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아니고 ···

집행 안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 주방등급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방등급제를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주방1등급업소를 선정할 때 심의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2만원 집행이라는 것이 그분들 간담회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심의할 때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이고 2회로 해 놓은 것은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만 주방등급제를 빨리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한 2차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2회를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꼭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더라도 각종 홍보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대부분 위생과 예산에 보면 일반 식품진흥기금에 각종 홍보비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도가 꼭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아니더라도 진흥기금에서 각종 홍보비나 홍보물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7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잡은 것은 빨라도 3월 1일 늦으면 5월 1일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동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봉투제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도에 비해서 봉투사용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잡아놨던 것입니다. 잡아 놓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앤다고 해서 봉투가 완전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좀 더 잡아놨고, 그 다음에 잔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생활폐기라든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상하게 금년에는 월 평균으로 볼 때 약간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일반 매스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2004년도는 2003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봉투제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5ℓ짜리도 만들어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5ℓ짜리도 만듭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2ℓ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이고 2ℓ짜리는 음식물이고, 저는 종량제봉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ℓ짜리 없으면 10ℓ짜리를 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사람들은 찾습니다.

280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11월말 현재 약 9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소각비라고 해서 5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에 반입이 안 됩니다. 이것을 푸른환경에서 소각처리하겠다고 일단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소각처리비용이 톤수는 금년도, 작년도 평가치를 내서 75톤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19만원을 일단은 업체에서 요청을 해 온 것인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각처리비고요. 그 다음에 위탁대행비 1억 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비를 전화요금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KT하고 협상을 해본 결과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수수료를 주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1,300원을 내는데 단독주택도 1,300원을 낸다면 200원 정도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1,5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 된다면 1,300원만 받게 된다면 200원 정도는 구에서 KT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선 8만 9,000세대는 시범 동이 아니고 전체 동을 세대를 잡아 놓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다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주방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주방이 없으면 사람만 산다고 보고 부과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위탁처리비 운반·수집비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6.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30억 더 듭니다.

비용이 30억이 더 드는데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운반·수집을 전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점차 금년까지는 단독주택은 1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회 내지 2회 하는 것으로 늘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 매일 수거하려면 물량이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2회, 음식점은 2, 3회 정도 하면 아직까지는 서초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김옥자위원의 질의취지는 일주일에 1번씩 하던 것을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서 업체에서 잔재처리를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잔재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드러낸 밑바닥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뜻에서 봉투를 지급하도록 7,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8,000만원 잡아서 동에서 뒷골목청소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만 4,000개는 우리 가정용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 주는 것으로 ···

공동주택도 주어야지요. 일단 공동주택은 아파트별로 음식물 쓰레기통만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는 주어야지요.

예, 다 주고 그 다음에 공동용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만 주기 때문에 3만 6,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주택용은 단독주택에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가정은 다 드립니다.

숫자는 전부 맞춰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 세대하고 단독세대하고 맞춰서 한 것이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용기는 싱크대 위에 놓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는 공동주택 플러스 단독주택까지 다 주어야 되고 문전 수거용기 25ℓ짜리는 3만 8,000세대 단독주택에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갖다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5ℓ는 매일 수거를 하면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3.8ℓ짜리는 부엌에 있습니다. 부엌에 담아놓고 또 갖다가 25ℓ짜리에 부어야 되지요. 부은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3.8ℓ짜리를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25ℓ짜리에 들어있는 것을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환경미화원 음식물쓰레기용기차가 왔을 때 가서 부어주려면 3.8ℓ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없을 때 치워가는 것이니까 25ℓ짜리 며칠분이 쌓여 있는 것을 치워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용기 수거가 처음에 우리 서초구에 깔을 때에 제가 알기에는 한 70% 미만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처음에 깔을 때는 100개를 깔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70개거든요. 그것이 바로 3,315개입니다. 그런데 이 큰길 옆에 놓은 그것도 누가 집어가고 깨지고 해서 없어졌는데 문전 수거용 25ℓ짜리가 과연 남아 있겠느냐 이것 누가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변상시킬 거예요? 잃어버린 것인데 그러한 문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문전에 아침에 가져갈 시간 없어서 내놓았는데 누가 집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실적이 없는 것을 꼭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하고 거기에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대로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에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두 가지로 일단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쓰는 것하고 또 하나는 비교적 쓰는 재량이 많아서 후생복지 쪽에 많이 쓸 수 있는 예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후자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들은 일반사업비는 집행을 하려면 절차나 이런 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공무원 세계의 생각과 달리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적게 쓰는 그렇게 아끼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화합 4,500만원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7,500만원은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청장님과 달리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하시면서 계속 절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연말 행사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일이 있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게 쓰면 또 통상적으로는 많이 쓸 수 있는데 아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꼭 그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쪽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집행도 제약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화합이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구정업무활성화 추진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약간 증액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이 대체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금년도 집행률이 적다고 해서 깎지마시고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강의실 운영과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은 작년도보다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강의실 운영이 작년에도 160만원이고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도 작년과 ···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공무원 격려가 작년에 1,560만원인데 금년에 1,800만원인 것은 정년퇴임 대상공무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집행비가 적다 그런데 5,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왜 늘어났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년퇴직 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5,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잔액이 적은데 왜 이렇게 늘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도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이 지급하는 곳은 1인당 250만원해서 부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구청이 예산서상에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구청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부부공무원이 40만원 구청이 한 구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부부가 4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85만원씩 해서 1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5만원 집행한 것을 25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늘린다면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다 공무원 재임기간의 그 기간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 단가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늘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견학 지역을 중국으로 잡고 있는데 중국에 1인당 85만원씩 하게 되면 그 보다 높은 단가의 여행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른 지역으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경청을 해서 내년에는 지역을 좀 더 다양화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이 가능한 한 다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만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몇째 줄 말씀을 안 하시고 읽으시니까 제가 찾지를 못 해서요. 128쪽 몇째 줄입니까?

