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담당 안승근입니다. (인 사)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인 사) 시설공사담당 서진학입니다. (인 사) 2005년도 본예산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2억 730만 5000원보다 55억 7345만 6000원이 감액된 196억 3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지시된 예산감소요인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하천개보수, 수리시설, 농로포장 등의 도비지원 축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시설비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은 월곶, 하성지역으로 도비 및 시비가 각각 11억 1600만원씩 22억 32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농업용시설 설치 및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석탄1리 농로포장 6000만원, 조강2리 옹벽설치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약암리 양수장 펌프교체로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서암5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옹정2리 배수로공사 5000만원, 감정동, 풍무동 농업용수로 안전시설물설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8200만원은 석모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마을회관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 시설비로 26억 3800만원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의 5개 읍·면의 관내 취약한 접경지역에 대하여 농로 및 마을진입로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2억 4157만 6000원은 성동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국도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 2997만 6000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3억 186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리계시설 관리비로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장비임대료, 시설복구비, 장비보수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교부금 포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1억 2110만 1000원은 양수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 전기요금과 2005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국유재산측량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343쪽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농정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2억 1125만원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4125만원은 고촌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억 6300만원과 통진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1억 35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1억 7000만원을 가뭄지역 관정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천관리 인건비로 배수문관리 인부임 1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는 1억 659만 7000원으로 전기요금과 도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22억 9881만 2000원으로 계양천개수공사비 8억 5000만원에서 서암천개수공사비 7억 9300만원, 나진포천개수공사비 5억원, 345쪽의 점동천 소하천정비공사비 1억 5581만 2000원과 계양천개수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부담금으로 2004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인건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보조원 등 인건비 및 보험료로 1억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49쪽의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전기요금 등으로 3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재해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 상장제작 및 시상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시설비 31억 8000만원으로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원과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 80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내시로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포내지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 3000만원과 시설비 4억 7550만원으로 걸포배수펌프장 배수펌프기기 수리비 6300만원, 배수펌프장 배수로 및 시설정비 3000만원, 재난재해 수방자재 창고신축비 9000만원, 걸포펌프장 유입부 가동보설치 1억 20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5650만 3000원, 굴포펌프장 유지운영비 7099만 7000원,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 재해대책기금 4억 3270만 4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 3억 4616만 3000원과 352쪽에 재난관리기금 8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는 1391만 7000원으로 건설도시국장실 비서요원 일용인부임으로, 353쪽의 일반운영비는 1810만원을, 건설과 5개 담당의 국내여비는 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196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과 355쪽의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7809만원으로 재난재해종합상황실 홈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시민안전봉사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난관리비 일반보상비 60만원은 재난예방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 상장제작 및 시상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500만원으로 각종 재난 등 화재발생 시 민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장비임차료를 재난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 첨부서류에 의거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얇은 노란책자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계양천개수공사는 총 사업비220억원으로 2004년도까지 81억원을 확보, 51억 86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79쪽에 서암천개수공사 역시 총 사업비 58억 9300만원 중 2005년도 7억 93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사업비 모두를 확보하여 2005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완료예정입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325억원 중 2004년도 20억원을 확보하여 4억 59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 보상추진 중입니다. 80쪽입니다.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펌프장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원 중 2004년도까지 58억원이 확보되어 15억 6620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150억원 중 2005년도에 5억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했으며, 2005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 보상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5억 8448만원 중 2004년까지 34억 2145만 3000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지매수비로 12억 5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05년도 사업비 1억 6302만 7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진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04년까지 21억 829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추진 중으로 2005년도에는 11억 3502만 5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봉성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과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년에서 6년간 장기투자가 되면서 저희가 안고 있는 재해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런 면이 충분히 지역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20억원 정도 들어가고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계속비사업으로 주민홍보관계요.

주민홍보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를 다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2군데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갑자기 어떤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닥쳐도 큰 위험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침수된 구역이 없는데 집중호우가 되면 이 2지역은 아직까지 침수가 될 것입니다. 봉성지역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정이 보상이 완료되고 기초작업에서 공정 1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내재해지역은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이 10억원이 아니었습니까?

2004년도에 5억원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5억원 예산밖에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5억원 설계용역 중이구요, 내년에 공정이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주민과 어떤 설명회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의 관계된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40쪽에 맨 상단에 약암리 양수장 펌프교체로 25마력짜리인데 지금 보니까 이 1대라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약암펌프장은 2대입니까, 그 속에 저도 들어가 보지 못 했는데 펌프시설을 2대 가동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1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1대는 먼젓번에 일부 수리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거기서 가동하고 있는 펌프능력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지금 여기 25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앉혀져 있는 것이 25마력짜리 2대인데 1대는 올해 문제 생겼을 때 웬만큼 손을 봤기 때문에 괜찮고.

아니, 저번에 1대를 교체한 것이고 이번에 마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1대를 교체했어요, 그 당시 교체를 했으면 그것도 6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추경에 받았습니까? 그 때 임시로 어떻게 수리만 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약 5억 3000만원이 늘은 것 같아요, 작년에 10억원이었습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 10㎏이었구요?

네, 맞습니다.

되레 우리 시 관리지역이 농기공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공지역이 이번에 15억 2000만원 중에서 어디 하겠다고 올라온 어느 지역 자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수에 의해서 주고 일괄 맡기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조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사업 자체가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요.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4.69㎏에 대한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3.14㎏지역으로 3억 1800만원 이 사항도 해 주시구요, 지금 아직도 나름대로 여러 지역에서 농로포장 같은 걸 계속 해 달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가 농로포장이 정확하게 70% 정도 되었나요, 몇 %나 포장되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재정적인 김포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대표적인 거를 질의하겠는데 우선 계속사업비되고 있는 그런 건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아까 쭉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은 서류로 최종적으로 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한 장씩 주시구요. 그리고 351쪽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시설비에 재난 및 재해 수방자재 창고신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향산리에 국유지로 하는 것입니까?

향산리배수펌프장 안에 일부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용지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걸포동에 짓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걸포동에는 수로원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도 필요한 자재를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있는 게 수로원들이 쓰는 각종 장비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수로원에서 쓰는 장비하고 자재하고는 전혀 다르고 저희는 재난재해장비라고 해서 재해자재로써 마대라든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어차피 재난재해가 되면 그 수로원들이 재난재해방지에 다 동원될 것이고 한데 창고가 비좁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신축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인접한 곳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자재가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걸포동에 짓는 수로원 창고는 일반적으로 페이로더,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두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창고를 짓는 목적이 뭐냐면 면·동에 저희가 수방자재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대 같은 것 한 장도 없고,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마대인데 그 자재에 대해서 시에서 보유한 것은 1대도 없고, 면·동 창고에 보관이 되는데 보관창고가 지금 보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해가 날 경우에 고촌면에 큰 피해가 났을 경우 양촌면의 창고에 있는 걸 가지러 가기도 어렵고 창고관리도 안 되어 있고, 또 마대라고 하는 것도 일정기간 5년 정도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거나 바꾸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종합관리를 하겠다?

네, 종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면·동에 있는 게 현재 관리실태가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각 면·동에 가 있는 게 파악되고 있는데 많이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저희 시에서 수해날 경우에는 많은 양이 필요한데도 기 확보되는 양이 부족해서 수해날 때 사게 되면 고가매입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창고를 지어야 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태 장부는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걸 한 부 주시구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죠, 맨 끝 356쪽에 보면 500만원인가 별도로 서 있는데 그거와 그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351쪽 재해응급복구비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쓰는 장비임차료고, 맨 뒤에 거는 뭐냐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로 소방서에 관련된 겁니다. 화재났을 때 소방서에서 불끄고 들어가거나 잔재정리를 할 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포크레인 장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장비 1대, 2대 필요한 거 그 때 그 때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골재채취사업 추진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되었던 환경문제가 되었던 그거하고 별도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걸포동하고 향산리 일원 그랬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걸 하상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신규 제5차사업하는 거는 일산대교하고 지금 하는 데하고의 그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반출로하고 일산대교 그 사이입니다.

지금 반출하고 있는 데가 걸포동이 아닙니까?

걸포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더 하상을 내려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구역은 한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걸포동하고 향산리 일원이예요, 그리고 당초계획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3년간 해 가지고 하상을 더 채취할 수 있게끔 해서 늘어난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동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운양리쪽으로 조금 내려간 걸로 말하는데 표기를 여기다 걸포동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아예 했던 데가 향산리 이쪽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걸포동이고 조금 내려가는 데가 운양동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향산리와 걸포동쪽은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는 걸로 봐야 되네요?

네, 내려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상을 더 내려 가지고 약 400% 이상 증가하면 기존에 1차하고 2차 했던 데도 똑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거기도 좀 자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보고 나중에 쌓이게 되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파야 할 성분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6차사업하려고 하는 장소에 골재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총 수입액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거지만 지출액이 큰데 이 지출액이 이렇게 큰가요, 순수입액보다 솔직히 퍼내 가지고 주는 건데 지출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어디 예정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출액이고 하는 게 뭐냐면 골재채취료로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골재채취료를 업체에다 돈을 주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군부대 요구사항, 반출로, 농협에다 지출하는 판매수수료 이런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00가 도에다 내는 겁니까?

네.

그게 갔다가 일부 들어오잖아요?

50%가 됩니다.

그 수지타산을 계산해도 이렇게 됩니까?

그 15%는 아직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이게 돌아올 거니까 수지분석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예상보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적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골재채취사업에 최종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언론에 나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1월 1일부터 하면 내일모레에 시작을 하는 건데 말썽이 나거나 했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아니면 부존량조사 용역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까 환경성검토 그런 관계가.

지금 위치를 물어봤던 이유가 어제 논쟁이 되었던 생물다양성계약으로 그러니까 새들이나 철새라든지 일반 새들이 날아와서 앉은 자리에 먹이를 수확하지 않고 존치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겨서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그 위치 중에 한 군데가 고촌일대하고 또 한 군데가 운양동에 있는 삼화제분 부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인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얘기인데 인접해 있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여기는 철새도래지다 해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됩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건대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건 완전히 그린벨트 이상으로 아주 보전지역이더라구요, 그게 완강하게 되는데 거기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예측대로 되겠느냐, 도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골재채취사업 대처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따라서 실무 과 간에 국이 다르지만 이런 것은 협조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체 어떤 행위제한이 되게끔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시 모범적인 수익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되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구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워낙 공사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아예 나온 설계도대로 해 가지고 끝내고 나면 부수적인 공사,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10억원짜리인데 9억원에 계약을 하고 1억원이 남았다면 계약 이외에 부수공사로 거기에 딸린 공사로 뭔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민원이 생겨서 한 몇 천 만원 들여서 부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동일사업장 내에는 가능하구요,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에 반영합니다.

그게 내가 건설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 그것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하든지 나름대로 규칙을 제정해서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가 9억 5200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있는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실무 과에서 의회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부수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10억원에 가까운 상당에 이런 사업을 물론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승인하고 뒤에 전혀 체크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조례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때 얘기를 미리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은 건설과에 애로사항이 만약에 그게 돼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이외에 의회에다 뭘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과장님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사업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동감이 가는 건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한해서 금액이 큰 거 그거에 대해서 몇 % 이상 증액될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는 어렵구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추가되는 것도 감리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10개 동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금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단은 3200만원만 세워서 하고 저희가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1억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나중에 선정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구요?

