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0:15)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조삼차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발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치고 제11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운영 기간 을 연장하여 현장확인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와 제반규정 검토 등을 통해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 본청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총 448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통 2건을 포함한 총 15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사항으로 각종 안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함을 공감하면서도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이를 설계에서부터 누락시킴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각종 시설물 설치시 사업장 위치에 따라 보호턱이나 난간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 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설된 배수로의 상당수가 하단이 상단보다 높게 시설 되는 등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흘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여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금후 배수로 시설시에는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구배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성산리 지석묘군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 하면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토록함으로써 대형버스의 진입이 곤란하고 주변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절토 후 범면에 잔디를 식재하지 않아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도지정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성산리 지석묘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이 바로 진입토록 하고, 절토 범면에 잔디를 식재할 것과, 주차장에 조경실시 및 벤치 등을 시설하여 군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화장실내 물내림 시설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객의 발이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었으며 특히 남자화장실 변기중 1개의 문은 안쪽으로 밀어서 나머지 2개는 바깥쪽으로 당겨서 열게 되어 있어 민원인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손 건조기 미설치 및 화장지 미비치,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장실 관리에 소홀함이 있고, 공사 후 불량 잔토를 이용해 철쭉을 식재하고 있어서 화장실 물내림 시설을 뒤쪽으로 변경하여 문 여닫 이의 통일을 기하고, 손 건조기 및 롤 화장지걸이 설치, 화장실 남녀 구분 등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양 질의 흙을 공급받아 철쭉을 보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송이도 발전소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장 뒤편에 있는 급경사의 야산에서 집중호우시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고 정화조 매설 후 상당 기간 이 경과하여 정화조가 바닥에 완전히 내려 앉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어야 함에도 정화조 매설 직후 콘크리트를 타설 함으로써 정화조 침하에 따라 타설 콘크리트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어 집중 호우시 토사붕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화조 주변의 콘크리트를 걷어낸 후 다시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부춘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마을 안길과 접속된 천단 콘크리트 40m 구간이 도로보다 15㎝ 높게 돌출 시공되어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동구간의 하천은 제방 높이 1.2m, 폭 3.6m로서 하단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높이가 0.8m인 점을 감안하면 하천제방을 도로의 높이에 맞추어 시공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도로 폭의 협소로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하천 정비공사 설계시에는 하천 천단 콘크리트 부분의 높이를 도로에 맞춰 설계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로관과 도로 접속부분 틈새방치로 추후 도로 및 수로관 침하 또는 붕괴 우려가 있고 1공구 종료지점 주변 밭으로 이어지는 수로관 조잡 시공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하단에 흙 유실로 도로의 침하 우려가 있어 수로관과 도로 접속부분을 콘크리트로 몰탈 처리하고 해당 수로관 재시공 및 포장도로 흙 유실부분을 보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공립 영광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자동문 양 옆 센서가 위에 있어 환자가 출입시 감지가 늦어 자동문 탈출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 배수로 등 전면 포장이 부실하여 자동문 옆에 있는 센서를 아래로 이동하고 빗물받이 배수로 및 정면 포장공사 부분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월평마을 기반시설 공사에 있어 오수처리시설이 되었음에도 하천을 따라 계속적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오수가 방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들이 오수처리 시설을 활용토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소관으로는 입석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후 주변정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로 벽면에 2, 3군데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배수로 공사시의 못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로 주변정리 및 배수로 벽면의 균열을 보수하고 방치되어 있는 못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 현장 안내 및 사업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조삼차 위원장의 보고 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4년군정결산및2005년주요업무계획및보고청취의건 (10:25)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군정 결산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영광노인 전문 병원을 건립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 및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등 전염병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보건환경 조성 및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 에게 우선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76쪽부터 278쪽까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지역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보 건의 료 육성, 양 질의 의료서비스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시책으로는 각종 전염병 조기발견과 불법마약류 유통근절 및 정신질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0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보 건의 료시혜 추진 등 일반업무 10건, 특수시책 3건, 총 13건으로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진료 1만4,400명, 제증명발급 4,500건, 실험 검사 1만8,200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묘량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열악한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묘량면 소재지에 건평 102평, 지상 2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총 사업비 4억2,600만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신축하여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 2만5,300명과, 보건진료소 4만7,000명의 환자를 확대 진료하겠으며, 3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보수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의사 미배치 지역인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주 3회이상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일제방역소독과 취약지 방역소독 등 25회를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 찾기 검사와 2만3,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코자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BCG 접종과 특히, 성병, 에이즈에 대한 감염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총 5,230명에 대하여 STD,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에 대한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만성전염병 환자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부정의약업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28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 제보, 취약업소는 수시로 지도 단속 실시와 마약류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년 1회이상 지도 점검과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 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2,010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직접방문 증상에 따라 주, 월, 분기 1회 이상 기초활력측정, 혈당검사, 건강관리, 보건상담 등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건강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6,6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정신장애인 30명을 주 3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재가 장애인 2,000여명을 병원생활이 아닌 지역 사회 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직업재활연계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4,500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비롯한 노인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일반 주민 1,100명을 선정해 여성자궁경부확대촬영 검진 외 3종에 대해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특수시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전염병 예방홍보 교육입니다. 자연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농한기인 2월에서 4월중에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291개소에서 배정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의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 민의 건강생활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주 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층에 맞는 건강상담, 고혈압, 당뇨질병 예방과 관리요령, 노후생활을 즐겁게 사는 방법 등 매월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탄생축하 건강 저축통장 제공입니다. 보건기관과 모자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농촌주 민의 출산장려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1인당 2만원의 통장제공과 1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아기의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늘이 군정 질문 의 마지막 날이고, 소장님 제가 질문 을 않하면은 소장님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실과장님들과 이렇게 약속들 했지요. 아침이면 저희들도 업무가 있어서, 저희들 업무도 해야되고, 실과장님들도 업무가 있어서 업무를 봐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의상 소장님 의원 님들 방에 들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였는데, 또 그 룰을 깨면 저희들의 룰이 깨진단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려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찌보면 소장님이 그 룰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고 넘어갈렵니다. 저는 질문 을 안할려고 했거든요. 275페이지 보면은 주요성과와 교훈이 나와있거든요. 소장님, 성과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전문 병원을 공립병원을 지어서 우리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주민 들한테 편리하고, 주민 들이 혜택을 보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영광노인 전문 병원이 주로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입원, 관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를 저희 노인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깨끗한 시설에서 깨끗한 위생관리로 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노인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만 받습니까?

노인성 질환은 중풍이라던지, 뇌졸증이라던지 여러 환자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위주고요?

