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웅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송재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자치단체 이든 변화와 개혁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기에 이를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고흥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우리 고흥이 전 군 민의 기대와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기에 보완이 되어야 하기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벌교간 국도 4차로가 부분 개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완전 개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임시 개통시의 예로 보아 고흥～순천간 차량들은 여전히 뱀골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은 고흥～벌교간 4차로 도로가 완전 개통시 뱀골재 도로도 확포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2월경 개통한다고 하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관리청이 다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략 설계를 하였다는데 그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현재 공사중인 국도 4차로와 동시 개통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더라도 뱀골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도로 관리청으로 건의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몇 년도에 완료되었고, 상수도 지선은 총 몇 킬로미터이며, 개통구간과 미개통 중 관리하고 있는 지선 연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선이 시설되면 반드시 관망도를 만들어 군·읍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비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기 시설된 저수변과 이토변이 훼손되고, 포장으로 인하여 매몰되어 상수도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송재효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송재효 의원 이 질문 하신 동강～벌교간 뱀골재 도로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벌교간 뱀골재 도로 확포장 대책은 고흥～벌교간 4차로 도로가 12월 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통이 되더라도 순천, 여수 방면에서 진출입하는 도로 이용객이 뱀골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 2004년 1월 14일자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순천국도유지사무소에 굴곡 바로잡기와 오르막 차선 신설을 건의 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익산청과 현재 시공중인 감리와 우리 군과 같이 조사를 했었고, 또 익산청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20억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벌교 I.C로 통과해서 온 시간과 뱀골재로 해서 온 시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유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4차선 구간이 완전 개통된 후 교통량 과 또 고흥, 보성의 교통의 흐름 등을 보아서 순천에서 올 사람들이 분명히 그쪽으로 올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골재는 고흥군의 구간보다 보성군의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보성 지역구 국회 의원 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 서를 제출 해서 건의 한 바 있고, 또 노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착공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4차선 착공한 공사는 '9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한 10년 소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형 결정 시 한 번이라도 군 민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연구 검토해본 적은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구간보다는 우리 고흥군에 우선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이 4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단체나 우리 기관이나 의원 님들 협조하에서 4차선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목포로 가는 길은 4차선에 신호등도 많고 아주 복잡해서 우리가 그때 건설과장님과 저하고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말 하자 면, 신호등 하나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다니면서 지금 현재 도로가 된 것을 보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4차선이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현 국도는 우리 하위 도로로 되면서 이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를 개설을 한 것이 아니고 4차선에 대한 것만 우리 군에서 건의 를 했었지 지금 뱀골재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로 인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건의 를 한 것이지, 실지 처음부터 계획에가 없는 그런 계획을 우리 집어넣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에 의해서 이것이 조사가 됐었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하는 것이었지 처음부터는 이계획에는 전혀 없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여태까지 건의 를 안 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가개통을 시켜놓고 보니까 순천방면이나 여수방면 차량이 뱀골 재의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종전대로 똑같이 차량 운행이 되니까 그때사 2004년 1월 14일날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 를 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때사 건의 를 하고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했죠?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계획에 넣어 달라고 건의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건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억원 예산 이 소요되니까 시행 유보를 한 것 아닙니까?

시행 유보가 아니라 그 계획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넣은 자체를 유보를 한 것이지 시행 을 유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익산청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용이 아니라……

안을 수용했죠?

그러니까 수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수용이라고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건의 를 한 것이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4차선 도로가 이달 말경에 준공이 된다면 10년 동안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우리 군의 대응자세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잘 못 됐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10년 동안을 공사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올 1월 14일에야 검토를 해서 건의 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그 계획이 당초부터 계획이 있는 사항을 유보를 하고 안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4차선 도로하고는 별개의 도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개통이 된 현재 상황과 다음에 완전히 개통이 되더라도 차량 숫자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와 똑 같습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오시는 차들도 전부다 뱀골재로 다니지만 앞으로 광주나 목포 쪽으로 가는 차는 전체 터널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수에서나 순천 방면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것으로 알지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터널로 해서 그 재를 이용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석 때 우리가 한번 교통량 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약 9천 대가 그쪽으로 통과를 한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송재효 의원 이 자꾸 군에서는 거석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건의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교통량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9천 대가 되고 앞으로 광주 터널이 된다고 그러면 절반정도, 한 4천 대에서 4,500대 정도 대수가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도로를 해야되겠다 해서 군수 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건의 를 해야 되는데 고흥군이 아니라 벌교 도시계획 지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고흥만이 아니고 보성에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 의원 이 고흥·보성 국회 의원 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 를 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을 해서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뱀골재를 선형 개선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은 뱀골재를 I.C를 돌아서 가는 거리와 뱀골재를 이용하는 거리가 시간상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벌교 돌아서 신도로로 가면 약 5.1㎞가 됩니다. 그리고 뱀골재를 이용하면 2㎞ 내외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약 2.5배 거리가 단축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저쪽 우리 고흥 I.C에서 들어오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같이 걸린다고 익산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같다고 그랬지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익산청에서 개략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익산청에서 개략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시행 을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익산청에서는 손을 안 됐습니다. 우리가 1월 14일 정식 공문으로 건의 를 하니까 거기에서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해봐라 하고 현황 파악을 한 것이지 익산청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략 설계를 했다고 하면, 제가 감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개략 설계만 하고 넘어 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추진이 미흡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입씨름을 하자 는 이야기뿐이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일할 재미가 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통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 도 하고 해서, 우리가 건의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건의 를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지, 설계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현황을 파악한 것이지 설계가 아닙니다.

감리단에서 개략 설계만 한 것이죠?

설계도 아닙니다.

설계도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개략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황만 봤습니다.