네,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43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아까 문화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고촌에도 대준부락이 문화마을로 시작했는데 날은 추워지고 하는데 빨리빨리 시작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진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 용지보상하구요, 도로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장이나 이장은 빨리 여기서 시작 착공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매일 하는데 그 사람들 좌우지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위치선정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얼른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권관계보다 해제할 때 땅값 상승관계 때문인데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최대한도 빨리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했는데 이 종합상황실 하면 여름이나 겨울 집중재난 시를 빼고는 일·숙직이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재난종합상황실은 재해하고 달리 재난의 365일 화재나 항공기 추락사고, 교량붕괴사고, 대형화재사고 이런 걸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골재채취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골재생산을 변경된 지점에서 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 안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성영향 검토결과를 첨부해야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도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이란 하성하고 월곶만 해당되겠죠, 접경지역사업으로 하성과 월곶만 해당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까?

네, 접경지역사업은 결정되었습니다.

하성과 월곶지역이죠?

하성하고 월곶은 민북지역이고, 접경지역사업은 5개 읍·면지역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분들이 접경지역사업하면 월곶과 하성지역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로 국비가 보조되는 것 같은데 통일5개 면에 대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되겠는데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접경지역지원사업법으로 저희 조강지역이 5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6억원으로 확대되었네요,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월곶, 하성지역 더 나가면 대곶지역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률하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예산이 확대된 측면에서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과 정주권사업관계가 지금 한 목으로 해서 계상되어 나와 있네요, 이 문화마을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올해 사업비가 두 군데로 7억 50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정주권은 작년부터 월곶에 돼서 2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연 20억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줄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주권사업이 월곶면에 내년도에 7억 4300만원이 됩니다.

그러게요, 정주권사업이 한 20억원 정도해서 중기적 투자 1년, 2년 투자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면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월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예산이 정주권지원사업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그 관계서류하고 7억 3000여 만원이 결정된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예산이 줄었는지 향후 다른 지역으로 가도 20억원씩 지속적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사업 지원 자체가 원래 2개 면만 했던 게 아니구요, 당초부터 저희가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봤을 때 접적이라고 해서 5개 면단위 지역만 지금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정된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계속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접경지역으로 월곶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대됐으니까 5개 면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작년과 비교해서 법률적 관계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접경지역법에 따른 예산이 사실 국비 위주인데 2005년도 후년에는 더 많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강력한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과 의논해서 더 많은 것을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법과 관계된 예산이 작년에 5억원 정도, 그리고 올해 26억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접경지역으로 법률에 관계된 지역이 많겠죠. 파주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있겠죠. 거기에는 법률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국비를 받았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특별히 고양지구 능동마을에 마을회관이 지은 지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폐허상태인데 뭐 종말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지금 고양2리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고양2리 마을회관은 유지보수비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내년도 재정이 어렵고, 또 지금 동·면의 마을회관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잘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리모델링이나 보수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능금마을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경로당 겸 회관이거든요.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게 있으신데 대개 경로당과 마을회관 이렇게 2개 있는 마을은 아주 특수한 마을입니다. 마을이 분리되어 있거나 지역이 넓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그런 경우에 2개이고 사실 작은 50호 100호 이런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2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행정이 됐다면 잘못된 건데 거기는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 하나인데 그것이 ’71년도인가 ’69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사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었는데 직접 과장께서도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리모델링 차원이면 몰라도 보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축을 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정부분 보수적 투자보다는 시간이 늦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수로 덕지덕지 붙이면 돈만 더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종말추경에 계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고 사정이 사실 어렵거든요. 하여튼 고민해서 적당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196억원인데 자세히 보면 접경지역보다 월곶, 하성 두 지역의 반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의 한 45% 정도도 갈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민통선북방지역 2개 면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농기공 부분이 있었죠? 그 사업 중에서도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농로포장 3억 여원 거기에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집중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대곶이나 양촌, 통진은 정책적으로도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는 도·시비로 22억 30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은 원래 접하고 있는 하성하고 월곶지역에만 한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통선을 기준점으로 한 사업이군요. 또 접경지역지원사업 26억원은 5개 면인 월곶, 하성, 대곶, 통진읍, 양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 선정이 되면 얼마 지원이 돼서 몇 년으로 가는 겁니까? 3년으로 해서 계속 20억원 정도 지원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농로포장 이런 것부터 배수로 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네, 주민숙원사업 위주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26억원에는 마찬가지로 하성과 월곶으로 현재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성하고 월곶이 아니라 아까 5개 동·면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저희가 안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사업 자체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이 자료를 신청하셨죠?

네.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볼 때 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월곶으로만 했던 건데 조금 아까 물어 봤듯이 3년 주기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2년 동안 1개 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20억원 정도.

그러면 월곶은 지금 2년째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20억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2005년도까지 2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2004년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20억원이 되는 거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도는 겁니까?

그것은 면별로 돌게 되어 있구요.

읍 이상은 아니구요?

읍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촌까지 6개 면?

네.

그러면 혜택을 받은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글쎄 과거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거를 많이 알아야 좋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균형적으로 가면 그런 게 덜한 텐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소외된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의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보다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은 사업이 많으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례로 계속비이월을 보면 예산을 확보만 했지 활용을 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계속비이월이 약 760억원, 사고이월이 151억원, 명시이월이 269억원 정도 해 가지고 1000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확보위주로 했지 활용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것도 당년도의 공사 진척을 본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하고 예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한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4개의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15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시청 3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지는 것이 넉넉잡고 10만원이고, 또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의 옥상에서부터 내리는 게 10만원짜리인데 15만원짜리이면 어떻게 다른가, 폭이 그 배 이상 넘어가는 겁니까? 다른 부서보다 최고로 현수막 값이 올랐어요.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길래 15만원짜리가 4개씩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보통 시청 옥상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

어떻게 커요?

폭이 크고.

지금 걸려 있는 것보다도 커요?

그 정도 크기인데 그게 15만원 들어갑니다.

그것 10만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제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15만원짜리가 건설과에서 처음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내리는 게 10만원인데 뭘 기준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저는 10만원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9265만 6000원이 감액된 188억 852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용 디지털카메라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의 도로건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62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1쪽의 밑에서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은 864만원을 편성했는데 교통량조사 인건비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억 139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5억 16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군도로표지판정비비에 76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개설공사에 25억 4400만원, 대명～석정 간 도로에 10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에 2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비에 3957만 6000원,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쪽에는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5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5억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에 20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총 1억 95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아스콘이나 록크하드를 구입하는데 1억 164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2325만 8000원, 전용도로관리용 자재구입에 1260만원,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전용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아스콘하고 록크하드 해서 5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전용도로에 굴포교가 있는데 거기의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로유지관리비에 3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7000만원, 가로등유지보수비는 수리비가 3억 600만원, 그리고 자재구입대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보안등유지비에 6000만원, 주요도로나 농어촌도로의 아스콘 재포장사업비에 1억 9500만원, 노후교량정비에 5000만원, 교차로나 표지판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보안등설치 100등에 6000만원, 취약지 가로등설치 30등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에 5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색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5억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추진중인 한전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용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로시설물 정비나 긴급도로복구비, 그리고 가로등교체공사 등으로 1억 8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체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걸포동의 수로원 장비나 자재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도유폐천부지를 5년 분할하는 조건인데 이 토지매입비에 1억 6033만 5000원,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 해서 25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변터널보행로 매연차단시설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7건에 대한 이자 2억 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9쪽의 차입금원금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총 7건에 3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첨부서류 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은 82쪽부터 89쪽으로 총 16건인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건에 38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 예산액이 554억원, 이 중에서 281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금년도 예산액은 26개 사업에 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이 120억원이 됐고,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금년도 예정을 합쳐서 46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5년도 계획이 전체 사업비의 9.8%에 해당하는 3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25%를 차지하는 9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전체 사업비에 42.5%에 해당되는 1618억원이 되겠습니다. 16건에 대 해서 변경된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82쪽부터 89쪽까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도로과나 청소과는 전문적 업무를 추진하는, 특히 시민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김포의 도로포장률이라고 그러나요? 몇 % 정도 됩니까? 지방도, 국도, 광역도로, 국지도 다 포함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는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147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 중에 포장률이 전체적으로 55.5%입니다. 일반국도는 100% 다 됐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41.5%, 지방도가 44.3%, 시의시도가 42.7%, 읍면시도가 5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선만 지정됐지 개설이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국도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지도 관계라든가 지방도, 읍면시도를 볼 때 한 40%대의 포장률밖에 안 되네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하나도 포장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개설도 안 되고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개설도 많이 됐구요,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한 도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에 따른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보다 도로를 냈을 때 향후 20년 내지 30년 앞을 내다보는 도로의 개설이 중요하고, 보행권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측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도로는 도로로써 인도가 하나도 없고 차도만 그려져 있고 포장 안 된 부분은 차후로 치더라도, 계획 자체도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로라기보다는 과거 시대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마인드에서는 바뀌어져야 된다, 도로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우리 도로에 대해 각 노선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밑그림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투자도 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문수산 진입로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사업이 이월되나요? 도로과가 아닌가? 면사무소 말고.

면사무소에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것 말씀하시나요?

고막리에서 문수산 진입되는 도로 있죠?

예산 먼저 확정된 거요?

네.

그게 월곶면에 배정돼서 월곶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 월곶면에 사업을 넘겼습니까?

네, 그것은 예산편성을 1회 추경 때에 해서 월곶면에 배정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곶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관계라든가 협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노하우 같은 것을 월곶면에서 할 수 있을까요?

편입토지의 민원관계 때문에 월곶면에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시에서 할 때보다 면에서 하는 것이 수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리가 초막골이라고 해서 과거 고려시대 때는 고막리가 통진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읍동이라는 옛 지명이 있는데 터도 있고, 군하리가 현감이 있었던 아래 동네에 있다고 해서 군하리입니다. 그 이후에 현청이 군하리로 옮겨졌지만 과거 들어가는 그 고막리 3거리가 초막동이라고 해서 말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현감한테 가기 전에 출납할 때 말이 쉬어가던 초막동이죠. 거기 앞부터 청룡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595번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내년도에 그것은 안 들어갔구요, 내부적으로 보고해서 3회 종말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편입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게끔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수관을 묻고 정비차원으로 지금 3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종말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감정1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 부서 저 부서 얘기가 전부 틀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식적으로 감정1교의 추진이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설계가 됐고 예산이 확보됐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됐고, 또 신도시 추가편입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을 해 놓고 용수관계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신도시 추가편입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한 걸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게 정밀진단을 한 결과 위험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구요.