예.

현재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67명 있습니다.

몇명이나 되지요?

지금 70명 정원입니다.

70명의 정원에 육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예.

, 보건소 에서 일을 잘 하니까 복무점검은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한방무료실시를 한 3,000명정도 했고, 내년에도 많이 한다라고 했거든요. 주민 들이 좋아하지요?

예. 좋아합니다.

볼때도 상당히 한방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주민 들도 좋아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번째로 전염병을 관리 철저로 사전에 만전을 기한 다고 했는데, 이게 쉬운일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성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해년마다 예방접종이라던지, 방역소독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 들은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되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 할수 있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염병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만은 소장님 말씀데로 최선을 다 했는데, 그렇게 군민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성과가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 성과에 건강검진 및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 영해 서 7,753명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기 검진 사업 및 방문진료가 3만2,00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게 성과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쉽게 말 하자 면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완치되서 사회 활동하기전에 저희 보건소 에서 각종 사회 적응 교육 및 훈련을 시켜서 사회 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게끔 하는 시스템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0명이상이라는 이야기네요?

그게 연 인원으로 지금 나타낸것입니다.

,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3회정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30명정도 적응해서 그사람들이...

, 받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받을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사회 적응 교육을 시켜줘야 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7,700명이라는 수는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수는 새로운 사람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을수도 있고?

예.

,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을 보건소 에서 억지로 사람 수 맞추기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아는 사람이 지금 소장님은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했습니까?

3번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옆에 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실이요.

. 3번은 하는데 제가 그것은 눈여겨 안봤으니까 그거야 소장님이 성과로 나타내서 했다고 하니깐 한데로 그대로 믿을 랍니다. 교훈을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러이러 할란다고 해서 또 했다고 하니까 지나갈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요. 하나씩 따져 봅시다. 소장님. 지금 하루에 일반환자를 1만4,400명이면은 하루에 50명꼴 되거든요. 지금 보건소 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꼴로 지금 생각합니까?

30명에서 한 50명 그정도...

여기 숫자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50명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정도 보건소 에서 환자를 볼란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실험 검사는 하루에 60, 70명정도 이건 원해서 하는 것이지요?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처리 보건증이라던지, 채용 신체검사라던지 이런것을 하게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신체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나온것입니다.

임상병리검사나, X선 촬영을 우리가 면허증이나 그런거 하면서도 검사를 합니까?

채용 신체검사를 할 경우, 보건증 할 경우...

하지요?

예.

할때는 제가 봤을 때 안하는거 같더군요?

예.

재증명 4,500건이라는 것은 예상 수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 282페이지 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지음으로 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주민 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산면 같은데는 병원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주민 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장소 문제로 의원 님 몇분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묘량서 제일 좋은 위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 이 앞전에 있었던곳은 좀 적습니까? 진료소 있는 장소는?

거기는 좀 경사가 지고, 아주 땅 부지도 협소하고, 여러가지 지금 현재 건물은 크게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 부지에는 들어갈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 들이 제일 바라는 장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라는 장소에다 짓어야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도 말씀을 드린것이고, 283페이지요. 지금 여기도 환자들이 보건지소에 영광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2만5,000명 될걸로 생각한다 그말씀이지요?

예. 보건지소에...

그러니까요?

예.

, 진료소는 한 4만7,000명 되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불갑 같은데는 환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숫자까지 다 생각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자료를...

뭐 예측이니까. 이것도 소장님 말씀데로 그런 새로 생긴곳이나 그런데는 잘 관찰해서 여러가지로 뒷받침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을 연 8회 이상 할란다고 했거든요?

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보건지소는 2달만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의사 분들이나, 다른 근무하는 분들 주민 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니 잘 해야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어느곳의 진료소는 좀 딱딱하거든요. 말씨나 무엇이나 딱딱한데, 다른데는 부모 같이 가족같이 보건 진료소에서 잘 한단말입니다. 거기는 자주가고 딱딱한데는 안간다는 이야기를 주민 들이 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 그것도 주민 들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84페이지 한방 무료순회 진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은 무료진료를 많이 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주 3회라고 실시한것은 어느곳을... 화, 수, 목요일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지정을 다닌곳이 한 의사 가 미배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이러한 곳을 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 배치안된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배치된 지역이 백수, 염산, 불갑, 대마, 낙월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새로 짓은데는 배치가 되지요?

배치를 저희들이 마음데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도의 공중보 건의 사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인력을 배치를 받아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지은 건물은 한방실을 개설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은 한방실을 다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분들이 원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의사 를 않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의사 를 배정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배정을 잘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 농촌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소장님 알다시피 농촌가면은 다 나이드신분들 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소장님이 관장하시고 계시는 여러가지 면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농촌사람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따뜻한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그런 주요업무들이 농촌 사람들이 제일 바라고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하면은 더 좋지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라는게 뭐 요즘 조금만 곁들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농촌분들이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병원을 안오시고 가까운데 보건지소로 올수 있거든요. 그런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사회복지 시설을 아마 주로 무료 서비스를 미배치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보건소 가 293페이지까지 입니까? 여하튼 해야지요. 전염병 관리지요?

예.

우리가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주민 들이 여름에 말입니다. 상당히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여름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 소독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기간 에 군 관내 전지역을 소독을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즉, 주민 이 원한 만큼 못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들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데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리가 누차적으로 소독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약품이나 이런것 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은 언제나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거든요. 작년도 그랬고, 제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몇년간을 소장님, 소독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란다. 하지만은 농촌의 입장은 여름에 지저분하고 병균들이 많아가지고 농촌 지역도 소독을 많이 해야하는데, 그런 소독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소독약만 주면은 마을에서도 그냥 할란다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여러군데 찾아봐서 최선을 다 하실란다고 하시니깐 올해도 그렇게 접고 넘어갈랍니다. 내년에 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주민 들이 원하는 여름에 다른때는 놔놓고, 여름에 주민 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기, 파리, 기타 등등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이 몸에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소독을 않해서 그러는걸로 주민 들은 안단말입니다. 요즘 주민 들이 어느정도인가 하니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있고, 자기 집 앞에 풀이 많이 났어도 안치웁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그 풀 뽑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정도로 주민 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민 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듣고 그냥 접을수는 없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소장님 특수시책 293페이지 까지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장님이 자처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끝낼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서로 룰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녁 10시까지라도 해서 그 룰을 지키게끔 할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강필구 의원 이 말씀하신데로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회라고 해가지고 191개소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어느 곳인지?

191개소는 주로 쓰레기장 주변, 하수구 주변, 대형가축사육지역 주변이라던지, 이런 가장 불결한 지역을 총 망라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 191개소 취약지로 지정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 소독을 합니다.

