 본인 지주들입니까? LG, 그 뭐야 삼성자동차매매상사나 그런 사람은 그 땅 지주가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매매상사를 경영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면에요. 노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가자료 3쪽을 보면요, 무궁화아파트 주변 가로화단 조경공사를 2002년 5월에 2,3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하였는데 2003년 12월에 화단 9개를 철거하고 무궁화아파트 뒤쪽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 자료를, 무궁화아파트 화단을 철거하고 조성한 노상주차장 자료를 제출을 누락 시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7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400만원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1,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면 17면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는 이삭민들레아파트주민들이요 일대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삭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기존 화단을 철거하고 당초에 주차면 45면을 확보코자 추진했었으나 이삭아파트와 도로를 중간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무궁화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노상주차장 설치부당성 민원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서 당초 45면 건설계획을 축소를 해갖고 17면으로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해소는 미흡하지만 그런 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는 2002년 5월에 2,3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가로화단을.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현위원
근데 2003년 12월에 화단 9개를 철거하고 주차장 1,400만원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 과별로다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건의사항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조정과정에서 타 아파트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아파트와의 의견 상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45면을 17면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설치를 하면서 보도와 인도와 주차면 조성 사이에 가로화단을 조성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 전부 고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름에는 예쁜 꽃으로다가 초화를 식재를 해서 미관에도 고려를 해놨습니다.
김상현위원
꽃을 가로화단을 해서 해놨는데요, 그 시설 설치과정에서 무궁화아파트 시민 동민들이 데모가 있었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현위원
설치 결사반대라는, 이게 모든 게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그 쪽 주민의 공청회를 갖던가 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이오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더라면 이렇게 주민의 반발을 무릎쓰고 하기보다도 주민의 허락을 득하고 공사를 했다면 갈끔한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45면을 하려다가 17면으로 줄였다는 것도 그만큼 주민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줄인 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전에 사업을 하려면 동 주민과 공청회를 갖든 설명회를 갖든 왜 주차장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공히 같이 공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사업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그렇게 사전설명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2004년 2월 9일날 이동고개에 신호등이 설치됐는데 거기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누락이 됐어요? 이게. 자료에 없든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역시 지금 자료가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변명,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제출기간 중에 접수된 인터넷민원이 신문고, 종합관찰제, 교통불편신고 등 총 268건이 접수가 되서 이중에서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유사한 중복접수 된 것을 사안별로 좀 구분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래도 이거는 민원처리 민원때문에 된 것보다도 일단은 거기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는 넣어야 될 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접수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릴까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그 누락된 거,
단창욱위원
아니, 됐어요. 잘못 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그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하면 사고율이 더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누락시키지 말고 다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어디 어디 나가고 있어요? 보조금을. 마을버스하고, 그 보조금 내역 좀 한 번, 여기에 나오는 거 그대로 봅니까? 23페이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단창욱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하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여객, 그러니까 여객 운수면 버스, 택시, 화물차도 해당이 됩니다. 용달, 개별, 일반화물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까? 초평운수, 왕곡교통 465만 4,700원.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게 1년에 나가는 겁니까? 분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분기별로 지금 3개분기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가지고 총계가 1년에 460만원 정도 나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왕곡교통 같은 경우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왕곡교통요?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1개 분기가 더, 4/4분기가 아직 미지급됐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주시면
단창욱위원
그럼 택시는 어떤, 택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택시하면은 개인택시가 있고 이런 일반택시가 있고 하는데 개인택시고 뭐고 다 보조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급방법은 유가보조금 산정방법이 기준공식에 있는데요, 유류사용량에다가 리터당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대강 한 대당 얼마 정도 나가요? 1년에.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한 대당 대충 약 1년에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행세 특별징수안분액중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의 세입액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단창욱위원
그럼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어디 업체면 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 부진하다는 근거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무조건 다 100% 주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기준에서 주느냐 이거야.
적자운영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의왕시에 있는 업체들은 운수업체들은 전부다 적자죠?
거기는 적자가 아니예요 그럼요?
그건 괜찮고.
그럼 보조를 받는 데는 나머지는 다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뇨. 5개 업체 6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줍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초평운수라든가요, 왕곡교통이라든가, 왕곡교통도 두 가지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2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왕곡교통이 2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요일날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운행 해야죠.
단창욱위원
그런데 운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계세요? 왕곡교통이 지금 고천서 어디까지냐 하면 장미아파트까지거든요. 그 노선이. 맞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장미아파트,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일요일날은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역전까지 걸어 나와야 되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 운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인데요,
단창욱위원
맞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왕곡교통이.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초평리도요 일요일날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차가 없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가는 사람들 시내 나올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나오려면 10리 이상을 걸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그날도 운행해달라는 뜻에 의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그거를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러지않도록.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왕곡교통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특별지도를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공항 리무진버스가 고천에 서요 안서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안 섭니다.
단창욱위원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서게끔 해줄 수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디야 범계까지 가야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그럼 범계는 서는데 여기를 거쳐서 가는데 여기서 잠깐 2, 3분이라도 서고 가면은, 여기 지금 김포공항 가는 건 서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김포공항 가는 건 섭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그런데 김포공항 가는 건 서는데 인천공항 가는 거는 안서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때문에.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을 수시로 저희도 받아가지고 이게 금년 고속철도가 금년 4월 1일날 개통을 해서 광명역을 경유하는 노선조정이 도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광명역을 경유해 가지고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수원에서 출발하는 차가 과거에는 김포공항만 했을 때는 저희 고천을 경유를 했었는데 인천공항으로 바뀌면서.