현재 내부방침을 받아서 재착공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회계과 부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구요.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감사 지적결과가 나와야 그걸 보고 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문을 받아서 회계과로 넘겼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재착공을 지시해서 재착공이 회계과에서 됐구요, 내년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감사 결과니 그런 것 기다릴 필요 없고 시공사가 빨리 착공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쪽 부서 얘기 틀리고 저쪽 부서 얘기가 틀려서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걸포～운양 간 도로가 364쪽에 있는데요, 이제 1억원 예산만 더 투입되면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계속비조서에 보게 되면 올해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러게요, 내년 2005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올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이게 전부 완공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364쪽의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지 ’99년 6월부터 해서 지금 절반 정도인 석정리부터 갈산리 그 부분은 완공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명리부터 석정리 구간의 보상이 지금 74% 나간 것으로 제가 요청한 참고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128억 5000만원이 드는데 2005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게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확보될 것이고, 또 종말추경에 한 5억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완공시점이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고 나서 향후 소요액이 한 69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렇다면 2006년과 2007년에, 2005년 예산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2006년, 2007년에 거의 69억원이라는 돈이 무난하게 확보돼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구요, 현재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보상실적이 74%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26%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석정 간 도로는 그동안 예산확보한 것으로 보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금액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73.8%가 지급이 됐구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종말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원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구요,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46%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8억원이 54%가 되는데 우리 계획에는 내년도에 15억원하고 2007년도에 나머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도에서 내년에도 일부를 지원했지만 재정형편상 현재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연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기채도 그 전에 확보해서 우선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한 부분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특별보고를 해 갖고 이 노선 포함해서 통진에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도비나 시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될 텐데 그게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곶면 주민들 보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 때 참 갑갑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갈산～석정 간은 개통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지금 아무 절차를 안 거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답변을 줄 때 어떤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급성입니다. 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 결론은 우리 김포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머리에서 이것을 뒤로 하고 다른 쪽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행정과 같은 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회성 예산들, 선심성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우선 공사하던 것은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다가 저쪽 벌여 놓고 이러니 참 답답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비치는 것도 전 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같이 하는 것은 대명～경서 간이에요. 여기도 사업비가 처음에는 18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했던 것이 지금 4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거기 과정에는 군부대, 어떤 시설물 한 10억원 올라와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원래 처음 공사완료가 2004년 12월 말까지였죠? 대명～경서 간 도로에 대해 예산을 확보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게 2004년도였죠?

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연장이 된 거죠?

네.

종말추경에 20억원 확보하고 향후 소요액이 8억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확보하기가 쉽겠어요. 외부인들이 우리 김포시에 오는 것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차량들 90%가 다 강화로 넘어갑니다. 정체현상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심한데 도로가 하나 개통됨으로써 대명～경서 간만 하더라도 강화에서 오신 분들 바로 거기에서 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크게 예산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차량으로 기름 쓰는 것이 정체됨으로써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봐요.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를 달아서 도나 중앙에 의견을 타진했을 때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소모나 중간에 정체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으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는 중간에 휴지나 떨어뜨리고 침이나 떨어드리고 환경이나 오염시키는데 우리 김포시도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김포시의 환경도 발전할 것이고, 또 막힘이 없으면 시민들이 즐거운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생활패턴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제때에 개통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울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명～경서 간 도로가 2005년 12월이면 확실하게 완공되겠습니까? 1년이 늦추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2004년 종말까지 해서 38억원이 확보 다 되고 향후 8억원 모자라는 것은.

그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완전히 확보를 100% 다 하고 공사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우리 김포쪽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김포쪽에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초입에 하고 있고, 지금 공사는 1차분 계약을 해 갖고 곧 착수를 할 겁니다.

착수한다면 1년 안에 이게 마무리되냐 이거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 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미 웬만큼 시설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구조물 들어가는 부분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도 포함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명～경서 간은 전액 도비죠? 시비는 현재.

38억원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 8억원도 도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다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다른 노선과 조정을 하면서 도비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예산에는 현재 도비로 잡힌 게 한 푼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의원들과 관계, 도의원들이 2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게 언제 와서 상의한 적이 없다,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느낄 때도, 답답한 것은 우리 시예요. 시 담당부서 실국과장들이 해야 되는데 도의원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활용 안 하고, 그분들 뽑아서 예산 따오게 하고 우리 김포시에 좋은 걸 많이 갖고 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일반시민이 이런 예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체 그분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 그게 그분들의 불만이에요. 일 좀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좀 오해이신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의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한 적이 있구요, 우리가 내년도에 12개 노선으로 도비지원을 377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기도에서 확정된 게 4개 노선에 37억원, 그리고 18억원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일절 없다는 것은 그렇구요, 제가 만날 때마다 나도 부탁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들께서는 어떨 때 보면 자료만 덩그러니 책상에 있고 아무 설명이 없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 계셔서 자료만 놓고 온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우리 김포시의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시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2개의 공사구간에 있어서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몇 군데 더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명～석정 간 도로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것이 2007년 12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도도 대명～석정 간을 도에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구요,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도 계획된 금액에서 30%밖에 확보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사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날짜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대명2종어항 들어가는 것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액 도비죠?

아니 시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4차선 도로에 시비가 일부 들어갔습니까?

네.

이번에 농로박스 같은 문제로 민원 올라왔던 것도 있죠?

네.

옛날과 틀려서 기계들이 대형화됐습니다. 높이는 그렇더라도 옆의 폭이 써레발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3m까지 나오니까 이 박스가 저도 새벽에 나가서, 3m 3m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부속장치를 달고는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농로기계를 통로박스를 통해서 길 넘어다니지 않고 밑으로 해서 다니는데 이것이 보니까, 70 몇 년도에 설계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모를까, 이제는 기계들이 대형화되니까 박스가 넓어질 부분은 넓어져야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계속 민원을 냈을 때 지금 반 정도 만든 박스를 부숴서 넓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4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저와 만났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터널공사는 당분간 그것만 개통을 넓게 한다고 해서 통로가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게 3m 3m인데.

그렇죠, 지금 거기도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그 3m 박스는 도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m 3m 박스에 대해 도에서 앞으로 그것을 개축한다든가 넓힌다든가, 그게 안 되면 이쪽을 넓힌다 그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나 결정부분을 일단 한 달 안에 받아온다면 저희가 확장하는 것을 고려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공사보류를 한 달 동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요지를 분명히 정리해서 상부기관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않나 보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48번국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고촌부터 봐야 할 때는 우리 김포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지역과 읍지역의 일반국도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위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시의국도라고 해서 김포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천둥고개를 넘어서 향산리 들어가는 데 있죠? 향산리 들어가면서 확 꼬부라진 데 있죠? 인터체인지 만든 데 꼬부라지면서 다시 돌아서 돌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고촌으로 들어갑니까?

거기 경계에 교량이 있습니다. 개울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고촌면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의 관리구역이 아니다?

네, 건교부에서 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스콘 위에 고무를 뿌리고 접착시킨 것을 미끄럼방지선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거기가 경사도가 있죠, 경사도가 있으면서 코너달리다가 확 틀어버리고1차선과 2차선이 같이 합치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아시죠?

몇 번 난 걸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1차선, 2차선이 또 뭉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문제는 지금 겨울입니다. 거기가 눈이 오고 얼어붙었을 때 바로 경사도 졌고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그거는 야간에 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안 다닌다고 과속하고 한 부분도 있고 졸다가 갑자기 묶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안 나는 지역입니다.

2개 차선이 하나로 가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브 길에 또 약간 경사진지역이고 그랬을 때 사고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 미끄럼방지시설이 좀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런 것이 차 제동하고의 관계가 깊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눈이 와서 약간 쌓였을 때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한지 판단해 가지고 관리청에 요청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원 86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언제하는 것입니까?

교통량조사는 날짜는 건교부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전에는 3일 동안을 해서 평균을 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24시간 하는데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거는 국비, 도비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별도로 조사원이 있어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거는 시·도의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날짜는 매년 똑같지 않고 10월 말이나 11월에 날짜를 평일날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원×9명×24개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인력관계 때문에요, 인력이 24시간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 직원이 전부 나가도 안 되고, 우리 시청의 몇 개 부서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면 정확히 자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기관에 주더라도 어차피 인건비 들여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게 듭니다. 이거는 사람만 읍·면·동에 추천받아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주게 되면 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설명자료를 줘서 잘 보기는 했는데 며칟날 주민들이 들어온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제 정보를 파악하기로는 의회가 문을 열어서 그렇지 우선 지역위원도 앞장을 서야 되니까 의회가 끝나는대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 이하 위원님들을 다 만나 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또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 만나시기로 하셨죠?

지금 진정서는 들어와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회신을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시장님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일단 반신반의에요, 주민들 말도 반신반의, 시의 입장도 반신반의인데 최대한 설득을 하기를 바라는 바인데 일단 최대한 내일 들어오면 설득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의회와 충돌이 안 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에 굴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전용도로라고 표시한 부분이 인건비도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한데 이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우선 우리가 편성하고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중 연말에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정밀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수송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4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별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산이 나중에 된다구요?

여기는 시비로 표시되었지만 돈을 다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굴포교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일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인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 소관이 아니구요, 당초에는 국도는 거기서 하지만 수송도로는 서울시에서 건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은 김포에서 위탁받아서 건설해 가지고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해서 당초 조합에서 할 거냐, 시·군에서 할 거냐 해서 최종적으로 관할 시·군에서 비용을 거기에서 대고 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계속 매년 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전용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하고 넉가래 구입인데 3450만원 가지고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전용도로로 김포시 구간이 1.3㎞입니다. 그런데 국도39호선이 부천에서 쭉 나오면서 국도48번을 통과해서 올림픽도로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부터이고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1.3㎞가 김포시 구간입니다. 굴포교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전용도로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자재도 구입하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구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사놓고서 반도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에다가도 쓰고 그런 부분입니다.

안 들어갈수록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어떤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1억원 이상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용도로가 1.3㎞ 구간이구요, 나머지는 그전에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계산서를 해 보는데 (300만원×1식) 이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1식이라고 해서 넉가래 등이라고만 표시를 했는데 넉가래나 여러 가지를 치울 때 산 빗자루 이런 것도 사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자재구입에 모자랐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좌우간 전년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아서 한 부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1포에 금년도 예산을 8000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 500원씩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 부분이 염화칼슘이 쌀 때는 6000원, 5000몇 백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화칼슘 생산공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측되고 그러면 어떤 해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1만 500원에 했지만 실제 포당 7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선지중화인데 이건 한전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서 가지고 일부 거기 부담을 했구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건데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김포시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공사는 지금 한전에서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도로관리장비 주차시설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 60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7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매입을 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경기도폐천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해 달라 그래서 5년 분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600만원 쓴 걸로 해 가지고 계약금을 534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1차분에 납입할 거 중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자 일부하고 해서 여기 토지매입비에 1억 6033만 5000원은 내년도에 내야 될 1/5에 대한 가격입니다. 계약금은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못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560여 만원씩 이자를 물어가면서 자금은 불용시키는 자금도 많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런 거를 그렇게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면서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계약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7638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제 매각을 경기도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 총 금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납부를 못 한 걸 먼젓번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2293만 5000원 내야 될 부분을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면적이 2,010㎡면 한 600평 정도가 넘는데요?

총 금액이 5억 7720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지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 받았습니다. 이걸 또 분납을 하면서 원금만 분납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일부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지금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관리장비 주차시설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공사에서 취득계획승인을 받으셨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구요, 경기도에 분납하고 승인받은 게 금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받았는데 이게 경기도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경기도 땅으로 소방서 있는 데입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건립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3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요?