현황 파악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현황만 떠가지고 보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달 말 준공이 되면 국도관리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로 넘겨 관리토록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도를 개량을 해서 새로 내면 하위도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후 의원 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남양 노성지구 그쪽에도 교량이 적어서 항시 침수가 됩니다. 그것도 건의 해가지고 지금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놈을 받는다고 하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자립도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수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 보수를 해서 넘겨주어야지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번 도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을 해서 국도를 관리토록 한다면 지금보다는 공사추진이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뱀골재는 고흥의 관문입니다. 동강의 관문이라고만 볼 수 없고 고흥군의 관문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질문 에 답변도 드렸고요, 그 도로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도로를 탔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 느끼고 우리 고흥사람들은 항시 다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위험을 그렇게는 많이 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보성군 건설과와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도로이고 우리는 국도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상위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성하고 고흥하고 어떻게 보면 보성 쪽이 더 도로가 길면서 굴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 한테 건의 를 하고, 또 계속해서 안 됐을 때는 건교부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를 해서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과장님이 군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송재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강 뱀골재 그러면 어떡해서나 우리 고흥의 관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지역을 찾았을 때는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지역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도 어디를 거쳐서 스쳐가는 지역이 아니고 머무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봐도 반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뱀골재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고흥이 더 산골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 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쭉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고흥 생활권이 순천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도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이 뱀골재를 4차선을 뚫어놓고 보면 시간도 아주 단축이 될 것이고, 또 연료비 도 굉장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다보면 논산에서 천안가는 거리 민자로 된 것이 그게 또 우리 연료비 가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러나 그 도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도 사람만 통행료를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도 보성 쪽은 면적이 많지만 이용하시는 분은 고흥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료비 도 우리 고흥 사람들이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아까 우리 송재효 의원 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여기에 막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멀미할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흥이 상당히 꺼려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송재효 의원 님께서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광역상수도 시설은 몇 년도에 완료되었고, 상수도 지선은 총 몇 ㎞이며, 개통구간과 미개통 구간 중 관리하고 있는 지선은 각각 몇 ㎞인가, 상수도 지선 관망도는 읍면별로 비치하고 있는지, 비치되지 않은 읍면이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제수변 또는 이토변이 훼손 또는 매몰되어 상수도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광역상수도 시설 계획은 12개 읍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218억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318㎞,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을 '91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5지, 가압장 2개소, 관리사 2동과 상수도 관로 236.9㎞를 시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5㎞를 개통하여 7개 읍면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미개통 관로는 131.7㎞로 금년에 9개 읍면으로부터 상수도 급수 신청 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급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지선 관망도는 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고흥읍 등 7개 면은 1,200분의 1 지도에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은 25,000분의 1의 지도에 관망도를 작성하여 군, 읍면에 비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강면 유둔에서 죽암마을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상수도 일부 제수변 등이 매몰되어 상수도 통수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개통 구간의 제수변 및 이토변은 각종 사업 시행 전에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 훼손이나 매몰로 인한 상수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송재효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개통 지선 광역상수도 총 지선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미개통 지선이 131.7㎞이고 아까 차질 없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가 아까 7개 읍면에는 있고 답변서를 보면 평면도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망도를 비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읍면은 1,200분의 1 지도에 가정선까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 기한 것은 25,000분의 1 지도는 광역상수도를 아까 이야 기한 대로 131㎞ 정도 해놓은 부분은 25,000분의 1 지도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선 공사가 이루어질 때 관망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91년도부터 관로시설을 했죠?

예.

관로시설을 해놓고 중간 중간 해년마다 관리를 한 번이나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광역상수도 관망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배수지나 가압장 부분은 저희들이 풀도 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강 유둔에서 죽암가는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제수변이나 이토변 시설을 매몰을 한 지역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매몰을 할 때까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매몰을 한 것입니까?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매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바로 한다든지 기 확포장이 된 구간에 했을 때는 시공회사나 감독들이 충분한 검토도 해야하는데 약간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한 세 군데 정도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매몰되지 않도록, 또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토변 시설이나 제수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맨홀박스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바로 덧씌우기를 한 것이죠?

맨홀박스보다는 제수변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해버렸죠?