단창욱위원
글쎄 인천공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 가는 거는 괜찮은데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의왕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천에서 김포항 가는 거는 참 편리해서 좋은데 인천 가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올 때도 그렇고 그것 좀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 건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의왕시민의 이용객이 미미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아, 조사해 봤어요? 미미한지, 언제 한 번 서 봤느냐고. 그렇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게 대다수 수원시민의 그 불편함을
단창욱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어떤 면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언제 한 번이라도 서가지고 손님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한번도 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미미하다고 자기네들이 여기 실정을 어떻게 알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그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또 재차 재조정을 했는데
단창욱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죠 그건.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대안이 뭐냐면은 영통말고 오산, 병점지역, 동탄 이런데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입주민이 많이 입주하게 될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그 때는 고천을 경유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면요. 여기 김포공항 가는 리무진버스가 안 섰으면은 괜찮은데 쭉 김포공항에 갈 때는 그게 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다 이거예요. 그럼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것도 같이 서줘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김포항행이 안 섰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는데 그러잖아요. 그걸 빨리 서둘러 달라 이겁니다.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고 그것만 좀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재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게 저
단창욱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11월달 한 달동안에 1,271건, 하루평균 5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23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하고 마을버스에 손실보상금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중복보상은 안 되는 건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다시 질문해 주시죠.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플러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버스가 있는데 같이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중복 지급 안 해줍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3대에 지금 4/3분기에 지금 1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13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해서 지금 13대, 뭐 또 2분기는 1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학생통학 마을버스가 해당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이거 같은 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적에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3대.
박상용위원
지금,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게 6개 운수회사에 총 운행대수가 몇 대예요? 버스가. 마을버스가 지금 여기 등록된 회사가 6개인데 차량은 등록이 몇 대가 되어 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 거는 마을버스가.
박상용위원
그래서 우선 불러주세요. 초평운수는 몇 대예요? 위에서부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초평운수요?
박상용위원
네. 몇 대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한 대입니다.
박상용위원
하나요? 그리고 한종운수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다 한 대씩이고 왕곡교통만 두 대입니다.
박상용위원
왕곡은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두 개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럼 각각 한 대에요? 이게 전부다? 이게 지금 여기 6개 운수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게 6대냐고요 그러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6대입니다. 5개 업체에 6대를 손실보상금, 저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이게 전체 6대라고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다시 합시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해서 지금 2004년 2분기에는 12대, 또 3분기에는 13대로 됐는데 이게 한 대씩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1분기에 비해서, 지금 1분기에 11대, 2분기 12대, 3분기 13대로 해서 한 대씩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2/4분기에 한 대 더 늘어난 거는 의왕운수가 한 대 더 증차가 됐구요. 3분기에 또 한 대 늘어난 거는 학원마을버스가 한 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 수가 증가 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근데 여기 지급된 거는 액수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1분기에 11대에 620인데 2분기 12대에 653만원 그런데 3분기에는 13대에 1,006만원으로 갑작스레 그냥 상당히 인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액수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유가가 급등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체감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유가가 인상이 되도 이렇게 많은 약 한 3백 몇 십만원씩 차이 날 만큼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는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유가도 급등이 됐구요, 유가도 인상이 됐고 대수도 늘어났고 운행량이 늘어나면 그것이 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구요. 또 화물 같은 경우 이거는 매 분기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기하고 3분기에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6개월에, 화물분야는 거기도 참고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 단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한종운수 같은 경우 한 대가 지금 현재 연간 이 자료를 곱하기 넷으로 해보니까 4/4분기 다 해서 평균치로 해서 해보니까 1,900만원 되거든요? 또 초평운수 같은 경우 1,800만원 그렇다면 돈 하나도 안받아도 이거면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할 적에 적자액을 100% 보조해주는 지원이 아니고 30% 정도선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액수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시에서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아까 지적됐듯이 그 사람들 편의적으로 뭐 진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기에 운행을 안 해서 불편을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안양시 마을버스가 누비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왕시 돈을 안양시에서 다 긁어가는 거죠. 교통운행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운행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 노선을 연장겸 해서 해준다면 시에서 보상을 안 해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굳이 적자나는데 그 단구간만 하지 말고 구간을 좀 연장을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을 노선을 연장을 운행을 해주면 자체수익이 되잖아요. 그 대신 보상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시비로 이렇게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방법을 개선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글쎄 박위원님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쪽으로 소모시키는 거 보다는 수익을 할 수 있는 노선변경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라는 것이 오지나 벽지 또는 아주 정기적인 버스노선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손실은 운행에 따른 적자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요, 이 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노선별로 다 배차시간이 좀 다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한 대니까 한 대가 그 노선을 A지역에서 B지역까지 왔다 B지역에서 A지역으로 갈 거 아니예요 이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30분, 20분에서 25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짧게 해서 자주 왕래하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 손실적자부분이 크다면 그 시간을 좀 다소 늘리더라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은 거고 또 그 회사가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시에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노선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고 또 경쟁력을 길러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운수회사로 할 게 아니라 통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로따로하지 말고, 통합을 해가지고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하고를 만들어서 믹스해서 같이해서 손실보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설지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 관내에 황금노선을 수익이 창출되는 노선을 안양시 버스들이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선을 개설하게 해서 이쪽에서 하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쪽의 적자노선에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운행을 버스를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나와야 될 것이고요, 시에서 사서 한다면 직영이 되는 것인데 직영까지 검토를 할 수는 없고, 현행 상태에서 현 상황에서 한다면 버스를 사서 내가 이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선 출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교통, 뭐 전문기관 같은 데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매분기 총액이 같아요. 전부다. 똑같은데 배분에서만 각각 차이가 나거든요? 총액은 매분기 똑같이 2,051만 8천원 거의 같은 액수인데 이게 똑같이. 같은 액수를 각각 회사에다가 분배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걸 분석해보면 아, 의왕시에서는 보상을 해주니까 손실보상을 해주니까 그냥 뭐 돈이 남고 안 남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노선만 개설해서 하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나의 영업권을 개설할 때 수지분석 다 할 텐데, 내가 조금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하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을버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시에서 이렇게 1,800, 1,900만원 보장해 주니까 돈 조금 받으면 그냥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결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흑자노선, 황금노선이 있는데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왜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안양시버스가 와서 왜 활개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흑자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 버스가 등록이 되고 운행을 하겠다 라고 그러면 안양시 버스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영으로 노선을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내가 이 버스를 사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지금 대중교통이 전부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 주민들의 발노릇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자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선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기존의 운행노선을 또 다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많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민원이 분쟁이 많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우선은요, 이 쪽은 잘 모르겠고 청계운수하고 청계교통 여기는 지금 청계지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운행구간이. 청계운수하고 청계교통.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청계운수가 청계사에서 인덕원으로 가는 것이고 청계교통은 원터에서 대원사 학현마을로 해서 이렇게 백운호수로 해서 인덕원역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인덕원역까지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이 운행구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내손지역을 돌려주면 안 되요? 이 버스들을?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치소앞에서 인덕원까지 갔다가 다시 회차를 하면 배차간격이 25분인데 내손지역을 또 빙빙 돌아다니다보면 30분, 40분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약 15분내지 20분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청계동지역의 주민들이 기존 이용하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양해를.