그거는 분납하기로 경기도지사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고받은 지가 꽤 되었는데요,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비 따로 있고 토지도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 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된 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자료가 있어서 자료에 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로원대기실인데 이게 원래 애시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목이 수로원대기실이라고 했지만 사실 창고를 겸용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도로보수용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 그런 것도 거기다 넣을 거죠?

네.

그런데 또 과가 틀려지기는 했지만 건설과에서 건설과 나름대로 자재창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애시당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받을 때는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고, 3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김포소방서 옆에 걸포동이고, 2안이 운양배수펌프장이고, 3안이 향산펌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받고 나서 도로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지금 제3부지라고 안을 가져왔던 그 자리에 창고를 신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방자재가 수해 때는 수방자재를 갖다가 펌프장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 해 가지고 합동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건물부지만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게 궁금하고 그런 게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사무소는 지금 현재 페이로더 같은 거나 불도저 같은 제설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게 노상에 방치되면서 녹이 슬고 그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층에 크게 해서 이렇게 대형 중장비들을 두고 일부 수로원들이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곳이구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점이 그게 아닙니다. 요점이 뭐냐면 다 좋다 이겁니다. 사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도시는 커져 가는데 왜 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취지는 이런 겁니다. 자료검토가 궁금해서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면 건설과에서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의 대책보고회에 보면 제3부지로 해서 향산펌프장이라고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3부지에 소요예산안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설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이 계획서 안을 가지고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피해가기 때문에 1억원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위치별 검토, 자재창고라고 했을 때 1안, 2안, 3안 해서 1안이 선택돼서 지금 건설과로 했는데 도로과로 넘어간 창고하고 사실 지금 건설과에서 필요로 하는 창고에 대한 부지검토를 했을 때 2002년도 당시에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봤을 때 1억원 미만으로 해야 다시 안 거치니까 필요로 하는 창고나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수로원하고 이게 다르기는 하지만 필요로 하는 거나 이런 게 다른 걸로 했을 때 창고를 짓는 거는 어차피 다 똑같은데 9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물어봐서 똑같은 크기로 되면서 지금 건설과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과장한테 취지를 물어본 건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필요로 해서 그런 사실은 아니죠?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피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안을 낸 것을 봤을 때 창고규모나 크기가 분명히 2002년도에도 예산계획서에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창고라구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올리면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9000만원을 올렸다는 내용이 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건데 국장님하고 이 문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도로과 사항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예산낭비할 필요없이 같이 쓰면 어떠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알고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전용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매립지도로나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건설도시국 자료 32쪽과 33쪽이 똑같이 5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제가 볼 때는 글자 몇 글자 빼놓고는 똑같아요?

아까도 전용도로에 관련된 거는 거기서 비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받아갖고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5200만원, 도로긴급복구비 5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먼저 장에는 도로시설물 정비비로 한 거고, 그 뒤에도 어차피 포장노면의 복구, 도로긴급복구 이런 부분만 힘드는 거죠, 좌우지간 이 계획서가 잘못된 건 인정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충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충실하지 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갖다 누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건으로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1건으로 안 묶었던데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만원이 되었는데 200만원 상향책정된 이유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눈올 때 빗자루나 넉가래 사는 부분으로 200만원이나 300만원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금년도에 온 수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쓰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받는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인데 지금 5200만원이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 저기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쓰고 나서 정산을 해 가지고 조금 남으면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네, 잡힐 겁니다.

잡힐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반환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그러면 이 52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거구요?

그게 아니구요, 수송도로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지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재료비에도 있고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7000만원 정도가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다?

돈 받아 가지고 대신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선도 시도입니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몇 글자 빼놓고는 다 똑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는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에게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성 도시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의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3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8억 9963만 7000원에 대비해서 86억 3407만 7000원이 감소된 총 12억 6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편제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총 7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는 부서운영 규모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형도 구입비로 300만원은 도시계획추진 업무와 각종 사업시행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400만원과 실시계획인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는 전산자료 수정으로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 등 총 1596만 5000원은 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314만 1000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김포도시계획 소로3-17호선, 김포시가지 (舊)국도 (舊)제일은행에서 중앙교회방향으로 218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 1억 78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억 8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6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667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6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 5943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8966만 7000원으로 총 15억 4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5억 4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촌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장물보상과 공사비로 사용할 것으로 체비지 매각 후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6474만 6000원을 총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체금액을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준도시 중로2-1호선은 대명포구 진입도로 37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4억 9600만원 중에서 2003년 13억 6430만 6000원, 또 2004년 4억 4823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이 6억 8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은 하성시장에서 농협창고까지 360m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20억 2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11억 4377만 9000원, 2004년도에 2억 9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억 6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은 월곶면사무소 입구에서 시장 골목에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6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971만 6000원, 2004년도에 12억 64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8억 8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은 워터스 앞에서 김포고등학교 앞까지 41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8억 1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용지보상비가 10억원 증가되어 총 사업비 38억 1600만원 중 2003년 2818만 3000원, 2004년 26억 9132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9649만원이며, 내년도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17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방도307호선 프라자 앞에서 신풍초등학교 진입도로 1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 중 2003년 699만 3000원, 2004년 7억 306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1억 12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은 중남부권·북부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 52억 9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31억 4448만 3000원, 2004년도에 6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2억 2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이 북부권은 먼저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나요?

지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추경에 반영된 게 위치가 마송, 장기, 김포, 대곶지역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중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같이 총괄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중남부권하고 북부지역인 마송, 월곶, 하성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네, 총괄계약해서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의 위치가 마송, 장기, 김포, 대곶만 나와서 하는 얘기죠. 하성하고 월곶은 지금 용역 중 아닌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적다 보니까 대곶이 북부권인데요, 월곶과 하성은 기재에서 빠졌습니다. 대표성 있게 기재가 됐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자면 사우동, 풍무동 이렇게 다 나열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에 북부권도 설계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북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 일단 중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부권에 대해서는 지형도가 군사작전지역이다 보니까 지형도가 없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형도를 의뢰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가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했고, 아마 내년 1월쯤이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성과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품 나오는 대로 바로 계속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주민들이 공람을 할 수 있을까요?

공람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5월이나 6월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지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향후 김포도시에 어떤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돼서 같이 고민했을 때 바람직한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이 나온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3-17개설이 제일은행에서 중앙교회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는 우체국에서 옛날 제일은행 사이에 세무서 했던 자리에 보면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김포중앙교회를 경유해서 현재 동양고속건설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사이가 제일은행 있는 건물 하나 사이를 두고서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포중앙교회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 국도에서 북변동 들어가는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 커브지점 있는 거기에서부터 중앙교회의 동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로개설이 예산은 3000만원이니까 설계비만 기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실시설계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향후 투자가 24억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포도시계획도로 3-17호선을 개설하게 된 사유가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에는 이게 없을 겁니다마는 중기계획의 우선순위에 들어왔던 겁니까?

종전에는 우선순위에 없었는데 민원사항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돼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민원이 없는 교통사항이나 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도로를 총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상치 못 하게 급한 사업지로 계상이 됐습니다.

실시설계하는 비용이 많이 안 들겠지만 향후 투자를 봤을 때 이게 24억 7000만원이다, 또 필요한 도로이고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왜냐면 그 지역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자에 진짜 숨통이 트이게 한두 개 해 놓은 것 말고는 전부 다 그려만 놨지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상업지역이라고 묶어 놓고 지금 숨통이 안 트이는 지역, 토지용도에 보면 용도에 따르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제일은행에서 중앙교회쪽에 최근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 이걸 과연 우선순위에서, 우리시에서 분명히 중기계획서를 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훑어 봤어요. 11월 1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보면 2007년까지에 대한 총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 한 달여도 안 지났는데 이게 끼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2003년 2007년에 있는 대로, 물론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개설공사를 해야 될 것 말고 이것이 다급하게 들어와야 될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도로 때문에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꼭 한다고 설득이 되지 않겠냐, 뭐 본 위원의 지역이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왜냐 이 중기계획 때문에 또 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폐지한 게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잘 아시죠?

네.

너무 오랫동안 미 집행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폐지를 했는데 폐지 이후에 남은 것은 다 필요한 거냐, 필요하면 또 해야 되고, 그 때 폐지하고도 말썽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 때 폐지했던 게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 건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당시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도 해 놓고 20년 이상 개설 못 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것에 한해서는 그 안에 대지의 경우에 보상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을 못 할 경우에는 그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것인지의 가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오랫동안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 우리시에서 한 거죠?

네, 시에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검토해서 왜 진행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런 이유라면, 지금 그 때 한 번 하고 나서 그런 취지나 뜻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폐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21개인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폐지된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검토는 도시계획구역 전체 시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폐지된 이후의 시설들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폐지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한 것은 시 중심가에서 오래 된 걸 했잖아요. 사실 오래 되다 보니까 실제 가 보면 보도가 전혀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민원들이 뭐냐면 더군다나 가운데에 교통중심봉을 박아 놓으니까 두어 사람만 걸어가면 차하고 맞닿게 되어 있어요. 옛날 수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더 확보하든지, 사실 더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개설해 놓고 보니까 보도가 없는 도로이고 문을 열면 바로 차하고 부딪히는 도로가 되고, 다만 그분들이 민원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땅 앞에 도로가 생기니까 땅 가치가 상승이 되고 언제든지 내가 근생시설을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 것뿐이지 실제 도로기능에 있어서는 개설을 해 놓고 보니까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실 시대에 맞게 변경한다는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그런 취지에요. 개설을 하려면 옛날에 그려 놓은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거기에 붙여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하소연하는 분들이 이것을 도로라고 했느냐, 사람도 못 다니는 도로가 이게 도로냐, 자동차를 위한 것만이 도로냐 이렇게 얘기해서 현장에 가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시에서 변경하거나 필요해서 개설할 때 적어도 그런 취지가 담겨져야지 20년 전 것 했으니까 폐지한다든지 약간 변경한다는 이런 취지만 있지 사실 개설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 오래 전에 그려진 소방도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소할 수 있을까? 도로를 만들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단 1m를 확보하든 50cm의 보도라도 확보하고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가 보시면 아시지만 집문 열면 차하고 딱 부딪혀요. 그것을 개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소로3-17도로도 그려진 것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은 실시설계할 때나 앞으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것의 방법을 제가 어떻게 된다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설하는 도로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과거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상반기쯤에 결정된 도로로서 지금 개설하는 겁니다. 전체 가로망을 볼 때는 그 가로망 전체가 다 동시에 개설이 됐다고 하면 교통분산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이동을 안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가지의 도로를 개설하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을 때 도로를 처음 개설하다 보면 그쪽의 교통량들이 소방도로 개념인 국지도로에 몰립니다. 그래서 아마 개설하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구요,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원래 8m 소로까지는 보도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현실을 감안할 때에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바로 나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개설하다 보면 왜 저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보도블럭이 2m나 3m 정도 설치할 수 있다면 한 1.5m씩 양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험성은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76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용역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기존 공람에 의한 해제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취락지구는 이미 도에 올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해제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차 공람을 이미 했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다 받았는데 군부대 협의까지 얼마 전에 회시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검토의견이, 그것도 최근에 나온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용역한 내용은 6m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m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8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 최근에 나와 가지고 지금 6m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은 다시 내년 1월쯤에는.

