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순구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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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민생관련 예산이나 복리후생 관련 예산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시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예산안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삼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89쪽부터 122쪽까지이며, 읍면동 499쪽부터 95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기획공보과 하기 전에 물론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것, 증액된 것 이걸 국장님한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3 ,4 ,5 전체 예산규모를 국장으로부터 말이죠. 증액된 것은 증액된것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또 감액된 것은 어째서 감액되었는지, 세입양여금이야 물론 전체적으로 100% 되어서 그런데 이것 설명을 간단히 듣고 기획공보과 합시다. 3,4,5페이지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럼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배용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 감액된 부분 여기 보면, 전체가 다 증액인데 마너스된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4, 5페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만큼 20%증액된 것은 20%이고, 세수가 늘었다든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3,834억인데 작년보다는 11.9%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재정자립도는 133.3%정도 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853억7,000만원인데 작년에는 731억입니다. 여기에 증가한 세입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일부 늘었습니다. 세수입에는 전체 297억인데 작년보다는 한 35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줄었고, 농공부 특별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37억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5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보통교부세가 전체 1,557억인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16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 내국세비 15%인데, 올해는 18.3%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조금이 126억인데 작년 105억입니다. 여기에서 19.5%가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올해 999억입니다. 작년에 866억인데 여기도 15.4%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도 말씀드릴까요.

이진구위원

됐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기획국장님! 우리 각 읍면동이라든가 국.소별로 우리 경주시 전체 이번에 기획국으로 예산요구액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필수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읍면이나 각 국·소별로 예산요구가 3천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한 700억 되었는데, 올해 9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액에 대해서 3분의 1수준 갖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원헌위원

결국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되고, 3분의 2는 그러면 결국 조율을 해야 되네요. 기획국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100% 반영이 안 되고, 약 3분의 2만, 결국 쉽게 이야기해서 삭감을 시키고, 3분의 1만 반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를 조율할 때, 과연 어느 분 하고 조율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각 읍면이나 각 실과별로 예산요구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우선순위가 올라 왔을 때, 그것을 반영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에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나가서 위원님한테도 읍면동에 당면한 현안 사업을 저희들이 다 위원님하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함부러 편성을 다 해 놓고 책까지 유인물 해 놓은 후에 읍면동 읍장이라든가 시의원님한테 조율을 하고 전화를 하셨지.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올해의 같은 경우 저희들이 8달, 9월달 그때 사실 제가 건천에 가서 위원님 만나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시장님 그러면 공약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은 시장님한테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읍면의 읍면장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읍면에 위원님하고 다 상의를 합니다.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물론 큰 사업도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읍면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우선 순위에 큰 사업을 하고, 결국 조그만한 사업은 밀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이진구 전 의장님도 계지지만 우리 작목반도 이번 예산 유인물 되고, 지금 각 시민들 찾아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획국장도 솔직히 우리 시의원한테 자문을 받고 큰 것은 물론 우선순위에 정한다. 하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 위원

박순구위원

국장님! 어제 아레 우리 월요일날, 시장님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농균형 발전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경주시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몇 % 증액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가 15.6%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15.6%중에서 시의 전체 예산이 15.6%가 증액 되었다. 그러면 시에는 몇 %가 증액이 되었고, 읍면에는 몇 %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에는 몇 %가 증액되었고, 총 예산은 16.5%가 증액되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읍면동은 작년대비 몇 % 증액되었고, 시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몇 % 증액 되었습니까? 읍면동은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몇 %가 증액되었으며, 또 경주시 전체 예산은 몇 %가 증액되었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 전체 15.6%인 것은, 읍면동 자체도 경주시 아닙니까? 구분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 본 예산하고, 읍면동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 증액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전부다 읍면동의 사업이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순구위원

구분이 왜 안 됩니까. 읍면예산 내려가 있는 것은 있는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되지. 내려와 있는데 읍면에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읍면동 예산은 해마다 시에 비해서 증가율이 올해 만약 경주시가 15.5%라 했으면 우리 읍면동은 5%도 안 되어요. 증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래 가지고 도·농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안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본청 예산에도 거의가 다 읍면동의 사업이지. 그것이 시의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구위원

이 책에 읍면동에 한다 이것은 뭐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읍면동에 필수경상 경비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그런데 필수경비라 치자. 그러면 읍면에는 증액을 똑같이 안 시켜줍니까? %를 작년대비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본청에도 필수경상 경비는 거의 증가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가 말씀한 15.6%라는 것은 거의 다 사업 예산입니다.

박순구위원

사업예산이라 했죠. 사업예산이면 읍면동 사업예산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납니까? 15.6% 안 늘어났는데, 5% 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래서 도.농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해마다 보면 시보다 예산이 5%, 6%로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시는 해마다 정상적으로 다 증액시키고 얼마 차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의 필수경상 경비는 거의 작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순구위원

15.6%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5.6%는 국.도비 더 받아오고, 재정보조금이나 이것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다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하고 시 본청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박순구위원

사업예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 관내에 하는 것 있을 것 이고, 읍면에 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15.6%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우리 읍면의 숙원사업은 똑같아요. 십원도 안 늘어났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읍면동 예산하고 시 본청 예산하고 자꾸 구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 본청 예산도 다 읍면동의 사업이지.

박순구위원

여기 구분해 놓았다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도.농균형발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국장님! 도농균형발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한번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과거보다 저희들이 읍면 쪽에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읍면동 예산 많이 신경썼다. 하죠. 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료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시 본청 예산서에 사업 자체가 읍면동......

박순구위원

읍면동에는 예산을 편성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용환위원장

박순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별도로 만나서 질의하시고.....

박순구위원

내 말은 도.농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읍면동에는 해마다 예산 그대로에요. 증액된 것이 거의 없어요. 더 이상 앞으로 이 예산을 짤 때 읍면동에도 예산을 얼마라도 올리면 그래도 시에 10% 인상하면 읍면에도 10%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다가 심사 몇 개나 하겠습니까. 빨리 합시다. 지금 여기 작목반이라든가 농촌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대강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증액 요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상임위원회도 있거든요. 양쪽 다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우리가 삭감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 여기서 지적만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증액 예산 요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은 심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동료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예산 총칙 3쪽에 보면, 2005년도 지방채발행 환도액이 367억2,400만원인데 당해연도 행정자치부 승인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행정자치부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승인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 31일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일자가 언제 입니까? 이것은 안 맞는 거라 전부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1월 23날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2005년도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30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재정부족액이 200억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어느 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삼용위원

중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오늘 제가 안 자기고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듣고만 있으세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시점에 행정자치부 승인액이 결정 되면 그 수치에 맞춰서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앞과 뒤 중간과 다 틀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예산대로 되면 됩니까? 안 되죠? 다 틀리는 거라.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2007년 5개년 계획입니다. 그것을 예산서에는 2005년분 돈만 감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도 30쪽에 보면 200억은 다른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이것 가서 오늘 끝나고 한번 보라고 앞뒤 중간이 다 안 맞지.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시정홍보 VTR제작 및 촬영수수료 있는데 제작하고 촬영수수료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제작이 촬영해서 제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시정홍보물 VTR 제작하는데 촬영기사가 우리 시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은 자료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촬영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제작까지 다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기사가 우리 시에 와서 1년간 촬영하는 것 하고, 또 제작하는 것 까지.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까?

그렇다면 92페이지에 경주시정 VTR제작 4,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VTR은 언론기관 TV에서 갑자기 우리 시에 행사가 있어도 파견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촬영을 해서 언론 기관에 갖다 줍니다. 113쪽은 그것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밑에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정홍보비는 시에 주요행사나 각종 시 홍보사항을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출입하는 언론사에 공히 광고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시정홍보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광고비다 이 말이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언론 광고비입니다. 우리 시를 광고하는 광고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언론광고비라 하니까, 언론에 광고하는데 돈이 안 들겠습니까만 여기 보면 경주홍보판 운영도 있고, 유선방송 시정홍보도 있고, 시정책자유인도 있고, VTR제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1억2000만원 편성 되었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입료 및 소송수행비가 이것이 어째서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보면 행정처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소송이 안 걸리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계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작년부터 시중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니까 어지간한 사건은 거의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세밀하게 하지만 그런 사회 여건 변화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보발간하고 경주발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보 발간 이것은 관보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에도 관보가 있고, 도에는 도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보 관보가 있고 뒤에 시정소식지는 반상회보입니다. 회보면서 매달 발간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20억 되어 있죠?

시장 혼자 다 써도 되나. 이것은 시의원도 써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회 넘길테니까 각 읍면동에 5,000만원씩 배정하고 시장은 8억만 하도록 하고 이것 증액요구 할 테니까 수용 하실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막연하게 드려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작년에 했지. 작년에 20억을 5,000만원씩 12억하고, 8억만 시장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결위에 넘길테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수용하라고 과거에 없는 돈이라도 시의원들이 다만 5000만원 주면 조그마한 것 몇 개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 받아서 그동안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여기 묻고, 어차피 우리끼리 협의를 해야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야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가지고 왔는 것 그것만 각 위원들이 묻고 다른 것은 여기서 확답 받을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 의논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넘기고, 빼면 빼고 이래야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27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해서 8,000만원 있고, 월성혜자복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세입니다. 지금 저희들 과는 89쪽부터, 세입은 뒤에 해당부서에서 다루어집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07쪽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여비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각 부서별로 여비가 일반 필수여비는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여비는 시 전체 갑작스럽게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외지에 행사가 있어 하면, 시 전체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생길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풀 경비입니다.

김원헌위원

작년에 풀 경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 거의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똑 같습니까. 증액 안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증액 안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에 경주시가 행사비로서 2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 살수 있는 경주 이래 가지고 2위 한 그것은 정말 좋습니다만 행사비라고 지출이 제일 많다. 이래 가지고 두 번째 전국으로 많다는 언론이 보도 들으셨죠. 행사비는 어디에 기준을, 이번에 국장감사에 제출 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행사비 하면 보통 우리 일반 축제 하고 있는 행사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 엑스포라든가 신라문화제 기타 그런 거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우리 일반 시 자체하는 행사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우리 시는 세계문화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년에 한번씩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좀 투입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잘 받아들이면 괜찮으나 홍보가 안 되고, 만일 행사비가 전국에 두 번째로 지출이 많다고 비추어 졌을 때, 본 위원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조금 듣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행사비 지출했는 내역 이번 심의를 마치고 국정감사에 제출했는 자료를 한번 넘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99페이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이것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자체 업무평가를 하고 용역은 에이스리서치, 일반 전문용역 조사기관입니다.

김병태위원

용도를 어디에 쓴다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우리 자체에 업무 평가를 합니다. 각 실·과별로 1년간 했는 업무평가를,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작년도는 만족도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더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용역을 꼭 안 줘도 인터넷이 있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도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이번에 설문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시 자체에서 해서 발표를 하면 안 믿습니다.

