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991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0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개 사업에 182억 9,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808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152억 1,000만원, 세외수입 93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951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 4,900만원, 보조금 580억 3,9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0.5%가 증가된 471억 1,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8%가 증가된 1,189억 4,600만원, 채무상환은 16.2% 감소된 9억 9,200만원, 예비비등은 2.3% 감소된 138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82억 9,600만원이고, 세입수입 134억 7,7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방세 4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46.5%가 감소된 34억 9,900만원, 사업예산은 7.0%가 감소된 92억 5,200만원, 채무상환은 33억 1,400만원으로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에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30.2%가 감소된 2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가 28억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억원, 자동차세는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900만원, 도축세 3억 100만원, 담배소비세 40억원, 종합토지세 13억원, 주행세 20억원, 도시계획세 6억원, 사업소세 3억원, 과년도수입 2억원등 지방세는 15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9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4,000만원, 시장사용료 2,400만원, 입장료수입 3,200만원, 기타사용료 12억 7,300만원, 증지수입 4억 1,100만원, 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 7,200만원, 4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000만원, 진료수입등 기타수수료에서 1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6억 5,000만원, 기타사업수입 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 2,200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과, 기타이자수입 3,000만원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공설묘지 특별회계 예산 24억원을 일반회계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에서 2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 군유지 매각대금 47억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89억원이 증가된 95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정치이며 내년도 초순쯤 가야 확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30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0억 5,700만원이 감액된 266억 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에 1억원, 수덕사 정비에 2억 5,000만원, 법륜사 정비에 5,0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에 11억 3,7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3억 2,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 1,000만원, 만5세 무상 보육료에 2억 1,100만원, 5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1억 9,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5,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73억 2,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교육 급여에 2억 6,300만원, 장애수당 4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억 2,000만원, 기초생활 보장주거 현물보유액에 1억 6,0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에 1억 2,0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2,9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59억 3,800만원, 55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에 4억 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2,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5억 8,4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1억 5,300만원, 56페이지입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에 2억 5,000만원과 그리고 57페이지 사방댐 사업에 1억 7,500만원, 경제수 일반 조림에 8,000만원, 아름다운 숲 조성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 1억 5,100만원, 숲가구기 사업 5억 1,700만원, 산불복구 경제수 조림에 2억 8,700만원, 산불복구 공익조림에 3억 600만원, 산불복구 풀베기 사업에 1억 9,400만원, 5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8,000만원, 위험도로개선에 1억 3,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1억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3,8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 5,300만원, 6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1억 500만원과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7억 9,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순수 국비에서 26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총 14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1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억 7,5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4억 3,000만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4억 2,000만원, 임도시설 및 개·보수에 3억 1,600만원, 예산시장정비 비가림 및 화장실 수선에 2,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13억 3,0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에 26억 6,000만원과 62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에 7억 8,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0억원,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 9,200만원, 정주권 개발에 4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2곳에 18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에 6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개선 6,500만원과 63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2억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2,30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6,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1억 1,100만원, 암 조기검진에 6,0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3,800만원과 65페이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 장비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편성에 따른 도비는 3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는 20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는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순도비 사업으로 96억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국 고건축박물관 지원에 7,500만원, 추사기념관 건립에 5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 2,000만원, 전통문화 유적 정비에 1억원, 77페이지 맨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7,500만원, 78페이지입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에 2억원,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에 2억 5,000만원과 덕산 의용소방대 나박지소 지역대 신축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7,900만원, 7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2억 4,900만원과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3억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에 4,40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에 3억 1,900만원과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에 1억원, 사과·딸기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1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5,300만원, 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에 6억 3,000만원과 벼 공동 육묘장 설치 6,000만원, 벼 건조 보관 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 8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현대화 시설에 3,500만원과 명산 등산로 정비에 6,000만원, 테마공원 시범 조성에 1억 6,000만원, 8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2,900만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에 7억 5,000만원, 이티천 정비에 2억원, 장신천 정비에 1억원, 87페이지입니다.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 등 9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6억 6,000만원, 빈집 정비에 3,600만원, 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3,9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2페이지 교부세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2억 8,800만원으로 설명을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인부임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57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9,721만원, 12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072만원, 급량비는 586만원, 1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 여비는 2,290만원, 국제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건에 1,760만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등 국외연수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3건에 37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44만원, 위원 상해보담금 1,92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에 500만원과 도청유치 업무추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에 대한 예산으로 수용비는 430만원, 운영수당 5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90만원과 임차료 12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과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굴 용역 1억 5,000만원, 지역혁신 박람회 출품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먼저 인건비로 본청, 읍·면, 사업소 공무원의 기본급 15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수당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등 30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 10억 4,200만원과 교통보조비 10억 800만원, 141페이지. 명절휴가비 14억 3,900만원, 가계보조비 23억 9,800만원, 연가보상비 5억 6,100만원, 12명의 청원경찰과 행정수습원 인부임으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작성 인부임에 873만원, 일반수용비 4,580만원. 145페이지에 운영수당 182만원, 급량비 1,7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6,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직무수행 경비로 10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등 각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4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억 3,860만 5천원과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대행에 160만원, 채무상환기금 17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으로 287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721만원과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비와 변동없는 1,200만원, 15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1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을 편성하는등 감사관리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1억 6,2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00만원, 운영수당에 60만원, 급량비 9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2억 1,8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여비에 720만원과 업무추진비 1,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바둑대회 시상금품등 기타 보상금에 344만원과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행사 300만원을 편성하는등 공보관리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예비비로 18억 4,500만원과 이것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읍·면분인데요. 공무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4억 4,900만원과 650페이지 연가보상비 2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등 일반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11억 9,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고 내년도 지침이 확정되면 제1회 추경에 정리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및 일선행정 운영 인부임등 일시사역 인부임을 3억 8,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13억 5,800만원을 12개 읍·면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724페이지 행정업무 추진 여비에 2,280만원과 725페이지 공무원 월액여비에 4억 1,04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49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5,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억 6,482만 6천원을 편성하고, 735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0억 5,672만원, 740페이지입니다.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 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3,1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745페이지에 보시면 연막소독용 유류, 각종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5,04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는 총 33억 7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는 예산읍이 4억원 이게 위원님들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읍·면 예산으로다 편성했는데 예산읍은 위원님들이 두 분이기 때문에 4억원, 삽교읍은 2억 5,000만원, 면은 각각 읍·면별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사무용 책상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95만원을 12개 읍·면에 각각 편성을 했고 이것은 읍·면별로 아주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는 2003년도말 111억 5,900만원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3억 8,700만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할 지방채는 107억 7,2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 기금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5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등 총 22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1,755만 8천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2건에 22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올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을 하고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어요, 올해.

