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2월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12월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목별로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483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3억300만원으로 5.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78억4,100만원으로 9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 104억9,600만원으로 8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78억4,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20억8,800만원으로 31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5억6,900만원으로 24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산 매각수입 5억7,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원, 잡수입 1억5,900만원이 감소하고, 부담금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중 일부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2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보다 5억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78억3,400만원으로 39억2,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73억6,100만원으로 5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1,378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등에 53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71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11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가 32억6,0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 8건에 23억원, 구자체사업 5건 9억6,000만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9건에 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가로수보식, 조형소나무 전정 등 16건에 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4건에 33억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누수방지 및 보일러공사에 300만원, 도로조명, 재해대책부문의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등 7건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등 5건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행정부문 사업으로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등 6건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보수등 6건에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부문은 지역사회재활사업 환자 가옥개선등 6건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환경개선 부문으로 8건에 5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1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에 8,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6억9,600만원, 이자수입 1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등 46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 15억6,300만원, 국고 보조금 8억6,600만원, 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으로 총세입 8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5억3,300만원, 경상적경비 6억500만원, 투자사업 24억8,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500만원, 적립금 35억8,900만원, 예비비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등 11건에 2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배의병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존경하는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17억7,621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억7,662만원 보다 2억9,96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인상 2.4%와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9,3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주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점검시에 지적된 주차수당을 반영하여 40일의 유급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8,715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1,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비해 후반기 개원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고, 여직원 근무복과 의전용 차량기사 급량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급량비 등은 예산부서에서 통보된 예산 편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수당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지 예산과목만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직무수행 경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비해 5,700여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원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한 물품구입과 의전용 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 위원회 회의실 탁자 교체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7억2,775만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의 100%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국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여직원 근무복 있죠? 이게 5만원 삭감입니까?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당초에 한벌에 25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1벌에 20만원으로 5만원 감액됐습니다.

5만원 삭감이면 근무복을 주문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이 어떻습니까? 20만원짜리 하고, 25만원짜리 하고.

김용원 물론 20만원가지고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질이 조금 떨어질걸로 생각합니다.

조금 떨어져도 입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김용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여직원들 근무사기도 있고 이런데, 굳이 돈 5만원을 삭감을 해서 나쁜 것보다는 조금 질이 좋은 근무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뒤에 66페이지 복사기 있죠? 이것은 어디에 놓는 복사기입니까?

김용원 의원사무실에 한대를 배치할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필요하면 직원들 시켜서 복사를 해 오라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하니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원 저희들도 처음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층에는 복사기가 없고, 밑에 2층에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복사기 있는데, 의원님들이 복사를 갑자기 할 때는 밑에 와서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용원 밑에 있으니까, 같이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무복도 그렇고, 복사기 문제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선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텔레비전 4대를 어디에 놓을려고 올렸습니까?

김용원 당초에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 내년도에 사무실배치를 중간에 벽 있는 것을 없애고, 네등분으로 해서 설계도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등분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1대씩 놓자고 해서 4대를 올렸습니다.

우리 80일 회기죠?

김용원 예.

80일 회기중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TV 보고 앉아 있을 위원들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김용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기에는 TV가 실제로 필요없다고 보는데, 다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김용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위원회 회의실 탁자하고, 회의실 마이크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회 회의실 탁자는 계속해서 거론이 된 사항이고, 사실은 우리 회의실에 2인용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좁아서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쭉 지내 왔는데, 지금쯤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쓰는 물건은 집행부에 관리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금 이 탁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원 예, 위원님 탁자입니다. 2인용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인용으로 해서 할 생각인데, 폭이 한 80cm정도 밖에 안 되서 조금 품위가 떨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회의장에 보면 탁자있죠? 그 정도 크기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는요?

김용원 20만원짜리 마이크 말이죠? 이것은 회의실에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기간이 되다보니까 마이크 성능이 떨어져서.

회의실?

