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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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12월 4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된 청양도서관장 박준규님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결석사유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청양도서관에 도서구입 문제로 현장답사 및 실시조사를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국비를 비롯한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도서관에 운영관계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보면 도서구입 즉 장서죠. 도서관에 보관해야 될 장서를 구입시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해서 위원장이 장서구입할 도서의 명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는 무려 2,400여만원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단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연 사실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사실도 없이 청양도서관에서 임의로 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장서구입 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 16일 처음 1차를 하고 잔액 남은 분 1,500여만원 어치를 이제서 구입하겠다는 이런 회신이 답변이 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양군 200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이것을 해당 관장을 소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정인지 사서 6급직을 우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게 했는지를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출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서관장이 어떤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입원중이라고 하는데 문서로 받고자 하는 것은 왜 안 했는가, 심의조차 않고서 무려 2,400만원 어치의 도서를 구입했는가, 그 경로를 통보해 줄 것을 위원장님을 경유, 교육장님에게 회신 답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선서도 안 한 상태인데, 어제 우리가 장시간 지역경제과 하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많은 언론인들이 와 있었어요. 청양군 의회를 모독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맡은 편에 있는 이것은 수감자인지, 수감자인지 감사를 하는 자리인지 뒤바뀐 격이 됐었습니다. 왜냐? 감사장에 온 수감자가 감사에 임하는 위원에게 ‘어떤 개인적인 특정인에게 특혜줄 소지의 의사를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 때, 이것은 감사가 주인이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마주 쳐다보고 앉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중지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기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언론에서요? 감사를 받는지,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수감자가 1년에 한번 받는 수감자가 위원회를 대서 윤명희위원 하나 지칭한 것이 아니예요. 특혜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위원장이 제지를 하고, 특혜를 주는 발언이 뭔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물쩡 넘어갑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아예 중지하는 것이 낫지, 이깟것 하다 마는 것이 낫지, 지금 건설도시과장도 어떤 부서에 어떤 비리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끌기식으로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발언을 한다? 이거 사법기관에 고발감이예요? 내가 네사람한테, 기자 언론에 왔던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도 받았어요. ‘감사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밤 12시 되더라도 사과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해야 돼요. 교육청에는 특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 도서 장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책을 구입했는가, 또 집행부서에서는 여기 지금 뒤에 앉아계신 기획실장님께서는 2005년도부터는 정확한 서류규정이 없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해서는 안 되요. 어떻게 수천만원의 책을 구입하는데 회의 한번 안 열고, 자기들 임의대로 말이에요. 도서를 구입해 놓고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안 했다? 이거 누가 구입했는지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에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의장님을 통하여 서면요구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말이에요. 도서관장 이름으로 답변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양군 교육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교육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건설행정담당 강태선, 방재담당 김시명, 토목담당 이용남, 농지담당자 한성희, 도시담당 양근석, 개발담당 주광현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10-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내의 점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치면 장곡리 보일러 증축 등 11건에 대해서 점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4쪽 2003년도에는 장평면 지천리 산 3-1번지에 골재야적장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칠갑산순환도로를 하고 있는 계룡건설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외로 1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에는 3월 18일 대치면 광대리에 농산물 판매시설 및 보관창고 1,990㎡를 허가해 주는 등 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건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로 칠갑주차장에 1건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도립공원관리 청경이 몇 명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경은 2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는 산장에 있고, 하나는 장곡사에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편의상 장곡사 주변과 산장 주변 둘로 나눠서 한 쪽에 한 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무단점용지는 단속한 숫자가 없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시설 및 보관창고 최무락씨,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과연 농산물 판매시설 및 보관창고만 할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을 않고 예를 들어서 타용도로 쓸 적에는 어떻게 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무락씨가 허가신청한 농산물 판매시설은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산물보관창고나 판매시설로 설치를 하고 타용도나 타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문제가 있겠다고 봐져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타목적으로 전용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아하면서도 해 준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타목적으로 전용됐을 때 불법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뜯어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물은 뜯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행위를 제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해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제한만 한다면 한번 못하고 나면 또 할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가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대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휀스를 친다든지,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휘발유 끼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격이예요. 건설도시과에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전연 없겠다고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대치면 광대리 벚나무 조성이 두 번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한번은 2002년 2월 7일날 들어갔고, 2002년 10월 5일날 했는데, 필지수가 똑같은 1필지에 어째 허가가 두 번이 되어 있죠? 같은 연도에 2월 7일날하고 10월 5일날 하고 내내 두 번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을 추가로 더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봄에 심고, 가을에 심었다는 얘기죠. 봄에 심고, 가을에.......

철우

이철우위원

애시당초 한번에 들어갔어야지, 어째 분기별로 나눠서 두 번이 들어갔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허가를 두 번 해줬으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죠. 해 준 것은 두 번 해 준 것은 알지만, 애시당초할 때 한번에 다 심었어야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얘기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벚나무 주수를 말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광대리것 두 번 들어간 것, 몇 주씩 들어갔나 그것 좀 금방 안 나오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끝났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있다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3건이나 허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회라든지 아니면 개인, 이런 식대로 가자면 도립공원이라는 지역이 얼마 안 가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말 것 같애요. 어째 이렇게 허가 내기가 쉽습니까?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칠갑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연보전지구가 있고, 자연환경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다음에 취락지역, 이게 네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존지역은 칠갑산 정상을 주변으로 절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로 훼손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는 저희가 4개지구가 집단시설지구가 되어 있는데 4개 지구는 도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한 지역은 거기에 맞는 화장실이라든지, 용도를 정확히 해서 건물의 높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업은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락.......

윤명희위원

아니, 나봐요? 이렇게 허가를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뭐 4개 그린절대지역, 절대공원지역 이것을 따진다면 우리 청양군에 칠갑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전무한 지역이 청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다 빼준다면 이게 엇갈리는 방향이 있어요. 왜냐? 어제 우리가 지역경제과 행감을 할적에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전망대 부지에다가 전체관측 즉 전체관측 망원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약 500평정도가 부지가 필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특감에서 뭐라고 했냐? 왜 하필 38억원을 들여서 가칭 청산회사에서 해야 할 지역도 않고 있는 판국에 왜 이것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다른 데를 물색해보자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 소리가 도립공원지역내에 있는 도립공원계획변경안을 내려면 허가해 줄지도 모르고, 허가받기도 어렵고,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구기자타운에다 약 22억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내 집행기관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2004년도, 2003년도를 보면 엄청난 하찮은 일에도 그렇게 공원계획변경을 해줬는데 단체장인 군수가 공익을 위한 어떤 수익사업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한다는데 어렵다는 반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제 오전중에요. 그런데 한쪽 집행부의 부서는 그거 공원관리계획 변경하기 어렵다, 한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심지어 개인이 말이에요. 뭐 시시한 마을회관, 주차장, 농산물판매시설, 이런 대로 간다면 우리 청양군에 볼거리라고는 달랑 그것 칠갑산 하나 갖고 목 매달고 있는 판국에, 조금씩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 몇 년 안 가서 해제시켜 버리고 말겠네요. 아예 해제시켜 버리든지요. 이거 엇갈린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 행감위원회에서도 우스워요. 어디는 어려워서 그것 받으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외에는 지을 수가 없다, 물론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어제들은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야금 야금, 칠갑산이라는 게 청양군에 볼거리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까지도 자꾸 먹혀 들어간다면, 지금 외국같은 데는 공원을 자꾸 늘려요. 늘린다구요. 환경파괴 되니까, 그리고 특히 휴양림을 들어가기도 전에 농산물 판매시설,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광대리 말이에요. 휴양림 들어가는 길, 얼마나 해 준 거예요? 면적이 얼마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체 면적이 1,990㎡입니다.

윤명희위원

얼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990㎡입니다.

윤명희위원

1,990이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600평이요.

윤명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볼 수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체 면적이 그렇고요. 사면이 있고 그래서........

윤명희위원

전체면적을 해 준 만큼은 벌써 공원에서 훼손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쪽에서는 허가받기도 어려운데 공익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핑계대고, 한 쪽에서는 이리 저리 꺼리를 붙여서 풀어주고 말이에요. 공원이 있으나 마나고, 청양군에 그나마 칠갑산 하나 없어지면 뭐 외지인들이 청양을 찾아요? 이것을 제지해서 옛날 관선군수 시절에는 말이에요. 칠갑산 근처에 허가도 안 해줬어요. 산림훼손된다고, 칠갑산근처 공원지역이 아닌데 조차도 말이에요. 외지 관광객들이 청양을 찾아서 칠갑산을 찾아볼 때 외지 관광객이 칠갑산에 와서 여기가 공원지역인지, 여기가 아닌지 분간할 필요가 없어요. 아! 칠갑산에 와보니까 산세 좋더라, 이렇게 따진다고요. 물론 칠갑산 공원구역내에서도 칠갑산 산마루같은 데는 다 공원지역에서 뺐어요. 옛날에, 칠갑산 속에 들어있는 데도, 오히려 그런 데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려야 될 형편이예요. 청양군에서, 거기 있잖아요? 산마루식당인가 뭐 지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산장에서 저쪽 정산쪽으로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거기 건설행정계장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 산마루 식당밑에 분명히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는 콩밭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거기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먼저 과장들이 눈독을 들이고서 거기 주차장같은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아낙네상을 거기로 밀어요? 이 아래에다 옮기라고 몇 번을 독촉했는데요. 거기 콩밭 조성 안 하면 원위치를 시키게 해줘요.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도로 건너 말입니다. 아래요. 그 수십년된 벚나무까지도 파기시켜 버렸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여태 보관하고 있어요. 6년전에요.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다, 개인 장사하려고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콩밭 조성한다고 그 계획서에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의회에서 자꾸 떠드니까 다시 또 콩밭을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거기에 뭐 만들었습니까? 거기 청원경찰을 뒀다가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공원계획 변경안을 낼 적에, 계획변경안대로 안 할시에는 다시 원상복구해요. 공원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버려야 돼요. 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길 아래쪽 말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커브 돌아가는데요.

윤명희위원

그 동상도 군에서 그것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 거기에 세워 놓고서 콩밭메는 아낙네상이 그때 4천만원이예요. 그것을 세워놓고서 전 김현기 과장이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마련한다고 개인 식당밑에다 그것을 해다 준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고서, 그것도 자기네 써먹기 어려우니까 콩밭 조성해 놓는다고 해놓고 공원지역 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 지금 거기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 어디냐? 건설과예요. 크게는 군수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원관리계획변경안 허가를 신청을 낼 적에 그것을 수용하기로 한 대로 정리를 해줘요. 우리가 확인을 할테니까, 원위치대로 해달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칠갑산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약간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침해 좀 안 되게, 먹지 않게 말이에요. 이거 자손 대대로 청양군민이 보존해야 될, 물론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양에 칠갑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군민이 다 알아요. 청양에 뭐 볼거리 있습니까? 이거 훼손하는 것 말이에요. 도립공원구역내에 최대한 막아주세요. 진정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천문대같은 경우는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만약 구기자타운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여기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아까 네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취락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지구라고 해서 취락지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규제를 하는 지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최소한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봐져서 현재 그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내지는 농사를 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조금 최무락씨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해 주고서도........

윤명희위원

그게 말이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게 인정에 끌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가 뒤 따릅니까? 생업, 마을회관, 그렇죠? 생업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린시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해 먹겠다고, 나 먹고 살아야겠다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자연환경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윤명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포장마차가 술을 어디서 떼서 주류합동법에 걸리는데, 소주 팔고 거기서 술 팝니까? 그린시설을 하는데 국수, 라면, 빵, 우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가 ‘밥 좀 해 주시오.’ 한다고 그것을 일일이 단속합니까? 그린시설 하는 사람이 전국각지에 다 해요. 허가없이 지금 도로가에다 천막 쳐놓고도 팔아요. 그건 뭐예요? 그린시설이예요? 뭐예요? 환경오염이 안 돼요? 공원내에요? 그것을 일일이 단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의회 특감에서는 긴 얘기할 것 없이 공원지역을 좀 최대한도 억제를 해서 후손들을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청양에 다른 것 없어요. 칠갑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공원구역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얘기는 뭐 생업 때문에, 생업 그린시설이 아니라 장사해 먹고 살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윤명희위원

4개 지역에 끝에 네 번째라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얘기예요.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거 누구도, 소문 금방 나더라고요. 거기 산자락, 칠갑산 아무개 어디 허가해줬다고, 나도 대들어 봐야겠다고, 이런 것을 뒤따르지 않게 예를 들어서 600평을 해줬다면 300평을 요구하면 한 150평이나 100평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안 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600평이 뭡니까? 휴양림들어갈 것 없이 거기서 거쳐가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베트남 참전, 거기는 지금 백세공원으로 조성하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백세공원으로 옮기려고 해서 저희가 자료작성할 때에는 현황에 취소한다고 해서 뺐었는데, 얼마 전에 백세공원으로 한다는 안이 같은 위원회 그 쪽에서, 거기는 지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바꿔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기소도 해놨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다가 토지소유자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성시천 이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자기들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종전대로 하는데 그 위 토지 가진 사람이 일조량이 걸린다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건설도시과장은 도립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꾸 손 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공원계획변경안, 콩밭을 조성하게 금년안에 해결해줘요. 공원계획변경안대로 콩밭을 조성될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위원장

점용목적대로 지도해라 그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계획 목적대로 안 될 시에는 다시 공원으로 환원시켜 버려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 소도읍 육성사업 미선정 사유와 향후 선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선정된 사유는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10개 읍ㆍ면중에서 선발이 됐는데 청양읍은 유구읍 쟈카드직물단지 확장과 강경읍 젓갈테마거리, 태안읍 아로마 화훼단지조성, 장항읍 유리공예 산업등에 이후로 네 번째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구읍과 강경, 태안읍이 3개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것으로 청양읍은 여기에 대해서 테마가 미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육성테마 결정을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부육성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용역을 서울사람을 줬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유구, 강경, 태안은 충남발전연구회에서 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유구는 한남대학교에서 했고, 강경과 태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선정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용역을 줄적에, 용역을 선정위원들하고 뭔가 맞아 들어가야 충청남도에서 선정된다 말이에요. 서울용역은 서울, 중앙에 가서 맞아 들어가야 할테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청양에 구기자도 중국에서 알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2005년도에는 필히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선정을 잘해 주시고, 중앙이나 도에 링크시켜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연 2년동안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으로 자책감이 듭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용역비도 엄청난 돈이예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엄청난 돈인데, 억대인데, 그 용역한 사람들도 말이에요. 심사위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할텐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용역한 사람들이 힘써야 돼요. 군청에서도 써야 하지만, 용역한 사람들도 자기 용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흡했던 것 같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한다고 해놓고서 거리가 먼 사업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하고 고추특화시장, 구기자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지, 한방특화단지 거리가 먼 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공모한다는 자체는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청양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하고 고추특화시장, 구기자시장, 이것을 살려서 해야 죠. 다른 것을 끌어들이면 안 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큰 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방특화단지를 묶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양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내세우는 것이 미약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큰 틀을 벗어나서 그런 테마는 나올 수가 없고, 더 좀 의견을 좋은 방향의 의견을 결집해서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공모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은 재래시장에 중점을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재래시장 관련은 또 너무나 읍ㆍ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일화되고, 특색있게 안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하는 것은 또 점수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더 특수한 무슨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재래시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테마가 약하다고 봐져서, 그것도 하지만 청양을 대표하는 특산물 위주로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10-3항, 4항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10-3항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치면 개곡리 산 1번지로 사업은 주폭포 1개소 80m, 보조폭포 2개소, 집수암거 1개소, 저수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대상지에 대한 벌채작업을 실시하였고 저수조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빙벽조성에 따른 관로 설치작업을 설치를 해서 물을 현재 저수조에 담아서 지난 주에는 시험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공폭포 조성에 따른 집수암거 및 송수관로 공사의 위치가 공원지역으로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봐져서 앞으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 구경찰서부지 공원조성 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300㎡로 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지조성 및 조경석 쌓기가 229m로 9,800만원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산책로 및 분수대설치가 산책로는 148m, 분수대는 1개소를 6,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1개소는 착정을 완료했고, 가로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화목류 식재 사업을 그 위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인공폭포를 조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공폭포 조성하는 공사에서 그 위 지역에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 위 지역에 또 대단위 공원변경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km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집단시설지구는 한 2km 정도 됩니다.

