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쪽만 하고 있습니다.

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모두 3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500만원,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3,4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3,90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수입 11억 6,900만원 등 모두 1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700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로 2,5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강북문화정보센터 임대료수입 2,3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용품점과 식당임대료 3,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으로 모두 1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 5,400만원과 과년도 과징금 4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료 등 기타 잡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강북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00만원 등 모두 17억 1,1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호적과태료 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0.4%가 증가한 665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기관공통운영에 인건비로 293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70억 3,900만원 등 3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2억 3,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20억 8,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400만원, 에어컨, 콘도미니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900만원으로 모두 3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억 1,5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9,400만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등 구청사의 노후시설 보수비용으로 5,700만원 등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9,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억 9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200만원 등 모두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로 민원안내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로 7,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3,500만원으로 모두 2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6%가 감액된 41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사전지급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동직원 인건비로 87억 5,4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37억 6,3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4억 7,200만원으로 모두 1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7,500만원,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300만원, 6·25 충현비 설치비로 4,000만원 등 모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에 4억 100만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대비 4.5%가 증가한 14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로 주요업무계획서 등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100만원, 주민과 직원들의 구정개혁 우수제안자 포상금 2,20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구민만족도조사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공단 위탁경비로 6억 4,000만원 등 8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법무관리로는 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2,200만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 5,700만원, 소송배상금 1억 3,000만원, 기타 통계조사 등 경상적 경비로 2,800만원 등 모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급으로 3,000만원, 특근급양비, 현지교통비 등 포괄비로 4억 5,000만원, 기타 예산서 발간 등 경상적 경비로 3,500만원 등 모두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6,100만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억 5,900만원, 업무용 및 메일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600만원, 강북구 중기정보화 계획수립 5,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200만원으로 모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2.6%가 감소한 2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보관리에 소식지 발간 등 구정홍보비에 6억 9,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개발비 5,600만원 등 모두 7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으로는 문예지 제작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8,4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6억 9,4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에 4억 1,600만원, 순국선열묘역주변정리에 2,000만원 등 모두 25억 3,9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에 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재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1,100만원, 어린이축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6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13억 6,500만원 등 모두 17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운영기획으로는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난치병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작은도서관 개관운영 신규사업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1.8%가 증가한 5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처리 관련 인쇄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 수준인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9,1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대비 16.7%가 감소한 4억 2,2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사로써는 모두 10건입니다. 10건중에 나머지 건은 거의 다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개청 1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진달래축제가 있고,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년에 계속 해오던 것인데 신규로 저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3가지를 신설한 것은 저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것이 95년 3월 1일자로 됐는데 내년이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 3월 1일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청 10주년도 맞았고, 또 개관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앞을 향해 가는 강북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년만 별도로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촐하게 합니다.

이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청 10주년하고 개관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웰빙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중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입장이고 10년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용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겸사 겸사해서 공연도 구민에게 펼쳐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이 최소 절감액입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사람을 불러오는 것만 해도 65만원 드는 연예인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입장은 아니라서 관내.

왜 연예인도 와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연예인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사람, 우리 공무원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탤런트 분들을 부르면 이것이 조촐하게 치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행사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구만 유독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행사건수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결코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와 비춰볼 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립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원이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구 자체 재원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립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어디에다가 넣을 것이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몇 년간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어디라고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어디로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위원회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11월의 수입·지출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각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지요?

예.

행정위원회할 때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고, 구민회관뿐만 아니고 이번에 강북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여러 가지 항목중에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늘고 경비하고 성과급은 많이 줄고, 사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3%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맞춘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중에 운영을 잘해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점검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중에 건건이 공무원처럼 이렇게 봉급을 할 것이 아니고 성과급제로 해서 연봉제로 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들이 연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경비속에 들어있던 내용중에, 사실 금년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경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중에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이 분야는 급여로 넘어갑니다. 급여로 넘어가다 보니까 1억 5,700만원이 올라가고 8,000만원이 경비에서 깎였는데 실질적인 증가는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토요연장근무수당이 일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인원이 2명이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대학 운영관계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수입으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운영관계는 시설운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약 5억 정도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운영을 하면서 제일 들어가는 것이 시설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대강당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수영장 운영관계가 당초에 건립했을 때보다 여러 학교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 수영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일부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관계도 우리 구민회관이 물론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도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은 대공연장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냐 거기에 공단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상설극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관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해서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은데 인건비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단적으로 짤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수영강사는 필요한 것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관실이라든지, 청사관리 하는데도 인력은 필요한 것이고, 공단 입장에서도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이백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다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느냐를 공단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한테도 더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더 많이 쓴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안하고.

