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운데 저희 부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85쪽에 상표등록 비용이 있는데 상표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캐릭터하고 상징마크를 등록을 안하면 지적재산을 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똑같은 것을 써도 우리가 제지를 못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지역개발혁신세미나 3,000만원, 작년에도 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 뭘 했는데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동양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안쓰고 국가균형발전시대에 영주지역혁신방안이라든지 동양대학교, 영주시, 영주시의회 주체로 한번 했었습니다. 2월 7일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목이 민간인경상보조로 기제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 과목 위탁은 민간인위탁금인가 다른 과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3천만원 다 지출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천만원 쓰고 2천만원 남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많이 남았네요. 작년에 2천만원 남았는데, 왜 또 3천만원이예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잔액처리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불용처리 됩니다.
윤옥식위원
국내여비 89쪽입니다. 주요시정추진 공통운영 풀여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관외여비가 각 소관부서별로 상례적인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계산이 다 되어있습니다, 상례적이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풀로 해놓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가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는 다 지출이 됐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한 5,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은 지침에는 있지 않고, 통례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시장님 풀 예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와 자본보조 두 가지입니다.
윤옥식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하면 뭐 어떤 경우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민간에대한 재산 형성을 위한 그러니까 농업이나 경제라든가 그런 경상보조가 아닌 행사라든가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본형성에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영농을 예를 들면 부분저장고를 짓는다 라는데 대한 보조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으로 아니고, 경상행사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자본형성과 관련되는 보조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풀 사업비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경로당이라든가 회관도 자본보조에 속합니다
윤옥식위원
풀 사업비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577쪽에 소규모정주권개발사업 예비비로 썼는데, 올해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예비비 규모는 왜 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소규모정주권개발사업비를 다 넣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예산에 편성해 버렸다가 교부세가 덜 와 버리면 또 삭감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이대로만 오면 최하 이 수준만 온다해도 이것을 제일 먼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전에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그때 확정이 안되면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윤옥식위원
정리를 하면 어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에 지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확정이 되면 읍면동 사업으로 다시 세분화시킨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을 어떤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예산에 실어버리면 임의대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집행 못하도록 예비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윤옥식위원
풀 예산 성격은 아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윤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보다 그 예산이 10억, 일반회계가 2,220억으로 10억이 줄어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시가 시정을 펼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해야 되는데, 의미를 겸해서 드립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당정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금년도 예산을 2∼3조원을 증액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의회도 약7억8천여만원을 당초 예산안보다 올해 더 많이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든가 농촌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번에 2005년도 각 실과에서 업무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예산 읍면동에 예산을 요구받아서 그 요구서가 전부 올려 왔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서에 보면, 약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읍·면이 요구한 것 보다는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각 개발위원회, 읍면동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이 되면 면장이나 시의원들이 의정행정이나 의정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도에는 영주시가 수해사업비가 없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부진하니까 지역경제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하도록 사업예산을 좀 증액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치단체 예산은 물론 정부예산도 비슷합니다만, 항상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액이 되지 않는 그런 세출을 편성하게 되면 부득이 기채를 내야 됩니다. 정부도 당정협의회에서 3조원 증액을 시키는 데 국채를 발행하겠다합니다. 다시 말해 빚을 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입의 대책이 없는 예산증액은 영주시가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빚을 안내고 현재 예상되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충분한 계산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대구시의회 같은 곳은 7∼8억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 빚을 낸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세입 예산을 새로 하면서 다른 세입을 발굴했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낸다든지 제가 그 쪽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3조는 국채발행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국채발행을 했다하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채무 부담 행위를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56억인데, 건물 채무부담을 36억을 한다,그랬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갚고 올해 2006년도에 갚고, 2005년도에 집행하겠다 했는데, 이런 채무부담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채무부담을 한다면, 이것을 어떤 건설이나 도시개발과에 이쪽으로도 좀 차라리 그쪽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농촌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시에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쓰는 것이 더 안좋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무부담은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이자를 주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은 마치고 그것을 예산에서 계산해 주면, 에스카레이지라고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 해주고 공사업자로 봐서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공사업자로 봐서 빨리 마치면 그만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지는 안봐주고, 이자도 안봐주고, 그런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큰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강창기위원
소규모도 읍면으로 나누었을 때 소규모지, 시전체로 봐서는 소규모가 아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업비는 전부 다 업자가 정해진 사업에 한해서 채무부담이 대부분이 가능한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 아니면 채무부담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빚이기 때문에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피곤하심에도 쉬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위하여 출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과 윤옥식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동영상 촬영 편집 보조로 이 후보는 신규로 한명을 더 채용한다는 계획입니까? 첫 페이지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동영상 촬영하는 공익요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9월 9일자로 이 사람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한명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 추경시 한명을 예산을 계산해 지금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근무하다 나가면 다른 공익요원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 그 공익요원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사진보조, 한 명은 촬영보조 있었는데, 그 공익요원이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전공을 하던 대학생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촬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업무기 때문에 전문화시켜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뭐 요즘 자격증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없다는 것은 잘 안 찾아봤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모로 그때 당시 이런 것을 저희들의 입장을 알고 많은 사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서 지금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사역을 시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청내 신문구독료, 이것은 매일 100부가 들어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청내 신문은 저희들이 서울신문 등 각종 신문 각 실과에 배치된 신문을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각 실과 전체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용으로 들어가는 신문들입니다.
윤옥식위원
시정홍보 광고료 중에서 올해 지역신문 예산이 줄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지역신문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같이 없던지 해야 되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신문만 줄이는 이유가 힘 없다고 줄이는 모양이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 3개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옥식위원
3개사 4회에 80만원 준다는데, 홍보 영상물 편집용역, 이것은 홍보영상물 제작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시정홍보영화편집 수정보안 용역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일이 시정현황이 바뀌니까, 이것을 일년동안 업그레이드 해가면 적은 돈으로써 시정홍보물은 계속 제작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옥식위원
1천만원 그랬는데, 사업량이 얼마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영상 홍보물을 CD 300매 제작했고, 테이프로 5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달라는 곳이 있어서 연말에도 저희들이 제작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천만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작년에 벌써 동영상 기본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 색다르게 계절별로 보안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CD 몇 장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올해도 저희들이 500장 정도는 생산할 수 있도록........