, 모기 철이 언제가 가장 많지요?

여름철이 많지요.

여름철이요. 그 때는 어느정도 방역을 합니까?

주1회 이상 그렇게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모기가 많을때는 3일 간격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우리 법성을 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법성이 소독에 대해서는 8월 한달 매일 방역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소독은 우리 원자력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읍면에 방역 소독비를 얼마정도 예산 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 방역 소독비가 1억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 방역소독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읍면에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군에서 쓰고,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읍면에 자율방역단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읍면지역은 영광읍을 제외하고는 읍면에서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방역 소독이 매달 배정이 됩니다.

. 그러면, 법성면에 방역비가 면으로 따진다면 소독약은 얼마, 인건비 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 인건비 로 해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인건비 그 내력은 제가 아직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8월달에서 9월달까지 해서 모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이 부족해서 우리 면에서 모기 한참 많을때는 돈이 다 쓰고 없어요. 그 예산 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꼭 예산 을 많이 충당해서 한달 정도는 예산 을 들여서 소독을 하게끄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약품이 지금 우리 법성은 모기 죽는 약까지 합쳐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들이 아주 모기가요 느낌에 볼때 모기가 없어요. 법성에 모기가 많이 있을때가 모기가 없어요. 예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촌에도 그렇게 해주니깐 모기가 없다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좀 아주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건소 에서도 연막과 초밀입자 분모하고 같이 법성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 보건소 에서 배정을 한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소장님 강필구 의원 질의 에 어떤 환자를 받냐고 하니까 뇌졸증도 받고, 중풍도 받고 했는데, 뇌졸증과 중풍은 틀립니까?

같습니다.

실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면 이해는 가는데, 보건소 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민망했습니다. 한방무료 순회진료가 매주 3회, 지금 한방을 보건지소에서 취급하지 않은 지역만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2주에 한번꼴은 없는 지역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방을 소장님께서 6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이면 최소한 2주에 한번꼴은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의사 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아주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 보건소 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 읍면에 최소한 2주에 한번이던, 한달에 한번이던 어떤 읍면이던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달에 한번 이상은 들어가지요.

한번씩 고정적으로 진료를 해주시면은 영광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서 아까 무엇무엇 진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묘량보건지소는 일반진료와 치과하고...

계획은요?

그런데, 앞으로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의사 를 한번 배치를 도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한방 의사 를 같이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때 묘량 면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도 상에서는 소재지에서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은 4억2,600만원이지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다보면은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민 들이 10년, 20년동안 이용할 자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더래도 장소는 가장 편리한 곳에 신축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묘량보건지소 신축 부지의 경우는 말입니다. 사실 묘량면 소재지가 면사무소와 인근된 부락이 별로 없습니다. 한 500m 전후방에가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500m 전후방으로 해서 부락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 그러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일반진료와 치과하고 한방 진료도 노력을 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작년에 묘량지소를 이용했던 환자 수가 몇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깐 일반진료가 1년에 605명이고, 치과가 82명이였습니다. 82명이면 4일에 1명꼴로 환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치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 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마와 묘량이 같이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 가 대마와 묘량을 하고 있다고요?

예.

,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수급이 되겠습니까?

치과 의사 는 의사 들이 여자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대에 간 인력이 치과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근본적으로 배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사실 2개면을 치과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한 이틀씩이라도 그 없는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2개면을 담당하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반환자가 605명이면은 하루에 2명꼴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투자에 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시골에 계신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온 몸이 다 사지가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를 하면은 가장 좋아라 하실겁니다. 뭐 여기 보면은 군서에 7명, 묘량에 82명, 치과가 대마에 170명 1년에 이렇게 환자가 없는 것을 구태여 시설을 하시려고 마시고 물리치료실을 한다면은 정말 그 지역에 읍면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 한방병원에 저도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침 한번 맞으러 거의 환자가 없는 한 의원 같던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물리치료 배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비어 있는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읍면에 물리치료실을 둔다면은 정말 이렇게 4일에 한명씩 들어온데다가 예산 들여가면서 하시지 마시고, 의사 구하기도 힘드시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과감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소장님.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게되면 말입니다. 물리치료사 정기 인력을 별도로 증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영광 보건소 밖에 없지요?

예.

계획에 보면 2,400명 됩니다. 한군데서. 이렇게 많이 찾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치과, 일반진료, 한방 고정관념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군수 님께 보고 하십시오. 한군데, 보건소 만 2,400명이라니까요? 이런데는 1년에 82명이고요. 군서 같은데는 7명이고, 이런데를 구태여 시설을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지요. 경 제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를 얻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7명, 80명, 170명 며칠에 한명씩 환자 봐주는데 돈을 꼭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이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 정말 어떤것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잘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전에 우리 보건소 를 하고 중식을 해야될 것같은 시간인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의원 님들이 보건소 장님한테 질의 가 많은 것은 군 민의 보건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질의 를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를 하다보니까 의원 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된 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더욱 군정에 군민이 보 건의 료에 질적인 그런것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묘량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되서 여러가지 질의 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 지소가 영광읍에 있는 본소까지 합쳐서 7군데입니까?

본소 빼고 7군데.

7군데. 그러면은 지소를 신축하는데까지 합치면은 백수, 염산, 불갑, 낙월, 묘량, 대마, 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여기는 병원이 없는데를 보건지소를 신축했습니까?

당초에 그랬습니다.

목적이 병원과 거리가 멀고 취약한 지역에다가 군 민의 보건진료의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지소라도 신축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여기 7군데는 병원이 없습니까?

당초에 설치를 해 놓은데는 폐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더래도.

지금 현재 지소가 신축되지 않은 곳은 홍농, 법성, 군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안되있지요?

예.

, 당초 계획에 병원이 없는 취약한 지역에다 지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안맞네요? 영광읍 같은 경우는 병원도 많고, 또 보건 본소도 있고 해가지고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 병원하고,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어떤 병원비 차이는 어느정도 납니까?

본인 부담은 일반 의원 의 경우는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소는...

대략적으로 몇%나 차이납니까?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지소나...

한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30%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시다. 그렇다면은 보건지소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군민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30% 정도 부담을 더 갖겠네요?

환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왜그러냐면은...

형평성이 그러면은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초 목적이 취약한 지역에다 지소를 신축해서 군민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했는데, 그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는 지역만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그런 계획 아니였겠습니까?

예.

, 전체 8군데 지역은 홍농, 법성, 군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병원이 없냐는 그말이에요? 영광읍만 병원이 있습니까?