시설운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기사라든지, 기관실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을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썼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 5매, 2002년 5매 이렇게 5매는 똑같은데 금액이 좀 틀린 것은 평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그것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콘도회사가 있습니다. 한화, 대명, 일성콘도 등등해서 콘도회사가 있는데 콘도회원권 자체가 조금 고가가 있고 값이 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을 해주는 일수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하고 그 다음 대개 콘도회원권이라는 것이 20년 후에는 상환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거기에 따라서 회원권 값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은 회사에 따라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일성콘도를 5개 샀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한화를 5개 샀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대명을 샀고, 2003년도에 금강산을 샀고, 2004년도에 한화를 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보장성이 좋은 것이 한화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비싸고 금강산이나 일성콘도는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종전에 경비에 들어있던 것이 인건비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경비에서 빠져 나가고 인건비에서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 봉급 인상분 또 급량비 인상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교체가 됐었지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소방검사를 받았는데 고쳐야 되겠다라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보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사가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다보니까 웬만하면 새로 청사를 건립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가급적 돈을 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소방관계 이런 것은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면 조금 있으면 구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또 뒤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7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천정 텍스가 부서졌습니까?

이백균 위원님도 지하식당을 한번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천정이 높다보니까 냄새가 잘 안 빠져 나갑니다. 거기다가 습기가 차고 천정만 높다보니까 아늑한 식당분위기가 나지 않고 강당분위기가 난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어차피 냄새나는 문제, 습기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김에 천정을 낮추고 아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서 2007년도부터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데에 돈을 들입니까?

그런데 현재 청사가 낡아서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방치하면, 내일 모레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이사를 가는데 피치 못하는 것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박도 있고 2박도 있습니다.

2.5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박 3일도 있고 직원들 신청받아서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일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 5일 근무를 격주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다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다 쉬다보니까 밖에 나가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원수는 같고 일수를 이틀에서 2.5일로 바꾼 것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명절 귀성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5인승 버스 1대 임차료가 110만원인데 이것이 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예, 왕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설하고 추석때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에 버스가 딸리면 값이 더 올라가고 모자라면 값이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110만원이라는 것은 산출기초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 계약할 때는 그때 시장성에 맞추어서 버스회사중에 제일 싼 곳을 골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물론 아무리 성수기라도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인데 55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아 놓았다. 그렇지요?

지금 해놓은 것이 아시다시피 호남쪽, 경상쪽 거리가 가까운 데가 아니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포 그러면 서울에서 한번 타고 목포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어디 한 군데 내려 주고 또 다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또 어디 가서 내려주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일반관광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50%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예,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가는 것이지요?

50%에서 70%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의 다 50%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4박 5일 정도, 호주는 6박 7일, 또 유럽쪽에는 9박 10일 정도인데 대개의 경우 금액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금액의 50%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7박 8일 다녀오는 것하고 10박 11일 다녀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족한마당 체육대회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한 것이지요?

예.

예, 일부 있습니다. 많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백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사실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괜찮았다 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 불평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중에는 우선 강제로 전체 모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하면서 보니까 국 단위로 저희가 운영하고 동은 미아지역과 수유지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원수 아니면 단결력에서 일부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품을 많이 가져간 데하고 적게 가지고 간 데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재미있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들었지요?

4,200만원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 행사비를 줄일 수는 없는지?

저희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행사를 하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도봉구, 노원구 여기에서도 긴급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내년에도 또 우리처럼 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가 좀 듭니다마는 이것도 하여간 금년 수준으로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알차게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인다기보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약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사람 없어진지가 5년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물청소는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하고 보안당번들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는 하지만 먼지까지 일일이 털어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는 데가 많고 해서 그런 것까지 청소하는데까지는, 집에서도 청소 안하는 직원들을 나와서까지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진공청소기를 하나씩 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단 국 주무과부터 사줘서 성과를 보고 거기에서 좋다고 그러면 각 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국별로 6대를 사주게 되면 과별로 써야 되는데, 과별로 빌려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월요일날 주무과가 쓰고.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것 없습니다. 먼지가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월요일날 이 과 쓰고 다음주 화요일날 다른 과 쓰고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과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다.