윤명희위원

2km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5km 정도 됩니다.

윤명희위원

집단시설지구를 우리 위원 님들께서 방문했을 적에 여기에도 그 계획이 폭포가 들어갔더라고요. 인공폭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인공폭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아래다 할 것을 잘못됐다는데 이 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낼적에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집단시설지구를 현장을 가.......

윤명희위원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낼적에 몰랐었냐는 얘기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폭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 지금 집단시설지구의 계획하고는 반하는, 그 계획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하천 건너편에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집단시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현재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애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에다 통보는 해줬을 것 아니에요? 협의없이 발주는 할 수 없으니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사업계획 승인을 해 준 것 자체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윤명희위원

아! 거기에 안 들어갔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윤명희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는대로 그냥 하겠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로는 분명히 자기네들도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건데 구태여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볼거리 제공은 개인이 하나, 군에서 하나, 외지인에게 똑같은 사업이니까, 인공폭포 조성공사에 지금 현재 잡혀있는 계획된 금액외에는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문제도 아니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 이런 상황에서 괜히 잘 만들어서 우리보다 낫게 하면 경쟁도 되고 없는 것이니까요. 뭐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업성이라고 할까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흘리고 가는 돈이라도 주워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더 크게 자꾸 넣지 말아요? 위에 하니까 그것을 봐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 나는 의심나는 것이 그런 엄청난 집단시설지구를 만들때는 벌써 한번에 수립되지 않고 적어도 2, 3년 내지는 5, 6년 계획을 잡고 할텐데, 그 사람들이 인공폭포를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요즘에 나온 것으로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관광객이나 더 끌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집단시설지구내에 시설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0-4에 구경찰부지 공원 현황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들도 가보면, 이거 저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것을 어디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네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부지조성하고 조경석 쌓기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석공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써서 했고요. 산책로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산책로같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봉사가 걸어도 한 5분거리도 안 되요. 산책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명칭만 산책로이지, 주변정비하는 것까지 다 집어 넣어서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어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경석 쌓기면 산림조합.......

윤명희위원

도급준 데가 어디냐구요? 그럼 도급준 데가 어디가 얼마를 예산을 명시해야 지, 이것을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는 그냥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직영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산책로 이것은 2,800만원 도급계약이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먼 봉사가 지팡이 집고도 3분거리밖에 안 되는데 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산책로........

윤명희위원

거기를 뺑뺑 돌아요?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산책로 주변을 하는 사업까지 묶어서 한 것이 6,800만원이고, 거기 분수대 1개가 빠지면 금액적으로는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분수대하고 사업이 두 개로 합해지니까 6,8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관정이 얼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관정은 4천만원이고요. 가로등 조명하는 것이 3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3,300㎡에다 4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만원짜리로 바르는 것이 군민들이 보기에 낫겠네요. 거기에 조경하지 말고 돈으로 깔아놓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4억원이라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 이것을 저 외국에서 수입해놓은 돌도 있어요? 비싼 것, 대리석같은 것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웬 4억원이나 들어가요? 건설도시과장이 설계검토해봤을 것 아니예요? 이것을 괜히 공원조성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군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날은, 어느 군수는 거기에 한 2억, 3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든다고 않나, 어느 군수는 여기에 공원 만든다고 손바닥만한 데다가 4억원씩 투자한다고 하고, 이게 도저히 우리 의회나 군민들은 이해가 안 가요. 4억원이라뇨? 어디 여기 조경수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백양목이라도 있어요? 나무 좋은 것, 비싼 것? 나무 한 주도 일본 연수가 보니까 대단합디다. 나무 한 주에도 어마어마한, 제일 비싼 조경수가 얼마나 되는 것을 갖다가 심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조경수값도 안 들어갔는데 4억원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윤명희위원

자꾸 시간을 끌 것 없이 여기 내역서를, 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집행내역이 제일 많은 것이 화목류 식재 및 부대공하고 1억 6,400만원,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에 공사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화목류나 꽃은 이런 데에 심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총괄 잡혀있는 것이 4억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화목류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헌수운동을 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은 계획 안 세웠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일부 조경수는 운곡에서도 갖다가 심고, 또 저희도 소나무중 일부는 기부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산확보대 현재 지출하고 잔액, 이런 것을 해서 해야 지, 이렇게 되면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계획인건데, 현황, 집행내역을 뽑으려다 보니까 추진사항을 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계약이 된 것, 그 외로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글쎄, 방금 윤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집행내역으로 해 주시면 안 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조성 조경석 쌓기가 수의계약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산림조합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장은 10-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학사촌 공공용지 및 문화시설 용지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은 전체가 9만 8,450㎡중에서 공공용지는 2만 4,518㎡이고, 그 중에서 문화시설은 2,553, 공공용지 2,282㎡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 및 정자 등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문화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청양대학에서 2005년도에 계획중인 다목적회관에 문화시설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의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학교하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학교측에서도 하고 싶어하고, 청양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지, 또 그런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서는 학사촌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 그런 의아심이 가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내에다 이것을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쪽에서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청양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요. 이것은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0-6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읍 정산 도시계획구역내에 각종 공사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한 지역입니다. 지구별로는 청양교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이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지구라 30%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축협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도 여기에 건물 2동이 미해결이 돼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도로는 방앗간 이영자씨의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정산우체국 도로개설과 청양 도시가로망 사업, 이것도 토지보상이 협의가 덜 됐고, 청양 양조장 옆 도로개설은 이것도 임철규씨가 가격 감정평가가 난 금액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중지된 사항이 전부 이게 원인이 정산중학교 축협같은 데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물 2동을 타협을 봐야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복안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2동이 일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그 분이 1억원을 달라고 해서 박순애씨인가 이분이,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애시당초에 지금 현재 거기 산 사람은 사실은 죄가 없다구요. 따지자면 전 업주가 죄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은 또 별도로 관련부서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과장님은 난관이 있는데 이게 사실 따지자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거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봐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렇다 됐다면 건설도시과하고 주택계하고 같이 상의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또 우체국옆에 말이죠. 거기도 어떤 모 한 사람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김영선씨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관계도 사실은 납득을 잘 좀 시켜야지, 납득과정이라든지, 사람들이 똑같이 왜 그보다 위치가 더 좋은데도 쉽게 타협이 됐는데 나쁜 데가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속한 시일내에 토지보상을 해줘서 완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청양읍이나 정산도시계획구역내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가로망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이게 토지보상이 정당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도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쉽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지가 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참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의를 계속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행정수도관계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더군다나 뒤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뒤에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속한 시일내에 타협을 봐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청양도시하고 청양 양조장옆 도로요? 5,900, 4,300, 이렇게 된 거예요? 단위가 틀린 것 같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업자한테 도급준 것만이고, 보상지는 별도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보상지는 별도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양조장옆 임철규씨라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임철규씨가 대부분 이 분 토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은 정미소 주인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미소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집 한 채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로망은 거기 이삼례씨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정원준씨는 해결을 했고요. 현재 이삼례씨것.......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이게 대부분 토지보상가격이 적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이 보상감정을 할 때에 그 지역이 돌아가는 가격, 절충돼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보니까 청양시내에 보니까 판매도 이웃의 토지의 판매가격보다 보상가격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니까 실제 거래가격하고 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감정을 할 때 맞게끔 해쥐야 하는데 감정사들이 실거래가보다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올적에는 감정사하고 절충을 해서 실제의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겠더라고요. 정원준씨도 사실상은 먼저번에 타결을 봤지만 사실상 실제가격이 70만원도 받더라고요. 70만원도 안 나오고 62만원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지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감정가격을 실거래 가격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감정이 제대로 돼서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0-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군 도로변 꽃동산조성 사업비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2년도에 4억 8,300만원, 2003년도에 5억 300만원, 금년도에 4억 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2,400만원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안길에 관련되는 꽃길조성과 그 다음에 지천백세공원, 대치면 주정리에 자매공원 3평을 조성하느라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항시 하는 얘기인데, 꽃동산조성, 일회성이죠? 겨울 지나면 그만 아닙니까? 다 죽어서 또 다시 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꽃동산을 조성을 해도 해놓고 계절별로 이렇게 화초를......

철우

이철우위원

꽃나무 식재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따지자면 일회성이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자체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지금 2억 6,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사업비니 모든 것을 합치면 또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 주를 심어도 말이죠. 장기성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화목을 어디서 구입을 해서 심든지 해야 지, 지금 청양군 일원 어느 군을 가봐도 말이죠. 타시ㆍ군, 경상도 근방이나 전라도 근방으로 가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보기 좋고 전경이 좋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효과성이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뭐 와서 사진찍고 구경왔다고 하더만, 사진찍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린 것이지, 일부러 와서 청양군 꽃길조성 잘 됐다고 일부러 구경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름답구나 하고 내려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면 그걸로 끝이지, 청양군에 과연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 가로수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사됐다든지 아니면 차가 받았든지 해서 부러진데 이런 데라도 좋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보식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꿔야 오래 장기성을 두고 볼 수 있지, 한번 투자하고 봄되면 다시 책정해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에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물론 혼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꽃길조성하는데 조금 다른 데로 선회를 해서 장기성이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다년생 식물을 위주로 꽃잔디나 프록스, 맥문동이나 천국 등으로 식재를 늘려나가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0-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재해예방을 위한 수문설치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문현황은 27개로 군에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노후수문은 19개, 군에서 14, 기반공사 5개로 되어 있고, 그동안 수문정비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3개를 했습니다. 지천 하천에 인양제보수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장재수문과 적누수문 해서 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미정비된 백곡수문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지곡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비공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누수문은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정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내에 수문이 27개밖에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수문은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군에나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수문은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않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황을 하고, 관리를 하지, 소하천은 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요.

춘호

이춘호위원

국가하천은 금강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도 목면만 해도 24개인가 되는데, 청남이나 장평 이쪽에도 있잖아요? 수문관리를 전체적으로 않는 것 같고, 지방하천 1급이나 2급이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수문점검은 그냥 외부사항으로만 점검하지 뭐 내부 작동같은 것은 안 해보죠? 점검할 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점검할 때 수문 작동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한 정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11월 중순경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지곡제정비공사, 치성천하고, 가야천, 문성천, 이 사업 공사에 구조물 수문에 대한 이상 유무를 조사해서 공사할 때 반영하도록 시공자, 국토관리청, 농리 주민, 군, 농조 이렇게 수배를 해서 수문별로 점검을 했는데, 군에서 그때 안 나오셨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백곡리 현장사무실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공사지구내에 수문이 10개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된 것은 지금 수문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수문이 있는가 하면 수문을 다시 놓아야할 수문이 있고, 한 쪽 수문이 노후돼서 옆에다 수문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수문은 써먹도 않고 방치상태에서 옆에 있는 수문으로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나 검토하는데 군에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군에서 기술적인 문제하고는 전연 방향이 다른 데, 그런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 사업에 군비를 덜 들이고 수문을 개수할 데가 있으면 100% 다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추진회의가 있었는데, 군에서 나와서 설명을 않다 보니까 완전한 검토가 다 안 됐어요. 기회 있으면 이 시공자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방폭을 높이고 넓힘으로서 이용되는 수문이 있고, 또 노후돼서 다시 놓아야 될 수문이 있고, 또 없는 곳은 다시 놓아야 할 장소도 있고, 필요없는 수문도 있고,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언제 한번 출장을 가셔가지고 수문관계 협의한 내용을 현장사무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안 나간 것 같은데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단면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희 바람은 그 사업비가 한 200억원 되는 엄청난 대형공사를 하는데 그런 점검을 사전에 제대로 안 해서 해야 할 데를 만약에 빼놓고 또 누락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것을 한다니까 그런 때 사업을 해야 지, 그럴 때 반영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좀 출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있는 수문이 개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0-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산 민속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분양은 9필지에 8,981㎡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토지중 67-4, 67-6, 67-13번지 부지에 대해서는 음식점으로 신축을 하고자 건축물에 대한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을 토지소유주가 저희 과에 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분양자들과 충분한 대화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이것이 분양된 지가 얼마 됐죠? 지금 몇 년 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지금 3필지는 추진할 의사가 있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3명이 지금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3명부터 짓기 시작하면 지을 것으로 봐집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군하고 뭔가 서로 유대가 뭐 자기네들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맞아서 추진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차장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바로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고요. 다만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해줘야 될 것으로 봐져서, 그 부분은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주차장관계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3필지는 명년도에는 건축이 될 것으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을 것으로 봐집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신경을 다각적으로 써주셔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한 형태라든가 재료같은 것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느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붕은 박공형 기와로 되어 있고요. 3층으로 되어 있고........

혜규

복혜규위원

다 똑같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형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은 우리 민속마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마을에 알맞은 전통가옥, 이런 형태로 좀 해 주고, 본보기로 동학사 있죠. 동학사입구에 있는 그런 건물을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또 지금 세군데 말고 나머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군데만 협의를 해왔는데.......