그게 인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시면 시, 군이면 군 기준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액을요?

예, 기준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중에서 여기가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 중에서 이것을 100% 그분들한테 다 드리는건 아니고 이것이 최고 상한선인데 인제 그분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놈을 사정을 각 실·과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각 실·과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정액보조였다가 지금은 예비보조인데 정부에서 얼마액을 딱 세우라고 연락이 와요, 내시가 와요?

예, 거기 예산 세워진 것은 군에서 세워야 될 최고금액이 그겁니다. 더 이상은 못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불용액을 뽑아봤더니 기획감사실이 한 2,10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액이,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실·과를 우리가 정리 추경때 얘기할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2005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좀 됐는데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굳이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것도 여기 전부 뽑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뽑았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17억정도 증액을 저희들이 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수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수의 증가와 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분, 또 정보처리 관계 요율 이렇게 갚아야 될 것 이런거 전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5%정도를 보통 절감을 하는데 그러면 5% 절감할 것을 예상을 해서 5%를 편성을 하지 않으면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100% 편성을 하는고 하니 어떤 것은 10%이상 절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때부터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의 증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해 놓고 또 나중에 재정운영 평가할 때 경상비 일반운영비 절감한거 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도 또 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3개 단체인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14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6명 1회 해가지고 42만원을 했는데,

예.

