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명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의 각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의 예산액이 636억 4,5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31억 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읍·면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해서 15%씩으로 7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이라든지 정비 등 근로능력이 낮은 미약한 읍·면의 단순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금은 그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필요한 보험금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로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672만원,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컴퓨터와 복사기 토너 등 240만원이 편성됐고요. 장애인자동차 표시제작하는데 9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현수막 제작하는데 약 6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된 서식인쇄 하는데 150만원,또 충령사에에 한식 차례하는데 제물비로서 100만원,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이 각 단체나 기관에서 안 했을때 강제이행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60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하는데 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령사 전기요금으로 48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약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하는데 현안업무추진비로서 급량비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행사때 참석하는데 군청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료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제물구입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일 행사에 용품구입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충령사의 봉안위패 제작하는데 신규로 생긴다든지, 또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90만원을 3만원씩 30개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로서 672만원과 사회복지 사회계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200만원,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하는데 100만원해서 총 9,72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360만원이 월 3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금년도에도 3대를 지원받아서 보급했습니다만 손길이 미약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11대를 구입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배부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15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재비로서 행여사망자가 우리지역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장례 치르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여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돌아갈 차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2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석하는 유족들이나 내빈들에게 급식보상으로 다가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행사참석 하는데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할 때 100만원, 또 무언의 등반대회라고 해서 농아들 행사하는데 1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하는데 50만원, 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하는데 1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 하는데 참가할 때 그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전국 농아인 행사참석 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군이 최하위군이 되어서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타 시군과 맞춰주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200만원,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600만원, 이것은 장애인의날 행사와 같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행사하고 같이 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하는데 400만원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관리비로서 500만원이 이건 근로유지형 자활자에 필요한 행정비라든지 약품 안전표시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를 아래쪽에 317쪽에 있습니다. 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편성해서 세운 예산이라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확률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억 5,200만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비도 이것도 3억 2,900만원 해서 국민기초 보장수급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1, 2, 3학년의 수험료라든지 교과서대, 또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매월 20일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들어 있는 금액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자주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비로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수당이 6억 2,9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6,0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 1,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5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31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하는데 7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6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가 2,1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68만원, 장애인수당 추가분이 1억 234만원,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한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이 1억 500만원, 또 청각장애인 달팽이인공관 수술비가 1억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에서라든지 재가 장애인으로서 10세미만 어린아이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충남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 군비 30%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여성 장애도우미 활동지원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주는데 일당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해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816만원이 이것도 경미한 알콜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정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자활후견인 기관이 지난해는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한 단계 올라서서 1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작업팀이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팀을 더 늘려가지고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의 수를 늘려 가지고 영농작업단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영농도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5,500만원 이것도 도비가 50%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수화통역센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은 도에서 충남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장애인 재활사업 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환기 지원하는데 2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인데 4억인데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자들의 사업비, 인건비로서 4억입니다.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2억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은 300만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1종과 2종 구입하는데 70세트를 구입해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수해등 이재민 구호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구호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또 수해 등 요구호자에게는 긴급자활 보호비로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1,800만원 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순회재활지원센터 이 2,7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장애인 단체에 보면 시각이나 농아 단체들은 전부 심부름센터라든지 농아 수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3층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차량을 재활사업비에 의해서 2003년도에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리프트차량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대전이나 서울의 병원에 갈 때도 이 리프트차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상 운전기사 인건비 조차도 없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못해서 별도사업으로다가 중증장애인 순화재활센터를 설립해서 지장이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5억 1,000만원 현년과 같이 일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1,000만원으로서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매년 장애인복지관에 네트워크 시설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시설비로서 충령사 본전 도색이라든지 지붕기와에 풀이 나서 기와를 수선해야 할 것이 있어서 700만원, 보훈회관을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들이 쓰는 회관에 처마라든지 비 뿌리는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덕에 한내장터 4.3만세운동 유적지하고, 대지하고 구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월남참전자 기념탑 여기는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념탑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식중독검사 킷트, 보관 냉장고가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식중독 검사시약이라든지 킷트 등 기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기존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323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에다가 7억 6,700만원을 전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전출금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10개소 세웠고,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 또 위생업소 허가 및 각종 서식인쇄 하는데 40만원, 모범음식점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554만원을 편성했고, 또 위생업소 퇴변태업 불법단속 하는데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총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동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제품가격 보상하는데 77만원, 또 변태영업 신고라든지 불량식품 신고할 때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했고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하는데 일당 3만 5천원씩 해서 8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외국어 메뉴간판 제작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성교육 홍보물 인쇄하는데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로 12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료 312만원, 상하수도 36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가정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하는데 10만원, 회관 정화조 청소하는데 20만원 등을 편성했고요. 수당으로서 여성교양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연료비로서 63만원, 건물유지비 57만 2천원, 재봉틀이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복지계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가정 교복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로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충청남도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90만원,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충청남도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6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충청남도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94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5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행사할 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350만원씩 세웠습니다. 