김용원 위원회 회의실 마이크입니다.

5대 됩니까?

김용원 위원회 회의실 3대하고, 본회의실 2대하고, 발언대에 마이크입니다.

. 성능좋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까?

김용원 사실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5대를 다 바꿀 정도로 안 좋습니까?

김용원 내구연한이 비슷한 시기에 샀으니까 같이 바꿀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장에 있는 2대는 성능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것이고 위원회 있는 3개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나빠서 구청 것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사게 되면 구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용원 이건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외희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6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김용원 예, 의장방하고, 부의장방, 위원장방 3개해서 5대하고, 직원용 신규로 1대 그렇게 6대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에 보면 증액이 됐네요?

김용원 예, 컴퓨터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6대 해 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체 의원용으로 해서 다 넣자는 말씀도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들어가서, 운영위원회할 때도 우선 의원사무실에 2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무실 배치하면 네등분이 되니까 2대만 더 넣자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 있죠?

김용원 예, 있는데, 현재 예산기준 단가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180만원 같으면 컴퓨터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원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산취득비요. 의전용차량 이게 뭡니까?

김용원 지금 의장님 이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바꿉니까?

김용원 구입연도가 99년도3월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의전용 차량은 5년입니다. 5년으로 되어서 내구연한은 지났고, 2005년도 되면 더 지나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됐고 해서 바꿉니다.

차 10년타기 운동하시는 것 모르십니까?

김용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의전용이라고 내구연한만 따져서 바꾸신다고 보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원 조금 성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죠? 한번 타 보니까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청장님 차도 바꿨습니까?

김용원 청장님 차는 한 2년 전에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기량이 정해져 있죠?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차량 교체문제는 물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바꾸게된 동기는 차가 2000cc인데, 배기량에 비해서 차체가 크기 때문에, 여름되면 에어컨을 켜고 사람 좀 타고 이러면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배기량문제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에 2000cc 되어 있다가 아마 2500cc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cc 됐습니까?

예.

입장에서 생각해서 볼 때는 내구연한이 됐다는 얘기는 수긍하기 어렵고, 실제로 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 따지는 것 같으면 좀.

여름에 에어컨 켜고 운행하면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직접적인 동기는 차체하고 배기량 문제가 있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은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저희 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대비 10억7,678만원이 증액된 232억69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전체 직원의 호봉승급을 비롯한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되거나 금액이 큰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 책자제작 및 지역혁신 워크샵 개최 등으로 4,74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구민, 직원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9억7,6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여비인상에 따른 1억4,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구 본청 전직원의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89페이지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은 6,4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배상금은 구 전체경비입니다.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부분으로 동사무소 법령집 추록폐지 등으로 1,5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통계입니다. 통계조사 항목추가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7,485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전화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87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서 100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7,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3억7,8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확충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국?시비확보 등으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국내여비 1억3,934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예.

이유가 우리 공무원의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외여비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우리 직원들 기본여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반기부터 한 것을 내년도 2만원이 인상된 여비입니다.

2만원을 인상을 시켜서.

예.

2만원 인상시킨 것이 1억3,943만원 증감된 겁니까?

예.

85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가 4,111만원이 증감됐는데, 명절휴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습니까?

이것은 직원들 명절휴가비는 본봉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선에서 연말에 호봉이 인상된다든지, 인건비 약 2% 올라가는 것, 인건비 증가에 따라 부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4,111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예.

늘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수수료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국제표준화기구로서 품질 경영행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정내부의 구조, 절차, 자원 및 서비스와 고객중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이행절차형태를 우리가 잘했다기 보다는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외신임도를 제고하고, 우리 조직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산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이 잡혔죠?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면 100% 삭감이 됐네요?

이게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3년간 매년 관리하는 대외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사전에 설명이 미흡해서, 사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필요한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랬고, 제가 사전에 설득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깎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깎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꼭해야 된다. 대외적으로 신임도도 있고, 지금 현재 입구에 보면 ISO인증표지판도 붙어있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심사할 때는 위원들께 설명을 좀 못 드려서 그렇게 됐는데, 사후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이지요.