김병태위원

만족도가 작년 예산가지고 모자랐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설문하는 조항을 좀 추가로 더 넣을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게 되면 사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가장살고 싶은 경주 발간이 작년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은 근 배로 2억700만원 상향 조정되었는데 어디 내용물이 추가인쇄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1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삭감되고 지난 추경 때 6,000만원이 다시 증액해서 1억6,000만원해서 한달에 1,300만원해서 16면을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난이 너무 부족합디다. 의회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 면도 부족하고, 시에 반상회에 소식을 알리는 건데 부족해서 4면 정도를 증가하고, 작년에 유료광고 조례를 통과해서 재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광고를 한번 도입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20매 정도로 우리가 발간할 계획으로 그래서 총 2억4,000만원인데 나머지 부족액은 광고로 광고수입 받아보면 추경 때

김병태위원

광고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억4,000만원 정도해서 한달에 200만원 정도로 발간할 계획으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각 과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계별로 전부 하는 겁니까? 자산 새로 사는 것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계별로 하는데가 있고, 예산에는 항이 있는데 기획관리 중요 부서에 따라 계별로 데는 데가 있고, 과별로 전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기획공보과는 계별로 자산취득을 요구를 했습니까? 자산취득을 지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산 관리가 우리 과에 관리하는 예산관리가 기획관리가 있고, 예산관리, 업무통계관리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그 계마다 그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항목별로 분리하려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주시정 VTR제작하는 것 작년에도 그럼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연초에 저희들 제작을 해서 1년간 성과하고 1년간 할 계획을 VTR

승환

김승환위원

매 해마다 달리한다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매 해마다 해서, 시민들 교육 때나 연중 순시 때 강연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4급하고 5급하고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제외되는 사람이 어느 부서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업무추진비 제외 되는 데 없습니다. 다 공히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직접 업무추진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일률적입니다. 직급별로 똑 같습니다. 직접적 업무추진비는요.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도 4명 밖에 없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입니다. 우리 과에 얹혀 있는 것은 본청 예산만 얹혀 있고, 사업소라든가 사업소에는 별도로 다, 보건소는 별도로, 농촌진흥센터 별도

승환

김승환위원

4급 5급 안 친 것은 본청만 이렇단 말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본청입니다. 본청에만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김원헌 위원이 질문한 기관 공통여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관리 기본 업무수행이 기본업무 라면은 홍보, 시정, 모든 것이 기본업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이 기본업무 수행은 직원들의 월 정액입니다.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본청하고 시내 동하고 현곡면은 월 13만원 정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서 보면 각 분야별로 시정홍보, 기획홍보, 설명, 업무추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업무하고 홍보업무를 꼭 분리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가 홍보업무고 홍보업무가 시정홍보지. 거기다 홍보만 빼고 시정홍보는 뭘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이 계마다 반해 가는 여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이 다 들어 있고 또 각 과마다 기본업무 수행, 홍보업무 수행, 주요업무 수행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기관 공통경비 여비가 1억5,000만원이나 왜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고 삭감해도 안 괜찮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돌발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간 해보니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공히 이정도 예산은 편성합니다. 풀 경비로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12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128페이지 인터넷선생님 배치 채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 읍면동마다 한명 정도로 하고, 본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두명 정도로 해 가지고

김병태위원

채용되는 자격요건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자격요건은 인터넷 각종 자격증 소지자, 또 대학, 전문대학교 정도 나온 젊은층 실업대책 차원에서

김병태위원

읍면동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사실은 몇 개 읍면에는 하고 있고요. 몇 개 읍면에는 솔직하게 업무보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이렇습니만 우리가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보내면 일부 인터넷 선생님들이 거의 급사 노릇 식으로 하고 있길래, 제목은 일단 인터넷선생님이라고 배치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부서마다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정보과는 예산이 제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정보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각 과에서 요구하는 데도 100%다 계상될 수 없는 거죠. 전체 재용 한정 범위 내에서 예산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과 막론하고 100% 반영된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고,

김원헌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안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기타 물품을 볼 것 같으면, 타 시·군보다 많이 뒤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 교체할 그런 사안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전산프로그램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전산프로그램 예산 반영이 안 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각종 전자제품이 최신형으로 하면 좋지만은 사실 저희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PC 컴퓨터를 예를 들어도 저희들 내부 연한이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것이 1,800대 정도 되니까 4년마다 교체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450개 정도는 교체해 가야 사실은 됩니다.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프로그램이 구형으로 되어 가지고 인터넷 연결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물론이지만 시민 교육장 같은데도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자기가 배운 그런 시민들은 신형을 사는데 구형을 놓아두고 교육시키려고 하니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PC의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전체 전산 서버 같은 이런 것은 연차 연차로 해마다 해마다 그것을 업그레이 해 가지고 주요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김원헌위원

과장님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새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수 있는거지. 설명한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 반영 지금 안 되어 있죠? 지금 정보화시대에 타 시·군보다 정보가 아주 뒤떨어진 것이 경주시입니다. 문화 관광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방송시설 예산 이번에 올렸죠. 예산 요구 안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올린 것 아니죠. 감사정보과에서 소관부서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정계에서 감사정보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쓰고 있는 마이크도 대한민국에서는 의회 마이크 중에 제일 좋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경주시가 뒤 안 떨어지도록 감사정보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기획국장으로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13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의 특별회계 957쪽부터 964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서 과장!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각 사회단체, 각 행사 쫙 있네요. 다 필요합니까? 진짜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다 지적은 안 하겠는데 전부 32건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선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새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매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서라벌 전국사진촬영대회 2,000만원, 만파식적 파리축제 3,000만원 쭉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 다 계속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 안 됩니까? 시비라고 공돈이라 해서 자꾸 줄 필요 있나,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시책 추진 행사보조금 1억이죠? 이것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런 경비는 문화예술 분야에 예기치 못한 행사를 지원할 때

박재우위원

예기치 못한 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얹혀 놓고 적당하게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없잖아요. 어디 시장이 필요하면 쓰는 것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시장 판공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올해 예를 든다면, 언제 어느 합창단이 독일에 가서 금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시를 선양한 것이 아니냐.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안압지문화예술 공연이 3억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3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안압지문화예술 공연 지금 야외공연 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이 만큼 3억이나 지원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매주 토요일 아마 공연을 하고

박재우위원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나는 이것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안압지 야외에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돈 받고 하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술 공연하는 것 말입니까?

공연하는 것 봉사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돈 받고 하네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공연예술 하는데 말입니까?

봉사가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돈 3억이면 많은 돈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횟수가 매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시민정서에 괜찮기는 괜찮은데 돈이 좀 많은 것 같고, 건수가 보니까 너무 많다. 건수가 32건이나 되는데 내가 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이 좀 있다 말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온갖 가곡의 밤 희안한 것 다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월명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월명제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는......

박재우위원

관광과에 전부 32건인데 이것 앞으로 개선을 좀 하십시오. 자꾸 매번 고정적으로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박재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예술 상설공연이 보문단지 3억,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라국악예술단이 운영비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1억을 주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행사할 때 행사비를 받는다 이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압지에서 할 경우에는 신라국악예술단 안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압지에서는 안 받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보문공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문단지에는 받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연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공연이 상당히 오래하게 때문에 보문단지 거기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3억, 3억 들어있는데 이 돈을 결과적으로 그 예산에서 그분들 공연비까지 주고 하면은 오히려 운영비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 운영하도록 하는데 꼭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연 횟수에 따라 가지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공연하고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하면은 적게 받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1년에 한달에 한번 하는 것 하고 한달에 10번하는 것, 30번 하는 것하고 공연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공연이 8개월 합니다. 보문단지 공연은 8개월 하기 때문에 단원수가 30명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의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립극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20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명인데 시립극단 봉급 주는 사람이 현재 13명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상임 있고, 비상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봉급을 주고 하는데, 이 분들 시립극단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다른데 외지에 공연을 할 때 공연비를 받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주로 우리가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이 있고, 거기는 안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안 받고 비정기적인 데는 공연비를 받는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은 안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립극단은 얼마 전 안강에 가서 했는데 700만원이나 줬다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에밀레극단이 별도의 극단이, 에밀레 극단이라고 있고, 시립극단하고 다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립극단은 안 받는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은 안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160쪽 161쪽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가 우리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몇 명 있느냐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5명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35명이 우리가 관광 성수기는 아니더라도 문화유산 해설사 그것 가지고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기 보면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희들 일정금액을 보탭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해설사 자격은 우리 시에서 부여를 합니까? 아무나 오라 해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사는 도에서 일정기관 교육을 받고, 수료 후에 그렇게 문화유산 해설사를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관광지에 안내하는 것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하고는 다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이진구위원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수학여행단이 한꺼번에 왔다. 한꺼번에 왔을 때, 문화유산 해설사가 35명 가지고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물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이진구위원

우리가 보면 문화유산 이것 다른데는 돈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았는데, 문화유산 해설사가 우리 지금 관광객이 1년에 연간 얼마씩 줄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수 말입니까?

관광객 수 좀 줄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연간 얼마씩 몇 %씩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연간 현재 외국인은 올해로 증가되었습니다만 내국인은 좀 줄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광정책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다른데도 돈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데 내가 지난번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일본, 통영 늘려라 하니까 총무국장 안 된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 과장한테 늘 지적하지만, 우리 사람 30명 40명 왔는데 혼자 앉아서 벙어리처럼 앉아서 그러니 정말로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데 자꾸 쓰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전에 같으면 500명, 600명 끌고 다니며 혼자 하지만, 나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예를 들어 학년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학급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이것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시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수료하고 난 뒤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서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학생단체 문제는 일부 우리가 서라벌대학 학생들을 동원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물론 교육원을 차려놓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런 것은 못하지만 귀히 있는 35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요즘 공무원들 퇴직자들 많이 있잖아요.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즉각 수요 원하는 데로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것 돈 얼마에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5명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들 이것이 사실 돈이 적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얼마씩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하루 일당 3만5,000원 정도 줍니다.

이진구위원

3만5,000원 주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때까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 이것이 스스로 자원봉사적인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이진구위원

문화국장도 계신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인원도 좀 늘릴 필요성이 있고, 교육도 올바르게 경주를 할 수 있는 반푼수 비슷하게 해서 옳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외관광 홍보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국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4사람입니다. 재작년까지는 불란서하고 영국이 있었습니다만 제외 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4사람의 예산이 연간 9,400만원이다. 그렇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6급 수준으로 해서

이진구위원

이것 월급으로 지불합니까?

4명, 지금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중국, 일본, 미국, 독일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본이라고 치자. 일본이라고 치면은 주재는 어디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주재는 자기가 사는데 하는데 주변에라든지 큰 관광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각종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우리가 우송을 해 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자료를 배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우리가 근무한 실적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갖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근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물량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관리 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관광객 수요는 미국보다 요즘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죠. 일본하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차라리 일본하고 중국하고 더 늘려가지고 하든지 사실상 독일 같은데 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근데 중국은 올해 처음, 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처음 했는데, 우리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인원을 증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독일도 나가 있는 사람이 경주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진구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을 매년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매월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데 외국인 관광 관련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이진구위원

161쪽 이것은 국외 관광홍보 설명회,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또 어떤 행사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내 관광설명회는 저희들 국내 여행사간 관광 관련 한번 모아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국외 관광홍보 설명회 라는 것은 금년에 중국가서 했는 그런 행사고, 국내외 판촉행사비는 중요한 인사가 우리한테 오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행사 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데 행사 나가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일본 가고, 시장 가고 지난번에 시장 갔다 온 그런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물론 관광과 여러 가지 업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경주에 필요한 아까 문화유산 해설사 같은 것 바르게 교육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국외홍보 이미 4명 나가 있는데, 올해 해 보고 작년에도 물론 했지만 중국 같은데 한 사람 보내고, 서한 같은데 우리 자매도시 인구 700만, 800만 되는데 그런데 혼자 가 있어도 그럴 건데, 중국 전체 한사람 가 있다 하는 이것은 그래 가지고 중국 관광객 물론 다 따지고 있겠지만 중국 관광객 얼마나 증가한지 연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 일본이겠지 맞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2명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줘서 효과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것 말이죠. 보문상설공연 있죠.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관광객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마다 이야기 했는데 그냥 돈만 주고, 관광객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춤을 추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개선하라고, 돈을 주면 돈이 값어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엑스포장을 끄집어내서 하든지, 다른데 하든지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관광객 다 지나가는데 뭘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근데 시설 자체가 안에 좋은 시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연장 아닙니까. 그래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서 과장 머리도 좋고, 샤프한 사람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구태의연한 것을 보고 왜 개선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박재우위원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정말 관광객이 보도록 해야지. 상가 안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감독을 하나 뭐 하나 돈만 넣으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설공연장 같은데 관광객이 와서 보는 장소에 보내 쇼나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집 다 막아 놓고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그물로 한들 알 길이 뭐 있습니까? 올해 개선하면 내년에 삭감해 버린다. 없애 버릴 겁니다. 개선하고, 두 번째 술과 떡잔치 이것 날짜 주로 3월 말에 하죠?