아니, 병원이 있지요. 당초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할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왕 보건지소를 신축을 다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병원, 개인 의원 이 있다고 해서 그 보건지소를 폐쇄를 하냐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폐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 은 말입니다. 환자의 진료 수입에 따라서 폐업을 하고 안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면의 경우는요.

,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답변이 조금 빗나간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당초 목적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읍면에 2군데, 3군데 있는데도 있지요? 취약한 지역에?

예.

군 민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지요. 그렇다면은 치료비라던가, 진료비에서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지요?

예.

소장님 말씀대로 30%정도 혜택을 본다 면서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못보는 지역은 군민이 고루 평등하지 못하다는 행정의 서비스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러겠습니까, 안그러겠습니까?

의원 님 말씀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설치했더래도 그 지역을 안가고 읍과 가까운데나 일반 의원 이 있는데는 그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대신 크게...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의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 가 있겠지요? 24시간.

예.

, 일반 병원이 없는데가 예를 들면 소장님 말씀데로 그런다면은 상시 근무하는 의사 가 있는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밤에라도. 없는데는 택시타고 나가야되겠네요?

밤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24시간 상시 근무하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아니,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만?

예.

답변 하셔야지요. 그러면,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 합시다. 지소를 나머지도 신축할 계획입니까? 안할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안할계획입니까?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지금 의원 이 있거나, 병원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안하고 마음데로 못 합니다. 모든 여건을 갖춰가지고, 보건복지부 승인 을 받아야...

모르는거 아닙니다. 몰라서 제가 질의 한거 아닙니다. 지금 2004년도 우리 보건지소를 찾은 사람들이 2만859명이구요. 진료소는 3만8,264명이고, 그러지요?

예.

, 2005년 계획은 보건지소 찾을 환자가 가상적으로 해서 2만5,300명정도 찾을 것이다. 또, 보건진료서 찾은 인원은 4만7,000명 정도 될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민을 6만4,000명으로 봤을때 전체 군민이 한번정도 가야되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일년에 한번도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몇번씩 찾아가는 사람 그 숫자 계산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겠지요?

지금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신분들은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활동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영광군민이 노인이 많다 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전체 영광군민 6만4,000명중에서 2004년도에는 5만8,123명이 지소나 진료소를 찾았어요. 그 숫자가 횟수로 했겠지요? 사람이 아니라 횟수겠지요? 인원이 아니라 횟수지요?

인원입니다. 왜그러냐면은 A라는 사람이 늘 치료를 하면은 인원으로 들어갑니다.

횟수까지 포함이겠지요.

예.

A라는 사람이 10번 갔으면 10번에 방문을 봐가지고 계략적인 수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2005년도에는 우리 인구수보다 더 많이 찾겠네요. 많이 이용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서로 의원 님들이 지소를 신축해가지고도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면은 지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런것을 소장님이 관내를 두루 살피시면서 좀 취약한 지역에는 행정에서 하는 의료 혜택을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주셔야 한다. 그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좀 잘 살펴서 서로 형평성이 맞는 군 민의 행정서비스를 정말 군민이 행정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의원 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은 이 질의 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왜 묘량 보건지소가지고 이 오랜시간 질의 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 남은 시간 제가 대표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75쪽 보십시오.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지금 공립영광노인 전문 병원 있지요? 지금 현재 환자가 몇명입니까?

67명입니다.

67명이에요?

예.

그러면, 평균 그정도 됩니까?

지금 10월 부터서 환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환자가 통상적으로 한달 진료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료 수급대상자는 20만원부터 약 40만원 되고요. 건강보험대상자는 약12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대상 환자는 12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총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그 환자 입원 개월수에 따라서...

아니요, 평균이요?

한달에 그정도 간다 그 말입니다.

120만원이요?

예.

그럼 본인 부담액이 120만원입니까?

본인부담액입니다.

본인부담액이?

예.

그러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을 하지요?

예.

거기서는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본인 부담액이 120만원이면 몇%입니까? 총진료비에.

건강보험에서 한 200만원까지...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200만원이면 본인 부담액이 120만원인데 안맞지 않습니까? 진료비 내역이. 본인 부담액이 더 많습니까? 보험수가 보다 본인부담액이 더 많습니까?

이것은 왜그러냐면은 말입니다. 보험에 즉 말 하자 면은 치매환자는 부수적인 물건들이 많으 들어갑니다. 기저귀라던지, 간식 같은 것은 별도로 줘야되고. 이런것들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에 따라서 그 부담액이 적고 많고 조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간식 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군민들 여론은 진료비 부담액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 한번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그래도 굉장히 싼편입니다. 저희군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는 한 150에서 160만원정도 갑니다.

다른군에서는요?

예.

그것은요. 소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 해주시고, 지금 밑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있지요? 조금전에 강필구 의원 이 질의 했습니다만은 7,753명이라고 했지요?

예.

금년 예산 이 얼마입니까?

1억6,600만원입니다.

1억6,600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와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내년도가 1억 6,6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8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있지요? 여기 보면은 1억6,648만원이네요.

예.

똑같습니까? 내년하고.

예.

지금 7,753명이 중복된 환자가 몇명입니까? 7,753명중에서 중복된 환자가 몇명입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뇌 질환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치료가 다 끝나면은 사회 로 내 보내야 되는데, 사회 에 내보내기 이전에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종의 사회 적응 교육 및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회 로 보내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 7,000명 수는 연 인원으로...

그러니까 연 인원인데요?

예.

훈련을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그 과정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퇴원합니까?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까지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퇴원을 얼마만에 합니까?

일정 기간 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집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집에서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증상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은 다시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재 교육을 시키고...