혜규

복혜규위원

빨리 추진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나머지 분들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그것을 그쪽에서 아무리 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안 되면, 짓지 않으면 건축물이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 땅에 공한지세같은 것을 부과해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공한지세 부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놔두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빨리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본 위원 의 생각인데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차피 민속마을로 해놨으니까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0-10항, 11항 망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근 2년간 하천유지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비가 990만원의 예산이 세워서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제방 풀베기와 수목제거 등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유지관리사업비는 1,013만 6천원의 사업비로 전년도 예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11항,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향후 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의 교량이 118개소로 2003년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정밀검사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7개소의 위험교량이 나왔습니다. 군도에 남양면 온직리 온직교 1개소, 96m, 나머지는 농어촌도로로 6개소가 위험교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교량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된 양여금이 폐지돼서 도비보조 사업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잠금교와 아산교를 2개교량을 도에 개량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잠금교만 개량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돼서 우선 잠금교만을 내년에 개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노후 위험교량이 지금 보면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있고, 2005년도에 개량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84년도인데 14년이나 먼저 된 교량은 아직 그냥 쓸만합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됐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연도가 일부 조금 뭐하더라도 시공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잠금교가 조금, 이게 모덕사위쪽에 있는 교량인데 그것이 저희가 봐서는 시급하게 보여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시급한 것도 시급한 것이 문제지만 건설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970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공사가 지금까지도 괜찮다는 것은 공사가 잘됐다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84년도에 그 공사를 한 거라든가, ’88년도 이런 공사들도 그것처럼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해야 지, 몇 년, 한 20년 지나면 또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는 그런 교량공사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아산교는 도에서 제방숭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방공사하고 겸해서 도로 교량까지 놓기로 설계가 다 된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것을 교량도 안 놓는다, 그 밑에 도로도 제방도 숭상을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요새서 알아서 자꾸 문의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아산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산교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 가시다가 버스도 못돌린다고 해서 경지정리됐던 아산교, 경지정리 사업 당시에 농어촌도로가 지정되기 전에 농로에 있던 교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농어촌도로 시설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교량이라고 판단된 교량이구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류쪽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만 하고 현재 국토 도종건소에서 설계한 자체가 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됐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이관이 되면 그 공사가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것은 아직 착수식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을 알았으면 연락을 해 주지,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서 자꾸 전화오고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성가스러워 죽겠어요. 그것 좀 빨리.......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내용을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이 교량은 그 교량이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아산교 미상이라는 것은 농어촌도로........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농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량인데요. 그게 지금 기록이 없어서 설치연도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나는 아산교를........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 교량이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까 설계한 그 다리인줄 알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전에 위원님들이 버스 못꺾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잠깐 한 가지, 군도에 온직교 말이에요. 남양, 이 도로가 지금 다리가 다 망가졌죠? 보셨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현재 저희들이 시설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교량이 ‘84년도에 일부구간은 놓여져 있고, 일부 구간은 구조상 안 맞는데 군도 1호선 확ㆍ포장할 당시에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놓여진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요. 확장한 부분은 상태가 양호한데, 구조적으로 기형이 되어 있습니다. ‘84년도에 놓을 당시하고 지금 달아낸 부분하고, 구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현재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당장 위험하다는 것 보다는 현재 군도시설기준, 설계하중에도 미달되고 해서 위험교량으로 잡았고, 뒤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위험교량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양여금 사업을 타오려면 전에는 위험교량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양여금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별도 도비보조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위치를 잘아시겠지만 선형조정을 일부 개량을 해야 되고, 교량을 다시 놓더라도, 저희들이 수정사업비로 한번 보면 한 20억원 가까이 이상이 들어가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다 노후됐다는 말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84년도 일부 종전에 한 것은 많이 노후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종전에 한 것은 그때 놓은 것은 거의 노후됐다고요. 어떻게 빨리 하는 방법으로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최대한 노력하는데 워낙 소요사업비가 선형개량까지 하면 많이 들어가서........

병학

최병학위원

큰 것을 놓는 것이 일꾼이지 뭐 조그만거야 뭐.........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2005년도에 폐지되다 보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큰 것이니까 얘기하지, 적은 거야 얘기할거나 뭐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빨리 시급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10-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로포장사업 타설 심사내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실시한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건설업으로 시행하는 도로포장사업은 시험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자가 영세하고 또 공사비가 5억원 미만의 사업비는 또 않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미콘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조 수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서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서 품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전부 하자가 없고, 잘 됐다고 여론화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건수에 어떻게 전부 시험결과가 다 적합하다고만 나오나요? 공사관리를 철저히 했다고도 보지만 이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시험현황으로 9건이 나온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총 공사가 5억원이상 일반토목 거기 시험규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공사,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 전문건설업공사의 경우를 이상인것만 뽑아서 9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미콘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책임의 한계가 사실은 모호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미콘 그 쪽은 그쪽에서 시험하는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타설하는 데에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는 저희 소관으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레미콘 회사는 근교에 있는 것을 다 쓰죠? 제일하고, 삼진하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저희 관내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의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레미콘은 관급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봤느냐면 작년도에도 레미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사업한 것도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어요. 레미콘회사에서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큰 사업에 확실히 하나라도 걸리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안 걸렸구만요. 그런데 사실은 단속을 안 한 거죠. 제때에 나가서, 그렇죠? 금년도에도 레미콘 타설이 제일레미콘에 쓴 하자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레미콘을 쓰다가 제일레미콘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혹시 왜 이 관내에서는 그것이 안 나왔나, 더군다나 군에서요? 관급으로 거의 저기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관급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도 레미콘도 우리가 쓰는 것이 210강도 짜리면 좋은 거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보통 도로포장에 210강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도 하자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게 남양에서도 금년도에 몇 군데를 내가 알고 있어요. 도로포장을 한 것도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앞에서 시험성적에 여기 부적합이 없다는 것은 콘크리트 압강도시험이나 레미콘 시험뿐이 아니라 도로포장공사를 하면 밑에 흙을 노상교체를 하면 다진 도로를 시험을 하고, 그 위에 골재를 끼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짐도 시험을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시공을 하니까 결과치에는 부적합이 없죠. 결과도 중간에 다짐도가 덜된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검사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부적합이 오면 더 시켜서 다시 재검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콘크리트 관계는 이게 레미콘이라는 것이 완제품이 아니고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제품이죠. 배합을 해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는 얼마짜리, 주문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이 검사시험 자체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새마을 수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5억원미만,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검사시험은 않습니다. 의뢰요청은, 자체시험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은 28일이 경과돼야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레미콘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시공에 문제가 있느냐, 시공사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레미콘공장에 가서 품질시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자체 레미콘조합에서 자기들 품질시험을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연간품질시험을 하거든요. 그것을 믿고서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예를 들어서 현장에 레미콘을 도착할 때 트럼프 테스트라든가 트럼프 테스트라는 것은 물을 얼마 넣느냐 정도하고, 배합설계서에 의해서 배합이 됐느냐, 시멘트량이 맞느냐, 이것을 체크하고 시공상인들이 양생, 물을 주고 예를 들어서 양생포를 덮기 위해서 최대한 양생될 수 있게 공사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레미콘에 하자가 있다, 시공에 하자가 있다,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포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km짜리를 한다, 그런 포장사업을 했을 때 나가서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트럼프테스트.......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지금 저희들이 트럼프테스트는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트럼프테스트를 하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을 하셨어요?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트럼프테스트는 여러번 했죠.

병학

최병학위원

해서 비치하고 있느냐구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트럼프테스트는 비치할 수 없는 것이.......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로 일단 가지고 가서 또 여기로 보내는 것 아니에? 공장에서 갖다가........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렇게 그냥 일정 높이에다 뭐를 놓고 떨어뜨려서 그냥 넓어지는 면적을 자로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관하는 것은 공시채라고 해서 28일 지나면 압축강도를 시험한 건데, 그것은 소규모 공사에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는 큰 공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시채도 있고,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레미콘에 하자있는 것을 얘기할 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했을 때 크렉같은 것이 유난히 간 것........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레미콘이 딱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느 쪽으로 물어야 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아까 말씀대로 레미콘회사에 대한 품질시험은 자체로, 조합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주는 막 갖다 저기해서.........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현지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테스트 그것 정도하고, 28일이 지난뒤에 강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랙에 가는 것은 강도는 다나오는데 문제가 잘아시다시피 모래라든가 품귀 상태 아닙니까? 모래에서 오는 원인이 많은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래가 운곡에서 채취한 모래를 많이 썼죠? 운곡 논에서 퍼낸 모래요? 흙덩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것도 있고, 예당저수지 저수지 준설모래가 일부 들어간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모래들을 써가지고 사실은 관급이라고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사실은 감시는 할 수가 있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아까 말씀대로 공사감독할 때 철저히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사감독해서 레미콘을 반품을 시킨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10-1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0-13 최근 3년간 군수포괄 사업비 읍ㆍ면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는 79건에 10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읍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목면이 사업비가 적은데 이것은 당해연도 정주권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비 안배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쪽에 2003년도는 112건에 1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읍ㆍ면에 배정했는데 여기 장평면 600만원도 오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포괄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21쪽 금년도 사업비는 99건에 9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읍ㆍ면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포괄사업비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포괄사업비를 할 때는 확실히 의원님들 알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읍ㆍ면에서 받아서 사업비를 일부 배정이 되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맨날 시정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 시정해줘야 된다구요. 왜그러냐면 의원들도 모르고 그냥 각자 개인이 와서 부탁하고 사업하고 나가서 ‘야! 의원 네가 안 해줘도 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똑같은 돈, 똑같은 건설을 하는 것 아니예요? 제대로 밟아서 올라가고 해야 죠. 그런 경우가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거예요. 다들,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 아니 얘기가 차도가 있어야죠. 금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우리는 못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직접 끌고 와서 말이에요.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군의원 너깟것 아니라도 군 쫓아가면 되니까 쫓아간다.’ 그래서 쫓아간 기억도 있죠? 민원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개인별로 얘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읍ㆍ면에서 보고받은 사항과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이 책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면장을 통해서, 면장을 통하고 와서 직접 실무자하고 얘기하고 또 군의원들한테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10-1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근 3년간 골재채취사업 일반회계 전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억 8,400만원, 2003년도에는 6억 2,000만원,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11억원의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추진된 것이 46% 정도인데 한 70% 목표로 19억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04년도에는 엄청 많은 양을 했네요? 19억원이라는 돈이 더 앞으로 추가된다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모래가 딸렸었죠? 금년도에 모래가 없었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모래가 해사채취가 일부 제한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하고 협의를 조금 당겨서라도 해서 모래량이 채취가 부족된다, 내년도에 생각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서 딸리지 않게, 그래야 레미콘같은 것도 좋은 질이 나올 수 있지, 그런 협의를 않고 말이에요. 딱 따져 가지고 그 양만 하니까 해마다 내년도에 또 혹시 골재가 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채취한 양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채취를 해야 되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뽕나무밭 주변으로 해서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그런 일들을 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끊어지지 않게 채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해야 지역에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질이 좋지,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아무데서나 파다가 한다 말이에요. 그런 점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우리 또 청양군 재정도 열악한 데서 그런 수입이라도 많이 올려야죠. 금년에는 많이 올렸으니까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10-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광장 휴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장에 휴게소 및 관리사 1동, 2층으로 100평을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망대 1동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박칠성씨 소유건물 관련해서 철거하는 문제로 협의가 계속 지연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5월달에 소유자와 보상협의도 가졌고 8월달에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박칠성씨와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앞에 광장에다가 휴게소 및 관리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광장에다가 건축을 강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박칠성씨가 보상비를 10억원을 요구해서 도저히 그분하고는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휴게소 및 관리사가 건축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원래 칠갑산 광장에 있는 휴게소는 옛날에 행정을 잘못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예요. 불법.......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것을 양성화해줬다는.......

윤명희위원

그럼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영업허가까지 내서, 뭐예요? 그린시설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이요.

윤명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따지면, 그런데 거기서 별 것을 다 했는데, 뭐 불고기를 않나, 별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허가관청에서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묵인한 거예요. 누구 말마따나 싸우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 이런 꼴이 있는데, 그 박칠성이라는 분이 어떤 조건하에 10억원을 요구했을 것 아니예요? 덮어놓고 10억원을 달라고는 않지, 10억원이 애들 이름은 아니니까요. 뭐를 기준해서 10억씩이나 요구를 했는가 그거나 설명을 해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10억원이라는 돈은........

윤명희위원

뭐뭐 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건물하고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윤명희위원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본 적은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사하고 협의해서 해보니까 최대한 3억원정도, 이런 감정밖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과 박칠성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얘기 자체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윤명희위원

그럼 내버려두고 추진을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만약 그 이후에 저희가 앞에다가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서 그 건물이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가서 된다면 그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자리가 변경되다 보면 꼴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0억원씩이나 퍼줘가면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다 썩은 건물이예요. 알다시피 건물자체가 재건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을 10억원씩 달라고 한다면 장사권이나 뭐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조성을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타협은 하려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각오로 지어야지, 이중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10억원이라고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정한 가격으로 해서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다음 10-1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천 백세건강공원 사업계획 및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은 10건에 4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순환산책로 조성을 했고요. 철교가설공사가 34m를 했습니다. 하천준설을 5,116㎡를 했고, 돌보 42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잔디광장조성 7,450㎡, 지압길 설치공사 109m, 야외무대설치 등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잔디광장을 마지막으로 조성은 거의 다 했고 초화류식재 일부만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 저희 과외로 농림과에서 추진한 것은 여기 6개사업이라고 했는데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내정리가 2.5㏊, 석축쌓기가 277m 에 1억 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못 및 정원석 쌓기가 6,200만원, 물레방아제작 1,300만원, 그리고 주민봉사과에서 청양교하고 물레방아 조명설치하는 것이 7,785만원, 자치행정과에서 꽃시계설치를 3천만원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야외무대는 뭐하러 설치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야외무대요?