노출은 되어 있었는데 포장을 하면서 약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세 군데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포장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량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고흥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정자들이 잘못을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지 지난 IMF 경제환란 때 우리 모두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요즈음 우리는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념과 논 쟁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식 중앙정치의 폐허로 사회 각 분야의 혼란이 급기야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지난 IMF 경제환란 때와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서 신용불량자만 300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 이 9%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기 불황 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의 한 단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고흥군정 수행을 위임 받고 있는 우리가 미래의 고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될수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큰 계층은 도시의 저소득층과 이미 사양산업으로 전락해버린 농어업 종사자, 그리고 열악한 자원과 민족이 분단된 산업 후진국인 대한민국을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젊음과 맞바꾸어 수출 세계 11위 국가로 만들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노인 계층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갑신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본 의원 은 국가 인구정책의 실패와 능률과 실적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 의 풍조에 휩쓸려서 어느 날 사회 소외 계층으로 밀려나 버린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 또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인 복지에 좀 더 깊고 폭넓게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최하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인구 구성비(우리 군 : 24.8%, 전국 : 8.1%, 도 : 14.1%)의 불균형이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입니다. 더욱이 우리 고흥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더 높은 24.8%나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장·단기적인 군정시책을 기획할 때는 각층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복지시책이 기획되고 시행 되어야 군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 복지시책은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획되고 있는지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의 노인들은 아직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 고령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분, 남자노인, 여자노인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어촌 노인들은 사회 각 분야의 경험을 통하여 탁월한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당분간 이분들의 경험과 능력이 잘사는 미래의 고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농정의 실패로 인하여 젊은 인력이 도시로 떠나 공동화되어버린 우리 농촌을 열심히 가꾸고 지키는 인적자원은 노인뿐이기에 이들을 지역 사회 에서 고립되지 않고 우리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사회 참여 연계망이 유지되게 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고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흥군의 노인관련 시책사업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지원되는 경로 연금 , 교통수단,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 신·개축 및 일회 행사성 사업은 어느 정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자원의 활용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인 노인 근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인 근로사업을 우리 농촌의 실버농업과 연계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외롭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 가 그 비용을 과감히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우리 군의 경로우대제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고령인 소외 노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주어지는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와 수혜 대상자 수가 작년대비 올해에도 똑같이 계획되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늘어나는 우리 군의 고령 노인수를 감안할 때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각 읍면 경로당과 여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을 보면 읍면 여경로당은 군 전체 29개소를 운영중인데 여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면이 9개 면이나 됩니다. 과연 여경로당 운영지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로식당 지정 운영에 대하여, 식당지정에 관하여 본 의원 이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우리 군 노인복지 시책 사업 중에서도 매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각 읍면 노인지회 또는 큰 마을 경로당 위주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곳은 마을이 크고 인구수가 많은 곳보다는 이농으로 인하여 호수와 인구가 급감한 오지마을에 시급히 경로식당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된 큰 마을일수록 농업기반이나 사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생활환경이 오지 적은 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우리 군 대다수 산간 오지 마을은 50대 미만의 연령층은 거의 없이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일수록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수가 많으며 마을 구성원간의 유 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모든 대소사에 협동하고 상부, 상조하는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잘 살아 있습니다. 가을걷이가 끝이 나면 이듬해 농사철까지 마을회관에서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오지마을 모든 경로당에 일시에 경로식당을 지정 운영하기에는 아마 군 예산 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부터라도 사업지정을 오지마을 위주로 영농기를 제외한 동절기만이라도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농어촌의 햇살은 예전과 다름이 없지만 대한민국 농 민의 마음은 참말로 허망하기만 합니다. 세계화 란 미명하에 그동안 우리 농촌을 위한 정책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농가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된 현실에서 갈수록 농가 부채 는 누적이 되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는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농어촌의 복지향상과 사회 안전망을 통하여 살맛 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위정자들의 농정구호가 무색하게 농민들, 특히 청장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이제는 떠냐려야 떠날 인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농업구조의 재편 과정의 불안감보다 더 우리 농정은 그동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딘가 농정의 기본원칙과 철학이 빈곤한 것 같아 보이고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 부의 농정이 농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 그 원인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정책보다는 최근 문민 정부 , 국 민의 정부 , 이제는 참여 정부 까지 농정의 기본 틀이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지 못하는 농정, 농업인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책이 포장만 달리하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소도읍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형 지역특구 등이 논의되고, 이제는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 은 이런 바람도 매우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민정 부의 준비 없는 기술농업, 시설농업이 어떻게 우리 농가를 빚더미로 내몰았고, 국 민의 정 부의 대책 없는 수출농업, 가공산업이 어떻게 우리 농가를 파산에 이르게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농민이 농정의 시험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처지가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농정의 혼란 속에서도 본 의원 이 다행으로 생 각하 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앙정 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따라야만 했던 지방농정이 중앙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특색에 맞게 농업정책이 대전환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자체의 자율농정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키면 지역의 농업, 농촌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하면서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쌀 관세 화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농림부는 지난 8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7만 쌀 전업농과 11만의 원예 선도농을 육성, 생산의 50%를 맡도록 하고 축산은 2만 전업농이 생산의 85%, 나머지 종소농은 틈새농업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농업계에서는 농지규모 0.5㏊ 미만이 40%가 넘는 우리 농업기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로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 대안 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97년 12월 14일 공포 가 되어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01년 ～ 2005년까지 수립되어 친환경 농업을 그동안 육성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산물 육성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육성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술접목의 어려움,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표준 농법의 미개발로 친환경 기자 재의 공급체계문제, 생산 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고흥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면서 육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친환경사업 1시군 1특색 농산물 생산계획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봄철이면 이루어지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사업이 원래 목적은 병해충을 퇴치한다는 취지하에서 관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충을 먹이로 하는 천적만 오히려 죽이게 되고 전국 산불원인의 20%가 논두렁 밭두렁 소각 사업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필수적인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다는데 우리 고흥군은 위 사업을 계속 시행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서 옛 고사성어의 과즉물탄개(과칙물탄개)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뜻인즉, 잘못을 저질렀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라 합니다. 본 의원 의 질문 과 제안 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량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송경량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임홍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경량 의원 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다양하고 발전적인 대안 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을 계획할 때에는 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으로 복지시책이 기획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과장은 어떠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은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사업이 지정되어 재원의 비도가 정해져 내시되어 오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의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 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의견과 일선기관인 읍면장의 의견을 비롯하여 관련 사회 단체인 대한노인회고흥군지회, 읍면번영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자치단체 의 좋은 시책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중 경로 연금 , 노인교통 수당 ,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신·개축비 및 행사성 경비 사업은 어느 정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사회 참여사업인 노인근로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근로사업을 우리 농촌의 실버농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1일 4시간, 주3회, 보수는 월 20만원으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공참여형, 사회 참여형, 시장 참여형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문 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사회 참여형이나 시장 참여형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참여형인 불법스티커를 제거한다든지 벽보제거, 해안쓰레기 등 수거 단순 노무에 금년도에는 115명이 참석해서 1억 5,100만원의 예산 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실버농업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대안 을 제시해 주신 건은 발전적인 대안 이나 지침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 아닌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노동으로 소득과 연계한 사항으로 추후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건의 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외롭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가 그 부담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 추진실적을 물으시면서 소외계층 식사배달사업,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노인안부살피기 등의 예산 이 작년과 똑같은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볼 때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는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몸이 불편하여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거동불편 노인과 저소득 재가노인 63명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14개 단체에서 주 2～3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안부도 살펴오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95세 이상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의 재원으로 2만원 상당 생일떡으로 생신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180명을 대상으로 도·군비 재원으로 마을 이장이나, 읍면 사회복지 사, 자원봉사자, 부녀회장, 우유배달원 등 60명이 매일 100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예산 이 동일하다고 한 건에 대하여는 위 노인들에 지원한 상품가격의 물가 변동이 없고, 도비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였기에 예산 을 편성하였는데 차년도부터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물가에 가깝도록 예산 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경로당의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군 전체에 29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이 9개 읍면이나 되는데 여경로당 운영 지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이 9개 읍면이라면 형평성 취지에는 맞지 않는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 2002년 하반기에 기 등록 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확대 지원하면서 읍면으로부터 일제 신청 토록 한 바 있는데, 9개 읍면의 경우 여경로당 등록 의 요건이 면적으로는 7평이상, 65세 이상노인 10인 이상 급·배수시설이나 전기시설, 화장실 1/3 좌식양변기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등록 되지 않았으리라 믿지만, 등록 의 요건이 구비되어 신청 하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각 읍면 노인지회 또는 큰 마을 경로당 위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 오지마을부터 지원함이 시급하다고 대안 을 제시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비 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 으로 그 취지와 배경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여기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말합니다. 신체장애 등 거등 불편 독거노인이 되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함이 원칙입니다. 원래 노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65 세입 니다마는 경로당 식당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1일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대개 큰 마을이나 아니면 학구단위로 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20인 이상이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동안 무료급식 지원내역을 보면 1991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10여 년간 기금으로 지원해 오다가 '99년 하반기부터 국 고지 원금 50%, 지방비 50%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는 관내 23개소에 1억 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대한노인회 읍면분회와 읍면의 초등학교 학구 등을 기준으로 관내 4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로당 이외의 많은 경로당으로부터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으나 재정 의 한계와 국·도비 지원 경비 이외의 군비를 계속 확대 지원하기에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는 읍면 분회와 큰 마을 위주의 지원에서 작고 오지마을 위주로 지원을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그 수혜대상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나 거동 불편한 자에게 지원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중앙부처의 지원 확대와 우리 군 재정 능력이 충분하면 송경량 의원 님이 제시한 의견도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화 테잎 교환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송경량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경량 의원 의석 에서 - 예.) 송경량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께서 노인복지계획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중앙정 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또 노인회 지회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게 있죠. 각종 여론을 조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사회복지 사가 있죠. 그 분들을 활용해서 각 층에, 또 돈을 들여서 못 한다면 여론을 각 층별로 좀 종합을 해서 일상적으로 노인회,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터놓고 이야기 하자 면, 노인회 지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우리 고흥군에 노인들이 노인시책사업을 어떤 걸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샘플용으로 좀 받아 보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일선기관인 읍면장을 믿고……

아니,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읍면장이라든지 노인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협회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다시 중복된 발언 을 합니다마는 노인회 같은 데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읍면을 보면 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수년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대다수 지역에 출입도 못하고 마을에서 그냥 있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라는 사업 이런 것을 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체 사업 중에서 말입니까?

자체 사업도 그렇고 아까 노인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군비 부담율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한정되게 전혀 증액을 못 시키게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 노인들이 각 층에서 바라는 이런 것을 좀 뽑아가지고,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또 여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고 이런 데까지 여론 수렴을 한번 해서 해봤으면……

