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8분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추진으로 시 상징물을 지난 3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2쪽, 포천시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시정홍보를 위한 칼라영상 전광판을 지난 11월 5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6개 자치구 마을버스 TV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시정뉴스 제작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매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우리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천시 홍보대사 위촉으로 탤런트 유인촌씨와 개그맨 김용만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포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30개소에 PDP TV광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포천문화원과 예총을 위주로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원 행사는 제18회 반월문화제, 경기도 민속예술제, 향토문화유적 답사, 전국 한시백일장,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예총 주관 행사로는 제1회 미술실기대회, 제7회 미협 정기회원전, 제3회 포천사랑 백일장, 문인협회 시 낭송회, 제8회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국악공연, 제3회 국악협회 정기공연, 제2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유치,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제11회 포천어린이 연극경연대회, 제6회 포천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2-6쪽, 반월성지 유구 정비 및 장대지 보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12억 정도 소요되므로 금년 예산 5억원과 내년도 예산 7억원을 합해서 내년도에 이월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고모리산성 토지매입으로 총 6필지 중 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추진치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영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으로 대상토지 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청성사 보수정비사업으로 삼문과 담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8쪽, 용연서원 보수공사와 인평대군 묘 주변 정비공사를 설계가 지연되고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30일 설계 승인이 되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대상 58개소를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관광지 분수대 설치사업으로 지난 10월 4일 완공하였으며, 산정호수 관광지 목교량 설치사업도 지난 10월 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산정호수 관광지 인공폭포 설치사업으로 당초 설계 시에 펌프 모터용량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하는 관계로 불가피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정호수 관광지 피크닉장 난간 설치공사로 지난 5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2-12쪽,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는 9월 10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관광종합개발용역은 지난 5월 27일 용역계약을 하고, 1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1월 26일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3쪽,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보완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 공사 준공하였으며, 산정호수 관광지 가로등 설치사업은 지난 6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산정호수 관광지 하동 화장실 내부벽 공사는 지난 4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제8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지난 10월 9일과 10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2-15쪽, 제2회 경기도 관광박람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간 4일 동안 참여했으며, 최우수 관광홍보 간행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의 홍보의 차별화를 위해 포천 1일관광 코스맵, 관광포천 리플렛, 포천 접지지도, 포천 씨즐맵, 포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2-16쪽, 관광상품 개발로 포천구절초 머그컵, 관광 부채, 행정봉투, 관광퍼즐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2-17쪽, 영중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지난 7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10월 14일 현상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리모델링사업을 신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와 도서프로그램 서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예산을 2006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 시립 일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31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을 거쳐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좋은 학교 육성 포천고등학교로 지난 7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유암초등학교는 지난 11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2-20쪽, 소규모 학교 살리기 화현초등학교는 지난 10월 30일 다목적 학습관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순경에 공사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일동종합고등학교는 지난 11월 15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2-22쪽과 2-23쪽에 2005년 여건과 전망,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목표,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으로 KBS, MBC, SBS, iTV, KBS SKY, 교통방송 등, 6시 내고향, 사랑의 리퀘스트, 고향은 지금, 각종 특집 공개방송 유치 등을 통해 포천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시정홍보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5쪽,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43번 국도변에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47번 국도변에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2-26쪽, 서울시내 마을버스 TV 홍보 계획으로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지하철역사 30개소에 포천시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지역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과 예총 포천지부를 통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영상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금년에 타당성용역을 거쳐 영상제작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휴양시설, 지원시설 등을 2008년도 12월 개관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아시아미술제로 우리 포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인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등과 국내 작가를 총 망라한 국제미술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산정호수 조각공원사업으로 심포지엄 형태를 거쳐 짜임새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으로 반월성지를 보수하고, 고모리 산성 발굴조사와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 성동리 산성 발굴조사, 인평대군 치제문비각 보수, 고소성리 산성 지표조사, 독현봉수 발굴조사, 화산서원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접경지역지원법과 관광진흥법만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포천 명주·갈비축제로 포천의 특산품인 갈비와 명주를 소재로 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보완개발사업과 백운계곡 보완개발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포천관광안내소 설치사업과 관광지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9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2005 경기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체계개선을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과 포천 송우가구단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관광자원 정비 확충을 위해 반월성지 보수공사, 고모리 산성 발굴조사,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 성동리 산성 발굴조사, 인평대군 치제문비각 보수공사, 고소성리 산성 지표조사, 독현봉수 발굴조사, 화산서원 보수공사, 산정호수 보완개발사업, 백운계곡 보완개발사업, 포천관광 안내소 설치사업, 관광지 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관광홍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포천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육사업으로 먼저 시립 일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5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육·문화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특수시책으로 영평팔경가 창작민요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평팔경을 노래한 가사가 전래되고 있어 이를 민요곡으로 창작하여 시립민속단을 통해 포천시민과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에 유적지 보수하는 거요. 거기 주소 위치를 앞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실적이요. 실적란에?