박상용위원
기점을 A에서 B로 하지 말고 A, B, C 3개 기점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B로 다니던 것을 내손지역까지 C기점까지 계산해서 운행을 해줘서 순번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안양시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거를 통제만 해줄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이 운수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같이 묶어주면 지금 단일로 해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몇 대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손 1, 2동 청계동을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거기에 지금 두 대 운행하는 거를 4대 내지 5대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체적으로 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해준다면,지금 안양시 버스 들어오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저희가 우리 주민들, 우리 의왕이 이렇게 개발하면서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마을버스를 우리가 사는 사람, 사서 운행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사서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안양권의 운수회사가 무슨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 새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우리 구간까지 우리 관내까지 뛰어달라 이렇게 협조하고 당부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권 운수회사가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까지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오후시간에 질의답변시간을 다시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상용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된 고로 오후에 더 하기로 합시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위원여러분,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교통행정감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네.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합당하지만 자구책으로 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고요, 또 이 청계운수와 청계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내손지역 그러니까 1, 2동 주민들이 청계사라든지 백운호수라든지 여기에 갈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자가용이라든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노선을 이쪽으로도 연결 좀 지어주면 같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상의 해보셔가지고요, 내손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덕원역하고 이렇게 경유를 해서 해준다면 내손주민들이 청계사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백운호수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내손지역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또 노선 운행하는 분들은 수익이 다소 조금 늘어날 테니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계교통과 청계운수에 대해서 내손동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 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 나온 것이 자료가 좀 주소 번지수를 잘못 표기들을 해주셔서 자료를 앞으로 해 주실 때 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박상용위원
네. 32페이지. 10번에 내손동 711 임시주차장 이거는 724번지가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스포츠센터 건너편에 그 쪽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711번지는 저기 학의천변 한전연구소 옆에가 711번지고 그래서 주소표기를 할 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면서,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박상용위원
맞죠? 이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최소단위는 우리가 유료 되는 데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 갈뫼지역에 51대, 또 오전동 농협분소앞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 43대, 이런 최소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는데 지금 보면 무료로 되어 있는 데가 주차장 공간이 넓은데 내손동 711번지 104대하고 조금전에 거명됐던 내손동 724번지 스포츠센터 바로 앞에 163면 얼마전에 만든 거하고 또 안디옥교회 선경카센터 128면, 또 강남부동산 에너지연구원 119면 이런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장 공간이 넓고 큰데 적어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넓은 공간들도 유료화를 안 한다면 다른 지역도 아마 무료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내손동 지금 공영주차장 710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옆에가 724번지 163면하고 그 바로 아래쪽에 50면 도깨비시장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주차요금을 받고 한쪽은 안받고 바로 주변 바운다리에, 그래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터, 비포장으로 있었던 공터에 평상시에 주변 주택가 사람들이 많이 차를 주차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무질서 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를 않고 또 이렇게 일정한 주차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대니까 차 댈 수 있는 주차 가능대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포장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임시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것은 그 지목이 하나는 공공공지로,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공터는 공공공지로 용도가 되어 있고 폐전철부지 역시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주차장용지로 만들어진 다음에 용도가 변경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주차, 단순 포장만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화하기에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현재 사용이 주차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용하는 시민들은 바로 옆에 접하여 있으면서 한쪽에는 돈을 받고 한 쪽에는 안받고 있는, 지금 단순 사용하는 형태만 보고 얘기를 하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롯데마트 진입로 옆에 그 소형주차장 또 하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느냐는 사실상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 장기 고정 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들 때문에 순환이 안 되서 사실상 주차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받는 것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장기 고정 주차하는 이런 불필요한 차량들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려워지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인 회전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그 지역 방문했을 때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는 결국은 요금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롯데마트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쪽 숙박지 쪽에 영업하는 사람들, 숙박말고요. 그 쪽에 가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적당히 파킹을 하게 되는 그런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차라리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합리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의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를 자체적으로 유료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시설주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 쪽 면은 좀 빠른 시간내에 유료화를 좀 해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 롯데마트에는 자체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많지만 그 외 지역의 상권에 있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지역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상권을 찾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환경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어떤 결과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주차면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행정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적으로 현재 그 토지의 형태가 주차장용지로 지정이 안 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현재 사용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면서 같이 주차장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가면 안 되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큰 데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폐전철부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건너 편 맞은 편에 그거는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불가하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대로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만큼은 유료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아마 주차단속하시면서 많이 느끼실텐데 내손동의 국민은행 주변, 또 농협 주변 그 쪽 같은 경우도 주차면이 일부 있고 또 먼저 있던 거를 지웠는데 사실상 그런 금융기관 같은 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천상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노면에다가 그냥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일부 구간 같은 경우를 유료화하면서 차라리 요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 해가지고 딱지 떼면 돈이 4만원인데 그런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손동지역의 농협지소, 그 다음에 국민은행 거기는 지금 교차로 부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점포에 오는 사람들이 점포 앞에다가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시켜 놓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오는 차가 교행이 안 되고 뒤에서 가는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중앙선을 부득이 침범을 해서 나가야 되고 주차 해놓은 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좀 노상주차면을 구획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5, 60m 부근에 가면 또 공간이 있으니까 폐전철부지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를 이용해 주면
박상용위원
폐전철부지는 너무 멀죠. 몇 백m,.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100m 밖에 안 되는데요.
박상용위원
지금 100m가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거기서 거기 거리는 한 3, 400m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청화아파트 앞 삼오상가 앞쪽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삼오상가 건너편에 그 쪽으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럼 똑같은 도로상에 똑같은 4차선 도로에 어느 지역은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예요. 그래서 그 쪽에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도로에, 다른 도로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 같은 도로거든요. 포일로 같은 도로인데,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거기 2차선 아닙니까?