소장님 답변은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된 환자가 몇명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습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인원 숫자만 지금 늘려가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자료로 전부다 제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5년 일반시책 13건, 특수시책 4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벼 고품질 우량품종 동진1호, 남평벼 등 549톤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질소비료 줄여주기와 농약방제 횟수를 절감 하였고, 수출원예작물 생산이력제 도입과 해충방제, 고추습해예방 및 청결브랜드 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고추 브랜드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일부농가에서는 질소비료, 제초제 등을 과용하거나 농약과 각종영양제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후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 기본목표는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농촌자원 소득과 능력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중점시책 추진은 고품질 쌀 생산과 정밀토양 검정, 태양초고추 명성유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 벼생력재배기술실천 등 13건과 특수시책 기능성 쌀 재배단지육성 등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고품질 쌀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 실천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기본기술이 실천될 수 있도록 건묘육성에서 적기 수확까지 현장위주의 기술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으로는 톱밥 발효퇴비이용 이앙과 동시 측조시비 등 3종을 교육과 병행실시하여 영광쌀 경쟁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6쪽 친환경표준농법 개발보급입니다. 웰빙문화 확산과 농업의 변화추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권역을 67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별 지력증진 무제초제농법, EM당밀농법 등을 시범추진하여 기술을 정립함과 동시에 친환경 고품질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307쪽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다수확 위주의 벼농사의 관행 에서 벗어나 농약과 비료를 덜쓰는 기술을 보급하여 안전농산물생산 기술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밀 토양검정과 벼잎 질소함량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시비처방과 아울러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방제횟수를 줄여 과학영농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영광 태양초 청결고추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청결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역병 내병성 품종을 선발보급하고 습해예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추 세척절단건조 성페로몬 이용기술을 보급하여 청결고추의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특화작목인 고추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FTA대응 과수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시설과수 폐원 및 노후과수원의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토양개량으로 고품질과일을 생산하겠으며, 시설과수인 복분자, 무화과 등 틈새작목개발과 다년생 초생재배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특용작물 작부체계개선 및 확대재배입니다. 새로운 유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분자, 인삼, 오디뽕 등의 재배기술 정착을 위하여 오디뽕과 복분자의 자체 실증시험구 330㎡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인삼의 묘삼 자급기반 조성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 농가경영개선과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안정적 유통관리를 위한 농산물이력 관리,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별 경영진단, 그룹별 SMS전송시스템 등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신속 정확한 정보분산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우량묘 생산보급과 농업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우리지역의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연간 100만본이상 우량묘를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주력하겠으며, 실증시험포에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전시함과 아울러 조직배양 씨감자와 딸기신품종도 보급하여 농업인의 체험학습장과 경영소득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관광지 및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입니다. 가로화단 꽃은 장미, 철쭉 등 다년생, 화목류 위주로 10만주를 생산하여 식재하겠으며, 관광지 주변은 시기별 고급초화류를 생산공급하여 계절별로 군민은 물론 내방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14쪽 신속하고 감동주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증대를 위한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이상 수리 는 물론 보관 관리 및 안전운행교육을 병행하여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이앙에서 수확까지 적기 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친환경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적응할 전문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개과정 8,460명을 대상으로 빔프로젝트 등 최신 교육장 비를 활용한 현장사례중심, 친환경농업중 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학습단체 1,935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으로 육성 신기술 보급과 실천의 주체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316쪽 전문 지도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전문 가 육성을 위해서 1인 3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도 연구회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중앙시험연구 기관 자율탐구학습, 위탁교육, 해외연수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담당분야 최고 전문 가로 육성, 농업인이 만족하는 영농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317쪽 여성농업인 양성과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여성 역할증대에 부응한 새로운 농업동향과 첨단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생활개선회육성, 농외소득사업 지도와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7개소 친환경화장실 2개소, 그린 농촌마을 1개소 등을 설치하여 바람직한 농촌여성 역할과 화합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능성 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기능성쌀인 고아미 2호에 대한 유용성 증대와 소득화를 지역브랜드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물과학기술원, 농협 등과 재배기술에서 가공분야까지 합동연구하고, 20ha규모의 단지를 계약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도 구축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19쪽 다목적 톱밥 발효퇴비 생산 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포장내에 약 500㎡내의 시설과 톱밥파쇄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 산림간벌, 정지목, 볏짚, 슬러지 등을 이용한 퇴비를 년간 1,000톤 정도를 생산하여, 주곡작물, 화단, 공원 등에도 활용함으로서 토양유기물 공급과 잡초발생을 억제시켜 환경농업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금후 농업인들에게 본 사업의 효과를 파급시켜 나가는데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 쪽 향토음식개발과 원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여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생모시를 수집하여 우량품종 개발과 모시 송편재료 생산량확보를 위한 증식포를 설치하고, 모시송편에 대한 토대마련, 압화, 연료개발, 우리음식개발전시는 물론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으며, 우리음식연구회 주관으로 소비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21쪽 마지막으로 상황버섯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품질좋은 고가의 새로운 기능성 버섯인 상황버섯의 재배 기간 을 단축하고 다단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200㎡ 규모로 자체시험재배를 실시해서 기능성 버섯의 생산작부체계 확립은 물론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질의 에 앞서 오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교육이 기술센터에서 있지요?

예.

비롯해서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나와계시므로해서 지장은 없는지요? 309쪽, 310쪽 연관지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을 FTA 대응 과수 대체작물 개발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FTA 협정이후로 폐원된 과수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농가에 집약되서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한 과수원 대체작목을 육성 개발하고자하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틈새 작목을 집중 육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이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지 않은 만큼 노력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분자나 무화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이 따른 지자체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추진계획가지고는 대체작목에 선두주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기상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때 폐원 과수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서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는 영암과 진도, 해남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노지 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폐원 과수에 대체한다고 한다면은 무화과 시설재배쪽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쓰겠고, 단감이 저희지역에 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단감도 실질적으로 보면 과수로 우리 영광지방은 적정 작목이 아닙니다. 기온이 13℃ 이하로 내려갔을때 상당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대체하는 것은 거의 대봉위주, 이런 떫은 감이주로 나가고 있는데, 복분자라던가, 이런 것은 과수된 대체 작목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전작물에 대한 대체 작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매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작목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더 충실히 해서 대체 작목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에서는 전문 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농촌의 정서를 어느 부서 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뢰 바탕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 이 만들어지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310쪽에서 특용작물 작부개선 및 확대재배 이부분도 유망작목으로 부각시킬수 있는 지역 특품화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복분자 식재 2, 3년후 결주율 경감을 위한 비가림 재배 시설 확충 시범소 3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범소 3개는 어느곳에 만들어집니까?

지금 지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지역내에서 아주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1개소 정도는 우리 기술센터 실증포장 내에다가 설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력을 다해서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감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 기술센터소에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시범포로 해서 3개소 운 영해 보겠다는 그 부분인데, 우리 영광군 기술센터소가 어디 보다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강하고, 농민들과 대민관계나 정서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감사 합니다.

비가림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주민 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일찍이 우리 인근의 고창군 같은 경우는 이미 한 70㏊의 규모를 비가림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소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실지 제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범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반 노지 재배보다는 30%이상의 징수효과를 보는 그런 효과면에서 일단 고창은 복분자로 이미 유명브랜드로 부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대로 오디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를 할때 복분자보다는 효능면에서 더 클수 있을거라고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마련되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날 우리가 복분자 묘목 식재를 할때 정말 100% 묘목지원을 해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묘목에 대한 지원의 폭이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또, 복분자도 마찬가지지요?