예, 고맙겠습니다.

것을 어떻게 국별로 1개국에 4개과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진공청소를 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두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별로 4개과 정도씩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데는 후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다른 것도 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짜게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주고, 우선 서비스헌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는 이러 이러하게 봉사하겠다, 구민들의 권리는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받는데 금년에 저희가 점검을 받았을 때 홍보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주차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입구에 서있는 주차도우미까지 포함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300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0일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300일을 넘어서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직원들이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고 넘길 수는 없고 해서 300일로 잡았습니다.

한다고요?

저희 공무원들 근무하는 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근로법상 300일을 넘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300일 이하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서비스 실무교육 외래강사료 이것이 민원인 친절교육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소양교육, 정신교육도 있고 또 전문교육도 있고, 서비스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절면에서 예전보다 아주 향상되고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과, 1층에 민원봉사과입니까?

예.

일선 동사무소도 아직 동네 지역의원이 가서 아는 체를 하려 해도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민망하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장만들기 위한 대화시간 운영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중에 불만이 있는 것이 기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하위직 직원들하고 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거리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많은 건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님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모일 기회가 적고 해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점심값입니다.

청장님하고 직원들간?

대개 3,500만원에서 4,000원 정도 도시락 시켜놓고 기획상황실에서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p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기관공통운영 인건비가 2005년도 예산이 293억 500만원이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9억 8,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267억에 비해서 25억이 증가한 29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우선 기본급이 9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3%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그동안 1,035명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1,09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인해서 1,095명으로 했다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 사람이 줄어들어서 1,092명이 됐습니다마는 1,092명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초과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에 50시간씩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55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IMF 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일환으로써 작은 인력, 작은 정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감축했었는데 당시 인력감축 전에 우리구의 인력이 얼마였지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350명 정도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반납합니다.

주는 것이군요.

예. 선관위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주게 되네요?

선거가 있기 전에 내년도만 있습니다.

.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에게 학비마련과 사회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강북구 거주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재작년에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방송대생은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그때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답변하실 때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지금 방송통신대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그런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통신대 설립목적이 직장을 다니면서 평상시에 야간이나 또 필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생 근무시키는 것과 기본 성격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로 방학 아르바이트 여기에 관해서는 기존 4년제 대학, 전문대 주간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통신대생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평상시에 학업에 열중하다가 방학기간중에 학비를 일부 벌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생도 학교 다니면서 저녁때,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요.

물론 그런 학생도 일부 있겠지요.

예.

국장님이 건의를 안 하셨군요.

이것이 건의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고, 저희는 그때 다른 구도 알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관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생 운영 목적 자체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각 구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소개한 것을 관심 있어서 보았더니 우리구가 겨울방학 50명, 여름방학 50명 100명뿐이 안됩니다.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몇대 일의 비율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때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5대 1정도 됩니다.

보세요. 일말의 얘기가 필요없고, 국장님, 기사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구가 그런 좋은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왜 이런 데는 뒤처지냐 말입니다. 다른 데는 앞서가면서. 지금 대폭 300명 하는 데도 있어요. 연간 600명이고.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관내에 학업에 열중이신 구민들 자녀중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동향인데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진학은 몇 명 했는지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구청에 그런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몇 명이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참석을 안 했는데도 수당을 주더라.

그것은 그 위원님이 오셨다가 아마 잠깐 밖에 나가신 적이 있어도 참석을 하셔야만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750원이 되고요?

예.

안 주고 반장들한테만 주게 되는 것이지요?

통장은 통장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반장은 보상이 없으니까 종량제봉투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반장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장들은 월 20만원씩하고 회의수당도 2만원씩 해서 월 2회 4만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통장한테 지급합니다.

지금 반장들한테는 연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주고 있죠?

포상품으로 지금까지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설에 2만 5,000원,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 나갔습니다.