계속?

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산이 실과별로 보면,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단위별 예산편성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위원님이 상당히 앞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청에서는 사업단위별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006년도 예산 내지 2007년도는 그런 식으로 될겁니다. 금년도는 본청에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과에 예산이나 심의를 할 때, 과장님 보고도 내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업별 예산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각 실과나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편리하게 볼 수도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예산 추경부터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서는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우리 구만 조금 본청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먼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따라가는 것 보다는 좋은 점은 우리 구에서 먼저 실시하는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강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ISO인증 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용역수수료는 3년동안 계속 주어야하는 금액이죠?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인지가 충분히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494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월 60만원씩 2003년도부터 동일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는 전에 하고 같은 것으로 매년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가 59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4대가 있는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 1대, 부전1동사무소 1대, 부전2동사무소 1대, 가야 홈플러스 1대 해서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신규 계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이것도 유지 보수비는 현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86만원이 증액된 97억1,0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1만4,000원이 증액된 3억9,0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만5,000원이 증액된 1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6만5,000원이 증액된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청 직원이 17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만원이 감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21만4,000원이 증액된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구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359만4,000원이 감액된 61억8,76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52만3,000원이 증액된 59억3,17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8,588만5,000원이 감액된 13억1,4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8,941만원이 증액된 46억1,6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119페이지 보육수당이 2억7,36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7,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19페이지입니다. 보육수당으로 2억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 비용의 100분의5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50이상 지원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 타 구와 형평성있게 1인당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2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5,65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건비 총액 및 보험요율 또는 법정 부담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출연금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711만9,000원이 감액된 2억5,5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감액편성된 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만, 매년 9월경이 되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진흥 예산에서 시비 5,205만1,000원 지원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61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비 5,205만1,000원을 지원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18만6,000원이 증액된 1억8,55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78만6,000원이 증액된 7,53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 50%를 지원받아, 대상자 12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액 시비로 유급 실무자 1명의 인건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18만원이 감액된 3억6,19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3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31만9,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4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워크샵 개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용역 등을 통해서 동시에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단일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9만2,000원이 감액된 3억7,4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80만원이 감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시비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신규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시비 지원을 받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78만9,000원이 증액된 11억8,6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4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34만7,000원이 증액된 11억6,2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의 증액과, 청사위탁관리비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와 1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구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수행비로써 정부 회계원가계산 용역지정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원가 산출금액을 기초설계금액으로 하여서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57만2,000원이 증액된 6억9,0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시중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예년 용역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0.04%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62만2,000원이 증액된 5억9,97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체육행사지원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49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 임차료는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 임차료로써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사용처는 구민체육대회, 구민등산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5만5,000원이 감액된 2억4,52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38만4,000원이 증액된 1억7,84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48만2,000원이 증액된 103억99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드민턴부가 있죠?

예.

배드민턴 감독관이 상주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숙소가 만덕에 있습니다.

하는데.

사직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배드민턴 동호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차피 코치와 감독이 다 있는데 가까운 성지초등학교 이런데 모셔다 놓고 구민에게 같이 레슨도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은 아마 시간이 나면 될런지 몰라도 계속 선수들이 와서 연습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고, 감독이 우리 구민을 가르켜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도 베트민턴을 잘은 못쳐도 칠 수 있는데 성지에 가니까 레슨을 받는데 한달에 13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감독하고 코치가 계시면 구민을 위해서 좀 기본이라도 가르쳐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매일은 못해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와서 교습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주고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에게 기본이라도 가르쳐 줄 사항이 되면 해주면 좋겠다 해서.