박상용위원
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점포앞이 2차선이죠? 왕복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죠? 거기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왕복 4차선이예요?
박상용위원
네. 4차선이예요. 4차선 그 도로에 청화아파트 끄트머리 그쪽 삼오상가 건너편 쪽으로는 동부시장 쪽으로 쭉 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시켜놨잖아요 거기는 지금.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박상용위원
똑같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4차선으로 쓰기에는 조금 넓어요. 다른 도로하고 그 도로 자체가 지금 거기에. 그래서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 옆에 그런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도로상이니까. 어느 지역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 쪽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잠시 잠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또 시 행정 단속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상에는 없지만 화면 되어 있죠? 주차장 건, 주차 버스승강장,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럼 구두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 점심 먹고 오면서 봤는데 부곡지역에 여기 이동고개 넘어가면서 그 쪽 몇 군데 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상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별로 이용객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에는 버스승강장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내손1동에 동아에코빌 앞쪽에는 되어 있는데 이쪽 한일아파트 뒤쪽에는 버스표지판만 되어 있고, 또 동부시장 청호세차장 바로 앞에 한 쪽에는 승강장이 있고 또 세차장 앞에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고, 또 백운고등학교 앞에도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표지판만 되어 있고, 또 갈뫼도 대원1, 2단지 앞에 다 표지판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백운, 거기 무슨 숙박지 앞에 그쪽 양쪽에 명성사우나하고 그 앞쪽에 양쪽에 거기도 표지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야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비는 안 맞지만은 무슨 앉는 시설이 전무하더라고요. 버스승강장에 그래서 그런 경우 좀 해주면 좋겠고, 또 도깨비시장 입구쪽에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주차요금 받는 쪽에는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는 표지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적어도 의왕시에서 시흥군 때부터 제일 오래된 지역으로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이 하나도 없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부곡지역에 가다 보니까 사람 하나도 안 사는 허허벌판에다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여되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예산은 제한되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런 주거 밀집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설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는 보기 좋게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예산타령하고 설치가 안됐다는 거는 행정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몇 군데 더 지적은 더 얘기를 않겠는데요, 조사하셔서 주거 밀집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장소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 정류장을 전부 일제히 조사, 전수 조사를 해 갖고 다수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우선순위로 가려갖고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승강장만 되어 있고 의자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의자를 해주셔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차량이 아마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서서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 지역에 LED 신호등사업을 하면서 이 신호등 구매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혁신사례 귀감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의 아니게 이거는 또 예산을 낭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서 조금 좀 이상한데, 잘 아실 겁니다. 백운로 정상에서 오전동 쪽으로 오면서 그 퀵커브에 대한 유도등을 설치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좀 다른 데다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대안사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후속조치가 가능하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백운로 정상에서 오메기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간판을 만납니다. 이 경사도간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속하라는 간판입니다. 그 다음 좀 전진해가면 여기는 또 감시카메라가 있으니 저속하라는 입간판이 또 있습니다. 또 몇 미터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곡선이라는 표시와 함께 저속하라는 입간판이 또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내려가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서있습니다. 다음 걸 한 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표시를 해줬고 위험신호등도 있고 경광등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가 있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다 이 도로는 위험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다른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유도등이 쭉 내려가면서 이게 4m 간격으로 108m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27개가 설치가 되면서 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게 8개가 또 그냥 중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이쪽 라인은 여기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너무 촘촘히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 이 부분은 인라인 쪽에 있는 건데, 안 쪽에 있는 건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여기 원심력에 의해서 이쪽이 위험하니까 유도등을 설치해놓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해도 이 지역에 있는 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등이 서있다 여기에. 이게 지금 10개가 서 있습니다 10개가 여기에.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토탈한다면 37개가 이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개, 그래서 45개가 이게 오밀조밀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백운로로 넘어가는데 고천중학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이러한 퀵커브가 몇 개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거 한 서너 개만 세워두고 말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가 금년 8월 24일날 오토바이사고로 사망사고가 났고, 일주일 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역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두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9월 중순에 그와 같은 시설을 그 지역에 굴곡이 심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좀 과다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화살표 유도등 일부를 좀 솎아내가지고 다른 위험지역이 또 있습니다. 넘어가면 거기는 군포경찰서에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인데 과천경찰서 관할로 볼 수 있는 쉼터주유소 가기전에 그 의왕-과천고속도로 터널 거기도 내리막길인데 굴곡이 90도로 확 꺾어져 가지고 거기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거기도 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시설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저는 평상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제대로 보셨어요. 사실은 위험한 지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너머가 더 위험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저러한 입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경사도 입간판 하나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는 여기서 숫자를 빼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고개를 경계로, 백운로 고개를 경계로 해서 오매기쪽은 군포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또 백운저수지 쪽은 과천경찰서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교통도 그렇게 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양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거기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여기서 갖다가 좀 설치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처리가 되서 교통사고가 줄여질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동해주시죠.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아,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청계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백운로에서 청계사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청계사에서 시작을 해서 오면 부곡까지 갈 수 있는 우리시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다 하더라도 존치를 해서 사거리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의회의견을 줬는데도 아직 미반영이 됐고, 또 다른 거는 청계사 진입도로 입구 주유소옆 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좀 펴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도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미반영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공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미반영으로 계속 남겨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동사무소서부터 청계사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공에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로를 존치하는 거보다 거기를 자연, 아파트단지 내에 자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토록 해가지고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반영 되면서 저희 주택공사하고 국장님 방에서 대체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사거리체제를 하는데 그 방향을 존치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주유소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아까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걸로 해서 고두방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와서 대체도로를 내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요 현재는.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택공사사업 때문에 기존에 그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인데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주공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또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이란 말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주공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지금까지 잘 그린벨트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우선해제 된 지역을 넓지도 많지도 않은 지역을 또 관통을 해서 도로를 놓게 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대응방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대응방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가 주장하고 있던 청계사 진입로 그 도로는 도로개설 한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개설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도로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서 교통체계상 사거리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백운호수에서 청계사로 가려면은 백운호수 뚝방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직진해서 쭉올라가면 청계사로 갈 수 있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농협앞 사거리체제를 청계사 가는 쪽을, 사업을 위해서 막아버린다면 청계사를 가기 위해서는 농협앞에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주유소 있는데서 또 좌회전을 받든지 아니면 농협앞에서 좌회전을 받아갖고 나가다가 지금 아파트단지내 도로로 우회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에 편리하게 되어있는 사거리체제를 그거를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 도로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시에서 이것을 그냥 대안제시만 기다릴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사항으로,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공에서 