위치. 만약에 고모리 산성이다 그러면 소흘읍 고모리 몇 번지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편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28쪽에 영상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용역을 줬는데 언제 나오지요, 이게요? 포천시에 타당성 용역 준 게?

1월 말 되어야 나올 겁니다.

1월 말이요. 하여튼 이 부분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시행을 하다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퇴보해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지요?

예, 타당성 용역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영상단지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쪽 보면 2-51쪽에 교육기반 조성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장학재단 설립해서 나름대로 100억을 목표로 출연해서 추진하겠다고 먼저부터 계획을 몇 번 수립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 추진사항이나 출연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까지는 거쳤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최종 추진과정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법인이 해산됐을 때 우리 사용하던 장학기금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는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요.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까지 거치고서도 아직 조례 상정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을 시비로 부담할 계획을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학기금 조성이 어렵고 내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10억씩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대상업소 6,344개 중에 3,505개소를 지도·단속하여 42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6개소를 더 저희가 찾아내서 1만 5,0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5,700여톤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행위자가 행방이 불명하고, 또 있더라도 처리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2차 오염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 덕분에 금년 7월 29일날 입지 선정을 하고, 7월 3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11월에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제안 사업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던 R·D·F설비는 지난 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전광판 설치를 3억을 들여서 시청 옥상에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광판은 하송우리 사거리 있는데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이번 달 안으로 다 설치해서 12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오수처리 설치 지원사업은 16개소를 7억 7,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5개소만 전기 인입만 하면 다 100% 완료가 됩니다. 9-7페이지에 벼룩시장은 금년에 4회를 실시해서 1,600여명이 참석해서 의류 등 2,000여점을 교환 내지 판매를 했습니다. 폐형광등은 금년도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2만개 정도를 화성시에 있는 폐형광등 재활용 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11월 말 현재까지 폐비닐을 396톤, 농약 빈병 3.3톤을 수거했습니다. 9-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금년도에 4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까지 약 2만톤의 쓰레기를 수집 운송처리를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배출장소의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어서 항상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잔재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대행계약 할 때 그 내용을 계상하고, 비상청소대책반을 가동토록 해서 잔재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1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를 했고, 실버크린 자원봉사대를 소흘하고, 포천하고, 선단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및 하천계곡 청결 유지를 위해서 9,700만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해서 309톤의 쓰레기를 수거 조치했습니다. 9-12페이지에 의제21에서도 4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13페이지 하단에 돼지풀 제거사업은 14개 읍·면·동의 약 100만㎡에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만 8,000㎡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홍보 팜플렛하고 인쇄물을 4,200부 배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돼지풀은 생육 초기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꼭 늦어져서 작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인력은 실효성이 남아서 도급제를 실시하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다 용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3만여명의 입장객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2,900여만원을 징수했고,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대 등을 보수했습니다. 9-16페이지에 만세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설운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9억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 말 현재 우수배제시설, 차단층, 혼합층 등의 공사 중에 있고, 건축도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 3월경에 재착공해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8페이지, 하천 수질오염도는 대진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차질 없이 수질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천천 상류 지천에 대한 자율감시 협의체를 3개 협의체에 200여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4회에 걸쳐서 180여명을 동원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내년도에는 참여율을 제고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방치폐기물 처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현재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해서 민간제안서를 접수해서 내년 9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분기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0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보시면 2002년도에는 약 50%, 2003년도에는 57% 정도 됐는데, 금년 11월 말 현재는 약 80% 정도의 가동율을 제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운반·수집 차량을 1대 구입했고, 수집·운반 처리비를 100% 지원했는데, 이건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9-26페이지에 설운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내년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7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를 적극 활용해서 수거 가로환경 미화원이나 쓰레기 수거 인부에게 활용해서 도로에 책임 구간을 지정해서 해나가고, 진공 노면 청소차량을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해서 골목길 등의 먼지 등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에 금년에 이어서 실버크린 자원봉사대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크린데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휴무제가 금년도에는 격주대로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주가 다 토요 휴무가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단체협약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그런 날로 적극 홍보를 해나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별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서 청소가 끝난 다음에 잔재쓰레기를 별도 수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민간 화장실 18개소를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30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측정망을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9개 항목이 측정이 돼서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삭스(SO2)나 낙스(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등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오존경보가 발령이 되면 주민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겠습니다. 9-22페이지에 벼룩시장 운영과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도 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도 금년과 같이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에 청결의식 고양을 위해서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정착화시키고, 크린 시티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에 배출업소 행정처분대장을 디베이스화해서 출장 시에 활용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 중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6페이지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서 오는 청소대행업체의 안이한 청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등 평가를 통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업체 간 경쟁심리를 유도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줘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쪽에요, 과장님. 배출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단속인원 6명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몇 명이나 가져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평상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전적으로 단속에만 종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인원의 배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로 뭐 어떻다고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정해진 숫자만큼 사실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조직개편이 될 적에 감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방치폐기물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골치덩어리입니다. 그런데 9-23쪽에 2005년도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조치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행정대집행을 하건, 아니면 도비를 보조받건, 어떤 방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의 절반 내지는 7, 80% 치울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도비와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은 화장실이 규모가 좀 있고 또 건물을 새로 짓고 이래서 청결상태가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지정하고 그런 데도 저희가 편한데, 이게 정말 거짓말 보태서 한달 정도 찾아 다녀도 내로라하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8개소는 다시 체크해서 잘 안 된 데는 배척을 시키고, 또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많이 다녀봐도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화장실이 깨끗해야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화휴게소는 기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 화장실 18개소를 아무리 선정을 찾아다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위 예산이 2,100만원 넘지요? 그런 정도 돈이라면 우리 관광지역에 시 자체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 하고, 이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더라도 민간 화장실을, 그러면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론은 민간인 화장실을 내놓는다는 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힘들다고 보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화장실이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광지에 화장실을 확충하는 문제는 관광지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떠나서 민간 화장실 18개소 선정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길래 민간 화장실 자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민간업체에서 화장실을 내놓기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견해를 돌려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특수시책으로 9-18페이지요. 하천 수질오염도 자료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더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포천천 상류 지천 그 밑에요. 포천천 상류 지천인데 여기 3개 하천 보니까 고모천, 금현천, 우금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포천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류의 지천이라는, 가지 하천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영평천이나 이쪽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개선책으로 나온 건데, 상류지역 금현리나 고모리, 우금리 이 지역에 공장이 아직까지도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통하는 세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영평천이나 포천천 쪽에도 좀,