석호

강석호위원

야외무대도 사용을 해본 일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난 번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야외무대, 이쪽 아파트쪽에 있는 거요? 뭐 하는데 사용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회인가 뭐 했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는 별도무대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야외무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설치해 놓고 한번 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천백세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건설도시과하고 농림과하고, 산림훼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분할해서 했죠? 한 군데에서 사실상 모든 농림과에 사항이면 산림훼손허가만 하고서 사업을 한 군데서 실시해야 지, 여기서 나눠서 하고, 저기서 나눠서 하고......... 어차피 사업이 거진 끝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거기 하천변으로 호안해 놓은 것 있죠? 블록으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수관 밑에 호안한 거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옆으로, 벽에 벽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동장 벽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호안의 고리가 전부다 연결 연결해서 고리를 채우게 됐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고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리를 채우게 됐는데 금년도 한 사업이 있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한 사업도 고리가 다 떨어졌어요. 큰 물 갔다하면 다 나가요.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구요? 관리를요? 지금 백세공원관리를 누가 하느냐구요?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농림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하천관리는 저희 과에서 해야 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체의 백세공원관리를 한 과에서 묶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셔서 그 고리가 안 채워진 것 있죠? 고리 안 채워진 것, 다 채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를 한번 정화운동 나가자고 해서 청소를 하러 나갔었어요. 청소하러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금년도 한 것도 고리가 일부는 채워지고, 일부는 안 채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리가 채워질수록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백세공원관리를 어떤 한 과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지, 이 과에서 관리하고, 저 과에서 관리하고, 중구난방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백세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자체 단체가 생겼어요. 성대하게 빵빠레도 울렸는데 관리 안 해요? 뭐하러 만들었어요? 백세공원관리를 하고 우리가 가꾸겠다는 사회단체가 생겼다고요. 몰라요? 행사 했잖아요? 거창하게, 뭐예요? 변죽 울리려는 짓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여자들 남자들 해서 만들었잖아요? 백세공원을 잘되겠다고.........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요. 이름만 내고........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이 주민봉사과에서 조직이 된 건데요. 봉사단체는 쓰레기 줍는 것을 주목적으로, 가끔 활동은 잘하더라고요. 청소정도는 잘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물관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1개 과가 일관성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군수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일관성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는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지천 백세건강공원은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많은 거고, 몇 사람이 해서 위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런 뒷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많은 10개 분야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약 한 4억 1,800만원 들어간 것이요. 세상에 공원이라고 조성해 놓고 화장실 없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청양 지천백세공원밖에 없을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것만 해놓고서 어디서 대소변을 보라고 하고,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고수부지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게양대 맞은 편 있는 데 중앙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좀 화장실을 지을 때 잘 좀 지어요. 아름다운 미소방으로 시상도 많이 하데요. 보면 서천이니, 공주, 도서실, 화장실이니 뭐니 해서 상도 100만원씩 주더라고요. 아름다운 미소방 표창패도 걸어주고 하는데, 현재 맞은 편 국기게양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중앙도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런 것을 게양대니, 지압길 같은 것을 뭐하러 하느냐구요? 지압길을 4천만원 들여가지고 흙먼지 투성이에 누가 그것을 맨발을 벗고서 그것을 지압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돌보설치도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40m가 되는데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돈 2,700만원인가, 얼마예요? 돈 2천만원인가, 3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과연 비가 아마 100미리만 집중 와도 유지를 못할 것 같던데요. 내가 보기에도 돌보설치, 지압길,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야외무대, 이런 것을 하느니 화장실이나 멋지게 좀 땅을 매입해서 도로건너에다 해 주고, 국기게양대도 가운데 배치해야 돼요. 행사때 보이지도 않아요. 중앙이고, 보이지도 안 해요. 각 시ㆍ군 자매결연단지 해서 6, 7개를 걸어놨는데 낮아서, 그것을 좌로 밑으로 배치하고 무대 전면에다 해놓고, 높이하고, 화장실 반드시 해요. 더 이상할 것 없어요. 화장실은 해야 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보강해야 할 사업이 화장실인데.........

병준

윤병준위원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화장실이나 제대로 좀 멋지게 좀 하나........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화장실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동식은 너무 초라하고, 거기에 매입해도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도로 위로 해서, 고수부지는 안 될 테니까, 제대로 해서 아름다운 미소방 하나를 해봐요. 상도 탈만한 설계를 잘해서, 이상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화장실은 말이에요. 꼭 필요하다구요. 이동식한다고 했는데 여전 이동할 거예요?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렇다고 개인토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없고 또.......

병준

윤병준위원

사 가지고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쪽 돌보 넘어서 한다면 너무 또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성가시러 죽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와서, 문 쳐닫는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쳐닫는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석호

강석호위원

윤병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짓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먼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하고 음식물 찌꺼기 행사 치루고 내버리는 것, 하천에다 다 버려요. 그것하고 같이 수집통을 다 해놔야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한건데, 석축쌓기가 말이에요. 이게 277m에 1억 885만원인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m당 얼마 꼴이예요? 한 36만원꼴 거의 되나요? 그렇죠? 그럼 한 차에 우리가 알기로는 한 15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안다 말이에요. 그럼 m당 2차 이상 갖다 때려 부어야 되거든요. 그럼 높이가 그럼 얼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높이가 2m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과다하게 저기 해 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조경석 쌓기라고 해서 전석이나 뭐 야면석 쌓는 것이 아니고 조경 그런 쪽으로 품을 봐주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거기가 꽃나무 식재도 않고, 안 했잖아요? 그냥 그것만 쌓았잖아요? 쌓는데 사실은 m 당 39만원이라면 돌값이 알기로는 한 차에 15만원 한다구요. 조경석 좋은 것, 인천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산서 다 온다고, 우리도 아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설계가 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다시 참작을 해서 다른 사업 거기다도 할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가 봐도 과다하다구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데서도 도감사를 받든가 감사에서 걸리면 걸릴테지만, 이런 것은 딱 나오네요. 그리고 정원석이 톤으로도 갖다 쓰는 것이 있어요? 톤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석 그 밑에요. 본당 25만 이것도 넘네요? 25만 8천원 꼴이네요. 정원석, 정원석을 톤으로 쓸 수가 있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도 있어요. 톤, ㎥.......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시정해야 할 것 같애요.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죠. 정확하게, 이것 과다한 설계를 사실은 했다구요. 더군다나 이것이 경쟁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볼 때는 특혜를 준 것 같죠. 그렇죠? 딱 나오는 것이 그래요. 이것은 틀림없이 두가지는 다시 저기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농림과에서 집행이 됐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아주, 이것은 과다하지, m 에 돌을 2차씩 갖다 부은다는 것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다 놓지도 못해요. 한 차만 가져가도, 1m면, 그 돌 한덩이에 1m가 뭐예요? 2m를 세덩이씩만 가져도........ 이것은 농림과라고요? 농림과것? 그럼 농림과한테 추궁해야 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농림과한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이것만 시정해줘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본 백세공원사업은 추진부서가 분산되고 부서마다 세부사항마다 시공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당초 조성한 목적대로 관리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10-1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이 48공이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과 읍ㆍ면별 거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 48개 생활용수 지구중에서 4개소가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수질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치면 장곡리하고, 목면 화양리, 화성 용당리, 청남면 인양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대치면 장곡리같은 경우는 석탄 시커먼 물이 나와서 탁도가 높게 나왔고, 목면 화양리도 탁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성면 용당리와 청남면 인양리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용수시설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고서 저희가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하는 지하수를 음용수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바꿔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대책사업으로 나온 6개소를 우선 4개소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개된 사항인데 그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용수 개발로 2회추경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 세워진 것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억원 사업이 도비에서 나온 건데 대치면 주정리 독쟁이라고 하는 데에 5가구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석호

강석호위원

5가구요? 1억원가지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얼마나 큰 사업인데 1억원씩이나 들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제 생활용수, 지하수 착정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추진하다가 일부 민원이 있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민원을 해소하고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민원이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일부 주정리 주민들이 지하관정을 파더라도 지표수가 마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공을 지금까지 생활용수로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 사실상 지표수가 마른다는 그런 문제가 된 지역은 없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표수가 마르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이 생활용수사업이 도의원사업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 해서 이게 선농원 들어왔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선농원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갔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이 도의원이 도비들여와서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의원이 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지표수가 마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은.......

석호

강석호위원

개발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개발은.........

석호

강석호위원

이 지역이 개발가능하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제 농업용수에 문제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해대책도 필요해서 샘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해대책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그놈가지고 품어서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지만 일부 주민들한테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선농원 개인한테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섯집의 생활용수 공급해 주고, 또 한해대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부 농업용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정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능하다 이거예요? 못한다는 이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추진할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일부 거기 선농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선농원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무리만 안 지어져 있지, 그렇게 하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파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석호

강석호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상세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별별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별별 소리가 다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어쨌든 선농원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기농을 하겠다고 들어온.........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개발이 돼서 선농원이라든지 다섯농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에게 온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우리 군 생활용수는 사실상 농업용보다는 음용수로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질관리라든지 검사,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음용에 부적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지도를 잘해 주시고, 결국 음용이라면 상수도쪽으로 환경도시과로 이관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환경보호과로 이관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시설만 저희가 하고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통사항 13-6번까지 일괄보고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3-1에 각종 연구학술 용역에 활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도 본예산 계상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발주가 좀 안 된 것이 위험도로 개량사업인데 이것은 백천리에 4거리에서부터 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사업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발주가 늦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접속구간인 청양 농공고에서 청양군청간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문예회관 신축공사 추진진도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착수시기를 일부 조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3-3 타기관 학교나 농협과 협력사업 지원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간 사고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한 것은 10건에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43건에 8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38건의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 6억 4,700만원, 감이 1억 2,400만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됐다시피 대부분이 사업량이 일부 소관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키운 거라든지 단면을 확장한 것,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포장에 일부 연장해서 마무리를 해 준 거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있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13-6에 최근 2년간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3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해서 읍내 송방리 300m에 3억 4천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300m에 3억 4,900만원, 98%인데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이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그냥 인도에 인도설치하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지금 청양초등학교하고 청송하고 인도에 고무블럭 인도설치하고 거기에 빨간 아스콘을 입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은 구경찰서 부지가 공사중이라 해놓은 지저분할까봐 아직 그것은 시공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커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게 저기는 연장이 구간을 300m로 표시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거든요. 전체사업량은 300m 가 더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나도 한 것을 봤어요. 한 것을 봤는데 3억 4천만원이면 엄청난데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저쪽 청송초등학교에는 적어도........

석호

강석호위원

돈갖다 만원짜리로 메꿔도 3억 4천만원 가지면 깔아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거기에 난간, 어린이보호구역 입간판, 표지판하고, 청송초등학교앞에는 담장도 일부 보수했고요.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비가 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졌다 이거죠? 담장도 들어가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300m를 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300m 하는데 3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써있길래, 이것을 돈으로 갖다 메워도.......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것은 연장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경찰청에서 충청남도것을 다 동일하게 설계해서 나눠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교월리에서 장승리까지 외곽도로를 개통했죠? 거기는 아마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군민에 직결되는 문제라 얘기하는데 장승리에서 공주가는 쪽으로 신호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신호를 받으면 승용차가 제일 앞에 정산쪽에서 와서 제일 앞에다 딱 대놓으면 버스가 꺾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못 돌아갑니다. 민원 안 들어왔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어디 탄정리요?

철우

이철우위원

탄정리인가, 교월리........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탄정리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민원 안 들어왔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게 민원사항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지금 가다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중앙에 교통석이 나타나서 대전쪽으로 가면 그래서 노면표지판만 보완한다고 보령방향, 공주방향, 표시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탄정리 주민들 민원도 나왔었어요. 제일 문제가 그 옆에 석재공장으로 진입이 안 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석재공장하는 쪽으로 2차선을 늘려서, 가를 늘리고 그 위에 여관 하나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 뿐이 아니라 외곽도로가 4차선으로 갑자기 나다 보니까 중간에 중앙분리대만 설치해 놓고 좌측서 사시는 분이 우측에 농사지으러 건너가기가 어려워서 심지어는 어떤 군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본인이 스위치를 작동해서 빨간불을 켜놓고 건너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위험은 조금 있는데 그 로타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나 관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36번 4차선, 그게 설계중이라고 먼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입체가 될 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현 지점은 하여튼 승용차가 앞에다가 제 차선에다 딱 대고 있으면 버스가 꺾어서 못들어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교통선이 바짝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못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해줘야 할 것 같애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관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고 몇 번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의 지형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차선을 늘리기 전에는 안 되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바로 36번선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죠?

병준

윤병준위원

예, 한 가지만........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30페이지 벽천 읍내간 4차선 확포장, 그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민원이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사고이월된 사업인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얼마나 돼요? 340m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연장은 얼마 안 됩니다. 공사비하고, 그런데 집이 11채 뜯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집이 몇 채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11채요.

병준

윤병준위원

11채가 다........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지장물이 있어서 현재는 이주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받아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이쪽 집을 뜯어주니까요. 집 짓는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는 급한데 집 짓고 이사하는 분들은 집 터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금년에 다 못하고 또 이월해야 겠네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다 됐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너무 오래 돼서 보기도 싫을뿐더러,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35페이지에 보면 화산천에 말이에요. 돌망태 정비공사를 하는데 개비온으로 설계를 해서 괜찮아요? 거기가 알다시피 폐석이 한도 끝도 없이 바닥이 안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에 개비온 철망을 놔서 이게 부지를 하려나 모르겠네요? 오히려 돌망태를 넣어야지, 바닥보 기초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화산천은 비만 조금 오면 그냥 막 유실돼서 감내를 못하는 데예요. 막 폐석이 벌어지거든요. 광산폐석이, 그런데 거기에 개비온을 해서 하자가 없겠어요? 내년이라도 비 많이 오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하천은 돌망태로 했고, 일부 무너지는 쪽은 개비온 옹벽을 추가로 더 넣은 것으로........

병준

윤병준위원

일부 무너지는 데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안 나오잖아요? 바닥이 전부, 바닥을 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 데인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하천은 돌망태로 시공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서 내가 불안한 시공이 잘못된 것 같아요.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애요. 내년이지, 내년에 비 많이 오면 보면 알지만,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바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계속 유실돼서 여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 데에요. 그런데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느만, 5,500만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다 완공된 거죠? 이게 지금도 바닥 공구리를 했나, 어떻게 했나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진료부장 박종열, 보건행정담당 이찬상, 예방의약담당 박월희, 지역보건담당 전용화, 건강증진담당 우연순, 원무담당 김흥배

영기

윤영기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1-1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및 연구사례입니다. 지급내역은 2003년에는 연구실적 188건에 9,800만원, 2004년에는 155건에 1억 7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건당 2003년에는 원장이 월 100만원, 전문의는 월 80만원, 일반의는 월 80만원, 2004년에는 원장이 월 100만원, 전문의 월 90만원, 일반의가 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연구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연구사례를 보니까 흔한 무좀치료에 대해서 연구사례를 냈는데 상당히 무슨 치료효과가 있어요?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무슨 비방이라도 있어요? 가정의학과 고동희씨가 연구사례가 있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청양군민에 흔한 무좀의 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예, 뭐 탁월한 효과가 있다든지 무슨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비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굉장히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들이 피부과에서 배우고 있는 무좀의 치료와 대동소이한 연구결과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과제를 월별 1건씩 내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월별 1건씩 내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건씩 내면 연구수당을 주고, 안 내면 안 주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안 내면 안 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급을 안 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예도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급하지 않은 사례요?