매월 7월 1일부터 7월달이 여성 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합동결혼식 하는데 기념품으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하는데 이것은 여성취미교실을 실시하는데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단전호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60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 여기부터는 전부 일괄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1,357만 4천원, 또 모부자가정 지원하는데 2,290만 2천원, 모부자가구 기술교육비에 480만원, 또 329쪽에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하는데 3,479만 6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겨울방학 이용해서 50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641명을 대상으로 9,7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1,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4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보면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방지 캠페인 및 교육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녀 치료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 2,221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결식을 한다든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주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자회로부터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보조금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건강걷기대회 하는데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우리군내 행사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가족한마당잔치는 어린이보육연합회에서 우리관내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1,000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한마당 잔치하는데 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200만원, 불우아동 현장체험 하는데 2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31쪽 가정복지회관 수선비 200만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2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어지게 되면 가정복지관에서 노인사무실이 나가다보면 별도의 수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관에 마이크 5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3,000만원 이것은 현재 1억 2,000만원이 확보됐으면서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7,807만 6천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씩 나와서 일하는 노인들한테 월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으로서 7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하는데 필요한 장사업무라든지 보육업무에 필요한 여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2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노인세대에 안전점검 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서 1,298만 2천원. 우리 관내의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6억 2,370만원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비로서 3억 8,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연간 72만원이거든요. 난방비가 현재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내년도 우리군내 경로당의 난방비는 70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큼은 전액 예산인 70만원씩 편성 계상한 것은 아니고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집행은 70만원씩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서 147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16억 6,100만원이 편성됐고,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시작되어서 열세 분에게 79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하는 6,651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노인한테 한 세대당 9만원씩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로서 1,440만원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덕산신생원에 있다가 다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지원목적으로 주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8만원을 편성했고, 추가분으로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지방이양금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도에서 도비 지원금으로다가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3,364만원, 이것은 거동불편한 저소득 재가결속 노인들한테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8,162만 4천원 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충효예교실을 하는데 3,490만원, 노인 건강보조기구에 5,520만원, 이것은 각 읍·면 경로당에 2004년도 온열치료기 한 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면에 두 대씩 해서 이것은 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이것은 4억 3,700만원 이것은 덕산복지시설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7,8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지구에 예산 오가에 구세군교회하고 주교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지원하는데 1,844만 2천원 이것도 덕산신생원에 아동들한테 별도 시설을 해 가지고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약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21억 7,7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만 13개 시설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대해서 3,744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9,2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로서 11개소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취학전 1년 전의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육교사 수당 1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하는데 필요한 예산 128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하는데 1,440만원, 또 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에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의 간식비로서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특수교육시설 운영비로 우리지역에는 해당은 현재는 없습니다만서도 하여간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휴일이라든지 방과후에 전담시설의 운영비 주는 건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세웠습니다. 360만원, 혹시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로서 54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서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채무부담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채무부담 한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4억 7,850만원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이 공공성이 증대된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공립보육시설 하나씩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서도 현재 저희지역에는 사실상 13개 지원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면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보육시설을 다닐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여성복지부 여성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신축비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으려면 우선토지 매입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지침과 향후 자치단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로서 435만 8천원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축부대비 이것도 부대비로서 79만 3천원 이것도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6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600만원,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0쪽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하는데 30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하는데 100만원, 도대회 노인 솜씨자랑대회 출전하는데 100만원, 경로당에 소화기를 하나씩 전부 구입해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하고 저9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행사위탁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하는데 8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84개교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4개교를 지원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효의 의미를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범학교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TV 지원도 역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의 일환으로다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서 12개 읍·면에 한 동씩 노후경로당을 수선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 6,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부당이익금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수입 100만원을 세입잡았고요. 국고보조금으로서 6,16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대불금이라든지 행정비로서 6,160만원의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770만원 총 8억 4,430만 6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4,430만 6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를 하나 사역해서 1,491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836쪽에 가시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용인부 한 명만 가지고 운영했다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노인들이 연중 병원 다니는 일수가 365일이면 700일씩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요. 병원 진료를. 그분들이 사실상 병원을 매일 안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니까 매일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가서 약을 3일씩 타오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3일씩 타오고 그러니까 집에 약만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계약직으로 저희 사회과에 채용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가서 병원만 다니시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병을 진료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의료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2,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방문조사 업무추진으로 120만원을 편성했고요, 운영비가 837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필요한 운영비 의료급여 서식이라든지 우편발료 등 그 업무추진 하는데 특근급식비해서 678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서 대불금 회수라든지, 또 그 사람들 나가서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2,913만 4천원 이것도 국·도비에 의해서 주고, 대불금 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도로 보내는 돈으로 7억 6,000만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500만원해서 6,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인쇄 300만원, 다음은 안정기금 융자금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한 6,3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목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1억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이 2005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 지출 300만원 해서 20005년도 말도 3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다시 1억원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여기 조성액이 1999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자수입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써서 2005년도 말에 가도 1억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04년도말 추정액이 6,500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 300만원 해 가지고 2005년 말에 가면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말 6,493만 9천원에서 금년도 운용하면 이자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하고 합해서 315만 8천원 해서 6,809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지출은 전부 다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갈음을 드리고, 4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3쪽에 보시면 2억 1,819만 4천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년간 운영하면 이자 30만원과 출연금 3,000만원 들어오면 약 3,600만원의 수입을 받아 가지고 2억 5,400만원의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은 전부 그냥 3,600만원을 세입 지출을 별도로 않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48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현재 1억 308만 6천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금 합해서 이자와 금년도 말 지나고 나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별도로 안 하고 모든 나오는 돈은 예산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9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서 230만원, 작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8,070만원, 식품진흥기금을 부과해서 1,200만원정도. 그러면 9,500만원 세입을 가지고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쪽에 홍성화장장 이게 금년 3년차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3년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6억 4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요, 금년도 분까지 나가고 내년도 2억 200만원만 주면 현대화사업 하는데 시·군부담금 저희 군의 부담금은 끝납니다.