감독 오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원 예산이 있고, 증감액이 2,5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보수비로 레포츠공원 시설 보수, 약수터인근 운동시설 보수가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정해서, 조사를 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시설 보수비나 개보수비를 확보해 놓아야 언제 그런 개보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만약 뒤에 어디 운동시설이 파손되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개보수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던데, 2,500만원을 증감을 해서 나는 어디 크게 보수할 데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잡아놓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

신설이 아니고 시설 보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위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몇가지 시설이 부족한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보수지만 자그마한 소규모는 신설해주고 대규모를 신설해 줄 수는 없는데 사실 체육시설같은 것은 보강하는데 보수라든지 자그마한 소규모를 신설해 주는 것은 예산이 사실 해마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증액을 했습니다.

3,500만원하고, 레포츠시설 보수비에 500만원하고,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에 2,000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작년보다는 올렸습니다.

작년보다는 2,500만원 올렸습니다만 우리 민원들이 와서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올라온 자료를 어느정도 분석했지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큰 규모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자생단체는 아니고 봉사단체로 파악해 주시면 99년도에 최초 민간위탁협력을 체결해서 현재 소장님이 한분 계시고 간사하고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수가 1,81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수요처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봉사자로 육성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단도 18개 306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선호 위원님이 계시지만 봉사센터니까 타구에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40만원이 순수 임금이란 말입니까?

전액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입니까?

간사 인건비가 급료가 한달에 75만4,000원씩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100만원 이하인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양정2동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2,500만원 한다고 신규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센터 2,500만원 시설공사는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동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동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전동같으면 지하강의실 개보수, 부암3동같은데도 지하강의실 개보수, 당감1동에는 동사 현관 방수공사, 당감3동에는 회의실 정문 개보수 공사, 범천1동은 창문브라인드 설치공사, 범천4동은 동사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이렇게 동에서 요구한 것은 제가 100% 수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을 한다고 5,0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비, 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략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1개 동에서 신청한 모든 물품구입비는 전액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몇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같으면 인터넷 부스용 프린터 및 책상구입 이 자그마한 것도 저희들이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부암3동은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범천1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시청각용 대형 TV를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물품 구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국비가 584만원, 구비는 1,362만7,000원 구비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구비는 지금 두배 조금 되는데 수영, 볼링, 탁구, 스포츠댄스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국비가 적게 나오고, 구비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 50%하면 구비 50% 되고, 아니면 30%, 70% 됩니다. 100%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육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육수당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현재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월30일자로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4조하고 동법 제27조가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시여성근로자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시 남녀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 영유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100분의50을 지원하도록 됩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을,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약간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정부 보육단가가 15만3,000원에서 29만9,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50%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7만6,500원에서 14만9,500원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타 구에는 지금 기장군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하고 있고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법대로 다 줄 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만원 정도로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되었습니까?

1월30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2005년?

예.

, 여자를.

옛날에는 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남녀 상시근로자로 법이 바뀝니다. 그것이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남녀상시근로자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삭감은 1월달만 삭감했습니다. 법이 1월30일 시행되니까 1월달은 안주어도 되지 않겠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1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국민운동단체원 초청간담회 150명, 세계시민운동추진간담회 200명, 국민운동과 세계시민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앞에 보면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세계시민운동추진 사진비 150만원, 또 홍보물제작에 330만원이 됐는데, 세계시민운동추진이 어떤 역할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 구만 현재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현재 세계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공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라 구비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 단위에서 추진되고, 각 구단위에서 모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또 건강한 선진문화도시 이러한 켓치플레이로 해서 시단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구 별로,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사진도 찍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초청간담회는 사실 국민운동단체나, 세계시민운동이나, 세계시민운동추진간담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저희들 국민운동단체같은 경우는 전체 단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청년회, 자연보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시민운동추진간담회해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묻는 것은, 올해 세계시민운동추진은 신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운동하면 충분할 건데, 뭐하러 세계시민운동을 신설로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홍보물제작하고 제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29페이지 자랑스러운부산진구민상 표창패해서 100만원 3개 했던데 착오입니까? 왜 30만원 되어 있습니까?