며칠 연기하면 안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연기하면 벚꽃 피는데 하고 겹쳐져 가지고

박재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해마다 봤는데 그때가 꽃샘추위에 추워요. 그때 추워 버리니까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5일쯤 연기해서, 4월 5일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할 때 와 봐야지. 술과 떡잔치 날 꽃샘추위 좀 추우니까 추워서 영 버린다 이 말입니다. 며칠 일주일쯤 연기를 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벚꽃 필 때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손님 오는데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벚꽃 피는 것은 보통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피니까 이것을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작년엔 조기에 피었거든요.

박재우위원

조기에 필 때도 있고, 조기에 안 필 때도 있으니까 날짜를 조정해서 덜 추을 때 하라 이겁니다. 조금 전 이진구 위원 미국하고 독일하고 중국, 일본 이야기했는데 이것 참 막연한 한거든요. 근무하는 것 보기를 하나 여기서 보이나, 무슨 감독, 돈만 주지 무슨 감독을 합니까? 아무감독 안 하잖아요. 괜히 경주사람이라 해서 돈만 다달이 붙여주지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받는데 보면

박재우위원

받는 데는 자기가 써서 누구 어떻게 했다. 보고야 돈 받는 사람이 받도록 보고서야 만들어야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기네들 그것도 사명감 없으면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산 삭감 해 버리세요. 이것은 주면 안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자기들 독일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감독을 합니까. 독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주로 거기 가 있는 데는 관광공사가 거기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관광공사하고 이 사람들 많이 같이 나갑니다. 행사에 나가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필요 없는 시설하고 있어요. 아까 이진구 위원님 이야기처럼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것은 우리도 내왕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이것은 감독이라도 가능한데 그 멀리 미국이나 독일 비행기로 열 몇시간 타고 가는데 누가 보고 누가 뭘 하느냐 말이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57페이지 근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제작에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안내표지판이 파손이 되어 새로 했다. 했는데 이건 해마다 똑 같이 올해도 도 5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비용인지 또 태풍이 올까 싶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통 해수욕장이라는 안내판도 있지만 경고판이라든지 표시판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1년 쓰면 못씁니다. 바닷가에서는 이런 것 등등 하는게 자질구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걸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한국 술과 떡잔치 교통소통 대책에 보면, 술과 떡잔치를 며칠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과 며칠 하는데 여기 보면 행사장 안내입간판이라든가 일방통행 입간판 이런 것들이 불과 며칠 쓰는데 해마다 똑같은 숫자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쓰고 그것은 폐기처분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계속 쓰는 것이 있고 계속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못 쓰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이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듣고 올렸습니다만 일부 해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 쓰고 간수만 해 놓으면 충분하게 쓰는데 여기 보면 작년보다 좀 줄어졌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좀 늘어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정도 쓰고 다 버리고 이만한 예산을 들어 또 사고, 이런 낭비성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것은 1년이라도 쓰든지 아니면 파손이 반반 정도 해서 일부 파손되고 일부 새로 한다든가 이것은 해마다 숫자를 오히려 늘려 올려오니까 이런 예산이 힘들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도 되느냐 이 말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들 알아보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떡 축제 때도 물론 쓰지만 보통 자기네들 일반적인 행사에도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64쪽에 보면 해수욕장 주차장 설치 및 주변정비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 개발용역비가 7,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용역비 7,000만원 되어서 다시 용역이 되면 새로 할 건데 주차장하고 주변정비를 돈을 이렇게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우리가 5개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해수욕장 여기는 가장 조건이 좋은데 오류에 해수욕장 주차장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발하는데 거기에 필요 이상 안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171페이지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71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164페이지 우리 서라벌광장 조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북관광 공사에서 시설물 이외에 별도 시설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집 지은데 50평을 저희들 얻었습니다. 거기에 시설 할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50평 내부에 이걸 1억8,000만원 들어서 이걸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돈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우리 경주시 종합적인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모형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에 안내 정보센터는 다 같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에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하려면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8,000만원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여기 만남을 조성하는 데는 어제 포항고속도로가 가고, 상당히 차량도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티지에서 오능앞까지 들어오는 것 보면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진짜 다른데 가보면 그렇게 안 해 놓았다고 이것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라벌 조성 이것 내년 9월에 준공을 하도록 예정대로 하면은 9월 달에는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내에 하는데 3억8,000만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진구위원

3억8,000만원 들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왜 1억8,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선 좀 깍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것 우선 급한 것만 우선 하니까

이진구위원

거기는 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 봤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누가 돌아봐도 과연 경주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돈 1억 2억 아껴서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북관광 공사에서 해 주는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은 거기 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리 목월문학관 건립해서 지금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 국비에 동리 목월문학관 건립에 대한 국비를 20억이 내시가 되어 있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2억

김원헌위원

당초에 그때 제안설명을 할 때, 문학관 건립에 대한 간담회석상에서 할 때 20억으로 보고 한 바가 있고, 그때 도비도 이야기가 있었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도비는 9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시비가 약 10억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24억이 지금 올라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24억은 처음에 우리 2002년부터 추진하려다 그때 못해 가지고 그 뒤에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불용처리된 것이 현재 돈이 새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귀 돈이 있는 것을 새로 예산 편성 한 겁니다. 전에 사업을 조기에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다. 보문에 부지 때문에 몇 번 오고 갔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제때 못했거든요.

김원헌위원

불용처리가 되었든 그전에 전자에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과 제안설명을 할 때 국비는 20억, 도비 약 10억, 시비가 10억 들어간다. 이래서 불국사 쪽에 만약 건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사실 장소도 변경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추진 24억만 될 것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 다 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 20억 내시가 되었다가 12억 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도비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부터 국비가 20억이 아니고 우리 요구를 그렇게 했지만 12억이고, 그 다음 시비가 20억입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에 국비가 20억이 편성이 되어서 빨리 만약 이것이 경주시가 공사를 발주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국비가 예산이 반액된다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때 했는 사업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때 20억은 국비가 12억 내려오고 도비까지 해서 20억입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때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 놓고 그때 바로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김원헌위원

도비 8억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돈은 20억 현재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에 40억으로 우리 동리 목월기념관을 이래 갖고 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12억과 도비 8억 그러면 20억입니다. 그러면 24억 같으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전체 돈은 40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귀 우리가 불용처리 했는 것 하고, 우리 시비부담 일부 못한 것 해서 24억입니다.

김원헌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불국사 쪽으로 만약에 옮길 것 같으면 우리 시유지가 있고, 그러면 시유지 구입비가 예산절감이 된다. 타 지역 보다는 그 지역이 제일 적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와 도비 보태고 우리 시비 조금만 보태면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24억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만약에 40억중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목월생가 복원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까지 매입하려면 4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기와 집 짓고 하는데

김원헌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이 틀린거지. 그때 당초에는 예산절감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 해 놓고 우리 전 위원 다 들었잖아요. 그리로 옮기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 목월 생가를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목월생가 복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저희들 목월 뿐 아니고, 도읍리까지 내년도에 문광부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요구라든지 사업계획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떡 축제에 대해서 이만우 위원님이랑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떡 축제행사에 총 금액 타 과에 다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타 과에서 교통분야만 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총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행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일본 중국에서 오는 익산에서 오는 여비 이런 것 전부다 합쳐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8억 정도 될 겁니다.

김병태위원

8억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8억이 넘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행사비 7억 하고요. 행사비 7억인데 거기 외빈초청 재원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중국 서한, 일본 나라시, 익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외빈초청 전체 1,6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1,60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교통관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행사 입간판 같은데도 2,4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행사비 위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쯤 결정나아죠. 결정나면 행사장 입간판은 작년 위치 그대로 놓으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 157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치가 그대로면 일반통행표시라든지 그런 것은 작년 재작년 사용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치가 엑스포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입간판을 전부 다시 재작해야 되지만, 다시 재작도 아니죠. 한쪽 편에 붙이면 되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훼손된 것도 있고 아마 분실된 것도 있고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장이 그대로 같으면 이것 지금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작년하고 틀리게 기획된 내용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직 구상중이면 내년 할 때는 작년하고 동일하겠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조금 저희들 달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안이 다 나와야죠. 근 1년을 보고 작업하는 부분인데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틀리게 해 주시고, 그때 970 몇 m 떡가래를 만든 것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는 순간에 잡동산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들 사진만 찍고 나가고, 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나눌때 어떤 생각 그것을 기획하신다면 그 부분이 참조하셔서 기획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여기 해수욕장 분뇨수거 157페이지, 왜 2개소만 분뇨를 수거해 주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 현재 2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양북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각 국·과별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든데 이 용역비 들인 만큼 실제 사업을 다 앞으로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용역비가......

이삼용위원

163쪽에 보면 해수욕장 종합개발 용역비가 7,000만원 있거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 사실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앞으로 해수욕장에 바다에 관광객을 끌어 들어기 위해서는 그냥 개방하기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종합개발이 계획이 나와야 경주로 봐서는 품위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 겁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그 옆에서 답변 좀 하십시오. 각 국.과별로 지금 보면 용역비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거든요. 근데 용역비 들이는 만큼 용역에 관한 문제는 전부 사업시행을 앞으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은 단순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해수욕장 종합개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이 4군데 있죠? 4군데 안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5군데입니다.

이삼용위원

5군데입니까. 5군데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봉길해수욕장이 가장 우리가 시대적으로 과거사에 화려했던 해수욕장이거든요. 문무대왕릉 앞에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같으면 요즘 해수욕장에 모터보트 없는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요즘 제트스키니 모터보트가 다 있거든요. 지방마다 요즘 해수욕 시기에 해수욕장 손님 유치시키는 것도 큰 자치단체별로 기업으로 삼고 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주 시는 거기다 모터보트 오는 것도 못 오도록 그렇게 하고, 인명 구조도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는데 요즘 우리 경주시가 인명구조대 해서 예산 새로 들어서 하거든요. 모터보트 그것 없애 버리고, 그것 없어진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과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 하면서 개발비 용역비를 7,000만원을 들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어디 종이조각입니까. 어디 배추 이파리입니까? 7,000만원 이면 어려운 사람들 몇 집 살림이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개 해수욕장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5개 해수욕장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앞서서 지금 행정도 기업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도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 잘 쓰고 여러분들이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는 부자도시가 될 수가 있고, 경주를 가난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와 머리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어서 시비하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앞서 가서 그런 것은 행정이 다시 유도해서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오는 손님 다 쫓고, 다른데 갖추어 놓은 것도 못 갖추도록 하고, 물론 문화재 위원들의 관계로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양북에 면장이라든지 집행부 국장이라든지 어떤 용단을 못 내려서 이런 폐단이 나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개발해서 용역하는데, 그 문화재 5군데 문화재 지구 안에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모터보트 띄우면 문무대왕능 훼손된다고 말이지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해서 허가 반려된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해수욕장이 크고 작은 공중화장실이니 뭐니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해수욕 손님 한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더 오도록 하고 왔을 때는 관광객이나 해수욕객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놀이제공을 집행부가 발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오는 것도 못오고, 남은 일 같이 책임성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용역비 기약도 없이 7,000만원 들어서 5군데 다 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 낭비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 해수욕장이 5개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축 했는데가 2군데 있죠? 올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화장실 말이죠.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 되었죠. 그런데 올해 준공되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유지 및 도색에 5개해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새로 지은 것은 금방 준공했는데 거기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새로 지은 것은 제외된 겁니다. 해수욕장 마다 화장실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5개가 아니고, 7개면 7개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숫자를 똑바르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그 숫자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각 해수욕장별로 올해 우리 신축 했는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있는 것은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끗하게 도색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축을 근저에 와서 화장실 신축하면 옛날 화장실 안 뜯고 그냥 두었단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옛날 기존에 있던 재래식화장실을 뜯어내고 새롭게 수세식으로 만든데도 있고, 기존의 해수욕장에 화장실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2개나 3개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재래식 화장실도 깨끗한 것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신축한 2개 동에는 안 뜯고 새로 했습니까? 그냥 기존에 두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오류해수욕장은 뜯고 새로 했고, 나정에도 뜯고 새로 했고,