허가사항이나 뭐 있을 때 옵션으로 걸고라도 해주지 말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안으로 그러면 고두방 있는 데서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 동네가 우선해제 되고,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해제지역으로 면적도 얼마 안 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일 거기가 옛날부터 취락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 지역을 만약에 관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단 말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공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뭐 제 의견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이거를 주공에서는 하천변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없앤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의견때도 경기도에다가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서도 제출했고 주택공사에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진입도로는 폐쇄 존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택공사로부터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진입이 주유소 쪽이나 또 좌회전 받아서 단지내 저쪽 옆 도로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고두방 쪽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고요, 이 존치여부사항은 저도 상당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대체계획을 넣는 거를 수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대체계획이 있다고 야, 이거는 대체도로 됐으니까는 민원 해결됐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존치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청계사 입구에 그 도로, 그러면 지금 주공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대체도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청계사 진입로 입구에 있는 주유소 옆 도로 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업대로 간다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사업대로 가면 아마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펴다보니까 주유소가 옮겨가다 보니까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명을 하는데 그거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도 주유소를 다시 옮기는 주유소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주유소를 안 옮겨도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옮기라고 해가지고 주유소한테 벌써 옮기는 토지대금이니 뭐니 해서 한 22억이 지출이 됐어요. 기히 돈이 지출했으니까 다시 환수할 수 없고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할 거란 말야,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보상나가기 전부터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아닌데 이 문제도 대체도로로 한다는 거를 그걸로 그냥 안위하지마시고 대체도로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걸로 계속 강하게 해주시고 그쪽으로 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진짜 반영이 될는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 다음에 대명아파트문제입니다. 대명아파트가 굉장히 조합주택이 어려움 끝에 다 해결이 잘된 걸로 갔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결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허나 대명아파트가 최초에 조합설립인가는 어떻게 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최초에 조합설립인가는 이제 30세대가 나갔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30세대 사항을 전원주택쪽으로 해서, 왜그러냐 하면 463세대 조합인가로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너무나 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4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걸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훼손이라든가 학교문제, 교통문제, 조망권 문제 해가지고 4가지를 걸어서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일단 30명이 처음에는 가입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네 그럼 처음에는 조합원 3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463명으로 변경을 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435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건 최종적인 거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근데 그 다음에 더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이게 조합세대수, 조합원수가 계속 딜레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몇 명, 몇 명, 몇 명으로 바뀌었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30명에서 440.
박용철위원
아니죠, 거기까지 안 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435명으로 바뀌었죠.
박용철위원
30명에서 그 다음에 435명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46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423명?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463명요.
박용철위원
463명.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별안간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30명 조합인가를 내주고 처음엔
박용철위원
아니, 435명 조합인가는 최종적인 거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 과정.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도 4가지 조건으로 해서 승소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무주택자들이 결성이 되가지고 지역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463세대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조합원들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빗발치는 시위와 항변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위원을 4가지 사항을 해결코자 해가지고 건축심의 위원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 환경해소문제, 조망권을 해서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435명으로 해가지고 건축심의에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435명으로,
박용철위원
435명은 최종적인 거고, 그 과정을 얘기를 해달랬더니, 처음에는 이것이 고층이 아니고 저밀도 개발이었잖아요. 그죠? 저밀도로 계획을 잡았을 때 몇 명이었었느냐? 그 얘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밀도가 그런 게 없었고요, 중간에 그런 게 없었고요. 제가 말씀 드린대로 30세대가 들어왔고 두 번째로 463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협의과정에서 처음에 290명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유도만 했을 뿐입니다. 구두상으로요.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철위원
그러면 몇 세대에서 몇 세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435명이 된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를 거기에 적정세대수가 한 280세대정도만 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다가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435세대로 해주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은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가 유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위원
그랬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대명2차 조합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확보해가지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 질의 받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경관표준화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공동주택 표준화용역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2,257만 1천원에 입실경관연구소라는 데서 지금 용역을 지금 9월 16일날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을 현재 기존 아파트 재도장시 저희들이 경관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재도장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려고 현재 지금 용역을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기존아파트 재도장 작업 들어갈 때 표준안을 적용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신규아파트는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가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신규아파트는 당연히.
박상용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아파트가 조만간 입주하죠? 거기는 그러면 이거에 맞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직 이거는 용역이 지금 현재 성과품이 안 나왔고요.
박상용위원
그러더라도 어떤 표준안은 내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거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색채를 같이 받았습니다. 대명하고 한진아파트는. 그 다음에 여기 KT아파트, 성림연립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색채심의를 해가지고 색채를 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공사 표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시공사는 지금 현재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박상용위원
앞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회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회사 브랜드마크를 꼭 넣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승인, 분양승인 때부터, 사업승인이라든가 분양승인 때부터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갈뫼지역에 상록아파트, 사실상 처음에는 LG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LG라는 브랜드를 넣었고, 다른 지역도 대충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브랜드 표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시공사 브랜드를 표시해 줌으로써 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입주한 우리 주민들로서는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표시를 꼭 해주는 것이 서로 시공사나 우리 입주민들이나 같이 혜택을 보는 거 같으니까 그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세계적으로 브랜드 시대 아니예요 지금요. 그래서 브랜드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가 달리 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40페이지 갈뫼지구 광고제한구역 지정추진현황, 사실상 이거는 갈뫼지역 건축물이 하나도 들어서기 전부터도 본 의원이 지적해서 뭔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행정에서 속수무책 손놓고 있는 사이 입주민들은 다 입주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무질서하게 간판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십억원의 손실과 마찰 충돌이 생기는데 이거는 상당히 양쪽 다 손실이거든요? 사실상. 필요로 한 거는 인정하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초창기에는 좀 강하게 저희들이 이제 단속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갈뫼지역 상인이 입주부터 이상하게 저희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간판을 정비한다는 식으로 반발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한 사이에 상당히 간판이 늘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는 꼭 해야 됩니다. 정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서부터 정비를 하고자 금년도에도 상인협회하고도 상당히 대화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다가도 예산을 한 3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좀 3층 이상도 저희들이 좀 간판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한 번 양성화조치를 좀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정비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상인협회하고 대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간판은 불가능한 거로 이해 설득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에 예산이 경기도에다 또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도부터 3층 이상은 다 정비가 가능하도록 현재 상인들하고는 다 지금 구두상으로는 다 이해설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를 꼭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점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간판에 투자된 비용이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몇 천만원, 사실상 그러면 그 분들이 그 간판을 떼기에는 투자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의왕시에 신축건물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모든 신축건물, 거기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준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꼭 시켜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현재 지금.