그것은 지금 문화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마을을 포함해서요.

6m 도로는 어느 6m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도 포함해서 현재 추진하는 11개소 전 지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이면 재공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1월에 공람을 한 다음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또 건교부까지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에는 해제가 다 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람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금년 말이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말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 알고 있는데.

12월쯤으로 예상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좀 달라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나 중앙에서 도로폭을 8m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이 제기됐구요, 또 하나는 환경청에 협의했을 때 환경청에서도 두루미 서식지라든가 철새도래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다 잘 마무리가 되고 군부대에서도 좋은 의견이 와서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추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될 겁니다.

한 7월경이나 될 것으로.

네, 경기도의 의지도 빨리 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정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게 ’98년 2월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용역을 2000년도 5월에 착수했는데 현재 진행하는 단계는 환지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지난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하순경에 공람을 하구요, 아니면 내년 1월 초에 공람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지장물 보상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구요, 또 공사착공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공사완료하는 것을 2006년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에서 북부권 재정비 설계용역에 따른 일정과 계획, 또 향후 공람하고 확정될 때까지 계획서가 있겠죠?

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해 드리면 월곶면이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경험이 없고, 또 어떤 변화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올해 겨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4/4분기 중에서 1/4분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십자도로를 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기존의 시장도로에 따른 국도와 연결된 간선, 도시계획도로 한 50m 내지 100m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잡아 줘야 면소재지로서의 위치가 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옛날 국도 말씀입니까?

네, 나는 기존의 소로1-1번지하고 국도와의 사이 간선은 정비가 되어야 하구요, 통진향교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시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같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의 보상관계라든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진행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월곶지역이 23만평이고 하성이 36만평으로 2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월곶과 하성은 실층 제한을 사단에서는 15층 2종 한계까지 다 풀어 줬다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전임 과장께서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진행돼 가지고 빨리 애로사항을 풀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층고 제한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을 경기도에서 결정할 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15층이 가능한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미만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은 진행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7층인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 정서상으로는 그 이상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층고를 조정하는 문제를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소관으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비 등을 통해서 층고문제는 재검토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월곶과 하성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권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획을 대충 듣고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세밀히 파악을 하겠지만 북부권 재정비 관계에 따른 문제는 향후 문제이고, 현재 도시계획지구 내의 23만평하고 36만평은 만약 시에 그게 위임되어 있으면 일단은 빨리 층고제한을 풀어야죠. 사단장도 지금 확언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의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붙잡고 있는 이유는 더 용납하지 못 하죠.

층고문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것은 군사작전을 검토해서 군부대에서 의견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층고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저희가 군사작전 검토하듯이 현장을 확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용역기술자를 통해서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성과가 나와야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6월이면 용역을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5～6개월, 7개월이 멀다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왕 행위를 완화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몇 m, 몇 층까지 하는 것보다는, 또 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자료검토가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또 이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작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월곶면민과 하성면민이 이중고 삼중고를 외치는 입장 속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단 군사동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위임된 사항을 아직까지 묻고 있다면 그것은 과장님께 보이는 시야지만 지금 당사자의 지분에 있는 분들의 입장은 시기적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검토되면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문제하고 상관관계가 있지만 원래 층고제한이 해제된다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 45m 아닙니까? 7층 제한을 15층으로 하는 건데 시에 권한이 있다면 시에서 해 줘야죠. 저희는 그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계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에서 하성면민과 월곶면민을 속인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일단은 용역할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라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의 가능여부를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되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별지의 계속비사업 92페이지에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2억 9000만원으로 53억여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 금액으로 계약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네, 총괄계획으로 했습니다. 총괄계약으로 하면서 지금 2차분까지 준공이 됐구요, 3차분은 착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왜 2005년도로 넘어갔죠?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2002년 6월 20일부터 2004년 12월 20일로 한 30개월 공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지형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회사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납품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니에요? 수치지형도를 행정기관에서 다 확보해 줘야 되요?

수치지형도는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그것은 국비로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50%는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52억 9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숫자로 그냥 52억 9000만원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참 기가 막힌 숫자예요. 그러면 계약상 연기가 된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 용역하는 데하고 수치지형도하는 데하고.

아니 용역을 맡은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변경해서 계약했냐고?

아! 변경계약이요?

네.

공기연장 말씀이죠?

하여튼 공기를 연장해서 계약했냐구요.

일단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공사중지를 해서 전체 공정 30개월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용역중지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공사중지의 통보를 여기에서 해 줬습니까?

네, 해 줬고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것 중에서 용역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했는데 모든지 공무원이 실제 나가서 현장점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근래에 보면 용역비가 무척 많아졌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그걸 핑계대고 용역납품된 것에 의해서만 일을 하려는 건지,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이런 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도 용역에 의해서 한다 이거야, 용역을 1건만 하더라도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수억 수십억 원 단위인데 말하기 좋게 10억원 단위는 돈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통상 현장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핑계대는 일이 있다 이거야, 이런 사항이 예산서를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 52억 9000만원을 1년간 연장한 것이 행정상 어떤 잘못이 있다면 1년간 이어진 납품의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지 않아요?

그 용역은 추진일정 계획하고, 또 계약한 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본다면 용역을 납품하면 그 용역성과는 행정절차가 완료되고서 목적달성이 되어야 용역을 한 성과가 100% 만족이 되는데 용역납품을 하고 준공을 할 때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는 행정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문제는 정식으로 계약한 기간에는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지만 그 이후에도 용역사가 도의적으로 계속 챙겨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이 김포시 관내 전체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2001년 12월 10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하고 양촌·마송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아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도시계획상이 의제처리가 돼서 행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양곡이나 마송이 실시계획인가가 된 지역은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다 빼고.

2001년도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계약할 때는 그 지역이 모두 포함됐었을 텐데?

처음에는 포함돼서 하다가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신도시 지역은 뺐습니다.

뺐으면 계약금액도 그 지역면적에 비례해서 계약금액을 환수하든지 해야지 왜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은 차수계약을 해서 준공을 낼 때 정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나중에 납품받을 때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의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남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공람 공고가 12월 4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양곡하고 마송택지개발지구는 우리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신도시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제외를 시켜 놓은 겁니까?

이번 3차 공람할 때 그 제외된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제외를 했다구요?

포함시켰습니다.

아! 포함시켰다구요?

네, 신도시 계획에서 빠지다 보니까.

아니 빠진 지역말구요, 지금 신도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100만평 거기는요?

거기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당초 498만평이었다가 장기지구는 장기지구대로 포함해서 추가편입 예정지구까지 해서 156만평이 됐잖아요. 장기지구 265,000평 말고, 그 다음에 추가편입 예정지역 말고 그렇게 되면 100만평 아닙니까? 그 100만평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번에 제외한 겁니다.

추가편입 예정지역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법에 의해서 결정할 때는 지구지정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부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구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

신도시 100만평에 대해서도 입안을 했다는 얘기죠?

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부여하지 않고 별도로.

그러면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48번 타고 가다가 신도시 예정지역이 지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무슨 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이 있는 데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경이라는 동네가 국도변이죠. 신도시 지역에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지경이라는 동네뿐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 무슨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계획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공람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과 얘기하기로는 다음주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게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 때 별도로 말씀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말꼬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과장님하고는 처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여태까지 의회에서 의견 하나,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아무리 내더라도 그냥 1장 왔나보다 그러고 말고 있었지 어떤 의견이 과연 집행부 도시계획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적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본 도면, 여기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답답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영을 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진짜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발 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어느 기관의 의견을 진솔하게 반영해 가지고 진짜 그 의견이 형평성이 있다면, 매일 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도시계획 빨리 끝나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의견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진짜 토지주라든지 어떤 기관의 의견이 형평성에 맞아 가지고 반영시키기 위한 기관이라면 그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한두 달 또 늦어진다고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런 반영도 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의견만 보내 달라고 하는 의례적인 절차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의견 보내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무슨 의견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할까 하고 말 한 마디라도 잘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임기가 이번 12월이면 끝납니다.

과장님한테 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기마을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참 답답한 게 많으셨던 것 같고,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게 과거와 같지 않게 권한이 하나도 없는 완전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답하셔 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참 답답했습니다. 2동의 청송마을 같은 경우하고 수기마을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 수를 비교하면 수기마을이 단 1세대라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송마을 개발할 당시에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김포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못 하니까 고창초등학교를 그만큼 증축을 하라고 아마 부담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마을을 볼 때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수기마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 달랑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언급해 놓으니까 그쪽 시행사에서 답변을 해 놓은 게 뭐냐면 “그것은 김포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니까 반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2,000세대이면 2,000세대, 3,000세대이면 3,000세대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똑같다 하더라도 청송마을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수기마을 때문에 그쪽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김포시 부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거기 사업시행자는 투자 대비 이익금에 대해서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과연 그런 식의 토지이용계획을 김포시에서 좀더 챙기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식 모 만지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혹여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도 있고 급식도 있습니다. 그 때 만큼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식 모 만지지 말고 살아 있을 때만큼 다시 한 번 챙겨 보는 도시계획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 이영우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관계 때문에 지금 156만평이 재정비 기본설계에 다 포함됐다고 그랬죠?

네.

신도시 관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포함시킨 겁니까? 왜 포함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도로계획이라든가 제반 도시계획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제시가 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틀을 김포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지역은 저희가 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납품한 대로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뜻인가요? 만약 정부에서 추진하는 김포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 도시계획 용역에 의해 납품된 설계대로 안 한다면 여기서 계획된 대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순서상이 거기는 지구지정이 됐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까지 인가가 나야 용도지역이나 시설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서 결정을 해 놓게 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제시할 수 없구요, 어쨌든 저희가 제시한 틀 속에는 들어와야만 되는 것으로.

김포시에서 도시계획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들은 제외시키고 그건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촌과 마송의 택지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계획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여기 시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시가 돼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틀에 적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줘서 김포시에서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지역에 용역비도 포함됐을 거예요. 용역비를 투자했는데 용역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괜히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상에 지나지 않고 토지에 대한 규제라든가 개발을 이용하는 방향이 실질 법적으로는 규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빨리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예산관련된 건데 시정질문도 앞두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얘기가 기존에 나왔던 겁니다. 5일장 부지가 있는 일대를 직행버스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서 약간 터미널 형식으로 모든 계획을 교통과에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2004년도 예산이 있는데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중남부권의 도시계획시설이 안 됐는데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을 해 놨다가 변경이 혹시라도 생기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닦여진 5일장을 끼고 돌아가는 구 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는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아니 필요하면 법을 어기면서도 하고 지금 예산까지 다해서 1년이 넘도록 있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중남부권 계획 때문에 우리 1동의 최대한의 현안인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로1-1호선 말씀입니까?