좋은 의견을 계속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 근로사업 이야기를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근로사업이 공공참여, 사회 참여, 시장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은 공공참여로 해서 하루 3시간, 한달 20만원 규정된 그대로만 시행 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형식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 형식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분들한테 20만원을 주고 벽보를 뜯는다 뭐 이런 간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분들한테 몇 사람, 전체 고흥군에 24.8%라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115명에 대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이 돈을 1억 4,650만원이라는 돈을 시장 참여라든지, 아까 잠깐 제가 실버농업은 측정되어서 우리 군에 어떤 것이 맞는지 실질적인 검토를 안 해서 제가 제안 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에서도 실버농업 7가지 모델을 제안 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억 4천만원이라는 이 돈에 더 군비를 얻어서 못 하겠다 하면은 이 돈만이라도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키는 공공참여형도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정화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참여형에서 구체적으로 일 자리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나 관광지 해설사업, 또 1,3세대 그러니까 조손관계의 세대 강사이니까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 강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유원, 주례, 간병인, 경비 원, 가사도우미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 기관에서 20～44시간 교육 이수한 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형에는 택배, 재활용품, 번역, 도시락 배달, 세차, 세탁, 떡 제조, 유기농 재배보조 이런 유형이 시장 참여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로 거리환경 정비관계로 해서 공공참여형에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다고 지적을 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현지에 지도 감독을 해서 형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일을 시킬 때는 사회복지 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사업자체가 정해지면서 그 재원의 비도 자체도 경비 의 용도를 어떤 데에만 사용하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버농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개 도시에 사시는 노인들보다 시골, 청정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장수하는 것을 보고 60세까지 직장이나 도시 생활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시골지역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노동능력에 맞는 그런 농업을 선택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이 실버농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력 제공에 대해서. 역류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실버농업이란 것은 자기가 가꾸어서 자기가 소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좀 달라서 다음에 이러한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사업을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중앙부처에 건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제 얘기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되셨구만. 실버농업이란 것이 방금 과장님 얘 기한 것도 맞습니다. 도회지에서 퇴직 하고 은퇴한 분들이 와서 개인사업을, 저의 얘기는 노인들이 농업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저쪽의 담양 같은 데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대나무 가공산업이 전통적으로 거석하죠. 일자리 사업을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해서. 왜냐하면, 지금 쉽게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 고흥 같은 데도 지금 볏짚으로 소위 말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노인들만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지원해서 이런 것을, 그런 업을, 그것도 하나의 농업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부가가치 생산이 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과장님은 너무 중앙에서 예시한, 아까 말한 공공참여형이라든가 사회 참여형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회지 근로사업에 아까 말한 벽보라든지 구호적인 측면으로 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농촌하고 좀 다른 면이 안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생활수준이 소위 말해서 보장을 해줘야 할 이런 분들만 꼭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또, 노동능력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5명 되는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다른 부과적인 것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좀 우리 지역에 맞도록 거석을 해봤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타 지역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로우대 제도를 고흥군에서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위주로 도시락 제공이라든지……

아, 그것 말고요. 사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발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방 같은 데 65세 이상이 되면 좀 할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군 자체 내에서 그 지역 내에 해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는 데를 조금 우대해서 하는 계도하고 이런 사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고흥군에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옛날 같으면 교통 관계에서 그것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거석 한 것이고, 사회 각 구성원들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거석에 대해서 조금 우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다방 같은 데에서는 노인들 몇 세 이상은 1,500원짜리 커피를 1,000원에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데는 우수 업소라든지 이렇게 표창도 하고 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고흥군에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관계 부서 와 한번 검토할랍니다.

군수 님 작년 재작년 군정 시책을 보면 실과장님들이 어렵고 힘든 우리 군 노인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데요.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실과장님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실과장님이?

예.

노인들로 나와 있어요. 군수 님 시책을 보면.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다행한 일이고 일회성으로 그때 하고 끝이 났다면 불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인 수혜가 직접 들어가는 것, 어렵고 힘든 이 분들 거석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2003년, 2004년에 거동불편 해가지고 식사 배달한 사업은 대상자 수가 더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이라든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 수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불변하고 있고 한쪽은 일부 줄어들었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고흥군에 노인 늘어나는 비율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장수노인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더 늘어나다 보면 거동불편이라든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부부간에 살다가 남자 노인이 돌아가신다든지 여자 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홀로되신 분들도 더 숫자가 늘어났을 것인데 이 사업비는 불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되어 포함된 것도 있고 국비가 포함된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한 겁니까?

그 계량화 수치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 뜻입니다. 숫자나 나열하고 그것보다도. 과장님이 좀 적극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식당 운영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9개 면이 여경로당이 없습니다.

예.

여경로당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곳이 없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는 곳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등록 기준에 아까 “신체장애자라든지 60세 이상 20인 이상이 기준이 된다.” 뭐 화장실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제 제안 입니다. 그 기준을 따지다보면 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적인 실태 수치를 나열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면은 과다하게 2배……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큰 읍면은 노인 숫자도 더 많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까 몇십 명 이상 자격요건을 가진 데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를 보면 전혀 그것하고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그 부분 보다는 각 읍면에 공히 여경로당을 좀 지정을 해서 숫자의 형평성이라도 어느 정도쯤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본 답변에 다 드린 내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식당운영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그 식당운영이 신체장애자, 60세 이상, 20인 이상 이런 규정하고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고흥군의 내부적인 규정입니까, 어떤 규정입니까?

중앙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례로 보면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이 그렇게 맞추어진 데는 절반도 안 되네요?

실지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군비를 좀더 거석하더라도 적고, 여 노인들만 많이 사시는 이런 쪽에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기들이 해 잡수어야지 점심을 국가에서 어떻게 다 대주겠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해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월 1인당 한다라면 32만 4천원만 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체장애가 있어서 거동 불능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이 해당되지, 아까 같이 작은 마을에 몇 사람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중식을 주자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읍면단위 부녀회 그러면 거기에 많이 모여 올 것이고 또 학구단위로 모여서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가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실태 조사해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죠.

원칙에 의해서?

예.

그러면 10명 미만인 경로당은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20인 이상이라 그랬죠?

20인입니다.

그런데 20인 미만인 데는?

대개 읍면 전체로 봐서 20인 미만 된 데가 없고, 학구로 따져서도 20인 미만 된 데는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거동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송경량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승수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매우 시기적절하고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송경량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요목을 보면 첫째, 그동안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육성실적과,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해결방안과 앞으로 추진 계획, 셋째, 우리 도의 친환경사업 1시군 1특색사업 농산물 생산계획과, 넷째, 봄철 논·밭두렁 소각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에 따른 소각사업을 계속 시행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은 63㏊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인증 수수료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대 일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하는 청정미 생산단지와 자운영 등 녹비작물 1,540㏊ 재배와 축산부산물 퇴비 10만 포대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8,200톤과 벼 육묘용 상토 37만 4천포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 등으로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고품질 우주쌀을 생산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은 어느 지역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의 약 50% 이상을 6㏊ 수준의 규모화 된 쌀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63세 이상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가 농업을 은퇴할 경우 농업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 할 계획이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위해 대도시 아파트 등 소비자에게 우수농산물 상품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우수농산물에 대한 ‘ 군수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판로를 확대 개척해 농가 소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고 표준화된 유기농법, 쌀겨농법, EM당밀농법 등의 확대보급과 친환경농업의 관건이 되는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축산부산물 퇴비 공급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 기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도의 친환경사업 1시군 1특색사업 농산물 생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시 범단지 1,000㏊규모 1개소와 쌀 소규모단지 10㏊규모 4개소,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등에 목초액, 현미식초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지역별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봄철 논·밭두렁 소각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에 따른 소각사업을 계속 시행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불발생은 주로 봄철에 노약자들이 산림 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전체건수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해충의 천적에 대한 피해는 다소 있어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일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봄철에 발생되는 대형 산불의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 약간의 천적피해가 있더라도 산불위험성이 높은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소각을 1,200개소에 3,100㎞를 읍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입회하에 안전조치 후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량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송경량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지금 우리 농업계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4단계가 있죠? 실지로 안으로 들어가면. 단계별로 해서.

예.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있는데 여기 농림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전남도에서 박준영 도지사 가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아까 말한 육성법이 공포 되고 계획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시기 되면서 우리 전남이 평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몇 % 정도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간의 %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약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입니다. 전남이. 그런데 우리 고흥을 보면 말입니다. 고흥은 너무해 이거. 실적 이것을 보면. 무농약이 2003년 3농가에서 1농가 줄어들었죠?

예.