윤옥식위원
500장이면 장당 2만원 되는데, 촬영 편집료에 포함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주는데, 정보통신실에서 업무추진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일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다른 실과 보다 사실상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맞춰서 평등하게 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각종 정보화 교육이나 그 다음 통계교육, 편집, 각 시정촬영 홍보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여비까지 다하는데도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시책홍보업무추진 300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주요시책홍보추진 300만원은 저희들이 각 중앙방송이나 그 다음에 지역방송에서 촬영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SBS, TBC 분들이 '산따라 물따라' 촬영내려 와 있고, 이럴 때 같이 식사도 하고 특산물도 구입해 주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각종 선물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300만원에 절감 10%하면 270만원도 쓰고 300만원도 쓰는데,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쪽에 따로 선물하는 것은 총무과에 계산되어서 총무분야에도 있고, 저희들이 간혹 많은 인원이 오면 총무과에도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홍보예산이 감사실하고 감사업무에도 300만원, 총무과에도 300만원 ,교류업무도 300만원, 세무과 300만원, 문화관광과 500만원, 이렇게 다 끌어 모으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총무과에 동향관계나 방금 얘기하신 감사분야나 그 다음 세정분야나 홍보분야에는 아주 예전부터 그런식으로 이만큼 정도는 계상해 왔습니다. 그 금액도 300만원 정도가 계속 3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이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손님 접대하고, 손님들 지역방문기념품 사는 비용인데, 이것은 시청업무추진비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공공분야는 시책으로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분야가 있고, 저희들 이쪽에는 공보실에 와서 개인적으로 공보분야에 대한 촬영이나 저희들 분야에서도 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금액은 매년 모자랍니다.
윤옥식위원
한 과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다른 과하고 다하면 2천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자매도시 해외 홍보활동 이 부분은 올해 누가 갔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에는 2명이 갔습니다. 2명이 대만에서 볏짚축제 때 3일간 2명이 다녀왔습니다. ㅇ윤옥식 위원님 누구누구 갔습니까? 경북매일하고...
올해에는 현재 매일신문의 마경대 기자하고, 경북매일에 이용호 기자가 갔습니다.
윤옥식위원
해외홍보활동여비인데, 언론들이 그쪽에 가서 홍보활동이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갔다 와서 자기 신문에도 해외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내 얘기는 영주를 홍보하는 홍보활동비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 쪽에 갔는 대만이나 뭐 이런 홍보활동비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여비를 줘야지 안그렇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영주에 대한 홍보와 그것을 어떤식으로 그쪽의 좋은 점을 우리시에 접목하는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얘기해주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예산 480만원 똑같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480만원 작년이랑 똑같고......
윤옥식위원
예산집행 얼마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34만원정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남았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업 이것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됐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직도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의회의결도 얻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조례안 지금 안올라 왔지 않습니까? 올라왔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직도 지금 선정이 된게 얼마전이라서 아직 지침도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다 되어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업 설명하실 때도 꼭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신적이 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의 문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아직도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전부다 5억 예산중에 저희들 10%출자를 합니다.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도 최소한 저희들 한 3억 정도도 당초에 얘기했는데, 최소한 줄여서 10%정도로 지금 하는데, 문화사업 하나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윤옥식위원
과장님, 문화사업 문화사업 하시는데 방송이 꼭 문화사업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사업영역이 확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현재도 FM방송뿐만이 아니고, 각종 주민들을 인터뷰한다든지 소식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뉴스는 안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러한 비슷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방송만 켜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각 대학과 시내 병원들하고 출자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출자하신 분들은 몇이나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직도 그것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회의를 거쳐서 출자나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이 사업의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국비 지원이 지금 1억원 정도 입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자본금을 5억을 만들겠다고 서류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경북전문대, 동양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곳에서 몇 천만원 낼 형편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대주주가 된다면, 앞으로 여론형성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송이 지상파 방송입니다, 영주시는 지상파 방송이 크게는 KBS, MBC는 큰 것이고, 소출력 지상파라디오 방송인데, 앞으로 모든 방송에 관계되는 것은 방송위원회 승인을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한 부분이 출자를 했다 해서 그것도 방송위원회에 앞으로 영주 FM 이라 하는 사단법인이 생기면 자기들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방송하는 것은 뉴스전달, 위에서 정부에서 하는 KBS나 큰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뉴스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편성도 음악방송이나 이건 것들을 할 수 있고, 소식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방송위원회에......
윤옥식위원
넘어갑시다. 지금 100쪽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주민정보시설 운영에 컴퓨터 교육교재와 기본사무용품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 자체 부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다해봐야 46만원입니다만, 이런 것들까지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민들의 정서적인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모든 것을 시에서 다 무료로 해준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교재로 좀 배우고 가져가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교재정도는 내주는 것 효과도 더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서봐야 제대로 배웁니다. 막말로 공짜로 배우는 것은 머리속에 제대로 안들어갑니다. 돈은 얼마 안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민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배워야지, 16개소 32권 준다. 그냥 사무실에 몇 권 꼽혀있고,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면 책장에 곱게 모셔두고 끝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 컴퓨터 교육교재는 그런 면도 있지만, 비치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할 것이 있으면 구입 해놓고, 배우고, 가져가서 연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연중으로 하더라도 이 최소의 유지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천원씩 드나드는 한명당 하루 천원씩 계산을 한다 해도 충분히 자체 운영비는 모아질 겁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지역주민 정보이용시설 회선 사용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10만원씩 16개소에 1,920만원 이런 것 모든 것을 정부에서 보조 시설해 주고 운영비까지 다 주고, 이것이 다 영세민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정보화 시대에 눈을 떠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학원비 몇 만원도 주고 나가서 배우는데,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돈주고 기금을 약간씩 적립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비에서 끌어모으니까 1,920만원이지만, 주민들 부담은 예를 들어 1인당 사용하는 사람 월 몇 천원만 부담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모든 것을 다 집 지어주고, 컴퓨터 사주고 책 사주고 교육까지 입에 떠 넣어주는데 입에서 소화가 안됩니다. 이 사람들 과잉 급식이 되가지고, 그런줄만 아십시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참석여비하고, 지도자 시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죠?
윤옥식위원
105쪽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따로 단체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 통,리,장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 400명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인터넷, 그래도 좀 컴퓨터에 알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관리나 메일 같은 것 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는 것은 매년 도에서 도단위로 저희들 경상북도가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최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지원금이 얼마 없잖습니까? 그렇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의 정보능력 함량도 같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이 새마을지도자 단체하고는 별개지요? 그렇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통,리,장이 400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영주의 몇 동의 몇 통 같으면 그 통의 한명을 누구 잘하는 분 한분들 선정했습니다. 지금 400명 다 못 찾습니다. 한 38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성격입니다.