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이것은 전부터 반장들한테 포상품이 너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예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매년 지침을 줍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통장하고 이장은 기본수당 20만원하고 상여금 200% 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1회당 2만원씩 해라, 그 다음에 반장의 경우에는 연 5만원으로 해라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반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할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금년 추경에 매월 쓰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일환으로 내년에도 매월 쓰레기봉투, 생활에서 쓰는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매월 쓰레기봉투 5장씩 한 분한테 드려도 무려 3,400여분이 되기 때문에 작은 포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는 7,500만원이나 됩니다. 7,500만원이 되어서 이백균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20장을 줬을 경우에 무려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선은 우리구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 해보고 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월 지급액의 약 1/100도 안되지 않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따지면 1/100도 안 되요. 그러면 한 가정집에서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몇 개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이 5장 문제는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쓰는 쓰레기봉투를 전부 다 드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일부라도 좀 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무려 3,300명이 넘는 반장님들이기 때문에, 한분한테는 적어도 모아 놓으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일부 반장들 중에는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안 드립니다.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비좁습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수유6동도 신청한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지만 현재는 비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1개층을 더 증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증축이라든가 신축은 예산사정상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참 어렵습니다.

된다, 안된다 대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64p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0%는 강남구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경찰청 요청도 있고 또 강남구청에서 자기들은 예산상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CCTV를 설치하면 예산을 5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무상지원으로 설치비를 50%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일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수막이 100개를 설치해서 400만원인데 100개씩을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현수막은 각 아파트하고 다음에 요소 요소 필요할 때마다 집중 캠페인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100개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주로 설치대상은 주요 지·간선도로에 21개소가 됩니다. 도봉로, 삼양로, 한천로, 다음에 업무용 큰 빌딩이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4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주유하러 오니까 주유소에다 설치해서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다음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할 때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그런 차량은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1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이 나왔습니다.

예.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경품을 줍니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떻게 했죠?

처음에 할 때 지하철승차권 5,000원짜리 하나 줬습니다.

현재는 전혀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참여했다고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연 4회에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첨에 당첨된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누어 주게 됩니까?

스티커를 누구한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통·반장님들한테 드려서 통·반장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 대가없이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에 따른 캠페인을 할 때에 단체별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1대에 몇 개의 스티커를 부착하죠?

전면에 1개, 후면에 1개 그렇습니다.

제 차에는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율요일제라는 것이 1주일에 하루라도 좀 쉬자 그런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다 쉬겠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백균 위원님께서는 월요일, 목요일 이틀 다 쉬는 것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신청하셨더라도.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2개 붙을리가 없습니다.

것은 1년 전에 했었고, 또 한달 전에 목요일 것이 갑자기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백균 위원님 모르게 사모님이 신청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어 봤더니 안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붙이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를 꼭 받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5p에 동 새마을문구 도서구입비, 각 동에 지금 300권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개소인데 18개소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소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를 신도서로 해서 배부를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문고회장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책을 구매해서 배부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실 때에 1년에 300권이면 월 별로 따졌을 때 25권인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좀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1,000권 정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산사정 때문에 300권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저도 이 정도만 하면 전동이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은 차등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500권 정도는 해줘야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은 다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4p를 보시면 메일링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금년도에 없는 것이 6,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링서비스 시스템은 구민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구의 각종 구정 정보와 소식, 세무, 민방위 등 정보를 구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민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7만 1,000개 정도의 구민 이메일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도 분류하고 예를 들면 미아지역, 번동지역, 수유지역, 또 수신희망 정보별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4만 3,000명이 되고, 강북구소식지만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 보겠다하는 분이 6,200명 정도,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중점적으로 받아보겠다하는 분이 6,300명 정도, 기타 민방위정보가 1,200명 정도, 건강정보 4,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주소를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신속하게 편집을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메일을 얼마나 확보했다고 하셨죠?

7만 1,000개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보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정보에 대해서요?