만우

이만우위원

뜯고 새로 했으면, 2군데 뜯고 새로 했다. 나머지 2개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있다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해수욕장에도 새로 했는 것 말고 두개가 더 있고, 그 외에 새로 지은 것 말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저에 화장실 지어 놓아도 옛날에 있던 화장실 그대로 방치해서 보기 싫도록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계속 쓰겠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어떤 화장실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신축했는데도 기존 화장실을 그대로 화장실 있다니까 그것을 그냥 보류 방치해 놓고 쓴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수세식도 올해 말고 지난번에 신축된 것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놓아두고 현재 재래식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는데 이것은 기존 수세식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화장실이 새로 신축된 것 2개 외에 기존 화장실이 5개나 있다. 총 화장실이 7개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바로 도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개 맞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해수욕장 화장실 더 증설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화장실 더 증설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규격이 완벽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 비교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지금 울산광역시를 볼 것 같으면 해수욕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레스토랑처럼 아주 시설이 좋게 해수욕장 이외의 지역에 이런 형태로 중간 중간에 잘 해 놓았거든요. 우리 시는 특히 물론 각 지자체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 7개 이외 어떤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오고 몰린 그런 지역에 더 지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은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그걸 청소하고 예를 들어 관리하는 돈이 부족합니다. 읍면보고 하라고 하면 읍면에 인부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이 상당히 골치입니다. 지어 놓고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할 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보수는 우리가 보수비를 올려서 수리를 합니다만 그것 청소를 잘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설정이, 쉽게 이야기 하면 해수욕장 아니더라도 만들어 줘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조그마한 커피를 판다든가 등등 이런 행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텐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철 따라 관광객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어렵고, 바람직한 저희들 생각은 관할 읍면에 관리 인부임조로 저희들 예산을 충분하게 주면은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주더라도 앞으로는 전 해안가가 전체 해수욕장입니다. 이제는 어느 것 딱 지정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여름한철 이 부분이고 요즘은 사계절 내내 해수욕이 있는 그런 해안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49쪽에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안강문화원 운영비 1,200만원 이래 갖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그때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보조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안강문화원 운영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왜 올라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올라왔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내용 다 있는데 2005년도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 내용 다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강문화원 관리비, 전기비, 보수비

김원헌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에 올려야죠.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교육장, 안강교육장이 문화원입니다.

김원헌위원

여기는 교육장 해 놓고 여기는 문화원운영비라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교육장이 문화원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그러면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168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185쪽에 경관조명 이래 가지고 월성, 감은사지, 서출지, 배리불입상 이래 가지고 돈이 5억이 들죠?

5억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실 경관조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국산 등이 아니고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 등이기 때문에 등 한개에 평당 금액이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사실 월성에 지금 전에 2억을 가지고 감원사 탑만 경관을 조명하고, 또 월성에는 지금 안압지 부분까지만 내려오는데 까지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거기 나머지 부분이 1억5,000만원정도, 감원사가 적어도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서출지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포함됩니다. 배리석불입상 여기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한 5억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불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해당 사업하시는 분이 회사로부터 저희들 의견을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도 들면 최소한도의 경관조명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박순구위원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경주시가 상당히 관광지로서는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오시는 분은 사적지 주변에 왔는데 지금 사적지 주변에 목적으로 오는 분들보다는 즐기고 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안압지 하는 것도 경관조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이렇게 유치를 해서 안압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월성이나 감은사지도 상당히 그 빛 부분에 야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래서 감은사가 제대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도 쇄신할 뿐 아니라, 또는 감은사를 품고 있는 우리 충효사상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야간에 하죠?

그럼 감은사지 같은데 예를 들어 야간에 조명했을 경우 과연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온다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관광지에 몇 사람 온다. 안 온다고 저희들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이고, 그러나 하절기나 해수욕철, 또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승환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해안지방으로 회를 즐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래서 야간에는 상당한 경관조명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경관하는 이유는 야간에 여름철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광객이 안 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굳이 찾아오는 이도 없는 밤에 하는 횟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 오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들 들어 공사 이 돈이 5억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5억은 지금 그냥 봐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진주 같은 경우에는 30억, 50억 예산 투입해서 조명을 합니다. 진주 뿐 아니라 수원성에도 지금 100억 정도 들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이나 또는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튈 수가 없습니다. 매번 경주가 침체 되었다 말이 나오고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 선정을 정말 관광지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라든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데 부터 해야 되지 내가 봐서 여기는 관광객이 전혀 거기 안 오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월성같은 경우 감은사지는 지금 학생들이 충효나 국가 보훈 그런 사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옵니다.

박순구위원

학생들이 밤에도 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은사가 지금 현재는 야간에도 많이 다닙니다.

박순구위원

야간에 많이 다니면 몇 명이나 옵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될 수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제 감은사지, 서출지, 배리석불입상, 월성 이것은 사실상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리불 같은 경우에는 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사실 개방하기가 힘들어 개방이 된다면 그런데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가지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는 현재 개방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돌리더라도 다른데 감은사지나 서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간에 남산 등반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서출지 같은데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 해 주시고 그 위에 경주 풍물지리지 중보판 이런 것 뭐 어떤 거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5년이 넘었습니다만 김재식씨 라는 분이 경주 풍물지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화된 것도 많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본인 생각하기에 예산이 1억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 드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여기 정보를 풍물지리지를 만들자면 사회적인 많은 방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되어 있는 자료 하더라도 그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증명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박순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이 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풍물지리시 중보판 발간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역사라든지 경주에 지도라든지 이것이 전부 이 책자에 잡히고, 또 이 시대적 이런 사람이 살아 계실 때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이 책 발간이 되면 후세에 가서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없어져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주에 산능선이라든지 경주에 모든 사적이라든지 모든 성씨에 족보라든지 모든 향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고, 조명문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조명문화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문화에 경쟁시대인데 프랑스 같은데는 역사도 없는 현대식 에펠탑 하나 가지고 조명문화로 전 세계에 관광객을 다 불러들이는데 우리 경주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중히 해서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야간조명으로 인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지금은 좀 의아한 그런 마음으로 해 놓으면 야간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심도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71페이지에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이 있고, 17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앞에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은 저희들 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이것은 양동마을에 국한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양동마을이라고 하지. 똑같이 적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 종덕재는 어디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안강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몇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애 국·도비를 못 받고, 전체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여기 채무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 보태서 하든지 하지. 현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작년에 국.도비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시설비 맞죠. 국.도비로 내려와도 작년에 돈이 없어서 시비 부담을 못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채무부담 같으면 주차장 이것도 채무부담 했는 겁니까. 이것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어느 주차장 말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종덕재 주차장 정비해서 1억이 있네요. 그것은 도비 올려서 받아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문화재과, 시 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죠. 금년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올해 아직 문화재청에서 국회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서

박재우위원

내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내시가 142억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내려올 전망이 없는가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현재 앞으로 한 25억, 그렇기 때문에 한 30%정도

박재우위원

30% 더 남았으면 한 170억쯤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법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안 옵니까? 이정도 수준 밖에 안 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는 문화재청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계는 주위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박재우위원

지난번 문화재 무슨 법인지 법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규칙 만든다고 하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고도보존법 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 법이 시행규칙이 되면 예산이 많이 내려올 전망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때는 많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재우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에 이 넓은 천지에 돈 160억씩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30년 50년 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60억을 집행하는 것도 대강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지적 했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보통은 한군데가 집중적으로 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 해 놓으면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구)시청 밑에 노동에서 해서 옛날 일광병원으로 해서 그 밑에 중간청 쪽으로 해서 다 철거대상입니까? 동해식당 그 쪽으로 해서 (구)노동청사 도로 있잖아요. 도로 와서 네거리에서 훈광병원 그 네거리까지 다 뜯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들어가 있고, 도로변 뒤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일반 뒤쪽으로 그리로 해서 신천목욕탕 옛날하던 그 자리랑 샀죠. 동해식당 뒤로 금강총 있는데 거기도 다 샀죠. 더 내려가서 포항교 밑에 내려가면 황도인 회장 서인회장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까지 들어 갑니까 주택위에 까지 들어갑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주택 위에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에 도로 있는데 거기 들어갑니까 그쪽에도 보상이 좀 되었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일부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지적하는 것은 동해식당을 매일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옛날에 동해식당이 관광객이 다니면서 유명한 식당인데 그 동해식당이 아주 흉물스러운거라. 보상 주고 사람도 안 살고 뒷집은 장사하고, 앞집은 비워 놓았단 말이야. 뒷집도 보상 주는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안 줬습니다.

박재우위원

똑 같은 동해식당인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동해식당에는 지금 작년에 예산을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작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앞집도 못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돈이 적다. 이래서 우리 전체로 팔지 말자. 이래서 못 싸서 못 싸고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지금 샀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서 예산이 내년도에도 감정을 하고 1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기간까지는 못 합니다.

박재우위원

됐어요. 내가 이야기 해 줄께요. 보상금이 적다 하는 사람 절대 싸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가 보상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매매를 하면 그 돈 못 받아요. 시내에서 보상받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그 동해식당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 싸주지 마세요. 버려 두세요. 한 5년이나 10년 버리면 나중에 자기 답답으면 그때 싸면 되는 거지.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경주 시민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상 주는 돈이 충분하다. 오히려 파는 것 보다는 보상금이 낫다는 것이 대체로 전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원하는 쪽에는 과장님 군데군데 여기 2채 싸고, 여기 1채 싸고 이렇게 싸지 말고 집단적으로 싸세요. 집단적으로 싸서 철거를 해 버리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렇다면 그 중에서 또 안 파는 사람 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리 없이 그것만 싸고

박재우위원

안 파는 사람은 안 파는데로 오려 놓으라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 빼 놓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만한데 다 싸고 한집 안 싼데 있으면 안 싼데 오려 놓고 다 철거해 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일단 보상 준 것은 철거를 해 버려야지. 보상주고 난 뒤에 그대로 놓아두니까 이것 완전히 시가지가 흉물스럽다 이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보상을 주고는 그대로 놓아둔 것이 없고, 철거를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상준 것은 철거해 버리고, 가급적이면 보상을 주되 이쪽에 준다면 좀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 버려야지. 드문드문 싸 놓으면은 이것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160억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정동, 황남, 노서고분 3군데 해서 여기 80억, 70억, 50억 이래 가지고 집단으로 싸 버려야 이것이 되지. 드문드문 싸 놓으니까 그건 문제더라. 그걸 개선하도록 좀 그렇게 하시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을 2006억4,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2,000억원 했는데 168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2,000억, 3,000억이 와야 이것이 해결되지. 돈 160억 와서 백날 가도 경주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둘째 대능원 담장 없애 버리고, 라이트 시설해서 관광객이 보도록 거기에 하면 경주시가 상당히 (구)시가지도 좋아지고 좋아질텐데 관람료 같은 것 받은 것 뺍니다. 관람료 받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담장 없애 버리고 조명을 해 놓으면 밤에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구)시청쪽으로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노동쪽으로 그것 포함대까지 다 연결할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해 놓으면 보기 좋을텐데.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금 대능원 이것을 담장 완전히 없애 버리고 거기다 라이트 시설을 한번 해 보라구요. 보기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관광부에서 하는 역사문화도시에 거기에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거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 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 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 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418쪽부터 431족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 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5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다. 김원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60쪽에 볼 것 같으면,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해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이 약 2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헌위원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억9,900만원 정도

김원헌위원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소득층에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사는 계층 이런 것 감안해서 기획국장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라도 우리 경주시 관내 주민들이 이런 희귀성 난치병에 걸려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373페이지에 시민보건대학 수료자 학사모 대여가 있는데 이 학사모 하나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성대학이 문화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빌리는데, 한 3만원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시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 봤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잠시 한번 쓰는데 하나에 3만원씩 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2회 쓰면 6만원입니다. 모자 하나에 얼마 하는지 몰라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1년에 2회씩 계속 하는 것 같으면 학사모를 한 80개 싸 놓고 쓰는 것이 맞지. 해마다 2회 쓰는 것을 400만원 500만원 돈 나간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계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385페이지에 보통 우리 차량용 연막기나, 분무기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부 연한?