그 넘어 149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등 각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7명을 6회를 했거든요, 6회.

이게 표기를 좀 잘못 했는데요.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 있는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각종위원회 참석실비 보상 이렇게 표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건 사회단체사회위원회 위원회요, 이게 뭐에요? 그럼 사회단체가 아니지 그럼.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종 위원회지. 맞네요. 이게 1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운영수당 주는 것이고, 그 밑에 1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등 각종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밥값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랑, 다른 위원회랑 저기,

그러기 각종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는,

145페이지 밑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 수당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 위원, 투자심사위원, 용역과제위원 이렇게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등 해서 네 개 위원회를 포함시킨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께요.

조기덕 위원입니다. 134쪽에요, 아래 수당 초과근무수당 밑에 있지요.

예.

금년 2004년도 예산 22시간 섰나요?

예, 22시간 했습니다.

25시간으로 갈 계획이신가요?

25시간으로 3시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직원들이 저를 정말 좋게 안볼텐데 우리 예산군민수와 공무원수 대비해서 초과근무수당 받는 시간 총 합산을 하면은 1인당 근무시간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비교는 안해 보고 그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건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수당만 가지고는 예산군이 적어요, 틀림없이.

예.

많은건 아닌데 공무원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군민 1인당 지급하는 공공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수 마음대로 늘려놓고 늘린대로 초과근무수당 또 올려달라고 하면 군민이 이것 알면은 행정 제대로 하는 거로 평가를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은요 1.54정도 되구요, 천안은 0.7이에요. 천안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군 공무원보다 2배 일 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초과근무수당도 다 포함해서까지 그거 무조건 인정하기란 참 그러네요

천안은 52시간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52시간.

52시간 주고.

그렇게 해도 공무원 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72시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위원님 저녁에 다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산림축산과, 산업과 같은 과는 야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산부서 같은데는 예산작업 할때 마다 한 달 정도 야근을 하는데,

그 사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근무시간이 다른데 보다 군민 1인당 제공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설득력이 좀 없어진다.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산, 천안보다 특별히 예산군민이 행정공무원의 서비스 제공이 만족을 더 갖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만은 대흥면 인구가 2천 몇 백명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수 한 15명정도 되는거 하고, 고덕면 한 8,9천명 되는데 17명정도 되는거 하고 그렇게 따지면 따질수는 없지요. 원칙적으로 꼭 주민수와 따진다면 예산읍 같은 경우 인구 4만명 정도 되니까 따지면은 한 2백명 정도 근무되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따질수는 없쟎아요. 근데 이게 직장협의회라든지 다른 시·군 형평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점진적으로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이 주는데 저희 군이 사실은 밑이에요. 이게 주는게,

밑에로 있는 이유밖에 없는게 공무원 수는 정말 무계획적으로 늘렸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뭐,

저희는 50시간 하는게 싫은가요, 좋지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산군 공무원이 타 시·군 공무원보다 수입이 많길 원한다 이거에요. 많길 원하지만 공무원 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못가져 가는 거에요. 나중에 총액 임금제로 간다고 하면은 예산군 공무원이 제일 손해 봐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행정 잘못하는 거라구요. 그냥 무턱대고 올려 달라고 하면은 의회에서는 다른 시·군 초과근무수당만 비교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의회에서는,

이게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무조건 그냥 늘릴 수 없거든요.

승인을 받지요?

예.

승인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승인을 받는지 몰라도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시켜 놓으면 결국 공무원의 손해로 돌아간다는거죠. 그건 저는 좀 참고해 두시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공무원 스스로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증원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임금체계가 변화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원망의 대상이 될거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돈 적게 받는다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가능하면 증원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하고는 별개인데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게 나도 광시 골프장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나 하고 떠들어 보다 보니까 박상목씨 같은 경우 예산계.

