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정리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무팀은 2권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시설관리공단 자료부족분에 대한 보완자료가 자리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팀장님, 견인사업도 총무팀에서 관장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에서 합니다.
간사 주차관리팀에서 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변우정위원장
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수위원
전시실 전번에 고칠려고 하는 것, 전시실이 축축하니 비가 와서 구질구질한 것 그게 지금 수선되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계에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재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것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은 시청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임성수위원
새마을과에서 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내년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것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러면 새마을과하고 해 가지고 속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팀장님, 지금 견인업체 대행으로 해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견인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그때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렉카 몇 대 이상 되어 있는 데,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심의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매년 견인실적이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에서도 견인차를 구입을 해서 자체운영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몇 대를 요구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3대를
정재화위원
3대를 했습니까? 견인차 한 대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차도 일단 차량별로 차량유지비가 다 다르고요, 또 보험료 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 견인기사를,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4,000만원 정도 봐야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대당 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합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렇게 봐야 되죠.
정재화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견인대행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대당 4,000만원 이면 한 대 같으면 1년에 1억2,000만원인데 1년에 견인댓수 해 봐야 1,300대 정도 되는데 사업비해서 4,0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굳이 견인차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장이 설명하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견인업무는 수지상으로는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교통혼잡 지역에 교통체증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수지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렉카차를 가지고 견인을 사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운반용 렉카차, 사고가 난 차를 끌어다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차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ON THE LIFT 안전하게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전용차를 사가지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고, 업체 중에서는 한 대도 가진 데가 없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주 필요한 때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운반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은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세요.
간사 팀장님, 제가 어제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드렸는데 어제 지적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새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제 잠깐 지적드리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 보충자료가 그것, 어제 잠깐 말씀드린 그 지적분만 지금 자료를 다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해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적받은 부분만 준비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1차추경 하고 나서 104억입니다.
간사 100억대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104억 어떻게 씁니까? 집에 가서 살림살이 하면 살림살이 하는 내용도 반찬을 사면 반찬을 뭐뭐 산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내용 중에도 보면 385쪽에 누수건물 방수 및 기계ㆍ비품정비 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2,200만원 있어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2,200만원에 업체를 네 군데나 선정을 했어요. 업체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분리발주의 어떤 의혹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선유지 비기 때문에
간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소극장 의자 수리한 것은 1월10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샤워장 오배수관 교체가 5월28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옥상 방수는 8월15일날 했어요. 체육관 커텐수선은 6월18일날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드릴 때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설명 할 때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가장 급했던 게 소극장 의자 수리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옥상 방수는 여름에 장마가 우수기가 와야지 되니까 그렇게 물 떨어지는 걸, 왜 그런가 하면 재작년부터 했지만 밑에 대야를 갖다 놓고 하니까 새로 방수해 놓고 또 어디 떨어지는가, 여름 장마철 지나고 보면서 한몫에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떨어지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장마 시기가 지나고 나서 체육관에 옥상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자샤워장 이것은 배수관이 10년이 되었는데 건물유지비기 때문에 비로소 탈이 나야 만이 보수를 하지, 탈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라인 정도에서 누수가 될지 모르니까 비로소 새고 나면 그때 그것을 보수를 유지를 한 겁니다.
간사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비가 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샜기 때문에 했는 거지요.
간사 작년 재작년부터 샜으면 연초에 바로 시작해도 관계 없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자꾸 추가로 떨어지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나서 한몫에 하려고
간사 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도 올해 2,200만원 줘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에도.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줘서. 예산을 줘서 방수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구미시내에 업자들 간에 얼마나 뉘앙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제가 일부 공개해 드릴까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압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우리 공단에요?
간사 공단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금시초문입니다.
간사 그거야 금시초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가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대는데 이런 것들이 2,2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전부 보세요, 1월달부터 8월달까지입니다. 1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사업주도 아무런 관계없는 사업이라요, 그리고 소극장 의자 수리가 제일 급한 게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안 했습니까? 현장방문을 하고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남자샤워장 오배수관 교체를 굳이 5월달 할 이유, 체육관 커텐수선 6월달에 할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동시 발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커텐같으면 커텐하는 업체에서
간사 커텐하는 업체도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따로 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 말고요, 커텐 수리하는 업체에서 오배수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자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물론 업자는 다른데 같은 날 동시발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헬스장비 교체한 것은 왜 한 업체한테 일괄발주 했어요? 그것도 런닝머신기계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 하고는
간사 지금 밑에서 유관분야 말씀하신 것하고 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날 동시에 발주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하필 1월달에서 8월달까지 개월수를 넘겨가면서 했느냐 이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뭔가 하면 해당부서에서 발주품의가 오고 나면 그때 우리가
임성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제때 제때 하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어제 처럼 감사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감사내용 자료하고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1년에 100억대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자료제출 했는 것 다른 실과소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성예산 1년에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는 100억을 쓰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는 것들은 연계되는 것들 대로 자료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장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100억 쓰는 예산 자료라고 하면 이것은 부실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팀장님,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팀별로 개별로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뭉퉁거려서 한데 되어 있는데, 물론 페이지수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강덕 간사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철저하게 각 팀별로 역할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팀별로 감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팀별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금년에는 한번 1차 수정관계로, 수정지시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는 특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테니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 운영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수를 앞으로 받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다 처리가 되고 나면 고도정밀 처리를 하는데 그것하고 나면 우리가 인수받을 겁니다. 기존 하고 있는 본 공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을 여러 가지 많이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같으면 체육공원 같은 데 그런 데에도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죠.