만우

이만우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용 연막기 같은 것은 사용횟수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읍면동에 숫자가 많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이 항상 보면 숫자가 똑같이 올라와요. 구입하는 숫자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많이 싸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샀으니까 먼저 싼 것부터 숫자가 같다고 말씀 할 수도 있겠는데 연장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항상 숫자가 같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너무 뭔가 확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은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각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이런 연막용 분무기나 이런 방역 장비가 보강할 것이 있느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내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보관 냉장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냉장고 없으면, 냉장고 있어가 보관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냉장고가 수명이 다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백신 냉장고는 다른 냉장고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 변화가 자동으로 한 24시간은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수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가 올해 우리 보건소 사업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소에는 이런 백신이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까 전용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개만 더 물읍시다. 요양병원 신축 감리비 있잖아요. 그 위에 385페이지에 감리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마동에서 건립하려다가 부지가 변경되어 현곡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추진중인데 아직 설계도 안 되고 그런 단계인데 지금 감리비가 계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감리비는 2005년도 예산이고 2004년도 예산에 이미 설계비랑 신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감리비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예산을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요. 먼저 편성 할 때도 설계비하고 어느 땅은 있어야 되지만 감리비는 그 당시 당장 필요 없다. 이래서 그때 뺐거든요. 그럼 지금도 여기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옛날 마동까지 설계도 안 되었는데 감리비부터 계산되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천천히 해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하신 초등학교 건강줄넘기 대회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대회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지난에도 예산이 2,000만원이고, 줄넘기대회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참가 인원이 20개교에 1,230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병태위원

식비제공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식비는 제공을 안 합니다. 참가하고 참가하는데 대한 학교지원금 그리고 행사상금.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우리 보건소 이것은 아무리 해도 행정비 말고는 아는 것이 없고, 소장님 약품 구입은 단가 입찰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즘 의약분업이 되고,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4군데 있는데, 한달 평균 약값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 약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보건소도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이다. 처방만 해 주면 전 처럼 할 것이 없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들 원내 처방은 안 합니다.

이진구위원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지만, 요즘 감기약 같은 것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또 나왔던데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 잘 대처하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관내 약국에서 공문내면 협조적으로 잘 합니다. 저희들 경주 지역에는

이진구위원

그런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약국에 공문을 내고, 쉽게 이야기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에 예결위원으로 있는 6명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예결위원회에 다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다 검토할 거니까 우리 예결위 아닌 사람들이 좀 질문하도록 하고 예결위 갈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네들 거기 가서 다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결위원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불국사에 하던 노인치매병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효성의료제단

박재우위원

효성의료제단 그것은 그쪽에 해약 다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해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공문으로 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돈을 넣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 해지 하겠다고 했는데, 11월 30일까지 결국 안 내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내었으면 해지하고, 현곡 쪽으로 장소 정해졌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담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에 이번에 올라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지 확보비는 안 올라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언제 올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추경예산 때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이왕 하는 김에 잘 하고, 의료재단도 든든한데 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정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정위원회 같은 소리하지 말고, 조정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왜냐 하면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노인치매병원 같은 것은 미래를 봐야 되니까 예산 너무 하지 말고, 땅을 많이 싸고, 그 다음 의료재단도 제대로 옳은데 해서 해야지. 효성의료재단이 작년에 불국사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만큼 김동주 과장하고 소장한테 하니까 내한테 크게 세우고, 현장에 가 보자가 그만큼 그러더니 결국 그것이 못하게 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그 책상에 앉아 보는 시각이지만 우리는 많이 다니잖아요. 불국사라는 것은 내 선거구고 내 동네라. 거기는 병원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 작년에 내가 그 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기를 세우고 해 달라 해서 했거든요. 결국 했는데, 문화재도 나오고 해서 안 된다. 또 의료재단도 시원찮다는 소리 작년에 했다 말입니다. 하니까 기여히 괜찮다고 그렇게 빡빡 세웠는데 결국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결국 이것이 경주시민이 노인들이 혜택을 볼 것을 그만 1년이든 2년이든 늦어진다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네들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제는 이왕 시행착오가 났으니까 의료법인도 공모를 해서 옳은데 판단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옳은데 판단해서 하고 장소도 함부러 옳은데 정해서 부지도 많이 확보해서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하라고, 되도 않은 짓 하지 말고 옳게 하라고 내가 이것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그만 세워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닙니까 맞죠? 사실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고, 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 관리과는 사적관리 특별회계 997쪽부터 10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리과 예산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황성공원 올 여름에 개방해 놓으니까 시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거기다가 시민들이 들어가서 불편 안 하도록 해서 좌우지간 계속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하라구요. 예산 관계는 이야기 안 할 테니 그렇게 하라구요.

황성공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운동장을 우리가 봄에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많이 할 때 일요일날 같은 공휴일날 대여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시민운동장은 작년에 월드컵 대회를 하고 잔디 손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 파종을 해서 복구를 하니까 금년 도민체전까지는 운동장 축구시합 대여를 못해 주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금년 문화재 마치고 손을 다 받기 때문에 금년 겨울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여기 북천둔치에 축구장 조성해 놓은 것도 대여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대여를 저희들이 안하고 행정지원국이 합니다.

이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리과 과장님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기획국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남산 정상에 가면 이번에 예산 보니까, 2,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남산 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남산이나 동남산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비가 예를 들어 30mm, 50mm만 와도 우리가 남산 일주도로에 흘러와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그것 가지고 정상의 것도 안 되는데 예산 확보를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국에서 저희들이 자체 세입외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전해서 사실상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800여만원 밖에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최소한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저희 사적공원 특별회계에 4,000만원 정도라도 우선 계산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건 금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한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남산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거기 따라서 하는 것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일주도로 정상에 가 보세요. 비 5mm만 와도 질어서 사람이 못 다닌다고, 이런 것은 요즘 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남산에 마을회관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도 자연석을 깔든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예산이 없다고 이러고, 그다음 동남산 화장실 옆에 초소 있죠. 그것 내가 몇 번 이야기입니까. 가 보지도 않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번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확보하면 뜯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붕보수

이진구위원

지붕보수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용은 과거에 80년대 초, 저희들 남산관리초소 겸해서 산불방지 요금도 이용하고 등산객도 비가 오면 비도 피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써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가 남산을 자꾸 민족의 명산이다. 온갖 수사어로 좋은 것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우리 시에서 기초적으로 투자해 줄 것은 해야 줜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국장님, 해서 정상에 한번 가 보십시오. 비 오는 날 정상에, 정상에 배수로만은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는 길은 우리가 요즘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그런 편익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좋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동남산 화장실까지 배수로 이것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할 수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끝에 말씀하신 동남산 쪽에 마을로 통과하는 안길은......

이진구위원

안길이 아니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진입하는 길, 아까 자연석 까는 것 말씀하셨죠?

이진구위원

일주도로에서 화장실까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들지 싶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사적공원 특별회계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 과에서 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깔아도, 자갈 모래 깔아도 비가 많이 오면 다 씻겨 내려 가 버립니다. 판단해서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소장님! 앞서 이진구 동료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일반 산, 산림과 소관인데 남산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사적관리공원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데 우리 등산을 다녀 보면, 이름도 성도 없는 산에 정말 정상 같은데 다 잘해 놓았습니다. 물 내려오는 그런 U자형태 자연석 가지고 한다든지 옛날에 사당하듯이 무너지면 전돌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해 놓았는데 특히 우리 국립공원이면서도 문화재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자갈 모래 이야기 했는데 자갈 모래는 수평재가 있는데 진 부분에 대해서 자갈 모래를 깔면은 근본 응급치료는 되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자갈 모래 깔아서는 다 씻겨서 마을도 다 덮치고 또 특히 일주도로에 공중화장실 있는데서 마을진입로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일부는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안 되면은 국·과·소가 다르더라도 문화재계하고 국장님하고 수의해서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적관리공원 사무소에서 그 일부 정비를 하든지, 돈도 없는데 아까운 많은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열과 성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태권도 공연 유치 관계로 서울 출장입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93쪽부터 23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965쪽부터 97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및 각종 캠페인행사 등 참여차량 임차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횟수가 좀 늘어서 차가 정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횟수가 이제 전부다 보면 자원봉사 차량 임차 해 놓았는 것이 이것이 주로 선심행사 같은 것, 이런 것 하면서 인원동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자원봉사가 예년보다 자꾸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차량 숫자가 늘어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행사 갑자기 시에서 해서 인원 동원한 행사에 하면 인원동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총무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 인원 충분하게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인원동원 할 테는 안 되니까 이런데 많은 12대나 증액을 시켜 놓고 그때 선심성이나 시에서 필요할 때 인원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8페이지에 보면 208페이지도 있고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새마을도 마찬가지, 바르게살기도도 있고,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있고 행사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행사 실비 보상을 줘 가면서 이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지 이것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돈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돈 줘 가면서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전국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 공문에 의해서 하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 단위 공문에 의해서 무조건 돈 줘 가면서 나오느라 해서 품주고 불려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 시의회 감사도 받고, 행정 정기 감사도 받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도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자치단체 보조금은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꼭 자기들 하라 그러는 데로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두 단계를 거치는데 보조금 때문에, 두 단계를 거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시에 투기융자 심사를 거쳐하고 이래서, 매년 지금 저희들이 행사비는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돈을 줘서 하니까, 그 돈 주는 데는 열심히 나오고 적어도 다른데는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돈 주고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206쪽에 보면, 공무원국외여비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도시에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전문가로서 외국도 많이 다녀봐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해외출장 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대게 골고루 읍면동에 배정도 하지만, 첫째는 우수공무원을 그동안 열심히 하고, 시상을 우수 공무원을 우선하고, 그 나머지 읍면에 배분을 하고, 실·과소에 배분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은 예산 쓰기 위해서 얼마 전에 49명을 해외배낭 여행을 보냈죠 맞습니까?

49명가는 그 기준이 조금전에 설명한 그 기준입니까? 전부다 안 그렇잖아요.

이무근총무과장

배낭여행은 49명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면 골고루 안배할 필요가 없습니까? 한참에 예산 남았다 해서 49명을 다 보내고, 내가 더 길게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내가 요구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총무과장! 여기 223페이지에, 3도시 친선체육대회 예산이 2억인가요?

이것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 그 만큼 2억이나 들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만큼 많이 들어서 해마다 했는데

이무근총무과장

3년마다

박재우위원

3년하면 격년제 이번에 경주할 차례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일본할 차례입니다.

박재우위원

일본 할 차례인데 가는 여비가 2억 든단 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6개 종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칸에 각종 주요현안 지원에 1억은, 이것은 시장이 주로 판공비 쓰는 것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눈 높이컵 연장 계약을 해야 되고, 전국 직장축구대회하고, 경북32강 도지사기 축구대회하고, 전국리듬체제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풀어서 못 올리고 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 보니, 각 단체 주는 돈은 많이 있는데 금년에 다 하려니 골치 아프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몇 가지 있는 것 보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ATA 국제태권도대회도 돈 3억이네요. 222페이지에, 3억이죠. 3천만원이고, 동아일보 경주오픈마라톤대회도 우리가 한 1억쯤 지원합니까?