윤옥식위원
이런 사업이 효율성이,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홈페이지하고, 좀 더 주민들에게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하라는그런 취지에서도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과는 일부는 성과가 좀 낫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부는 성과가 좀 나은 곳이 있고 좀 미약한 곳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동별로 거의 다 인터넷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지도자대회 참석 하나로 놀러갔다 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하여튼 내년에는 의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인터넷 선생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좀 정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도 잘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108쪽에 보면, 방문형 인터넷 이용 설치 3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번에 최근에는 남산현대아파트에 설치된 그런 소규모입니다. 처음에 천만원을 확보해놓으면 도에서 천만원 50%, 작년에 30%인데, 올해는 도에서 보조금 범위를 30%에서 50%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으면 확보를 할 때 좀 제일 우선권이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된 곳은 어느 곳보다 먼저 도비 보조가 됩니다. 소규모 방문형 인터넷 설치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1개소를 추진 중인데 이 분야에는 호응도가 있어서 좀 더 확장을 도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지역정보센터하고 방문형 인터넷시설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지역정보센터는 각 읍,면,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정보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정보화 마을이 2개소가 풍기와 단산에 있고, 읍면동에 동사무소에 순흥과 영주2동을 제외한 동사무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는 안정의 신전3리에 상사업비 받아서 한 것이 한 개 있고, 남산현대아파트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는 어느 동에 지금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 지금 현재 호응도는 이쪽에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의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라면 동이나 어떤 집단 주택지구에서 신청을 해오면 집단시설지구 협의회, 대표자 협의회 이런 곳에 모든 사용시설 권리를 다 줍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조, 그 사람들 부담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상 형태가 자금도 확보되어 있고, 장소도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풍기온천 도트프린터 매표용 한 대 해놨는데, 그 전에는 없이 했습니까? 인쇄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도트프린트기가 보면 3년 정도 쓰면, 특히 풍기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도트프린트 한 대를 바꿔야겠다, 내년이면 3년정도 됩니다. 이것은 바꿔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도트프린터로 매표용을 만들면 위조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도트프린터로는 그냥 프린트 입.출력하는 기능만 있지......
윤옥식위원
칼라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입장권해서 인쇄만 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입장권은 인쇄가 다 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되어 있고, 이것은 들어갈 때 한 장 한장 끊어서 1번, 2번 해서 얼마, 대인, 소인 구분해서 도트로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인쇄 되어 있는 곳에 다시......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트라이포트라고 나오는데 비디오 카메라 발, 이것이 600만원하는 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트라이 포트라고 비디오 카메라 밑에 받치는 앵글입니다. 앵글인데 실상 이것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송.출력 장치하고 보면 카메라를 촬영할 때 보면 귀에 꼽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런 장치까지도 되어 있는 트레이드도 있고, 비싼 것은 2천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짊어지고는 이것이 흔들려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받침대 하나를, 비싼 장비는 있는데 옳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윤옥식위원
비디오 카메라를 받침대로만 쓰면 되지, 받침대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송. 출력해서 중계하고, 이런 일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비쌉니다. 그런 것까지는 2천∼3천만원 정도합니다.
윤옥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104쪽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정보이용 컴퓨터 80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16개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곱하기 5하면은 80됩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강창기위원
읍면동에 보면 정보센터 있지요? 민원실에 보면 컴퓨터 한 4대씩 놓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5섯대......
강창기위원
5섯대도 있고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5대가 예전에 정부의 정보화 시책사업으로 한국문화정보진흥기금인가 그것을 받아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분야 일부 읍면동에도 인터넷 선생을 배치를 하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일부에는 예를 들어 이산면 같은 경우는 좀 미진합니다. 그곳은 또 소재지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통장 회의를 할 때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가보면 일반주민이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이용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오후되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계속 오락만 하는 겁니다. 오락하면 오히려 사무실 분위기만 사무 보는데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인터넷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계속 오락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보화센터가 사무실 분위기만, 사무 보는데 분위기만 해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거의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때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친근감이 있고 한데 위치를 사무실과 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는 일부 시간만 할당을 하든지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인구주택통계조사 합니까? 내년도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2005년도가 그 기간입니다.
강창기위원
인구하고 주택하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주택조사 5년마다 하는......
강창기위원
전수하면 상당히 작업량이 많겠네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많습니다. 국비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4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사원이 한 350명정도 투입이 되고 하면 많이 듭니다. 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억 들지 싶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보니까 총 관리자가 1명, 지도원이 1명, 조사원이 1명 있고, 업무보조원 1명이고, 그 뒤에는 통신, 여러 가지 참석 급식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주택을 전체조사하게 되면 읍면동 같으면 조사원이 별도로 다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준비하게 위해 저쪽에서 최소로 동에 400∼500만원 계산을 했는데 최소로 이 정도는 해달라는 것이고 나중에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2∼3억원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보니까 없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강창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정보이용시설 컴퓨터가 대수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80대가 읍면동에 16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5하면 80이 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장비유지비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네. 장비유지비입니다.
윤옥식위원
구입비가 아니고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네. 유지비입니다.
윤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문 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메일주소입니다. 지금 한메일 같으면 000@한메일.넷인데, 이것은 yeongju.to 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이 개개인에 대한 전부 홈페지에 민원실에 이 사람한테 질의하고 할 때는 yeongju.to로 다 개개인한테 직원들한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yeongju.to라는 메일을 쓰는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아침에 그렇잖아도 요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한 200명이내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들 중에 yeongju.to라는 메일을 쓰시는 분 계십니까? 한분 계시지요? 지금 뒤에 기자분하고 다섯 분이 앉아 계시는데 yeongju.to라는 메일을 쓰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5분의 1입니다.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택우 자료 지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를 사용자 수가 164명인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최근에 한 달 정도를 저희들 여기 로그인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yeongju.t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합니다. 접속을 하는 것인데, 접속자를 부당하게 접속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메일 주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택우위원장
yeongju.to라는 메일은 시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다 한 개씩 메일 부여를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것 치면 파랗게 나오는데 손표시를 치면 메일 주소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메일 뭐 쓰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lwj0729@yeongju.to 입니다.
김택우위원장
164명이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64명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yeongju.to 라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십시오. 정보화 마을 지원용 PC구입 해가지고 2,55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앞에 장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시청공무원들 PC 사주는 것 300대 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우위원장
거기에는 계산해보니까 대당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150만원 예상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정보화 마을은 얼마씩 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170만원하는 것은 이제 2,550만원 해놓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소규모 정보센터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제5차 마을에 선정할 때 제일 우선됩니다. 이것은 뭐 큰 어떤 꼭 같은 컴퓨터를 170만원 짜리를 준다는 그런 개념과는 좀 상이가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 이렇게 했지만은 좀 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 전부다 그렇습니까? 앞에 일을 예상을 해가지고 좀 더 계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확보를 해놓으면 다음 5차 정보화마을을 신청을 할 때 확보된 금액에 대해 이만큼 확보를 해놨구나. 그쪽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는 이런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작년에 우리 공직자들 사주는 pc는 얼마씩 사줬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160만원정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때도 17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네. 160만원 부가조달수수료까지 합해서......