박상목 (예.)

환경보호과 대률리에 뭐를 주나 봤더니 재활용판매 수입금 10% 그것 봤더니 전년도에 여기 세입에서 봤더니 작년에 2,500만원 팔아서 2,500만원에 10%면 250만원이지. 근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액은 3,000만원이요, 판매수입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500만원이야, 3,000만원의 10%면은 300만원이지.

박상목 (예.)

아니 사소한 건데 나중에 거기에 우리도 광시에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그런걸 챙길 수 있는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 이거지. 그렇지.

박상목 (예.)

저기 세입하고 환경보호과 대률리에 인센티브 주는거 하고 한 번 보라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요.

여기 2,800만원 풀여비를 작년도에 2,000만원 요구했다가 1,000만원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으로 넣었습니다. 왜 이걸 넣는고 하니 금년도에도 국·도비 확보하러 많이 다녔는데 내년도에는 더 좀 실·과, 사업소를 족쳐 가지고 여비 줘가면서 좀 확보하러 다니라고 아주 독하게 독려 하려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게 정부예산 확보 및 시책추진 이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일인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있쟎아요, 5급이상 공무원들. 그분들 먼저 우리는 그전에 서울 중국집 대려도 가서 이렇게 국회위원, 도위원, 군위원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일부에서 그분들이 예산으로 덕숭산 정도로 내려와서 같이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들하고 등산을 하고 거기서 산채백반 먹고 이렇게 목욕 좀 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또 건의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그분들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내년도 2006년 예산도 4월달이나 5월달이면 거의 눈, 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3월달이나 시기 놓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을 차를 보내서 내려 오시도록 하든지 저희들이 올라가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그것도 좀 내년 3월중에 이렇게 매듭질 계획입니다.

실장님, 업무관계인데 예비군은 기획실에서 담당해요?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장예비군 소대장 그런게 있고 그러기에. 그런데,