왜 합니까? 동아일보 자기가 하지 우리가 왜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참여인구가 늘어나고 도에서 건의해서 도에도 1억하고, 저희들도 1억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언론사라 해서 시가 압력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횟구가 늘어나고 해서 우리 마라톤대회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실 언론사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태권도 보니까 3억 되어 있네요?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합니다. ATA라고 세계 미국 아메리카 16개 도시에 약 35만 태권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개최를 해서 약 20억이 ATA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큰 대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벚꽃마라톤 대회도 1억1,000만원 예산 지원하네요?

이무근총무과장

매년 일본 요미오리신문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어디서 줍니까? 이번에도 신문에서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일본에서 한 900명 정도 참여해서 공동으로 해서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215쪽 새마을관계인데 예산을 떠나서 새마을 각 우리 읍면동에서 새마을 여기 보면, 각종 회비납부 안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보면 기본회비 새마을회원 한 사람당 1만2,000원 연간, 운영회비 연간 10만원, 신문대금이 10만원, 도회관 건립 10만원, 이것 과장님 아시죠? 이런 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 압니까? 이런 돈을 새마을 우리 지회에서 보는 공문이거든요.

이무근총무과장

새마을회원 개인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 새마을 지회에 운영비를 지급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남자들 새마을회에서 이건 봉사단체 비슷한데 왜 그냥 읍면동에서 자기네들 하는 것도 상당히 매월 1만원씩 내고, 매월 한번씩 만나고, 무슨 봉사활동 하는 이런 돈 있는데, 시에서 새마을회에서 이 만큼 돈 거두어서 시에서 운영비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 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 남는 돈은 어디에 쓰고, 이것 남는지 안 남는지 이것 우리 감사할 때 해 봤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 알아보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진구위원

담당자 새마을계장 누구입니까? 담당자 보라고, 이것 보면 각종회비 납부안내에, 평소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힘쓰신 지도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새마을 운영을 위한 각종회비 기본회비 및 운영회비, 신문대금, 회관건립비 아직 납부되고 있지 않고 있사오니 다소 힘드시더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월초까지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 다 나와 있고, 뒤에 보면 납부 했는 읍면동, 하지 않은 읍면동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각종 교육도 다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돈 정확하게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무근총무과장

상세히 파악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마을 운영 회장 때문에 1년, 2년 계속 시끄러운데 아직도 며칠 전에 행사하는데도 11명이 선출한 회장을 가서 소개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30 몇 명이 선거해야 될 자리를 11명이 선거해서 그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시키고 법정문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래 가지고 새마을이 두 쪽이 나가지고 새마을부녀회 두 쪽이 나 있죠? 과장님 맞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두 쪽나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화합시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이건 회비가 우리 시비가 상당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무엇에 썼는지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 전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우리 25개 읍면동에

이무근총무과장

1,200명

이진구위원

1,200명 같으면 1만2,000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만원만 쳐도 1,000만원이고, 1,200명 같으면 1,400만원에서 1,500만원 되네요. 그 다음 신문대금 별도로 읍면동에 받고, 운영위에서 10만원 별도로 받고, 회관건립비는 회관건립 하면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것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새마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된 금액이 있지요? 뭐 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읍면동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다 하는 현황입니까?

김원헌위원

아니죠. 새마을 사업에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각 분야별로 쭉 했잖아요. 새마을회 정액보조금이라든가 하계수련계획 사업비보조금, 기타 평가계획 사업비보조금 해서 편성을 쭉 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금년말에 계획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평가계획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그러면 그 평가계획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이무근총무과장

연말에 합니다.

김원헌위원

연말에 합니까?

그러면 하계 수련대회는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집행을 그때 10월달에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 집행을 안 했습니다까?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고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미집행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무근총무과장

집행 다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는 미집행 되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기간 안에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전자에 사업을 했는데 하계 수련대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집행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집행을 빨리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때 재정심의 할 때는 행사를 안 했고, 그 후에 해서 원래 행사를 하면 사업계획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재정심의 이전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재정심의 이후에 행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새마을 지회가 내부적으로 좀 소리가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을 못 했는 겁니다. 맞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새마을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6쪽에 보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이 있고, 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운영이 있는데 협의회가 뭡니까? 협의회라는 것은 남·녀 같이 새마을협의회는 같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회인데 협의회 운영이 따로 있고, 부녀회 운영이 있으면 차라리 남자회원 여자회원 이렇게 나누든지 하지. 이것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용어자체가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읍면동에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여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녀 읍면에 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금을 줄 때는 남·녀 회장한테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비 보상을 줘 가면서 동원시키는 자체도 정말 못마땅하고 그리고 223쪽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지역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과 마다 이렇게 1억씩 넣어 놓았습니다. 223페이지에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이라는 것, 각 과마다 주요현안 행사지원 이것은 하나의 예비 회비성격으로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국마다 1억씩 넣어서 어디 쓰겠다는 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 명세서를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직장축구대회 이 행사명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다 빼 놓고 전체 숫자를 묶어서 각종 주요현안이라는데 여섯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행사에 2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을 예산계에서 전부 통합해서 묶어 놓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4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3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가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체육대회에 준비나 선수들 단련비 전체 통합해서 3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각 학교에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숙식, 훈련비 이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 학교에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던데요.

이무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42회고, 내년에 43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경비입니다. 전부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211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 지회에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가 작년에 750만원에서 어떻게 갑자기 3,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넣었는데 작년 예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예산이 전부 삭감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삭감되기 전에, 작년에 삭감되기 전에 3,000만원 이였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돈이 지금 읍면동에 잘 내려갑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자료를 받은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보면 읍면동에 각 170만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인지 전부인지 몰라도 지금 못 받았다는 것이 2003년도 입니다. 지금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동료위원이 받아 놓은 부분에 있어 저도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총무과장

그런 일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232쪽부터 243족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최 과장! 지금 아까 잠시 이야기 했는데 각 동에 직원통합반이 있죠. 직원이 건물이 하나인데 이것은 반쪽은 성건동이고, 반쪽은 중부동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집 안에 여러 가지 집으로 되어 있어 동이나 면이나 여기 동의가 다 된 데는 돌아보면 작업받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산 부분이 안 집혔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지금 저희들 조사대상이 15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공천회 라든지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반대가 10곳에 나왔고, 5곳이 일단 제일 우선이 주민찬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으로 저희들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소가 되면, 최소한 빨리하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주 시에는 행정구역 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계속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판단해 봤을 때, 완전히 확정되고 의회 동의를 받고 난 후에 공보 정리할 때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최종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소문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일반 수용비 갖고, 주민 부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예산 안 올려도 일반수용비로 하고 5개 동이 되던, 3개 동이 되던 동이 되는 동은 다음 6월말까지 이것이 직원통합자금이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한다 하면은 빨리 해 줘야 민원이 해결 될 것 아닙니까. 한 건물 하나가 땅 한 필지가 하나는 황성동, 하나는 용강동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리를 해 줘야지. 성건동하고 중부동하고 건물이 하나에 양쪽에 다 걸려있다면 이런 것을 해 주려고 그러면 빨리 해 주세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초 조사하고 읍면동에 대한 공천회를 마쳤기 때문에 진도는 빨리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동이 통합되고, 또 시·군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이 작업 한번도 안 했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니까 시.군이 통합이 되고, 동이 통합되었으니까 하려고 하는 이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6월말 경에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241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광장 여기 출연자 및 발표자수당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열린시정에서는 그게 사실상 발표자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시민대토론회 할 때 시민대토론회 저희들 특별강사를 저희들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린시정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시민대토론회 했을 때 특별강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것이 강사료란 이야기입니까?

밑에 것은요. 공연사례금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공연사례금은 저희도 계획이 2004년도 연말에 12월 23일에 열린시정 할 계획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저희들 그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립극단이라든가 신라국악단을 초청해서 잠시 공연을 시민들한테 무료한 시간을 앞에 오래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시 공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대화의광장 할 때 말입니까? 시민대토론회 할 때 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것 대화의광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화의광장 3회 밖에 안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승환

김승환위원

필요할 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출연자 및 발표자수당 이라는 것이 글귀가 표기가 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4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집행 방법은 지금 자율방범대 상.하반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집행하고 있는데, 기준은 1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서 200만원씩인데 올해 저희들 기준은 대원수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가면 우리 시에서 바로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인원수는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숫자가 있지만 실적판단은 경찰에서 하고,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저희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 실적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적평가서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각 지구대별로 돈 지급된 금액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실적이나 인원 비례해서 그것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정선서 들어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볼 수 있겠네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것 볼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이 실적 위주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아직까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합회나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어떤 실적 평가하러 나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못 본 것 같고, 상당히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돈이 지원된 금액이 각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 줄 뿐 아니라, 어떤 내용도 내실 있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도 수시로 저희들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준 만큼 감독도 해 주셔야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도 감독을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번씩 나간도 해도 최소한 1년에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에 하면 되지. 부탁을 하면 되지. 읍면동에다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를.

승환

김승환위원

활동하는 내용하고, 인원하고 그것이 읍면에서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건 경찰들한테 일임시켜 버리고, 그쪽 기관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지원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체크해서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체크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233쪽에 시설에 대한 이야기죠? 주민편의시설 이것 어디 어디 합니까? 3개소에?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것이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안 3개소를 확보를 해 놓고 아직까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뭐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합니다.

박순구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고 미정이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밑에 자매결연 기념사업비 이것은 도·농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와 농촌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주시 과거에도 도·농자매 결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했는 곳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양북 분꽃마을하고 성동 장미아파트하고.

박순구위원

장미아파트 시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무슨 도농입니까? 도농은 도시와 농촌이라 이 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도시하고 농촌입니다.

박순구위원

방금 양북하고 성동, 그 지역은 무슨 지원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일도 팔아주고, 채소도 팔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사전협의해서

박순구위원

팔아주는데 왜 지원을 2,000만원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육성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그 마을에 사업비 정도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242쪽에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할 때 혹시 돈 좀 되는데 특별한 그런 이벤트 행사 있습니까? 공연 그런 것 말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문무대왕 축제,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포항이 호미곷 축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맞이 축제를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과연 포항의 호미곷 축제 보다 우리가 같은 축제를 해맞이 축제를 하면서 못해서 되겠느냐. 비교를 저희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엑스포 쪽에 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포항보다는 우리가 잘 하겠다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나왔고, 저희들 대행사를 TBC를 지정해서 TBC하고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 공연 말고 그런 이벤트 행사가 포항처럼 떡국을 끓어 준다든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잘 하도록 저희들 금년에는 그 보다 위원님 보시기에 잘 했다 하도록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작업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243페이지 천북면 체력단련실 설치 및 장소하고 1억,5000만원 예산인데 장소까지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저희들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월성동에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체력헬스장을 만들 때, 기구 구입비가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2층 전체가 되다 보니, 우리 여기 천북에는 면적이 약 150에서 130평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이런 것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천북 면사무소 복지센터 거기 1,2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고, 장비구입비해서

김병태위원

리모델링 다 해서 이용인원은 몇 명 보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용 인원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파익이 되어야 시설 할 수 있는 평수, 이용자 인원이 나와야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내같이 헬스장도 시내에 만들 때 1억5,000만원 시설 넣으면 괜찮은 시설입니다. 시설비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 뿐만 아니고, 체력 단련에 대한 모든 것을 이번 천북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이것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 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개념은 체력단련실이라 했습니다만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그 밑에 줄에 도·농 자매결연 이것은 어디와 어디에 자매결연 2,000만원 지원사업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양북하고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비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건강센터 하는 것 국비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까지 했는 것은 국비고 내년에 할 것은 이것이 국비부담을 저희들 시비로 부담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4억 얼마를 지금 받았는데 2억4,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할 것은 지금까지 국비 4억8,000만원 받은데 대한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전 김병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 이것 보면은 체력단련실 좋습니다. 그런데 월성동에도 저희들 가 보니까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서 시설비 들었다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억5,000만원이나 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타지에서도 할 때에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텐데 이길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해 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24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우리가 26개 파출소가 현재 작년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개는 파출소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한군데가 더 늘어났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숫자가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파출소 지구대로 만들 때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자율방범대 는 읍면에 있고,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도 하고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읍면에는 그 당시에 할 때에 각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파출소 안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개 파출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하나씩 줬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강만해도 여러개 있고, 한 동네도 몇 개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증액을 시킨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개 소를 더 추가를 해 놓았는데 보조를 2개가 있고, 보조 안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연합대가 자율방범대 워낙 크기 때문에 연합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든지, 부녀자율방범대든지 한개 대는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합대가 옛날에도 연합대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건 자기 자체적으로 각 파출소 자율방범 대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구요. 있고, 그래서 여기 용강 안강에 보면 부녀방범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줄 예산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 지금 방한복을 한개 사 달라도고 해도 돈이 없어 못 사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한개 이것을 가지고 부녀방범대 거기에 방한복을 사든지, 거기에 나누어 주도록 하고, 협의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디 주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포함시키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244페이지부터 255쪽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25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입찰등록 수수료 경상북도 인근 도시에 대부분 1만원이 아니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경북도 전체 5,000원씩 내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현재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희 경주 시에서도 그렇게 따라 갈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올해는 전체 저희들도 안 하고 있는데 전부 시·군마다 맡겨 보니까 전부 서로가 눈치만 보고, 현재 포항이 5,000원하고 있고, 안 받는데 있고 이렇게 두군데 있는데,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도 5,000원 정도

김병태위원

저희들도 경북에서 정해주면 따라가십시오. 평소 민원이 많이 있고, 물론 수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도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보고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이번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왜냐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 반이고 예결위원회 하는 위원님들이 반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우리 전체 공사해서 설계용역과 예산요구를 하셨죠?