저농약은 올해 한 46농가인데 실질적인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거석을 보면 유기농업은 4농가, 그러고 보면 고흥군은 이 분야에 너무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느냐, 우리 고흥군이 전남도에서 봤을 때는 농군 면적이 크고 이런 군인데 이런 분야 쪽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나온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유기농법, 또 아까 쌀 같은 것을 보면 고품질 쌀, 이름이 각자 이렇게 다릅니다. 고품질 맞춤형 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일괄되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농약이면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면 무농약이라든지,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라면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해서 사업 추진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흥에 인증면적은 유기로 4㏊, 무농약으로 18㏊, 저농약으로 67㏊ 해서 87㏊ 면적을 인증 받았고요, 농가수는 한 82호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이런 사항들을 통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단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마을 형태와 규모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은 무엇이고 청정미 쌀은 무엇이고 친환경 무농약 재배는 무엇이고 그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1개 단지에 한 200㏊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지원은 소요 영농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당 30만원씩 규모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데는 포두 송산단지하고 장수단지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청정미 생산단지는 약 10㏊ 규모로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 규모 있고, 10㏊ 규모 있고, 또 5㏊ 규모 있고 규모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그 마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농자재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예.

영농자재가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때문에 지원이 되죠?

예.

그랬을 때 친환경농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4단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농약 단계라면 소위 말해서 농약 살포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비료도 좀 금비 횟수도 줄이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한 2분의 1, 제1 첫 단계가 이 단계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간다고 하면 아까 말한 맞춤형 고품질 쌀이, 또 소위 말한 청정미 쌀이 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각종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흥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저쪽에 보면 또 우리 군에서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팔영농협하고 두원농협에도 지금 키토산과 칼슘쌀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능성을 가미한 것인데 이런 것도 전부 친환경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앞으로, 지금 전남도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30%까지 올린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예.

그것은 아까 4가지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 기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방금 얘 기한 아무 기준 없이 단지를 맞추고 마을에 여건 맞추고 해서 맞춤형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러면 국가 예산 이 군비가 들어갈 때에는 아까 말한 이 4가지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저농약, 소위 말해서 친환경 지원할 때 저농약 단계로 짓도록 해주고 그 수혜 대상에 그 농자재 지원을 받은 농가들한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지 맞춤형 소위 말해서 고품질 쌀이라면 농가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나온 것이 생산된 것이 그러면 무엇으로 팔릴 겁니까?

저희들이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나 청정미 생산단지나 그런 단지를 지원해 줄 때에는 무농약이나 무비료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농가들이 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만 안 받았지 사실상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로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 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제가 수혜 대상가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대로 너무 적시를 하면 그렇고 과장님이 방금 얘 기한 대로, 제가 얘 기한 대로 여하튼 간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했으면 내가 그 얘기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한 친환경농업의 4단계면 4단계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각종 이름만 지어가지고 그 뒤에 결과, 쉽게 얘기해서 무농약으로 지원했으면 그 조건으로 했다하면 그것은 소위 말해 인증을 받든지 농산물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지원에 대한 소위 말해서 거석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해주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해야 클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 농가는 그 지원 받은 만큼의 생산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인증을 안 받아서 소위 말해서 모르겠다, 또 실지는 그렇게 무농약 생산물일 것인데 인증을 안 받아서 그렇지 그것이 무농약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오, 제가 인증을 안 받아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미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10㏊를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무농약 농산물 인증으로 지금 취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다음은 고흥에 아까 말한 그 유기농법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은 기술센터 쪽에 소장님한테 거시기해야 되는데 농업분야의 쪽 거시기이니까 농림과장님이. 그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지금 거시기 됩니까? 고흥의 농법.

고흥의 농법은 주로 아직 친환경 농법이 그렇게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강진의 옴천, 친환경 특구단지 같은 데를 저희들이 같이 농업인들하고 현지를 견학을 가서 보면 주로 오리농법, 쌀겨농법 이런 식으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또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쌀겨농법, 오리농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쌀겨농법하고 오리농법이오?

예.

강진군 옴천면에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죠?

예.

그쪽 상황하고 우리 고흥 농업 환경하고 비슷합니까?

강진하고 고흥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 고흥은 간척지가 많지 않습니까? 간척지는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자운영 재배를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법이 여섯 일곱 가지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당장, 올해는 놔두고라도 내년에 상당히 친환경 쪽의 예산 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친환경 본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지도할 수 있는 군에서 모델을 제시해주는 농법자체가 아직 거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자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얼마정도 들테니까 얼마정도 해주면 되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 을 제출 했을텐데.

대표적으로 농가의 지원 계획은 본답 제초하는 방법은 쌀겨농법,, EM당밀농법으로 본답……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예, 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냐 하면 목초액, 현미식초, 키토산 이런 식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는 화학농약이 실시가 안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비료는 화학비료보다도 아미노산 액비 같은 것이나 청정 액체비료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농가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쌀겨농법하고 무슨 농법이라고 그랬습니까?

EM당밀농법이라고 있습니다.

EM당밀농법하고. 그 농법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어느 정도 생 각하 십니까?

예, 맞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어떻습니까?

오리농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시험을 하고 있구만?

아직 친환경농업이 지금까지는 저변에서 얘기가 되어 오다가 지금 도에서, 중앙에서 5개년 계획, 장기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용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친환경농업 벤치마킹도 우리가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가서 보고 , 또 우리 군이나 지도소나 또 농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고흥에 전파를 좀 시키고, 또 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4,5개월 있으면 다시 영농이 시작되는데 내년 영농계획은 한두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농민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는. 그런데 이런 예산 도 내년에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이럴 때에는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정도는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농법 자체를 보면 한 8가지가 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말고 우렁이 농법도 있고 활성탄 농법도 있고 미꾸라지, 참게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법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것 정도는 내년에 시행 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이 수립이 되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내년에 우리 고흥군은 과연 어느 농법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여하튼간에 빠른 시일 내에 소위 말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좀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고흥에서도 기존부터 하고 있던 농가들이 많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오리농법을 실패한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산 옆에 오리 잡아먹는 들짐승들이……. 그래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고흥에는 어느 것이 맞겠다, 그것은 기술센터 쪽하고도 유 대가 되어야 하겠죠.

기술센터에서 농법 기술 같은 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해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협 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산불을 중점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것을 중점으로 해서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송경량 의원 님께서 “논두렁을 불지르면 친환경이 파괴된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논두렁을 불을 안 지르면 바로 산하고 연접된 데는 거기에서 봄철에 노인들이 불을 질러서 대형산불이 나버리면 오히려 논두렁 조금 태운 것이 파괴가 더 나을 것인지, 큰 산불이 나서 파괴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것이 저희들은 걱정이 되어서 우선 친환경 파괴가 좀 되더라도 산하고 연접된 데는 만부득이 저희들이 대형산불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논두렁 산 엽접지는 소각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사업이 예산 을 들여서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불방지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업비를 들여서.

산하고 연접된 데는 하겠습니다.

산하고 연접된 데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산하고 연접이 아닌 평야지 논두렁은 저희들이 소각을 안 하고요. 평야지 논두렁은 소각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산하고 연접된 다락논 논두렁은 소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철에 강풍이 많이 불고 노인들이 따뜻하니까 밖에 나와서 풀을 보고 불을 놓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형산불로 이어져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만부득이 산하고 연접된 데는 인건비 를 좀 줘서라도 읍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전조치를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커버를 해나가는 데는 생각이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못 태우게 하면.

어디를 못 태우게 해요?