임성수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으로 넘어옵니까? 인수를 받아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운영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꼭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할 뭐가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위탁운영을 하니까 한몫에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 부분은 고도처리가 지금 현재 공정에서 한 공정을 더 거치는 공정입니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그건 조금 자료가 일찍 나가다보니까 78% 정도 되었는데 공사금액은 50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다 받아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해야 된다는 이말이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공정은 마지막 공정을 한번 더 거칩니다.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팀별로 팀장님들 모셔놓고 감사할 거지요?
변우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팀별로 하도록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총무팀장님 계시고 보충질문은 주차팀이나 바꿔서 하지 말고 자기 현안부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합시다.
변우정위원장
그럽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걸 제의하고 싶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팀에서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견인을 할 때 지금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데 주차 견인하는 부분은 주차견인지역 확보해 놓은 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내년초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2개 노선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도로하고 야은로 2개하면 5㎞ 정도가 추가가 되지 싶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기존 5.4㎞ 하고 10.4㎞ 정도 구간에 대해서 견인사업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거지역쪽에 지금 많이 교통체증이 되는데 이런 데는 꼭 굳이 13번도로 장사하는 일부 이쪽보다도 많이 밀리는 쪽에, 아레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별도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구미전역에 읍ㆍ면에 다 포함해서 6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공익요원 배치받아서 하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앞으로 20명을 더 늘려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견인한다고 하면 주차단속 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데 주차딱지만 갖다붙여 놓으면 전부 보관금을 내야 되니까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만 해 놔도, 견인하면 주차단속 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많잖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견인료까지 다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좀 덜 밀리고 교통흐름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인동지역도 해야 될 데도 있고 도량동 지역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만 놓고 선정을 하지 말고 협의를 하실 때 구미전역에 정말로 정체가 많이 되고 불법주차가 많은 부분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2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복개천이나 노상주차 하는데 주차요원들이 화장실은 어디를 사용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 노상에 주차장 예를 들어 원평동 가로에 예를 들면 한 상가를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주인의 차량은 우리가 무료로 쓰도록 그렇게
김익수위원
공제해 주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주차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신평이나 이런 곳에 노상주차는 어느 지역없이 똑같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평같은 데서는 사실 화장실 이용이 사실 낫습니다, 여기 보다는.
김익수위원
그래도 어디 남의 공터 이런 곳에 가서, 소변은 아무 데서 본다고 해도 대변보는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하여튼 신평같은 데서는 협조를 잘해 줍디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주차요원들이 갑자기 설사도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평지역 뿐만이 아니고 구미전역에, 복개천 이런 데는 간이화장실 갖다 놨는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갖다놨는데 다른 데 노상주차 하는 데는 주차요금 별것 아니니까, 갑자기 급한데 남의 집에 쫓아들어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구미전역에 노상주차 하는 데에 그것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하고 원평가로는 하고 있는데 신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확대해서 주차단속 관계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때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환경사업부 팀장님.
변우정위원장
환경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익수위원
395쪽에 보면 수의계약 했는 데 마을하수도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해 놓고 예산이 2,200인데 168만7,000원만 썼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여러 대 하려고 하다 말았습니까?
상철
오상철운영1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콤마가 하나 잘못 찍혀가지고, 1,600만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시고 정오표를 내든지 하셔야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600만원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해 봐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민원접수 처리해 놓은 것, 또 해 줄 수 없는 것은 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대체자료 가지고 해 봐도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오늘 다른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내년부터는 자료요구를, 자료도 없는데 그냥 보고 자꾸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간사님 지적한 것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예산심의가 내일부터 있으니까 그때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간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슬럿지 예산집행 현황서에 보면 2003년도 11월달에 전자입찰 했는 처리단가가 2,949만2,000원 나왔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게 2004년 3월달까지 진행이 되었고 2004년도 4월달부터 3,287만9,000원의 처리단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죽 지금까지 행해져 왔는데 이게 톤당 단가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톤당입니다.