우리 전체 꼭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이유는 우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시민들이 찾는데 불편하다 그런 차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업무는 다 보고 있죠. 그 자리에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지금 다시 금년에 신설되는 담당부서하고 현재 사무실 갈 때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주가 50년, 백년대계를 볼 것 같으면, 경주 우리시청 종합청사는 정말 밑바탕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심의위원회때도 늘 상당히 논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날 참석한 재정심의위원 교수들도 정말 말이 맞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예로 우리 경상북도내에 봉화군청을 볼 것 같으면, 정말 공원화 어떤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춘 곳입니다. 봉화군이 우리 경주시보다 비교할 것 같으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종합청사가 밑바탕 그림을 새로 그리고 거기 투자할 어떤 그런 머리를 짜고 좋은 용역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기존 있는데 주차장 얼마나 좁고 한데 이것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축비 이번에 70억 요구를 하셨죠?

본 위원이 이것이 앞으로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경주가 거듭나려면 지금 이 청사에서 타지역으로 사실 옮겨서 경주가 세계속에 경주가 되려면 정말 문화관광 그런 차원에서 경주 시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는 물론 예산심의를 예결위원도 있지만 그때 심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7억을 들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김원헌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원래 우리가 앞에 황성공원 공설운동장 앞에 사실 지난번 의회에 가결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옮겨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 옮겨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천 통합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민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짓는데 짓으려면은 (구)보건소 다 뜯고 해서 저 뒷 건물도 뜯고 해서 기역자 이 건물하고 붙이는데 사업이 70억이나 100억이 들든 새로 집 지어서 옳게 지어서 현재 앞에 동 건물 뜯어버리고 지하를 전부 파서 2층 3층 파서 주차장을 밑에 넣어 버리고 다만 여기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옳게 하자 이겁니다. 이왕 못 나갈 땅이야 여기에 앞으로 10년이나 15년 20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은 공무원 차 가지고 들어오면 당장 될 때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이번에 할 때 여기 건물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옆에 달아짓는 건물 같으면 제대로 달아짓는 건물하고 이 복판하고다 파서 지하를 한 2층쯤 두어야 되고 밑에 주차장을 다하고, 모든 공무원들 주차장 파킹 다하고, 그 다음 여기 짓는 것도 4층, 5층 높게 지어서 엘리베이트 시설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다니기 좋게 하고 이왕 짓는 것, 70억 드는 것 140억 들면 어떻습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여기 지을 봐에야 옳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있을 봐에야 옳게 있는 것이 안 낫느냐, 안에 짓는 것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하면 여기 동천동에 여기 많은 땅을 번화가를 만들어 났는 이것이 군청사하고 시청사하고 따로 있을 때는 함께 모으는 것은 쉽지만 여기서 볼 때, 완전히 나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이 동네가 상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시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이왕 여기에 한 10년 있을 것 같으면 지금 70억 들어서 짓는 돈, 헛돈 내버리고 짓지 말고, 만약 나간다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짓다가 함부러 거기 있는 동안에라도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또 잘못되게 지어놓으면 오히려 문제만 생기니까 제대로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층수를 더 올리고, 지하를 앞에 동, 길 건너 철거시켜 버리고, 지어서 다 해야지. 지하주차장을 해 버리면 그러면 시 전체가 현 의회건물 이것하고, 민원실하고 기역자로 동쪽으로 더 나와서 하면은 외관상 보면은 완전히 기역자로 딱 되었다고 시청사가, 그럼 여기 7, 8층짜리 해 버리면 엘리베이트 타고 올라오고, 밑에 지하는 파서 주차장 해 버리면 모든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차 가지고 와 지하에 다 들어가고 이러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안에 하는 것 안에 70억 들어서 하는 것 돈 좀 더 들어서 이것 하면 안 되느냐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우리 박재우 전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넣었는데 반대의견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라의 천년의 도시를 앞으로 재건하려면 우리 경주시가 청만은 그래도 그런 신라의 고도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 지금 주변의 사적지 유적지 주변의 사유지를 전부다 매입하면서 왕국을 앞으로 재현하겠다. 하는 우리 경주 시가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시청이 성냥갑처럼 자꾸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로 경주를 볼 것 같으면 관광도시로 보면 정말 잘못되었다.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시민단체도 있겠지만 앞으로 공론화해서 경주 시가 시청이 다시 타 지역이든 이 자리든 그런 쪽으로 신라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밑바탕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97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971쪽부터 978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특별회계 979쪽부터 984쪽까지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 보덕동 거기 암곡이 덕동댐이 상수소보호구역이거든요. 알지요? 상수도보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물은 경주시민은 먹고 댐 만들어 놓은 것, 댐 상류는 집도 못 짓게 하고 이런 판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 예산비 올려 놓았는데 예산을 다른데는 7,000만원 8,000만원 해 놓고, 거기는 5,000만원 해 놓았어요. 동네에서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데는 다 7,000만원, 8,00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는 5,000만원 해서 어떻게 경로당 짓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돈이 적다고 일부러 적게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많은데입니다. 동네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덕동댐의 물은 경주 시민이 다 먹고, 그 사람들 거기다 집도 하나 못 짓게 하고, 경로당이라도 짓겠다. 해서 헌집을 싸서 지어야 되거든요. 다른데는 땅은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동네는 헌집을 싸야 짓지. 그냥 땅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돈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가 도움을 주도록 하여 민원을 없애 줘야지. 오히려 불편하도록 하면 안 되지. 사회과 소관은 아니지만 수도과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만약 거기 짓다가 부족하거든 추경이라도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부족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우리 2년 전에 3년 전에 경로잔치하는데 65세 이상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데 1만원씩 준거 알지. 경로잔치하는데 65세 이상 1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줬는데, 그 당시 이원식 시장할 때 시장 선심예산이라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관련 법령에 법무단체는 상품이라든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읍면동에 예산 이번에 줘서 하도록 하는데 못하도록 합니까? 그런 규정이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선거관리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사회복지 과장 회의때도 사실상 노인들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선거관리 법령 때문에 제한을 받는데 보건복지부가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하도록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는 아무 예산도 안 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경로잔치 같은 것 할 때는 안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돈 줘서 하면 안 됩니까? 전체 모아서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주는 예산은 연료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일반 경상적인 경비에 한해서 지원하지 일반 위로잔치 같은 이런 예산은 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진구위원

이것이 말이죠. 경로잔치 하면은 우리가 전부 찬조 받아서 한 동네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규정을 해서 여기 공문이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선거 관련 법령 자체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법령에 통보가 시에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통보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선거관리협의회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해결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289쪽에 보면 원전방사능 방재계획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89쪽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소관은 297쪽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페이지 없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합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묘지문제에 대해서 납골당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죠. 중앙정부에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묘지문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토는 적고 국토활용을 해야 되는데 묘지비가 국토장식이 많이 되다가 보니 아마 납골당 문화로 장묘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간곡히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시에서도 가족납골당 무넺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일선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려면, 타 시.군에는 일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에 보면 가족납골당이나 개인납골당 하는데 민원사례가 좀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관에 문턱이 너무 높데요. 사실은 가족납골당을 하려고 해도 진정에 의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적법 절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좀 민원들이 찾았을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법에만 의존하고 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허가상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까다로워서 하기가 힘들 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산지전용관계 이런 쪽?

이삼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에서만 비단 문제가 아니고, 산지 문제이니까 거기 민원문제라든지 산림, 임야문제라든지, 벌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군부도 그렇게 시대적으로 정서를 그렇게 가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때 일수록 윗옷 벗고 발 벗고 나서서 각 과에 다니면 지원하는 측면에 그대로 그렇게 가 줘야 누가 여기 하려고 하지. 이것이 너무 인.허가 절차가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민원들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결단을 집행부에서 관심사를 가져줘야지. 이대로 법의 원칙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주로 외부적으로 법적 근거없이 민원발생 때문에 움추려드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만해서라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랬을 때, 민원이 문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묘지 가지고도 옆에 놔 두고 있었는데, 납골당은 말 그대로 공원화 식으로 형태로 가는데 민원에 대해서 받아 줄 것이 있고, 안 받아줄 것이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 들어 왔다. 민원 있다. 여기 움쭐거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부 이기주의가 팽팽하게 되어 있어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잘 되는 것도 보기 싫고, 못 되는 것도 보기 싫고, 바로 옆에서 묘지 보고 있을 때는 민원사례가 안 되었는데 그걸 더 정리정돈해서 깨끗하게 공원화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민원사례 야기시키는데도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해서 오너라. 너희끼리 합의해서 오너라 하면은 안 됩니다. 소신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기 계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화장장은 운영비가 전체 얼마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연간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화장장은 한 구를 하는데 연료비만 7만원에 지금 8만 몇천원 치입니다. 저희들 물론 화장만을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2만원 잡아 놓았거든요. 수입을 화장장 이용료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 구하면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는 수수료 2만원 받습니다.

