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3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의 2005년도예산안,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지역경제담당, 김태한 공업담당, 신명준 에너지담당, 김진우 교통행정담당, 송근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을 하자면은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영주시전체적으로 지역경제와 교통소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이 만족을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만족은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사실 이 예산심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감히 삭감을 해야 되고 또 부풀린 예산도 사실 많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 보면은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숨겨놓은 예산이라는 것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삭감을 할 것이며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더 증액을 시켜서도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8쪽 좀 봐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님이 사실 판공비가 쓸데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쓸데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봐서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사실 필요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밑에 과장님으로서는 산업건설국 이하 과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현장 나가서 하나 해결을 하는 것이 없고 또 각과와 서로 협의체가 사항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저희국에 업무중에서도 국장님이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대내적인 일도 있고 대외적인 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주로 대외적으로 많이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고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불가분하게 로비를 할 것도 있고 부탁을 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서면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을 아시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라고 하면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풍기 인견직 홍보전시 판매 참여자 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참여를 하는 것을 주었지요, 249만5,000원인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안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인견직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한테 지급합니다.
박찬훈위원
행사장에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 보면은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런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타지역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감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490쪽에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서 재례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례시장이 사실 조금 위촉되고 많이 경기가 불경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또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사비를 넣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판단은 그러나 그 주위에 난전이라든가 이 좌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되고 사실하는 이야기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행사비 자체가 지금 현재 영주시가 너무 많다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꼭 일회성에 끝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선심성 이런 행사비는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혹시 일부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100% 만족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상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이런 선심성 행사비라든가 이런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492쪽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풍기인견직 홍보전시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이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당연히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부결된 것은 어제 그저께 부결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상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 놓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연의 일이 그렇게 행해지고 오고 있다, 더 법을 중시하고 행정규칙을 중시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연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래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편의시설을 합니까, 좁은 공간에?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은 비가림시설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있다가 보면은 예상을 못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가......
박찬훈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시민들이 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2005년도에 해주어야 되겠다는 사전 계획이 없이 이렇게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냥 해주겠다라는 이런 무차별한 이런 예산편성은 가능한한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런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것이 발생 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안에 있다가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박찬훈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모아놓았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할 수가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럼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에 여기 560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견인대행보조업무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계약기간도 안끝났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실적이 아니라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실적을 보면은 전부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동을 알아 봤는데 안동은 한 달에 270만원인가량 보조를 해줍니다. 안동은 270만원인가, 아가씨 1명, 기사 1명 그 다음에 차 대여를 하는데 270만원정도인가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데 애초에 계약을 그런식으로 견인 계약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일개 특정인을 위해서 다시 1년도 안되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죽습니다. 운영이 안됩니다. 인건비도 안됩니다 하니까 이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소가 사실 우리 대행업소인데요, 대행업소인데 당초에 이분들을 견인을 많이 해서 수익은 남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 않습니다. 주목적은 우리가 교통질서 학립을 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워낙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업자측에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보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입찰을 붙일 적에나 모든 사항을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잘된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지 지금 해가지고 응급처리로서 응급처방으로서 빨리 빨리 해나가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주차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 와서 1년도 안되어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나 전체적으로 영주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물 관리에 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을 관리를 합니까?
배산
박춘배산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우리가 재난 등 특별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시에 보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재난시에 현재까지 전년도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시설물을 어떤 것을 관리를 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큰 사업은 없고 봉현농공단지에 수목정비 사업을 한 300만원 썼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주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비가 첫 번째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는데 제일 1차 목적이 농어촌지역개발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어려운 사항인데도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경영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지역개발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로 우리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진다라는 곳에서 예산편성의 기초를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째든간에 2005년도 예산편성은 그 나름대로 적지만 적게 편성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에 재례시장 상인 현황 교육 강사 수당 이것이 어떤 분이 강사가 초빙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분들은 전문가인데요, 재래시장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전문가가 대학교수도 좋지만은 수준에 맞는 그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옷을 주어야 되고, 적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옷을 주어야 되는데, 발은 따라가지고 안하고 몸만 앞에 가면은 경기장에서 넘어집니다. 이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시켰으면은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님이나 또한 상인중 누가 연수를 많이 해외를 많이 다닌 분 이런분들을 초빙하면은 도리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지금 의식이라든가 상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은 것을 깨닭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을 초빙을 할런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분을 유능한 분을 여기에 적합한 그런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말을 거듭 또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은 어떤 교수도 좋고 박사도 좋지만은 그 전문분야에 오래종사를 했는 사람을 못따라와요 그러나 어떤 말로는 충분하게 나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즉, 이런 본 위원이 주로 농담삼아 하는 소리는 공직에 장관,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에 나오면은 머리가 사회에 개장사 하는 머리를 못따라와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 여기 수준은 낮게끔 정말로 장사를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자기가 몸으로 체험 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으면은 더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험있는 사람을 초빙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492쪽에 보면은요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똑같은 우리 행정을 같은 행정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과장님도 이 보급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된 사람만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보다 조금 났습니다. 생활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아는데요, 이것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되요 결국은 가정으로 말하면은 어떤 현상이, 전부 계시는 분들이 가정이고 밑에 아랫대를 전부 받쳐 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주고, 똑같은 연필을 살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된 사람이 똑 같은 연필을 주는 그런 경향인데 이것요, 초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아주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초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말하기 달렸는데 이것은 조금 한테 묶었으면은 이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뜻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저희과에서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안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괄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또 557쪽에는 무단방치차량이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수근위원
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파악한 것이 몇 대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담당직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 몇 대가 된다고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있으면은, 몇 대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화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559쪽요,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이것을 선정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해외연수를?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가는 선정방법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개인택시지부나 모범운전자회에 공문을 내어서 한 명을 받습니다. 추천을 한 명을 받아서 거기에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추천하는데 과장님이 추천이 올라오자면은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없다고 가상하면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께서도 사람을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어요, 해외연수를 갔다온 이후에 그냥 갔다가 오면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서면으로 보고는 하지 않고 갔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럽니다. 서면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은 우리가 갔다 왔는 모든 기록을 하거든요,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을 했는지 말보다가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는 사실 보고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범운전사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연수도 있고 관광차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신중히 기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봉사를 하고 모범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과장님 아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아주 차이가 많아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연수를 갔다가 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운전기사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담을 가지는데 이런 부담을 주고 이제 보내어야 되느냐 안보내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수근위원
