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영구임대료 일반용으로 1,730만4,000원을 세입계상했고 다음 6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8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억600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에 밭기반정비에 국고보조 5억6,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7,055만7,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확포장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채로 해서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사업 60억하고 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90억해서 150억을 기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소도~화방재간 도로 확포장에 9억9,500만원을 계상했고 통리~구문소간도로 확포장에 51억3,400만원, 동백산~한보3단지 도로 확포장에 1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소도~화방재가 500만원, 통리~구문소 500만원, 동백산~한보3단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440만원, 급량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방재업무추진여비로 359만3,000원, 종합상황실 구축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1,100만원, 종합상황실 물품구입비로 8,000만원,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비 250만원, 재해복구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 300만원, 교량유지보수공사 1식해서 1억,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10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장성터널 정밀안전딘단 용역으로 8,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수해응급복구 및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 2,000만원, 교량유지보수공사 부대비로 9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공사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7,6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080만원, 운영수당에 410만원, 급량비에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216만원,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2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급식비로 120만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에 2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예방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32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건설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급여로 2억6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수로원 피복비로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4,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0만원, 운영수당은 420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1,410만원, 임차료에 1,200만원, 연료비로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차량비가 1,440만원, 국내여비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1,077만9,000원, 노점단속 48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에 404만원, 토목행정 업무추진에 299만4,000원, 도로관리에 2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4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해예방대책추진비에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급식비에 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557만5,000원을 계상했고 자전거이용도로정비에 1억,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에 600만원, 제설대책추진 재료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비에 5,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제설장비 수선을 2,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2개소에 2,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 터널유지보수 3개소에 2,000만원, 문곡~백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소도~혈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태백역~절골간도로개설공사에 7억, 백산~젖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에 1억,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에 1억, 도로유지보수공사에 1억, 태백역앞 보도정비공사에 5,000만원, 사조지구 소규모시설 및 농로포장에 3억9,500만원, 돌구지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에 5,000만원,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0억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제설용 장비임차에 1억2,000만원, 문곡~백산간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에 504만원, 소도~혈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로 540만원, 태백역~절골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441만원, 도로절개지정비사업 부대비에 90만원, 사조지구 소규모시설 및 농로포장공사 부대비로 2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 덤프차량 구입 1대에 7,500만원, 제설기 구입에 3,000만원, 모래살포기 구입에 4,500만원, 예초기 구입으로 5대에 175만원,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사고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56페이지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4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1억4,649만3,000원이 있고 2005년도 2,414만1,000원을 계상해서 1억7,063만4,000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억4,630만4,000원하고 출연금으로 1,913만9,000원, 이사로 500만2,000원해서 1억7,0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로 1억7,06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적립금이자는 앞에 말씀드린 이자 500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13만9,000원입니다. 다음 716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적립으로 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이고 내년도 2005년도에 2,400만원을 해서 전체가 1억7,3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1억4,600만원으로 농협중앙회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은 전체 2005년도말 현재 7억8,491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2,800만원하고 이월금이 6억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655만원입니다. 다음 724페이지 기금적립금으로 7억8,49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년도별 기금조성으로 이것도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로 2005년도에는 1억400만원으로 전체가 8억,5,781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농협중앙회에 적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채발행 상장~소도간에서 어디 부분이 또 생겼다고 하셨죠?

예, 거기가 다예요.

150억 전체....... 그리고 터널안전진단검사가 8,000만원이 있고 터널 유지보수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안전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 용역은 별도입니다. 사실상 터널 내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단용역이 결과에 따라 보수비도 나와야 되지만 그게 주로 안에 등이 상당히 교체해야 될게

그러니까 등 교체를 해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해마다 등 교체가 2,000만원씩 들어가요?

예, 거기는 등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

그리고 안전진단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몇 년에 한번씩 합니다.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약 2~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보통 터널을 만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 그게 한 게 몇 년 됐죠?

예,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원주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게 2~3년마다 한번씩 한다면 안전진단비용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용역비가 뭐 조금 여유 있게는 저희들이.....

그런데 이거 구조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데, 10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2~3년에 한번씩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낭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상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봐서 위험도가 좀 있다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게 애초에 만들 때 뭐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현대 들어서 만든 것인데, 10년 안 넘었죠?

아니, 10년 넘었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원주청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상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진단을 처음 받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만들어 놓고 처음 받는 것이라구요.

예.

그런데 2~3년에 한번씩 받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천개가 넘을텐데, 2~3년마다 진단을 한 번씩하면 진단회사만 돈을 벌겠네요. 그리고 종합상황실 구축 1식 해서 4억인데, 이게 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예.