병준

윤병준위원

예.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해는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급기준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이 전문의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예산을 처우개선조로 해 준 거예요? 2003년도에는 80만원을 주다가 금년에는 90만원을 줬구만요. 전문의의 경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시ㆍ군에 비해서 청양군보건의료원이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가 적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10만원씩 인상을 하였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타시ㆍ군에 비교해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타군을 비교해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타군하고 비교하면 중간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중간정도요? 최고로 주는 데는 의료원장은 얼마를 줍니까? 원장같은 경우, 여기는 100만원밖에 안 주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150만원인가 12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전문의같은 경우 많이 주는 데는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전문의같은 경우도 그 정도 원장하고 비슷하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일반의는 50만원을 주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 갖고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1989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태서라도 더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사기진작책으로요. 여러 가지 타시ㆍ군 예를 봐서, 그리고 저녁에 당직의사같은 경우 진료를 잘해줘요? 당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당직은 현재 당직 공중보건의사가 3명 있습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365일 카바를 하고 있고, 그 3명이 독감예방접종이나 그런 예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민원이 없습니까? 진료를 잘 해줘서 민원이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의사가 너무 불친절하게 한다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각 읍ㆍ면에 공중보건의들이 있잖아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어떻게 해요? 점검방법은요? 정기적으로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개월에 한번씩 정기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2개월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정기점검은 일주일에 한번씩 있고요. 연말 연초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어느 면은 공중보건의를 구경을 못한다는 면도 있어요. 못봤다.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시로 좀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느라고 해도 민원이 많으면 안 되지 않아요. 불만이 많으면 안 되겠지, 전체 여론도 대체적으로 잘한다는 이런 후평이 있어야지, 가야 별것도 아니고 가면 조금 뭣하면 큰병원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원에 대한 애착도 없는데 두 번 다시 오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는 물론 직원들은 지키더라고요. 나도 오늘 아침같은 경우 어제도 9시 10분에 갔는데 가보니까 직원들은 다 나왔어요. 하나 오는 직원도 있고, 부랴부랴, 그때서 내과니 죽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감독하고 잔소리하면 한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좀 자율적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수시로 좀 감독 좀 잘 해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수면장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뭐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연구결과를 뭐가 수면장애다 하는 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수면장애는 특히 수면을 시작하기 힘든 것과 수면을 유지하기 힘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야간 약물이 틀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구를 하셨으면 연구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연구내용, 연구비는 연구내용한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냥 돈만 주는 건가요? 수면장애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돈만 지급하느냐구요? 연구에 대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를 했으면 수면장애, 예를 들어서 양약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한약에 뭐가 좋다, 이런 것이 뭐 나온 것이 있느냐구요? 연구결과가요. 원장님께서 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과가 있어야지, 연구비만 지불했으면 뭐다뭐다 말만 해놨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내용물이 뭐냔 말이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수면장애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처치방법이 틀리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상 잠 안 오는 사람은 수면제를 사다가 먹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면제를 안 먹고 더 나은 한약으로 방지를 한다든가, 연구결과가 뭐가 나와야지 뭐 한 것 없이 그냥 돈만 탔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내용이요? 원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가서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연구한 결과, 수면제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연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연구비 들여서 연구할 때는 뭐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연구비해서 연구비만 대줘요? 수면장애, 딱 하면 목만 대면 되네요? 목만 대면 돈 주네요? 그것밖에 또 할 것 없네요? 답이 안 나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를 포함을 해서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의료원장 에 대한 급여가 청양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돈을 하위로 따져서 연구비니까 연구를 해서 무슨 과정이 있어야지, 여기도 소아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소아과? 머리를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했다 말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면 연구가 아니거든, 통상 일반하고 합쳐서 생각이 된다면, 연구의 결과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연구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게 연구비 아니에요? 과학연구소 가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만 대면 뭐하는 거냐구요? 그것 어떻게 대처한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답변은 어렵죠? 내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전부 임상연구비를 타신 양반들, 연구에 대한 결과, 성과분석을 해서 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답변만 하시면 내가 그냥 말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연구에 대한 대책,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때 끈으로 묶는 다 똑같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보다 나은 방법, 지혈을 시켜서 뭐가 좋다, 이런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반하고 같은 생각이면 그게 연구가 아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안 계세요? 연구자료에 대한 논문쓴 게 있을테죠?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무담당 김흥배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달 임상연구비에 대한 논문은 우리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등재시켜서 주민 누구나 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최위원님도 참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열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봄부터 그 사업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8월중인가, 7월중에 저희 전산직 공무원이 전출하는 바람에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7월, 8월, 9월, 5월, 6월 다 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그래서 앞으로는 10월달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놨고 앞으로도 계속 논문 연구비가 지급이 되면 그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켜 놓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 다 탔으니까요. 여기에 다 지급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급에 대한 사항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10월달 이후로.......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10월 한 달것만 제출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테니까, 나머지 무슨 결과를 알아야죠.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없이 소득이 있으면 되겠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1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8쪽, 금년도 진료용 의약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4년 1월 19일부터 2004년 11월 17일까지 총 19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구입금액은 총 8,6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 8회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구입금액은 3억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약품과 구입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임상연구비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 임상연구비의, 이것을 연구를 하려면 주민들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연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네요? 학교에서 배운 것, 실제 실사를 할적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연구비를 우리네가 연구한 내역, 논문을 읽어봐야 해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문외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비를 타 보건소,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보령시 보건소, 여기는 의료원이지만 거기 행정사무감사장에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거기 소장이 이상철씨인가, 그런데 거기는 참 뭐 아주 굉장히 잘합디다. 행감 받는데 보령시청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해마다 한 소리 되풀이하고 되풀이 답변밖에 않는 것 같애요. 금년도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인데 물론 수의계약, 뭐 조금씩 약 사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의회에서 제중약품이라는 회사가 약종상회사입니까? 아니면 약종상 도매회사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도매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까? 제약회사는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양군 의료원 아니면 제중약품이라는 약종상 회사가 팍 쓰러질 것 같애요. 어떤 좋은 이벤트나 아니면 청양군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제중약품이라는 도매회사에서 말이에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수의계약이 제중약품으로 편중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이 제일 큰 데가 제중약품하고 중앙약품 두군데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중약품에서는 약을 도매만 하지, 쉽게 따져서 약종상만 하고 있지, 약을 만들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수의계약건이 어떻게 이번에도 19회에 무려 12차례나 제중약품것을 썼네요? 그럼 쉽게 따져서 이벤트 형식으로라도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의료원에서 행사할 때 지원을 한다든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은 숨기고 그냥 약이나 팔아주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약종상을 한다면........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청양에 와서 약도매상........

윤명희위원

의료원장 오기 전부터예요. 제중약품이 논산 취암동에 있는 거죠? 좋은 일 좀 하라고 해서 안 하면 바꿔요. 이런 약 만드는 약종상 많잖아요? 내 얘기는 우리 군에서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이렇게 많건 적건 무려 19회의 수의계약을 할 적에 액수의 크고 적음도 문제지만, 무려 12차례 50% 이상을 제중약품이라는 약 도매회사에 수의계약건을 한다면 적어도 의료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지, 무조건 약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회사에 그 약만 갖다가 쓴다는 데는 우리 행감위원회에서 볼 때 약간의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째 약을 단가입찰을 않습니까?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가입찰로는 않는 이유가 뭐냐구요? 액수는 3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가입찰은.......

윤명희위원

어려워서 못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하나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에서.......

윤명희위원

아니, 유사약품이 많지 않습니까? 소화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심장병 치료약을 구입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소독약을 구입해도 그렇고, 제한경쟁을 할 필요없이 단가입찰을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약품 하나 하나 마다 다 입찰을 하게 되면 약품을 다 일일이.......

윤명희위원

하나 하나는 얼마 됩니까? 이게 뭐 3억원 어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령시를 보니까 거기는 의료원으로 승격은 안 됐지만 여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인구가 우리 배는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단가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꼭 제한경쟁입찰만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뭐를 받아서가 아니라 의료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용해 주는 이런 약품도매상에서 이런 도움이 돼서 우리 의료원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뭐라도 있어야지 말이에요. 매년 보면 제중약품 빼면 의료원 문 닫게 생겼어요. 19회의 수의계약중에서 무려 12차례를 무려 50% 이상되는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이것 뭐 안보이게 무슨 이벤트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군청 아니면 의료원에 말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내역이요.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에서 아주 제중약품이라는 논산 취암동에 있죠. 여기가요. 이 제중약품 회사에서 우리 청양군이 의료할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진료에서 좋은 일 좀 해보자구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애요. 뭘 바라는 것 같아요. 약 조금 팔아주고, 여기 구입약품이 한 8천여만원밖에 안 되네요. 단가입찰을 내년도에는 일부만이라도 실시해 주십사 하고, 또 이렇게 집중된, 독립된, 제중약품에만 이렇게 좋은 약을 그동안 공급했으니까 탈 없으니까 계속 연계되고 있는 같은데 가능하면 좋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0쪽 11-3 금년도 각종 예방접종 약품관리 현황 및 구입내역과 유료 예방접종현황 및 접종대금 징수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관리현황 및 구입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종류는 디피티, 소아마비, 엠엠알,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대금 징수내역입니다. 이 표가 약간 보기 어려운데 현재 12월 7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7일 기준 유료예방접종 인원은 총 6,549명이며 접종대금 징수내역은 2,485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간염은 509명 접종해서 190만 7,600원, 인플루엔자는 6,040명 접종해서 2,295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등 유료공급분 구입액이 기재되지를 않았는데, 미기재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이게 처음 인쇄를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염에 대해서 보면 위에 두칸은 1미리짜리, 그리고 밑에 두칸은 0.5미리짜리, 위에 1미리짜리에서 제일위에 있는 것은 2003년도, 밑에 것은 2004년, 그리고 0.5미리짜리는 2003년도, 2004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료공급분 구입액이 미기재됐다는 얘기예요. 구입액이 얼마씩 구입했다는 그 액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료를 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총 구입대금은 지금 접종대금하고 징수액하고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그것은 보면 아는데, 총 구입대금이나 징수액이나 그것은 보면 아는데 간염이나 인플루렌자 이런 것이 구입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디피티, 엠엠알,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은 공급을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것은 현재 무료접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료접종하는 거예요? 무료로 한다? 그러면 간염, 인플루엔자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인플루엔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간염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1년에서 2년정도 유효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장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상식인가요? 답변을 해봐요.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서 1년 내지는 1년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똑 떨어지게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말이에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한 것을 갖다가 투여해서 우리 군민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원장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을 알고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 간염에 대한 구입연도의 이월량을,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간염이요. 이월량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구입연도를 기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구입연도도 기입을 않고 자료가 그냥 봐서는 참 어려운 내막인데, 이게 응급을 요할시에 말이죠. 우리 군민이 청양의료원을 찾았을 당시에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도 모르고서 당황해서 갖다가 투여해서 피해를 봤다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구입액이 말이죠. 보건의료원에 이렇게 많은 약품을 구입해야 되나요? 그래요? 뭐 이거 응급을 요할시에 하는 약품 아니예요? 처방전만 내주고, 나머지는 다 약국에 가서 지어먹는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이 있는데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은 처음부터 국가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을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원장께서는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언제 구입해서 언제 쓸 수 있다는 유효기간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니까, 다음부터, 언제까지예요? 여기 계시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월 14일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다 지났네요? 하여튼 주의를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신증후군출혈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유행성출혈열과 신증후군출혈열은 대개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유행성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같이 쓰고, 쯔쯔가무시는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쯔쯔가무시는 2개가 병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쯔쯔가무시는 들쥐에 붙어사는 털진드기가 물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질병경과는 처음에는 감기하고 비슷하게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다 틀립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쯔쯔가무시는 예방백신이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진료했어요? 쯔쯔가무시같은 거요? 의료원에 찾아온, 몇 명이나 치료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쯔쯔가무시가 작년에는 19명, 올해는 9명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9명이요? 경과가 어땠어요? 다 괜찮았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쯔쯔가무시는 테트라싸이클링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만 치료하면 바로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감염돼서 며칠내에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것도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큰 일 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상관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환자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인플루엔자를 말이에요. 독감예방접종을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무료로 몇 명이나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무료로 6,840명을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6,840명,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7,595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한 8,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40명을 무료로 해 주고, 유료는 4,050명해 주고, 그럼 잔량은 몇 명분이나 남았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2월 3일 현재 6,200명 접종계획에 접종실적은 5,726명.......

병준

윤병준위원

6,840명중에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6,200명중에서요.

병준

윤병준위원

무료가 몇 명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무료는 다 했고요. 유료는 6,200명 접종계획에 접종실적은 6,722명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여기 실적에 접종이 4,050명으로 나왔는데요. 6,200명 중에서 4,056명으로 하고 잔량이 1,072㎖ 남았다고 했어요. 지금 몇 명분이 남은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474명분이 남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에 와서 예방접종을 안 해서 민원이 생긴 예가 있어요? 없어요? 독감예방접종하는데 오는 대로 다 소화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현재 유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800원 받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시중 병원에서는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만원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외국산은 얼마를 받아요? 외제 백신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청양에는 외국산이라고 들여와서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시중에서는 1만원을 받고, 의료원에서는 3,800원을 받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는고 하니, 예방백신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는 다 떨어졌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떨어진데도 있고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런 것을 시골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다가 시중에 1만원짜리 하기 위해서 장평같은 경우 부여를 가면 차비도 왔다갔다 한 3천원 내버려야지, 한나절 품 매지, 때되면 풀빵이라도 먹어야지,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 좀 탄력적으로 해서 재고를 1,072㎖가 남았는데 이게 몇 명분이예요? 1,072㎖는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어요? 잔량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이 1,072명이면........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인원수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게 1인당 놓아주는 것이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2천명정도.......