산하고 연접한 데는 못 태우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못 태우게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태워야 산불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하니까 산불이 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산불 날 일이 없잖습니까?

아, 농가들이요?

예.

농가들은 저희들이 논두렁 밭두렁 못 태우게 굉장히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마을 방송 을 해서 “절대 농가에서는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산에 가서 밭두렁 불을 놓지 마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국도비를 들여서 산하고 연접된 데는 봄철 이전에 전부 소각을 해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소각을 해라라고 강제성을 띤다 그 말이죠?

그것이 지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논두렁 밭두렁을 못 태우게 하느냐면, 아까 친환경에 역행되는가는 사실 옛날 논두렁 밭두렁 같은 것을 태우는 이유가 이게 병충해 때문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열병이나 이런 것은 그 거석에 있지를 않답니다. 논두렁이나 이 거석에가. 잡풀이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전염성도 없고, 도열병균이라든지 그렇고, 거기에 주요인이 되는 것도 흰마름병 같은 것도 수로 풀에가 기생해서 있답니다. 논두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죽여 버리느냐? 거미 천적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벼멸구하고 끝동매미충 같은 병충해가 논에 밭에 거석하는데 이것 천적만 싹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매년 그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 결과하고 이 거석한 데를 보면.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가자, 어쩌자, 자꾸 다른 쪽에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한쪽에는 소위 말해서 방금 얘 기한 친환경 사업하고 역행되고, 또 친환경 전체가 우리 자연 생태계 아닙니까? 생태계를 보존 하자 는 뜻 아닙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산 옆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고, 거석에는 안 하겠다……. 지금 동강면이라든가 저쪽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가면서 불을 질러 이것을 태우고 있어요. 국고 를 낭비해 가면서. 이것은 낭비입니다.

송경량 의원 께서 말씀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농림,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견해가 다른 것이 불을 못 태우게 지도 계도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를 과장님이 잘 못하시구만. 계도를 해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고 하는 데도 대단히 해가 되니까 태우지 마라, 계도를 해가지고 못 태우게 해야지, 그것을 꼭 돈을 들이면서 태워야 되느냐 그 말이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우지 말도록 저희들이 읍면 직원과 군청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산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차량 가두 방송 , 또 군 직원들이 나가서 봄이 되면 방송 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상자나 노약자들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방송 을 끝내고 돌아오면 바로 돌아서서 6시나 5시경에 불을 놓으면 그것이 대형산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판단할 때는 불을 안 놓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을 안 놓도록 홍보를 해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방지차원에서 산과 연접된 데는 만부득이 불을 놓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복되게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잘 해서 그 자체를 안 태우도록 인식을 만들면 그것이 더 안 낫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마을 이장들이 일시에 하루에 가서 동네 동민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실로 지금 가서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느 것을 안 한다고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사업.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산불 방지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산과 연접된 데는……

아, 이해를 못 하시네.

송경량 의원 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한 번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친환경에도 거석되고 다른 친환경 쪽으로는 많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역행됐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못하게 하면 될 것을 또 이것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잘 판단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친환경 이것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판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900군데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과 하나의 부서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판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과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지도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고, 우리 군 조직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유통과하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특별히 그 분야에 팀웍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생산을 하고 판로를 하는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했으면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은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보성 같은 데, 강진 같은 데는 일부 소비처하고 특별 계약 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과와 저희들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판매처 확보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끼리 특별히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과는 다르고 업무는 거석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좀 됐으면 어쩔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판로까지 그런 제안 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1시군 거석을 보면 아까 특색사업으로 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시군 1특품 사업은 옛날에 '90년도에 도 농 정부 에서 일부 시행 을 했습니다만……

아,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1시군 1특색사업을 얘 기한 것입니다. 옛날에 1시군 특색사업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에 뭐 특별한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금년도에 참갓김치 영농조합 운영하는 그런 곳에 상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그런 생산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유자 아닙니까? 유자가 일부 도회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어떠냐면 농약을 많이 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다른 작목도 있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유자 산업에 대한 기반은 고흥에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데만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고흥에서 나오는 유자는 소위 말해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거다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유통과에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유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이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왔더만요 이 앞에. 고흥군의 유자 농약이. 그런데 저는 고흥군에 친환경 1시군 1특색사업을 고흥 유자로 맞추어서 고흥군의 유자는 소위 말해서 무농약이다 도회지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떠느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 과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량 의원 의 질문 에 이어 보충질문 이 좀 있습니다만 송경량 의원 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장 님한테 얘기를……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답변에서 빠진 사안에 대해서만 농림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농지면적이나 인구수로 이때까지 환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집약 농업으로 생산양적인 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지금까지 수천년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송경량 의원 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의 세계화 문제로 질적으로 우수한 농산물만 생산해야 우리나라 농민이 그나마 또 견딜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랜 관행 에 의한 농민들이 농법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부분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친화경 농업 관련 교육을 약 200명 정도 우리 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세분화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 광역 시범단지 교육에 대해서 한 150명 정도를 포두에 있는 송산단지, 장수단지, 또 친환경 농업 연구회 회원으로 해서 한 150명을 저희들이 보성에 있는 회의실로 해서 도단위 교육에 참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 교육, 전문 기술 교육,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금년에 한 200명을 실시했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친환경 소규모 단지 해가지고 한 500명을 1월 중에 군 주체로 해가지고 군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농업 체험 교육을 8월 중에 우리 고흥에서 각종 특화작목에 대한 보고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도 새해영농기술교육에도 친환경 농업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계획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에 반영된 것으로 봐서는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의아심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예산 에 반영되어서 의식전환이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실지 우리 전라남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농도입니다. 박준영 도지사 께서도 전라남도 농업을 친환경 농업 쪽으로 3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대책도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고, 정부 에서도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발효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실지 고흥군 농민들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는 그러한 답변인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순 군비만 15억원 투입됐다는 말씀이죠? 국도비 말고요.

