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억 1,019만 1,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23.9% 증가된 4억 2,7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의 확대, 자원봉사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4억 2,7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억 9,801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7.4%인 8억 3,98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2억 5,125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44%이며, 경상적경비는 5억 1,949만 8,000원으로 13.32%이고, 사업예산은 31억 2,725만 7,000원으로 80.2%이며, 이중 국비보조사업비가 7억 7,458만 4,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9.8%이고, 도비보조사업비가 6억 7,31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억 639만 8,000원은 2004년도 7억 693만 8,000원 대비 5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총 7억 69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6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3,811만원과 간염 예방접종 600만원은 각 학교별 및 읍·면 보건지소의 유료예방접종 대상자를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9,405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49세 이하 시민 중 폐질환·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닭·오리농장 관련업체 종사자, 50세부터 59세까지의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 접종 대상자 2만 9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73만원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료 접종자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136만 4,000원은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병의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378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256만 4,000원은 의료보호 1·2종 및 성병진료비 청구분과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서 건강보험 평가원의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분 1억 2,947만 2,000원은 환자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으로 월 2,881명씩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본인부담금 2,729만 2,000원은 건강보험에 의하여 진료받은 환자의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비 3,780만원, 일반 및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 7,722만 4,000원, 각종 검사비 3,132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520만원, 초등학생 성인병 검사비 230만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70만원, 6-18개월 영·유아 건강진단비 34만 6,000원, 생후 3-7일 이내의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채혈비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수수료수입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368만 4,000원은 의료보험이 없는 일반내과 환자, 치과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중 의약분업 제외지역 676만 7,000원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일반내과 환자, 치과환자의 진료비로서 의약분업 대상지역 268만 2,000원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일반내과환자·치과환자 진료비로써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분업 제외지역 1억 3,918만 9,000원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내과환자·치과환자 진료비로, 의약분업 대상지역 3,613만 7,000원은 의약분업대상지역의 내과환자·치과환자 진료비로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본인부담금 중 의약분업 제외지역 2,397만 6,000원과 의약분업 대상지역 723만 8,000원은 해당지역의 진료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8개월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 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와 653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비 8억 2,832만 4,000원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와 655페이지의 도비보조금 6억 7,546만 9,000원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65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5억 3,767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억 8,038만 6,000원, 사업예산이 29억 5,728만 9,000원으로 2004년도 27억 1,256만 8,000원 대비 8억 2,0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대가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7,160만원은 보건소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의 각각 1명씩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간 보수액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 1,240만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수 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인부임 675만원은 본소 및 읍·면지소에서 활동한 간호사 자격소지자 2명의 인부임으로 2월에는 취학아동접종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전에는 MMR 하나만 예방접종 증명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그 동안 받은 전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났고, 10월부터 11월까지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 이 기간동안 사용할 예방접종 도우미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 부상자 치료비 60만원은 방역소독 종사자와 소독수의 소독작업시 입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금연법규검점감시원 인건비는 998만원으로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대상시설 지정관리상태 지도점검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시설 지도점검, 스티커 배부, 관리카드 작성·관리, 증가 또는 폐쇄된 업소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7,8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연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흡연자 670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시 상담사를 고용해서, 임무로는 흡연자의 금연상담,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 제공, 문진표 작성 상담 및 이메일 우편물 방송,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소와 송탄지소에 각각 두명씩 간호사 또는 보건분야 전문가 출신을 채용해서 관할 읍·면지역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B형 간염고위험군 관리사업 보조 인건비 463만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필요성은, B형 간염 표면항체 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분만병원에서 간염예방접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산모와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은 상대적으로 간염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간염 전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B형 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B형 간염 양성 산모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리 및 상담이 필요한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1,95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기 및 임시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으로 예방접종자의 효율적 관리를 임무로 하는 간호사 자격 소지자의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5,450만 1,000원 중 기간운영 경비 총 1억 4,03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총 1억 920만 1,000원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불법마약류 예방캠페인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마약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 행사용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모유수유 실천글 공모 등 행사비 20만원은 매년 8월 세계모유수유행사와 관련해서 모유수유실천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상장 등의 필요 물품 구입비입니다. 구강보건 행사운영비로,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사랑캠프 50만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치아동선발대회 210만원, 구강보건사업설명회 90만원, 동방학교에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구강건강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2,42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62만 5,000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연·절주운동 관련사업, 영양개선 체험관 및 실생활개선사업, 구강보건 사업,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관리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관리시책추진이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역소독의 날 참석소독업체 급량비 28만원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민간방역소독업체와 합동 방역소독시 필요한 식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방역사업관련 민간인치료비 200만원, 모자보건 강사수당 240만원, 모유수유실천글 공모 시상품 60만원, 재활운동 보건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뇌호흡·기체조 보건교육 강사수당 196만원, 구강보건행사 및 구강보건사업설명회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구강보건 인형극 100만원은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사업 시 인형극 공연에 소요되는 공연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물 제작 구입비 400만원, 금연을 결심한 자에게 배부하는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340만원, 영양개선사업 홍보물 구입비 37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홍보비 1,474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비 1,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영유아관리 교육 및 홍보물 제작 670만원, 모자보건관련 교육등록비 등 100만원,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 홍보물 12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100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환자 위생용품 지원 401만 2,000원,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운영비 196만원, 암예방 홍보용품 및 책자 제작 1,640만원, 고혈압·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자 및 홍보물 제작 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20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환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전문간호사 양성 교육비입니다. 건강걷기대회 200만원은 당뇨인 및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케 하여 규칙 적인 운동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비로서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조리교실 식단전시회 360만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이 튼튼이 캠프 300만원, 40세부터 60세까지 여성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에 100만원, 금연·절주 홍보관 운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 추진 125만원은 급격한 저출산에 대비하여 기존 모자보건사업의 개선으로서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시회 개최 등 행사비용입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9만원은 전염병관리 전문가 및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로 42만원,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여비 137만원, 영양개선사업 여비 120만원, 모자보건 관련 사업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3,179만원은 방역소독에 대한 살충 살균 소독약품비 구입입니다. 읍·면·동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1,10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운동건강실태조사 1,000만원은 주민의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의 건강상태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조사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의 향후 목표설정을 위한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720만원은 거동 불편환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환자가정을 방문해서 가사·간병 등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및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20만원은 양 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영양개선사업 강사수당 250만원, 운동실천사업 강사수당 360만원, 금연·절주사업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 강사수당 100만원은,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모유수유강연회 등 행사관련 강사비와 아기터치마사지 교실 운영비입니다. 