표창패입니다. 표창패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 해서 3개이기 때문에 30만원.

아! 30만원 10만원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관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랑스런 시민상표창을 했는데, 한 사람 정해서 300만원 표창을 주죠?

세사람입니다.

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박순관 위원이 이야기한 표창패하고 그게 왜 목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일반수용비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같이 해 놓게 되면 목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예.

119페이지요. 포상금 문제, 올해 예산이 10억에서 4억이 증감이 됐는데, 장기근속퇴직자해외연수 부부동반 24명 150만원해서 3,600만원, 모범공무원산업시찰부부동반 70만원 40명해서 2,800만원 이것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되려면 퇴직이 24명, 부부동반도 12명이네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직 이상 해마다 장기근속퇴직자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들도 해 마다 부부동반으로 20쌍입니다. 20쌍씩 40명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금강산으로 예산을 잡아서 7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두고 예산을 잡았네요. 70만원씩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4페이지보면, 증명발급수수료 9,680만원 정도 줄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14페이지에 밑에 보면 6,600만원 어떻게 해서 감소 됐는지 설명을 한번.

제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초본 발급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감액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보면,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추진 이렇게 해서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팩스민원발급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발급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 같으면, 그만큼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초본발급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오시는 민원보다 다른 행정의 편리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지발급수수료가 작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1,920만원 있죠? 이게 레포츠공원 테니스장하고 기타사용료에,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된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청사주차장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이 항목에 대해서, 청사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되어서 그동안에 임대사무소에 입주해 있던 공간을 우리 행정사무를 보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축소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소됐기 때문에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소유차량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용료도 비례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는 15층과 지하강당을 이용해서 예식을 올리는 예식장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편성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청사가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예.

갈수록 줄어드는 행보인데, 우리 모든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고, 이래서 우려해서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요. 국외여비중에 지방세정유공공무원해외연수라고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신규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각 구청단위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 준 금액대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보조금도 없는 사업인데, 시에서 하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몇 년 동안 쭉 있어 왔었는데, 그 동안은 구예산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가라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구청 예산을 확보를 해서 1년에 구에 한두명정도의 직원을 선진세정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직원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년도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44만6,000원이 증가한 총 3억1,2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신설, 납세홍보물 추가, 우편요금 인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 통신요금 신설 등으로 2004년 예산액 보다 1,946만원이 증가한 2억9,2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신규로 추가되어 올해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비는 2004년 예산액 보다 14만원 증가된 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작년 대비 88만6,000원 증가한 7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5년도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1대 구입, 체납차량번호판영치용 단말기 구입, 회의 및 응접용 의자 구입이 반영되어 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게 뭐냐하면 일반 지금 휴대폰이나 카메라폰보다 조금 큰건데, 우리가 차량번호를 하면, 이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나타납니다. 소형 컴퓨터입니다.

2,500만원입니까?

예, 배분 비율이 2,5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게 20%입니까? 25%입니까?

구비가 20%입니다. 전체 국비 5,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리고 자기 자비 부담이 2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구비는 20%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홍순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말이 안맞습니다. 뭐가 안맞느냐 하면, 국비, 여기에 보면 7,500만원이죠?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이잖아요?

예.

25%라고 했습니까? 20%라고 했습니까?

예, 20%.

20%라고 하면 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구비 부분 말입니까?

예, 7,500만원 하면 구비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구비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통보오는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사실 구비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이 국비, 시비는 없어지는거지요? 불러드려야 되죠?

예, 국비, 시비가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자금이 안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되지 않으면 이게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0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2억해 갖고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매입비 2억 관계, 이것은 전포동 구상반려암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평수가 7,000평이 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5년간 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국비, 시비 지원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올해 추경에 1억4,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억을 더 내려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올해 2억은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구비가 필요없습니까?