그것요, 과장님, 또 예를든다면은 과장님도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지금 다 했고 본 위원도 다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했으면은 샀나, 안 샀나 유의적절하냐, 안하나 불필요하냐 필요하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가정적으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돈을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뜬구름 잡기식 추진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보고라는 것은 서면보고도 있고 구두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근위원
서면보고를 받아야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서면보고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서면보고 하기가 거북스럽고 불필요하면은 해외연수를 가지 말아야 되지요,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지 마라, 보내지 마라, 이런 말은 그런 차원에서는 아닙니다마는 기 가더라도 정말로 해외에 가서 자기가 체험을 했는 것을 서면으로 쓰고 또 우리 고국에 와서도 아 좋은점은 하고 나쁜점은 버리고 또 우리 좋은 점은 더더욱 그것을 자기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좀 안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벌써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로만 여기서는 한다고 해도 지금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금년도 할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했으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 과장님,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천진난만한 인간으로서 제일 아주 이제 싹을 틔우는 이 천진난만한 이런 학교인데 이것을 왜 아직까지도 보호구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안하고 있는 곳은 왜 안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한 몫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 몫에 일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은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 후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빨리 해야 될 긴급히 해야 될 곳은 해야되고 조금 늦어서 되면은 늦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파악하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수근 위원님께서 긴급한데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을 해보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장소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번에도 이런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겠다 지역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 지역구가 초등학교와 우체국과 삼거리에 아주 접해 있는 이런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사고가 아주 다발적으로 나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아주 간판을 이렇게 세워서 아주 갖다놓고 이렇게 지금 있는 판인데 이런 곳을 빨리 해야 될 곳을 긴급히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어디에 했는지 이것보다 더 큽한 것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안급하면은 늦어도 좋고 정말로 급하다고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보고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0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과장님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금액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금액은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활히 교통수단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영주여객이 금년도에 전수실태조사 결과 17억이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7억에 대한 적자를 전부 보조를 해줄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17억이면은, 17억 돈이면요, 17억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큰 돈입니다. 이것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니, 적자가 17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근위원
적자가 17억이면은, 사실 적자가 17억이나면은 운영이 안 될거요, 회사에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 안하고 만약에 차를 세운다고 하면은 큰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수근위원
걱정이 되지요, 본 위원도 걱정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천에서 단산을 올라가는 서천을 거쳐서 단산을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 부석을 가자면은 보계1, 2리, 상석과 이런 연결도로도 확장을 해달라고 그냥 보조를 해 줄 봐에야 하루에 여기도 아침에 한번 가고, 한번 오고 하는 이렇게 까지도 해달라는데 이것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심사평가를 하고 도에서 상견했고 여러 가지 곧 되는 것처럼 했는데 1주일내에 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그것이 2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자는 늘어나고 비수익노선에 자꾸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여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을 해 달라고 우리가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어째든 금년에도요 설 명절이나 다닐 수 있게끔 저는 예산에 어떤 것은 안하겠습니다, 예산은 자꾸 삭감을 할려고 하고 노선은 더 넓혀 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저 위에 맞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 말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녹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한다, 이하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은 가격은 깎을려고 하면은 깎고 물건은 나무라지 마라 이런 옛말과 같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본 위원은 안하겠습니다만 벌써 2년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이 노선에 단산 올라다가 보계1, 2리, 상석 부석 경유하는 이 노선 빨리 개설 좀 해주도록 과장님한테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최선이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는 그런 정답 말고 정말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49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한 이벤트 행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박찬훈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소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추후 정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소백쇼핑몰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준공을 마치고 나면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남으면은 우리 다른 시장에도 필요한 곳에도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신태위원
공설시장 작년에도 5,000만원 이벤트 행사를 해봤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신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평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단은 5,000만원 소모성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소모성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설시장은 영주시민들이 어디에 있고 물건을 무엇을 파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다 알고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비가림 시설도 전부 하고 되어 있는 것을 알지요, 간판 했는 것도 알지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은 타지역에서는 손님이 온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영주시민들만 모인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타지역에서도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보는 이유는 소백쇼핑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섬유 제품이 많거든요, 섬유제품이 많기 때문에 타지역에 없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타지역에서는 손님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강신태위원
소백쇼핑몰이 공설시장과 인접해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시민들이 소백쇼핑몰도 공설시장 안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부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이 행사를 5,000만원을 주고 쉽게 말해서 뚝딱 거려서 소모성으로 끝내는데 과연 거기에 와서 그런 소모성을 돈을 5,000만원을 버리게 되면은 과연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어떤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 과장님 답은 100%같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 이러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견인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준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견인은 견인차를 대행하는 업소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견인을 하는 것이고 주차단속원이 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해주어야 견인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것도 얼마전에 있었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스티커를 발급을 안해주니까는 이 사람들이 사업이 적자를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많이 발급을 해주면은 많은 흑자를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발급을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 견인대행업체와 주차단속 요원의 불미스러운 것, 또 서로의 좋지 않는 일, 이렇기 때문에 견인지역에도 차가 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야간주차 단속도 시간대를 늘린다고 말씀 하셨는데 늘려주시고 앞으로는 견인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스티커를 발급해서 견인차가 와서 강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될 것이고 우리 영주시의 교통질서를 확립시켜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되게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신태위원
답변은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7페이지 선비촌 선돌이 상품 등록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예산이, 지금까지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아직까지 등록을 안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 종을 했지만은 지금 이것이 품목마다 해야 됩니다. 쌀이면은 쌀이고, 또 보리쌀이면은 보리쌀로 해야 되고 숯이면은 숯을 해야되고 종류별로 전부해야 되는데 일부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유서위원
선비촌 그러면은 선비촌의 도형은 하나이고 선돌이 그러면은 선돌이가 입이 돌아 간 것이 있고 똑바른 것이 있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도형은 하나인데요 이 도형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도형을 쓰는데 따라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유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주시가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반드시 선비촌 입구에 선비상을 보셨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분명히 봤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우리 등록한 것 하고 맞습니까, 선비촌을 처음 개설할 적에 선비라는 선비촌이라는 선비의 도시라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그 선비촌이라는 이름을 못짓고 양반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선비촌을 빼겨서 안동에 그 양반님들은 참 큰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상 하나도 제대로 상표등록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지요, 선비촌이라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밑에 보면은 영주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주 선비가 따로 있고 전라도 선비가 따로 있고 서울 선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선비는 선비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해놓고 또 여기에 등록을 또 한다,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면은 또 할 것이 아닙니까, 벌써 달고 있는 마크를 얼마를 뒤에는 바꾼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은 질의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선돌이 모형하고 선비촌 모형이 우리가 기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모형을 봐서도 우리가 상표로 등록을 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추면은 고추, 사과면은 사과,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런 종류를 전부 품목을 붙여서 등록을 해야 만이 이 상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종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빠졌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비트로시스에서 하는 산삼배양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품을 우리가 선비촌 및 선돌이 마크를 붙일려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 숯제품에는 안되었습니다. 숯, 이런 숯 공예품이라든가 숯가마라든가 이런 것은 선비촌과 선돌이 마크가 안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할 줄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사입니다. 그러면은 영주에서 장사하는 사람, 1,000이면은 1,000 상표등록을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전부 해 줍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이 장사하는 기업주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지 왜 시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심행정을 자꾸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전부 찾아와서 시에 대 놓고 전부 해달라고 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해 놓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안그러면은 개인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진짜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이 시가 놓고 신청을 받아서 이 상표에 붙일 것이냐, 안붙일 것이야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시에서 해야 됩니다.
박유서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비촌하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글쎄 되어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박유서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비촌하고, 그것을 따서 그대로 그려넣으면은 됩니다. 상표에다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직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박유서위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농촌지도자 사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박스를, 거기에 보면은 선돌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사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삼이라든가 숯에 붙을 수 없습니다.