박상용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의왕시에 생기는 모든 건물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광고물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간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점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점포가 바뀌면 새로 간판을 만들거라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광고물협회 있죠? 광고물 제작회사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들이 이게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절대 의왕시에서는 앞으로 신규간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해서 서로 마찰이 안 되도록, 손실이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의왕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물 품질인증제도라든지 이러한 좋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광고물 또한 어떤 표준안을 잘 만드셔 가지고 의왕시에 앞으로 신축건물이 잘 정비가 되고 간판이 잘 만들어져서 다른 데서 거꾸로 여기를 보면 서울지역 3개지역을 우수지역을 견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의왕시에 선진지 견학을 와서 보고 가서 그거를 다른 시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의왕시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의왕시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보거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미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건축 31면에 조합아파트 학교부지 확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락초등학교의 부지의무자는 주택조합인지 아니면 교육청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교부지 의무자, 그러니까 모락초등학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의무자는 원인제공자가 그 건설회사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까지 해서 학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결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공급같은 거는 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공사에서 하도록? 네. 법무부에서 협의매수에 비협조적인 대책은 있어요? 뭐 주니 안주니, 그런 소송을 했느니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소송을 했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 한진하고 대명측에서 토지매수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말 정도는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아, 12월 말이면 매수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계속 신청중에 있고요. 금년말에 지금 아마 협의매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면에요. 전주이용 광고물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주이용 광고물중 의료기관은 허가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거 지금 신고사항이었는데요
김상현위원
아,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신고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김상현위원
아, 신고사항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상현위원
신고만하면 같은 이런 병원에서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병원이 어디라고?
호아
조상호아건축과장
,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에도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이거를 신고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한전에서도 전주이용 해가지고 전주당 얼마씩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전에요.
김상현위원
한전에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폐지를 했습니다. 돈 받는 것을요. 그래가지고 한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현황은 기 이전에 작년도 김학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전에 이게 신고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현재 그 표시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해오게 되면 앞으로는 전주이용 간판은 일체 안 해 줄 겁니다.
김상현위원
다 일체 불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이후로는. 그 이전에 내준 거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있어서 현재로는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 존치기간이 시기가 도래해오면 저희들이 완전히 다 철거조치 할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존치기간에 지금 병원 간판을 지금 전보, 전주에다가 부착되어 있는데 존치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철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병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
병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선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전보상태에 오매기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에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병원은 저희들이 전주이용 간판을 내준 게 없고요, 즉시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뭐 특정병원이 전주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다른 병원들이 뭐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고처리 해준 거는 10개소 밖에 없습니다. 10개소 밖에 없구요. 나머지 전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아, 10개소에 저기를 내준 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여기 저희 유인물에도.
김상현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35페이지 유인물에도 내드렸습니다만 10개소에 SK원일충전소, 그 다음에 SK원강충전소, 그 다음에 게정정식, 백운산 이동갈비, 하나은행, 피아노, 그 다음에 시골풍경, 정우선원, 그 옛골주막, 민영정비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시기가 내년도에 거의 끝나는 게 있고요 2006년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도 또 여기 2개, 옛골주막하고 민영정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전주이용간판이 없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간판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조속하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조기에 철거해서 이런 의혹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111회 제7차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다 읽기에는 너무나 그런데, 당시에 왜 세대수가 왔다 갔다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세대, 380세대, 400세대 일괄성 있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야지 왜 세대가 자꾸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 답변이 그 부분만 여기서 읽어볼께요. 이것은 도로개설 없이 한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약 한 5층 정도의 그런 시설, 지금 현행 도로대로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도 해가지고 다섯 가지 안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조망권 때문에 해가면서 측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80, 380, 400 이 안이 그렇게 한 번 다섯 가지 정도로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시 안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다 해결했을 경우 맥심 400까지는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 조합에서 제시하는 것과 맞물려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시된 것이지 저분들이 집회를 한다고 저희가 양보를 한다든가 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처음에는 280세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380세대, 그 다음에 왜 400세대냐.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겨서 데모를 하니까 자꾸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435세대로 결정 난 거는 400세대. 여기 나왔듯이 맥심이 400까지라고 했어요. 맥심이 400까지는 하겠다 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학교문제, 조망권 문제 뭐 기타 등등 이것이 다 해결됐었을 때 400세대까지가 맥심이다 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435세대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435세대의 조합을 인가해줬느냐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일괄성 있게 해야지 처음부터 세대수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니까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으로 데모나 하고 하면 관철이 된다 하는 그런 시각적이나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니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벌써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냐 해당과장님은. 대명조합주택이 435세대가 처음서부터 435세대가, 460세대죠 처음에는.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460세대로 인가를 해줬었을 때에 그 행정적인 내지 주변환경 이런 거를 다 봐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조건들이 합당하게 된다면 460세대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돼서 조합측에서 그 조건을 이행을 하도록, 이행을 못하면 조합측 스스로가 층수를 줄이든지 세대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이것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데모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이것만큼 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힘 받아서 데모 한번 더 하면 아, 이거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400세대란 말야. 우리 시정질문에서 나온 게 400세대예요. 맥심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35세대란 말예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게 제가 답답하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애초부터 460세대가 나왔을 때는 조합측에서 원하는 게 460세대일 때는 우리시에서 이 460세대 조합을 인가를 해줄 때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 조망권 뭐 학교문제 이런 것 등등 다해서 이러한 조건이 관철 됐을 때는 460세대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400세대라든지 아니면 그 조건이 400세대를 했을 때는 이러한 조건, 허가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허가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완전히 조건을 이행을 한다면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엿가락 늘리는 거 아니예요? 이것만큼 늘여보고 조금 더 늘여보고 더 늘여보고, 왜 그런 결과를 하느냐.