국도비까지 전부 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친환경 쌀 소규모 단지, 친환경 작목반 운영, 또 친환경 농업 육성, 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 그리고 벼 육묘 상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우리 고흥군 농민들이 체감이 갈 수 있는, 금년 사업을 15억을 했으면 내년 사업은 한 30억이다, 저내년 사업에는 한 50억이 투여될 것이다 하는 그런 체감적인 말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먼 타 시군 따질 필요없이 전라남도에서 담양이나 함평 같은 곳에서는 친환경 쪽에 이미 상당히 활성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 각하 시기를 과연 금년에 15억원의 사업을 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내년 또는 저내년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해서 야심차게 할 그런 욕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지금 추진한 실적들을 저희들이 쭉 보고 요, 또 내년에도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도에서,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친환경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어떻습니까? 김옥래 의원 님 한 분 계시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속개 를 할까요? 오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유가의 장기화와 강대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장기 불황 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는 경제적 가치보다 삶의 질 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흥을 연결하는 국도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써 천혜의 해상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완성되면 웰빙시대의 큰 수요처로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 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과 유통체계의 혼선으로 인하여 수취가 보장이 지난함에 따라 일부 어업기피 현상과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와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 가중 등 채산성 악화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나 해황의 여건상 수산업의 입지조건이 타 시·군 어느 곳보다 출중하여 무한한 성장발전과 개 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갖가지 부존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고흥 수산발전의 척도이며, 외국 의 저급 수산물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생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청정해역이라고 자만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잘 가꾸어 오염되지 않은 바다환경을 영구히 보전하는 것이 당면한 오늘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 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수산 웅군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 수산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급 어종들이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 연안의 자원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자원고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폐선시켜야 할 선박은 매년 몇 척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양오염과 해안의 경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방치 폐선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 청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 질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율 관리 어업에 대하여 중앙 정부 에서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매년 확대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율관리 어촌계는 몇 곳이며 앞으로의 시행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옥래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민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족자원 고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산자원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패류의 서식과 산란장소 상실, 해양오염의 심화로 인한 자원 재생율의 감소, 그리고 치어남획과 산란지 파괴 등의 불법어업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 175억 1,3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61,654㏊에 44,600여 개의 인공어초를 투하 투하였으며, 3억 9,600만원을 투자 전복, 우럭, 돔 등 수산종묘 180만 5천 미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종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어초개발을 통한 어족자원의 산란과 서식장소 제공, 우리 군 해역에 알맞은 정착성 고급어패류의 대량방류, 그리고 자원보호형 어구·어법개발 및 불법어업 등의 근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내연안의 어족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은 매년 30여 척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 발생한 29척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절차는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폐선과 미확인된 방치폐선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며, 소유자 확인 방치폐선은 폐선제거명령을 1차로 14일의 기간 을 정하여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되지 않을시 2차로 7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폐선처리 독촉장을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처리되지 않을 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자 미확인 방치폐선은 폐선제거 공고 를 14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 하고 이의 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방치폐선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폐선처리를 위한 예산 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환경의 쾌적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한 양식어장과 공공해역의 해양 폐기 물 수거사업에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9,281ha의 어장에서 1,808톤의 각종 오폐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한 바다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어업인,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학생이 참여하는 바다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과 어장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안에 방치된 선박과 어장퇴적물을 수거하는 등 바다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쾌적한 관리는 군수 님의 관 심사 항으로 금년에도 중앙에 건의 해서 국비로 해수부에서 직접 6,450㏊의 공공수역을 정화작업을 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에서도 금년 예산 에 10억을 들여서 득량만에 어장정화를 할 계획으로 있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선민들의 동의 서를 징구해서 도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어장정화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례가 없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어업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결정 으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자립심을 함양할 목적으로 우리 군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공동체에 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3개 공동체 금산 우두, 금진,명천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에서는 1차 기반조성 단계인 2003년까지 전국 201개의 공동체를 시범 실시하고, 2차 확산단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0개 공동체를, 그리고 정착단계인 2007년 이후에는 2,000개에 달하는 모든 공동체에 자율관리 어업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로써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 선정시 신규 지정된 공동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나, 기 지원된 공동체 중 우수공동체를 중복지원 함으로써 신규공동체의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건의 를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옥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김옥래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업지원자금은 5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꽃낙지 체포 어구어법 개발이 내년 말까지 될 것입니다. 그쪽하고, 새우조망 정수확 대가 지금 현재 정수가 170건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275건을 확대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3차례 서류 보완을 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군에 현행 속칭 고데구리가 450척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가지 분야에 합법적인 어업이 되도록 무리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가 군정 질문 때 새우조망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해수부에서 곧 허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맨처음 우리 군만 도화, 봉래 근해를 중심으로 해서 허가가 났었는데 우리 군이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여수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건의 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검토 과정에서 늦어졌고, 중앙에서도 새우조망 역시 불법어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용역을 거쳐서 서류 보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허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 고데구리 어업이 피조개 인공종묘를 통하여 전업에 성공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조개 인공종묘를 몇 ㏊에 몇 개 어촌계가 동참을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몇 ㏊에 몇 개 어촌계인데 덕흥에 있는 1개 법인체에서 몇 사람의 어업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인데 최근 동향이 피조개 2,500만 미를 생산해서 미당 7원씩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조개 인공종묘를 통하여 전업을 많이 하실 그 의향은 계십니까?

그 분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또 인근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많은 국도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 사업을 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선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인공어초가 뻘에 묻혀가지고 제구실을 못한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인공어초 사업은 사업 선정이나 시행 이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뻘에 묻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중앙에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수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인공어초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봉래 근해에 있는 인공어초들이 뻘에 거의 묻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대책이랄지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다 미루고 우리 군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도에서 출장 나온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도에서 지금 우리 장예 앞 해상에다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 은 안 했습니다마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뻘에 묻히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콘크리트 인공어초가 아니라 작년부터 세라믹으로 건조해서 지금 투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질문 입니다마는 방치폐선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 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형어선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3톤 이상 짜리가 지금도 그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 님들이 예산 을 배려해주셔서 지난주에 3톤 이상 짜리 6척이 있는 것 전부 용역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처리비가 국비 5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확보해서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9척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에도 국비 480, 군비 480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0척이 매년 발생을 했는데 29척은 처리를 하고 1척은 처리를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매년 30여 척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라고, 그리고 금년에 29척이 발생했는데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척은…… 아, 금년에 29척 처리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연안해에서 수거한 폐기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732톤의 쓰레기를 연안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07톤은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47톤은 재활용, 그리고 35톤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1천만원을 들여서 처리를 했고요, 매립하는 데 18톤, 현재 지금 위탁처리도 못하고 태울 수도 없고 하는 폐기 물 25톤이 각 읍면에 보관중입니다.

현재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위탁처리비를 확보해서 위탁처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예산 에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처리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각종 양식자재가 연안에 방치되고 있어 오염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과장님께서 생 각하 고 계신다든지 그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처리하는 것,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 수거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처리되어서 올라오는 수거된 처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신설을 해가지고 할 경우 부지 문제랄지 시설비 , 그리고 또 지금까지 다른 데 예를 보면 다이옥신 시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위탁 처리비용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계속 주워서 최대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그 위탁처리비는 우리 군비 예산 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가장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입니까?

예,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자율관리 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적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장 및 어업을 개발하여 생산성과 안정성에 어업을 유지하여 어업의 소득을 유치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 수산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소득에 직결된 어장이다 그러면 어떤 어장을 지금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지금 자율관리 어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최근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관리를 하고 있는 형이 네 가지 형이더만요. 어장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자원 조성, 어업질서 유지, 판매 및 유통의 네 가지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6개 어촌계가 선정이 됐다 그러셨죠?

예.

금산면하고 6개 어촌계가 선정이 됐다 그랬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자율관리 어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기준표를 어제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기준표를 보니까 5개항에 53개 세항으로 해서 총 배점 2,460점인데 그 중에서 자치단체 우리 수산과에서 준 것이 14개 세항에 840점,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기술사무소에서 한 것이 36개 세항에 1,460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것이 3개항에 160점 이렇게 해서 총 2,460점 만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전국의 점수표를 이렇게 받아 보았더니 우리 군 명천어촌계가 1위, 2위는 목포에 있는 어촌계이고, 3위가 우두어촌계, 4위 5위도 목포 쪽이고 6위가 또 금진어촌계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실적이 나쁜 어촌계가 112위를 해서 덕흥어촌계로 이렇게 책정된 중에서 쭉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평점을 먹일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해수부나 어촌관리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군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이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표 참조입니까?