박유서위원
사과로 등록을 해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문대학하고 동양대학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줄었으며 또 안그러면은 이 창업하는 창업주들이 제대로 시원치 않았는지 그래서 예산을 줄여는지 또 시 재정이 그래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 2005년도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는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2004년도 한 것을 업무보고를 했는데, 4,000만원을 조정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동양대학과 전문대학을 취급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11시1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면기 경영관리담당, 이윤섭 경영개발담당, 박태우 온천관리담당,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은 사우나실 인삼구입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놓으니까 온천장에서는 인삼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인삼 사우나라고 해서 들어가보면은 그야말로 인삼냄새가 풍기고 인삼도 구경하고 이래서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이 전부다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잡고 영주가 내어놓아야 될 인삼사우나를 선전을 해 놓고 인삼가격을 180만원을 잡아 놓고 어떻게 인삼사우나를 대한민국에 자랑을 할 것입니까, 1,800만원을 잡아놔도 적은 그런 금액입니다. 예산을 알아서 잘 분배되게끔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른 삭감을 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서 돈이 남더라도 그야말로 영주에 가니까 인삼사우나가 최고더라, 대한민국에서 거기 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세요, 180만원이 무엇입니까, 인삼 몇 채 삽니까, 그러니까 인삼잎을 집어 넣어서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영을 조금 그래도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인삼의 고장에서 인삼사우나만은 세계에서 최고가는 사우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지리정보구축 사업에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부석인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것을 절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 그다음 경영개발과이니까 경영에 쉽게 말해서 우리시의 모든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될 우리 경영개발과인데 사업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 나온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작지만은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지 이것을 꼭 삭감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서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차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온천장시설 운영 및 정비가 이것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1,000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보통 여기에 사용하는데는 어떤데 사용을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주로 여기에 보면은 온천장 시설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온천공이라든지 펌프계통 이 계통에 조금 노후화가 되면서 수리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5년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재정사정이 어려우나 지금 우리 온천장 같은 지하수 펌프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면은 물이 샌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의 능력으로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시설을 완료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을 안정적으로 소홀을 했다고 하면은 더 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지동 골프연습장이 며 칠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이런데서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에 제일 중요시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 졌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498페이지에 보면은 인삼소재산업화센터 3억을 계상을 해 놓았지요,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고 인삼소재산업화센터 부분은 인삼랜드 쪽에 들어 갈 것인데 내년초에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당한데 쓰여서 남으면은 그 다음에 1차,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형태로서 영주시가 전래 없는 2004년도 추경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의결을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런 예산은 세울 적에는 영주시가 왜 팽창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타지방자치단체는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는데 영주시는 1차 추경도 못하고 세상에 하반기에 지역개발 사업 하나 없는 영주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들 스스로가 잘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인삼소재산업화센터 부분은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훈위원
지금 이야기 들을 그것이 안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되는 입욕 인원이 총 몇 명 즘 될까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완서위원
예.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4년도 12월 7일 어제 현재로 해서 누계 인원이 44만4,306명이 입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욕금액은......
박완서위원
개인당 얼마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인당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5,440만원입니다.
박완서위원
우리가 경영수지 계산에 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3,000만원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따져보면은 전부 써야 될 때에 써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직접비용을 한 800원정도 물 값이라도 기름 값이 그정도 계산이 되는데 총비용으로 계산을 하면은 원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2,000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00원을 받으니까 100% 남는 장사이니까 괜찮은 장사이지요, 그러나 실지 감가삼각도 있고 기타 소모비용이 직접 비용외에 간접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그것만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한 것은 10억5,700만원에 대충 50만명 왔다, 지금 44만명이 왔으니까 50만명으로 해서 하면은 원가로 하면은 한 2,000원정도 된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수지분석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마른 수건도 짜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좀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점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해의 폭을 넓히면은 묻겠습니다. 지금 온천에 기름이 한 연간 6,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등유를 사용합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등유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벙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벙커시유나 그다음에 경제류라고 있어요, 경제류 같은 경우는 400원대 미만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방안이 있는데, 벙커시유도 한 400원정도면은 되거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산 절감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모양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시설 부분에는 벙커시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반 등유를 사용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시설 개체를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 시설을 새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욕장하고 전체 풍기온천 휴양단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일괄 매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벙커시유가 발화점은 낮지만은 전체 열량은 일반 등유보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물론 기계적인 장치가 벙커시유하고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행정이 가장 위험한 것이 법령사항을 그대로 해주면은 되는데 우리시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담당자가 지금도 아무런 의식 없이 거기에 관광버스를 갖다 놓으면은 안됩니다라든가 거기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으면은 안됩니다, 이러한 지금 관행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민들을 공직자들이 마치 창후에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쓸데없는 예단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민들을 예비범죄가 취급하는 그러한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모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물론 우리 경영개발과는 그런일은 향후에도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안타깝게도 골프장에 예산비용은 210만원이고 630만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지만은 이것이야 말로 우리시에 중요한 재정의 기본을 또 우리가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우리 경영개발과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은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의회 의원들을 아주 분노케 하는 그리고 집행부와 시에 어떤 관계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무례한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누구의 짓이었을까 그래서 저희는 소신 있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실무자인 담당님의 어떤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지시사항인가 상당히 궁금한 일이거든요, 또 상명하복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인데 이것을 변호도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그래도 우리시에는 애꿋은 과장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점을 묻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골프연습장 예산은 내년도에 각종 유지관리비라든지 조성공사비 해서 8,100만원이 여러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월요일날 이루어짐으로써 저희들은 이번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저번 달에 올렸는데 진작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아야 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지시 관계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부분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삼랜드 사업 마을에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기본 실시설계, 지구단위지정,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러하는데 이 점도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예산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억원,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총괄에서 한 19억정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토지매입부분은 시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모든 것을 제반검토해서 조속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사업비, 토지매입비 3억은 꼭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국내여비가 총 관내여비외에 관외 여비를 가지고 한 4,000만원 되는데 특히, 관내여비가 12명씩 해가지고 10,000원 해가지고 2,600만원정도 과다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일이고 마지막입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에 보충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에 과장님 말씀에 골프장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예단을 해서 했던 이런 것은 아주 맞지 않는 행정의 형태가 이루어 졌다는 말이지요, 감사지적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사업부서가 경영개발과이니까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중요자산 취득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때에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좀 껄끄러우니까 시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보니까 좀 부드러운 쪽으로 가서 받아 보겠다, 주 사업은 당연히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쉬운데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도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그런일은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다음연도라든지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또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총무위원회 소속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7월초에 업무보고만 드렸을 뿐이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회계과 업무 관장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승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완서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 제가 자산취득에 관한 그런 업무는 회계과가 당연하지만은 우리시에서 신호등 오거리에 주차타워 39억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무위원회 업무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총무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계시는 총무위원회가 많지만은 어떤 경영이나 수익에 대해서 심의 우려를 하고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전문가 판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안된다라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계셨던 결정을 했던 의원님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우리시에 큰 과오로 판단의 착오로 앞으로 흉물스러운 예산에 낭비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는데 그러한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진지하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우려를 우리가 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부결이 되었으니까 판단을 위리가 존중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이 자리에서 해소한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쪽, 옷장 열쇠, 옷장, 자물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옷장 열쇠는 무엇이며, 옷장 자물쇠는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옷장 자물쇠는 거기에 옷장에 부착되어 있는 자물쇠이고 열쇠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쇠와 자물쇠는 일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열쇠는 따로 사고 자물쇠는 따로 삽니까, 사로 가면은, 열쇠만 주십시오, 자물쇠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열쇠 모양 따라서 자물쇠 하나 주세요, 하면은 자연적 열쇠가 따라 오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옷장 열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휴대해서 탕안에 들어가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별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구매를 할 때에는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착오로 인해서 분실 또는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물쇠 부분은 사용을 빈번하게 하다가 보니까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요, 아주 상, 하가 안맞는 그 과장님의 답변이거든요, 열쇠가 고장나도 자물쇠가 못쓰는 것이고 자물쇠가 고장나도 열쇠가 필요없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결국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열쇠는 200만원이고, 자물쇠는 1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열쇠가 개당 5,000원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열쇠는 2,500원입니다.