새로운 정보를 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가 생산이 됐거나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동시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번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소득가정을 통해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아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 보수를 해줬습니다. 계속 몇 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2, 3년 전만 하더라도 PC고장이 주로 기기나 하드 부분 이런 부분에 고장이 많았었는데 요즘 PC는 성능이 좋아서 기기 부속 고장보다도 소프트웨어쪽에 업그레이드가 안되어서 가정에서 쓰지 못하고 있거나 불편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어려운 때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서 예산도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01p를 보시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지금 1,058만원인데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지금 강사는 각 과정별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까지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지급하는 기준이 턱없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5개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8개구,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구가 4개구, 2만원을 지급하는 구는 3개구밖에 없었습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강사료를 굳이 인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우수한 강사들이 보다 강사료를 많이 주는 지역으로 가버려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보다 좀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구민정보화교실을 알차고 수준높게 운영하기 위해서 타구와 유사한 평균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장애인은 무료로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신문에 1년 지원이 2,300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포괄적으로 6,912만원인데 신문사별로는 금년도 10월까지 지급한 것은 각 신문사별로 월 주간기가 100% 발행이 안된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독 대상자가 반장, 통장, 문화복지센터요원, 구청, 동, 보건소 해서 총 800부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우리 강북구의 통장님들이 10월말 현재 390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3,391명 해서 3,78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서울신문 1,375부와 3개 신문사에서 2,400부 해서 3,775부, 약 6부 차이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전 달에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우리 강북구에 대한 기초적인 컨텐츠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의 일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국이 같이 포함돼서 방영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구민들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강북구 홈페이지를 열면 강북구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명칭이 확정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방송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6,6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산출내용에 있듯이 현재 시설비는 별도로 금년도에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6,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5년도에 컨텐츠개발비라든가 장비유지비 등의 내용이고 시설비는 금년도에 다 할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동사무소까지 인쇄업체에서 전달해서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직원과 통장, 반장이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 입구에 놔두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 배부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잔뜩 쌓아놓아서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고 쓰레기로 나가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면 무엇합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 27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관계는 소식지 명예기자들의 활동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발행부수는.

, 그러니까 이것도 다 소식지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보든가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하다가는 계속 낭비입니다.

그 배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각 동에 권고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3층 1/2부터 시작해서 4층, 5층까지 합니다.

금액이 5억 4,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다. 사실 7억여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개관한 다음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동 청사 총 소요액이 얼마지요?

지금 도서관은 1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청사까지 하면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짓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합니까?

1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시비이고 구비는 한 1억여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절약할 수 있도록 구비는 아마 시비를 다 쓰고 나서 집행할 것입니다.

됐든, 구비가 됐든 한 동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123p 실버합창단은 금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 없었던 것입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 동의 경로잔치라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여가생활에 실버합창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즐겁게, 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합창단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께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창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예산관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많은 미팅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교실도 있고 실버합창단이 가서 같이 동시에 경연하는 것이라든지 동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여서 소비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요. 124p 난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종교연합에서 다 했지요?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무대같은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도 일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40만원은 더 추가로 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열린음악회라든가 토요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종교연합바자회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5개년동안에 79명을 도와주면서 2억 3,500만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64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줘야만 성금도 많이 낸다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백균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중랑구에 대표적으로 건립을 해서 여러 축구동호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구수입에도 일부 도움이 되고 또 체육,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구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이백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구청장님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장까지 다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지역이 축구장을 만들려면 축구장 그라운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까지 있어야 되고 또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부지 면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이 인목도가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립공원내이고 여러 가지 녹지와 관련된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연 그쪽 반응은 어떨 것이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에 직접 문의도 해 봤는데 도저히 지형상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해서 사실 포기한 것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못했다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난다면,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다면 이백균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정 체육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이 아니고 구청장님 취임하셨을 때에 연합회가 6개의 체육동호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개가 됐고 금년에 20개가 되다보니까 연합회가 늘어난 것에 따른 필수경비 그것만 증액된 것입니다. 연합회별로 금액을 늘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이백균 위원님과 구청하고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백균 위원님도 그런 장소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해서 우리구 명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축제때 다녀 보면 봄과 가을로 7일이라든가 10일, 15일동안 계속 축제하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에는 4·19국립묘지에서 소귀골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봄축제로 해서 삼각산 우이령이 현재는 통제되어 있지만 그날만은 개방을 해서 전 시민이나 자매도시도 초청해서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좋은 마라톤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여기에서 관광상품도 개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삼각산 우이령을 개방해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북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마라톤대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우이령 4·19추모 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솔밭공원이나 오동근린공원에다.

장소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창동방어선쪽이나 미아리 회기동 방언선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들어차 있고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특히 오동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겸해서, 휴식을 겸해서, 운동을 겸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현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병원앞에 보시면 파이프로 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스텐파이프로 그냥 세워놓고 조명을 설치해서 불빛이 들어오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구의 상징적인 장소 3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자 그 계획에 의해 일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었습니다. 대한병원앞의 경우 당초에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경찰의 교통초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나타나서 당초에 현대적인 도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웅비하는 강북구를 나타내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계획했던 작품이 일부만 반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그렇다고 봐주십시오.