영평천이나 포천천에는 저희가 2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감시초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거기 감시초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문공단은 특별관리, 일반적으로 똑같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관리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양문공단에 대한 관리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업소들은 제2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가서 대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외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시험가동하고 있지요. 2단계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여기 지역산업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내년 4월까지인가 계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천시에서 인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폐수 나오는 게 밤에 하고 낮에 하고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번 야간에 불시에라도 한번 가서 온수를 채취해서 그게 완공되어서 나오는 물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는 좋은 환경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시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유창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창열 과장님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됐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내년도 계획으로 됐습니다. 사업은 아케이드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진입교량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아, 6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이에요, 6억이에요, 7억이에요, 명확히 읽으세요?

재래시장이 6억이고, 시장 교량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을 내년도 상반기에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세부 일정은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중소기업 기반구축 및 입지 지원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계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설립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40만㎡에 대해서 3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해 업종을 제외한 섬유제품, 음식료품, 가구에 대한 업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공업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 내에 현재 자연 침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철에 흙탕물이 다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과기를 처리용량 1만 6,000톤짜리를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에 교통안전·편익시설물 설치 관리는 저희가 교통시설·편익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광역교통망 연계 기본체계 구축은 저희가 수도권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에 43호·47호 국도변에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신호별로 전파방지라든지 임의 조작으로 작동 오차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사업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3일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내에서 수출상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에 기업유치 영상홍보물 제작 및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지금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홍보물하고 책자,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 홍보활동에 효과적으로 전개해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10-15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국도 43호선하고 47호선을 말씀하셨는데요. 내촌에서 가산으로 연결되는 87호선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중앙분리대를 끊어놓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에 선을 그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비보호 표지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바닥에 선만, 좌회전을 대기할 수 있는 선만 그어놓고 운전자가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4차선이고 분리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앞으로 큰 사고를 오히려 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지 신호기를 설치 안 하고 분리대만 끊었을 적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도 접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분리대를 끊어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신호는 해놓지 않고 이것부터 해놨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신호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10-14쪽에요. 여과기 1식하고, 도비 5억이지요, 이게? 사업비가 5억인데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그래서 5억인데,