김택우위원장
이것은 조달가로 구입을 안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전부 다 조달가로 구입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작년에도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PC는 150만원짜리 사주고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170만원짜리 사줍니까?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을 보는 공무원들이 PC가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산데 중식 후에 총무과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시53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윤옥식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옥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제외근무수당은 복무외에 지금 쓰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166페이지 제외근무수당......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봉급으로 수당으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애초에 봉급외에 주시겠다는 그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봉급외가 아니고........
홍사철위원
봉급외가 아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수당을 못 받는 것이 있거든요.
홍사철위원
봉급자들은 여기에 있는 봉급은 못 받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수는 다 나가고 제외 근무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에 200만원 넘네요? 한달에 250만원 되는 것 같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두 명이니까........
홍사철위원
두 명이니까 한 사람이 1,400만원 되니까 6개월이면 200만원이 넘게 치이지요. 25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이 준거법령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봉급 외에 250만원이 수당으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수당으로 제외근무수당으로..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겠지 그렇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전에도 몇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홍사철위원
134페이지를 봐주시면 연금부담해서 일반적인 것이 나오는데 연금을 봉급에서 안들어가고 별도로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적립을 시켜 드립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공무원연금법상에 부담기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50%부담하고, 예산에서 50%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적 경비입니다.
홍사철위원
의무적 적립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이런 것이 전부 반반씩 부담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사철위원
재해보험부담금도 있네요. 135페이지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35페이지.......
홍사철위원
그리고 있는데 이것 외에 앞에서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8페이지인가 보면 전체 의원하고 보험금이라고 2억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전체 직원들하고......
홍사철위원
그거하고 지금 중복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상해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별도로 또 보험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은 약간 달리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이것은 저희들이 시와 공무원 본인이 상호 50%씩 부담하는 것이고, 2억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직원들 보험에 가입 해놨다가 직원들이 어떤 사망이나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홍사철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고용보험이나 상해보험 이런 걸로 다 충당이 안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왜 이제 가입을 하느냐, 보험회사에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도 복지측면에서 직협하고 대화시에 건의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2억원 정도 가입을 해놓고, 1,000여명의 공직자, 의원님들하고 전부해서 어떤 사고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 1억원씩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검토 해볼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홍사철위원
그게 없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고용보험이나 이런데서 혜택을 못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는 것도........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시청에 수목관리 인건비에서 천만원이 상승이 되고 별도로 재료비로 500만원이 추가로 되고, 또 본청 2,400만원인가 이렇게 이삼중으로 지금 계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용역 1,0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재료비라고 500만원이 더 상정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사철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주무계장 인정합니까? 1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재료비는 저희들이 장미나 철쭉이나 현관에 들어오는데 화분 같은 것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1,000만원 용역비고, 500만원은 재료비고, 그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또 나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3,000만원......
홍사철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 입니까? 128페이지, 또 나오는데, 청사본관 화단조성해서 3,000만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왜 흩어놓은 이유는 뭔지, 또 꼭 이렇게 이중으로 필요한 것인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재료비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사 계단에 수시로 계절따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168페이지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홍사철위원
시설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설비로 들어가는 정문있는데 이런 청사본관 안에 있는 화단을 새로 어떻게 조성한다든지 조성을 하겠다는...새로할 때 드는 걸 감안해서 3,000만원 요구했고, 조금전에 그 1,000만원 용역비는 수목전지하고, 수목관리는데.........
홍사철위원
네. 이해가 다소 갑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밑에 기관운영추진비에서.........
홍사철위원
7,000만원이 나오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200만원 있고요, 또 시장님은 1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억2400만원됩니다. 더하면.......
홍사철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비........
홍사철위원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정도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획실에요?
홍사철위원
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부시장님 것일 겁니다.
홍사철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89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00만원이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정도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갔는 것 같은데, 그럼 시장님 총무과 소관이 1억2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타부서는 모르고? 전체 금액은 모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획실에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기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자료인적 용역이 있는데 1억원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1억원입니다.
강창기위원
그 인적용역이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난번에 행사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2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1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하고 카드, 도면, 이러한 것을 전부 전산을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전부 전산관리 하겠다 그겁니다.
강창기위원
일반 문서고에 있는 영구보존 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위치는 지금 계획은 지금 우리 사무실 증축을 하면 지금 산림축산과 있는 사무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자료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서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요. 13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일반운영비가 지금 2억14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왜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금액이 많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 내용 중에 13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10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된 사유가 제일 위에 보면 간부공무원 자기혁신교육을 올해 수련관에서 하다보니 우리 5급도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로 1,2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의원 및 공무원 상해단체가입 보험료에서 2억400만원.......
강창기위원
2억원, 전에는 상해단체보험금이 없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협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2억400만원이 늘어나서 증가됐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강창기위원
그 다음 134페이지 포상금에서, 작년에 7억7300만원에서 올해는 10억원이 넘는데, 약 2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포상금도, 이 내용도 134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자녀 위탁교육 해서 1억98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 중에 6세 미만 5세까지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면 보조를 1인당 10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차원에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강창기위원
애기들 낳으면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혜택을 주는데, 교육, 유아원에 이것은 직원들 관계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9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도 상당히 4억9500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연금부담금도..
위원총무 작년 32억37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다 4억6500만원이 연금이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34페이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일정기준액 연금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금 증가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 그것도 늘어났고요? 그것도 포함된 것인데 부담금안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도 총 금액이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강보험부담금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준액에 따라서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50% 부담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네. 최영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락위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위에 보면 증감이 작년보다 1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19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한 9억원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있겠는데, 말씀해 주셔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어딥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행정비가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총 111억1900만원하는 것은 회계과, 세무과 내무행정에 들어가 있는 각 과에 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만 늘어났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나 세무과나 사회과나 다 늘어났는 내무행정에 다 늘어났는 금액이 19억8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내무행정 여기에서는 지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무관리까지가 우리가 되고, 또 서무관리 다음에 회계관리해서 1,233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은 우리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행정은 각 따로 회계과 같으면 재무행정, 세무행정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일반행정비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가 일반행정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관에서 장이 아니고, 관에서만 내무행정은 우리 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내용을........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9억원 내용을.........
최영락위원
그 10억원 가까이는 이해가 되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을 모아보시면 수당도 8,700만원 증가되고, 이것 다 합하면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강창기위원
내무행정이 종합민원처리과도 해당이 되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종합민원처리과도 될 겁니다.
강창기위원
포함이 되어 있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우리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재무행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보고 드립니다.
강창기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고, 내무행정은 그것하고 종합민원, 주민자치센터 뭐 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도 내무행정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강창기위원
종합민원실에도 들어가 있고...
최영락위원
예. 됐습니다.
