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분으로부터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느낀점과 지역 수출 분야의 현실에 대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호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호 운봉읍에서 화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기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저희 수출 농업인의 의견을 피력하게 장소를 마련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면서 우리 남원시의 현재 수출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뒤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남원 수출 농업이라는 것이 품목은 다변화되어 있지만 어떤 집중적인 포메션을 가지고 현실화되어 있는 수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타 인근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주력 품종인 한 두가지의 집중 육성 품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가지 생산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품목이 하나의 브랜드화 되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농업인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농업 현장은 기피화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여러가지 품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한가지 이 부분을 내수 시장에 냈을때 한 품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한 품목이 다른 품목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작목에 여러가지로 홍수 출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괴멸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출 농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로 수출이지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출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1차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에서 지금 수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행정력의 시스템이 사회에서는 열심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서로 연관성있게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 농가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자면 생산 라인은 우리 원예특작계에서 담당을 하고 또 수출 농업의 유통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시고 그리고 바이어 발굴이나 선진지 시설, 해외시찰,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해외시찰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과로 이렇게 넘나들어야 하는 하고 또 지도 업무는 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되고 해서 수출 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과, 3개과를 넘나들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농민이 바라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이런데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계를 신설하고 수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남원시 농산물 수출 50억원 라인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수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해외를 시찰할때는 지역경제과를 올라가야 되고 또 생산 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예특작계를 가야 되고 이것은 서로 기 그것이 존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주도, 너는 뒤로 이런 하나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사실상 뒤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화를 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전담을 할 수 있는 계 신설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것이 재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팀을 한 과에 묶어서 그것을 서로 과내에서 통설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팀웍제를 형성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수출 농업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수출 농업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행정적으로 손을 벌리고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농업인의 자세는 근명간에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행정 지원력 없이 우리가 자립을 해서 어떻게 해볼려고 한다면 우리 농가 스스로 이 부분을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농업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로는 우리 농업인 스스로 반정도 출자를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반정도 도움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수출 농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수출 작목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우리가 마련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제도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이 한 두개정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남원 수출 농업인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농업에 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자조금 제도에 지금 짧은 시간안에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짧은 시간이고 또 뒤에 우리 참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시지 못하신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춘기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기 덕과에서 10년동안 배 수출을 담당했던 한춘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부시장님 또 행정의 모든 담당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고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몇 말씀하고 다는 못드리지요. 또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어제 들어왔더니 연락이 왔기에 지금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수출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크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로서는 우리 남원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수출이 다른 지역보다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한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행사는 하되 아직까지 우리 남원의 물건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바이어 초청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지요. 또 바이어를 불러서 우리가 수출 물류비를 좀더 들여가지고 바이어에게 주면서 바이어를 많이 우리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 (녹취불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좀 해주셨으면 이것은 미온적인 행사는 아니지요. 절대적인 행사이고 또 우리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년동안 수출하면서 그래도 겪은 일도 많았고 못겪을 일도 많았는데 한때는 우리 배가 캐나다 가서 45톤이 다시 역대 돌아와서 그 돈이 도에서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참 어려운 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크게 해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원에서 또 좋은 말씀은 조기호씨께서 해주셔서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부탁하고 또 우리 남원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려면 행정에서 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류비를 좀더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업자들에게도 또 바이어에게도 조금 돌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니 남원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이 더 잘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고 제가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수출을 해나오면서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허용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도에서 먼저 했던 일을 우리 남원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우리 남원 농민이 수출을 좀더 해서 살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중씨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강기중 아영에서 상추 농사를 짓고있는 강기중입니다. 