예.

우리 포천상수도요. 팔당물이 2006년인가요, 2006년도까지 영북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은 포천시의 계획은 팔당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취수하고 있는 운산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부분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공업용수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번에 도하고 환경부하고 나와서 대책회의를 할 때 그때 양문 염색단지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라도 바로 장마 때가 되면 취수해서 자연식으로 되는데 침전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공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원래는 도에서 9억을 계획해서 예산을 당초에 했었는데 도에서도 2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부담 지시가 내려서, 그래서 5억밖에 안됐는데 이 사항도 같이 해서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억이라야 정상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약 한 4억 정도가 모자른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장을 공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진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공업용수로 저걸 쓴다고 그랬을 적에 한탄강 물을 쓴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 낭비부분이 상당히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도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도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사숙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완전히 됐습니까?

완공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중진공에서도 지금 시운전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12월부터 오늘 검증팀들이 나가서 같이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가 그렇지요, 시험운전 기간이?

예.

12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인데, 하여간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BOD나 정확한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지만 11월에 시운전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색도가 아직 그렇게 맑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런 법적인 수치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수치는 아직 못 미치는데,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산업과에 담당자가 누구지요, 거기 양문공단?

담당자가 기업유치계장 강수훈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하는 거지요, 시험가동 중이면?

오늘 참여 기관에서 나가 있고요, 바로 끝나면 같이 나가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포천시의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정쩡하게 인수하게 되면 아주 진짜 우리 포천시 돈 엄청 들어갑니다. 다 해서 거기다가 우리 예산 그리로 다 투자해도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사명감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광역고속터미널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터미널 준공식 및 개장식이 ‘04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업체 계약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인데, ‘04년 12월 중에 준공식 및 개장식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포천광역 고속터미널을 발주를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했다 그랬는데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햇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터미널 명칭도 제정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포천광역고속터미널하고 공영차고지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가액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측에서 당초에 2억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입찰을 저희가 계속해서 했는데 유찰이 돼서 10%씩 다운이 돼서 5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최종 했는데도 1억 2,4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은 할 수 없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문의는 몇 군데서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겠다고 확실히 들어와서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월에 개통을 한다고 했다가 또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1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11월에도 안 되고, 지금 진흥여객 강원고속에서는 지금 여기 와서 주차장에서 자고서 아침에 출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종여객이라든지 관내에 운수업체하고 해서 12월에는 개통을 다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이라든지 다른 데 가는 버스도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 그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때 같이 다 해서 개통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우리 시 4만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대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에 2004년도 주요 성과와 2005년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면 저를 비롯한 농업 관련 전 직원이 농업인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림 평가에서 우수상을 고품질쌀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주요 도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000만원의 상사업비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 산업계장들의 해외연수로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제10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금년도 7월에는 제2회 경기도 여성 농업인대회를 산정호수에서 성대하게 치러 시 승격 이후 도농복합시로써의 포천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1회 축산 페스티벌 행사를 산정호수 피크닉장에서,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는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창수면 추동리 소재 호산육종농장 박호근씨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제11회 농업인 대상 중소가축 분야에서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농축산업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 실적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문제점 없이 추진 중이어서 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각 지자체에 배부함으로써 우리 시 농·특·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과 도로변 농산물 직판사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왔으며, 토종작물 육성으로 포천구절초를 널리 알렸고, 한우 고급화를 육성하기 위해 혈통등록, 인공수정, DNA 유전자 검사 등 고급 브랜드 육성으로 시장 대응력 강화에 힘써 왔으며, 지난해보다 24% 이상 확대 실시한 예방접종과 250여개의 농장 출·입구 차단 방역시설, 63개단의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민간 주도,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예방 위주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톱밥, 왕겨를 양축농가에 공급하여 축분 퇴비화 유도 및 축분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해 2억 2,500만원의 시비로 포천쌀 구매 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상면주가에 포천쌀을 구입토록 해서 포천쌀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5쪽,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 농촌지역에 약 120억원의 사업비로 108㎞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 3,000만원으로 약 8㎞에 대해서 농로 포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26쪽, 농촌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6억 3,700만원으로 약 780여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에 출산 예상 농업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5㏊ 미만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농가라든가, 임업, 어업, 경영가구에 약 2억 4,300만원을 들여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8쪽, 식량증산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 4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29쪽,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7,320㏊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를 해서 예비 모가 모자라는 농가에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맥반석이나 키토산 등 약 170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1쪽, 