아니 도로가 아니고 현재 5일장 서는 그 장소에 종합교통터미널하고 이런 게 다 계획이 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유가 중남부권 도시계획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죠. 과장님이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이 답변 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해를 할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편입 예정지역인 하고창하고 지경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지경이란 데가 4층짜리 건물이 있고 농협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가 녹지로 입안됐다 그러니까 하고창도 녹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창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됐으면 지경이라는 동네는, 또 샘재라는 동네도 오히려 똑같이 최소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 혹여 잘못 들으시면 엉뚱한 분들이 오해합니다. 거기가 녹지니까 하고창 녹지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 오해 없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을 딱딱 부러지게 잘 해야겠더라구요. 잘못하면 오해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장님보다 양수진 담당한테 묻겠는데요, 다음 주에 조례가 있을 건데 저번에 담당하고 얘기한 게 이번 조례는 물론 기숙사하고 연구소만 올라왔습니다. 관리지역 등 각종 지역별 건물에 대한 용도지역별로 대해 가지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청구된 사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를 저희가 2003년도부터 받았는데 현재 15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예산금액과 맞춰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선순위는 일단 신청된 순서대로 하는 걸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방안을 확정지을 때 어떻게 지급한 것인가 하는 방안은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많은 도로들이 새로 편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많은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신도시에 제척되었지만 또 다시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3차 공람을 하고 있는 중남부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 안에 신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주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도로계획이 많이 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새로이 들어갔다, 과거에 신도시예정지구로 들어갔는데 도로가 들어가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지 않느냐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로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도시를 한다고 한 지역 중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주거지역으로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부여해서 나중에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걸로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계획에 포함된 토지나 도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나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단 도로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된 토지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당장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린 측면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10년이든 20년을 방치하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를 활용해서 건물짓고 하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업구역으로 같이 잡기 때문에 동시에 개발되는 토지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죠,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을 어차피 한꺼번에 하니까요, 그러나 제척된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그 도로로 편입된 부지의 행위를 제한할 것입니다. 결국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오는 것인데 지금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그릴 때에는 그 조달계획까지를 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상도 주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계획을 세워서 개설도 하구요. 또 아까 일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도로로 계획된 부지 내에 대지인 경우에 그런 경우 10년 이상 되도록 시설이 개설도 안 되고, 또 건물도 못 짓게 되면 보상계획도 있고, 또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대지에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아요, 지금 무분별하게 지구단위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머지 제척된 부분이 몇 평이죠, 222만 평입니까?

네, 제척된 부분이 신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면적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빠졌으면 빠진 거 나름대로의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블록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도로로 편입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언제쯤, 지금 지구단위로 묶어놓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발 안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애초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된 정책에 의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 때도 과장님은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도면의 중남부계획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입안한 거는 소방도로같이 소로라든가 중로는 입안하지 않고 광역적인 도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말입니다. 그 도로를 어차피 시에서 나름대로 행위를 제한하게 되고 나중에 도로를 보상할 때 자연녹지 지금에 있는 현황대로 보상할 것이 아닙니까?

아, 도시계획현황대로 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하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하고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어차피 도로계획에 편입 안 된 데는 건폐율 20% 정도해서 자연녹지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도로에 편입된 데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토지가 있어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피해보상계획에 다 산출되나요?

그 보상계획은 아까.

저는 그 때 감정평가해서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계획이 무조건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 그 말씀으로 끝나신다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을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도.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에라든가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달되면 주민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재정비안을 보게 되면 새로이 그린 난도 보면 상당한 도로망이 외곽 또는 중앙으로 많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만 평 단위로 되었습니까? 30만 평 단위로 되었습니까?

보통 한 블록에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30만 평 정도 블록으로 했는데 외곽선을 그리더라도 그 도로폭이 얼마 정도로 광역도로계획이니까 최소한 15m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대안을 낸다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그대로 두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선들을 도로계획에 의해서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신도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신도시는 이미 제척된 거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현재 추가로 신도시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시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된 사람이 10년, 20년 동안이라도 이게 빨리 사업이 돼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지구단위가 돼 가지고 도로망을 지금 계획한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큰 손해는 없겠죠, 그러나 10년, 20년 가게 될 때 지구단위계획에 민간업자나 개발업자가 달려들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체하든지요?

그거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3년 내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3년 안에 지금 이것이 다 된다고 과장님이 보느냐 이겁니다. 3년 안에 제척된 부지들이 다 개발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많은 면적을.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애초에 소로, 중로 이런 도시계획 입안이 옛날 1970년대부터 해 왔던 것이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주고 개설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때의 계획은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통제하겠다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되겠다, 결국 뭐냐면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외곽의 싼 땅에 지구단위라는 형태로 구입해서 그쪽부터 개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나 양촌이라든가 김포에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었던 도시계획도로부터 다 뚫고 그게 시가화로 제정되어야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 녹지공간을 할애해서 신도시로 앉힐 생각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할 수 없는 곳에 자꾸 이렇게 재원조달계획과 앞으로 계획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계획이라고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면 지금 신도시에서 제척받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로로 편입된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아까도 물었지만 그 사람들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개발하면 같이 가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옆에는 지어도 거기다 건물을 지금 못 짓잖아요, 엄격한 피해가 아닙니까? 나중에 보상을 줄 때 몇 년치 행위 못한 거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계획이 따로 있다면 그런 걸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안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민간업자를 끌여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민간업자로 세우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구미에 맞고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 신도시에 빠졌다고 해서 좋아했던 양반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토지주들이 도로로 편입된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십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피해가 없다, 같이 개발하면 다 된다 이런 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토지행위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착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를 빠른 시간 안에 할까라는 고민들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감사하구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1년 넘게 신도시발표 때문에 지역적,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곤란하고 심적 부담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적에 저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그거 외에 많이 있을 것이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발생된 여러 가지 재산적 행사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둬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제가 얘기한 것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절대 큰소리를 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보다는 유승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나중에 보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그 때하고 한 가지 유승현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에 붙여서 생각을 달리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뭐냐면 광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기 전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의 일대 개발될 예상지역의 공시지가를 매년 상당 부분을 올렸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얘기를 임원분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김포시의 전임 부시장한테 상당히 질책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전대비를 해서 왜 그렇게 못 했느냐 하는 얘기는 건교부장관한테 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96년부터 지경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놔서 개발을 못 하게 함으로써 그 보상가가 평균 50만원밖에 안 되는 거는 파주에 120만원에 비해서 왜 못 하는냐, 파주는 과거에 송달영 시장이 도시계획 전문으로 해서 미리미리 입안을 했고 예상되는 개발예상을 해서 공시지가를 누구 한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상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파주지역에 큰 무리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유승현 위원장이 얘기하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도로 같은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건데 우리 김포시는 중앙의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충실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얘기한 것처럼 미리미리 너무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드린 도시계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피해가 분명히 있다, 그걸 새로 되신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역에 대한 걸 분명히 생각하셔서 지역주민한테 이득을 준다고 그래서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주민한테 이익을 줬다, 아 보상가가 많다 그러면 그 보상가 많은 게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개발하거나 토공이 개발할 때에는 물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적정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식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서 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과장님이 그런 데에 신경써서 지금 저희 지역의 민원 있는 망골지역의 현장에 시장까지 같이 나갔던 거 이런 거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취지가 비슷한 거라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계속 논의되겠습니다만 신도시에서 제척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한 마디로는 부족해요, 신도시에서 왜 제척되었습니까, 48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축소된 걸 과장님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공식적인 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군사작전상 문제가 있어서.

신도시계획은 누가 했나요,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정부에서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제척된 용지를 시에서는 지금 3년 안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아요?

그 부분은.

어찌되었건 나중에 따져볼 일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서로가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고, 원활한 계획이 돼서 그런 것들이 입안한 자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 당하는 자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정부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취득하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열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투명한 안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집행위주로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역구에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담당 이광희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담당 심상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2420만원으로 세부적인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국내여비가 880만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공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괄 예산은 세입이 674억 8500만원이고 세출도 674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적수입에 154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익은 135억 3500만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인 학교용지와 가스정압시설 용지매각수입 예상액으로 129억 8400만원, 사우택지지구에 미분양 단독주택 3필지에 대한 연부용지매출수익으로 5억 4100만원, 그리고 신곡택지지구에 조성용지 임대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업외수익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금 500억원의 운영을 위한 이자수입으로 19억원,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승현 위원장, 신광식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125억 32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비용의 주요편성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기업업무 종사 공무원 4명 및 일용인부 1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에 1억 394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7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세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와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수수료, 그리고 택지분양 신문공고 및 광고료, 그리고 소송수임료 및 분양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수료로 2억 3334만 2000원을 편성했고, 21쪽 하단부에 위탁교육비 이것은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위탁교육을 하는 계획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82만 5000원을 편성했구요, 택지현장관리 근무복 및 안정장구 구입비로 140만원, 그리고 급양비목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 및 야근 그리고 휴일근무자 등의 급식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사무용기기 유지 등으로 해서 420만원을 편성했고, 10번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상단부에 국내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940만원 편성했고,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공영개발 및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용지분양 등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활동비로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354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용지분양을 위한 홍보물 배부 인부임으로 재료비에다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에서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연금부담금에 1475만 8000원을 계상했고, 25페이지 상단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114억 234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수익적수입과 지출 부분이고 29쪽부터는 자본적수입과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자본적수입은 없구요, 29쪽에 자본적지출은 총 549억 5262만 7000원으로써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시설비 86억 2702만8000원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장기계속공사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20억원, 고촌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억 5044만 2000원, 전기공사비로 4억 8488만 9000원, 그리고 조경공사비로 12억 4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 6156만 1000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6억 66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양천산책로 포장공사비로 1억 2825만원을 편성했고, 계양천산책로에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로 3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 공사 감리비로 6억 894만 7000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신곡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그리고 계양천산책로의 전기요금 등의 시설부대비로 19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에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는 456억 93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게 되면 신곡지구 내 용지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의 신곡지구 내 용지임대수입은 현장사무실로 아파트업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장사무실이라든가 분양사무실 같은 걸 현장에서 임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수입액에다가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양받은 땅에다가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땅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게 되면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해 가지고 무려 10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회씩이나 하나요?

10회씩은 안 하지만 저희가 거의 월별로 자체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 결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소송수임료하고 변호료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시 자체적인 고문변호사나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거하고는 별도입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쪽에 있는 소송관련 배상금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소송관련 배상금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심은 끝나 가지고 저희 시가 승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9쪽에 계양천산책로 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계양천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공사가 아니라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공사내용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과의 계양천개수공사에서 이 포장을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훼손될 우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양천공사를 하게 되면요?

아니, 지금 계양천개수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우리는 거기다 도시개발과에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로가 온전하겠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계양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장비라든지 기계가 그쪽으로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계양천산책로 재포장한다는 구간은 지금 조깅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개수공사를 하더라도 반대쪽 제방으로 들어간다?

네,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감전사고 예방시설이 있습니다. 산책로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방 위에 있는 건데 비가 많이 와도 거기에 물이 찰까요?

물이 차지는 않더라도 이게 쇠로 되게 되면 만약에 감전사고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가로등, 보안등도 감전예방장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게 다 필요한 시설인데 제 생각에 제방 위에 있는 가로등인데 거기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신곡택지지구 내 조경공사비로 12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의 준공 연도를 언제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몇 월경입니까?