뭐 다시 짓는다고 하던데?

그게 현대화사업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4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아주 중증장애인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어요?

대개 누구냐면 말이죠, 지체라든지 뇌병련 1급인 사람이 우리 군내에 22명정도 나와요.

수급자가?

수급자 중에서만.

어떻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한번에는 다 그런데 물론 이게 한 대에 400여만원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다하면 8,800여만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만 했어요. 그리고 공동모금회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대 뜯어오는 데까지 뜯어오고 달라고 해서 하여간,

못 받는 사람은 거기,

더 급한 사람 순위로 줘야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322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은 어디다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자리 세워놓고 있어요?

아직 자리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 세워야 자리 정하고 그러죠. 지금 자리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추후 월남참전동지회와 또 여러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330페이지 이게 다 중복된 것 같아요. 민간행사보조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 가족 건강걷기대회나 여성주간행사나 가족 한마당잔치나 이런 게,

다 틀려요, 여기 있는 게.

다 목적이,

아까 보건소의 가족걷기대회가 있는데 나는 그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차원에서 하는지.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름에 가족 한번 나와서 우리 예산초등학교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모이셔 가지고 걷던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이고, 한 가지 새로 들어간 것이 가족 한마당잔치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 한마당잔치는 우리 관내의 민간 내지는 정부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1,000여명이 지금 입소해서 교육하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동들과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화합잔치 내지는 마당잔치를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자라는 아동들한테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잔치 먹다가 일 못하는 거,

잔치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미래의 주역들한테 잘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좋게 생각하셔야 되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으로 해도 되는,

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기금이 달성될 때.