예.

, 이런 부분들이 명품으로 부각시키는 과정까지는 그런 뒷받침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 재정 력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야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꼭 우리 복분자는 고창이 주산단지이고, 이웃 함평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복분자 재배면적이 약 18㏊ 정도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수는 상당히 92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재배하는 것보다도 아주 소규모로 재배하면서 고창 지역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은 전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재배에서 확실한 전문 적인 협의가 안서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하는 이것은 시험과 아울러서 해보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지역에 밭작물이 거의 감자, 수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상당히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름에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수박에 탄저병이라던가, 이런 밭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역병 등 때문에 농가들의 큰 소득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각한다면은 금산, 전라북도 진안, 무주, 장산 이런 지역들의 인삼 재배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영광이 살 길이라면 그래도 인삼을 확대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단조롭게 한 작목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2, 3개 작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말씀에 공감하면서, 인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연작 피해가 많은 작물이 인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이쪽에 보급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인근의 고창, 대산 같은 그런 경우는 지난날에 수박으로 명성을 날렸고, 그 이후로 무우로 널리 파급이 됐던 개간된 바탕이 거의 인삼으로 채워져서 임대료가 유지된다라고 한만큼 보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디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잠을 위해서 재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생 각하 면은 오디뽕으로 개발된 이 부분은 진흥공사에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보급하는 묘목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잠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과학원 내에가서 잠사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품종도 3, 4가지 개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뽕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적응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생 각하 면서 해야할 작목이라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각별한 연구를 통해서 복분자 재배면적이 18㏊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앞으로 유통과정에서도 우리가 고생한 만큼 100% 보람은 못건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 오디뽕 같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속에서 이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디뽕 하면 영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집단으로 가야되고, 또 농촌에 인적자원이 없기는 하지만 복분자나 이런 비중들도 한사람이 재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그걸 재배를 해서 효과와 소득이 증대되서 좋다라는 판단을 느끼면서 따라가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주변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주민 들이 따라가고 주작목이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외 농촌의 소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06페이지요.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예.

영광군이 친환경 농법만이 영광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또 앞으로 농가들 소득에도 상당이 도움이 되겠다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행정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법으로 했을때 지금 현 재의 소득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했을때의 소득의 차이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친환경 농법으로 한다고 해서 아주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소득이 크게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지금 쌀 시장 이 여러 가지로 봤을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 재의 가격만 유지되어서 유통이 된다고 해도 농가 소득에는 그 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쌀 시장 가격이란 것은 어떻게 보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달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좀 올라갈수 있도록 하고, 영광 인식제고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반쌀을 재배해가지고 친환경쌀 재배 안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지역에서 할란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 우리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 문제는 우리 영광만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법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수입쌀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때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렇게 그쪽 지역의 행정에서 다 권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가격이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생산하는 쌀들이 조금 특수한 쌀은 가격이 상당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득 면에서 지금은 뒤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생산은 적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량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우선 그 수준은 맞춰갈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했을때는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판로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게 위해서 저희들은 가격을 너무 소득 보상 쪽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준 정도로 한다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생산했을때 판로 문제는 어떻게 해줄것이냐? 행정에서 책임져 줄것이냐? 이런 문제가 뒤따른단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큰게 그것입니다. 생산은 해 놨는데, 판로가 없으면 농가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7권역으로 나눴습니다만은 친환경 농법 내지는 고품질 쌀 단지를 계약 을 할때부터서 RPC와 계약 을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는 지금...

그러시다면 67권역으로 해가지고 3,393㏊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5개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

67권역은 이렇게 영광군 일원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컨데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토양검사를 통해서 그 토질에 맞는 품종을 권장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전체적으로 67권역을 나눠서 한다면은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품종도 그럴뿐더러 토양 통별로 67권을 나눴거든요. 또, 지형이라던지 앞으로 토양의 지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무슨 품종이 적합하겠는가?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딱 100% 맞는 품종을 보급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충적으로 80에서 90% 정도만 맞다고 하면은 그 품종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통시설인 RPC라던가, 또 수매하는 농협측에서도 소비자들이 기호하는 그 품종을 조금 안맞더래도 그런 품종 쪽으로 밀어줘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보를 권장과 함께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농 민의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홍보를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친화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쓰도록 하지만은 어제 비료값이 폭등한거 알고 계시지요?

예.

30%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가 바닥 나버렸거든요. 전체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서. 30% 인상이 갑자기 되니까 포당 1,800원이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은 사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갈려고 하면은 그런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농민들은 그런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료를 전체적으로 사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비료가 많이 살포해서 다수확으로 가려는 그런 농민들에게 친환경농법을 아니 무조건 친환경 농법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안정감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까지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8쪽 영광태양초 청결고추 생산 있지요?

예.

우리 농가가 벼 수확이나 보리는 전체 면적 다 재배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농가들이 어느집이건간에 고추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벼 다음에 소득이 있다면은 고추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사시는 분도 고추를 재배해서 상당히 소득을 얻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고추가 우리 영광 시장 에 외지 상인들도 와가지고 영광고추로 둔갑하는 그런 사례들도 3대때부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차별화된 고추를 생산하고, 정말 영광의 태양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광 브랜드를 위해서, 고추 브랜드를 위해서 아주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해야 되고, 또 정말 소비자들이 신뢰감 있는 믿을만한 태양초 고추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권장도 하고 지도도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는 가정에서 말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좀 많이 생산하신 분들은 우천관계로 해서 날씨가 좋으면은 잘 마릅니다. 비가 좀 오면은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고추가 많이 있더라구요.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하우스가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고추 세척기라던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청결고추를 하려면 세척을 해야 청결 고추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도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부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일시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전부다 보급할 수 없겠고,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각 읍면별로 한두가구는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추세척기를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요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보급을 안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추 세척기 가격이 비싸지도 않지만은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으로 해서 말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추를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농가가 소비자들이 한근당 일반 시중가격보다 한 3,000원 정도 더 주면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차별화된 것 같아요. 보면은 깨끗하게 세척하면은 고추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는 별로 나쁜 물질들이 보이지 않지만 세척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추 세척을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계도 적게도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만은 하나에 250만원 정도 간다 하더래도 농가가 고추 재배를 하는 면적을 보면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고 있고, 또 시기별로 봐서 고추를 수확해가지고 내다 팔고, 건조하는 과정까지 생 각하 면 거의가 많이 기계를 주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반 대중화 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척기를 가격도 250만원이면 상당하지많은 우리 농가별로 그걸 보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하면은요 재배 농가들이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작목반.