금연글짓기 등 공모전 시상품 100만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134만원, 고혈압·당뇨 교육 강사비 100만원, 암예방 교육 강사비 60만원, 치매예방 교육 강사비 40만원, 관절염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운영 강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2,835만 2,000원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수두, Td 등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무료용 백신구입비입니다. 이중 수두와 Td는 내년도에 새로이 추가 실시하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 275만원은 일반 피부병 환자 치료 및 한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 9,032만 8,000원은 영유아에게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력을 획득케하기 위해서 DPT, 폴리오, MMR, B형 간염에 대한 백신 구입비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500만원은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근로자 검진과 치료를 실시하여 성병 에이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140만원은 에이즈환자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4,070만원은 60세 이상 시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자 하는 백신구입비입니다. 금연치료비 등 5,360만원은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의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44만 1,000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출생하는 아동, 선천성대사이상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3,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 간염수직감염 예방접종비 1,080만원은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B형 간염수직감염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비입니다. B형 간염·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 등 3,334만원은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B형 간염 환자가족에게 실시하는 감염검사비 및 감염 예방접종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977만 1,000원, 저소득 가정 발달지연아 건강검진비 250만원, 건강한 아기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억 2,000원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하는 만성심부전증, 투석 등 11종의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입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원은 경로당과 면지역 주민들에게 한방무료진료에 따른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 2,800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5,730만원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 2억 5,307만 2,000원은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 대한 암검진검사료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 1억 3,280만원은 암환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예산입니다. 손상응급실 표본감시사업 162만 1,000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자살·중독·추락 및 익사·어린이 안전사고 등 손상 환자에 대해서 표본병원을 1개소 지정해서 응급실에서 손상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표본병원 운영 지원비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48만원은 성병, 간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위해서 지정되어있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월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른 비만캠프 300만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캠프 500만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인형극 공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전문인의식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2억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직업재활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자원봉사참여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노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건강문제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의료비 및 건강관리 비용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건강자주체계 및 운영을 위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2억 6,500원은 노후된 장수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보건소 1층에 영유아발달실 보수비 900만원은 노후된 환경의 정비, 신규사업인 영유아 안전용품전시 등을 위한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진위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500만원은 장수리 보건진료소의 신축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양식품모형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음주 가상체험 안경구입 52만원은 음주체험을 위한 음주 가상체험 안경구입비이고, CO측정기 구입 800만원은 금연클리닉 운영시 등록된 흡연자의 일산화탄소량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금연교육용 키오스크 구입 550만원은 유치원 및 저학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족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한방의료장비 구입 600만원은 본소에 스트레스 측정기 1대, 송탄보건지소에 진료용 침대와 두타매트, 각 4개씩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치과 유니트체어 등 4종 1,850만원은 진위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면역자동분석기 5,4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서, 내년에 에이즈뿐만 아니라 간염 정밀검사, 암표지자 검사 등을 새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1,600만원, 방역용 유류 1,746만 6,000원, 방역용 마스크 및 장갑 18만원, 방역용 모자 및 신발구입 9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용 일본뇌염 백신 2,775만원, 재해대비용 장티푸스 백신 200만원, 유료용 간염백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유료용 유행성출혈열 백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행성독감 백신 6,750만원은 50세부터 59세까지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400만원, 예방접종 후 이상자에 대한 진료비 150만원, 결핵실 소모품 50만원, 결핵치료 보조약품 250만원, 모자보건 건강진단 시약 168만원, 임산부 영양제구입 480만원, 미숙아 영양제 구입 450만원, 운동처방실 소모 품 구입 433만원, 방문보건사업 무료약품 구입 800만원,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1,59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3,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방사성 소모품 4종에 대해서 635만원, 한방실 약품 31종에 대한 구입비 600만원, 진료용 소모품 5개 분야에 대해서 1,4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 구입비 8,000원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2,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무료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환경개선 5,000만원은 1층의 민원실과 진료실을 1실·2실로 구분하고, 구강보건실 환경개선과 1층 내부 도색 공사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된 책상, 사무용 의자, 응접세트 교체용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340만원과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방역장비 고장시 대체 사용할 연막구입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용 백신전용 냉장고 1,900만원, 예방접종실에 공기청정기 200만원, 검사실에 교체용 빈혈측정기 구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한방실에 약장 30만원, 치과용 광중합기 200만원, 구강보건실 교육용 패널 및 이젤 150만원, 민원실에 인증기 250만원, 민원대기실·재활운동실에 공기청정기 600만원, 물리치료실·한방실에 두타매트 구입 360만원, 한방실에 적외선치료기 12만원, 민원대기실에 전자동 혈압계 270만원, 한방실에 침대 60만원, 한방이동진료시 사용할 이동용 침대 48만원, 민원대기실에 텔레비젼 200만원, 재활운동실에 비디오 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자동차 대체 구입 2,40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다목적자동자가 낡고 오래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민원용 장의자 75만원, 책상 90만원은 읍·면보건지소용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진위보건지소에 치과용 진료기구 이동캐비넷 70만원과 파티션 20만원, 접종실 엔드테이블 20만원, 진위·현덕 보건지소에 약포장기 60만원, 서탄·청북지소에 쇼파 100만원, 서탄지소에 석유난로 45만원, 청북지소에 가스렌지 30만원, 청북·포승지소에 캐비넷 90만원, 현덕지소에 환자대기용 옷장 20만원과 혈당측정기 35만원, 포승지소에 초음파 기구소독세척기 200만원, 시청각교육용 탁자 50만원, 민원접수용탁자 50만원, 의자 42만원, 접종실예방접종예진표대 60만원, 현덕지소에 청소기 40만원, 고덕·오성지소에 비만측정기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고덕·현덕지소에 모사전송기 160만원, 고덕지소에 70만원, 민원실과 오성지소에 프린터 160만원, 오성·청북지소에 에어컨 300만원, 오성지소에 수은혈압계 20만원, 오성·포승지소에 환자진료용의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6,033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4.26% 증액된 1,47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7,965만 7,000원은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연간보수액과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 2명, 구내식당 1명, 청사관리, 한방관리실, 예방접종 도우미 각 1명에 대한 보수 및 산재보험료입니다. 이중 예방접종도우미의 역할은 본소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 7,626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5,176만 2,000원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전기요금, 연료비로 2,410만원, 행사지원비는 40만원으로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구강보건행사인 치아사랑캠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2,784만원은 보건소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6만원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업무 추진비로 하절기 각종 전염병의 동시다발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역학조사반 활동 및 민간소독업체와의 원활한 방역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6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고혈압·당뇨·암 교육 추진비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교육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15만원은 구강보건행사인 치아사랑캠프시 전문강사 초빙 강사수당 15만원과 연막소독시 방역장비에서 나오는 화기 등으로 인한 화상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간인 부상치료비 200만원입니다. 재료비 1,895만 8,000원은 하절기 전염병예방 활동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유류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유료 일본뇌염백신 구입비 203만 5,000원, 장티푸스 무료 재해대비용 백신 190만원, 유료 간염백신 구입비 208만원, 유료 유행성독감 백신 구입비 2,655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150만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한 진료비 150만원, 결핵치료보조약품 250만원, 결핵실 소모품 96만원,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시약 30만원,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방문보건사업 무료 진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혈액기초검사 등 시약 및 소모품 2,000만원, 방사선 소모품 628만 5,000원, 진료소모품 구입 700만원, 한방약품 2,000만원, 성병치료약품 11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150만원, 임산부영양제구입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사무실·검진실·당직실 등 환경개선 1,000만원은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500만원, 문서쇄단기 80만원, 프린터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자외선 소독기 교체구입 70만원입니다.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은 자체 소독을 원하는 주민에게 방역장비대여를 확대해서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실과 예방접종실에 공기청정기 500만원, 사무용 의자 42만원, 예방접종 순번 대기표 50만원, 민원용 책상 40만원, 노후된 백신전용냉장고 교체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49쪽부터 6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예산하기 전에.. 정신보건센터임대료는.... 없어서 그런가요?