먼저, 제가 상추 농사를 짓다가 상추를 일본 수출로 처녀 수출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느꼈던 점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저는 직접 세부 품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추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처녀 수출로 약 3톤가량을 수출하였는데 여러가지 과채류하고 틀렸기 때문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해충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역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또 현지에서 파괴되어가지고 저희들 농가들이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농가의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유통회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 부두나 항구마다 검역소로 해서 미리 나가게 해달라 이런 건의도 드려봤습니다만 사실 제 바램뿐이었습니다. 세번째, 저희 남원시에서는 일부 우리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다 보면 수출을 많이 하니까 거의 물류비 지원이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주변 이웃 경상도 쪽으로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이 30%대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남원시는 심지어 5%대 미만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물류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목별 물류비 지원도 차등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 과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계로 선별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엽채류인 상추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심지어 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주신 산성물을 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과 물류비가 발생했는데 실지로 내수와 비교해볼때 농가 수치 가격이 내수보다 현저히 낮아요. 저희들은 수출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돈이 안되니까 농가들 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끝으로 제가 물류 경우를 알아볼때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개선을 해서 좀더 골고루 갈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간추린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 수출 산업이 품목에 비해서 품목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런 면은 좋습니다만 남원의 상품이 브랜화 되어서 집중 육성된 그런 수출 품목 육성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행정의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팀에서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농업인 스스로 앞으로 수출 및 유통 분야에 경쟁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행정과 농업인이 상호 부담해가지고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수출 분야의 바이어 초청과 이런 부분의 지원이 남원시에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출 물류비가 부족하고 또 물류비에 대한 품목별 세분화 또 손이 많이 가고 인력이 선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비가 좀더 세분화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인이 진술하신 분들의 의견과 또 형성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 심의등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감사를 받아보면 좀더 심사 숙고했을걸, 좀더 치밀해야 할걸 하는 아쉬움을 항상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 또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증대하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4가지 사항으로 집약이 되는데 특히 수출 전담 분야에 대해서 일원화시켜달라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23일날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업무 자체를 농산유통계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만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것을 원예특작계라고 하는 산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연말까지 농산유통계로 일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3명인데 그것을 2명을 보강해서 지금 계약직은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파는데에는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을 공채로 해서 백화점에 7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해서 충분한 예우를 가지고 근명간에 공고 절차를 갖추어서 그 인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을 하나 더 해서 인력을 5명으로 해서 그것을 전담시키는데 조금전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기호 회장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애로사항을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화훼 전문가든지 또 채소 전문가라든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창고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해서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자립기반을 구축하자 하는 것은 참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욕심은 앞서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너무 과욕이 아니냐라는 서로 자성의 소리도 내봅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팀이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 농산물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영문이나 한문이나 또 일어화 해서 번역을 해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홍보 책자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사장을 초청한다든지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오는 내년도에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전문가 계약직 1명으로서는 일을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사나 이런 쪽 또 유통 분야에 관련된 분 두분정도 전문가가 들어와 주시고 또 일반직도 보강되고 농업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로 뭔가 트여있는 그런 전담 계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하셔서 정말로 보강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는 부시장님께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장수 부군수로 계시면서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장본인으로 알고 ......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원시 부시장님으로 오시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이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의 8%가 농업 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원시 예산의 8%. 지금까지 도농 통폐합이 되어서 남원시의 모든 예산은 도시시설 분야 또 관광문화 분야에 집중이 되고 농업 분야에는 10%대에 그쳐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조금 비합리적인 예산 속에서 살아온 소위 농업 쪽에 40%대의 예산, 인구가 40%이고 그런 남원시에서 우리가 도농 통폐합이 안되고 남원군으로 남아있었을때 남원시의 남원군의 농업 행정은 훨씬 앞서가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일반 분야, 도시시설이나 문화관광 분야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원시 예산의 농업 부분 예산 %수는 너무나 낮았다. 앞으로 전폭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한푼도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안세운다는 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동안 핏박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핏박을 받아온 농업인들에게 앞으로는 좀더 도시민하고 똑같은 그런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전폭적인, 대폭적인 그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앉으십시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해서 안됩니다.