예, 이거는 매입 자체를 사가지고 전부 시유지로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를 별도로 부담을 안하고.

전포 어디쯤 있는 겁니까? 전포 몇 동에 있는 겁니까?

전포동 감로사 뒤에 전포2동이 되겠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문화재 감시 및 수호인이라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 뒤에 222페이지에 문화재감시하는거요? 예, 맞습니다.

자리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

예, 거기에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홍순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광명사 부분에 국?시비가 내려 와가지고 구비가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러면 구비 예산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국?시비를 반납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서 반납하고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걸로 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이 오셔서 삭감으로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셨죠? 오늘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일을 또 번복을 해서 그러면 어제 왜 특위에서 한번 살펴주십시오. 해서 오늘 특위에서 그런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처사가, 제가 간사로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국비, 시비가 내려 오는걸 이걸 삭감을 하면, 아예 예산서에 등재가 안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구비 지원은 둘째치고라도 내려오는 예산이 아예 등재가 안 되면 예산상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예산이 떠버린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그것은 구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 나중에 공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얹어놔야 된다는 그렇게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어차피 구비 예산 편성은 안 되었으니까 국?시비는 그냥 이번에 돌려주고 다음에 오면 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은 그냥 삭감 안하고 예산 편성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오늘 또 말을 그렇게 바꾸면 기획감사실하고 조율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빠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제 이게 특위에서 좀 다뤄주십시오. 이것도 그래가지고 추경에 오셔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 기획총무위원회나 저나 오해가 없을 건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놔두었다가 다음에 추경에 이 예산서 이대로 있다가 추경에 우리 구비를 편성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조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이해를 잘못시켰거나 아니면 보고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사실 이 국?시비를 한번 따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이걸 놔두었다가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만, 그러나 그게 국가나 시에서 볼 때 이 70%, 80% 이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위험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위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기적으로 자체가 좀 위험스러운 그게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좋은데, 만약에 올해 이것은 없애면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안주죠?

그게 힘들어 집니다. 순위에도 밀리고 그렇습니다.

안 줍니까? 줍니까?

주기야 주겠지만.

궁금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었으면 애당초 구비를 20% 넣어서 예산서를 짜주지,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뺀겁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본청에, 시에, 예산 부서를 라인을 통해서 이 서류가 내려옵니다. 거기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구비가 빠져 있었고, 우리 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는 구비가 이천몇백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서로 조인트가 안맞아서 그게 한 쪽에서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짤 때에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감사 예산서를 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이 이치도 좀 안맞고,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국비하고 시비를 주는걸 금년에 만약에 안 하면 내년에, 저라도 사실 시나 국에 있으면 돈줘도 안 하는데 줄 필요 있겠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온다면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사실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중요한 이런 것은 좀더 공부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사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고,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 착오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광명사 문제는 이걸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안건을 하겠습니다.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중국 여비하고 파견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우리 서면문화축제도 좀 국제적인 축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중국 사람들 초청을 해서 하니까 색다른 점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라도 계속 이런 걸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부산진구 영상홍보물 이것은 현재 우리 NGN 방송에 방영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1,200만원이었죠?

작년에는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1,200만원 가지고 쓰는데 문제가 있습디까?

지금 1,200만원으로서는 우리가 뉴스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데 금정구가 방영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도 방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부산진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금정하고 많이 차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에 보니까 본예산보다 증액내역이 더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생각할 때는 구태여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증액해서, 홍보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NGN 저기에서는 사실 저것도 하나의 장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주면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방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횟수를 많이 늘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있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우리 위원님 활동사항이나 우리 구정사항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물론 금정구가 부산진구보다 금액을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방영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구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으면 NGN 그 쪽에서 구에 요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금정구보다 부산진구가 적게 방영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줘서 방영한다는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백대성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 때도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1,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을 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아시죠?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언론매체의 사명이라는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문이나 방송, 이 언론매체의 사명이 뭡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사항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언론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속하게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렇죠? 공명정대하게 이런것이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이 시간에 나와야 될게 제시간에 나와야 되고, 이런걸 예산만 책정해서 나중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우리 구 소식이나 구의회 소식을 보도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번에는 혹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담당자를 한 사람 정하든지 해서 NGN 책임자하고 상세하게 이 뉴스도 보면 부산진구 2개 뉴스를 가지고 3주씩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하는 걸 끊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장인지 예산안 심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겁니다. 심의 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면밀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역할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심의하는 특위입니다. 다소 조금 그런게 있더라도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혹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지 못했고, 질의를 못한 부분만 해 주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다루어도 있는 것이지.