네,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저희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금년도 1월에 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그럼 그 건물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2층은 정신보건센터의 일부로 쓰고 있고, 일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예산을 안 잡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49쪽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소가 2만 900명이고, 그렇지요?

네, 예방접종 백신은 매년 입찰을 다시 하기 때문에.. 백신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분을 구입했습니까?

올해 3만 4,094명분을 예상으로 해서...

송탄지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60세까지 무료로 해줬지요?

당초에는 60세 이상..

작년에 65세였는데, 올해부터는 60세..

올해부터 6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50세까지 무료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60세까지 무료가 원칙이고요, 50세 이하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유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세부터 59세까지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다고요?

네, 금년도까지 접종하지 않으면,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치아홈메우기라고 해서, 돈을 안 받습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데, 죄송스럽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께서 이번에 국도비 따오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님께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세입분야만 하는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60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13개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 150만원 속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근무했을 경우, 1년 근무 후 퇴직수당까지 포함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고용하는 건가요?

금연 클리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이 있고요, 대상 흡연자가 인구비례해서 사업예상이 나오는데, 저희는 약 670명이 대상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되면, 대상인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금연에 따른 행동요법 및 약품요법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또 지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문진표를 작성해서 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알고, 그 사람들 가정으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전화나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4명을 한다고 했는데, 금연 상담사 4명이 600명 이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도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소하고 송탄지역에 두 사람씩 나눠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관할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소하고 송탄보건지소까지요?

네. 그래서 본소와 송탄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면지역까지, 대상자가 있으면 관할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타운영 인부임’이라고 해서 전염병 사업을 전산으로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 강의하는 인원들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 보건 인원이 아니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확보하게 되면 TO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중앙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일단 인부임으로써, ‘중앙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사업을 전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인건비를 들여서 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이 잘 될 수 있고, 금연을 많이 선도해서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오랫동안 보건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산안을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소장님, 이번에 금연 쪽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금년 것은 아직 파악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이런 것을 세웁니까? 1억 8,411만 2,000원이라는 거금이 금연 쪽에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금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기관에 올렸더니,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처음에 큰 틀을 세워서, 예산 어디에 얼마얼마 쭉 해서 시작한 거지요? 갑자기 금연 쪽에만 막대한 예산을 설정을 해놨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른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한 예산에 편중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골고루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소장님이 예산서를 직접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675쪽에요.. 음주 금연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세우셨는데.... 음주가상체험 안경구입하고 CO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기구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가상체험 안경은, 이 안경을 쓰면 정상인 사람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를 비교 체험하게 해서 음주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체험케하는 안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면, 학교나 기업체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거나 각종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것을 쓰게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CO측정기는,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산화탄소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이 돼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일산화탄소는 그것을 분리시킵니다.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해롭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일산화탄소량을 측정해서, 기준치와 본인의 측정치를 비교해서,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이러이러한 해가 있다는 것을 계도해 주는 의미에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CO는.. 분리를 해서... 해독을 하는 것이 되나요? 금연측정기?

CO측정기는 우리 몸속에 있는 CO성분이 몇 %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거지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측정만 하는 건가, 해독을 시키는 건가?

아니요, 측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주 가상체험 안경은, 음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시야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술을 먹지도 않고 가상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었을 때처럼 우리 몸의 균형을 잃는다던지 또는 판단이 늦어지는 현상을 체험케 해서,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직접 체험을 해서, 술이 우리 몸에 이런 폐단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중독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나온다던지 이런 것이?

그것은 저도 아직.. 정확한..

사람마다 다를 텐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운영을 해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방역소독관련 부상자 치료비가 있는데, 연막 차량할 때 어린이 화상사고가 빈번하게 있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고 어쩌다 한두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미한 사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했는데요, 크게 다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특히 야간이나 좁은 골목길을 하게 되면 항상 위험이 따라서, 만일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미한 사고는 그렇다고 해도, 소로길을 들어가다가, 촌에서는 애들이 차가 오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금방 쭉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소로길은 돌리는 길이 많은데.. 돌리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 안전관리를 잘해주시고, 이런 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안전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차나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언덕에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뒤로 넘어가서 화재를 본다던지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안전관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겁니다.

해마다 4월에 방역소독하기 전에 전체적인 교육이 있는데, 그런 때를 이용해서 계속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연 클리닉 예산은 국비만 8,300만원 예산을 끌어내려왔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지금은 사업량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방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량을 책정합니다. 그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은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평택 보건소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명.. 인건비가 꽤 지출이 돼야하는데, 상담원 채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차출하는 겁니까?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사를 지정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연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서 다년간 종사하셨거나 또는 금연단체에서 다년간 종사하셨던 분들을 가급적 골라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 많으니만큼,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나 도비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669쪽 맨 위에 보면, 건강운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또는 영양 관계로 인해서 우리 몸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운동관련 전문대학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줘서, 이것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운동증진센터에서 운동처방사 등을 통해서 운동과 영양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고자 의욕적으로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연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건강걷기대회 200만원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 런데 1회성으로 얼마나 시민들한테, 당뇨병이나.. 욕구불만이 전달이 될지 의문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걸음으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을 책정해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토록 했는데.. 걷기를 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대로 알고 걸어야한다고 해서, 올해는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제대로 걷기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턱대고 걷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걸음으로서 운동효과를 볼 수 있고 각종 질병이 예방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행사비이고, 또 요즘은 시민들이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시민을 유도하기 위해 기념품을 준비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와 제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삭감이 되어서, 다른 예산에서 좀..

했습니까?

금년에 세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거 뭔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어떻게 행사가 치러졌지요?

다른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려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무시하고 다른 예산에서 남는 자투리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 뭔가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의 경우는.. 다른 국비로서, 건강증진에 대한 강사초빙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질의 할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종목 자체를 봐서.. ‘이건 아니다’ 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건데.. 그런 절차 자체를 행정부에서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걷기대회행사 자체가 졸속이고, 이렇게 행사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하시오’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올해 다른 국비 강사비 등을 활용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사분들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시 또 다른 예산으로 행사할 겁니까?

우리가 따온 국비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환을 시켜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다룬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되도록 존중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두세번 정도 캠페인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는, 홍보에 따른 각종 유인물과 피켓, 어깨띠, 그리고 에이즈 예방에 필요한 물품인 콘돔 등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콘돔 같은 것은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병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런 것은 에이즈 환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이라고 하면.. 에이즈환자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지 노출시키는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에이즈를 방지하자’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차원이면 몰라도, 에이즈 환자한테 콘돔을 제공해 주고, 판매 제작을 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의 폐해가 이렇다’, 또 주로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감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 홍보뿐만 아니라 성병 관계와도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이즈환자 홍보, 이번 신규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100%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질의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662쪽 중단에 ‘불법마약류 예방캠페인 행사운영비’.. 이것이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금액이지요?