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은 없다고 그러니까 또 천상 묵은 자료라도 갖다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기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추진과정이었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추진과정에서 435세대가 결정될 때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 난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가능한한 인허가 부서에서는 제발 일괄성 있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료 또 갖다 들춰보고 확인시켜야 하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침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감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잘못한 거 지적해서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하다가 보면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결과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잘못 된 점을 서로가 대안을 제시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과오를 더 안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안 하게, 그래서 발전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행정감사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 자료만 피하려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다보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게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자, 이게 인허가 부서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야만이 민원인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 이것은 법적인 제도장치 때문에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이해를 할 텐데, 와서 데모하고 나면 조금 늘어나고 데모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될 수 있는 사항도 안 해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데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와서 데모만 하죠.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로 안 된다면 데모를 한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인허가 부서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죄송하게, 그 추진경위를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때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민원인들하고 한창 시달림을 받아가면서 대화를 했던 사항인데 결론은, 최종 결론은 그것도 시장님께서 의회 시정질문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다는 것을 한거고 마지막에는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간파를 해서 건축심의를 3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사과 받자고 한 거는 아니고, 좋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거라면 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나는 신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435세대 내줬다면 그 자체를 난 믿고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435세대를 심의할 때까지 처음부터 심의가 그러면 435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심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자꾸만 그렇게 걸러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 조합측에서 원하는 건 460세대인데 460세대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충족을 시켰어야 하고 안 된다면 정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로서는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다 했었을 때 아까도 시장님이 얘기하는 맥심 400이라고 그랬는데 맥심한도가 435세대다 이렇게 결정나면은 그대로 435세대가 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해가지고 460세대 다 내줘도 무난하다 그렇다라면 460세대가 다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허가부서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좀 일괄성 있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감사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잘못을 뭐 꾸짖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못 안 했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자꾸만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이것이 중복이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내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수고하셨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집단민원이 해결되었으니까 수고하셨다고.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잘잘못된 거는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랬는지. 그래서 그랬을 때 보면 집단민원인들이 잘못을 한거냐 아니면 우리시가 행정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한거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좀 더 이것이 허가때 처음서부터 우리 허가부서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다 했었으면 그렇게 집단민원이 발생 안 하고도 해결이 됐을 사항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게 해결이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시가 개발이 되면, 개발요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허가가 아주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대한 일을 해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명2차아파트는 아까 조합인가는 435명이 나갔고요, 435세대가 나갈텐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주관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견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돌봐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7페이지를 보시면요, 2004년 3월 20일 날짜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본 위원도 그걸 잘 몰라서 민원인들이 유사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알았는데 기준을 의왕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죠? 맞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내부방침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래가지고 3개월, 이걸 갖다 1년 이상을 했죠? 거주기간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왜 이렇게 강화했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공포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포기준도 모르고 주례회의 때 와서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창욱위원
그런데 1년이상 강화시킨 거는 뭐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1년이상 강화시킨 것은 우리 의왕시에 정주의식을 먼저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전입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권지역에 근접해있고 미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청계택지개발 특히 그런데 보면 상당히 노리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지역에. 그래서 예전에 3개월을 해놓고 갈뫼지역에 반도하고 대원을 분양했을 때 위장전입자가 한 거의 한 70여명이 나와가지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한 5, 600만원씩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구나, 위장전입이 금방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왕시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만 주민들이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사항은 의원들이 알아야요.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부곡에 임대주택은 몇 세대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부곡이 임대주택이 460세대입니다.
단창욱위원
전부 다 공급은 다 됐습니까? 입주자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다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중간에 그거를 배당을 받아가지고서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주공에서 지금 분양을 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아마 주택공사에서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창욱위원
아니, 공급이 됐는데 공급받은 사람이 들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주택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내가 듣기에는 몇 사람이 포기한거 같은데 포기하면은 나머지 후속자를 어떤 방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예비당첨자를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단창욱위원
해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주택공사에서 예비당첨자가 있어가지고 예비당첨자가 1번부터 순번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손주공아파트도 지금 예비당첨자가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봐주세요. 쌍용레미콘 앞에 대덕하이빌 건물 있죠? 그죠? 쌍용레미콘 앞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지금 부도났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부도 안 났습니다.
단창욱위원
공사가 중단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단창욱위원
마감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공사가 다 끝나는 중이예요 그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마감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마감중이죠? 거기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설계변경은 중간에 했습니까? 지금 마감에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거 처음에 당초에 설계변경이 됐었는데요, 대덕건설에서 지은 그거는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당초에 5층까지는 상가를 짓고 거기 위에는 공동주택을 18세대를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가 나갔었는데 이분들이 대도로변에 아파트에 소음이라든가 민원발생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는 포기하고 상가만 5층까지 지금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아파트를 했을 때는 몇 층까지 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9층까지 했습니다 9층.
단창욱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9층요.
단창욱위원
9층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5층으로 줄였다, 상가로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마감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마무리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전에 분양하고 그러는, 설계변경전에 분양자는 없었어요? 아파트 분양자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파트 분양자는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럼 피해자는 없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피해자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46페이지를 보면요, 민간건축물에 친환경인증을 도입하면 그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인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저희들이 지금 뭐 5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2천회배, 5층이하는 44개 항목 중에 24개 항목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의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가지고 건축비가 10내지 20% 증가한다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친환경건축물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시에서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시공사들한테 피큐제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을 개정토록 하고 환경개선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개정건의가 올라가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방세라든가 취등록세 같은 거는 아직 행자부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인거 같고요, 건교부에서는,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 부담 건축비는 조합원이나 입주자들이 다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조금씩 부담이 조금씩 더 됩니다.