어디다 짓는 건가요?

건물 제2청사 옆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종합상황실을 지으려고..... 매년 수해 때마다 상황실이 협소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아니, 이것은 국비가 2억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장식.....

아니, 그러니까 내부장식을 하시는데,

컴퓨터라든가 통신장비 있잖습니까? 상황실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원섭 :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건설과로 돈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건물이 상황실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평 짓는 거예요?

예, 50평정도....

50평이라면 뭐 2층도 아니고 그냥 단층 50평.....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별관 건물처럼

그러면 3층으로 짓게 되면 50평해서 3층까지 150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무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150평 건물을 짓는 것이냐구요? 1층에 50평씩 하면

그렇지요.

3층까지라면 150평 건물을 짓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상황실이 제일 밑에 층에 들어가고.......

황원섭 : 건축을 지어주면 여기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국비를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되네요. 그러면 종합상황실 구축 1식은 건축비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황원섭 : 예,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놓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4억으로

황원섭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은 뭐냐 라는 것이죠? 그 4억으로 물품을 다 못사는 거예요?

계장님! 회계과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회계과는 건물 짓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총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그렇잖습니까? 상황실 구축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비용도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4억이라고 그러면.....

황원섭 : 아니,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를

아니, 제 얘기는 회계과에서 건축물을 짓고 이 비용이 컴퓨터 내지 안에 인테리어 비용 등등이 들어간다 라면 건축비용에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또 어디 어떻게 건축비용을 뽑아 낼 수 있고 뭐 말 그대로 벽돌만 콘크리트만 하는 게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상황실 구축 4억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설비이고 회계과에서 잡힌 것은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잡힌 것입니까?

황원섭 : 회계과에서는 건축비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시설비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표기를 시설비로 해서 들어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만 있는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회계과에도 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아니면 회계과로 다 넘기던지 아니면 건설과로 다 넘겨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계장님! 국비 2억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황원섭 : 예.

그러면 종합상황실 구축만 하면 되는가요? 2억을 받아서...... 그렇잖습니까?

황원섭 :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맞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구요.

황원섭 : 예.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2억 주는 것 아닙니까?

황원섭 : 예.

그러면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황원섭 : 예.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같이 묶어서 종합상황실을 짓고 구축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놓았는가요?

황원섭 : 예, 거기......

건물은 회계과에서 짓고 아니, 무슨 상황실을 어떻게 짓길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지방에서 상황실.... 중소도시 상황실을 만드는데, 상황실 구축비가 4억씩이나 들어가는가?

4억이 아니라 이것 저것 합치면 10억이라고 봐야해요.

거기다가 물품까지 하면 4억8,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어떻게 상황실을 운영을 했어요? 뭐 물론 건설과에서 건설과를 이용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이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건지?

그러니까 중앙에 중앙대책본부하고 지방에는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 총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재난재해방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장비구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회계과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항상 늘 얘기하면서 수해를 2년 연속 입다보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전화를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데이터도 안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유계장님 말씀처럼 국가차원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50%가 아니라 10%도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회계과 예산까지 포함을 다 시키면......

황원섭 :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원섭 :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 회계과에서 얘기한 얘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재난상황실을 50평 규모로 하는데, 거기 건물이 있을 것 같으면 50평 건물이 있으면 2억을 줘서 4억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반장비에서부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전부다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건물이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이때 지금 청사도 좁고 하니까 거기 50평규모를 3층을 지어서 지금 서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활용을 1층에는 서고를 넣고 거기 사무실을 위에 2층만 5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과 것은 그래서 예산은 세워주는데, 지금 여기 종합상황실이 언젠가는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이 남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양쪽으로 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백시가 지금 서고라든지 창고라든지 등등을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렇죠? 태백시가 지금 문곡군부대 인수계획 내지 예산을 세워서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시다시피 막사에서부터 콘크리트건물에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만 조금 아니 보수만 조금 하면 태백시에 있는 모든 자재 즉, 재난방지라든지 각 실과소에 불필요한 문서라든지 서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수 십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곡군부대 인수를 했을 때는 저렇게 무용지물로 또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넓게 보자 라는 말입니다. 멀리 보면 이런 상황에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라면 저기는 저것을 인수해서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결국은 건물철거를 해야될 입장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 뒤에 컨테이너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상장동을 포함해서 황지권 시민들이 뭐 소운동장, 소공원화식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수 차례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인수하면 군부대를 매입한다면 창고라든지 전부다 거기다가 옮겨도......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유지보수해서 거의 7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일전에 정용화 의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1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1식은 아니고 몇 군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실 생각합니까?