병준

윤병준위원

2천명정도요? 그럼 이런 것을 놔두고 놓을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같은데 배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지금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읍ㆍ면에서 없어서 못맞아요. 몰라서 못맞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떨어져서 못맞고, 노인양반은 그냥 놔주니까 맞고, 젊은 사람은 맞고 싶어도 애들 가서 맞으려고 해도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서 외지에 병원을 찾아가면 1만 3천원 받는다고 얘기합디다. 1만 3천원이요. 그리고 외제하고 국산하고 성분차이가 어때요? 외제는 2만 5천원 받는다는데, 병원에 가면, 외제 인플루엔자는 외국산은 2만 5천원을 받는데요. 성분이 국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외국산이 그 성분이 훨씬 좋아요? 100% 안 걸리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혹간은 일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외제가 유효기간이 더 오래 간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한데, 원래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원장님 말이에요. 간단히 줄입시다. 읍ㆍ면에 보면 전부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해요. 각없이 모자라요. 그럼 전체인구가 6,200명이 계획에 6,840명에 3천원이면 인구가 한 3만, 넉넉하게 잡아서 3만 7천명을 잡으면 한 2만 5천명은 못맞는 거예요. 그럼 보건지소같은데 해서 탄력적으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면 농가한테 큰 보탬이 되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요. 이것을 놔뒀다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금년 12월까지예요? 12월말까지 해요? 접종기한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이것이 소모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2월까지는 할 수 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동절기 들어와서 기온이 급강하돼 가지고 벌써 때가 어느 때인데요? 전부 소화시켜서 소모가 됐어야지,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ㆍ면 보건지소에 가면 없어서 못맞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그런 것을 배정해서 소화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약재관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약재를 늦게 구입을 하고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약이 남아요. 결론적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예방접종할 데는 거의 다 했고,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약을 샀으면 계획된 인원을 접종을 다 해야 하는데 이 약이 남게 됐다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그냥 묵혀가지고 폐기처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계획된 양이 다 소모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 약 남아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읍ㆍ면에 모자라는 것, 이렇게 군에서 분할 공급하라고 했는데 다 남는다구요. 다 남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들리고 여기 약효, 기간, 거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금년도에는 접종약을 구입을 않고 작년에 산 것을 가지고 올해 다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그 약효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상 11월부터는 소아마비백신을 두가지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별에 소아마비 접종량이 10건 정도인데 12월달에 우리 청양군에 백신공급량이 19개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약을 샀으면 약이 적기에 소모가 될 수 있는 홍보가 돼서 계획인원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약재가 남아서 약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홍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다 계획대로 소모가 되고 예방접종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11-4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1쪽, 11-4 최근 3년간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내역입니다. 실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286명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4,614명, 2004년도 11월 15일 현재 3,410명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노인검진의 노인의 대상이 몇 세부터입니까? 검진대상이요?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노인복지법에 정한 규정에 따르면 65세이상인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인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인원에 따른 검진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65세이상이면 청양군에 65세이상이 상당히 많죠?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째 검진한 것을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불과 극소수에 몇 명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그 나름대로 보호해야 할 그런 노인분에 대해서만 추천을 해 주고 없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40세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의료시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하는 그 인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마다 격년제로 하죠? 홀짝제로 검진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이 이렇게 검진실적이 미비하다고 볼때에는 청양군에는 노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고장이 청양군입니다. 그렇죠?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을 많이 우대를 하게끔 우리 의료원에서 청구를 해야 죠. 이것은 안 되겠다, 청양군에 인구는 지금 반 이상이 전부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노인들은 한 2, 30명만 하고, 젊어서 기가 넘치는 사람은 몇 천명을 하고, 이러니 형평에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예, 지적을 해 주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부터는 요구를 더 해달라고 해요? 젊은 사람 조금 빠지면 어때요. 이거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나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냥 안 나오니까 억지로 젊은 사람, 동원하기 쉬운 사람들 빨리빨리 이장들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차에다 태우고 검진하는 이러한 검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적으로 꼭 필요한 노인성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다음 1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2쪽, 한방의사 순회진료 내역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운영일정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지역 경로당 순회 방문 출장관리를 하고 있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인력은 한방의 3명, 지역보건담당 2명으로 한방방문팀을 구성해서 월 20회이상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주민입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총 85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1,942명을 한방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 점은 제가 물어봤는데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1-6 보건의료원 입원실 현황 및 2004년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병실이 7개, 병상이 30병상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입원환자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 인원이 126명, 연인원이 97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난 번에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시에 입원환자 현황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참 다행이다 하고 분석 좀 해보고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보고한 것은 연인원이고, 실인원은 12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연인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입원환자 1인당 입원실에 입원료는 얼마씩 하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만 4,580원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1만 4,580원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1만 4,580원 곱하기 973명 해서 돈이 다 입금이 됐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병실료는 입금이 되는데요. 환자가 입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도 같이 하고 있고 물리치료라든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혈압재는 것도 있고, 입원실료만 따지자면 식대가 하루에 1만 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식대는 빠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입원을 해서 24시간 하루종일 자고 한 인원수로 안 따지고 그냥 와서 한나절 있다 가도 한 것도 인원수에 들어갔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한 나절을 있다가 가도 그것은 하루로 치고, 원래 입원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입원료는 다 징수가 된 것 아니예요? 지금 주5일근무제가 시행돼서 의료원도 토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은 근무를 않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한 달에 두 번 근무를 안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근무 않는 날하고, 일요일날, 입원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입원실과 응급실은 현재 간호사 5명이 3교대해서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의사가 교대로 근무한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간호사도 3교대 365일을 근무하고 있고, 의사는 3명이서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교대근무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정형외과 환자가 사실상 있으면 소아과 의사가 여기에 진료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산부인과나, 신경과,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교대근무한다고 해서 제대로 진료가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입원을 해도 주치의는, 원래 다른 병원에 가도 주치의는 따로 있고 당직의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 있는 근무실 당직편성은 당직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교대근무하라는 지침인 것 같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네 번 계속 근무를 않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원은 입원환자 말이 이게 참 9백 몇 명인데 사실상은 실제 입원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할 수 밖에 없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토요일날 네 번 놀고, 일요일날 놀고, 환자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가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전문의사가 공백기간이 많고, 이렇게 그냥 병실유지관리만 하기 위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환자관리에 있어서요? 진료도 그렇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료에 제가 공공적인 면을 고려를 할 때 청양에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의료원 측면을 감안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의료원이 전보다 의사수도 늘고 직원수도 늘고 간호원수도 늘었는데 사실상 주5일근무제를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말로만 입원실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렵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입원실을 이렇게 활용해서 환자가 적정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놀으라고 지정됐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청양관내의 환자가 의료원에 와서 가능한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 그게 최우선이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주5일제 근무를 해도 간호사와 의사는 항상 24시간 365일 의료원에 있습니다. 타 어디 병원에 가거나,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이......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1만 4,580원씩 입원료 들어온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봐야겠어요. 6개과에서 126명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환자 3명을 받은 꼴이예요. 3명만 입원실을 채우고 나머지 27병상은 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전체 6개과에 딸린 식구가 몇 명입니까? 간호사 포함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6개 과에, 의료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가 얘기를 해봐요. 이 자료를 보면 하루에 3명 입원한 꼴이 돼요. 그럼 하루에 30병상, 27개 병상은 놀리는 결과이고, 126명을 따져봐야 연인원을 따져봐서 7명인데, 여기서 산부인과가 7명이 입원을 했는데 57일, 한 8일간 입원한 속이네요? 내용이 뭡니까? 출산을 한 거예요? 애들을 분만한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출산은 아니고요. 외음부 농양이라든지 다음에.......

병준

윤병준위원

부인병 치료한 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부인병도 있지만 부인과쪽으로 외과적인 수술같은 것을 한 것, 그런 것을 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산부인과는 애들 몇 명이라도 분만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그럼 분만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의심스러워서 큰병원에 간다는 결론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7명에 연인원 57명이면 산부인과는 놀고 있었구만요? 파리 날리겠어요? 여러 가지 좀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운영인데 의료원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에 3명 입원하는 것을 다만 10병상이라도 채워야지, 30병상에서 사람 3명꼴 입원한 것이 돼서는 말도 아니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입원환자 늘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처음 와서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입원환자는 늘어납니다. 입원환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병준

윤병준위원

홍성의료원처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야간진료하면 1만원도 주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하느니 보다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우리 위원 님들이 인센티브를 주게 해야 지, 일도 않고 여론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많이 하고 엄청난 실적을 올려봐요. 올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고생했으니까 대가를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황송감사해서 우리가 해 주죠. 병상 30병상을 하루에 셋만 입원하고 27개를 놀리는데 실적도 안 올리고 그것만 달라면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죠. 산부인과가 사람을 7명을 받아서 1년에 365일이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구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수지타산, 이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예요. 4만군민의 무의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면직원도 27, 28명 현원에서 조정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우리가 한 거예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해봐요. 의료원장이 뭔가 좀 기왕에 있는 동안에 실적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리고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해줘요? 그런 성과가 있는데요. 성과급 주는 심잡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이고 뭔가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을 해서 의료원도 그 나름대로 공감이 갈 수 있는 주민들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적으로 뭔가 해서 마음상태부터 정신상태부터 벌써 아주 작심 3일이면 안 되고 기왕에 의료원을 내 개인병원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뭔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11-7, 8, 9항 3개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1-7, 독사교상환자 발생현황과 응급조치 내역입니다. 작년에 독사교상환자는 총 27명이었으며, 입원환자는 12명, 응급치료는 15명이었습니다. 살무사항독소, 하이퍼테트, 항생제 등 독사교상시 기본적인 처치후 경과관찰 후에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하고 응급조치후에 귀가조치하였습니다. 11-8, 무허가 약품 단속현황 및 불량약품 현황입니다. 무허가약품 단속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12개소, 업소별 점검횟수는 6회, 총점검회수는 72회를 하였고,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불량약품 현황입니다. 불량약품은 부적합의약품 및 PPA성분 함유 감기약으로 콘텍600외 5종이 있었습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20개소였으며 업소별 점검회수는 3회해서 총 점검횟수는 60회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반품조치하였습니다. 11-9, 최근 3년간 결핵보균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신규등록환자가 50명에 요관찰이 15명, 2003년도는 44명 신규등록에 요관찰이 9명, 2004년도에는 68명 신규등록에 요관찰이 34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무허가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가 12개라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대부분에 뭐를 위반업소로 보는 거예요? 약품 뭐로, 기간이 남았다든가 이렇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비식으로 되어 있는 가짜약품, 그런 것을 무허가약품이라고 하고요. 그런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없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에 약국이 총 몇 개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3개소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3개요? 각 읍ㆍ면에 있는 것까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불량약품 현황을 보면 점검대상 업소수도 똑같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거기는 틀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개소요. 이것은 점검대상이 무허가는 12개만 하고, 8개는 안 해도 된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무허가약품 점검대상 업소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불량약품 현황은 저희가 12개 약국에다가 의원 몇 군데를 포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넘었다든가 이런 약품은 하나도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기간이 넘은 약품은 무허가약품이나 불량약품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한 안에요?

합동단속을 해요?

감기약만 반품조치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원래가 부적합한 약으로 판정이 나면 그 약을 전부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수거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점검대상업소는 약국만 한다는 얘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불량약품 현황에서요? 약국에다 의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20개소는 약국 12개소하고 그 다음에 의원 몇 군데 포함해서 20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약업사나 말이죠. 한약업사 이런 데는 대상이 아니예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한 군데도 위반업소가 없다구요?

혹시 약매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남양에 한군데 매약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매상도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매약상은 남양에 한 군데 있고요. 특수장소가 청남하고 장평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을 보면 집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점검대상 업소수가 20개소하면 약업소나, 한약업소 여기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위반업소가 없다는 얘기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관내 의료기관에 보건소 아니면 또 병의원, 약국, 보건지소같은 데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 그런 것도 한번 집계를 해보셨습니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기에서 안 해요? 총괄적으로, 약도 여기서 내려보내주잖아요?

아니, 여기서 약을 전부 배급을 주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마약이나 수면제같은 경우는 별도보관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취급이라든가 보관은 이중시건장치를 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마약이나 향신성 의약품이 보유량을 조사 좀 해서 알려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마약과 향정신성, 어떤 병의원과 약국 다 포함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참고적으로 본원에 있는 향정신의약품하고 마약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의료원에 향정신의약품은........

철우

이철우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보면 누가 어떤 분장을 맡았는지 잘 분간이 안 가요. 당체 이 사람이 답변을 하려다, 저 사람이 답변을 하려다 하는데, 지금 끝나는 대로 말이죠. 오늘, 내일중으로 예방의약담당 분장표 좀 한번 주사나, 주사보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좀 갖다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방의약담당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누가 뭘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서로 눈치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26쪽에 결핵환자가 어째 해마다 이렇게 늘죠? 요관찰자나 양성자 현황이 어째 해마다 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줄어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청양군 의료원만 놀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계몽하고 지도를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가 어째 이게 다시 살아나요? 결핵환자 현황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놀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결핵환자수가 이상하게 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어떻게 계몽을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각 군정소식지나 유선방송에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방접종시에 홍보자료를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결핵에 대한 계몽을 했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홍보물 설치도, 포스터나 판넬같은 때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철저히 계몽하고 보건교육을 해서 자주 매월 나가는 청양군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해서 결핵환자 이런 것이 늘지 않도록 해야 지, 자꾸 늘어난다면 뒤로 퇴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면 이상한 얘기예요. 각읍ㆍ면에 결핵관리요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또 배치해야 겠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하세요. 계몽을 하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3-1번부터 6번까지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7쪽, 13-1 각종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초 예산편성 후 추경에 감액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을 2004년도에 있었는데 용역내용은 청양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고 용역기관은 혜전대학 간호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간호학과교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용역사업비, 사업시기, 연구용역이 청양군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하고 2004년 2차추경시에 감액조치됐습니다. 다음 28쪽 13-2와 13-3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3-4 최근 2년간 사고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정보운영교육, 보건지소 전산화 전산네트워크 장비구입, 보건지소 컴퓨터구입, 보건지소 프린트구입, 건강증진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였고,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신흥보건진료소 개축 그리고 의료원관사 상수도배관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30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과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3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시간이 다 되고,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데도 보건복지부 심의과제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집행하고, 목적사업은 집행하고 결과보고하면 되지, 이것을 심의받고 쫓아다니면서 로비해야 하나요? 컴퓨터 사야겠다고요? 국비보조를 해 주고요? 업무추진을 지금 그렇게 해요? 정보화교육이니 뭐니 전부 보건복지부 심의한다고 하니, 아니, 국비보조를 줬으면 그것으로 해서 컴퓨터를 샀으면 보조해 주면 해서 사서 결과보고하면 되지,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요? 그렇게 됩니까? 담당이 얘기해봐요? 컴퓨터를 사는데 이것을 복지부에다 추경에 확보해서 또 거기 사게 해달라고 해서 왔다갔다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봐요.