화물특수(이동도서관) 차량인가 봅니다.

예, 화물특수 ···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배수펌프 정비 6대에 대한 500만원에 마력당 순수량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단체 행사참여 지원 등 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으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호교환을 해 가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스기나미구에서 지난번에도 저희 구에 와서 포스터 전시회 하는 것에 참여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사항과 같이 양쪽에 왔다갔다하면서 행사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상패, 초청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 교류라든지 이런 동호회쪽 이렇게 해서 상호교류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에는 저희 12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의 동호인 교류 이런 사항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 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개청한 이래 한번도 급수관이 교체된 일이 없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이 녹스는 그러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급수관을 전부 녹이 안 쓰는 새로운 소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 전체 청사 증·개축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용량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개보수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5층에도 보시면 좌변식 변기를 각각 하나씩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조기 소음 제거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 청사가 지금 개청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1대는 내구연한을 3년이나 현재 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내구연한이 넘는 바로 그해에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3, 4년씩 더 지나서 차를 사기 때문에 3년이 오버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태안연수원 직원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태안에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직 5명, 상용직 2명, 일용직 9명해서 16명이 내려가서 있게 되는데 표준인원은 22명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명을 절약을 해서 16명이 내려가는데 9명의 일용인부는 거의 지금 계획으로는 대부분 현지인을 채용해서 현지인의 불만을 무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내려가는 사람은 불가불 숙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속초수련원에 대해서는 한 직원당 하나씩 전대를 해주고 있고 또 청도의 문서고에도 한 직원당 한 채씩 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 해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 채씩 해줄 수는 없고 일단 내려가는 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채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채에 4,000만원씩 3채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정규직 5명, 상용직 2명해서 7명인데 전체 7명이 내려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 빠져서 6명이 내려간다면 한 집에 두 가구씩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맨 먼저 기관실에 펌프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기관실 내부 배수펌프 2대는 2마력, 지하 남녀화장실 4대는 5마력, 지하식당 배수펌프 2대는 5마력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은 탄력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쪽에 가는 것을 선호하겠느냐 기피하겠느냐에 따라서 근무기간도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한다면 그 기간을 좀 짧게 1년이라든지 또는 2년이라든지 잡아서 메리트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골이 좋아서 시골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년이 57세인 6급이 53세에 자식은 대학 다니고 뭐 하니까 나는 아주 거기 식구들하고 내려가서 5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그냥 농촌에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상황적으로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현재 없고 또 그렇게 딱 몇 년이라고 정해 놓기가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청이나 이런데 인사과나 감사과에 보면 딱 몇 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나면 더 있을 수 없도록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렇게 태안연수원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동도서관에 직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운영 차량은 2대이고 운영은 순회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곳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다니는 곳마다 대여요청을 하는 데가 있어서 직원들이 대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책 대여 숫자는, 장소는 50개소에서 이동을 해가면서 대여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여 책자 수량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마을 관계는 답변이 길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한마음워크숍 운영은 금년에는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태안연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숙소 및 장비 등 임차료로 해서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는 설명드릴 것도 없이 버스임차료이고요. 숙소 및 장비임차료는 태안연수원에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하루에 1만원을 받을지 2만원을 받을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된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와 맨해튼 영어교류 프로그램의 연계성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외국인 영어교사 초청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영어교사가 반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이렇게 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상반기에 왔다가 계속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인데요, 그것은 여비항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먼저 질의하신 영어테마파크 그것하고 맨해튼 영어프로그램 그것하고 연계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해튼 영어연수프로그램이나 테마파크 모두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뉴욕의 맨해튼 구청과 미국대사관과 연계한 그러한 장기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장래에 친한파의 외국인으로 육성을, 육성이라고 하면 말이 그럽니다만 하고 이 모임의 장을 외국인이 필요할 때 심심할 때는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거기 가서 우리 고향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양재시민의 숲을 머릿속에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 말하자면 프랑스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을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영어교환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20시간씩 교재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지금 테마파크는 경기도 영어마을이나 어제 서울시 영어마을이 개관을 했습니다만 거기처럼 기간을 정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거기에는 입소자도 한계가 있고 연령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 학원에서 배운 것 또 어디에서 배운 것을 실제 하루 여기 와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저희가 만드는 21개 코스를 자유롭게 한 바퀴 돌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하고. 또 실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것을 원어민한테 배울 수도 있고 원어민이 아닌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배운 것을 하루 설악산이나 칠갑산이나 등산가는 것 대신 여기 와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와서 영어를 익히고 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영어테마파크를 별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고 다음에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것은 지금도 항공료를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료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문고 말씀인데요, 이동문고 이용자 실적이 12월 지금 현재로 이용자가 2만 921명이고 대출건수는 13만 2,921권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47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7권이요.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에 46개 학교에 13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초등학교 영어교실에 1억 7,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

2005년도에 요청된 사항은 30억 중에서 20억은 학교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10억은 영어교사 교환 영어프로그램비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을 그 밑에 소항목을 붙여서 순수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이 20억이고 영어연수하고 별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나누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면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면 조례 어떤 법에 의해서 학교경비를 직접적인 학교교육경비 아닙니까?

예.

10억이 그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20억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10억은 우리 서초구청과 맨해튼 간에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학교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10억의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맨해튼 보로우와 약속에 의해서만 된 것이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거기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5개항 속에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