이수근위원
2,500원, 또 옷장 자물쇠는 8,000원 그렇지요, 그래서 10,500원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10,500원 이렇게 값이 갑니까, 자물쇠는 통째로 산다고 해도, 10,500원 안갑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은 하다못해 자동차 열쇠는 요즘 15,000원이면은 구입을 하는데 이 열쇠가 그렇게 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은 현장 담당하는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근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에하나 자물쇠가 고장이 났다, 열쇠가 분실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 수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해서 씁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업체를 정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예비로 준비로 해 놓았다가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야 되니까 고장부분이 생기면은 바로 대처를 하고 또 어느정도 예비분을 놔 두었다가 또 즉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현재 우리가 온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때 그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안그러면은 지정을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으면은 단가입찰을 하는데 그것은 전체가 자물쇠 같은 경우는 160만원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업체에 바로 연락이 되면은......
이수근위원
그때, 그때 알아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옷장이라고 하면은 손님들의 귀중품을 아주 귀중품을 보관하는 옷장인데 자물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옷장에 청결입니다. 이래서 그 옷장을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두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가보면은 어떤 것은 작업복을 체육복을 입고 갈 때에는 옷장 열어서 아무데나 넣으면은 되지만은 정장을 하고 갔을 때에는 와이셔츠 하나 어디에 넣을 때가 없어요, 이래서 열쇠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옷장 안에 청결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온천 탈의장 안에 옷장이라든지 기타 주변시설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청결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천장내에 옷장이 비록 퇴색되고 낡았지만은 최대한 저희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입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러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예를든다면은 우리가 과장님이나 본 위원들이나 거기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전부 겪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적에 그 식당에 들렀을 적에 우선 음식이 나온 것 이전에 우선 사람이 기분이 개운하자면은 첫째 종업원이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있어야 되고 또한 식당에 모든 장비들이 깨끗해야 만이 아무 음식,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 담겨서 맛있게 먹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과정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청결에 좀 불결하거나 또 그릇이 불결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명은 한번 맛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온천도 우리 지역사람은 다른데 없고 한 군데이기 때문에 갈 지 몰라도 타지역에서 관광객이 오셨을 적에 이 사람들은 많은 온천을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이, 질이 좋은 물의 온천이라고 하더라도 청결과 또한 그 사람의 근무하는 사람의 복장의 태도, 또 언어의 태도 모든 태도에 따라서 온천에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손님이 안올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헤아립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종사교육을 철저히 해서 진철과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안에 보면은 구두 닦는데를 지나서 우리가 옷장을, 공간을 지나서 옷장을 가는데 그 공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마루라고 합니까, 쉬는 곳을, 텔레비전 앞에 놓은 것을?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마루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마루이지요, 그 마루에 손님들이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루에는 누워 있는 손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누워 봤는데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었더라 수리가 안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에 들마루에 누워서 천정을 쳐다보면은 천정이 아주 비가 세어서 도배 했는 얼룩이 생긴것처럼 용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또한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청소가 아주 불결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세부적으로 확실하게는 체크하는 것 처럼 깊이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 우리 영주시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고 관광의 수익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주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이나 어떤 건강의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에서 조금 더 청결에 유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부석사 주차장 및 폭포시설 유지 관리비다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지난해에는 과가 생겨서 도시개발과 예산가지고 일부 고장났는데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을 부석사 주차장 폭포시설 유지관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폭포청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라든지 그 내부를 물을 빼고 두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 관계라든지 그리고 각종 고장난 부분을 교체도 하고 화장실도 문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 또는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좀 과장된 답변인데요, 부석사 주차장 및 폭포시설 유지비인데 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주차장내에 화장실이고, 그 화장실 수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거기에 지금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계약상에는 6명하고 2명 공익요원해서 8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또 가는 아주머니, 여자분들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시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그 아주머니들을 어디에서 채용을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시사역 인부라고 해서 부석사 국립공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성수기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에는 그때에는 일시적으로 사역인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잡초제거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닌데요, 거기에 보면은 인원이 더 많아요,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면에서 공익요원이 아니고 시에서 공익요원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립공원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국립공원에서 오는 공익요원입니까, 우리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부석사 국립공원에, 소백산 국립공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폭포시설이, 폭포유지비가 1년에 과장님 두 번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올라왔는 보고서에 보면은 1회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청소를 1회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수근위원
1,000만원 곱하기 1식?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것이 1식 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폭포시설 전체를 한 그룹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1년에 두 번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 1,000만원이면은 1회에 500만원씩인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청소가 물 빼고 폭포하고 청소하는데 한번에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두 번이......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인부를 어디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거기에서 청소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분수대 청소하는 것은 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협의를 할 일은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석사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관리비를 국립공원 소백산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이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장 관리를 하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그리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고정재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되는데에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영주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경영개발과 총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부분하고 온천관리 합해서 17억250만8,000원이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17억입니까, 영주시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을 따져서 질의를 드리다가 보면은 전체 종합적인 질의를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는 실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영주시책 사업에 제일 앞장서는 과장님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로 예산이 투자유치라든가 해외투자, 그 다음에 활동여비, 국내여비, 내빈초청, 간담회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실 영주시 경영개발 우리 개발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렇게 내어놓을 만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소모성 예산뿐인데요, 영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한 가지 하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특단의 어떤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민자유치심의라든가 또 시책, 내외귀빈, 여러 가지 여비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과장님으로서의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특단의 우리 경영개발에 대해서 영주를 위해서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사항이 되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 2005년도 신규예산서 중에 다른 어떤 특수시책으로 본다면은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부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글쎄 그 부분은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 아지동 골프장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도 안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승인된 부분이 예산에 계상에 되어 올라 왔는 부분이고 그 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정말 글자 그래도 경영개발 하듯이 할 수 부분이 그런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만큼 많은 예산이 민자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저는 설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특단의 영주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전부 소모성 예산뿐입니다. 어디 청소해야 되고 어디에 뭐 해야 되고 경영개발과로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어서 소모성으로 쓰는 예산을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2005년도에 업무계획은 가장 큰 것이 온천휴양단지 분양을 일괄 분양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월달부터 신문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진을 마련한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이런데 대해서 조속히 민자유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영주를 위해서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전부 환영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키장, 온천장, 골프장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기본용역, 설계 그 다음에 또 의회 조례 공유재산변경안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특단의 어떤 스키장이니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 어떤 것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소모성 예산뿐입니다. 자물쇠 구입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정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내어놓고 의회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은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뛰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뛰어서 글자 그대로 영주시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제가 이제 무엇입니까, 온천장 광고판 설치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온천장 광고판 몇 군데, 고속도로 주변 몇 군데 한다, 그런식으로 막막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면은 안됩니다. 정말로 현실성 있게 우리시가 시민들이라든가 또 타지역에 일반 관광객이 봤을 적에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냥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잘 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아지동 골프장이 언제부터 골프장으로 명칭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이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자면은 절차와 방법이 좋아야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호응을 얻습니다. 가흥2동에는 영주에서 제일 혐오시설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20년간 쓰레기 매립장에서 먼지와 섞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이 가흥2동 동민인데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서 창진, 서늘기 동민들하고 상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만일에 시에서 결정이 났다고 했을 적에 반대한다고 어깨띠를 두르고 찾아 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의 한마디 없이 동민들하고 이야기 한마디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동네 회의 때 가서 혐오시설만 들어오던 곳에 그래도 시대에 맞는 푸른 들판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꿈에 들떠 있습니다. 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행정,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받으러 갔을 적에 전 동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이것을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고 호소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에 문구마다 아지동 골프장, 아지동 골프장 나오니까 골프장이 어디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골프장이 나옵니까,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잔디 농약값, 잔디 관리비 나와가지고 맨 밑에 와서 아지동골프장조성 실시 설계 용역비 이것은 골프장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위로 문구가 어떻게 해서 골프장도 정하지 않았는데 골프장 명칭도 없는데 어떻게 골프장으로 나옵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할려고 저도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골프장이 없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구입을 하겠다, 돈을 다고, 귀가 찰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부결을 시키고 전부 말썽이 많고 전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잘잡으세요, 첫째 안그렇습니까, 당신네들, 우리시에서 당신네들 동네를 위해서 20년간 그 쓰레기에서 냄새나는 데서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깨끗하게 잔디를 심어서 좋은 환경에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떠냐, 좋다, 전 동민들이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버리고 하겠다,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서늘기, 창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들떠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가라앉을려고 하는지 책임을 지세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계획만 세우니까 자꾸 말썽이 나오고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2시31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춘형, 환경지도담당 강성호,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 장덕호, 수계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28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관계자 해외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외에까지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해외에 까지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온 이후에 사후관리를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직 다녀오고 실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수근위원
계획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이 되든지 어떤 지역에 주민대표가 되든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선진국들의 어떤 소각시설을 견학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어떤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20명, 아직까지 추진은 안하고 과장님도 계획이 별다른 계획이 없네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계획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견학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정말로 전문가도 좋지만은 박사, 교수 이분들도 좋지만은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직결되는 주민들의 대표를 많이 참석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열 번 말 듣기보다가 한번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엄격히 봤을 때에 해외를 이미 많이 다니고 또 학술적으로나 선진지견학도 여러 기회가 있어서 해 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또 부딪이는 것이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대표자를 많이 참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많이 배운 박사, 교수라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월등하겠지만은 정말로 자기 피부에 부딪치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을 하고 또 견학을 해야 되고, 그 견학이 나쁘면은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업은 일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깨띠를 매는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해야 되고, 또 막상 가서 좋은 경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시설보다는 막상 오니까 틀리다, 이런 이하 등등 자기가 본인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85쪽에 폐형광등전용 수거함 200개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통 한 개가 200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통 한 개가 200개를 담을 수 있는 통을 50개를 한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니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통요.