참 지금 사무를 혁신분과 위원 회니 뭐니, 사무를 간소화니 하고서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것 추경하고도 연말에도 어렵겠네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난 해에 한 것 아니예요? 다 끝난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어요? 사왔다고 자료를 갖다 주고 또 보고하고 이러고서 하는구만요. 결과받아서, 한심하네요. 됐어요. 그리고 의료원장 말이에요. 마이싱이 몇 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총 마이싱이 몇 종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마이싱 종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많아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수백종 돼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많아서 파악을 못할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어요. 의료원장님! 직원 불화합으로 인해서 모일간지에 신문난 적이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의료원장은 직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길래 말이에요.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으로 싸움하고 말이에요.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같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말이에요. 화합적인 분위기로 근무를 해야 근무도 잘되고 하는 것이지,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으로 치고, 받고, 욕설하고 말이에요. 다른 데서 신문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원들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료원장이 나서서 직원들한테까지 해소 좀 시키고 해야지, 창피한 일이예요. 직원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각읍ㆍ면에 있는 보건소 말이에요. 진료소를 순방을 했습니까? 혹시 불시점검하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진료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진료소를 가끔 가다 불시에 찾아간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원장이 혹시 병원원장이 안 나온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장이요? 갔다가 없어서 마을방문진료나갔다든가 그런 것은 본적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내를 얘기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노인네가 걸어오려면 한 40분정도 걸어와야 합니다. 반복해서 그 양반이 이틀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틀을, 거기 소장이 안 나와서 오늘은 약을 못지어 줍니다 해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양반이 요즘은 노인양반들이 치매가 많죠. 그래서 며느님이 한번 또 가봤다는 거예요. 갔는데 사실 또 안 나왔더라 말이에요. 그럼 며칠을 빠진 거예요? 며칠을 빠졌느냐구요? 그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이틀을 나갔다 왔을 때 얼마나 속상하면 며느리가 이게 진짜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료원장님께서는 각 마을 수시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도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출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수도 있고, 가기가 어려우면 뭐 전화 12번하면 10개 읍ㆍ면을 다 하잖아요. 수시점검을 해보세요. 해야 그 양반이 간 시간이 통상 11시, 아침 먹고 걸어가시면 11시, 10시 30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런 상황이 발발하니까 그것 좀 틀림없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인양반들이 추운 아침에 얼마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며느리가 속상하면 쫓아갔겠어요. 가보니까 진짜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확인도 해보시구요. 그렇게 해야 지, 노인양반들이 그 추운 아침에 왔다가고, 소장님들 아침에 출근시간이 몇시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9시까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정 9시까지 출근을 해야 죠? 9시 넘어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근한다, 그럼 그것은 뭐로 대체를 합니까? 온직리에서 노인양반들이 진료소를 찾으면 보통 한 거기에서 나오는 차 시간이 빨라요. 빨라서 한 8시 30분이나 이렇게 도착한다는데, 보통 10시나 이렇게 돼야 출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점, 그런 것을 잘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챙겨보셔야죠.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고, 진짜 실제인가 아닌가는 저도 이제, 젊은 양반은 거짓말을 않죠. 제가 노인양반 차를 태워가지고 나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료소 못쓰겠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청양으로 나오신다고 해요.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청양으로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겠죠. 번번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 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 강석호 위원 님이 불협화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원장님은 나이가 상당히 연소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나이가 더 과하게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장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나이가 적든, 많든, 하여튼 우리 의료원내에 원장으로 부임해 와있으면 직원들도 원장님 지시 통제하에 따라줘야 되는데, 이러한 불협화음이 난다면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못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일치단결해야 지, 뭐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원장님이 원장실에 있으면 가서 인사하는 공무원 하나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누구한테인가 얼핏 들었어요. 그런 정도라면 이게 직장의 체계가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심각성을 가지고 지휘통제를 해 주시고, 직원들도 그에 부응하는 밑받침을 해 주셔서 서로가 일치되는 이러한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의료원장님 잘 들으셨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한 만큼 회의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지도기획담당 한상평,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식량작물담당 황상철, 소득작목담당 최종우, 연구개발담당 한종권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입니다. 제가 먼저 1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 1항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시범사업 추진내역과 성과분석 및 향후 활용방안은 유인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2003년 사업은 친환경농업 마을육성 등 39개 사업에 115개소, 2004년 사업은 41개 사업에 115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시범사업이 2003년도에 44개소이고, 2004년도에 44개소인데, 이 시범사업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청양군에 농가에 접목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 개나 나왔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에 주목할만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예.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시험사업도 있고 일부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도 있는데 지금 고추목관수터널 시범사업이라든지 또는 예비육묘장 사업이라든지 지금 볼 때 숫자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30% 정도는 확대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 연구한다든지 또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차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성과분석 및 향후 활용방안이 이렇게 했는데, 2003년, 2004년 2차년동안에 했으면 활용방안까지는 넣고 분석결과, 향후 활용방안 했으면 향후에는 어느 어느 사업은 청양군에 접목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이게 서류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자료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얘기를 않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시범사업중에서 청양군 농업과 접목시켜서 추진할 것, 이것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14쪽 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은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 추진상황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해 순환건조 저장사업 1개소와 저습답 토양환경개선사업 2개소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벼 우량종자 보급은 남평벼 등 청양군 총 6,780㏊의 종자소유량 339톤 대비 21톤에 해당하는 7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그 외에 농가산 주남벼 등 고품질쌀 15.6톤을 농가알선 자유교환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평가회를 포함 수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 처음 농가에 보급한 인공상토는 사전 육묘실험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 영농구조대 운영과 병충해 사전예찰로 적기에 방재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는 화성 기덕리 친환경마을과 청남 대흥리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그리고 남양 신왕리 품질인증 쌀 단지를 운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쌀고품질화해서 기술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종자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청양군의 시판 쌀중에서 포장 포대가 몇 종류나 돼요? 브랜드가 뭐예요? 포대가 주되는 쌀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도 청양군에 각 도정공장마다 개인 뭐 해서 다 틀려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다 틀립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청양의 대표성이 없어요. 뭔가 브랜드를 해서 청양쌀이 뭐가 좋다든지, 미질이 좋다든지 뭐가 나와야 하는데 다 각각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품질쌀 생산문제가 아니예요. 팔아먹는 것을 제값을 받고 팔아먹는 것이 문제지, 우리 일반 미작자는 10㎏에 2만원 정도를 받아서 겨우 5, 6만원을 받아서는 항상 우리가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고품질 쌀하면 브랜드화해서 통일하는 방법 없습니까? 오리농법쌀, 무슨 퇴비로 하는 청남의 대흥리쌀 이렇게 몇가지로 표준화해서 이것을 해야 무슨 소득도 제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슨 발전성이 없어요. 청양에 대표쌀이 뭐냐하면 오리쌀, 청남의 청정환경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아무리 고품질쌀을 생산해도 건조과정에서 미질이 변해서 제대로 밥맛이 없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옛날 같지 않아요. 지난 번에 목포에서 의원연수가 있어서 홍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쌀이 그렇게 좋아요. 어디서 갖다 먹나 모르지만 점심을 하는데 값싸고 참 미질을 좋은 것을 해서 제맛 나는 것을 봤는데, 청양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시기적으로요? 이런 것은 생산은 많이 되고 그 나름대로 비배관리나 병충해방제는 잘하는데 이 건조과정, 포장이 잘못돼서 제값을 못받는 데가 있고, 내년도에 꼭 참고로 해 주세요. 주된 것은 쌀 농사인데 묘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아무 상식이 없었어요. 사전준비가 없어서 경상도 진흥청에 통계를 보니까 주남벼로 묘상토를 한 것은 67%를 실패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경상남도 진흥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영농교육시에는 반드시 교재에 올려서 묘상토를 우리가 공급할 때는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시범하잖아요. 시범적으로 해봤잖아요. 자료가 있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영농교육을 해줘요. 내서 세세입력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묘상토의 못자리때부터 8일묘 공급하는 문제, 하우스같은 것, 이런 것을 잘해서 농가일손도 돕고 아주 경제적으로 쌀농사가 될 수 있도록 농가교육 좀 특별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해 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 쌀을 저희들이 속히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양군에서 특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순도에 있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저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조시설, 이런 것도 특색있게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토관계는 실패를 많이 한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양군은 한 농가도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유념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16쪽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도작 보급현황입니다. 친환경 수도작 보급은 오리농법 83농가와 쌀겨, 우렁이, 종이멀칭 농업을 합하여 96농가 50.7㏊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품질인증은 전년보다 9.4㏊가 많은 34호 30㏊로 특기할만한 것은 지금까지 한 농가도 인증을 받지 못했던 유기농산물 인증을 4호 5.8㏊에 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오리방사 행사 등 수회에 걸쳐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쌀겨 농업을 8호에 4.7㏊를 했는데 쌀겨를 어떤 방법으로 뿌렸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쌀겨는 지금 보편화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험사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겨가 지금 대중화되려면 쌀겨를 뿌릴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쌀겨를 살포해야 인력도 절감되고 생력화가 되는데 쌀겨는 인력으로 뿌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4.7㏊를 쌀겨농업을 했다고 했는데 쌀겨를 뿌리려면 팔렛으로 만들어서 뿌려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루로 된 것으로 뿌렸는지, 팔렛으로 만들어서 뿌렸는지.......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만들지는 않고 가루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루로요? 그게 뿌려져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가루로 뿌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생력화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팔렛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팔렛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뿌려서 그놈이 팔렛이 땅에 딱딱 떨어지면 그놈이 딱 퍼져가지고 땅을 뒤덮어놔야 풀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게 제초효과를 보기 위해서 쌀겨농업을 하는 건데 이게 8호에 4.7㏊나 했는데 이것은 볼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실질적으로 안 한 사업을 왜 넣느냐 말이에요. 넣지 말고, 그리고 유기농산물 4호가 5.8㏊ 받았다고 했는데 작물이 뭡니까?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수도작에서 벼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수도작에서 받은 거예요? 유기농산물을 인증을 어디서 해 준 거예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흙살림에서 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인증을 어디서 받았느냐구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인증을 흙살림에서 받았습니다. 화성, 사단법인체요.

석호

강석호위원

흙살림에서 받았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기농산 품질인증을 받았다면 고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유기농산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유기농은 이것은 최고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료하고 농약을 3년동안 하나도 살포를 않고 유기농으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동농협에 계약해서 수매를 해서 전량 했기 때문에 행사만 하면 이것은 100% 판매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환기 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시켜서 최고의 쌀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17쪽 4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내역입니다. 동진1호등 4개 품종을 농가에 재배 생산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율교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22톤은 약본답 440㏊에 차지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전량 자율교환이 되도록 추진을 하면서 이 중에서 서간벼하고 호평벼 두가지 품종은 저희 청양군에 처음으로 재배된 신품종입니다. 서간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가 단간입니다. 약 70㎝되고 이것은 주남벼가 키가 짧은데, 주남벼보다 조금 더 짧고 특성이 주남벼와 비슷합니다. 단 주남벼는 미질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서간벼는 미질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호평벼는 키가 80㎝되는데 이것은 미질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저기........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우량종자를 지금 쌀만 합니까?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우량종자를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종자를 주고.......

석호

강석호위원

쌀만 하느냐구요? 참깨라든지, 옛날에는 참깨도 하고 그랬는데.......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종자는 대량으로 우리가 공급을 않고 도 기술원으로부터 소요량을 신청을 해서 일부 농가, 소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공급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특용작물이 종자는 진흥청 진흥원을 통해서 수요량은 신청에 의해서 나온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하는데 소량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는 특용작물의 종자는 시범포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깨라든지 콩이 우량종자를 신청해서 나와서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자는 어쨌든 우량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종자를 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 그런 것 있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농가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 농가에서 이 농가로, 어쨌든 우량종자가 1년생이기 때문에 장기간 재배를 하다보면 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량종자가 와서 1년 재배하면 다시 또 나가면 그것도 우량종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않나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년동안 농가에 공급해서 주는 쪽으로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은 농가에서 농가로 전파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을 공급해서 300㎏가 나왔다 하면 300㎏를 다시 공급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참깨를 하나 얘기하자면 참깨가 하라는 한 줄로 이렇게 쫙 붙은 것 있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단백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가 자잘한 옛날 것.......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황산계요.

석호

강석호위원

옛날 것,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재배수량으로서는 한 줄로 서있는 것이 많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단백계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한 종자를 우량종자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그 종자를 농가에 보급시키면 농가에서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농가에서 농가로 전파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만 가지고 하지 말고, 특용작물의 종자도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본 사항은 왜 수매품종이 아닌 이런 다른 품종을 이렇게 권장을 했죠? 우리 군에 수매품종이 일품, 남평, 주남 이것만 수매하기로 해놓고, 동진1호같은 것은 수매도 않고 하면서 이런 벼 품종을 권장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수매품종을 권장을 해야 죠. 동진1호는 인근시ㆍ군은 다 지정이 됐는데 청양군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판장에 가봐도 가지고 나온 농가가 더러 있더라고요. 왜냐? 종자를 여기서 공급해서 갖다 했다. 그런데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는 일품, 남평, 주남만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남평이더라고요. 남평이 특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품종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품종을 가급적 농가들이 생산하게 해서 우리 군에 수용량 종자를 우리 군에서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2회 부족량을 재배해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지, 그리고 퇴보된 농가들은 몇 십년된 종자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뒤떨어지 않아요? 3년에 한번씩 교체하든지 해야 지, 그런 것을 지도해서 잘 좀 하도록, 그리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작물에 대한 종자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서 우수종자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진1호는 금년도에 수매품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수매품종은 지금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매품종 결정은 농림쪽하고 농산업무쪽하고 같이 협의하게 되는데 그때 동진1호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매품종에 넣을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위원장

일품이 이게 제일 적더라고요. 일품이 나오는 것이 적고, 그 다음에 주남도 적고, 남평이 제일 많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추역병 탄저병과 연작피해 대체품종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역병 발생상황은 총 면적대비 약 10%로 봅니다. 전년대비에서 176%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 금년 고추역병 발생환경을 분석을 해보면 육묘기에 저온으로 묘소질이 상당히 약화가 됐고, 병원균 감염이 아주 용이해 졌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가 어쩔 수 없이 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역병균은 토양속에서 반수생성입니다. 반수생성으로 물속에서 증식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병이 발생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균이 땅속깊이 약 15㎝깊이에 주로 분포해 있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역병관련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인산염사업과 심토파쇄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두 사업 모두 토양개량 및 물리성 개선으로 어느 정도까지 역병발생을 억제토록만 하지 계속 비가 온다든지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품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추역병 내병성 품종이라고 해서 PR다따라든지, 대찬, 독야청정 등 개발을 해서 농가실증 실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탄저병 내병성 품종은 아직 육묘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품종개발은 안 됐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개발한 품종에는 8개 정도가 있는데 한고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뭄에 강하고 바이러스에는 강한데 역병에는 100% 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서 품종을 가지고 완전히 역병을 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역병 대응방안에서 토양물리성을 개선해서 병을 적게 하는 경종적 방제와 역병이 심한 포장은 3, 4년간 돌려짓기를 하는 방법, 객토라든지 담수, 비가림 재배를 하는 방법, 또 볏짚 시용이라든지 유공관을 땅속에 매설해서 배수가 잘되게 하는 방법, 또 접목묘를 사용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접목묘는 주로 프로그육묘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현재 일반 단가보다 약 한 2, 3배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직접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한번 끝으로 제초 및 역병, 탄저병 방제용으로 흑색부직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흑색부직포 워드스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섯 개소 고추시범포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고추포장에 워드스톱을 깔아서 풀도 안 나고, 역병균은 비가 올 때 흙이 튀어가지고 고추대에 묻었을 경우 이것이 바로 역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장을 깔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역병이 방제되더라, 예방되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황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청양군에 재배면적을 보더라도 1,041㏊인데 소득추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득추계액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소득추계는 저희들이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얼마나 됩니까? 1,041㏊를 재배하는데,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추계사항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고추가 벼, 한우 다음에 세 번째로 청양군에 소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총 담보당 소득이 150만원 정도 잡히고........