단창욱위원
부담이 갈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그걸 대책을 하느냐 이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금액가지고는 제가 환산은,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아파트 사전점검 나오고 그러면 접착제라든가 뭐 문틀이라든가 목재라든가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증후군에 결려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콘크리트 냄새라든가. 그래서 이제 KT아파트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KT아파트 사전점검 입주민들이 딱 들어서면서 냄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다보니까 사전입주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아파트는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제는 꼭 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만약에 시공자가 거부할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재,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뭐 제재한다는 거보다도
단창욱위원
글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부들을 안 합니다. 거의 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하여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항에서 일단은
단창욱위원
그거 안 한다고 행정조치하고 그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법 근거를 지금 법으로 명문화 해달라고 건교부에다는 건의를 했는데요, 아직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아무 지금 법적근거는 없죠? 안 해도 그만이죠? 사실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하는 게 좋습니다 의원님. 안 하면, 그게 아니라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위원
잠깐만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건데, 만약에 공동주택에, 주공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공동주택에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해서 건축했을 경우 건축비 이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분양가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분양가가 이제 지금도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한 10% 내지 15%가 올라가는데요.
박용철위원
그거를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10% 내지 15% 정도 더 up이 되서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참 환경적으로 좋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아파트 값을 상승하는 그런 요인작용으로 가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친환경제를 도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반아파트 중에 친환경제 이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저기하면 24개 항목인데 24개 항목은 아니고 한 반쯤, 외관으로 보는데만 해놓고 이거 우리 아파트는 친환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이렇습니다 하고 up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만약에 친환경제 도입하게 된다면 도입하는 대로 안하게 되는 안하는 대로 관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네.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말입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에 오전동 대명2차 지역조합아파트가 445세대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는 435세대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재가 잘못 된 겁니까? 445세대가 맞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조합인가는 435세대로 나간거고요, 신축할 때 건축심의때 해가지고 445세대로 해가지고.
김상현위원
그럼 향후 신축예정은 435세대가 맞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445세대가 맞습니다. 조합인가는 435명이 나갔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다 드렸지 않습니까? 조합인가는 435명이고 그 때 건축심의때 10세대가 더 늘어나서 445세대. 그래서 10세대는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분양아파트요 10세대는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25면에요, 2004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현황에서요, 우리시는 1년에 약 50여억원을 GB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하여 GB훼손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 장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거의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과장님이 의왕시의 공지시가 상향조정에 대해서 안을 건설부에 올릴 거 아닙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 공식이 있습니다. 2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는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보면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34필지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86필지예요. 그런데 처리 해준 거는 상향조정 해준 게 10필지고, 하향조정 해준 게 35필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향조정한 주요내용은 뭐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하향조정은 대부분이 뭐 조사당시에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는데 불구하고, 아니 있는데 불구하고 없는 걸로 조사가 돼가지고 잘못됐다든지 25개 항목에서 기재착오를 잘못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착오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착오된 사항, 그리고 또 상향조정을 10필지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도 역시 반대로
김상현위원
반대로 되서 그렇게 해 준거군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25페이를 보시면 말이죠, 개별 맨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해가지고 7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439필지인데 그 특례법 운영에 따른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개별통지 100%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도로가 없는 맹지가 생겨도 분할을 해줍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소유자들끼리 합의가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거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소유자들끼리, 공유자들끼리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한 겁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럼 특혜 분할하는 토지 최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최소 규모.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최소대지면적요?
단창욱위원
네. 분할하는 최소 규모가 얼마나 되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최소대지면적은 따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단창욱위원
가능하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부동산 투기지역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저거한데 투기지역 해제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전망에 대해서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마 예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1/4분기하고 2/4분기 때에는 통계, 지가통계책자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단창욱위원
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지정하는 게 정당하게 맞고 3/4분기에 가서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투기지역을 하려면. 두 가지가 안 되고 한 가지는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서부터는 해제요구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3/4분기,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래서 4/4분기에 가서는 그 통계책자를 봐서 내년 1, 2월경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이 투기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기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재경부에다가 지정해제건의문을 제출을 했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답변은 아직 그 적용이 지금 현재 투기지역 지정해제는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거 그거를 해제해달라고 건의문을 보낸 거란 말예요. 그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해당과장으로서 투기지역지정 이후에 바로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게 과연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 때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정된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박용철위원
그럼 투기지역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다 보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타당하다는 걸,
박용철위원
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게 부당하다는 입증적인 자료를 다 보내줬느냐,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입증자료는 그 당시에 통계책자에는 지정되는 게 맞지 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적고 지금 활발하지를 않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런 것은 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의례적인,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통상하고는 다르죠.
박용철위원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부당하니까 해제를 요청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의왕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해제요청을 한 거 아니예요. 해제건의문을 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의왕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게 부당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만이 지정한 부서에서 우리가 보낸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 때 해제가 되는 거지, 그러한 입증자료 없이 해제 해달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해제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막연하게 해제 해달라고 그거 보내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지 않느냐.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안 되는 거죠.
박용철위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부당한 거를 입증자료를 첨부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제는 할 시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래서 내년 1, 2월경에 이게 6개월이 지나야지만 지정한 후에 되기 때문에 내년 1, 2월경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다시 올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지정사유가 됐다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됐고 또 여러 가지 지정사유가 해소된 걸로 간주를 해서 여러 가지 입증 사료를 해서 보낼 거 아니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래서 재경부에서 봐가지고 의왕시는 이 정도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 뭐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만이 해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제가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고 여기 뭐 자료도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백운호수라는 개발한다는 학의동에 토지사기분양사건이 있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거래가. 거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토지가 분할이 됩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200평, 400평 이런 단위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그대로 분할이 가능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분할은 지금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다. 분할 못 한다는 얘기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된다, 안 된다로 좀 판결하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안 되는 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분할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분할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없죠? 그럼 향후 이 건에 대해서 분할신청이 되도 그것은 분할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제 그 조건은 사실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부서간 협의가 되면 분할은 가능할 수도 있네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충족할 경우에,
박용철위원
충족할 경우에?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사기할 만 하군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면 사기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분할이 된다 라고 이것들을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 분할신청이 들어와도 분할은 안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