윤옥식간사
권성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성국위원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플러스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난다고 해도 총액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375억원하고 227억원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건 건강보험부담은 총액의 다 가입된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 기준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기준액이 227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고, 뒷장에 건강보험부담금에 지원액 370억4800만원, 각종 일용직원을 포함해서 상용직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했는 그런 인건비 수당을 포함했는 금액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일용직까지 다 포함했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건강보험료 300일 이상은 뒤에 어디 보시면 건강보험 같은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플러스는 달라도 여기 지금 건강보험부담을 보면 말이예요. 일용직도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들어가 있고.........
권성국위원
청원경찰은 따로 되어 있고,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우리 공무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해당되는 공무원이 저희들이 한 900여명.......
권성국위원
900여명 평균 연봉 4,000만원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40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도 건강보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 상용도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립겁니다.
권성국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되도록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주소식지 발간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죄송합다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옥식간사
116쪽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소식지 발간이 5,600만원인데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윤옥식간사
왜 늘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는 5,040만원입니다. 올해는 5,676만원으로 한 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칼라면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윤옥식간사
지금 현재 8면 발행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4면 발행입니다. 양면하고 뒷면에 양면하고 4면 발행........
윤옥식간사
4면 발행에서 칼라 더 넣을 수도 없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 봐가면서 의원들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좀 칼라로 들어갈 필요가 있으면.........
윤옥식간사
수시로 칼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지금도 들어가는데 확대를........
윤옥식위원
4면에 지금 4만3000부에다가 한 회당 그럼 5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뭐 발주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회계과로 일단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 의뢰를 해서 그렇게 아마 인쇄협동조합인가 그 곳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말씀이 사실하고 다릅니다. 회계과 보고서에 인쇄협동조합과 계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인쇄협동조합에서 우리지역에 업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시대인쇄소에서 했고, 하반기 6개월은 서림사에서 하고, 그렇게 결정을......... 그것은 이제 협동조합에서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윤옥식간사
영주시 인쇄협동조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영주시 협동조합이 아니고 경상북도 인쇄협동조합입니다.
윤옥식위원
경북인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6개월씩 나눠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6개월씩 갈라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의 뭐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에? 바로 입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건 뭐 회계과에서 판단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윤옥식간사
일년에 두 번 업체를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협동조합에서 한번 연초에 결정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A업체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B업체에서 하도록 아마 연초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옥식간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액수가 5,000만원이 넘으면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단체에서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붙였을때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런면도 검토가 되지만은 입찰을 붙이면 아마 도내의 업체로 하면 우리 시 군업체에서도 참석 하겠지만......
윤옥식간사
5,000만원 정도가 도내의 제한 입찰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마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4면 짜리로는 제가 알기로는 인쇄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시중, 굳이 싸게 그렇게 싸게 가격 깎고 안해도 시중 일반 업체 가격의 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인쇄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특히 지방 일간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노는 인쇄기 거의 그냥 해줍니다. 엄청 쌉니다. 옛날 10년전 보다 절반 이상 내렸어요. 오히려. 다른 단가는 다 올라도 이런 부분에 지금 돈을 너무 쉽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을 해서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 반장님들, 또 그리고 출향인사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윤옥식간사
그 다음 페이지에 영주소식지 발송비가 출향인사에 관한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향우회원, 출향인사...
윤옥식간사
또 그 밑에 시책 우편료가 그 중에 리.통반장 수고료가 포함 되어 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윤옥식간사
그 바로 밑에 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타 시책 우편료? 여기에는 리.통반장들 하고는 관계가.........
윤옥식간사
신문 돌릴 때 수고료 안줍니까. 따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줍니다. 우리는, 세무과에서 고지서 돌릴 때 건 당 얼마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소식지 하는 것에는 없습니다.
윤옥식간사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외국자매도시 교환근무 공무원 숙소 임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가 금년도의 경우도 박주시에서 왔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청 앞에 원룸을 임차해서 6개월동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숙소, 원룸 등 이런 숙박 할 수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비입니다.
윤옥식위원
7개월만 사용합니까? 연중 2명이 일년을 다 교환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은 아직 내년도에 남투시하고 하면은 그 시기가 결정 되는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옥식간사
지금 공무원 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월2만원, 3만원합니다. 거기 빈 곳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자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회계과에서 보면 건물이 비면 인터넷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넣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면 들어가기 위해 신청하는 공무원이 많고 그랬습니다.
윤옥식간사
그런데 지금 월 50만원 해놨는데요. 영주시내 월세 50만원짜리 방이 뭐 어떤 방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이 사실 좀 단가가 비싸다는 것도 제가 예측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 원룸의 경우는 저희들 때문에 다른데 임차료를 사실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간에 우리를 주기 위해 비워놓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임차료가 비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도 내년 한 3∼4월에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방을 임차를 줘버리면 저희들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옥식간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명이 쓴다고 했습니다. 7개월동안 2명이 쓰는 거지요.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가족 같이 안오잖습니까?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안옵니다.
윤옥식간사
혼자 오죠? 그럼 두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이것은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비해서 하고 그때 봐서........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치를 세를 다른 칸을 원룸을 다 준다 해도 이 뭐 3∼400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죠? 맞지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맞지 않습니까? 근데 700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하여튼 간사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도 임차도 단 시일내에 하도록 우리 노력을..........
윤옥식간사
시에서 이것을 위해서 일년내내 빌려서 몇 년 간 계약한다고 해도 반 값이면 됩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700만원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을 구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원룸이 되어야 되고, 싱크대라든지 밥해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야 되고........
윤옥식간사
알고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절감하는.......
윤옥식간사
영주시내에 50만원짜리 방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연간 한 3∼400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원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은, 얼마나 호텔급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관방을 빌려서도 50만원이면 쓸 수 있습니다. 120쪽에 넘어가서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95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어떤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장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옥식간사
직장협의회가 법적인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법적단체로는 아직.......
윤옥식간사
아니지요? 시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우리 직장협의회는 정식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윤옥식간사
법률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진 단체를 아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단체가 맞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윤옥식간사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라는 근거가 있는 단체라는 말입니까? 임의단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단체가 맞습니다.
윤옥식간사
임의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어떤 설치 근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의 자기네들 회의를 위해서 여비를 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희들도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총무과로 해놨습니다.
윤옥식간사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국외여비 외국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방문 250만원 4명이 5회를 간다고 했는데 올해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제일 밑줄에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윤옥식간사
올해 대비 2,000만원 증가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제일 위에 외국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윤옥식간사
예. 그 부분 말입니다. 2,0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간사님 여비라 하는 것은, 부기에 이렇게 계산이 됐더라도 전체 목록에서 좀 증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간사
올해는 외국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방문 횟수가 몇 회지요? 이것은 시장님 여비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시장님이 같이 동참하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마 올해 한 4회 정도 갔다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옥식간사
3회 아닙니까? 3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3회정도.......