그건 직장예비군 소대장, 저희 군청 직장예비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덕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체육에 문화예술,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군민의 상 상패 제작을 4개 3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상이 격년제로 시상을 하는데 교육문화, 사회봉사, 농업, 효행 이렇게 네가지 부분이 시상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상이 2005년도에 시상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패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25개의 목조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4만원씩 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사위원 수당을 두 명에 7만원씩 20회 해가지고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문화재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민의상 심사위원 수당을 20명 2회 해가지고 280만원 계상을 했고, 군립합창단 운영수당도 운영위원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민속대제전 및 백제문화제 참가 유니폼하고 운동화, 모자 이런 일절 물품을 1인당 7만 5천원씩 해서 40명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충청남도 풍물대회 참가하는 2회에 걸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악팀이 팀당 40명씩인데 한 팀에 300만원씩 두 팀을 했는데 농악팀 단복, 신발, 상모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매헌문화제 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를 매년 계상되는건데 20만원, 그 다음에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데를 단속을 합니다. 점검 급식비를 90만원, 각종 문화행사 급식 1년 내내 문화행사가 계속 되는데 그쪽 행사를 위해서 5천원씩 8명 50일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매헌문화제 안내 팜프렛 인쇄에 150만원, 매헌 예술축제 행사 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165쪽입니다, 50만원 상단위 우측에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적인 문화·예술축제행사 추진, 국가·도지정 문화재 관리 추진, 유통관련업소 시·군 합동 교체단속 등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4. 29행사 금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매헌문화제나 추사문화제때 각종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으로서 군악대라든지 국악원들 이런분들 초청했을 경우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민속대제전 및 백제문화제 참가 실비보상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기본적으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예산 군민의상 시상 심사위원회 실비보상 80만원, 현상변경허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분들 실비보상 40만원, 도풍물대회 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계획 및 평가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군립합창단은 금년도 수준해서 이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에 600만원, 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합창경연대회 참석에 500만원, 군립합창단 활동비로서 지휘자 360만원, 단무장 240만원, 반주자 240만원, 167페이지입니다. 단원 월 5만원씩 47명 해가지고 12월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군민의상 시상금을 주거든요. 100만원씩 4명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도비가 420만원, 군비 420만원해서 840만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소목장 제18호 조찬형씨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했고, 무형문화재 전승 장비도 도비와 군비를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민속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4개 학교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고 168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연단체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나중에 받아 가지고 내년 연초에 지원단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하는 그런 무대공연작품을 극단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800만원 계상을 했고, 향토 민속발굴 추진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50대 50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지역 향토축제 지원 이것이 매헌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000만원,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이 도비 1,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최를 합니다. 예산 국제풍물제 지원해서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하는 건데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1,125만원 아까 168쪽에 무대공연 작품과 같은건데 이것은 국비 지원한 것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미확정 됐습니다. 공연단체를 충청남도에서 내년 1월, 2월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보조 문화재청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가내시분입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 현재 가내시분으로 계상을 하고 나중에 1회 추경때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임존성 보수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억 4,100만원을, 사면석불 주변이 정비를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해가지고 10억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도비, 군비 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사업물량은 1월중에 도에서 직접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통문화 유적정비도 도비, 군비 해가지고 2억인데 이것도 1월중에 현지 답사를 통해서 군수가 추천을 하고 도에서 답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충효 시설물 정비 도비, 군비해서 5,625만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3,30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표지판을 일반 지명이 아니고 충의사, 추사고택 이런식으로 문화유적지 표지판 한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사면석불 안내판이 없다 라고 하면은 지적이 됩니다. 이런 돈에서 내년도에 결정을 해서 그런걸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640만원 도비, 군비 50대 50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존성 보수 부대비로서 10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정비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군비 해가지고 3억 5,714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법륜사를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25% 해가지고 1억원, 그 다음에 한국 고건축박물관 정비가 이것이 1억 5,000만원 예산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섰는데 이것은 영상물 제작입니다. 어느 박물관이고 가더라도 영상물 제작을 다해 가지고 기록 보존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추사고택하고 한국 고건축박물관, 그 다음에 수덕여관은 군수님의 특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도에 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 국장님이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용역비로서 임존성 종합 기본계획으로서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존성을 한 200억 들여 가지고 보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스터프렌이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2개단체 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족음악원하고 예산문화원을 두 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국비보조금으로서 50대 50 예산을 섰는데 금년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정월 대보름 축제에 예산문화원 박호기 원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보름 축제에 1,000만원, 청하 백일장에 금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한국문학진흥재단 성기조 박사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전국 서예백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예당호반 축제행사 책마당에서 하는데 이게 청소년 단체라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훌륭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지원하는데 이것은 특정단체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수에 대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덕상무사 공문제 200만원 이것은 상무사 윤계상 두령으로부터 하는 상무사 접장이 운영을 하는 건데 덕산면사무소 뒤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내장만세운동 기념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것이고, 의좋은 형제 축제도 대흥면번영회 김택근 회장한테 지원을 해서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수덕사 산중음악회 및 웰빙음식 산나물 축제를 우리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2,000만원 이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교전통문화 시연이 지방이양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국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은 기로연이라고 해가지고 향교에서 3개 향교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다가니 경노잔치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실테지만 조선 태조 이성계가 70세이상의 문관만 모셔다가 경노잔치를 한거부터 유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소복식당 지하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예산이 서는건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서 4,000만원 예산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중학교 앞에 있는 예산도서관을 책을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암사 정비가 있습니다. 화암사 정비로서 1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통관련업소 단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업무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 하려고 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화암사 정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동료 위원님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순 경비로 되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화암사 정비는 제가 업무를 맡은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화암사 자체도 정비가그동안 안돼 있었고, 화장실은 상당히 관광객도 많고 참배객도 많은데 화장실이 참 안 좋아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재원대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재원대체 사업으로서 예산읍 형제고개부터 대회리 교차로간 도로사업비 5,000만원을 도비에서 대신 지원을 하고 화암사하고 재원대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을 수덕사 산중음악회.