피켓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663쪽 중단에 ‘불법마약류 검·경 합동단속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5명 10일 2회로 잡으셨는데.. 단속의 성과를 거두셨는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불법마약·대마 재배 문제, 그런 단속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뿐만 아니라 재배문제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속 효과는 보셨는지?

특히 대마와 앵속 재배의 경우 매년 몇 건씩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과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신변은 검찰이나 경찰로 인수하고, 거기서 몰수된 앵속과 대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판이 다 완료돼서 사건이 종료되면, 지시에 의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단속일텐데, 홍보라든가 신고자가 있어야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이왕 단속을 하신다면 철저히 하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쪽, 에이즈 얘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정규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등록 대상자 중에서, 6개월에 한번씩 서울에 가서 항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상담에 따른 여비와 항체 검사하러 서울에 갈 때 저희가 동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태부는 평택 역전 지역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성병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평택시에서 에이즈 감염자를 몇 사람이나 관리하고 계신지요?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요?

작년보다 6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4명은 다른 시에서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에서 건강진단 검사의뢰해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우리시에 18명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이즈는 예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우리시로 와도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거주 이전이나 취업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 관계로 인해서 이동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저희가 알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게 되면 파악을 해서 관리대장을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른 보건소에서 오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이상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이즈 환자가 주위에 있으면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일상생활 할 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거나 변기를 같이 쓰거나 식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 같은 것을 한 냄비에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옮기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기피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함부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개되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위해서 공개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병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옮기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옮기는 것이 성행위로 인한 겁니다. 성행위로 옮기는 것은.. 또 그분들이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 콘돔을 꼭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옮기는 것은 주로 수혈, 피를 받는 것 또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감염된 혈액제재로 의약품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복용하거나,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만 감염된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해서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성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침에 의한 감염은 상관없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침에 의한 전파력은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참 딱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분들의 일상생활까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하면 그분들이 심적인 위축을 받기 때문에.. 상담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69쪽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있지요? 이것이 1인당 5,000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보건대상 등록자중에서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를 하려면, 교통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있으려면 점심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교통비와 점심료로서 하루 봉사료로 5,000원씩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봉사자가 많이 접수됩니까?

봉사자가 약 140명에서 150명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파악해서 한 건데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갈 때마다 하루에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00원이 차비와 점심값이에요?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여유 없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전명신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두 분이고 나머지 16분은 남자분입니다.

가정주부가 있어요?

주부도 있습니다.

우리관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재작년인가 얘기할 때는 셋인가 몇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12분인가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6명이 늘어나서 18명인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된 분이 두 분입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서비스도 잘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중간 부분에 피복비 구입으로 3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 벌에 7만원씩 55명 385만원이 책정됐는데, 피복비는 흰 가운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가운을 말하는 겁니다.

1인당 한 벌씩 해 주는 건가요?

한 벌씩 해 주는 겁니다. 매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에게 2년에 한번씩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번 가 보니까.. 가운이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거지요.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이건 안 입은 것만 못해요. 그런 주의를 잘해줘야 합니다. 보건소는 깨끗해야 하거든요.

네. 염두 해 둬서,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맞으러 갔는데,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하얀 것이 더러우면, 더 더러운 거예요. 검은 옷은 지저분해도 괜찮은데, 하얀색이니까.. 가급적이면 주의를 시켜주시고 잘 관리해 주세요. 사소한 문제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연보조제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금연보조제는, 담배를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단현상이라는 것은 담배를 끊게 됐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매스껍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금단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단현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제를 주고 있는데, 담배를 대신할 수 있는 금연 껌, 또 금연패치라고 있습니다, 팔뚝에 붙이는 건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면, 점차적으로 몸속에 있는 니코틴 함량이 떨어지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무료로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명분 밖에 안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필요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하거나 홍보할 때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제를 준다고 했는데, 671페이지에 보면, 금연치료비라고 해서 5,360만원이 책정됐어요?

네.

상당히 많은데.. 따지면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것을 해 주면 되지 무슨 진료를 받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심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금연이 아주 심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나타나나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니코틴이 우리 몸속에 베면, 심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돈 안 받는 거네요?

의료비 구료비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 을 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것도 2억 5,307만 2,000원이 잡혔는데, 우리 보건소에 간암 검진기가 있지요?

저희는 현재 암검진기구는 없습니다.

기구가 없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방소장님 계실 때 검진을 했는데요?

건강관리협회에서 또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 진료할 때 하신..

아니 병원에서, 배에다 약품을 투여하고 검진을 하더라고요? 초음파인가? 그것을 했는데.. 기계는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가 아니지요?

의사입니다.

그 분도 의사에요? 그런 사람이 없데요. 기계도 비싸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다가 송탄에 오신분인데, 휴가를 얻어서 송탄에서 보름, 평택보건소에서 보름.. 진료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 오라고 해서 한번 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때 기계를 어디서 임차해서 검진했던 건가요?

초음파 검사를 말씀하시나본데요..

그럼 그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거기서 몇 년 전에 검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요, 대부분 방사선사들이 일부.. 초음파, 태아 때문에 잠깐 보는데요, 주로 의사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지방에서는, 암을 오진을 해서, 사람이 무지하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으면.. 똑똑한 의사를 모셔와야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단 1년에 한달이나 두달이라도.. 그런데 소장님이 그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까지 모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억 5,300만원은?

이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40세 이상 되는 주민, 또는 건강보험가입 의료수급자 중에서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하는 겁니다.

검진비를 대 주는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는 건데요, 검사항목은 주로 혈액을 통한 1차 검사가 되겠습니다. 혈액을 통한 1차 검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검진할 때 들어가는 진료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남방송이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로 등록된 환자를 지원한다고 66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분은 24분입니다.

일일이 방문해서, 용품은.. 주로 어떤 용품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시기 때문에, 위생용품으로써 일회용기저귀가 주가 되겠습니다.

방문하셔서 24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요원까지 활용해서, 갈 때마다 위생용품을 주고 건강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빨리 세워져야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일이 방문하시고요. 다음에 667페이지,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비 200만원이 있는데.. 가정방문하는 간호원들 교육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자체교육입니까?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해서 가정방문하는 것인데, 가정방문하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간호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전문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과대학과 계약을 맺어서 위탁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한명씩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2000년부터 금년까지 6사람이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직원 중에서 한명씩, 대표로 1년씩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업무를 하면서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이틀인가 삼일씩인가 하는데, 그것도 오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을 보면, ‘암예방 교육 강사비’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비’ 등 강사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호사나 전문적인.. 강사를 둬서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셔서 하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직원 중에서 전문적인 금연 교육 강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1주일에 한번씩은, 금요일에 금연강연을 어디서 한다든가, 순회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분을 양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이 기초적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

교수나 박사 또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더... 심도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좋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직원이라든가 간호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교육을, 가정방문간호사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금연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체조 같은 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지만, 기초적인 분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강사’를 쓰는 것은, 전문인을 초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목을 내다보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보면,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안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강달리기 같은 것은 ‘국비를 넣으면 의원들이 못 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 다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쓸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안쓰고.. 국비 도비를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 68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몰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를 하려다가 저만 질의 를 하는 것 같아서.. 보건지소에는 케이블, 이동식 캐비넷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분들도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할 텐데, 그런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에 따른 수입을 받아서, 수입의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료소에서 예산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예산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 진료소를 운영하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진료소는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없습니다.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예산서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개 진료소를 세워주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도 자체 내에서.. 자체 내 수익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진료소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진료에 따른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보건지소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가 보면 오지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자체운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68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가 매년 시설이 낙후되고 방수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차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시설비는 예산지원 안 해줘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검진실, 당직실에 캐비넷이 있는데 그것이 철캐비넷인데요. 본청처럼 목재로 하는 사무실 환경개선비입니다.