병준

윤병준위원

150만원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담보당, 그리고 총 소득이 143억원 정도 나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43억원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외부로 나가는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우리가 143억원이면 큰 돈이예요. 밭작물은 주로 주소득원이 고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역병발생률을 보면 176%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든가 고온다습해서 불가항력이라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을 것 아니예요. 많이 해보니까 날도 뜨겁지, 고온다습하니까 발병이 170% 발생해서 현재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땅이나 넓어가지고 경지면적이 남아서 돌려가면서 4, 5년씩 윤작할 정도면 좋죠. 그렇지 못하고서 손바닥만한 한정된 경지에서 거기에 고추심고, 감자심고, 마늘심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문제는 우리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병충해방제라든지 품종이 우수품종이라든지, 아까 품종을 소개를 하더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나름대로 우량종자가 보급이 되는 것 같애요. 농협 종묘기술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농협 종묘기술센터가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농협에서 지금 품종개발을 하고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공장이 어딨냐구요? 시험장이,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협종묘기술센터, 그래서 보면 영월이나 정산같은데 보면 부분재배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것을 재배를 안 해 보고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죠. 가뭄에는 강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지도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천정 이상의 재배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현재 대책이 없으니까 갈수록 온난화되고 날은 뜨겁고 고온다습할 것은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도사업을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봐요. 부분재배를 해서 시범포에다 해서 포장별로 죽 해서 우량품종을 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증시범포가 뭐예요? 실제 재배해서 성과가 있으면 보급확대해서 소득제고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영농교육때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한계가 와있다, 날도 뜨겁고 땅 덩어리는 조그만데 그 나름대로 알뜰하게 돌려가면서 윤작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병충해방제를 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농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각자 우량품종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부분재배를 해서 시험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영농교육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공통사항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초 예산편성후 추경에 감액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사업 용역을 줬는데 청양고추 구기자를 이용한 미안화장품하고 구기자 음료개발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기관은 케이엠지생명공학연구소에다 줬는데 1,998만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개발품목은 스킨하고 에센스하고 영양크림 이 세가지를 개발을 했고, 또 구기자 음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고추축제때 저희들 전시한데서 이것도 화장품 전시도 했었고, 이것 판매행위까지 시험해서 생산한 것을 했습니다. 한 셋트에 12만원씩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11월 6일날 가졌었고 최종 결과보고회를 2005년 1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또 임상실험을 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금년도 본예산계상후 미발주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22페이지 타기관 협력사업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23페이지 최근 2년간 사고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전통음식전수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다목적광장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부지조성이 지연됐고, 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이월이 됐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전통테마마을 내에 사업비 도비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을 들여서 50평을 한옥 흙벽돌로 세웠습니다. 착공은 2003년 12월 12일에 했고, 준공은 2004년 6월 12일에 했으며 준공식을 6월 13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덕마을 신록의 6월 나들이 체험행사 등 병행추진했고, 지금 그곳에서는 준공을 한 후 도시민 체험이 1,7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음식 전수는 몇가지 해봤는데 고추장떡이라든지 구기자 꽃다식이라든지 고추약과라든지 두부만들기 등 떡메치기 등 이런 것을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설계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도 없습니다. 15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번........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전통음식전수관 신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전수관 신축에 1억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1억원 말고 다른 것 들어간 것은 없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전수관 짓는 데는 1억원이고, 또 행정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 주위에 이렇게 하는 사업비 이런 것........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다목적광장 사업비 군에서 있고요. 정보화마을 사업비가 있고, 두가지........

병학

최병학위원

많이 들어갔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총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우리가 1억원씩,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전통음식전수관만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상갑리 테마마을........

병학

최병학위원

전체적인 거기 상갑리에 테마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이 테마마을로 전수관 1억원이 들어갔고, 테마마을로 2년에 걸쳐서 2억원........

병학

최병학위원

또 있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정보화마을로 그것도 한 1억 8천만원되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한 5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쏟아졌네요? 그렇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살고 있는 주민이 거기가 호수가 140명........

병학

최병학위원

테마마을 했을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예를 들어 쉬었다가도 갈 수 있고, 단체도 많이 오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 한 몇 명쯤이나 오면 그 동네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 동네에서 수용이요? 지금 단체로 오는 것을 한 4, 50명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50명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50명정도, 여기에서 연 수익성하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수익성은 이게 지금까지 다녀간 것이 4,153명이 다녀갔는데요. 조수입을 볼 때 2004년도에 농산물판매하고 숙박하고 체험비, 식비를 받은 것이 7,956만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7,956만원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의 조수입을 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동으로 저기를 하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공동도 있고 개인도 또 와서 민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거기에서 연 고추같은 것 나가는 것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고추니, 그런 것 농산물판매가 2004년도 금년에는 4,900만원, 거기서 고추, 감자, 쌀도 저희들이 많이 친환경마을해서 오리농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고 또 특이하게 메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4,976만원, 농산물 판매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2,500만원 했는데 합쳐서 7,500만원의 농산물판매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많은 한 동네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 쏟아 부은 돈이죠? 6억원이면 140명이서 할 수 있는 돈도 거의 될 거예요. 그렇죠? 연간 소득이 많아야 할텐데, 저희도 걱정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에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기반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는 기반은 다 들었기 때문에 체험활동하는데 필요한 세세한 것만 조금 조성을 하면 찾아오는 래방객은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면에도 시도할 계획은 없는지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것은 더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1개면의 하나 정도 읍ㆍ면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촌이 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수립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1개면에 하나씩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능력상 어렵고, 이 부락을 더 좋게 만드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다만 계속 투자를 못하죠. 거기다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선이면 연 7천만원 소득도 하고 그게 자꾸 늘어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다른 면으로 옮겨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오리농법이나, 이 모든 사업들이 한 군데에 치우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리농법같은 것은 거의 다 성공들 했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도 화성면 기덕리에 또 보조가 나갑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금년도까지 끝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몇 년도입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3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3년이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옮길 수가 없이 그 부락이 선정되면 3년 지원을.......

병학

최병학위원

이제는 기술도 요즘 사람들은 거의 한번만 하면 많이 알죠? 옛날 같지 않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연간 돌려가면서 각면에도 오리농법이나 수입이 높은 이런 일들을 각 면에도 도입해야 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디로 오리농법을 했어요? 내년도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금년도에 한 것이 상갑리에 했고, 기덕리에 했고, 여기 시전리에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사업은 어디로 가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 사항은 화성 기덕리는 국비사업으로서 농림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예산이 청양만 딱 선정돼서 3년동안 끝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이제 없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없어졌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내년도에 2005년도에 또 계획이 있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없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있는 것 같던데요? 내년도에요? 거기는 없어졌지만 다른 곳으로 다시 새롭게 책정한 데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구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런 사업은 없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기덕리같은 그런 사업은 없고 행정에서 이것이 오리농법지원 이것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 어디로 책정이 됐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대치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리농법이요.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는 그 관계를 아직.......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는 다른 면으로 돌리세요. 왜냐하면 대치같은 경우는 전통테마마을로 해서 여러 외부 인사들이 많이 와서 알만한 그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해서 연계사업을 돌려가지고 바꿔가면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사업비만 계속 들어가지,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될 동네 없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야 각 농촌 면이 골고루 사업이........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쌀에 대해서 내년에는 못자리를 공동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못자리를 한 군데에서 공동으로 하우스를 짓고서 집단으로 그런 시설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묶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행정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해야 못자리에 피해농가도 축소가 된다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노력도 덜 들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한 군데에 집단으로 관리해서 하면 그게 단시일간에 관리가 되더라고요.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이 행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있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추진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에 다 하나씩 해봐요. 10개면, 10곳.......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그 사항은 행정하고 협의해서 잘 될 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전통음식전수관이 명의가 어떻게 됐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전통음식전수관을 이것이 군 땅에다가 지은 상태라.......

병준

윤병준위원

군유지요? 군유지는 기부체납받아서 군유지가 된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군에서 산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통음식 전수관 들어간 자리만 측량을 다시 분할측량을 해서 그 부락에다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어떤 것을 부락에다 줘요? 전수관하고 부지를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건물하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해 줄 적에 그 땅은 군명의로 등기내고서 하라고 분명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동네를 준다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전통음식전수관이나 이런 것을 군땅에다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없으면 그때 당시 짓지 말았어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지 말았어야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어놓고서 보니까 그런 상태가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상갑리에서 군에다 기부체납한 거거든요. 활용은 아무래도 상갑리분들이 하는 거라, 전수관 들어있는 토지, 이것만은........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을 세울적에 위원 님들이 분명히 이것은 군으로 소유권해 놓고서 하라고 해서........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다목적광장을 지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전수관을 짓고서 서류나 명의이전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요. 상갑리 부락에다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그 땅만, 건축 들어있는 땅만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건물하고 땅을 사서 부락에 주겠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마을에서 다시 사는 거죠. 다시 돈을 내고.......

병준

윤병준위원

건물에 등기가 나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 등기를 내려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등기도 못냈죠?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일을 추진해야 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런 혼선이 오면 되나요? 그럼 전수관부지하고 전수관을 부락에 주겠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돈을 받고 또 파는 거죠. 그 부지는, 우리가 임광빈 상갑리 이장도 우리가 자기네들이 팔은 금액,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부락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제가 질의하자고 하는 목적은 여기 지금 현 모든 작물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청양하면 고추, 또 구기자 이렇게 대표상품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소임의 역할을 하는 데를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산중학교를 가면 구기자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 있어요? 구기자화분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운영위원장한테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몇 백분 오셨는데 시범포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청양구기자라고 하더니 이렇게 구기자나무가 크게 크는 거냐고 하면서 하는데 그 두께가 엄지손가락만씩 합니다. 그렇게 컸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고추, 이런 것은 말이죠. 각 학교같은 데다가 화분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하나씩 우리 청양군에 명물이다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 학생들보고 청양의 명물이 뭐냐하면 청양 고추나 구기자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학생들이 타지로 나갔을 경우에도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청양 고추는 화분에다 못심나요. 그러니까 청양고추하면 아주 매운 고추말이에요. 토종, 화분에다 식재 못합니까?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가능해요.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하죠? 그런 것도 좀 해서 각급 기관이나 학교같은 데다 홍보를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보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정산중학교에 있는 구기자 외대, 그것은 저희들이 4H회가 학교별로 있어요. 그래서 신품종 구기자 묘를 사서 재배하는 것까지 가르쳐 줘가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했는데, 가꾸는 과정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가꿨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혼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청양군의 명물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읍ㆍ면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청양읍장 복종각, 운곡면장 김순권, 대치면장 최종호,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임상윤, 청남면장 김두희, 장평면장 강석화, 남양면장 염규은, 화성면장 조예곤, 비봉면장 이병진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양읍을 비롯한 10개 읍ㆍ면 소관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청양읍에 저소득층 사랑의 지원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한 25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서류를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면감사는 생략을 하고, 요즘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읍ㆍ면장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송구영신의 마음자세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읍ㆍ면같은 경우는 직원도 적은 데다가 결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ㆍ숙직은 재택근무 지금 여러 가지 신경쓸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복무기강도 연말연시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알뜰한 연말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우리 감사특위에 건의할 읍ㆍ면장님 있으면 건의사항을 받겠습니다.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읍ㆍ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군민의 날 행사시에 말이에요. 군에서보다는 읍ㆍ면장님들이 군민대상을 말이에요. 추천을 좀 해 주는 방안을 노력하셔야지, 뭐 올려야 소용없다는 마음만 갖고 말이에요. 군민의 날, 군민대상감이 없다시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양군에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크게 결격사유가 안 된다면 2005년도에는 군민대상자를 많이 올려주세요.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개인이 뭐 한 30명이상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올린다면 그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째 도나 어디가서 효행상이라든지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 군민대상에는 별로 올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 얘기는 자기 지역에서 몇 노인회장한테 효부상을 받았네, 군수한테 효부상을 받았나, 도지사 효부상을 받았네, 효자상을 받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이나 매스컴에 또 그 지역에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추천을 안 해서 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군민대상 시상받을 만한 사람을 한 3명정도씩만, 3명씩만 해도 한 30명 되잖아요. 거기서 고르다보면 다만 3명 이상을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대상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올렸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화성면에 있을 때 오길동씨를 올렸었고, 청양읍에 와서는 김영춘씨를 올렸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한번 올려서 당선이 되면 괜찮은데 누락이 될 때는 올려준 사람도 미안하고 또 본 당사자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는 군민대상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민대상을 다시 정비를 하셔서 웬만하면 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증빙자료를 굉장히 준비해서 복사해서 다 올렸어도 누락이 될 적에는 올려준 저희도 미안하고 누락된 그 사람도 미안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조례를 고치라는 얘기네요? 조례를 어떻게 어느 선까지 고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 지금 복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격이 약간 봉사상을 받는다면 봉사가 조금 부족해서 못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받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그 사람 다음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날 좀 인근 시ㆍ군에 보면 최소한도 3명, 4명씩 받는데 우리 청양군만 하나 아니면 없다 이렇게 되니 말이에요.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심의 위원 들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면에서는 잘하는데 군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가 없다 말이에요. 읍ㆍ면에서도 6개 부분에 6개 부분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씩 선정해서 준다면 선정해서 다 타는구나, 삭 없으니까 올리나 마나죠. 올려봤자 올린 읍장님이 말씀하듯 미안하고.......

윤명희위원

아니, 나도 심의 위원 으로 금년에도 들어갔지만 자기면 사람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심의절차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절차가 그 면에는 잘하는데 청양군 전체로 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탈락을 시킨다 말이에요.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올려봤자 탈락될 것을 뭐하러 올리느냐, 올려봤자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윤명희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청양군에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 했다는데 군민대상, 군민이 주는 상이 수혜자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형편없는 군이라는 것이 아주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생각할 나름인데, 우리가 청양군을 위해서 또 나가서도 청양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사람같으면 줘야 하는데,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것 뭐 필요없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군수를 주라고요. 군수는 청양군민이 다 알잖아요.

윤명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대통령 얼굴도 모르고 사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군민대상을 줄려고 만든 조례니까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심의과정에 까다롭다 보니까 다들 대상자가 없고 그런 거예요.

윤명희위원

하여튼 면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3명씩만 올려보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발굴해요. 발굴해야 겠구만요.

석호

강석호위원

줘야 돼요. 군민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병학

최병학위원

줘야 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주고서 줘야된다고 해야 지, 안 주고서, 맨날 올리면 뭐해요? 올리나 마나죠. 솔직히 청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올리고 했을텐데........

병준

윤병준위원

금년에 유상옥씨같은 사람 줬으면 생각했구만 안 줬는걸 뭐........

병학

최병학위원

그중에서 하나도 안 골랐다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를 해야 지,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군민대상이 5개부문인가 돼죠? 그런데 상신을 할 때는 최대한 읍ㆍ면장님들이 잘 걸러가지고 그 부분에 과연 우리 군에 가서 시상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 주시고, 일단 추천됐다고 해서 100%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라와야 또 거기서 심의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 들어가서 심의를 해봤는데 좀처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천을 해 주시고, 또 심의된 대상자가 최대한 공적이 널리 알려질 때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해서요. 그리고 다른 사항 더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자꾸 나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안 오시고 기획실장님이 임석하셨는데 우리 위원 님들이 이것 있죠? 각종 행사 추진내역을 아까 내가 나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3분의 1정도만 줄여도 군민의 날 행사에 읍ㆍ면에 배정을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실ㆍ과별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자꾸 수요가 더 커져요. 지금 읍ㆍ면에 돈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7천만원만 더 계상해 놓고 예산심의할 때 말이에요. 700만원씩 해서 군민한테 성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읍ㆍ면에서 말이에요. 찝찝하게 돈 넣고 와서 이렇게 모금법에 위배되는, 내라고는 않지만, 이런 부담이 없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맡는 실장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 칠갑문화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읍ㆍ면에서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가요.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줘가지고 그 행사를 하라고 하면 읍ㆍ면장보고 손 벌리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손 벌리는 행정을 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돈 1천만원이나 줘가면서 해야 지.........

윤명희위원

군민들 호주머니가 앞으로 어려워요.

석호

강석호위원

맞는 소리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한 3년을 이렇게 해봤는데 모든 행정이나 실질적인 공사가 말이죠. 우리 면장님들이 상당히 욕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 말고 모든 공사에 가서 직접 보시고, 또 대상자가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예,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읍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