예.

그것 설명좀 다시 한 번 해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구상보고에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업무구상보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서 수덕사라는 명찰이 있고 해가지고 산중음악회를 개최하고, 수덕사 산채백반이 유명하기 때문에 산채백반을 홍보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업무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최소한도 기획예산계하고 그쪽하고는 최소 3,000만원은 줘야 우리가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하면은 좀 전국단위 유명한 가수가 와야 어느 정도 붐이 뜨고 그래서 요구를 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의 예산 섰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계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관할 데는 어디요?

주관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만 해서 예산이 통과 되면은 수덕사 번영회라든지 덕산번영회, 수덕사측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알리고 덕산관광지, 산채백반 전국으로 알리는 하나의 홍보, 홍보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좀 알려보자 기왕이면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 답변은 구상했던 것을 행사를 치를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쯤 하실려고 그래요?

저희는 시기를 지금 4월말에서 5월초로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쉽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산채나물이라는 것이 가을에 하면은 나물시기가 아니쟎아요. 그래서 4월달에서 5월초쯤에서 산중음악회하고 산채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아쉽지 않은데 추경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졸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64쪽 군민의상 심의위원회는 20명이 2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군립합창단 운영수당 13명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군립합창단 운영하는데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관리나 잘 하시고 한 1회 정도만 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돈 가지고는 합창단 단원들이나 단장들 수고한다고 밥이라도 한끼 사주고,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줘야지 이거 운영위원회만 두 번씩 열으면 뭡니까?

근데 군립합창단 운영은 금년도에는 1회를 했어요. 1회를 한 번 했는데 매년 연초 3월안에 한 번 하는건 당연하구요. 한 번은 당연히 운영을 1년 운영하려니까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해야되고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어떤 경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1회 정도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1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뒤쪽을 보니까 예술단원 예산이 1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100만원. 그렇죠?

예.

166쪽 중간에 보면은,

예, 증감면에서요.

5,160만원에서 5,260만원 됐쟎아요. 100만원이 어디서 증가된거요?

100만원이 합창단 전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합창단을 위해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 목에 작년도에 다른 과목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조례에 딱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5,160만원에서 5,260만원인데.

정기연주회에다가 정기연주회가 금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궁금사항은 그렇고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 국제풍물제하고 또 청하백일장 이 두 행사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요?