친환경 체험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6월에 관인면에 학생들이 와서 친환경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6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친환경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32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품종갱신이라든가 신규과원 조성 등해서 약 50농가 65㏊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34쪽,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4쪽,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약 500두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 해서 가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위주로 해서 인공수정이라든가, 한우등록, 수정란 이식 등 해서 9,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젖소 사육농가 및 소사육 협업체 등에 대해서 사료작물 재배사업, 또 조사료 생산장비 등 해서 2억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36쪽, 곤포 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7쪽, 가축 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1만 3,000여두에 대해서 돼지 정액을 구입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8쪽, 낙농 헬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낙농 헬퍼 사업 참여 낙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400두에 대해서 젖소 사육농가 중 검정 희망 농가자나 환경 우수 목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9쪽, 제2회 포천시 가축품평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9월 중에 포천종합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년도에는 한우도 같이 병행해서 젖소 검정사업 농가하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 9일날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11-40쪽,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700만원을 가지고 소나 돼지, 닭 해가지고 탄저·기종저, 일본뇌염, 광견병, 뉴캐슬병을 예방접종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우리 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쪽,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방역비 1억원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42쪽, 깨끗한 축산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양축농가에 대해서 액비 저장조나 축분장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2쪽, 축분 부숙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4억원을 가지고 양축농가 소나 돼지, 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 주어서 깨끗한 환경으로 축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11-43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향상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의 사업비로 16만 5,000미의 참게라든가, 뱀장어, 자라, 쏘가리 등을 방류해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44쪽,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한탄강 수역에 산란장 5개소를 설치해서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5쪽, 특수시책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상 저희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병덕 의원님하고, 이강림 의원님이 이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약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6쪽, 마지막으로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250두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가 생산한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농축산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농업행정으로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한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농업인들이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머무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사업보다 40%가 늘어난 101㏊로써 경제수 96㏊, 큰나무 5㏊입니다. 3월 20일까지 조림 대상지 선정 및 정리 작업을 해서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면적이 1,210㏊로써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중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설이 1㎞, 구조개량 사업이 6㎞, 보수가 8㎞입니다. 3월 중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산주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은 내년도에도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사전에 계약하고 산불감시원 등 전문 진화대를 사역해서 산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585㏊로써 속효성 지상방제와 지효성 항공방제 등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와 같이 산림 병해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에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으로써 정비대상 목록을 3월 중에 선정해서 9월까지는 주변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주요 등산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등산로 이정표 및 안전로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산로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 산림민원 업무 적정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목적사업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해서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23페이지, 꽃길 조성 등 도로변 소공원 관리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도로변 관리에 힘을 쏟겠으며, 내년도 방향은 1년생 꽃보다는 다년생을 많이 식재해서 앞으로는 다년생으로 도로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쥐똥나무 관리는 가로수 식재는 화현 구 국도에 메타세쿼이아 88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가로수·쥐똥나무와 시비 전정 등은 금년도와 같이 도로변에 전지전정을 재 시기에 해서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는 도비를 포함해서 4억 3,000원으로써 2월까지 1억그루 나무 심기 대상지를 조사해서 연중 나무와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은 3개 학교로써 현재 학교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는 금년과 같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제초작업 등 전지전정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 제방 수목 식재는 하송우리부터 선단동 한내천 제방에 1.5㎞ 이내에 이팝나무라든지 조팝나무를 분식해서 그 도로가 아름답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금동리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에 요구하고 산림청에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동리 지동마을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로 하는 걸로 6,3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기존에 했던 데를 답습을 많이 해서 기왕에 하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에 전신주 녹화사업은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것을 귀뜸해 주셔서 하는 사업인데, 소흘읍에 송우리라든지, 신읍동, 어룡동 등에 지금 대상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전신주 사용에 대한 것을 한전과 사전 협의해서 내년도 봄에 그것을 구덩이를 파고 덩굴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전신주가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그것이 잘 되면 계속해서 연차별로 시내 구간에는 그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서 먼저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산계곡에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쪽으로 잡히나 했더니 우리 산림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보호수 관리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못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의 없이도 하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소흘읍 무봉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4.04㎞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투·융자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류된 상태로써 우선 500m에 대해서 축석고개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500m 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의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정교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고모리 