고정식으로 할 겁니까?

시청이나 의회사무실처럼, 목재 캐비넷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몇 년 있다가 또 증축되면 고물되는 것 아니에요?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붙박이가 아니고요.

붙박이가 건물에 맞게 돼야하는데, 건물형태가 바뀌면 또 구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송탄보건지소가 다시 어디로 옮기거나 증축돼야할 건물인데.. 굳이 이런 붙박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붙박이장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붙박이장은 아니지만, 철캐비넷을 나무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지형에 맞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한장희 위원임이 말씀하신 백신전용냉장고 1,000만원은.. 이 냉장고는 특수제품입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온도 변화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용량도 큰 것이고.. 1,200ℓ짜리입니다.

온도측정기까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냉장고와 용도가 다릅니다.

백신보관료가.. 지금 5,900명 예상되어 있지요? 이번에 송탄보건소 예산에...

5,900병 뿐만 아니라 각종 백신이 다 있지요, 뇌염백신이라든가 장티푸스 등..

다른 품종까지 다요?

방역소독시에, 아까 본소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아까 것은 60만원 잡혔는데, 송탄보건지소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아까 것은 직원에 대한 것이고요, 소독사업.. 그리고 우리 본소에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까 것 60만원에 대해서 동일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소는 6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송탄지소는 2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탄지소하고 저희와 같습니다. 본소에도 민간인 치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0만원은, 소독운전기사하고 소독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선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섰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목이 달라서 그렇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부상자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간 것은 없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이제까지 방역하면서, 혹시 민간인이 부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후진하다가 세발자전거를 탄 아기들을 못 봐서, 아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상 응급조치가 가능했었던 것이고..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체제가 잘 돼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걷기대회 예산을 다른 곳에서 편성해서 썼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썼는지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841만 4,000원으로서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농기계수리 수수료는 1,2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은 1,6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5쪽까지 국고보조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도비보조금으로서 총 3억 7,246만 5,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1억 6,971만 2,000원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 지원부터 총 13개 사업에 대한 편성입니다. 694쪽 하단부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편성하였고, 695쪽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부터 총 1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25% 증액된 총 28억 7,4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699쪽 경상예산 중 청사관리와 구내식당 인건비 2,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5억 8,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2,7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99쪽 하단부부터 701쪽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서 사무실과 시험실증포장 전기료, 직원일숙식비, 차량비, 유류비 등 총 3억 1,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부 여비부터 702쪽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하단부터 703쪽까지, 일반보상금으로서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교육 급식과 여비보상금으로서 4,820만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민간이전 목으로써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개 사업에 대해 3,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2005 평택꽃 봄나들이행사”에 8,000만원, 4-H 여름캠프 위탁교육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사업예산으로서, 총 2억 5,16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이동처리 부품비 등으로써 3,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하단부부터 706쪽까지, 시설비와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과학영농 시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등 유지관리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9,04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7쪽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상담소 장비보강 등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농업기술보급사업예산으로서 총 20억 1,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07쪽부터 708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1억 3,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작목별 농업인평가 교육 교제 제작과 과학영농시설 장비유지, 식물원과 유리온실 유리세척 등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709쪽 상단부, 읍·면·동 농민상담소지원부터 711쪽 여성농업인능력개발 차량임차까지 총 13개 사업에 대해 4,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국비보조사업 여비목으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 2,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12쪽 재료비목은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운영 재료부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까지 7개 사업에 대해서 1,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하단부 시험연구비목은 효율적인 수렁논 배수개선 작업기 개발과 713쪽 맷돌호박 친환경 재배 및 저장기술 구명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713쪽,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급식부터 715쪽 여성농업인능력개발 교육 강사 수당까지 18개 사업에 대하여 4,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민간이전목으로서, 4-H 및 농촌지도자육성과 농촌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3,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영농사회 4-H회원 시범영농지원부터 719쪽 절화류 생력화재배수출단지 조성까지 27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기술보급과 평택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6억 6,110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과 720쪽 자산취득비로서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지원 등 5개 장비에 대해서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자체사업으로서, 총 9억 1,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 자료부터 721쪽 친환경실천 농산물 생산 교육재료까지 11개 사업에 대해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연구개발비로서, 노각오이 품종개발 2차년도 용역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7,400만원,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영농체험 컨텐츠 개발비 1억 5,000만원, 평택쌀 공동브랜드 품질분석 시험부터 722쪽 배과실 종합생산관리 실증까지 1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36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평택쌀 공동브랜드의 고품질 원료곡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5,2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심도있는 토론과 계획 하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693쪽부터 6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국비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를 일선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이 따와야 좋은 건데, 반대로 현실적으로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표에 나타난 대로라면, 2004년 대비 약 2억 6,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간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 중, 일부 교부세로 전환된 것이 그중에서 1억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국비·도비보조 세입사항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 감소분은 1억 2,890만원입니다. 2004년 대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농촌진흥청과 도의 농업기술원 예산이 2004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에도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도의 건설비 측면에서는 도 예산 자체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의 경우에 건설분가 도비를 보니까 160억 정도 예상됐던 것이 15억 정도밖에, 10분의 1밖에 안 내려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의 국비·도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은.. 당장 우리 농어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면 소재지 의원님들이 산건위에도 많이 계신데, 이 의원님들이 지역의 농어민들한테 ‘왜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을 진행을 안 합니까?’ 하는 질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많은 서비스와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693쪽에 보시면,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1,64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결된 이유가.. 전년도에 했던 수입을 그대로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우리가 판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장해서 생산되는 것 자체가, 일반농가들처럼 크게 생산성을 위한다든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값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격 단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참여정부가 개혁을 부르짖고 개혁에 대한 의미를 자꾸 행정공무원들한테 표방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과년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그만큼 핵심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좀 주시고.. ‘예년에 했던 것이니까 올해도 해야 다’ 하는 개념을 탈피하세요. 그래서 뭔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국비·도비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부분은, 기술센터 행정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을 사랑하고 농어촌을 아끼는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농업정책 속에서 119조원을 연차적으로 풀겠다고 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이 과대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술센터의 농업정책을 보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해 주시고, 뭔가 부족하면 의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예산을 청구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가야지, 지금 농업은 썩어빠져가고 농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농업정책이 발전되겠는가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지적해 주신 것 수렴해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93쪽부터 695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99쪽부터 7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 관정을 파서요. 그래서 저희 3층 옥상 위에.. 높은 곳에 수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지난 연초에 오성면 교포리 일대에 상수도 물 용량이 부족한 일이 있었던 후에, 저희 건물 뒤 오성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공급됩니다. 광역상수도 관이 거기까지 묻혀 있고, 현재 저희 사무실 쪽으로 조금만 연결하면 되게 시설을 금년 연초에 설치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쓴다고 했는데, 올 연말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고가수조는 3층 꼭대기에 있는 물 저장 탱크입니다. 그것이 2층, 3층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수압에 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거기에 넣어서 다시 내려와서 쓰는 겁니다.