우선 청하백일장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하백일장은 성기조 선생님께서 벌써 9회째 전국 서예백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구요. 금년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정책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500만원을 안주면은 그분이 여기서 할 것이냐, 전국 서예백일장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여기서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정책성 얘기를 하시는 분이 첫째 있고, 두 번째 성과면에서 실지 전국 서예백일장을 해가지고 예산군을 홍보하는게 뭐가 있느냐 이 두가지 의문으로 저도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 의견이나 저희 의구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500만원도 지원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에 행사를 하나 유치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매년 연속이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한 브랜드고 앞으로 키워서 성기조 박사가 옮기지만 않는다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통이 생기고 그런면은 전통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전통이 생기고 예산군을 홍보하고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500만원 보다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가능하면은 투자를 확대는 못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유지하고 해서 나가고 대신 그분들하고 저하고 업무담당자지만은 우리가 연락할 때도 연락이 잘 안되더라구요. 심지어 그 정도로 어렵더라구요, 실지가. 운영하기는 그렇지만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주선을 다해 주고 500만원 주고 그양반들이 500만원 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성기조라는 이름하에 전국단위 서예백일장을 예산군에서 지속만 할 수 있다면은 500만원의 투자는 아깝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국제풍물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도 상당한 질책성 발언이 있었고 그 뒤에 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평가회에도 갔었습니다. 그날 위원님으로 우리 조기덕 위원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네가 내년 국제풍물제를 1억 예산을 세워 줄테니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대답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충청남도에서 제대로 된 축제, 그래도 이름이 난 축제는 최소 5억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방안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를 빼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시기도 봄으로 해 가지고 풍년기원 축제로 한 번 바꿔보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보고회때도 제가 분명히 아쉬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날 대안제시를 하는 장소로 알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사전에 됐었구요. 근데 그날 평가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털어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상당히 변형이 됐다고, 상당히 평가원들이 주최측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때 당시에 그 평가보고서에 나온 대안을 제가 수렴을 하고,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할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직원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협의하기를 우리가 1월중에는 까닭을 줘서 개선방안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직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1억원 예산을 줄테니까 획기적으로 바꿔라 그것을 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국제풍물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줄테니까 더 연구를 해서 금년도보다 더 발전시키라고 한다면 저는 숙원하는데 위원님들 수준은 지금 현재 전국단위의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군의 풍물제 수준은 예산군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국단위로 하루 아침에 뛰어 올리라면 저는 자신 없다고 밖에 말씀 못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원하는데로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위에서 1억을 세워 준다면 저는 그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제풍물제를 앞으로 연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발짝씩 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서 잘 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것은 저도 내년 1월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 안에 자료를 분명히 저는 짓고 넘어갈 겁니다. 제 살 깎는 만큼 어려운 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쟎아요. 예산 요구가 1억밖에 안갔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은 실장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수님이나 제3자가 지금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저도 달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고 무슨 특별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1, 2월중에 무슨 특별한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든지 1, 2월중 안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겠습니다. 어떤 수습을 하든 수습을 할겁니다. 그냥은 국제풍물제 올 마냥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지난해는 어떻게 했나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부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발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보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국제풍물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1억원 예산을 통과시키니까 금년도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라고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올해보다 한발짝만 더 나가게 해라 라는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뭔고 하면은 국제풍물제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1회나 2회 추경에 올라오면은 다시 승인해 주는 예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했습니다. 절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도 승인을 안 해 주기로 그것이 또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심사숙고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생각을 갖으시고 한 2, 3일 더 생각을 갖으시고 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기왕에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만약에 한다면 저 자신이 군수님한테 강하게 추경에 올려 달라고 요구를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의회에서 국제풍물제를 올해 처음 세워주는 예산도 아니고, 네 번 하고 다섯 번째 예산을 확보한 건데 군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예산군민이 전부 기왕에 거쳐 왔으니까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소리라고. 군수님한테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할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라고 대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대신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약속 밖에는 못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물제 행사를 갔을 때, 또 갔다온 후로 가서도 그분들이 이게 행사라고 하느냐 많은 욕을 하는 소리를 뒤에서 들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주위에서 그런걸 예산을 승인을 해줬느냐 이것이 행사냐 정말 참 의회에서 뭐하는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나중에 결과가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왜 않느냐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해주면 그런것도 행사라고 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분명히 1월, 2월중 안에 3월전에 1, 2월에 작성을 해서 3월전에 위원님들한테 개선방안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이 주무과장입니다. 축제에 가서 축제장에서 처음부터 준비해서 마지막 뒤에 뒤통수 대고 욕하는 소리 듣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주무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요.

그렇게 얘기를 왜 못듣겠어요. 제가,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내포문화권 업무를 담당을 하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는데요. 내포문화권 사업에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돈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내포문화권 사업을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할겁니다마는 그 이외의 부처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지 우선 지원한다는 얘기지 가만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지원단이 와도,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돈을 200억원 결정을 하면 200억원 주는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셔야 되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존성 복원도 200억원이 됐건, 300억원이 됐건 거기서 결정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녜요 실질적으로 추정가액으로 그냥 추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해 나온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쪽에서 하기는 하죠 예산 확정될 때 까지는, 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임존성 보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억 좀 더 섰지요?