이수근위원
지금까지 수거를 안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 단독은 좀 잘안되고 있고요, 이제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마대를 벽에 걸어서 해 봤는데 그것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통을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끼어 담으면은 되는식으로 통을 구입을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에서는 말입니다, 대도시에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폐형광등만 수거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왜 수거를 하느냐 폐형광등안에 어떤 불 오는 것을 구리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은 말고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면은 15원이라든가 20원에 한 개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 가요, 장사가 되요, 기업이예요, 그런데 모아 놓으면은 우리 영주에도 수거를 해가는 그런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에서 그 업체를 권장을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에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업체운영형편이 안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수거를 하는 것이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은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일정양이 쌓이면은 운반을 해서 갖다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안받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산 출신인데요, 단산면 출신인데요 서울가서 폐형광등만 수집을 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방방곡곡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형광등만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형광등을 분리를 하는 분리를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처분하는 그러니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우리 영주에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서울하고는 지금 안되고 우리 도내에 업체가 구미에 있어서 구미에 지금까지는 거래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팝니까,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받는 돈은 없고요, 갖다주면은 받도록 되어 있고 저 사람들이 정부에서 어떤 업체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업체에 관리하는 분이 하는 관리업체가 전국을 어떤 망을 연결을 해서 수거를 해서 싣고 가서 자기네 작업장이라든가 공장이나 거기에서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아주 폐는 폐대로 처리를 하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부품이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영주에도 하필 먼 곳에 구미나 이런데 보내지 말고 영주에도 이러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안동의 것, 예천의 것, 도로 구미나 대구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니까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돈이 안됩니다. 돈이 안되고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제도 해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예치금도 받아 놓은 것, 이런 것을 업체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채산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는 그런 업체를 장려를 할 정도이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수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겠다, 예산을 올렸는데 기왕 수거함을 해 놓았으면은 이것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길도 강구를 해봤으면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날 소각장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디에 갔다가 오셨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구리시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 두 군데를 갔다가 왔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장 대표단이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영주시리·통장연합회 회장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3, 4명씩......
이방춘위원
반응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식적인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일 현장에서는 기존에 시설을 보고 그렇게 거부반응은 아니라고 저는 평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후에 어떤 여론이......
이방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견학이라는 예산은 아니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선진비 견학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수면 주변일대에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어떤 의사가 거부의사를 밝혀서 대신 선진지 견학을 대상을 이·통장으로 바꾼 이유는 물론 이·통장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최일선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또 향리에 어떤 촌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자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이장들 대표들을 모시고 갔다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소각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글쎄, 일부 반대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시민의 의사라고 보기에는......
이방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이 선심성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확한 항에서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다른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다른 예산으로 갔다가 왔지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소각장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도 400만원 선진지 견학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외까지 가서 소각장을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지금 그것하고 맞아집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민전체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 여론을 지금 활성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문수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은 예천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년전에 과장님 음식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가 갑자기 소각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타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거기도 갔다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충분히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많이 심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저는 판단에는 선심성 견학이고 제목은 거기에다가 올해는 해외에까지 가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봐서는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는 주민들 직접 해외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해외가 아니고 다른데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농민들 위해서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이런 쓸데없다고 하면은 욕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 만큼 올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글쎄 물론 농정분야에 예산도 있고 환경분야에 예산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을 골고루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이 지금 소각장이 전국에 수 백 개가 있고 지금 보편적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종의 어루만진다고 할까, 선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어떤 일을 하는데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장들 갔다가 온 것도 사실은 이장연합회 협의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문수면 출신 이장대표는 몇 명이 갔다가 왔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당초에는 4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은 멀리 출타를 했다가 귀가가 되지 못해서 못가고 세분이 갔다가 오셨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짐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자꾸 계상이 되고 하니까 많이 부담되는 일이라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침침해서 그런지 이상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 관계자 해외연수 구경을 하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왜 갑니까, 주민이 가야 되지 설치하는 사람이 왜 가는 이 예산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방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수근 위원님도 말씀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각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 예비장소를 시청에서는 문수를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첫째 문수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누구 싸움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장 한 서 너명 만났습니다. 저녁에, 그것이 싸움 붙이기 마침 맞아요, 지금 큰 싸움이 납니다. 시가 왜 이렇게 중앙에 노무현 대통령이 싸움을 붙이니까 따라와서 지방도 우리 권영창 시장도 그런 싸움을 붙이는데 하수인을 하는 우리 권 과장님 이것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전 시간에도 우리 마을에 아지동에 골프장 설치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될 것이냐, 이장단 설득을 해서 의회에 와서 야, 가보니까 좋더라, 의원들 니네들 승낙을 왜 안해주었노, 압력을 넣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이장들 이장단에서 갔다가 와보니까 좋더라, 왜 문수면들 2,000여명 밖에 안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싸움 붙일려고 한 사실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내정은 그렇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행동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도 각오가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고 답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됩니다. 285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종향제 규격 봉투를 1억2,000만원이나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1억2,000만원 구입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모라서 그런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요, 저희들이 평소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쓰레기 배출용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비닐봉투 공짜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작비입니다.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연간 한 6억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이 들어와서 수입금이 그렇게 들어온다, 수수료를 주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제작비를 해놓아야지, 그러면은 여기에 제작비라고 해서 규격봉투 해가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해놓으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제작비라고 고치세요, 조금전에도 이 문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쓰레기소각장 실시설계비 그러고 실시 용역비 이런 나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은 문수면민들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속이 상해서 잠을 안잡니다, 그러면은 소각장 문구를 소각장을 위한 설치를 위한 이렇게 하든지 그러든지 문구를 좀 편안하게 써서 잠 좀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구도 하나하나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가흥2동에 상수도 넣은 3억도 설계를 하고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3억도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쓰레기 기본설계비 5억9,730만원 이것 돈이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갖다가 소각장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7억3,000만원 이것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아직도 국비도 3월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추경에 좀 계상을 하시고 우리 물 좀 먹도록 해주시고 차라리 전용을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예산을 무엇을 먼저 해야되고 무엇을 늦게 하고를 잘 편성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잘 드리세요, 이런 예산 세우면은 이것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방청하려 오신 분들이 보이시지요, 왜 왔다가 생각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안병용위원
좀 심각하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반대 의사표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과장님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미처 못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그러면은 저 뒤에 방청객들은 못시켰지만은 우리 의원들에게는 실무 과장님 나름대로 어느정도 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권영창 시장님하고 예천 군수님하고 하실 때에 그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이런 중대한 일이고 이것은 봐서 우리 영주 쓰레기 뿐만 아니고 예천 쓰레기까지 여기에 올 때에는 우리가 최소 주민의 대표같으면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화 한통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협약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때도 무엇입니까. 시정 질문을 하는데도 이야기를 하니까 윤옥식 의원님 외 다른 의원들은 전부 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행정을 하니까 지금 뒤에 주민들 바쁜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는가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들과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어서 견학을 가셨다 이래도 거기에 계시는 문수면민들을 제일 먼저 설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보면은 진행되어 온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있는데도 우리 의원이 몇 명입니까, 의원 2명하고 또 우리가 추천을 해주는 것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해주는데 서류만 보내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것이 없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그냥 던져놓고는 어제 아래, 7일 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여기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리·통장님들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리·통장들 모셔 가지고 보고, 의원들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안하느냐 이것,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주시가 잘 사기 위한 목표는 똑 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뒤에 문수에 계시는 주민들 와서 방청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 입장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하느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병용위원