예. 작목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작목반에다 지원을 하면 그 마을에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 예산 도 좀 수반되어야하고, 아까 본 의원 이 말씀 드렸다시피 벼 농사의 소득 다음으로 고추 생산 농가들이 소득이 많다라고 봤을때 친환경 농법으로 자꾸 벼를 권장하듯이 이런것도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지원도 행정이 좀 뒤따라줘야 소득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시범해가지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밀수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군수 님도 듣고 계시고, 기획 감사 실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 님한테 소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은 부군수 님이나 기획 감사 실장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셔서,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금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정수장 침전지 신설,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과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급수 구역 과다 확장 요구로 지역주 민의 급수난 해소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어 급수 구역 확장 등 신규급수시설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에서 대략 보고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하고 오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 목표로 정하여, 상수도 누수탐사 무료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와 상수도 관로정비와 노후관 교체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수시설 1일 4,000톤 규모와 관로 72㎞를 116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수시설 마무리 작업과 대마, 묘량, 불갑면 지역의 관로 매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군서, 군남면 지역의 관매설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영광, 법성 상수도 급수 구역 개량사업입니다. 영광읍과 법성면의 상수도 급수 구역 내 브럭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수관망 유지하기 위하여 관로정비와 제수변 설치, 유량계 설치,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0년까지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읍 일부지역의 제수변 설치, 유량계 설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니다. 홍농, 법성 시가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일 2,7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2008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차집관거 4.8㎞를 4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4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 내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하수처리향상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18.87㎞의 하수관리를 188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수관거 신설 5㎞를 3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영광천 주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천 주변 하수도관로 부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3.7㎞의 구간, 4,430평의 부지에 유채와 메밀을 식재하여 군 민의 정서함양과 하수도 관로 부지 적정관리로 차집관거 훼손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누수탐사 무료행정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수돗물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수탐사반 1개반을 운영, 누수 탐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누수 탐지기 1대를 구입하여 누수가 확인된 수용가에게 무료로 탐사하여 누수지점을 조기 발견하여 통보해줌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332쪽이요.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신다 이말이이지요?

예.

1년이나 2년됐습니까? 관로 공사하면서 영광 시내를 온통 뒤집었던적이... 그런데, 그런 공사를 또 하시지요? 어차피 시내를 관통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그러지요? 영광읍 지역 전체적으로 안하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공사를 할때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또 이유가 되는 이유, 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작업을 긴급하게 하더래도 덧씌우기 하면 되는데, 골목 부분은 그 절단한 부분만 모양새 않좋게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 들이 돈도 많다. 여러 가지 흠잡는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는 않고, 그래서 제가 거기 쪽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면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최소한적으로 영광에 처음에 했던 하수도 관거공사 할때에 직접 시공하는 회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하라는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뒤 체계가 안되더라 이말입니다. 감독이 자주 소홀해져가지고.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밑에도 주민 불편 최소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나오긴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년, 2년전에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데, 이게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읍에 읍장님, 이장님하고 좀 유대관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언론 지상에 하는 것은 촌 사람들이 신문을 잘 안봐요. 눈이 나쁘니까.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이런 생활개선회나 이런걸 총 해서 수고스럽더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납니다. 상가 주민 , 사거리측의 주민 들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셔서 좋은 일을 하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저도 욕먹게 생겼습니다. 불편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경기도 안좋은데, 시내를 또 공사를 한다면은 그말씀을 드릴려고 건의 말씀입니다.

예. 신 의원 님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내일 밤에 상가번영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상수담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회의에 보내서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설득도 많이 시키고, 물론 민원이 많을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거리 주변 상가, 그사람들 상우회 있고, 사거쪽에 3개 모임이 따로 있어요? 다 틀려요.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할려니까요 대책을 해주시고요. 335쪽을 봐주십시오. 영광천 꽃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다 식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영광천 하천 제방에서 즉, 서쪽측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m폭 내외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별도 제방외에 부지를 매입해서 차집관 관로가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주민 들이 예를 들어서 경작하는데 있고, 하지 않는데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거기를 꽃길도 조성하고 관리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때라도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말씀드린데로 꽃길 조성하면 좋겠다 싶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3.7㎞에 둑 양쪽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둑 위쪽이 아니라 둑 밑에입니다.

흘러가는 반대편...

아니 그쪽이 아니고, 농지쪽입니다.

농지쪽으로요? 농지쪽 그쪽에다 하신다고요?

예. 우선 저희가 지금 유채를 파종을 해봤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했습니다.

. 안쪽에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 나중에 그것을 꽃피는 시기가 거의 10일에서 15일 아닙니까, 길게가면?

예.

다 진후에는 다 놔둬버립니까?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뽑아내요?

예. 그 유채가 끝나면은 메밀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밀을 뿌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둑에 반대편...

농지쪽...

반대 둑 있는데다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문구에 군민 여가 선용, 정서함양, 건강증진 기대효과 해 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뚝을 주민 들이 식재를 해가지고 꽃이 만발할 때 알려지면 갈 것 아닙니까? 그쪽에 보고 만 가지 앉아서 쉴수 있는 장소도 없고,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농지라도 몇 백평이나, 아님 천평내로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보시고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괜히 둑길만 걸어가면 뭣하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관련 부서 와 협조토록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고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관거공사 제가 그쪽을 자주 갑니다. 자주가는데 소장님도 그쪽에 한번 봐서 물 흘러 내리는거 보셨습니까?

예.

사업을 하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지에...

뿌리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접하면서 마을 인근 이장님이랑 협조해서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 이런말을 중점적으로 하냐면은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천에 물 흘러가는게요. 수질이 과히 제가 보기에 좋은 공법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소리도 많이 났고... 지금도 제대로 오 수정 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제 나름대로 물을 떠가서 한번 해볼랍니다만은 지금 금호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지요?

예.

만나잖아요. 그쪽에 정화조가 있지요?

예.

건물은 거기서 정화를 하더군요.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던데요. 못 보셨습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쪽 방면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한 외에 그 부근이 거의다 폐수가 다 나옵니다. 그 지역이 종합병원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안하면서 내년에 유채꽃 심으면 뭐합니까? 유채꽃 심었는데 둑을 지나가면서 하천이 뒤에 까지도 제가 봤을때는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갔을때는 주민 들이 꽃핀다고 가자 해서 하천이 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앞에 있는 소장님이 더 곤욕을 치루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 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쪽을 제 검토라기 보다도 관심을 갖고, 물론 전 가봤지만은 송사리 한 마리도 못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가끔 가봅니다만은 고기도 있고 새떼도 날라들고 그럽니다. 우리 신 의원 님 가실 때 어쩌다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제 눈에는 안좋은것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금호아파트쪽으로 내리는 하천 그쪽이 터미널쪽에서 하수관거를 못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땅 도로가 있어가지고?