그럼 소독이나, 물탱크에서.. 수질 자체를, 기술센터 안에.. 기술용품 등에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나오는 건 당연히 나오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이 시설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탱크가 있어야 밑에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물탱크는 물이 안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지..

아닙니다. 농장이라는 것은요..

계속 사용이 됩니까?

네.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상용도 있어야 하고, 늘 쓰는 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06페이지를 보면, ‘역사성있는 평택 고목나무배 보존 식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예산은 뭡니까?

원예작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게 됐냐면, 사업추진 목적이, 죽백동 일원이 배나무 주산단지인데, 이쪽이 소사벌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급속도로 잠식되고, 그 지역의 배가.. 평택에서 처음 시작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상이 끝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이 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평택배가 유명해지려면 평택에 역사성이 있는 배나무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고목나무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저희가 그 나무를 보존해서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평택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과 관련해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평택의 역사성 있는 배나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수 나무 자체는 보존 가치가.. 솔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은 몇 백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과수나무 자체는, 실지 배나무 연령이 몇 년입니까?

경제수령은 배나무의 경우 60년까지 보는데, 실제로 나무가 사는 것은 몇 백년 살거든요.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곳은 300년 이상된 배나무.. TV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유명한 지역은 다 역사성이 있는 배나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심도있게 해서 올린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707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소장님, 상담소가 11개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1,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냉온수기·옷장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상담소 11개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매일 질타하는 부분이, 협소하면서, 직원이 혼자 나가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소재지의 상담소 역할은, 상담소장도 기관장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기관장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면소재지에서는 상담소를 기관으로 칩니다.

인정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서 질의 를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지난 번 제가 2004년도 예산 때도 상담소의 소장들을.. 우리 직제에서는 상담소장들이 직제가 아니지만, 면소재지나 동사무소에서 동소재지의 유지들은 상담소장도 일종의 기관장으로 취급하고 기관장의 역할 속에서 그분들을 우대해 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질의 를 합니다. 기회가 주어시면, 이분들한테.. 면장들한테 판공비로 월4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면장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소장이라는 입장에서 이하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근무여건이 됐든 각종 지원이 됐든 제대로 못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예산편성권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체제가,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해서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마음은 있으되 못하는 부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분의 평택시 상담소장님들의 애환을 기술센터소장님은 항상 상기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712쪽하고 713쪽,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노인교육 재료’ 있지요? 무엇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중면 산정리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촌노인들의 여가활동, 생산활동, 각종 취미활동,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락을 선정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선정된 1개 마을이, 노인마을로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효율적인 수렁논 배수개선 작업기 개발’이라고 했는데, 수렁논을 우리 지역에 꼭 해야 합니까?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외형적으로 수렁논이라고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휴경지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휴경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구역 안에도 이런 냉수 용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애를 먹는 농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 각 지도사들이 도와 중앙으로, 자기가 착안하고 연구·개발하고 싶은 항목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채택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맷돌호박 친환경 재배 및 저장기술 구명비’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것이 처음 선 거지요?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연구개발을 해 보고 싶다’ 하는 제안 서를 진흥청에 올려서, 두 가지가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린 것이 두 가지가 채택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사업량이 10회라고 했는데, 10회 연구모임하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713페이지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숙식 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연구모임 지원.. 713페이지도 있고, 715페이지에도 있나요?

이것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주작목에 따라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연구회도 있고.. 이런 것이 11개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별 연구모임에, 자주 교류하는 교육자재라든가, 기타 교육을 할 때 약간의 급식지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구모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4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품목별연구모임 숙식보상은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견학 가서 하루 자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숙식보상이 300만원, 강사료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개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개회에 지원하는데.. 숙식 안하는 곳은 보상이 안 되고, 숙식하는 곳만 보상하는 거예요?

점심..

숙식 안하는 곳은 점심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년에 한번이에요?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겁니다.

‘연구모임’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이런 곳은 지원을 많이 해서.. 배면 배, 특색 있는 연구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자체 개발할 수 있고, 같이 나눠서 기술 습득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평택에는 배연구회, 쌀연구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 배연구회는 10년 차.. 12월 13일날, 자기들이 연구한 발표회도 합니다. 전국에서 평택이, 이 연구회만큼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 400만원이면, 한 해에 4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실지 그 연구회에서 그 분야에서는 으뜸이 될 수 있고, 타 시·군보다 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면 40만원씩 하지 말고..

이 사항은 국비만 400만원이고요.

글쎄요. 도비가 됐던, 지원을 해 줄 때는, 한 품목이든 두 품목이든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10개라고 다 해서, 1년에 40만원씩 모임비라고 줘서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7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 5군데 해서 2,25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작목의 천적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식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천적을 상당히 여러 작목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천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시설 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어떤 작물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하우스에 여러 작물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과채류 쪽에, 오이라든지 가지, 호박, 토마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적을 구입해 올 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는 충청남도 논산에 천적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천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해충에 따라서, 작물에 해를 주는 해충 종류에 따라서 천적도 다르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천적 증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는 못하고, 진딧물을 방지하는 진디벌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하는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농가들이, 의지가 있어서.. 첫해에 어떤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 목표는 앞으로.. 무농약 내지는 저농약, 그런 농가가 저희 관내에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 한번 보급해 주면 천적 보급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천적은 그 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한데, 일단 적기에 공급하게 되면, 그해 그 작물을 걷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내에서 증식을 해 가면서 해충을 방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충도 갑자기 부쩍 늘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동시에 천적도 같이 소멸되거든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해충이 오면 천적을 투입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년 다른 곳에 가서 구입해 올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산하는, 진디물을 방제하는 천적 진디벌을 증식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려면 상당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고, 또 평택에서 농사짓는 하우스 면적,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야지요. 왜냐 하면 2,25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농가에서, 우리 평택시 전체를 볼 때 2,250만원에 대한 수익이 있느냐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소모성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한번 시설해 놓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1년에 2,2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활용을 잘하고 있는 곳이 논산의 딸기..

다른 지역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예산만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경제성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경제성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농가들의 기술수준이 훈련을 하고 해서 올라가면.. 이 면적에 천적을 이용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도 훌륭하게 방제를 하게 되는 기술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경제성을..