서로가 어떻게 하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일 그러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와서 안맞다고 보고 해도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못오시면은 부시장님이 오시든지 해서 이야기를 말 한마디 같이 상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면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할 것이며, 과장님 끝으로 어떻게 앞으로 뒤에 오셨는 분들 우리 위원들에게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을 영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협조를 얻고 또 주민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은 여러 가지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끝으로 마지막 하나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수면민들에게 가서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시고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가셔서 대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같이 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민원이 안힘들게 과장님 좀 풀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2005년도 사업에 좀 원만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이 예산이라고 하면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부풀리기의 예산 적정한 적재적서에 적당한데 예산을 사용하는가 또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각 과에 담당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만하게 또 우리시가 가는 방향이 정말 시민들이 봐서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영주시를 이끌어 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국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국비 30%에 시비 70%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운반을 전부 민간에게 준다고 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전부 주는데 현재는요,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까지 6개월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가 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큼 장비는......
박찬훈위원
운반료가 적게 든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수거 운반하는 비용은 또 업체에 안주어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업체가 차량을 구입을 했을 적에 이 차량은 비상용으로 남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은 저희들은 무조건 시에서 장비가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시에서 거두어서 갖다줄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계속 운반을 해가지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계약도 그런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계약도 그런 조건으로 한다, 그럼 소각만 위탁을 주겠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처리만 줄려고......
박찬훈위원
처리만 주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농담삼아 대구매일인가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용역이라든가 이 선심성업 때문에 행상비용에 대해서 영주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부족분 해가지고 한 110억정도가 마이너스 된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지요,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고 이런 용역을 과다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환경보전 기본법에 의하면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된다는 현재까지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5년마다 합니다.
박찬훈위원
5년마다 합니까, 그러면은 5년전에 할 때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5년전에 했던 용역비라든가 전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 좋은 절약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역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86쪽인데 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방춘 위원님이나 전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는 지금 뒤에 계시는 문수에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왜 여기에 와야 됩니까, 집행부에 가셔야지,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96년도와 98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소각장도 시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전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분들이 의회에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4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기 전에 부지가 문수 쓰레기 매립장이다라는 가상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부지선정이 어느 위치다, 어느 위치다라는 말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부지선정을, 쓰레기 매립장안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선정을 해놓고 차후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굳이 한다고 하면은 그 부지선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일연의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의회에 와서 우리가 사실 예산심의, 절차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예산이 지금 보십시오, 쓰레기, 저는 글이 짧아서 잘 모릅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비 5억9,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실시설계비 7억3,000만원, 또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 한 2억 이렇게 절차상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영주시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1차 추경도 못하고 2차 추경을 못한데가 2004년도라는 평창 예산이고 이런 과다 예산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이 100억이라는 약 11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여기에 휴유증이, 이렇게 했을 적에 시에 조금전에도 우리가 경영개발과를 할 때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세상에 거꾸로 해가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제차 98년도인가 96년도인가 업무보고서를 한번 참조하시고 해서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심도있게 재심하여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저희들이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서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께서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야기가 좀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의회를 팔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매립장을 설치를 할 때가 95년도 이전인데 매립장 위치를 그 때는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요, 승인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는 장래에는 그 지역에 소각장을 100t규모로 설치하는 예정지표시까지 책자에는 전부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급성을 그 당시에는 요하지를 않고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하지를 안았던 부분이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역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를 빙자해서 팔아먹고 그렇지는 좀, 이야기가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박찬훈위원
아니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간부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제가 얼짓 들기로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때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이 새롭게 의회에 하실라는 이야기로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설사 그 때에 전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주 민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절차상에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환풍시설 설치 있지요, 이것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이 노천 선별장하고 스티로폴을 녹여서 가지고 양을 줄이는 그런 작업장이 창고처럼 있습니다. 그 안이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 스티로폴을 녹이면은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IMF가 오기전에는 3D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업환경이 나쁜곳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빨리 이렇게 사실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작업능률도 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복지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것은 추경이라도 더 올리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18억8,300만원인데 이것이 그냥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운영비하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665페이지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664쪽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장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박찬훈위원
수계관리기금인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인데요. 수계관리기금에서 18억8,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수입에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기초시설설치에 5억9,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2억8,500만원조로 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한테 준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은 보통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뒤에 세출예산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쪽으로 왔는 돈이......
박찬훈위원
287쪽에 보면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타회계 전출금, 세출분야에 167페이지 여기에는 18억8,300만원으로 비목으로 쓰고 나머지가 전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설치비에 2억4,100만원 이것이 이제 세목은 이렇습니다. 지출 세목은,
박찬훈위원
그래서 수계관리기금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과장님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김인환위원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얼마인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 62억5,8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영주시민의 보건생활, 모든 분야를 책임을 져야 될 주무과장님이 아닙니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설치 장소를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찬훈 위원님께 지적하시다시피 전화 한통으로 처리하고 안병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그러한데 소각장 건설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절차상 어떻게 되는가요, 추진 절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직 사업을 계획을......
김인환위원
사업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면은 사업계획 절차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절차상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절차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천군과 체결 이후에 입지 결정 고시를 하고......
김인환위원
입지공고를 해야 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에 이어지는 부분이 아직 절차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환위원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보세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입지선정계획이라든가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견 수렴이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물론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폐촉법 10조 제4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장소에 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던지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제일 무시하고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도, 수렴도 하는 그런 답변을 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입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그 선정된 입지를 놓고......
김인환위원
선정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첫 안이,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선정이 되었을 적에 공고를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를 하고요.