이런 곳에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낭비성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효과도 보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도 3군데를 해서 우이동 교통광장과 삼각산 분수대에 있는 곳은 다른 분들로부터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군데가 그렇고, 이 충현비 관련은 좀 다른 성격의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잡기는 했지만 다소 부족하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반장까지는 못 미치고 통장님들까지는 부수가 가능하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소식지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목별로, 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그때 자동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식지에 게재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은 재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은 이미 완료를 했고 12개 구청은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을 비롯한 9개 구청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되면 용역 발주할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억 7,187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 5억 713만원보다 3억 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분소 임대보증금 회수 3억 9,800만원, 증지수입 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비 840만원, 유료예방접종비 3,0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9,318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 64억 6,752만원보다 18억 2,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8.2%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는 총 52억 3,827만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 47억 5,876만원보다 4억 7,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3억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분소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1억 56만원, 보조사업의 에이즈관리사업비 3,00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4,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 구입비에 1억 2,428만원, 에이즈관리에 3,0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4,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1억 7,901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8억 33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억 5,436만원보다 4억 4,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금연, 모유수유, 건강걷기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684만원, 일반운영비 1억 2,761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2,856만원, 금연클리닉인부임 7,800만원, 건강걷기대회 4,5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2,160만원, 금연치료비 6,168만원, 영·유아예방 약품비 1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4,58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 3,306만원보다 1억 1,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의 에이즈검사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1억원, 검사용 시약구입비 5,88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0억 581만원으로 2004년도 12억 2,134만원보다 7억 8,4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의료수급자 암검진비 4,013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 1,085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1억 2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744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469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2,102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2억 3,062만원, 암치료 관리비 1억 4,1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이 18억 2,566만원이나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금연, 모유수유, 영·유아예방 약품비,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사업 자체에는 올해까지 특별히 구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2005년 예산으로 24p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1억 8,000만원으로 새로 늘어난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13p에 있는 226만원의 감소된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홍보물비를 일부 뒷부분에 금연클리닉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p에 금연클리닉사업 2005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9,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이고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액수를 국가에서 정해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50%, 50%로 구비를 반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이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인건비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흡연자의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1%를 흡연관리 대상인원으로 정하고 그 인원에 맞춰서 220명당 상담요원을 1인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인건비가 7,800만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인원에 맞춰서 CO측정기를 사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단 각 목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내의 흡연자 등록인원이 771명으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 771명은 무엇입니까?

이 인원은 내년에 저희 사업등록인원을 이만큼 하라는 목표인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인원을 내년에는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이 금액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등록하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등록인원으로 771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꼭 이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이렇게 되면 4명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각종 사업장이나 다중이 모인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에게 금연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실 것을 권유하게 되고 등록이 이루어지면 금연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기적인 팔로업을 하면서 그 외에도 금연보조제나 약물처방 등도 의사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771명은 이 금액안에서 최소로 등록해야 될 인원이고 실제로 사업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 돈 안에서 저희가 다.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개당 1만원씩해서 2,00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 주게 됩니까?

종전에 하던 사업으로 이것 역시 대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대형아파트단지에 동아리를 결성하고 거기에 서역하신 분들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일해서 각종 운동장이라든가 또 우이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만보기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대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여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400개 구입해서 342개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8주 되면 추후관리해서 와서 체력진단도 하시고 추후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2,000개를 구입해서 2,000명한테 대여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확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인력이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1명과 분소에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분소의 인력은 거의 체력진단에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력을 이틀정도는 걷기운동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누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한테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만보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개만 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0개씩이나 구입을 하지 말고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 50%와 구비 50%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세출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억 89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에는 구비가 44%, 시비가 55%로 실제금액은 9,100만원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비가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억이 증액으로 나온 것은 2005년도 시비예산을 구 세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무슨 인건비들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 새로 지은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보건소 2층 재활교실과 미아8동 지하실을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하는 정신장애우들을 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회원과 그 회원에 따른 직원수도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 일단 회의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비가 좀더 많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구비도 50% 지원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지금 3억이 됐습니다.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이 전체 9명인데 정규인원 6명하고 정신보건센터 건강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2명과 센터장 합쳐서 9명이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작업 5p입니까? 유류구입비 758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보조자료 5p,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감액이 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받던 유류 새마을방역봉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새마을봉사단 지원금이 구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