예.

물들이 막 유입이 되서 그쪽 지역은 제대로 정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말로만 논리적으로 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더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 제눈에는 그쪽에서 기름때가 흘러내립니다.

한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하천 정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졌겠지요? 그러니까, 유채꽃, 메밀꽃 이 사업을 하면은 그나마 군민들이 더러 둑길을 더 걸을꺼 아닙니까? 둑길을 걸을때 거기서부터 정비를 재검토를 해보시라 이말입니다. 나중에 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보게 되면은 정화를 더 강화시키고, 뭐가 안되기 때문에 기름때가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고에서 종합병원 우측으로 가는 길목에 저는 이말하면은 표 떨어집니다. 잘 좀 보시라고요. 거기서부터 원인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정화조가 시설이 안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쪽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더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꽃이 만발할때쯤 되면은 진짜 하천이 잘 됐구나 하는 것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액을 알기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영광천 주변에 꽃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제가 하나 제안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로부분이라던가, 그 여타 나머지 부지가 있는 부분에 꽃 심는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천변내에 자연 정화시킬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면서 영광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거기는 수생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두종류가 하천내에 심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 정화사업을 해서 호안도 높이 안하고, 밑에만 쌓고 해서 아래는 수생식물을 심어놨습니다.

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우리가 가서 봐도 아 진짜 잘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로 느낄수가 있습니까?

예. 여하튼 전 구간에, 거의 전 구간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구간 빼 놓고 양측에 심어 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나면은요. 저희 집 옆에가 천마제에서 흐르는 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매년 3번씩 포크래인으로 쳐내지도 못하면서 풀이 있는걸 없애버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구요.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장님이 권유를 해서 포크래인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올해는 일절 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인의적으로 심은 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거기 하천에 맞는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더라구요. 손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올 여름에 보니까 의외로 뜻밖에 주민 들이 발견한 것이 피라미라고도 하고, 송사리라고도 하지요? 그런것들이 의외로 많이 노니까 그게 실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이 살아 있어야 정상이지 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여년, 20여년 이쪽저쪽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 각하 고 살다가 그게 있는게 희한한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몇 년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송사리가 살아나는구나. 그런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염하천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은 우리군민들이 진짜 인정을 받고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가서 송사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천으로 변모를 거듭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런 꽃길을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고, 좋겠습니다만은 진정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면서, 이런 자연 수생식물이라던가, 정화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으므로써 냄새가 좀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런 꽃길을 했을때도, 꽃길만 잘하면 무엇합니까? 실질 하천에서 냄새가 나면은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아까 신 의원 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탄의 대상만 된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이면 하천에서도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정화 능력을 갖춘 우리 유치원생이라던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진정으로 이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장소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 아닌 다음에 2차적인 사업도 한번 구상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실질적으로 몰랐던 사항들은 처음에 계획할때는 개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월촌리 쪽에서 선창까지 오는 구간에 도로, 즉 말해서 뭡니까?

...

포장을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관이 매설된지를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그쪽에도 관 매설할 필요 없이 종전에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로연장이라던가 이것이 변경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당초 시방서 설계서를 작성하실 때 그걸 전혀 모르시고 10㎞로 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처음에는 그 사항은 현지가서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연장 줄여갈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그쪽 주민 들한테는 이상한 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담당 계장공무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해할수 없는 답변이 오고가고 해서 중단을 했는데, 어찌됐던 소장님 말씀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10㎞ 시방서하고, 그럼 입찰 도 10㎞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도 10㎞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4.6㎞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 총에서 제외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변경사항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시행 하다보면은 다른 변동될 사항 요지가 있어서 다른것과 함께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떻게 됐다고 그 부분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총체적으로 관로연장을 변경하면서 다른 사업도 현지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하실 때 부서 간의 협조가 전혀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안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도 다하고 입찰 하고 나서 실제가서 보니까 관로가 매설되어 있더라, 건설과에서 매설을 해서, 그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당초 계획때 그랬고, 설계는 우리 설계서에서 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을 할때 했고, 설계에서는...

알기로는 설계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그걸 뺀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입찰 도 10㎞로 입찰 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보시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은행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 우리 도서지방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저희가 농협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월도는 농협이 없고, 우체국만 금융기관이 있어가지고, 우체국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섬이다 보니까 납부 기한 을 자주 넘깁니다. 일일이 가지고 나와서 내야되지 않습니까? 섬도 지금 인터넷이 다 되어 있고, 우리군에 부처별 보고 를 보면은 휴대폰, 인터넷 이런 다양한 수납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33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 좀 알고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위치를 지금 지난번 주민 설명회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암천 주변 즉, 여기서 법성에서 홍농쪽으로 가면 지금 연의교라고 합니까?

예.

연의교를 건너지 않고 우측으로 한 100에서 200m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요? 홍농에서 우측으로요?

법성에서입니다. 법성에서 가면 홍농을 건너기 전에.

진내리가 아니고 법성리인데요?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이 전부 있는데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 들한테 한마디 보고 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를 해주시면은 고맙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회라던가 이런 사항들은 해당 의원 님께는 꼭 연락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유로 빠졌는가 제가 확인을 해볼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28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일상에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주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58개소 대상 마을에서 지금 95년부터 추진해오는 오수처리시설 이것을 엄청난 예산 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관리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 부의 점검이 와서 보니까 자주 있습니다. 사소한 지적도 당해서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기계만 점검하시지 마시고...

방류수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주민 들이 참여해서 협조해줬을때 효과가 극대화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볼때 어떤 경우는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재를 많이 써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오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두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8년까지해서 290억원의 예산 을 엄청난 예산 을 투자한다라고 생 각하 면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도 극대화해야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낙월같은 경우 우리 노병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수납방법을 섬 주민 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은행기관이, 금융기관이 다를망정 그런 것은 좀 개선해서 주민 들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신언창 의원 님이나 유병남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영광천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1억, 42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농사용으로 범천인 영광천을 농사용으로 물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BOD 그 수치를 한 8ppm 이내로 떨어뜨려서 농사용으로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신언창 의원 께서 지적하신데로 수질개선이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다 끝냈다고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것은 특위를 구성하던지,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가 결정 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하던가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BOD 수치 또, 질산, 인,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음에도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소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소장님이 아니였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렇게 알고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진했던 군정시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겸허한 반성과 함께 2005년도 군정 계획에 적극 개선 반영함으로써 앞서가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 합니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