김재탁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2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광고물정비종사원인부임 여기 예산이 5,413만5,000원 증액이 529만2,000원 됐네요. 여기는 불법정비종사원이라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종사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여기 인력이 공공요원입니까?

아닙니다. 상용으로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이요?

예.

아니고?

예.

쓰고 있네요?

예.

피복비라든지, 광고물 급량비라든지 5,298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3명이서 어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주로 플랜카드, 벽보 이런 종류입니다. 도로가에 부착한 그런 사항.

먼저도 연설할 때 불법광고 보면 골목에 전부 종이 날리고 전봇대라든지 이런데는 벽보가 장판지 도배하듯이 발라놨는데, 3명을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예, 인력관리는 실제 3명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차를 이용해서 큰 도로변은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겠지만 인력관리는 인원을 많이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공공요원을 쓰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나갈 것인데, 3명이 5,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부임 관계는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1년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상여금 기말수당하고, 복리후생비 따로 있고, 각 분야별로 이것은 고용원 기준에 의해서 상용인부임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은 연간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그래서 평균 전체 보면, 한 사람에 한 1,700만원 정도 기본급이.

1,700만원, 1,800만원 되네요?

예, 1,700만원.

공무원봉급 한 가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3명 가지고 너무 적고, 이 돈만 가지고도 공공인력을 쓰면 상당히 많이 쓸건데 돈이 많이 나간다는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가로 간판 있죠? 골목에 가로로 서 있는 간판.

예.

입간판요. 불법으로 된, 규정안 된 입간판이 그게 우리가 규정에 안되어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대로에만 합니까? 소골목에도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다 무는 겁니까?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용지 위에 있는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에도?

예, 골목길에도. 골목길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조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듣기로 법 조항을 안보았는데, 법상 대도로만 하게 되어 있지 소도로는 안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소도로라도 인도 정도 되어 있는 그런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그 고지서를 받고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분들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소도로, 시장통같은 소도로 그런데 입간판이 나올 때 그것도 벌금을 합니다.

일단 적용대상은 다 됩니다. 대상이 다 되는데, 실제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잘해 주시고, 좀 돈이 이렇게 많이 안나가고 인력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6억1,522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7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31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가 2억6,482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1,6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단가 상승으로 5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 다음 페이지, 지문인식기 구입비 1,04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은 2억2,799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27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평가수수료를 전년 대비 1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의 민방위비는 8,97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45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2,63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만5,000원 감소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의 보조사업 예산은 2,725만5,000원으로 전년 예산 8,773만8,000원 보다 6,04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수질개선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44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73만5,000원, 다음 페이지의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수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245페이지 예비군 군대 전투낭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44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이라고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예산액이 2,000만원, 증액이 500만원 됐네요? 군대 전투낭등 했는데 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진구는 예비군이 7대대입니다. 7대대에서 우리 부산진구 지역방위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비군 부대에서 구하는 것은 군대전투낭하고, 우의, 워키토키 등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 구 예산 편성상 2,000만원 군대전투낭만 구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군대전투낭은 일반 예비군들입니다. 관내 구민들이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군대전투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같으면 몇 개나 해 주는 겁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 얼마한다는 내역이 없으니 무조건 계산하고 2,000만원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 사업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으면 그래도 하나에 얼마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