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정권기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군 본청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발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를 거치고 제11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운영 기간 을 연장하여 현장 확인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사와 제반 규정 검토 등을 통해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 본청의 경우 단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 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총 448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통 2건을 포함한 총 15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사항으로 각종 안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함을 공감하면서도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이를 설계에서부터 누락시킴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각종 시설물 설치시 사업장 위치에 따라 보호턱이나 난간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 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설된 배수로의 상당수가 하단이 상단보다 높게 시설 되는 등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흘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여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금후 배수로 시설시에는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구배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성산리 지석묘군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 하면서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토록함으로써 대형버스의 진입이 곤란하고 주변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절토 후 범면에 잔디를 식재하지 않아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도지정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성산리 지석묘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이 바로 진입토록 하고, 절토 범면에 잔디를 식재할 것과, 주차장에 조경실시 및 벤치 등을 시설하여 군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화장실내 물내림 시설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객의 발이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었으며 특히 남자화장실 변기중 1개의 문은 안쪽으로 밀어서 나머지 2개는 바깥쪽으로 당겨서 열게 되어 있어 민원인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손 건조기 미설치 및 화장지 미비치,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장실 관리에 소홀함이 있고, 공사 후 불량 잔토를 이용해 철쭉을 식재하고 있어서 화장실 물내림 시설을 뒤쪽으로 변경하여 문 여닫 이의 통일을 기하고, 손 건조기 및 롤 화장지걸이 설치, 화장실 남녀 구분 등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양 질의 흙을 공급받아 철쭉을 보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송이도 발전소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장 뒤편에 있는 급경사의 야산에서 집중호우시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고 정화조 매설 후 상당 기간 이 경과하여 정화조가 바닥에 완전히 내려 앉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어야 함에도 정화조 매설 직후 콘크리트를 타설 함으로써 정화조 침하에 따라 타설 콘크리트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어 집중 호우시 토사붕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화조 주변의 콘크리트를 걷어낸 후 다시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부춘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마을 안길과 접속된 천단 콘크리트 40m 구간이 도로보다 15㎝ 높게 돌출·시공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동구간의 하천은 제방 높이 1.2m, 폭 3.6m로서 하단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높이가 0.8m인 점을 감안하면 하천제방을 도로의 높이에 맞추어 시공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도로 폭의 협소로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하천 정비공사 설계시에는 하천 천단 콘크리트 부분의 높이를 도로에 맞춰 설계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로관과 도로 접속부분 틈새방치로 추후 도로 및 수로관 침하 또는 붕괴 우려가 있고 1공구 종료지점 주변 밭으로 이어지는 수로관 조잡 시공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하단에 흙 유실로 도로의 침하 우려가 있어 수로관과 도로 접속부분을 콘크리트로 몰탈 처리하고 해당 수로관 재시공 및 포장도로 흙 유실부분을 보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공립 영광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자동문 양 옆 센서가 위에 있어 환자가 출입시 감지가 늦어 자동문 탈출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 배수로 등 전면 포장이 부실하여 자동문 옆에 있는 센서를 아래로 이동하고 빗물받이 배수로 및 정면 포장공사 부분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월평마을 기반시설 공사에 있어 오수처리시설이 되었음에도 하천을 따라 계속적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오수가 방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들이 오수처리 시설을 활용토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소관으로는 입석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후 주변정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로 벽면에 2～3 군데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배수로 공사시의 못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로 주변정리 및 배수로 벽면의 균열을 보수하고 방치되어 있는 못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 현장 안내 및 사업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