윤옥식간사
5회로 늘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에 후지시에나 한번 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외국방문을 좀 다른 나라에도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간사
시장 임기 다 되어 가니까 실컷 외국 구경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뜻으로는 아닙니다.
윤옥식간사
위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볼 겁니다. 그 밑에 우호교류추진, 시장개척, 이것은 여기도 2,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다시 갈 수 있고, 다른 도시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되지요. 예산이란 것은 예산이 서면 계획대로 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써야 되요. 안 쓰면 사장했다고 또 감사받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못쓰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그냥 계획해 놨다가 안 쓰면 그것은 지적대상입니다. 그러면 세워놨을 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자매도시 및 자매교류도시 방문 해놨고 밑에 또 우호교류추진과 시장개척 이 말만 살짝 바꿨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또 여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밑에 내용이 있고 뒤에도 제안설명이 각 과별로 여비가 소비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위에 두 개 항목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 갈 경우에는 또 여비를 우리가 할애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윤옥식간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각 과별로 이 옆에도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연수, 민방위, 체육분야, 세무행정 다 해외연수 있습니다. 예산이, 다 있는데 이것을 마치 풀예산 쓰듯이 거기에다 보태어 준다는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명분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내빈초청여비가 나옵니다. 자매도시 및 국제협력도시 내빈초청여비 나오고, 지금 1,6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 경비는 저희들이 인삼축제라든지 축제시에 외국에서 초청해 오는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옥식간사
작년에 외국인 손님이 몇 번이나 영주에 왔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도 인삼축제시에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다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만든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념품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옥식간사
이거 이제 뭐 숙박이라든지 숙식제공비인데, 이 분들이 와서 며칠 묵는지, 몇 분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400만원씩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영주시가 너무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는 위원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왔을 때 우리가 또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을 쓰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고, 저희들이 또 외국에 갔을 때,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의전행사를 하는 것 이것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금전에도 했지만 지금 총 한 2억원이 되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1억9000, 2억원 정도 됩니다.
윤옥식간사
지금 세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습니다. 시장 기관운영추진비가 7,500만원, 작년에 썼는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라고, 작년에 썼는 업무추진비를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2004년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공개를 안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윤옥식 의원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에서 우리 감사자료에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옥식간사
그래서 제가 양식을 보고 그 내용은 불충분하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하시는데, 그럼 예산은 주되 알려고는 하지 말라 이런 소리 같아요. 예산 쓴 것은 어디 썼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귀찮으니까 묻지 마라 이런 소리 같은데, 좋습니다. 정 그렇게 귀찮으시다면 애초에 시책업무추진비, 저도 의회 의원으로써 승인해주는게 귀찮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이 통반장화합한마당행사 지원금 5,000만원 작년에 이어서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얼마지요? 작년에 3,000만원인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또 2,000만원 늘었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윤옥식간사
밑에 시민화합한마당행사 3,000만원 나옵니다. 또 해넘이 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영주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민화합한마당행사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간사
이 내용이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4. 23일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그날 참석을 해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야말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수상자에 대한 작품 전시회도 하고, 또 지역혁신 연예인 초청해서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런 화합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옥식간사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는 무슨 예산 갖고 썼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로 행사지원비 가지고 했습니다. 남은 행사지원비 1,000만원 가지고...
윤옥식간사
4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남은 행사지원비로 한다고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 행사 경비하고 저희들이 대비하고 쓸 수 있을 재원이 되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윤옥식간사
1,000만원 가지고 했다는 말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옥식간사
영주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제대로 알고 이런 예산서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감사원 원장이 4년내내 선거운동하는 자치단체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행사비, 이벤트성 각종 홍보비 등으로 영주시가 3년간 7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영주시가 전국 270여개 자치단체 중에 행사비 많이 쓰는 단체 30위내에 들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4번째입니다. 이것이 예산비율이 아니고 절대 액수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도가 얼마전에도 지역축제 통·폐합해서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내고 해놓고 지금 이런 예산을 또 올립니까? 하던 것은 마지못해 해야 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신규로 이렇게 먹고 노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시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윤옥식 위원님 보시기에는 행사가 많고 합니다만 우리 총무과로 봐서는 행사가 이 두 가지 정도 행사입니다. 행사고........
윤옥식간사
총무과가 행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가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윤옥식간사
시민화합 날마다 해요? 날마다 서천에 나가하고, 풍기인삼축제하고, 단산포도축제하고, 가는 곳 마다하고, 날마다 합니다. 행사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런데 뭘 자꾸 만들어요.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면 10년안에 영주시 다 말아 먹습니다. 불과 얼마 안남았어요. 영주시 10만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 나올때가, 그럼 공무원들 10만이하로 줄면 몇 명 줄어야 됩니까? 공무원이라고 평생 퇴직할 때까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 숫자 줄면 줄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3.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4.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5.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에 대 하여는 지난 제85회 정례회에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7월 22일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동반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영주시지방공무원특무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수당 업무지침에 의하면 위의 두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차등 지급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아울러 혐오시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소폭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충족시켜 균형있는 신체발달 도모와 아울러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이원화 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 여러 조항에 교육장과 시장의 권한이 배치되는 경우와 권한을 벗어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청구 조례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4년 7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에서 채택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읍 면 동 명칭 구역 조정을 위한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밑에 그 다음번에 나온 것은 구역조정에 따른 동 리의 설치 그런 내용이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성라온빌이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중단됐다고 하던데, 하더라고, 그럼 문제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읍 면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행정운영동 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강창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미화원도 해당이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미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화장장, 환경사업소 이런 곳에 근무하는......
강창기위원
매일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하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금액이 이 정도 인상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좀 균형을 이루지 못했는데 18만원으로 균일하게 해서 물론 다른 시·군에는 25만원, 2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에 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8만원으로 합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시·군 하고 맞추려면 한 20만원 정도 안 올려줘야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인상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검토사항을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학교급식조례 마련시 반영 시켜야 할 사항으로 검토 비교한 4쪽에 WTO 일반원칙은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이야긴데, 행자부에서 국무조정실에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적용범위를 시장개방 약속하지 않은 분야는 미적용한다. 그 맨 끝에 보면 기초단체 조달행위는 미개방이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미안하지만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옥식위원
11쪽, 기초단체 조달행위는 미개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1페이지 ........
윤옥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 부분에서 검토의견으로 내세운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서 보면 WTO일반 원칙에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급식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화하는 그런 영문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WTO 조달협정 내용에 보면, 구매계약시에는 내국산과 차별금지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협정에서도 허용범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 제정운동 본부에서 제정안을 내어온 것은 여기서 좀 상반되지 싶어서 그렇게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내용에 보면, 위에는 일반원칙으로써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는 미개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라든지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1페이지 어디쯤?