그런 쪽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할 때는 경제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원 투입할 때하고, 2,000만원, 3,000만원을 갖다가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을 한번 도입해 오면,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심사하면 준다, 이것가지고 하자’ 이런 안이한 생각가지고 하면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단계로는 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투입했던 다섯 농가에 내년에도 계속 주도록, 그래서 그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700쪽부터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냉온방비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실 및 시험실증포장 전기료가 3,113만원, 또 사무실·시험실증시설 유류비 4,600만원, 식물원이 5,500만원, 그 너머 701쪽에도 전기료가 6,500만원, 농업박물관 1,500만원.. 이렇게 냉온방비를 비롯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없는 것을 예산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테지만,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방법이 없는가? 물론 실험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청사나 각종 부속 건물, 포장에 대한 전기료나 유류비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절약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대체에너지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체에너지관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은 솔직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1년에 비용이 엄청난 건데요. 그리고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에는 어떻게.. 온수 같은 것은 이중삼중으로 써서 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완전히 개방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글쎄 식물원유지비는, 저희가 오히려 다른..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짠 편입니다.

이것은 지원비가 없이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2쪽에 농민상담소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월11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요즘은 기관장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농어민단체에 회원이 많기 때문에 소장을 상당히 위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상담소소장 업무추진비를 올려줄 수 없는지? 올려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항상 죄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각 읍·면상담소에서 하는 편인데..

인정합니다.

편법으로라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4쪽을 보면, ‘농촌지도자 농기계 폐유수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거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거차량이 도비지원으로 금년에 확보가 됐고, 각 이동단위 거점 지도자 집에 수거통이 전부.. 170개소인가 160개소에 수거통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한바퀴 돌아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지정된 곳에서, 거기에 가져다 붓는 겁니까? 수거를 하러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어떤 지도자 집에 통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 가져다 채워놓으면 차량으로 순회가 되서, 차량으로 싣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추진했어요?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긴 했는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거한 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진위에 폐유 수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린코리아 있어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납품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 평택꽃봄나들이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세 번째 되는 건가요?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고하는데, 좀 더 새롭게..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볼거리 준비 면에서도 새롭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난 관계로 인해서, 진입로 입구 쪽에, 금년에는 논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몇 필지를 양해를 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도로 증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누이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도로 뚫는 것 7억 세워 놨어요.

그랬습니까?

저 윗길로요?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719쪽 상단에서 두 번째.. ‘큰느타리버섯 우량배지 조성 및 상품성 향상 시범’으로 1개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지재료의 조성비율이 새롭게 확립된.. 새로운 배지를 이용함으로서 노동력의 절감이라든가 안전생산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시범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병배지, 그러니까 병에 배지를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에다가요?

병에다가.. 병배지 및 재배사 환경, 자동조절시설을 곁들여서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소를 선정해서... ‘1개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의 업자를 지정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겠지요. 그중에 가장 적합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1농가를 선정하는 거지요?

원예작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과장 염학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버섯을 재배할 때, 내부 온도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야에 전력을 이용해서, 시스템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버섯재배사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느타리버섯은 50%· 50% 도비·시비로 했는데, 이것은 40%·40%를..

그 앞에 것은 국비하고 시비,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0% 이고, 그리고 시범사업하는 농가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까?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선정할 때 1개 농가를 선정하는데, 우수성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정적으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 사업을 1개소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서, 신청한 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큰느타리버섯,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농가만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 자체가, 총액이 800만원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1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큰느타리버섯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큰느타리버섯은 2,000만원이고요, 여름철 고품질 버섯은 8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이왕 품질선정을 하는 것이라면, 1농가보다는 두 세 농가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 상품가치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한 농가를 시범하는 것보다는 두서너 농가에 보급해서, 기왕 시범 연구를 한다면, 그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돈 가지고 두 농가 설치가 가능하면, 여기에는 1개소로 되어있지만, 두 농가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평택쌀배떡 명품화 사업 보급시범’ 3,000만원×6개소×60/100 해서 1억 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무슨 보급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떡집에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시범사업이 1억 8,0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1억 8,000만원이고, 자기들이 7,200만원을 더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6개 업체를 말합니다.

6개 업체가 평택쌀배떡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도와줘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떡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기자재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인쇄하는 동판까지는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수리하고 판매대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래야 판매장이라든가.. 평택 이미지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간판 그런 것, 안에 리모델링..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평택시내에, 6개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기술보급하고 기술이전 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도와줘야한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 평택시내에 우리 평택농산물이 됐던 평택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상업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혜인데요?

우리 평택의 쌀과 배를 홍보한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평택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상업보다는 우리 평택 농산물을 홍보하고 평택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농축산과의.. 계속 TV 홍보를 하고 있어요. 배떡을 만들어서, 6개 업체에 거금을 지원해 줘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차피 그네들한테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서 이윤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정상이지, 몇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 주고 자기들도 부담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택쌀하고 배를 홍보하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쌀배떡만 개발해 놓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끌어나가는 것..

작년에도 3,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지요?

작년에 3,000만원은...

올해 또 3,000만원 있지요?

아닙니다. 장사를 한다는 목적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평택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평택을 홍보한다면.. 지난 해 나타난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과장님!

평택이라고 하면, ‘평택에 오면 평택쌀배떡을 먹고 간다’.. 지금 천안하면 ‘호도과자’를 생각하듯이, 평택에 오면 ‘평택쌀배떡’! 그러면 배는 배대로 팔리는 것이고 쌀은 쌀 대로..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쌀배떡을 처음 개발한 것도 쌀 배를 홍보하고 평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장 723쪽에 보면, 이웅기 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평택쌀 공동브랜드 고품질원료곡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있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저희가 그 동안 금년도에 RPC라든지 농업회사법인 실무자들과 몇 번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평택쌀이 실제 품질은 좋은데, 이웃에 있는 다른 시·군들만큼 높은 저변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못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를 못하니까 또 수매가도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브랜드가, 예를 들면 이천이라든지... 우리 농어민들이 벼 수매가격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우리 평택에서 가장 농사를, 좋은 품종가지고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좋은 벼를 잘 가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 나가고, 거기다가 홍보까지 잘 하면.. 그래서 우리 평택에 있는 브랜드가 다른 지역의 브랜드보다도 값이 떨어지지 않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시청하고 같이, 시청에서는 생산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이 RPC하고 농업회사법인에서 ‘우리는 그런 조건이라면 이 정도 면적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추청벼나 고시히카리 이런 품종의 단지를 집단으로 만드는데, 한 군데에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10정보 20정보가 됐든 집단으로 재배를 해서.. 그 재배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요,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냐고요?

그 예산은.. 단지를 만들어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데 3억 6,500만원하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생산장려금으로 2억 6,000만원해서, 시청 농축산과 예산과 저희하고 합쳐서 6억 2,500만원입니다.

어떤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계상한 것은,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은 종자하고 밑거름하고 계량제, 규산질비료.. 그리고 톤백 수매 마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 보면, 수매할 때 포장지에 아예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곳과 섞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고시히카리는 쓰러지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도복경감제 ‘안빌’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전반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농약이라든지 밑거름은 계상을 안 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규산질은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받아서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정산 양을 줘서 계속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4년 1기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산질 비료가 입상도 있고 분상도 있고 사상도 있는데, 분상질 같으면 그 예산가지고 4년 1기로 어느 정도 수요량이 맞는데, 농업인들이 자꾸 입상 쪽으로 원하고 있어서.. 입상비율이 금년의 삼십 몇 %에서 내년에 오십 몇 %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상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규산질 공급이..