기금을 잘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달성될 때까지 모아야지 지금 돈 1억 2,000만원 확보 됐는데 그거 잘라 쓰면 이자도 안 나와요, 지금은.

335페이지 노인 건강보조기구 경로당 읍·면에 두 곳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이것도 지금 계획이 딱 수립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금 도비가 1,380만원 줄테니 군비를 보태서 230만원짜리 온열치료기를 24개소 설치하라는 것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금년도 것도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할 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도에서 당초는 도비 50%, 군비 50% 줘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도비 30% 주고 군비 70% 보태라고 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변경해야 되요, 그것도.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변경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도의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을 때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면 에 두 개씩이면 읍·면마다 둘씩 다 해서 필요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어디가 급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 연중 이용도가 많은 경로당부터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요, 이런 거 해주다 보면 새 단체마다 기념탑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요. 그리고 이게 조형물 5,000만원짜리 해도 어마어마한데 조형물을 해도 자연석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짜리만 가져도 훌륭해요. 대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기금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다 부족하면 200만, 300만원, 500만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고 이런 정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본 예산에다가 5,000만원씩 기념탑 한다고 대주면 다른 단체 안해 줄 방법 없어요. 큰일나요. 도지사도 안 해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충령사에 세워져 있는 충혼탑도 역시 자유총연맹에서 옛날에 건립할 당시에 자유총연맹에서 자체모금을 하고, 군비가 지원해서 건립된 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금을 하다가 부족분이나 해 주는 거지, 본예산에 5,000만원씩 참전용사비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억대이상 들어가요.

억대이상 들어가야 되요.

억대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생각은 그런 정도 이상의 규모로 만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이 이게 100%가 아니라 보훈청에서도 아마 요청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모금도 하고 해서 억대이상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저희는 보조금만 내시해 주면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그런 규모로 한다면 모를까 대부분 시·군 단위면 자연석으로 해서 탑 만들고,

그런 정도면 5,000만원이 필요가 안되죠.

그런 정도만 필요하지, 이게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요,

그럼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고서 돈만 주는 거예요, 5,000만원?

일단은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꼭 월남참전 용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좋은데 그래도 무슨 세부계획이 있어야 얼마를 준다고 계획을 하지, 여기에서 더줄 경우도 생기고, 삭감할 경우도 생기는데 규모가 어떤지 뭘 알아야 어떻게 하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거 다 심의 끝난 뒤에요?

아뇨, 바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46쪽 조수보호원 배치 여기 1,100만원 예산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수보호원 배치는 저희가 4명을 일당 2만 8,390원해서 100일 4개월 쓰는 건데요, 1,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 대 50이었는데 우선 도비가 150만원뿐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왔을 때 다시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필요한 거 본예산에서 하지 그래서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도비가 150만원밖에 안 내려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에 관련된 도비 부담비율이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꿩 방사도 조금 줄고, 인건비도 줄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4인을 4개월 활용하고 있거든요. 동절기 11월과 12월, 또 내년 쓸거 1월, 2월 이렇게 4개월을 운영하는데 그간은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환경보존 우수면 시상 이게 작년도에도 했던 거죠?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교부금으로 저희가 4,960만원을 올해 받았거든요. 교부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120만원 외로 계상해 주셔서 읍·면 직원들 징수보상금 사기앙양책으로 더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에 290만원 세웠는데 180만원으로 조금 깎아진 겁니다.

줄은 거예요, 그럼?

예, 줄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합해서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올해 선 것밖에 안됩니다. 명분만 나누어져 있지.

그리고 나 혼자 묻네요. 360쪽에 쓰레기매립장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인데 2억 4,000만원은 어떤 면,

이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

어떤 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오가면 신장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오가 신장리 사업장이 사용종료를 하면 주민들하고 예비 사전설명회 격인 설명회를 권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신장리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그럼 이게 예상이죠? 확실하게 설계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비 부담비율이 지방비와 50 대 50인데요, 확정된 겁니다. 우리가 오가면 신장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는 않는 데요.