간사 톤당 단가인데 지난 3월하고 4월하고 한달 사이에 ㎏당 단가가 3,000원 정도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게 1년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간사 1년 단가계약인데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전자입찰을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단체수의계약 하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나오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 버리면 조달청에서 주는 계약
간사 이것은 수의계약 단가가 아니고 전자입찰 본 단가인데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전자입찰 해 가지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합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서 해 버리면 업체를 선정해서
변우정위원장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냥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2항 하고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간사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간사 그러면 제가 자료를 더 부탁할게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요구한 요구서 하고 전자입찰 결과하고 단가, 조달청에서 된것 있지요?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간사 예산설명 하러오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간사 보세요그래.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오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바로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알지요. 보세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단가계약이 29,492원이고 4월달부터는 32,879원 같으면 3,000원 넘어 상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초에 1월, 2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단가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갖다가 설계예가를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 조달청에 올립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한 겁니다. 물가를 예를 들어서 정해 놓고 연필 하나에 얼마가 아니고요, 이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공사쪽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 돈을 조달청에 줍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간사 아니잖아요, 우리 구미시에서 돈 주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전자입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업체만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간사 조달청 단가가 통보온다고 해야 되지,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거기서 입찰을 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간사 참나, 이해가 안 가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매달 나가는 처리한 양을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대로 그런 겁니다.
간사 보세요, 지금 슬럿지 전자비용에 대한 예산을 구미시에서 주는 거지, 조달청에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달청의 저장물품인 것 같으면 조달청에다 줄 수 있는데
간사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조달청에서는 조달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내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들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품샘표를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맞습니다.
간사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지, 이것 입찰을 왜 조달청에서 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혼돈이 자꾸 오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슬럿지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일반설계를 하듯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예가를 만들고 하는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은 조달청 방법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간사 그렇죠? 그래서 이런 품샘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래서 예가를 조달청 방법에 의하면 전부 조달청까지 등록이 다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일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시스템 전국에서 입찰 응찰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조달청 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다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좀 설명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그런 부분들도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래서 이게 그 부분 잘못된 것 말씀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자입찰을 본 결과는 2003년도는 이게 유성에서 열두 달간 하다보니까 입찰봐서 하는 게 29,492원 단가가 낙찰이 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2004년 4월달부터는 다시 입찰봤는 것이 단가가 그 사람들이 상회되어서 낙찰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가 납니다.
간사 ㎏당 단가가 보니까 3,400원 정도 단가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업체별로 조금 차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보세요, 입찰이라는 것은 최저단가 입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29,492원에 주다가 32,879원에 준다는 것은 3,400원 넘어 단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변우정위원장
이것 구미에 처리업체가 여러 업체됩니까? 없습니까?
간사 구미는 없는데 조달청에서 내려 오는 것은 단가 품샘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지, 우리 구미시에서 돈을 예산을 주는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톤당 가격이
간사 설계도 조달청 품샘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따른 품샘입니다. 품샘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톤당 우리가 일반처리를 하면 한 5만원 정도 나오는데 입찰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팀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그것 자료 주시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바로 직결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삭감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료 부실하게 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 하여튼 내년부터는 자료 철저하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위원
국민생활관팀, 입장료 현황에 당초에 예산하는 것은 당초에 예측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놓은 거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현재 들어 온 것이고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은 다른 저쪽 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수영장은 잘 되어 가지고 손님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영 5%, 제일 많이 된 것이 테니스, 테니스를 통 안 치는지 46%나 감이 되었는데, 예상보다도.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특별한, 여기 우리가 PR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장소가 열악해서 아주 다른 데보다도 불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테니스의 경우에는 실내테니스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테니스장은 야외에 설치되어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것이 정식인데 저희들 테니스장은 2층 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테니스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적인 사람들만 와가지고 기초만 배우고 바로 현지로 나가는
임성수위원
예산을 잡을 적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라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참작을 해서 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대신에 PR을 많이 하고 잘해 가지고 수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실내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안 맞다, 실외라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전천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옥외도 실내테니스장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를 감히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실내테니스장 잘 활용을 하면, 구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내체육은 겨울에 조금 낫습니다, 낫고 그 후에는 야외로 나가기 때문에 기초만 배워서 야외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궁색한 것 같고요, 운영하는 방법이나 실내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에 대한 개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실제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전천후로 할 수 있는 데가 실내테니스장 아닙니까?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 자체를 야외 나가서 하는 운동이라고 핑계를 대서 활용도를 낮게 맞추었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안 해도 됩니다, 보충설명. 하지 마십시오.
임성수위원
운영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그런 사안인데 금오천 복개주차장하고 광평천 복개주차장 월 주차요금이 얼마 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금오천은 지금 4만원이고 광평천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 사안인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원평1동 같은 경우에는 건의서를 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밀어만 대고 나가고 있을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다, 시장 상대로 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도 조례대로 요금을 받도록 수차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정신청을 매년 내고 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나마 지금 현재 시에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조금 차이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100%를 더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항의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모든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 주겠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는 저는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 공단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정재화위원
심지어 주민들이 앞에 차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팀별로 감사를 하려고 준비를 처음에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자료부실 관계로 일괄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빠졌네요. 유통축산과에 2003년도 내가 시정질문해 가지고 고양이 퇴치건 어제 전화가 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개하고 저게 너무 많이 그래서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는 집단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례를 자기들이 보고, 200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하라고 한대요, 동물보호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조치하라는 얘기가, 그 내용 알지요?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은 우리37만 구미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미시의 더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서와 부속서류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