예.

1억 가지고 얼마나 하시는지 압니까? 성 쌓는거,

예.

그거 한 발도 안나가요, 한 발. 근데 그 임존성 보수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곳에 가보면 복원이 아니라 그냥,

신축이죠, 신축.

그리고 복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임존성 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어디는 복원을 해야 할건가,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건가, 누가 그건 세워야 옮을건가, 동북이나 북문을 세워야 이런 것을 용역을 세워서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맡고 8월 1일자 맡고 8월 10일쯤 카드를 가지고 갔었어요. 갔더니 사적과장이 그러더라구요 서기관인데 예산군도 임존성 복원에 관심이 있느냐 해가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마스터프랜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없습니다 했더니 그럼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돈 줄테니까 국비 줄테니까 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억원, 2억원을 주십시오. 용역비 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세워서 마스터프랜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다고 사석에서인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는데 200억원 들여가지고 임존성 복원한다고 지금 10년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원할 건지 아무도 몰라요. 내용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정도는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1억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예.

이것 가지고 임존성 봉수산에서 껌 붙이는거야, 1억 4,000만원이면은 껌 붙이는거. 알았죠. 1억 4,000만원이면은 한발, 지금 경영관리실장 앉은 책상만큼 나갑니다.

용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1년에 10억씩 이거 용역해 가지고 1년에 10억씩 예산을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산거 작업하는데 갔더니 예산군의회 의원이라고 소개했더니 챙피스러움 당했어요. 1억씩 줘가지고 이게 작업이냐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2006년부터 사업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덕산온천 2차지구를 기반조성공사를 다 끝냈는데 준공검사 끝내고서니 이젠 환지를 해서 환지청산금을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더 가져가는 사람은 땅값을 내놓아야 되고, 땅을 덜받은 사람은 땅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값 받을게 얼마냐 이러면 땅값 받을건 다 받았습니다. 한 500만원 못받았는데 한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재산이고 행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못받고 그러면은 줄 것은 얼마냐 하면은 한 20억원 줘야 됩니다, 줄게. 그러면 줄돈이 어디서 생겨야 하냐면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땅을 팔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땅을 못 팔고 있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고 내일 팔릴지, 1년 있다 팔릴지, 6개월 있다 팔릴지 모르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이거를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땅 받을 사람들이 지금 소송제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보시면은 집단 소송하고 있다고 업무구상보고에 이렇게 업무구상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면 덕산온천지역에 보면은 아니 군수님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집단소송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집단소송 준비하지만 지금 매일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서가. 이것은 같다 내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이것도 지금 언제왔냐면 11월 26일자 지급명령서가 왔는데 줘라, 안 주면 몇 일날까지 안 주면은 20%로 연체이자를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안주면 20%씩, 5% 연체7이자가 20%로 늘어난 거에요. 지금 보시면 강환규, 이상근, 이정식해서 연설을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1억 800만원을 지급신청을 냈어요. 안주면 20%정도의 이자를 줘서 줘야 됩니다. 물론 덕산온천개발이 특별회계라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듯이 별도의 채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덕산온천지구를 지금 현재 땅을 못팔고 있는데 별개로 어떻게 관리했다가 예산군이 더 안줄 방법이 없다구요, 소송에서 지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꿔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꿔서 이것을 환지청산금을 갚고 우선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되니까 그 사람들 가만이 안있으니까 무조건 소송이 들어올 테니까 꿔서 주고 나중에 땅 팔아 가지고 정산해서 우리가 다시 받도록 이렇게 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회계를 사정시키는 그런 기미도 있지만 덕산온천 발전을 위하고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5년동안 환지청산을 못받은 사람은 진짜 상당히 예산군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점은 이해하시고 어렵게 어렵게 하신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은 다 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