예, 기준표에 의해책정을 해서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 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각 어촌계가 불평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떤 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실례로 지금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득량만에 산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득량만의 생태계가 굉장히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득량만에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란장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어족자원이 그 때문에도 많이 고갈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민들의 얘기를 전달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나오니까 얘기인데 그렇다면 고흥만 간척으로 인해서 득량만 내에 환경변화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갯벌이 찬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만으로 인해서 득량만에 총 면적이 약 3,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조유지를 만약 뺀다면 2,000㏊ 정도가 공유수면으로 소위 갯벌에서 패류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지역입니다. 득량만이. 그러고 보면 지금 고흥에서 해창만 갯벌 없어졌죠, 지금 이번에 고흥만 갯벌 없어졌죠, 오마도 갯벌 없어졌죠,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득량만 약 2,000㏊의 갯벌이 살아 있는데 그 갯벌이 고흥만으로 인해서 뻘이 계속 차가지고 과거에 생산했던 그 생산량에 비해서 굉장히 그 양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바지락이 없어지고 고막이 생산되고, 또 이런 대롱 같은 것이, 굴 같은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품목을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아주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큰 요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실지 그렇게 갯벌이 차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자율어촌계니 이런 어떤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득량만 지역에 어패류로 인해서 생산될 수 있는 그 광대한 지역의 소득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생산 품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생산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어떤 기술적인 말 하자 면, 어촌지도소라든가 체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심도 있게 그것을 분석하고 또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 어촌계별로 현지에 가서 대화도 하고 또 실지 어촌계를 통해서 현지에 실체적으로 면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라도 시험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서 그 엄청난 득량만의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 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라는 그런 광대한 면적이 앞으로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우리 고흥군 민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2,000㏊의 생산성이면 굉장히 큰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님 모셔놓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이 필요하다면 예산 , 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고 이래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군 해양수산과 예산 을 보면 아까도 금년에 43억인가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데 쓰는 소요 예산 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거의가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됐건 군비가 됐건 일단 우리 군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비로 쓰고 안 있습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쓴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어촌계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 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떤 물건을 놔두고, 군민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놔두고도 거기에는 어떤 예산 을 하나도 배정 안 하고, 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연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득량만에 존재하고 있는 어촌계에 보편적으로 100호 이상 됩니다. 한 어촌계에 부락이 2개, 3개 되어가지고. 그런 어촌계가 17～18개 어촌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득량만을 빙 둘러서. 그런데 그 어촌계들이 전부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거의 10분의 2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다 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해서 그 틀을 거기서 얼마 정말로 저것이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득량만 패류 생산이 성공리에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님…….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금년에 이상 수온과 이상 조류로 인해서 고흥군 관내 김 양식어가들이 갯병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도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금년 김 양식 포자 피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갯병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만 8천여 책이 갯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나 상황 정도는 아직 안 나오고 개략적으로 2,800책에 대한 피해만 나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를 받고 또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수협 통계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작년 2003년도 김 생산은 751만 2천 속을 생산해가지고 17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5개 읍면 어가에서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 갯병으로 인한 양식 포자 피해는 김 양식을 하는 529어가 중에 70%가 넘은 376어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양식 포자시설은 70% 정도의 피해로, 그 중 70% 피해를 입은 중에 그 70%인 113어가가 5,010책 양식을 했는데 포자시설 양의 100%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고흥군 수협에서 진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에서 피해어민들이 가지는 실망이나 허탈감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해 보상 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의해본 적도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재 김 양식 실태하고 앞으로 전망을 의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양식 어가들의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전반적인 문제보다도 김 양식 포자 구입 비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 양식 포자 구입 비용은 고흥군 수협에서 나가는 영어자금 지원액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총 김 양식 30%인 154어가에 8억 8,600만원을 수협에서 지원했는데 전체 529어가의 김 양식 포자 구입 대금을 추정해보면 약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흥군 전체 김 양식의 57%를 하고 있는 도화면의 경우를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4,417만 9천 속을 생산해서 98억원의 소득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2004년도 양식 포자 구입 총액은 6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억 5,100만원을 고흥군 수협에서 포자 구입 영어자금으로 대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화면은 노인인구가 타 읍면보다 조금 높아서 26%입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 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형적인 농촌 실정입니다마는 단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은 유독 어촌에 젊은이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촌에가 소득원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양식 포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50%의 소득을 잃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말 지금쯤 되면 자연포자가 부착하여 김을 생산할 예정인데 금년에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내려가지를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50%의 수확을 올린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에 수반되는 작업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속에 있는 희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이 청장년들이 내년에 양식시설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김 양식을 포기할 젊은이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어민재해대책법이 있죠? 농어민재해대책법은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 위원 회에서 인정을 해야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 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양식 갯병 피해 보고 를 도에나 해양수산부에 하신 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님 모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함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김 양식 실태를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리고, 방금 함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다 포함될 것으로 아는데 보고 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지금 도에나 해양수산부에 보고 도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타 시군의 보상 관례 를 알고 계십니까?

보상 관례 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시고 저는 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금년에 김 생산시설은……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도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함 의원 님, 이 문제는 의원 님들이 별도로 대책에 대한 보고 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방금 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 문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고흥군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가 있죠?

예.

예비비 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돌발 재난에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피해상황이 심 각하 다면 예비비 지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의가 없습니다. 김 농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겨울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패농이고 또 겨울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그러면 잘 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갯병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 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군에 55,300책의 시설을 했는데 위판고를 보면 어제 현재로 해서 1,703톤의 위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72%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양이 아닙니다. 이 위판고가 이야기를 한 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보면은 피해로 인해서 28%가 감량되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우리 군이 66,649책으로 해서 금년보다 11,349책이 더 막아진 상태에서 어제 현재로 해서 2,370톤이 출하가 됐었습니다. 그 양을 제한다면 거의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출하되고 있는 물김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아니, 지금 통계를 갖고 이야 기한 것입니다. 물김이 그렇게 양이 적다보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은 전년대비 어제 날짜로 대비해서 90%선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상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배상 문제를 이야 기한 것이 아니죠?

아니, 보상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15일 전에 현지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중성포자가 많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온 비 때문에 잡태가 전부 빠져나가고 비가 오면서도 날이 추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성포자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길아라는 김 양식 어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얘기는 “1월 상순에 중성포자가 수확이 되는데 그때 과잉생산으로 해서 김 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성포자가 1월 상순부터 수확하게 된다면 1월달에 2회, 2월달에 2회, 3월달에 2회 해서 6회를 하고 4월달에 철거가 됩니다. 철거할 때도 부지런한 사람은 1회 더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상 김이 포자발부터 동아발까지 해서 1년간 적게는 8회, 많게는 9회 매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갯병으로 인해서 손해가 갔다고 지금 어민들이 아우성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어가이고, 방금 통계에서 이야 기한 것처럼 어민들 소득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졌다는 것하고, 또 앞으로 전망이 지금 현재 중성포자가 와가지고 6회를 생산했을 때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판단이 아니라 지도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지에서 조사하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의장 님, 이 부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작년 이 때하고 판매금액이 26% 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90%로 해서 10% 차이입니다. 판매금액으로는. 양으로는 28% 차이이고.

10% 차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렸죠. 529어가 중에서 376어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376어가 중에서 70%선인 113농가가, 376어가는 70% 정도 피해를 입었고 113어가는 100% 포자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 요즘 1주일 전 같으면 초벌김이 10,000원에서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00에서 68,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잘된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지만 376어가가 70% 피해를 입고 113어가가 100% 피해를 봤다고 본다 면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함 의원 님 모시고 현장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질문 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통해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동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이 조기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