윤옥식위원
11쪽 네모칸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맨 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WTO 조례 검토한 4쪽에 보면, WTO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장개방 약속하지 않는 분야 미적용,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상 중앙정부국가 단위에서는 조달행위를 할 때, 그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단위와 광역단체에서 이 금액범위내에서는 개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기초자치단체 조달행위는 미개방,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급식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경비를 일부 부담하기 위한 조례이고, WTO 조달협정은 구매 정부에서 외국에 물건에 사들일 때 구매계약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조례하고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급식조례하고는 좀 구매할 때........
윤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업협정에는 허용보조의 국내보조에 대해서 허용보조의 경우 그 유형,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금액 한도를 규정한 것이고, 그 옆에 조달협정은 조달협정에서 차별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구매계약에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 검토의견 조정안에 보면, 4쪽에 보면 WTO 일반원칙이 국내산과 외국산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윤옥식 위원님이 지적코자 하는 여기 네모안에 있는 것은 시·군보다도 국가차원에서 WTO협정으로 외국과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구매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구매계약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농업협정 보조의 농업협정 속에서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이 언급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위에 지금 우리가 주된 쟁점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해서 하는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안되었을 때, 그런 구속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협정하고 농업협정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군에 식품비 지원에 관한 그 내용하고는 좀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이 뒷부분이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4쪽에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뒤에 부분에 보면, 조정안에 WTO 조달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의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옥식위원
검토안 있잖아요. 5쪽입니다. 기초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재료구입시 우리 농·수·축산물 중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제3조 제2항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하는 것은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수산물은.........
윤옥식위원
농·축산물은 가능한데 수산물은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윤옥식위원
법령집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조례가 일단 찬성 반대 표결을 떠나서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은 허용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8페이지에 표준조례안에 3조에 보면.......
윤옥식위원
그리고 그러면 수산물이 허용이 안된다 라는 이야기가...... 봅시다. 그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다시 국무조정실 검토자료 나옵니다만, 그 곳에서 보면 시·도 조례에 WTO 농업협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시·도 조례입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시·도 조례사항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도 조례는 우리 하고는 이제.......
윤옥식위원
예, 근거로 제시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밑에 시·군 조례를 보세요.
윤옥식위원
그 밑에 시·군 조례도 이것을 근거로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 것하고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수산물 제외하도록 그렇게 표준조례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밑에 괄호하고, "WTO 조달협정과 농업협정이 합치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이 합치다 라고 판정을 내린 이야긴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여기에 이것이 합치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도 거기에서 수산물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11페이지에도 수산물제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또 표준조례안 내려온데도...
윤옥식위원
수산물이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WTO협정에서 그 근거가 그냥 행자부에서 합치된다, 또 수산물 제외됐기 때문에 합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에 수산물을 급식조례에 빼야 된다 라는 규정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이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안 내려 온 걸 준수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또 수산물이 급식 식품비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정부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윤옥식위원
아니, 표준조례안은 어디까지나 표준조례안이고, 예를 들어 그 비중이 얼마 안되는데 굳이 그것을 넣어라 마라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WTO 수산물 협정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WTO 내용에 수산물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윤옥식위원
저도 WTO 농업협정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수산물 협정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의견에 수산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다는 이야긴인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는데 저 혼자 이야기 할려니 미안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혼자 계속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은 질의를 잠깐 보류를 하시고, 먼저 홍사철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다음에 윤옥식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홍사철위원
역시 같은 1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초단체 조달행위는 미개방이라고 하는 조항이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받아 봤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기초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실정상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구역 내에 기초단체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교육자치를 포함한 개념인지, 지침을 받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을 해석하면 교육행정까지도 포함한 기초단체에 있을 때 그 개념하고, 교육행정을 제외한 행정자치 구역으로서의 기초단체일 때 해석이 다르게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기에 기초자치단체 조달행위 미개방하는 것은 아마 시·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시·군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홍사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그 위에 보면 중앙정부는 2억1,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광역단체는 3억2900만원 이상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기초단체는 전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육자치를 제외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순수 행정자치 구역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는 전혀 미개방으로써 전혀 조치사항이 적용이 안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기초단체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우리 윤옥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일리가 안 있겠나 싶고, 만약에 교육영역을 벗어난 순수 행정영역만 얘기했을 때는 조금 해석상의 의미가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개념 자체를 좀 규정을 해보는 입장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이 저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네요.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로 용어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계약조건, 준거법령에 비추어 보면 맞지가 않잖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위법이 WTO에 위배된다 이런 얘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조금전 항목별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몇 개 항목에서 상위법에 또 학교 급식법에 이런 것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면 이 조례가 본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따라서 다시 재론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행정절차상으로 재론된다고 하면 도 단위에서 재론이 됩니까? 아니면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서 일괄적으로 재론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 받으면 도의 승인심사 요청을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상위법의 저촉여부, 또 내용상의 결함 등을 검토해서 위배된다거나 하면 재의 여부를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홍사철위원
다시 재의 요구를 하달을 하고, 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가 다시 조례안을 수정조례안을 올린다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주민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주민발의안을 접수를 할 때 이러한 제반사항을 발의 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건 해봤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분들이 굳이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등 학교식품조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을 실정법상의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 자치법상의 주민발의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내용대로 의안으로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접수됐을 때 제정본부에 대표되는 분하고 얘기해봤습니다만, 원만하게 저희들은 당초에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제정운동본부에서 제출한 그대로 제출을 하고 우리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원만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민의가 수렴이 되는 행정을 가고, 뭔가 그래도 자치영향이 확대되고, 극대화되는 이런 자치행정으로 갈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원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야 되고, 타협이란 표현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해도 구할, 수 있으면 이해도 구해야 되고, 설득도 할 수 있으면 설득도 하셔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막연하게 이제 타협을 해보니까 안되어서 원만하게 타협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되어서 법대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원만이란 표현을 쓰신다고 하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타협을 하셨는지 좀 한 두가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원만이란 표현을 쓰셨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타협을 했으면 어떠한 쪽에서 타협을 한번 시도해봤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셨다고 하면 어떠한 쪽에서 이해를 구하셨는지 한 두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표되는 분하고 소회의실에서 바로 이런 검토의견을 내놓은 내용가지고 문항별로 한번 의견을 주고 받고 같이 의견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렇지만 하여튼 실정법상 실정법에 준거해보면, 본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위원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저는 앞서서 WTO협정의 이 조례가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 시장의 의무조항으로써 영주시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조입니다. 입법조례안, 영주시장과 초중고등교육학교장은 다음 각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의견은 영주교육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뒤에 조례안에 3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유로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렸고, 둘째는 시장이 3년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으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의 근거로서 제시했는 부분이 시의 의견을 보면 12쪽입니다. 일반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의무를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근로기준법 6조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저는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학교급식업무라는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학교안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그 뒤에는 광역단체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해석을 그것이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고유영역이다 라는 해석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것이 교육감은 7조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시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가 도 교육감과 교육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부당하다. 그 밑에 참고자료로써 판례를 제시했는데, 조례안에 대한 의결취소입니다.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없이 개인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한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써 집행기관과 한계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 또 두 번째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권 개입, 대법원 92년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조례는 무효다. 따라서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으로 일반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인 다만, 일반 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확인 감사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 됨, 뒤의 부분은 시의 의견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의 의견이 아니고 내려온 그대로 안인데요, 여기에 명시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윤옥식위원