김인환위원
공고를 하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김인환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시행 이런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예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그 단계가 안되었습니다. 그 단계는 안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되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했고,
김인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안들어 왔는데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이 7월달에 우리 여기에 보면은 광역폐기물설치 소각시설 자료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체밖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뿐이잖아요, 폐기물 소각 시설을 한다는 이것, 우리 임시회 때에 2004년 9월 24일날 보고를 한 자료 이것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최종보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업무계획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번 하기는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과장님 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길면은 좀 그렇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면은 먼저 제일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해야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못 왔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소각장 시설 설계비 용역 이것도 올리는 것도 의회와의 협의, 주민과의 협의 모든 절차상에 안되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정위원회가 되었는데도 구성이 되었는데도 안들아가잖아요, 의회에서도 안들어 의원들이 안들어 갔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소각장 설계비 용역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 뜻은 무슨 이유로 했느냐 이 말이지요. 예상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산은 1년에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면은 거의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직 우리 업무추진 행정절차는 거기까지 진도가 못나갔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내년도 본예산을 금년 연말에 다루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부지선정을 해야되지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안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으니까 일단......
김인환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니까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절차상 아직......
김인환위원
절차상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지금 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방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제 예산이 1년에 한번......
김인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진짜 한마디로 행정이 답답해요, 영주시 행정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뭐라고 하면은 이해와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제가 시 의원이 된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1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의안명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쓰레기 발생의 정도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와는 달리 이에 대한 비용부담 기피 경향으로 내년 환경투자 비용 증가에 따른 청소행정의 예산의 가중되는 바 이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연차적 인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래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봉투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세입이 5억8,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은 원가를 뺀 5억8,00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전부해서 그렇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원가포함해서 수입되는 금액을 전부 잡았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니까요.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4억6,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가 2,800만원인가 나가야되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쓰레기 봉투가 그것 밖에 안나갑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비자는 시민인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판촉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유서위원
이 쓰레기 봉투를 어떤 분이 중앙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소모입니다. 넣어서 내어 놓고 나면은 특히 우리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영주시민의 혈세가 5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리고 있다, 불에 태우고 있다, 다른데 봉투에 넣어서도 어차피 차에 실어서 싣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태울 것이고 이 사가지고 하는 것도 태울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자꾸 얕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봉투값을 자꾸 올려야 된다, 전부 해봐야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한데오 1억2,000만원 밖에 안된다, 1억1,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올리면은 20.5% 올려봐야 원가대로 올려봐야 약 1억 남짓하게 되는데 과연 1억 남짓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전시민들에게 물가오른다고, 물가 오른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실지 답답합니다. 적어도 20억, 30억정도 한 40, 50억이나 올렸을 적에 물가가 올라간다 세수가 들어왔을 적에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우리들도 아이고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주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않느냐라는 변명이 되지마는 이것 뭐 한 1억 밖에 안되는 돈을 가지고 열려서 주민들은 올랐다, 올랐다 전체가 전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물가조정심의 위원회에서 이 심의가 된 것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서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지금 명단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심의 위원이 지금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축협장, 농협지부장 그 다음에 음식협회 지부장, 음식협회 몇 군데 되는 그 계통 전부 회원들이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거의 기관장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심의위원들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내어 놓으라고 해놓고 잘가나가는 사람 봉급이 1년에 5,000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90%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이것 가지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담배 한 갑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어제 군위에 가니까 모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아침밥을 먹고 온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1/3이 들더랍니다. 아침밥을 먹고 온 사람이, 거기에 다가 부모가 직장이 어디에 나가서 못먹고 왔는 사람 손을 드니까 1/3이 들더랍니다. 나머지는 말을 안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한 반에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6명에서 10명정도가 쌀이 없어서 먹을 쌀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비밀리에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도시락 식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나가는 사람만 심의위원회에 앉아서 물가가 이렇습니다. 재정이 안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올려야,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봐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조정위원들이 구성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는 소득이 많이 오르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은 안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어째든간에 세수를 많이 올리면은 좋은데요 적은 것은 자꾸 의원님들 귀찮게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요.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심의위원 명단을 저도 명단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안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그냥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 여러분이 추천해서 심의위원중에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 되는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조금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심의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하면은 교육장이나 서장이나 각기관 단체장들은 아무런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 이·미용회장, 여성단체 회장 또 축협회장 이하등등 이 민간단체로 구성된 책임자 회장들이 이 사람들하고 좌우간 설전이 아래까지 네 번이나 붙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지금 서서 여기서 올리자고 하느냐 이래서 두 번은 반려가 되었는 것입니다. 반려가 되었는데 며칠전에 다시 또 하니 이 양반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 거기에는 여성대표가 이경자씨도 있고 이·미용협의 전부 여성, 과연 그러면은 본 위원이 시 의원이 시에서 우리가 세 번 반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이 회장이나 여성단체장들이 여성단체 제일 많이 쓰는 여성단체장이 나한테 항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세 번이나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좋아서 올리고 우리가 여성대표가 아니냐 하니 세 번이나 했는 것을 이번 네 번째는 하면은 우리가 쳐 들어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한다면은 그럼 나도 굳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가 안올릴라고 세 번이나 유보를 시켜 놓은 것이지 그러나 당신들이 원한다면은 나도 동의를 하겠다 이래서 마지막 네 번째 회의는 저도 구체없이 손을 드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니 여러 위원님들 각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한 여러분이 추천해서 심의원으로 들어간 본인이 이수근입니다. 이러니 여러분을 잘 생각해서 본 위원을 생각하든 또 집행부에 일을 하게끔 하는 생각하든, 영주시민을 생각하든 어떠한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방춘 위원님!
이방춘위원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물가상승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20.2%면은 너무 부당하고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조정액이 타시보다 높습니다. 본 위원은 10%인상안에 수정해서 하는데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께서 10% 인상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활한 시행정과 또 우리 쾌적한 영주시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히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은 그런 동료 위원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의 원안하고, 이방춘 위원님의 10%인상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방춘 위원님의 10%인상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이방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2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3표, 기권 1표입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춘 위원님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관련법령의 개정과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건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법령사항에 수집과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에 충실하게 잘 된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첨원을 하고 의견을 여기서 나누어서 이해를 증진 하고자 합니다. 본 취지가 특히, 음식물은 소각이 아닌 매립이 아닌 또 해양투기가 재활용을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재원칙과 그러한 전재가 미리 따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조 3항에 있어서 건조에 이한 부산물 수분 함양은 25% 또 발효 및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양은 40%로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법령사항에 사항이기는 하나 실지 현장에서 이러한 처리를 할 때에는 25%와 40%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하 25%가 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상 실질적으로 20%내지 35%에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상 법령보다 높으면은 위반이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 퇴비라든가 사료화 되었을 때에 통상 50% 미만이 되었을 때에 자연발효가 일어나고 자연발효로 인한 건조가 되는 것이 이 음식물의 형태이거든요, 따라서 재활용업자들이나 또 재활용 되었을 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안을 수분함량을 건조에 의한 부산물 수분 함량을 30%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양은 45%로 올릴 수 있는 방안, 즉 5%정도로 올림으로 인해서 처리비용도 적게 드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 부폐가 된다든가 기타 부담을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수의를 해 보니까 법령사항이라서 이것이 수정이 되었을 때에 상위법과 상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연 이 도에 조례 공포전에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법과 법령 그 내용이라는 이것이지요, 그 문제는 제가 알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실무적인쪽에서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은 음식물 자체가 비료로 쓰고 우리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서 걱정이거든요, 개도 주고 닭도 주고 저희는 이것을 20년 동안 오히려 남의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식당에 잔반을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해 주었지 자체내에 한번도 20년 이상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또 소규모 지렁이로 이렇게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핵심이 읍면지역중 가구수가 50호 미만이 지역과 산간오지 등으로 이렇게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제외 할 수 있다, 이 취지가 이 내용인데, 실지 이제 시 지역 같은경우도 재활용을 하고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버려도 좋은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읍면지역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자역부락 지역과 이런식으로 넣으면은 앞으로 시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굳이 몇 호 밖에 없는 영주 상망동 저 구석이나 일원이나 이런 구석에까지 가서 몇 집까지 전부 하고 또 그 사람이 쓰레기 개별적으로는 수집을 하되 음식물쓰레기를 멀리 중간에 통 있는데 까지 가는 수고로움은 앞으로 예상하는 참으로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울산이나 서울이나 잘되고 있는데는 전부 도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지만은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시청도 수집업자도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우리 시민들도 큰 짜증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정하다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법령사항이 되어서 법 취지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비켜 나갈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데 사실상,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지역 중 이 말만 빼면은 도시지역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밖아 놓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조례는 법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내려왔고 하니까 지시대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면에서 시지역이라도 농촌지역에 실제 배출도 안되고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안되면은 음식물도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고 법에 준칙은 어디 준칙을 이야기를 합니까, 시장님 준칙은 아닐 것이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완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법령상입니까, 준칙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이 법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을 이렇게......