총체적으로 다 끝나게 되면 10월달까지는 끝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곡지구가 기본공사는 2006년 상반기 중에 기반공사는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공사비가 시간이 좀 있는데 미리 세워놓아 가지고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나,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조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준공은.

아니, 준공이 아니라 조경공사를 내년 하반기에는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네, 실시를 할 겁니다. 지금 조경공사에는 공원조성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공원을 우선 빨리해 달라, 소음이라든가 분진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선 같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곡택지지구 내에서 아까 소송관련 되어 있는데 전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이름을 대기는 그렇구요.

네, 전체적인 사건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빈 창고식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협의까지 해서 다 나갔는데 그분도 보상협의에 처음에는 응했었던 거죠, 그런데 보상협의에 응한 상태에서 보상까지 다 나갔는데 지금 옆에 집보다 우리 땅이 보상이 너무 적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 가지고 경지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자진철거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익적수입에서 사우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이 5억 4100만원으로 이거는 어린이집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쪽 사우지구 진흥흥화아파트 앞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사우지구에 잔여부지가 또 있습니까?

그거가 있고 현재 지금 사우지구 일환은 아니지만 농수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앞에 매각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적수입을 떠나서 기존에 사람들이 있고, 또 포장마차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로 포장마차도 이동식 포장마차가 아니라 아예 정착형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말썽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그거에 대한 정비나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한 것이 한 9건이 나왔습니다. 9건이 나와 가지고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같은 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기타 그렇지 않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적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불법포장마차 같은 것은 우선 강제철거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제철거를 논의하는 건 법적으로 하면 되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가 우선 유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입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익적수입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금년도 회계수입으로 잡히게 되구요, 이게 내년도에 진흥흥화아파트 앞에 거를 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2005년도에도 임대계약을 하는 단체에서 매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을 받았든 받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무료로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김정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택시회에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올해분은 일단 나갔습니다. 먼저 선납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고 내년도에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서 내년도 중서부도시계획이 끝나봐야지만 그 때 계속 임대가 될 건지 아니면 그 때 매각을 할 건지 하는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거기서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 봐야 1월부터인데 1월부터도 계획이 없이.

김정구 아니, 지금 6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4월까지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후에 들어온 건 1회추경에나 봐서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받은 거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김정구 올 예산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김정구 한 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거 중에서 모범운전자회 말고 우리가 더 임대하고 있는 건 없구요?

김정구 네, 지금 다른 거는 임대로 계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지는 매각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정구 부지의 매각은 아직 되어 있지 않구요.

캐릭터와 토산품매장부지요?

김정구 거기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전출이 된 거예요?

김정구 네.

북변지구에도 토지가 있잖아요?

김정구 지금 북변지구에 미매각토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김정구 있는 거는 전부 주차장부지나 행정재산으로 다 넘어가서 입안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영사업으로 갖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22쪽에 있는 피복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7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피복비, 택지현장관리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현장관리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저희 공영사업계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물론 근무복도 필요하고 안전모도 하고 안전장화도 신고 이런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다 피복을 사야죠.

피복은 각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고생하니까 그런데 근무복 이외에 안전장구 이러길래 안전장구 이런 거는 다 구입해서 현장에 왔다갔다하는지, 또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 안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국외여비를 해 놨어요, 가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사례 견학 그랬는데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모두 몇 분이죠?

저희 도시개발과는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중에서 4분이 가시는 겁니까?

네.

어디로 가실려고 그런 겁니까?

아직까지 대상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유럽쪽을 계획하고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고 오시고 좋은 것들은 적용하세요, 마지막으로 29쪽에 있는 신곡택지사업 관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하수도가 더 크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담금액에 따라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맞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더 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더 적은 걸로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하수도부담금을 계상해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차집관로라든지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한 거라든지 해서 실제적인 시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19억 6100만원, 26억 60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인데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자들이 신곡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구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공사는 거기서 해 주는 겁니다.

부담이 더 크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1쪽에 보게 되면 사우지구 잔여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우지구에 아직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흥흥화앞에 보건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자투리땅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독주택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과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국외여비에서 금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섰죠?

금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 갔다왔습니까?

아직은 안 갔구요, 이번 연말에 가는 계획이 있는 게 17일날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이 동행해서 보고 오게 됩니다.

500만원이면 몇 명이나 갑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4명으로 공영개발사업계의 4명이니까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직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사업계 위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공영사업계가 물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방문대상 국가도 다른 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영개발계가 간다고 한다면 올해 2명이 갔다오고 매년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가고 또 가면 물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매년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면 그 업무가 중지되는 상태입니까?

지금 계획은 물론 나눠서 가야지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간다든지 2명, 2명으로 간다든지 해 가지고 가고, 또 간 사람이 또 가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담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내가 잠깐 나가왔던 사이에 유승현 위원장이 짚어봤던 사항 같아요, 29쪽에 계양천산책로 포장공사비로 1억 2800만원인데 지금 잠깐 물어보니까 지금 현 산책로 쓰는 거기다 재포장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다 재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한 지 얼마나 되었죠, 5년인가 6년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의원되고 나서 한 번 짚어봤던 사항으로 아는데 이미 시공하고 2년 후부터 그게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던 부분입니다. 그당시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저 자신도 시의원된 것도 2년이 좀 흘렀고 한데 그게 완전히 그당시 부실공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당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공하고 얼마 안 돼서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간 부분에서는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많이 곰보가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당시 우리 시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더라구요, 나름대로 하천부지 옆에 어떤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짐 같은 것도 로우더가 들어가서 시원치 않았을 거고 한데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짚었던 게 있었을 텐데도 그대로 기간을 한 6년인가 지나고 나서 지금 재포장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위에다 하는 거지 다시 파 젖히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물어봤던 언제 시공이 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현재는 정확하게 언제 되었는지 모르시겠죠?

네. ’98년도에 조성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횟수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짚었듯이 시공하고 2년 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냐?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김진량하고도 같이 나가서 그냥 씌울 것이냐 아니면 거둬내고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까는 것도 투스콘이나 이런 걸로 할 것이냐,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하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도 해 보면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선 우레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을 생각했을 때 과연 공설운동장에도 우레탄을 깔지 못하는데 거기다 우레탄을 까는 것이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또 경비가 덜 드는 투스콘 같은 걸로 할 때는 아주 드러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방법상의 공법이라든가.

문제는 한쪽은 완전히 옹벽 친 쪽이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물 내려보내는 곳으로 한쪽은 옹벽이 쳐진 부분이고, 또 한쪽은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벚나무들을 심었구요, 또 옆으로는 이번에 앞으로 계양천 220억원짜리 공사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시스템은 맑은 물을 저 위에서 흘려보내 가지고 깨끗한 계양천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면 220억원을 투자하면 상당히 멋진 공간이 되고 시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는데 거기를 건드리다 보면 나름대로 이 구간에 공사가 들어간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 왜냐 하면 땅이 있다고 거기가 무르지 않습니까? 무르기 때문에 먼저 공사하고도 다짐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균열이 가고 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시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좋은 현상인데 그런 불합리한 불시공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냥 여태까지 전임자들이 계속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눈감고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인데 용지분양 홍보물배부 인부임으로 이것은 신곡지구에 정확하게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해서 길거리에서 배포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쓸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 단독주택용지 같은 거라든가 이걸 매각을 해서.

신곡지구에 대한 예산이다?

네, 신곡지구 겁니다.

그러면 2명을 2달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계속 거리에서 돌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돌릴 때 위치선정도 잘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서울에 나가서 하실 것입니까, 김포에서 돌리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서울쪽도 될 수가 있고.

인천도 되고 부천도 되구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예산심사에 진력하심은 물론 평소 주택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특위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의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2004년 대비 4억 700만원이 감소한 9억 2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산화사업 작업하면서 장비는 용역발주팀에서 해서 작업이 완료됐는데 장비가 철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발생분이라든지 추가 작업에 대비해서 최신의 장비인 모사전송기 외 4종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기록보존 사진료를 계상했구요, 공무원 정보소식지인 한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4회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110만원과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전체적으로 35동의 빈집이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25동을 철거했고, 내년도에 10동을 마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환경마을정비사업은 내년에 하성면 가금3리를 대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벽보지정 게시대 10개소 설치비 1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건축물대장 작성용지와 민원발급용 복사지, 프린터기 및 드럼구입, 지정게시판 유지비, 벽보제거장비유지비, 단속차량유지비로 1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예산을 한 10% 절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불법건축물 단속과 빈집정비를 위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또 우수관리단지 평가반원에 대한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로 최우수에 3000만원과 우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9개 단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북변동 동남아파트가 3000만원 최우수 시상을 했는데요, 단지 내에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백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최우수만 하므로 해서 평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상까지 시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89페이지의 공동주택시설개선비는 관내에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아파트가 62%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개선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와 우수단지에 대한 동판제작비와 상패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4억 96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순으로 해서 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수수료로 24만원을 계상했구요,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택지 내 융자금 1억원은 ’97년도와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융자를 줬던 것을 사업이 종료돼서 회수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는 시도교육보조금반환금으로써 택지구조개선사업할 때 택지매입융자금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이것 1억원의 반환금과 과오납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의 예비비는 1억 70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별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별첨서류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쪽의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비는 2억원으로 계속비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무동의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까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내년도까지 책임지고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384쪽 보면 공무원정보소식지 한울타리 제작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과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임종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통권 29호가 나왔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제가 행정파트에 있을 때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정보소식지는 김포시의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법령개정사항 그런 것이 종합 밀집돼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됐어야 하는데 행정파트일 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도시국으로 가서 보니까 차라리 주택과에 세워서, 사실 한울타리 동호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령 위주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총 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주택과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주택과에서 안 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과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 예산도 그 부서로 옮기는데 예산편성에 좌우지간 원칙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의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가금3리로 되어 있네요. 뒤쪽에는 민북접경지역사업비도 있는데 농어촌마을정비사업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소외받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개선을.

같은 지역인데도 거기는 소외됐어요?

네, 거기는 빠졌습니다. 애기봉 청룡회관 검문소 바로 밑의 동네거든요. 굉장히 낙후되고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민북지역에서 빠졌다구요?

네,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민북지역에 하는데도 일단 지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말씀 주신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이요, 이게 풍무동의 가로정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03년과 2004년 2개 연도를 어떻게 단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냥 오십니까?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집 한 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황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 2억원이 경기도지사의 시책보전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조례도 만들어서 광고판을 현대식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계획인데요, 문제가 이것이 조례상에 50%는 지원해 주고 50%를 주민 자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2번 했는데 90%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를, 왜냐면 지금 풍무동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가설건축물이 있고 나중에 부술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하는 개념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광고판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풍무동에 가설건축물이 있지만 그런 광고물은 손댈 필요가 없구요, 신동아상가라든지 범양상가 이런 지정되고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양시 만안구를 갔더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례로 시에서 100% 지원해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듯한 시범지역을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의 뜻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벌써 집행했어야 되는 문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구요, 그러면 2005년도 한 해 계획 있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386쪽에 벽보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기존 지금 몇 개나 있죠?