갖고 계시면 지금 전태수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나머지 아홉 가지를 우선 설명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지금 설명이 됐고, 나머지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그러면 먼저 1번, 2번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3번 도립공원 개발사업 6억 3,800만원 거기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야산 덕산도립공원은 덕숭산과 가야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가야산과 덕숭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야산을 보면 교량가설 L 15미터에 폭 10미터 해서 2억, 그리고 숲길 등산로 조성 1.1킬로 해서 2억, 그리고 급경사 나무계단 설치로 해서 600미터 4,000만원, 지장물 철거비 토지 매입해서 2억 3,000만원, 간이쉼터 조성 및 노후 이정표 교체 등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가야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숭산에는 덕숭산로 정비로 해서 정회사 올라가는데 정회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 L가 700미터 정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환경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덕산면 대치리2구가 시범마을이 됐어서 2,000만원 지원, 응봉면 운곡리가 1,000만원 지원됐는데 내년도 4,000만원은 준시범마을을 1개소 늘려서 4,000만원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하나, 준시범마을 1,000만원씩 2개 마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부락의 동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주민 단결심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요, 그게 예산군에 2개마을, 3개마을 선정해서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300개 마을 언제 시상 다해 줘요? 올해 처음으로 한 사항인데 이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마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해요. 효과가 대단히 커요. 적어도 12개 읍·면 면단위 하나씩 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 내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물어야죠.

설명하세요, 그럼. 시간 줄인다고 한 게 더 걸릴 것 같아요.

5번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신장리 매립장, 그리고 6번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용역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공중화장실조례를 올해 통과하고 저희 인력으로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검토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수급에 대한 기본방침, 또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치계획, 연차별 지정계획, 사업비 조달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수급에 관한 사항,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한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과업을 주고 이게 보면 산업 무슨 연구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데가. 거기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사전심의회는 했느냐, 투융자는 했느냐. 그래서 사전심의위원회는 실시했고요, 투융자 관계는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업이 대규모사업이 연차별최소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8번,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부락인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4억 3,000만원, 당초 사업계획 포함여부 검토와 유선방송 설치 2억 5,000만원의 타당성과 주민의 수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가 쓰레기장을 하면서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률리에 2,939미터가 있는데 거기 마을안길과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그 예산액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대률리와 갈신리를 제외한 7개 부락에 대해서 대률리 매립장과 소각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은 유선방송 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8,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상용화 할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80일 넘으면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235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미화원이 못하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 계상해 주셔서 잘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활용품 선별인부를 10명정도 끊어서 우기 안에 못할 때는 끊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45일은 빼고 235일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용화는 285일 이하로 쓰고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억 9,5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억 100만원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을 계약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임금 인상율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거기에 경리부서에 의뢰하면 거기에 몇 %를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억 1,100만원을 했고, 축산은 4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 금액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위생매립장의 차량 및 장비 4대를 1억 7,600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6대를 사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2.5톤, 신규로 지게차와 스키로우더가 2대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능직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는 자구책으로 미화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젊은 직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중장비면허를 따서 자체운영을 하고자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현재 소지한 자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마지막 지원사업이라는데 당초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거예요, 포장사업?

포장사업은 우리가 협약사항에 있는 거고요. 유선방송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에 대률리와 갈신리만 해서 지원했는데 인근 부락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민원이 많아서 주변 동부지역 마을에 대해서 유선방송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책으로.

물론 이것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 좋겠지만 다른 읍·면 소재지도 못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근부락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하면 좋지만.

매립장이 준공되고 소각로를 설치하면 그 부락 주민들이 저희한테 수차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매립장과 소각로를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매듭지으면서 유선방송까지 매듭을 지었으면 소각로와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없이 들어가네요. 응봉은 공동묘지 유치했어도 십 원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100억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뒤에 10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관리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먼저도 이만우 위원님 안 계시지만 행감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인가 절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 내는 것하고 이런 것이 됐었고,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우선은 절약은 그렇게 됩니다. 1억 7,000만원 현재로 추계할 때. 그런데 그 승인문제는 행자부에도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계약은 2006년도까지예요?