광릉숲 우회도로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69㎞에 폭은 14m로써 2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기위 투자가 52억원이 되고, 향후에 1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에 중문의대에서 동교동 마을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에 폭은 12m로써 2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3.32㎞에 폭은 12m로써 2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1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영북면 대회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2㎞에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낮추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내리에서 남양주시계 간 마명리를 거쳐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로써 9.5m에 2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3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 간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8㎞에 폭 12m 2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영북면 야미리에서 산정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179㎞로써 폭은 6m,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45억원으로써 200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이 되겠습니다. 가양∼영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수면 추동리에서 영중면 영평리로 나가는 군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폭이 7m에서 10m로 확폭을 하고, 길이는 4.4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으로써 2006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에서 포천시 자작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써 국도 43호선 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에 폭은 13m로써 140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인면과 화현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으로써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사업도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0쪽에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하천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1, 2급 하천으로써 제방이 부실하거나 수해 위험이 있는 곳을 조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으로써 2005년 12월까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도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관내 배수문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외북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2㎞에 사업비는 23억 7,2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포천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신북대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규모는 4.8㎞, 총 사업비는 173억원을 현재 환경부에 승인을 득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14억 6,400만원이 2005년도 사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는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따른 지천 살리기 사업은 지방 2급 하천인 고모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로써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천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는 소흘읍에서 포천까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에 대해서 추진되는 5.3㎞에 대해서 2005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은 세천정비, 도로포장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와 직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2개 공을 굴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과 창수면, 영중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2005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 현재 54평이 있는 것을 국비 및 시비 포함해서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인터넷, 수위계측기, 우량계측기, CCTV 등을 설치하고, 상황실에 인테리어 및 부대장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6월 수해 우심기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도로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운전을 통한 생활수단으로 경직과 획일적인 개념에서 도로 부대시설 개설방안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념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도로미관 저해 및 도로 이용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높고 커다란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신규 방음벽 설치시설은 투명형, 혼합형은 목재와 칼라, 투명 등 이런 다양한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설치하고, 하천변 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철판형 가드레일이 눈높이 이상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자연경관이 조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명 가드레일, 교량난간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로프 가드레일로 대체해서 하천이나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고, 또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설로 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시도 9호선(가양~영송 간)과 15호선(성동리), 그 다음에 19호선(지연~명덕 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로프 가드레일 설치를 2㎞, 그 다음에 목재 방음벽 설치 15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위험 도로 및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진들이 흑백이지만 게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성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있지요, 과장님. 15-18쪽에 보시면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특정단체에서 다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다는 게 광고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제가 소흘읍에서 포천까지 오면서 보면 개인단체보다도 우리 시청에서 다는 게 어떤 때는 더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누굴 뭘 달지 말라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게시대 말고도 시청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 또 우리 아트홀에서 다는 거 광고, 행정대상 받았느니 이거 철 지나고, 달 지나고, 일 지난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통해서 계속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다시 한번 그런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업무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부터 2004년에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6-14페이지에 여건과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16페이지에 2005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치과·한방진료 및 무료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내소환자 진료를 5만명을 목표로 잡았고, 이동진료는 800회 5,700명, 그리고 건강진단서 등 재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반 1조 3명을 편성했습니다.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대상은 내촌 보건지소와 오가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내촌 보건지소의 위치는 차후 다시 위치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오가리 보건진료소는 현 위치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내촌 보건지소는 4억 5,900만원, 그리고 오가리 보건진료소는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18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법정 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 관리에 말라리아 등 57종의 전염병을 관리하게 되겠고, 방역소독, 그리고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기동반을 1개반 7명을 편성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민간용역 방역소독반 4개반은 6월부터 9월,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반은 6월부터 9월, 연막 및 분무소독은 3월부터 11월로 2005년부터는 약 두달간을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충구제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79개 업소입니다. 