박완서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읍면지역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수가 있고 이 법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사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읍면지역이라는 문자나 문구에 별로 적용을 안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빼도 위배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맞추면은 되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제가 동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지금 준칙이 내려오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만 독자적으로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알고......
박완서위원
준칙이 어디의 준칙입니까, 우리 조례가 어떠한 위치에, 준칙이나 지침사항과는 참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법령사항을 예를 들어서 관계법이 여기에 되어 있다든가 또한 대통령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정도에서는 우리가 점용을 해야 되지만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할 사항이 아니다, 모범안 가지고 의회가 무엇을 할려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에게 쓰기 좋은 먹기 좋은 활용하기 좋은 법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이 이 자리인데 자꾸 타당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잘못된것을 고치기 위한 자리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과로서는 소화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된 것이 없으니까 이정도로 넘어가고 이것을 잘 소화를 하시고 우리 시민에게 쓰기 좋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8조 4항에 보면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지나서 마지막에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료 및 정보를 우리시 행정이 제공을 할 만큼 막연하거든요, 사실 추상적이니까 여기에다가 자재 및 자금이라는 말은 빼고 자재를 제공한다는 자재를 좀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러면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을 거기에 말씀이지요.
박완서위원
예.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자재요.
박완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해주고 있는 미생물을 좀 해준다든가 실지 우리시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는 전부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한 55%정도 수집 통을 우리가 해주었는 것도 결국은 우리시민에게 자재를 구입을 해 준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조례상에 취지가 맞습니다. 부합합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발효 공동가구나 개별가구라도 또 감량의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계, 기구 같은 것을 구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미생물을 공급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긍하시는 것으로 보고 12조에 보면은 1항에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적극 노력이라는 말은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적극 노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정책용어도 될 수 있고 조례 등의 법률적인 용어는 맞지않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적극 노력이라는 말은 사족에 가까우니까 삭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요, 그 앞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지방이 아니고 지역내에서 가장 가까운데서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 재활용으로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이지요, 집에서도 거름을 만들어 쓴다든가 집에서도 이렇게 가축먹이나 개죽을 쓰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용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역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식으로 말을 좀 넣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역내라고 밖으면은 제한을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박완서위원
그러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활용과정에서 그렇게......
박완서위원
이렇게 하지요, 지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적극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적극이라는 말은 살려두고 적극 노력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취하기 위한 나중에 이것이 노력을 했지만은 안되었다 이런 반어법이거든요 이것이 쉽게 이것은 긍정을 위한 긍정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좀 묘한 이야기 때문에 법률용어로는 안맞지마는 지역내에서라는 이것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강제의무조항은 아니지만은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박완서위원
그래서 적극 노력이라는 말을 적극을 빼고 지역내에서 이 말음 첨원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역내 그러면은......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7만원의 t당 7만원의 처리비용비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이것을 예산하거든요, 지역에 돼지를 키운다든가 닭을 키우는,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도 하루에 이것을 5t을 다고 사료로 쓰고 싶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해가지고 자체 처리를 하고 싶다, 이것을 사료로 쓰기 때문에 알 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구에 처리를 한다든가 원주가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지역에 갖다주는 것이 운반비도 적게 들고 싸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이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멀리 안가는 것이 또 환경이론상 부합하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멀리 안가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자체 신선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비용이 물론 적게 듭니다. 가까이에서 처리가 되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어디 1, 2t분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처리를 입찰을 봤을 때에 단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번 입찰을 보면은 그 기간동안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기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획일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20년전에 시내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초등학교 교장 같은 경우는 똥 퍼 가면은 장작을 한아름식 갖다주고 퍼가고 돈주고 퍼가고 이렇게 똥을요 지금으로서는 돈을 내고 퍼가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잔반을 음식물 사료화 해가지고 갈 때에는 1년에 돼지를 한 마리씩 준다든가 거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갔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전부 수거가 되는 수분이 훨씬 많은 그런 것들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분산처리가 되면은 오염도 줄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창진에 어느 축산농가가 네가 월 100t을 쓰고 싶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업자가 일률적으로 해서 연간 한 달에 하루에 지금 영주 같으면은 20t이 처리가 되면은 한 달에 600t을 제가 일괄을 해가지고 연간 7,200t을 7만원에 처리하겠노라 그렇게 했을 때에 주면은 편할 수 있으나 같은 비용이 든다면은 우리 축산업자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만약에 이 안이 없다면은 조례가 상당히 경직되고 획일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실지 농가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환경이라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좁은 지역에서 분산되어서 처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여지없이 막아버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답변을 말이지요, 사료화 하면은 다시 또 재공급이 되니까 그런 신경은 안써도 된다 이런 답변이 안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안양시 같은데도 오리 사육농가도 갖다가 그냥 있는데 그런데 지금현재는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97년부터는 음식물을 원형그대로 가축 농가에 못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재를 하고 있고 가공공장을 거쳐서......
박완서위원
2007년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2007년도 기술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이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지금 특허라든가 정부에서 공인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실지 사용되는 뛰어난 기술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충분히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작년에 이것을 입찰 음식물 쓰레기 공고까지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오도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벌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직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농가에서도 자체 소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방안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전부 간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수혜자와 편익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성의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지 시에서 싸 거두어서 손까지 씻어주고 전부 닦아 주는 그런 것은 안되니까 그것은 민간업자의 자율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런 틀은 그런 방향은 좀 열어 놓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마쳐야 되겠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충분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같은 문외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어떤 가·부 결정보다가 이해를 한번 증진시켜서 공동의 어떤 폭을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2007년이라면은 2년이 더 남아 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2007년 이야기가 아니고요, 97년부터 원형그대로 사실은 가축농가에 못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박완서위원
그 내용은 농가에 주어서 농가에 자체 처리를 하면은 되거든요, 농가에서 그냥 안줍니다. 그것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자체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요즘은 대도시는 개인집도 스티로폴에다가 지렁이도 길러서 처리를 하고 또 조그만한데가 발효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는 최소한 돼지 한 1,000마리이고 양계를 하면은 2만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시설이 발전된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은 안주면은 그만이고 굳이 한다는 사람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조례를 이렇게 다듬어 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잘 소화를 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나 본 건에 대해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 본 바 아직까지 찬·반 토론 후 통과를 시킬 만한 부결을 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성숙된 내용이 아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그래서 이 본 건을 충분히 소화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도 더 듣고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상정 할 때까지 심사 고려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여론과 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부서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12월 15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