예.

2006년도까지 계약이면 그 이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정도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384쪽요, 농업의 날 행사지원 격년제로 해서 잘 됐는데 더 좀 많이 지원해 줘서 내실있게, 올해 얼마 썼죠?

800만원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르니까 많이 세워줘서 계획 좀 잘 좀 세워봐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신암면에 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해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예요? 뭐가 나와야 집하장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한데 나오는 게 뭐가 되나 얘기 좀 해 봐요.

거기는 수박하고 쪽파하고,

수박, 쪽파?

쪽파는 일부 저기이고, 그것보다 뭐라고 하지 신선초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아니, 알았어요. 친환경을 직접 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저온저장고 그런 거 집하장,

친환경을 실제하고 있어요.

하는데 수박, 쪽파, 신성초라면서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더군다나 2억씩이나 들여서. 또 미곡종합처리장 이차보존금 있죠?

예.

5개소에서 1개소 늘었네요. 어디예요, 늘은 데가?

신암에 있는 디에스씨라고 해서,

디에스씨, 신암?

예.

그리고 농산물 판매 392쪽하고, 393쪽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하고 뭐가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392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점심도 먹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실비적 보상이고, 393쪽에 있는 것은 행사장을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렉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얼마를 내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393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어디에서 서초구, 그거죠? 서초구청?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요?

예.

이건 서초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요?

예.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농산물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1,200만원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그것 하려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나타나는 것이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돈 들여서 홍보하러 다니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쌀로 홍보하는 거 5,000만원 들여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예산군 쌀을 크게 1억이나 얼마 들여서 크게 선전하는 뭐 있죠. 광고판,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거 조금씩 나누어 줘야 별 효과 없어요. 물론 아까 사먹는다고 할 테지만 하여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홍보는 앞으로 전광판 홍보도 저희가 구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딸기 저온저장고시설 예산농원에 그동안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립 지금까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지원된 것이 국비가 3억 4,8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5억 되네요?

예, 5억정도 됐습니다.

전부 군비 국비로만 했구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예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억 2,295만 4천원, 금년도 예산 중에 전년도가 98억 9,472만 9천원으로 약 8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는 67억 1,249만 6천원 전년도 예산이 77억 4,222만 2천원 약 10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진흥은 23억 1,04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21억 5,250만 7천원으로 약 1억 5,795만 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산촌 개발사업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산불복구 조림비 및 임도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산림종합계획 작성, 테마공원 조성, 한우 송아지방, 양어장 현대화사업, 낙농 전자관리시스템 등 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해소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서기 고온스트레스제는 가축의 폐사율이 가장 높은 혹서기에 비타민제를 공급해 급여함으로서 가축 폐사방지 및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으로 약 10톤을 8,000만원 예산에 군비 4,000만원, 자담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양제가 아니라 양계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온습도 조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온습도 조절기를 지원해서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산란 및 육계 10,000수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해서 약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저희들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부터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지털이개 마냥 생긴 것을 엮어서 저수지에 산란시기에 산란장소에 인공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화로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내수면 양식업의 현대화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어종 양식 희망 및 양식방법을 전환하는 어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개소 계획된 것으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를 유치해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담 3,000만원을 해서 1억원 해서 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보다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사료지원은 저희들이 가축품평회 출품축이 선정되면 이 가축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408페이지에 있는 가축품평회 거기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그 밑에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축 실비보상입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이 아니라 출품축에 대해서 감량, 스트레스 인한 농가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및 장마철 송아지 호흡기질환 및 설사로 인한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방을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서 이런 폐사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개소이고, 지원단가는 8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활환경 및 숲 조성관리와 휴양관광 육성 등 산림의 비전 등 기본목표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는 저희 충남에 20개소의 명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수암산하고 가야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도립공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암산에 홍선군 경계지역에 미비된 지역이 약 700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할 사업이고요,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구간 문예회관 북부도로에서 연결되는 지점과 헬기장에서 탈회사 뒤편까지 금오산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도 특수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개소당 약 4억원으로 해서 두 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테마공원은 중규모이상 공원으로 해서 특색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군비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