의욕업소 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하고, 팜뱅크사업 추진은 2005년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약국에 약을 기탁을 받아서 수혜대상을 의료자원봉사단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촉탁 의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0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사례관리를 87명을 하겠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004년처럼 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응훈련을 10회 하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교육·상담을 1,000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으로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900명, 어린이집 아동 건강진단은 1,500명,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성교육은 2,000명을 하겠으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은 5개 항목에 대해서 9,200명을 목표로 하고, 성인 간염 예방접종 1,000명,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을 2만 7,0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3,700건을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대장암에 대해서 1,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4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핵, 성병, 한센, 에이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는 추구관리를 60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연 신규 환자가 약 50명 정도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은 9,000명을 하고, BCG는 1,200명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출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 감염자를 색출해서 등록·관리하고, 성병 정기검진 대상 업종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연 2회 하고, 또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을 4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300명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 일반 검진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을 1만 2,000건을 목표로 하는데 보건소 진료민원에 대해서 혈액 기초검사 18종을 실시하고, 운동실에서 오는 민원과 학생 성인병 검진,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3종을 하고, 그 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검사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6,000건 검사하고, 만성 전염병은 1만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0명 11종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는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운영은 2005년 신규 확대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흡연자를 1차로 284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전 초등·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금연상담사를 채용하고, 흡연자를 상담,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흡연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은 내용은 금연, 운동, 영양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및 운동지도를 4,000명,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을 1,020명, 또 영양교실을 운영해서 고혈압·당뇨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어린이 영양캠프, 어린이 비만교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2,000명을 방문토록 하고, 만성 퇴행성질환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월 4회 실시를 하고, 무료 가정간호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보건의료 대행으로 가정전문 간호사 1명을 고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2명으로 확대하고, 또 포천의료원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나눔의 집과 연계해서 입체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 시범 보건소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578만원으로 크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소환자에 대해서 물리치료는 물론이고, 마을 방문 물리치료를 600명, 사회복지시설 방문 물리치료를 500명, 또 장애환자에 대해서도 재활 물리치료를 9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도 저희가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포천시 보건소가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지방을 뚱뚱한 사람에 대해서 감량시키는 사업과 이동 교실을 운영해서 금연과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어르신 푸른대학도 2004년처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푸른대학은 약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가요·민요교실과 실버댄스, 그리고 태극권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기존에 계속해서 추진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무료 노인의치 보철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25명을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를 초등학교 30개교, 불소겔 도포를 초등학교 30개교 전 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 연계 성인병 검사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의료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활동 시에 혈압과 당뇨 등을 체크하는 사업을 같이 해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병·의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 방역장비 수리반 운영입니다. 이동 방역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서울에서 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을 위탁교육을 해서 방역장비 수리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수리와 약품사용 등 주민에 대한 교육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신 및 출산 지원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출산율 촉진을 위해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지급과 산전에 기형아 검사를 1,150명을 실시토록 하고,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 출산을 위해서 출산준비교실을 연 1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분제 등 영양제를 공급해서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출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회원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에 특수시책으로 건강운동실 운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검진하고 운동지도, 건강교실 운영, 또 관절염 환자에 대한 자조관리, 아까 말씀드린 태극권 이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한 시민, 또 전염병 없는 포천시를 위해서 또 한해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16-31쪽이요, 특수시책. 성인병 검사가 100만원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 됩니까? 그리고 이동 방역장비 수리반 운영도 90만원인데 시비, 이런 게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되는데,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보면 이 돈이 과연 그것 가지고 될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데 돈이 들어가는 거길래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은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큰 사업비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지원 연계 성인병 검사는 저희가 주당 1, 2회 정도 평균 의료지원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의료지원 나가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먼저 6월 행정감사 때 아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웰빙이고 나름대로 성인병 조기진단이나 운동처방, 음식처방 등을 통해서 포천시민들의 건강에 앞장서 달라는 많은 부탁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보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많이 투입하셔서 그런 방향에, 지금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하지 마시고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사업비들은 전부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2004년보다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4억, 2005년도에는 총 7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정열 부시장님과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1 명)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이천묵 의원 이흥구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