맨 뒤에 부분은 시의 의견 아닙니까? 이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복사했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도에 복사한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표준안 내려온 것 복사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도에서 판례를 의회의 업무에 대한 간섭과 의회가 행정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간섭의 권한 한계하고, 또 인사권에 대한 한계를 지정한 것이 어떻게 학교급식업무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본 급식조례하고 관계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을 가감해서 복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제시했는 이 근거가 법률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이어야 만이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긍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검으니까 너도 검어야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지방의 의회인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여기에 붙여서 어떻게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이 독립됨으로 무조건 안된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복사를 했습니다. 취사선택 할 수도 없고 저도 지금 조례안에 대한 판례를 왜 여기에 넣어놨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급식조례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예,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도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엉터리 자료를 가져다가 첨부 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식품 학교급식에 관한 판례를 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혀 해당이 없는 판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저는 조금전에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 농·축산만 WTO가 되어 있지, 수산물은 제외되는 것 맞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WTO 협정이 농산물에 대해서 협정이기 때문에 수산물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수산물에는 논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뒤에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학교급식법에 보면 목적이 학생의 심신을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목적이, 또 내용을 보면 교육감과 교육장이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경비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급식에 대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다 위배된다. 교육감의 권한과 배치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시장이 그 예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고유감독 업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 위원님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시장이 지원해주는데 대해서는 허용범위의 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윤옥식 위원님 스스로 말씀드린대로, 학교장은 교육장은 급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등 이러한 사유라든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해야 될 그런 급식법에 있는 내용, 그런 것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학교측에서 하고, 시장은 여기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무조건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그 학교로 봐서는 학교급식법이 중요한데 그 법을 초월해서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에 까지 시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장이든 교육장이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학교급식이,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데, 공동의 노력사항이니 배치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우수한 품질이 또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여부에 대해서 직접 급식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지도·감독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분담을 해서 법의 범위내에서 하자 이겁니다. 전부 시장과 학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2조 목표에서 시장은 시장과 초 중 고등학교장이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첫째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 대부분 소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완전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계획을 통한 인간관계, 공동체 인간관계 형성,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굳이 시장이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물론, 시장님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나 주된 주체가 교육장이 되어서 교육의 제반 이런 사항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윤옥식위원
조례의 입법목적이 시에서 지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농·축산물을 광범위 보다 대량 소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의무를 여기다 넣는 것이 마땅하지, 교육장에 대한 의무를 넣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에 조례권한의 남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주된.......
윤옥식위원
차라리 시장과 교육장은 이렇게 해버리면 교육장이라 하면 그 관할의 중고학교장이 다 포함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다 이런 그걸 침해한다하는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글쎄, 굳이 이것을 어차피 재정재원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없이 한다는 것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물론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교육장이 3년 단위면 3년 단위,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세워야지, 시장이 어떻게 학교급식의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등을 판단해서 세웁니까? 이것은 교육장이 또 이 업무에 보면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급식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장의 권한으로 되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세우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에 또 제출해주면 우리가 또 검토해서 하고, 주체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옥식위원
시에서는 업무를 안하겠다는 이야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지금 자꾸 저 혼자 이야기 하는데요. 과장님 핵심적인 논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WTO에 위배되느냐 또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각종 급식법에.......
윤옥식위원
두 가지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도 많고,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나 다른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한번 더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예, 조금전 질문에 계속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가면 반려가 되어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도 단위 광역단체를 얘기 하시는 건지, 기초단체가 도에 가서 반려가 된 것이 실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도의 심사승인 과정에서 아마 두 개 시가 지금 재의요구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 시에 영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와 상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집행부에서 급식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장이 하시더라도 측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급식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원안은 서 있다. 만들어 간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홍사철위원
이런 얘기를 지금 의회에서 약속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시에서는 시장님 안그래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하든지 지원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할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 있을 때도 학교급식시에 사과를 납품시켜서 간식으로 사용해보자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이런 것을 애초에 발의하시는 분들 오셨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지 그랬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희들도 급식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당초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사실상 법정 기일내에도 준수하고, 대화를 하고, 날인 받는데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 급식에 관한 조례는 시 집행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입법안도 아닙니다. 민간시민들이 조례제정운동본부를 형성해서 여러 달에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아직 세세하게 깊은 이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을 일단 부결보다는 부결이 아닌 보류를 시키고, 보류시킨 그 기간 동안에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시청담당과장님, 이하 관계자들, 의원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의견은 보류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시에서 보니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해서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각 시에서도 이것이 위배된다고 조금전에 구미시, 상주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윤옥식 의원이 말씀하신 의견이 있다면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 올려서 그 부분이 위배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인지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이것이 또 조금전에 이야기 하는 것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간인에 의해서 올라왔는 부분이니까 민간인에는 조정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안되고 일단 부결시켜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부결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이 조례를 사실 심사숙고해서 미리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영주지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된 그런 운동단체입니다. 그러한 영주지역 주민들이 발의를 했지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시의 검토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백하게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법이 위배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명백히 위배된다 안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원안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발의하여 대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신행정수도법안 마저 헌번재판소에 위헌결정 한마디에 무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도 입법기관이고, 우리 시의회도 하나의 작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설사 재의요구도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있을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 명백히 법적인 위배가 안되고, 그 취지가 정당하다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류의견을 낸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가 다르고, 또 아직도 정확한 이해가 안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한 다음 또 고칠 부분이 있다라면 집행부와 시민단체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다음에 부결을 시키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단체가 재의요구를 해온다면, 시민단체에 입법안이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가 또한 상위단체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류안을 냈는데, 보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안과 부결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투표는 무기명비밀 투표용지에 심사 보류하고자 하시면 심사보류라고 기재하시고, 조례안 부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결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재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백지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심사보류라고 쓰시고, 부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자 수 7명중 심사보류 3명, 부결 4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