현재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가 있는데 주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우 유지가 되구요, 동지역 있죠? 특히 시청 소재지 중심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어지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서 잘 안 되는 것은 철거해 가지고 동쪽으로 옮기면서 취락에 꼭 필요한 10개소만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수막 관련돼서 자꾸 시비를 거는 불법 현수막 게시에 관한 문제는 조례상에 그런 걸 구분을 두면 안 되나요? 왜냐면 공익성 공공성으로 해서 시에서 게시대를 해 놓고 사실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많은 데다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굳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시의 것이고 생활체육회이고 일체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사실 게시대는 게시대대로,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게시대가 지저분하고, 이걸 한쪽으로 모은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70군데나 있고 10군데 더하면 80군데니까 한 게시판에 4개인가 5개씩 거는데 80개를 동시에 한다면 사실 400여 개 게시되는 것이 그나마도 집단적으로 하니까 나은데 그것 해 봐야 육교 같은 데 지나가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속 못 하고 게시대만 지저분하게 사방에 만들어 놓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공공용 플래카드 걸이대 게시대는 원마트 앞의 2군데만입니다. 거기만인데 사실상 늘 포화죠. 그것 좀 보완을 하구요, 어떻든 간에 저희 방침은 공공용이 됐든 뭐가 됐든 육교에는 붙일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미관과 환경이 매치가 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아파트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 분들도 많고 야단은 맞겠지만 예산이니 만큼 얘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공동주택우수관리자 시설개선사업비가 아까 실무과장님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도 대형 평형이 있고 소형 평형, 또 일반 자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시설비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파트도 적지 않은 평형에 많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 1개 동이면 최소한 60가구 이렇습니다. 사실은 1개의 자연부락보다도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돈 좀 내라고 하면 자체 돈 걷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 돈 내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김포시에서 임대아파트나 아주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빼놓고는 시설개선부담금을 줘서 아니 할 말로 어떤 평가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냐, 과거에 최우수로 1등을 하면 컴퓨터 1대 정도로 해서 격려하고 아파트 간에 어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뭐 사실 아파트에서 보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시상하는 것은 거기를 유도하는 자치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식한 예산으로 낭비 아니냐, 분명히 아파트 1세대당 돈 1만원 정도씩, 사실 풍년마을에서 정화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나왔을 때 한 1만 5000원씩 걷으면 한 1억원 이상 그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세대당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보건대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을 봤을 때는 이것을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늘리는 것, 이왕 그런 것도 있었고 조례도 있으니까 우수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하되 우수단지도 일반 아파트하고 임대주택을 구분하고, 또 구분에 평수가 올라와 있는데 32평 이상 30평 이하로 구분해서 격려하는 차원이 되고, 올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왜냐면 이것은 거기에 시설개선자금을 줘서 하는 문제는 ‘돈 가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전체적인 혈세를 가지고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해 주는 것보다는 올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올해 늘어나는 예산은 다른 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 세대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도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아주 초점의 핵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라든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아파트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김포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가 고향이라는 그런 정주의식을 심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평가해서 30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해 보니까 여기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여름 내내 하셨지만 굉장히 관심들도 주민들은 많고 금년도에 굉장히 열의가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첫 해 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아파트도 등수에 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는 평가해서 최우수에게만 3000만원을 한 군데 주다 보니까 점수가 1등부터 2등의 차이가 백짓장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렇다고 당초에 3000만원 준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활성화, 정주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확대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구요,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일률적으로만 보지 말고 평형에 대한 단지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왜냐면 평형이 크고 좋을수록 지금 제일 먼저 선정됐다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주민 간에 단합도 되고 있지만 평형이 클수록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일단 지금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글쎄 본 위원이 줄이자고 한 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평수 그런 것은 평가표상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이번 2005년 예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70개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세요? 더 필요하신 건지, 그것으로 됐는지?

현수막 게시대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70개였구요, 이것은 벽보와 관련인데 70개를 지난번에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에는 여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장소를 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해 놔서 그런지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자라서 하나 달기 위해서 3개월씩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48번이나 352국도상 주변에는 일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저녁만 되면 엄청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포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전부 강화로 놀러가는 차량들이에요. 그 차들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녁에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뗍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가 똑똑하죠. 플래카드 하나에 4만원 5만원씩 하니까 아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 저도 자주 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제주도에 가면 웬만한 불법 현수막 없습니다. 그만큼 없음으로써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 김포시가 외지인 서울, 일산, 인천지구에서 오면 현수막이 많은 것을 보면서 김포는 행정이 느슨한가 이런 것을 많이 감지할 겁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이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시에 가맹단체 행사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도 봐 주지 말고 해야 되지만 기습적으로 게릴라전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앞으로 불법으로 광고하는 게시물 업체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과태료를 물게끔 해서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으로 360만원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많이 떼고는 있어요. 주택과에서도 하고 면지역에서도 하고, 특히 양촌면 같은 데는 타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가 대곶지역 같은 데는 경서구간을 했을 때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쪽도 어지러운 지역이 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5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는 계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계는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요, 요금계의 윤은주 담당이 출산휴가 중으로 요금계 차석인 조환민 주사가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202억 3320만 6000원에 비해서 8억 5783만 7000원이 적은 193억 75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 구조순서에 의해서 사업예산의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은 급수전수와 수도사용량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억 9585만 3000원을 증액한 120억 2250만 2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가정용이 59억 3176만 3000원, 업무용이 56억 2425만 2000원, 28쪽의 영업용이 4억 6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개인급수전공사비는 정부표준 품셈의 설계단가 상승 등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원이 많은 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0만 6000원이 많은 3574만 8000원, 잡수입은 급수전수는 증가하였으나 계량기의 단가에 따라서 기정예산에 비해 57만 5000원이 적은 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5256만 3000원이 적은 2억 4743만 7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의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적은 1억 1400만원, 시도보조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이자상환금으로 전년도에는 자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에 1억 2645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임대수입은 건물임대수입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설계용역팀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사항으로 임대료 490만 85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치과목으로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불용품매각수입에 100만원, 각종 계약위약금에 대한 변상금및위약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원수와 정수구입비로 42억 2626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정수계 소관사항으로 정수계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6억 40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4억 5685만 1000원, 수당 1억 8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위원회 수당 등으로 2억 9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당면사업 추진입니다. 오수정수장 벤치마킹 등으로 1785만원,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으로 4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9026만 3000원, 재료비는 실험실의 기자재 및 약품비와 정수장 및 배수지 등의 전기요금으로 5억 9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저수조 등의 수선 및 청소비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3570만 5000원이 적은 1억 136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해외여비와 운영비로 158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3쪽, 급수비는 시설계와 누수방지계의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1억 1660만 8000원, 수당이 2733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설계와 관련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선진지 견학과 당면사업 추진으로 870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액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누수공사비 4억 96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체적인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억 6910만 7000원, 수당 3468만 5000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839만 8000원이고, 기타직보수는 보일러기사·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5223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3507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312만 2000원이 많은 2억 187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풀로 500만원, 일반수용비 6080만 6000원,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관련 교육비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200만원, 일·숙직운영수당 3301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20만원, 급양비가 687만원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및 배수지의 난방비로 4441만원, 관리동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에 4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763만원이 많은 4238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여비는 풀여비 500만원, 수도사업추진 400만원, 공기업회계관련 합동작업 150만원, 공기업관련 교육여비 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수도사업과 정수장의 운영 등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2037만원이 많은 6464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보다 4623만 8000원이 많은 1억 6322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정액급식비가 1728만원, 교통보조비는 2664만원,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6335만원, 연가휴가비 3801만원, 연가보상비는 17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3894만 8000원이 많은 2억 1754만 8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연금부담액은 1억 6775만 9000원, 의료보험금은 49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는 요금계 예산사항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893만 1000원이 적은 2억 9766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본급이 2억 1423만 3000원, 수당이 4836만 1000원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검침보조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568만 3000원이 적은 407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89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수도계량기 등 요금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485만원, 검침원에 대한 월액여비 1104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952만 7000원, 연구개발비는 효율적인 요금징수 관리를 위한 인터넷뱅킹구축비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구입비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800만원이 적은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비는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라 급수전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많은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정수장 설치와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급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213만 4000원이 적은 8억 201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인 지급이자 3억 1703만원, 도비로 보조 내시되어 상환되는 시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1억 2649만 8000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은 시비로 상환되는 지방채 이자로 3억 7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적은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1억 3941만 8000원이 적은 10억 206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도비보조 내시액도 줄었지만 편성금액이 적은 주요원인으로는 일반회계의 재원보전 없이 편성한 사항으로 시도보조금은 상수도시설확장·맑은물공급사업·유수율제고사업·지역개발기금 상환원금 등 도비보조 내시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은 상수도 급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376만원이 많은 32억 6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자산형성의 예산사항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의한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6300만원이 많은 2억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방수공사 2700만원, 화장실개보수공사 3500만원, 건물내외벽도색공사 7500만원, 기존 여과지동·옥상보수공사가 5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83만 6000원이 적은 43억 9768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정수장 내 녹지시설정비 2341만 9000원, 배수관로 총 연장 24.2km를 확장해 33억 8940만원, 배수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정비 2개소에 2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2억 33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에 2억 71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에 3억 1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비시설에는 정수시설 중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원격검침시스템설치 외 8개 항목은 기정예산보다 5억 2934만 5000원이 적은 6억 866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의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누수복구용 양수기·실험기기 등 기정예산보다 1420만원이 적은 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의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로 부담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350만원이 적은 10억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과 환경개선특별차입금의 원금상환금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350만원이 적은 20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의 예비비는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1억 1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도 워낙 금액이 많고 늦었는데 복잡하고 솔직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럴 게 전혀 없나요? 예산을 맞추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용은 보시는 대로 이익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없어서 게재를 안 했습니다.

게재 안 했는데 수익사업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니까 이익이 남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본 거구요, 수익적지출을 전체적으로 부서 합산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계별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계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까 계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몇 개 계라고 하셨죠?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개 계로 분할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계와 누수방지계가 1개.

일반운영비가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우선 40쪽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7만원씩 7분이 계신데 1년에 4회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여나 보죠?

지금은 상·하반기로 1회씩 해서 2회 했습니다만 좀더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 4회로 금년에는 계상했습니다.

여기 7분이 일반과 공직자분 같이 해서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공무원은 저 하나뿐이구요.

그래서 8분이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면 안 되시죠? 그러면 과장님도 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되어야지 7명이 되면 안 되지.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요, 앞으로 위원을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1분 정도는 더 보강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나 석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김포대학의 공학과인가요? 거기 학과장님으로 계신.

하여튼 명단 7명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1분 계십니다.

다 좋은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서 운영비가 또 3만원 있는 건 무슨 경우에요?

이것은 수당이고.

그러니까 수당은 규정이 7만원이고, 7만원을 드렸으면 됐지 아니 미래발전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위원회 별도로 3만원씩이면 결국 10만원이라는 소린데 규정에 이런 것 있는 것은 처음 보는데, 적지만 필요 없는 것은 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수돗물수질평가위원 해외의 정수장 벤치마킹 그러면 250만원씩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분 더해서 7명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 뺀 7분이 모여서 하는데 1분은 빼놓고 갈 거예요? 무슨 예산이 그래요?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