과장님 말씀 알겠으니까, 우리가 예결위하기 전까지 정확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질문 하다 남은 것 몇 가지하겠습니다. 712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노인교육 지원’이 신규사업같은데,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중면 삼정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마을은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마을에 한해서요? 대상이? 농촌지도마을의 노인들?

네. 그래서 안중 삼정리가 3년차로 금년에 끝이 나고, 내년에는 새로운 곳을 선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주는 못하지만 연간 4회 이상은 저희가 현지를 나가고, 저희 센터가 됐든 다른 장소가 됐든 간에, 취미생활·생산활동 분야·노인건강관련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 현실이 거의 그렇습니다만, 노인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특히 농촌마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써 이것이 3년 전부터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한 개 지역이에요?

네, 1개소입니다.

그전에 무슨, 지정마을 했던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지요?

주제마을이라고,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명년에 새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해서, 신청하신 마을 중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한 부락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잊었던 우리 농촌문화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자꾸 옛날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 또 새롭게 찾는 방법.. 짚신을 삼는 것이라든지 갓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쉬운 것부터,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4-H단체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4-H를 위주로 한 건가요?

이 4-H단체 육성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에는 ‘4-H단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4-H연맹’과 관련됩니다.

연맹도 있고?

연맹에 한한 겁니다.

연맹들은 그렇고, 학생 4-H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촌후계자를 지원할 수 있고 농촌의 고취를 살릴 수 있는 학생 4-H에 대해서, 육성 방법을, 많은 교육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교사한테 맡기면 특별활동식으로 이상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현장학습과 체험학습 위주로, 수시로 가까운 농장이라든가 실험장이라든가 지도소도 자주 가서 둘러볼 수 있는 학생 교육을 많이 좀.. 그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교 4-Ｈ 회원들한테 연중 한차례 이상씩, 저희 센터가 됐든 가까운 인근 농장이 됐든, 이런 곳에 가서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1년에 한차례씩은 됩니다.

선진지 농장, 문화유적 탐방 식으로 하는 거....

저희가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이민관 위원님,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예산에 관한 것만 하세요.

그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풀 한포기 뽑아보는 것, 뭐 하나 길러 보는 것,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04쪽 보면, ‘농촌지도자 농기계 폐유수거 사업추진’ 200만원 있지요? 작년에는 300만원 섰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작년도에는 첫해라 기본경비만 세웠고요, 올해는..

물론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농기계 폐유 수거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주로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각 읍면단위 농촌지도자...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폐유수거.. 아까 ‘크린코리아’가 한다고 했지요?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갖다 줍니까?

안 듭니다.

그러면 300만원은 운반비입니까?

운반비가 아니라 차량의 보험료.

어떤 차량의 보험료에요?

농촌지도자.. 폐유차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차량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사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는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은 사무국장이..

그럼 300만원으로 작년에 해 본 결과,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200만원으로 세운 겁니까?

작년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플라스틱통...

본 위원은, 폐유수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농촌의 환경.. 폐유가 남발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관내에 이런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잘 진행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준 이유가.. 농촌으로 봐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3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준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질의 하는 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했던 이 돈은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기름값이나 보험료라든가..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이런 유지비에 포함되는 거지,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것은 우리 자산에 포함이 안 된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구입비는,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차량구입비는 경기도농촌지도자회에서 100%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별도차량입니까?

네. 별도 차량입니다. 우리 센터 내의 관용차량이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요?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에 대해서는,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안 느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요, 농협하고 동양.. 일반 큰 회사의 지점과 같이 연결해서 부품을..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이.. 지금 농촌에서 경운기 쓰시는 분들 없지요?

네, 없습니다.

농민들도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중장비를 쓰지, 소장비를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리센터 나와서 수리하시는 분들 보면, 트랙터는 고가이고 부품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못 만지고, 경운기나 만지는 정도라고요.

이동수리 나가서는 거의 그런 일은...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냐?’ 했더니 ‘부속 자체도 너무 광범위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이분들 얘기는... 그러면 1,500만원 이 예산이, 작년에도 1,500만원이었고 올해도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늘려서.. 농촌도 기계화 현대화되고, 이양기도 고가잖아요. 신종품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썼던 부속은 다 고물이 되는 것이고, 신종으로 맞춰져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품도 만만찮게 자꾸 오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줘야하는데, 맨날 1,500만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이동수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냐?’.. ‘트랙터 같은 큰 기계는 기술센터나 본소로 가져오시오’ 이런 정도의 홍보라면, 이떤 측면에서 농민들한테는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가까운 예로, 제가 진위면 의원이라서 진위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위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농기계 수리하러 가겠습니까? 중간에 송탄도 있고 서정리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이 똑같으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도농업인과제 위탁교육이라고 작년에 있었지요? 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친환경선도농업인과제 위탁교육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냐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데 왜 금년도에 빠뜨렸어요?

그 부분은, 현재 친환경 선도농업인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왔고요. 앞으로는 교육받은 것을 더 실천을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나가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교육 보급이, 예산관계상 자꾸 차단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촌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겠습니까?

708쪽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그건 뭐예요?

그것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

아무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년 봄에 실시되는 거지요? 농번기 이전에, 친환경 선도농업인 과제 위탁교육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번기 이전에 했고요.

어쨌든 농사철 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농사철 이전에도 했고요, 한참 바쁜 시기 지나고 농업인들 시간이 될 때 교육을 했습니다.

누누이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농촌이 앞으로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친환경농업법을 전수시키지 않고 보급시키지 않으면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농민들한테 농사기법이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다른 예산만 쓰고, 친환경 이런 분야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면, 결국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부터 잘못.. 지금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정도는 고려를 해 줘야, 우리 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농민들을 상대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면 우리가 농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까 본예산 에 도비·국비 예산도.. 기술센터가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국비가 자꾸 삭감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농민들이... 면 의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질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혈압이 올라서 언짢은 소리를 소장님께 드렸지만, 이런 농업정책도 한번 정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계도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농촌이 어려운데, 그나마 기술센터에서 배제해버리고 기술센터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농촌이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휴경농지를 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휴경농지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콩이.. 두부 콩이나, 하여튼 콩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네, 가공업품은 거의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휴경농지에 콩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료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중앙 정부에 휴경농지에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콩은 건강식품이라고, 이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안광두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난 23일에 제가 농수산부장관하고.. 제2종합청사에 갔더니, 참고로 알고 계세요. 휴경농지에 콩 종류는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곧 법제화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시범사업예산이, 친환경농업 예산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 거의 배 정도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가 적은 부분은, 저희 평택만 줄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국가발전협의회.. 양여금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양여금 없어졌어요.

양여금이 없어진 대신 대체기금이 생겼잖아요?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694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아무튼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소 때가 되서, 가을 추수가 되면 농촌에 활기가 넘쳐야하는데, 사실 지금 시무룩해서 농촌에 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이나 농축산과 직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일종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같이 허리띠를 매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예산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쪽 예산보다는 소모적인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잘 돼야 합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업도 이 예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 평택의 미래지향적인 쪽에서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항목이 달라서, 배치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고 편성에 열을 다할 수 있는 예산편성서가 작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