김병태위원

포항은 얼마 받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포항주민은 얼마 받습니까? 울산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 비슷합니다. 자기 지역에는 2만원이고, 타 지역 사람들이 올 때는 6만원씩 차등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쪽에 수원같은데 보면 8만원, 15만원이고, 포항은 얼마 받습니까? 인근에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작년 예산 다룰 때도 5만원 정도 올려야 최소 한 구를 화장하는데 8만 몇 천원이 드는데 원가만, 물론 화장 문화를 주민들한테 권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수입이 너무 적게 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2005년 예산에는 수입을 많이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어 있었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김병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작년에 조례 재정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안 되더라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구에 8만 몇 천원 치입니다. 그 원가가, 그러니까 한 5만원 이상이라도 상향 조정하시고, 울산 포항에 비교만 하시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될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수수료 올린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장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원가까지 못 가더라도 조금 올려도 저희들 시에서 한 5만원 받아도 시민들이 그렇게 비싸다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인근지역보다 더 낮고, 현 시설이 워낙 낙후되었기 때문에 5만원씩 받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이 조례가 재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326페이지 사랑의 무료집짓기 사업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주 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지금 우리 경주 시가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주시에 무료집짓기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것도 선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초수급자라 하는 것이 거의 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자기집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자기 집 소유가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안 될텐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통상 보면, 건물이나 땅값을 산정해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가 거의 오두막집 비슷한 땅만 자기 소유되는 이런데 보면 한 집당 2,000만원해서 자활을 통해서

김병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경주 시민간 서로 경쟁의식에 의해서 2,000만원 혜택을 보려고 숫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5가구 같으면, 이번 시장님이 역효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버리면 역효과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선정 기준에 엄격하게 선정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우리 불국동에 시범으로 하나 넣었는데요. 사실 한 가구당 2,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건축자재를 고급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가구만 혜택을 본다면 그것이 200만원 혜택도 옆집에서 보면 배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게 2,000만원 혜택이 가니까 선정을 잘 하셔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월남참전 베트남참전 유공자, 이것 지난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지난 10월달에 전국적으로 최명신 장군을 정점으로 해서 통합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것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포스터 붙여서 통합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김병태위원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각자 200만원씩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심사나 의회감사 때마다 월남은 뭐고, 베트남은 뭐고 하면서 단골로 저희들 지적당하는 편인데, 우리 예산서 올리고 그 사람들 보고도 당신들이 통합 안 하면 앞으로 예산 국물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전 김병태 위원님이 화장 돈 조례를 바꾸더라도 한 6만원 정도 올리도록 2만원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화장장 이전은 물론 민원 때문에 어려운지 압니다. 화장 이전 어려운줄 알아요. 아무 동네 못 오게 하는 것 아는데, 이것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못 오게 하는 것 아는데, 그렇지만 전국에서 경주시 청사하고 바로 앞에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여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화장장이 바로 시청사 뒤에 있다는 것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한번 추진해 보라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저 산골짜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동네 가는데

김원헌위원

서면 박춘발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가지. 여기 놔 둬서 될 일입니까. 시 청사 옆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지고 가려면 그 동네 읍면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 동네에 인센티브를 우리 시가 주더라도 이것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 청사 옆에 하고 도시 바로 옆에 도로 하나 건너 여기 화장장 있다는 것은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시청이 저쪽에 있을 때는 별개인데 청사가 여기 왔는데 이것이 사실 긴급한 일인까 이것을 과장이 성의를 가지고 한번 아화 서면도 좋고, 아무 동네라도 정 민원이 있으면 동네 없는 동네, 완전 산골짜기, 집 없는데 그런데 선정해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라도 빨리 이행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315쪽에 국가안보의식 고취행사, 6·25 기념행사 쭉 이렇게 있는데 국가안보의식 고취행사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초청간담회하고, 안보교육장 견학하고, 영?호남재향군인들 단합대회 하는데 이렇게 3가지 정도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내용으로 행사비에 지원하지 말고 6·25기념행사에 더 지대하게 해 주든지. 이제는 남과 북이 철조망도 걷히고 서로 왕래하는 이 시대에 또 국가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면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해 가면서 굳이 국가안보 고취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걸맞지 않거든요. 앞에 내용 보면, 지금 국가안보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어제 아레 국가보안법도 통과하고 난리였는데, 빨갱이가 없는 시대이고 남북이 없어졌는 시대, 국가안보 고취행사에 굳이 강연 들어가고, 시간 내어 가며 예산낭비 이 만큼 해 가며 해 줄 필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사회단체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년에 했다고 금년에 또 이것 무슨 말뚝 박아 놓았습니까. 특허 내 놓은 예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사하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적당한 과목에, 적당한 내용에 주면 좋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시대변천에 전부 용어자체도 바꾸어야 됩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해서 집행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자활후원 기관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의뢰한 예산입니까? 자활후원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충효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기술력이 보태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청구를 받아서 그대로 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자기네들 특별한 이익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5-6명 되는데 보수가 60만원에서 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자립의지를 갖도록 하느냐 이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각종 서비스나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랑의 집짓기 라는 것은 바깥 물가로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협회의 무료지원도 받고, 인건비 같은 것 지원받아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안하고 자활후원 기관에 지정된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군데 선정만 해서 넘겨준다. 그러면 거기에 안 넘겨주고 다른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새마을 사랑의 집짓기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많은 예산은 안 되어도 집 지붕을 고친다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것 가지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차라리 2,000만원 보태주면은 원만한 집을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후원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이거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기 후원기관 이라는 것이 저희들 민간단체로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하고 22조에 후원기관이 설립되도록 법적 뒷받침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경주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이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교총쪽하고 전교쪽 하고 양쪽에 지원이 되어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사 지원은 어디에 하느냐, 다시 말해서 교직원 노동조합 이런데 의뢰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교조쪽에서 했는 것은 황성공원에서 어린이 대잔치 같은 것 했고, 그것은 전교쪽에서 했는 것이고, 교총쪽에서 용강초등학교에서 해서 기관장 보시고 그날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31페이지 여성단체 자매도시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만들었는 것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매된 도시하고 상대 쪽에도 늘 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간 교류하면서 각 여상 21개 여성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올해 처음 한분하고, 경주시 나름대로 여성의 위치를 돈독히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는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434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456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지금 업무 관계로 관내에 출장중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어도 우리 의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참고로 시민과는 278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985쪽부터 99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편하게 해 주려고 계속 지금 아시다시피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과장이 일년에 제일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어디 시내에 가고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이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갔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최병득 아침에 내일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박재우위원

왜 내일하는데, 우리 예결위하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 조금 있다가 다른 항목 처리하고 마지막, 위원장 다른 안건 처리하고 시민과장 오면 시민과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시민과 말로 다른 것 하지요.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빨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물 한잔 먹을 시간도 없이 진행하는데 10분간 물 한잔 먹고 정회해서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요즘 제일 관심거리가 원전특별지원금 관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697억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지금 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산자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뭘 하겠다는?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아무튼 시에서 안을 마련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올 3월달에 시장으로부터 양남, 양북, 감포 상류지역 계획서 내 놓으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다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그 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 주변지역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로 하는데, 3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했는 지가 지금 연말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계획서와 우리 시 전체 현안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지역적인 지역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의논해서 한다는 그것 보다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에 계획서를 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갖다 내었잖아요. 내었을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떤 대책회의나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 한번도 계획된 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7월 8월달에 주변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시에서 해서 의논을 드렸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안 되어서 이걸 지금 저희 시안을 한번 마련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 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빠른 시일내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것 우리가 계장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로 듣고 보고를 위에 하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이럽시다. 이 돈 697억, 700억을 계속 사장해 놓으면 잘못하면 이 돈 영원히 내 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남, 양북, 감포에 3개 읍면에 300억씩 주고, 300억 줘도 역시 경주 시 재산이니까 300억 주고, 나머지 한 400억 가지고 우리 10개동에 한 5억씩 주고, 나머지 370억 남으면 이것은 낙후된 읍면에 40억 줘서 조기에 다 낙후된 읍면이 해결 되도록, 그러면 내년부터 읍면에 갈 예산을 그걸 모아서 다른 사업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라도 이 돈을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묶어 놓고 놓아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업 빨리 하라고 매일 욕 먹어 먹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공돈 가지고 빨리 해 치우지. 문화회관 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예산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해결하자. 이것을 해결하면 양남, 양북, 감포도 한 300억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은 뭐라도 주민들이 숙원사업 해결할 것이고, 나머지 우리 동에는 한 5억만 줘도 되니까 10개동 한 50억하고 나머지 350억 가지고 한 읍면에 40억씩 주면, 한 3,000만원짜리 40억 주면 백 몇십개 해 버리면 거의 다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낙후된 읍면이 경주시의회나 경주시장이 일 잘 다. 소리 할 아닙니까. 그렇게 화끈하게 해 치웁시다. 이것은 시민과 시민계장 문제 아니고, 기획공보국자아고,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번 시정 질의할 때도 시정 질의해서 시장님 답변 확실하게 받아서 돈 처리해 버립시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민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병득 지난번에 이야기 있어서 제가 어제 그저께 시장님한테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장님도 조만간 빨리 매듭을 짓기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욕심이 뭐냐 하면 자꾸 문화회관 이야기하고, 저쪽 읍면에 적게 주고 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거든요. 화끈하게 한 300억 주고, 나머지 400억 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다음에 재선에 욕심이 있으면 문화회관 하나 짓는다 해서 시민이 좋아할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낙후된 읍면을 빨리 해서 한 40억 50억 줘서 훨씬 읍면에도 줘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인심 얻고 할 봐에야 하고, 차라리 문화회관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러면 시장이 이것 700억 가지고 해 버리면 저쪽 양남, 양북, 감포는 300억 주는 대신에, 나머지 400억 예산은 거기 빠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또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300억 주는 대신에 확실히 하자고요.

담당

민원담당

최병득 300억 기준을 정하는 것아 아니죠.

박재우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했고, 양남, 양북, 감포 지역에 안 되면,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 처리해 버리잖아요. 어디 시의원이 양남, 양북, 감포 3명만 있습니까. 시의원 하나가 가결해서 정리해서 합시다. 하는데 300억을 주는 읍면동은 예산을 더 주면 안 되요. 이 300억을 가지고 마쳐야 돼. 300억중에 또 40억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남, 양북, 감포는 300억으로 끝내고 그 다음 9개 읍면에는 한 40억이나 35억씩 주고, 그 다음 우리 동에는 한 5억씩만 주면은 이렇게 해서 낙후된 읍면이 빨리 개발되면은 그만큼 시장도 도움 되고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리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김승환 위원도 나중에 돈 300억 먹고, 또 의회에 또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안 되요.

배용환위원장

월성 원전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289쪽을 챙겨 봐 주십시오. 289쪽에 보면 원전방사능 방재계획하고, 화생방교육실습 기자재하고, KD-1신형 피부제독제하고, 방사능 측정기하고 등등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전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물론 세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조하는 것도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더 이상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품질을 자기들이 우리 경주시에게 필요한 것은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 목항의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0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원전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적든 많든 들어가지고 같이 질 좋은 제품이나, 질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에도 교육이 필요하면 시민들이 원전이 소련에 체르노빌 원전 핵물질 세어나올 때처럼 그걸 다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것만 알지 잘못되었을 때, 최소한 그러면 교육이 시민 정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고 또 그렇다면 시비도 조금 들어가지고 시민에게 그렇게 홍보하고, 또 주변지역에 이런 책정기라든지 이런 기준은 주변지역 뿐만 아니고 전체 자기들 예산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왜 시비 전부 올렸느냐 말이냐.

담당

민원담당

최병득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것은 10원이든, 20원이든 시민의 세비를 아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 그냥 짚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예산서에 세수에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원전에 가서 한번 교섭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병득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것을 오늘 심사를 다 했는데요. 했는데, 사실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할 것은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댈려면 여기 손을 대면은 과에도 과장님이 난리고, 민간인들이 자금보조 해 놓으니까 그것해 놓으면 그것도 난리고, 시끄러워 안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은 이 원안대로 이것은 예산심사를 우리가 하게 해서 예결위에 다 보내기로 하고, 예결위원회에 우리 12명이중 6명이 있거든요. 6명 있으니까 여기 오늘 지적된 사항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재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4년 12월 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인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아까 절에서 받아온 것 각서, 꼭 이행할 수 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인감증명 붙여서 했습니다. 매달 할 과정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진입로 개설 각서를 붙였는데 여기서 위치 폭하고 5m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실무자가 4m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산내 박 위원님이 5m를 원하시니까 현재 목측을 못했습니다만 5m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분명히 분할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고 이전을 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 매각하려고 하면, 내년도 가서 관리비 수립하고, 감정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치해서 매각 등기할 때는 완전히 길을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산내 면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없도록 국장님이 땅만 덜렁 팔아버리고 절에서 이행안하면 소송해야 되니까 우리가 땅을 전부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자기 땅은 분할해서 시에 기부채납은 금방 되거든요. 선 기부채납을 받고, 후 등기를 해 주라고, 그런 방면에 민원이 없도록 하라고, 녹음 다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