형위원님!

그러니까 질의를 맥락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로 2년째입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판단을 여러가지 종합해봤을때 제가 솔직히 80년대에 돼지 수출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수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듣기 싫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시켜서 유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유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 조직 개편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 저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기술 센터에 몇 일날입니까? 11월 9일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수출 품목 엄청나게 발굴해놨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에 수출을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남원시입니다. 제가 수출 결과서를 보면 남원시 계획 목표 전부다 미달이다가 금년에 조금 넘었어요. 계속 미달이다가 금년에 조금 넘었어요. 또 진단결과도 보면 본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남원 수출 농업에 저는 어느과가 수출 전문가인가 잘몰랐어요. 공직자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수출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놓아두고 WTO 금년안에 마무리짓고 아시아권 2년내에 마무리짓는 이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집에 많이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는 무방비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이 살아나면 내수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이 됩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생산에다 수출에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헤매는 것이에요. 어제 보셨지요?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주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남원 농업 이렇게 가다가 큰일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우리지역은 가능합니다. 산간 고냉지, 중평야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따라 다 나옵니다. 기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경쟁력있는 품목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결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수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면 집계나 잡아가지고 수출 무엇, 무엇 했어요. 이것 수출 누가 한 것입니까? 농업인 대표자들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오죽하면 농업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수출하자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내가면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뭣 했습니까? 이것 큰일났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제는 지역경제과장 여기 계시지만 공산품 좋습니다. 공산품이 몇 %에 해당됩니까? 농산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에요? 이것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것 자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출 전담 부서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외국에 가기 위해서 몇 일날 가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시로부터 돈을 조금 받아야 가는데 날짜가 안맞아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만나자고 하면 가야 됩니다. 내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가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어야지요. 그리고 2차, 3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로 할때 충분하게 사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담 부서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부시장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료 우리 남원시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자료 다 있습니다. 저 이것 필요없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루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불필요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부시장님께 다 전달하고 제가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 부시장님 갖다 드리십시요. 시정질문 내용까지 다 갖다 드리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위원님께서 과장에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과장하고 담당자, 계장을 불러서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공사비를 산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책임을 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약품이 금년 약품은 작년 재고량을 우선 썼었고 이 예산에 당초에는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고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있다 그 말씀은 드리기로 하고 약품을 쓰는 것을 보면 한가지를 쓰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지요?

예.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연막기 한가지만 항상 쓰고 있어요? 보니까 연막기 한가지만 항상 쓰네요?

저희가 그 회사별로 해서 약품을 될 수 있으면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파스타만 항상 써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엘피스하고 그린유성 ......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린유성에토스를 썼고 ......

......

2003년도에는 알파스타하고 유성그린에토스를 썼습니다.

엘피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약 6만원대 가까이 갑니다.

얼마짜리 써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만원 ......

예. 2만원대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삭감해요? 왜 소독약을 삭감해요? 추경에 소독약을 사가지고 이것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약입니다. 이런 것 깎으면 안돼요. 소장님이 그쪽 예산 부서에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제가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십시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또 그대로만 예산을 세워줘요.

소독약은 항상 ......

그러니까 중요성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필요하지요. 휘발류도 필요하지요, 경유도 필요하지, 인건비 필요하지, 기계 수리비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산 요구액이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에 보니까 요구액하고 예산 부서에 나온 것 9,000 몇 백만원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던데 이것이 맞지요? 그러면 소독약은 사지말고 재고 쓰고 또 금년 추경에 약품 살 것 요구해가지고 약품 사고 연속 그렇게 합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감사이니까 다음 예산 심의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형성옥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해에 구입해서 쓰시지 연차적으로 미뤄가면서 이렇게 묵혀가면서 쓰실 필요는 기필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좋을리는 없거든요. 하여튼 형성옥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내지는 침출수 이런 것 체크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초에 그동안 건축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그동안 전수를 점검해서 정비 대상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1차 정비가 가능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정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유지관리 쪽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느끼신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거짓말 하나도 보태시면 안됩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사실 아주 열악한 시설 개소가 다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못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1차 정비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