예, 이게 장성에 금천동에......

7억 전부다 금천동에 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량이 전체가 28㏊이고 농로포장이 약 3㎞정도 되고 용수이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게

지구에 지구단위 사업이지요?

예, 밭기반정비를 지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한곳이 귀네미

예, 귀네미골.....

예.

예, 그러면 농로포장비용 3억9,500만원도 그쪽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밭기반정비만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면 교부세, 양여금이면 양여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양여금입니까?

이게 지금 양여금이 없어지고 밭기반정비로 해서 국비보조가 80%이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어느 부처 예산이에요?

농림부......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밭기반정비에 돈을 쓰라고 하는 돈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거든요. ㎡당 1만330원을 받아요. 이것을 농업기반공사라고 하거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92년도부터 전반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15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밭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올려준 돈이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밭기반 정비에 사용하면 안되나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데 쓰라고 태백에 있는 농지를 전용했을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업자에게......

예.

그러면 이것을 거둬서 농업기반공사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럴 때 농업기반공사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 자전거도로는 내년도에는 장성 쪽에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1억 올라와 있는 게 장성에 할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태백 건널목 위탁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쪽 철암 넘어가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서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예, 그거 다 포함....... 관리비하고 다 계약으로 해서

보험금이 8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예, 거기 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구요?

예, 두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씩이나 받나요?

예.

예.

저희들이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말이지요. 중간 뭐 조금씩 깨치고 한 것들은 약 20%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정화조처리 3,200만원, 분뇨처리 90만원, 축산폐수처리 1,800만원 등 총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5,090만원의 세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2005년도 세출예산은 46억8,410만9,000원으로 2004년도 28억9,14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5억1,389만9,000원으로 인건비 11억3,716만6,000원, 경상적경비 3억7,673만3,000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4억3,324만3,000원으로 봉급은 직급별 19명에 대한 봉급으로 3억2,493만1,000원과 다음은 584페이지 상여금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1억8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2억4,316만3,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1억940만2,000원과 다음 585페이지 야간근무수당 1,556만4,000원, 휴일근무수당 451만8,000원, 586페이지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이 1,64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853만8,000원, 장기근속수당 1,740만원, 위험근무수당이 91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167만원, 특수업무수당 4,182만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봉급조정수당 86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 2,964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보조비는 2,856만원, 명절휴가비 4,061만7,000원, 가계지원비 6,769만4,000원, 연가보상비 2,256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타직보수는 1억3,907만4,000원으로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억3,261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1억2,889만7,000원과 다음은 592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7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3억7,673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1,5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억3,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340만원, 피복비 314만원, 급량비 648만원, 연료비 1,627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원, 차량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하수처리 업무추진여비에 1,197만6,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351만2,000원으로 여비는 1,548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등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2,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총 31억7,021만원으로 보조사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는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9억5,391만7,000원과 감리비 3,5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0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7,021만원으로 재료비는 2,3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고분자응집제 700만원, 황산알루미늄 구입 254만원, 전구구입 200만원, 전자접촉기 구입 125만원, 나무비료구입 140만원, 가축사료구입 180만원, 제초제구입 260만원, 살충제구입 160만원, 비상약품구입 52만원, 자연학습장관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500만원으로 검사시험실 시약 및 기자재구입으로 250만원과 검사시험실 초자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800만원으로 중계가압장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1,800만원, 약품공급펌프 유량계 설치 1,500만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설치 3,000만원, 탈취기 및 약액펌프정비에 1,000만원, 토사유실방지석축공사에 1,500만원, 비탈면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350만원으로 기계세척용 고압세척기 구입 1,000만원과 슬러지 공급펌프 감속모터 구입비 300만원과 597페이지 현미경 디지털 검색 시스템 구입비로 420만원, 자동시료채수기 구입 1,500만원, 순찰용 모터스쿠터 구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원활한 사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만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을 3년차 걸쳐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000만원정도 해서 재료비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 기술인력으로 용접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지금 시설들을 해놓아서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감사 때 얘기할 때는 동물이 16종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런 동물도 좀 더 사놓고 아이들이 왔을 때 자연학습 그대로 그런 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동물도 더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좀 번잡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0억이

분뇨처리동이 저희들이 23년이 경과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를 일단 금년에 30억이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야만 좀 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은 약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위치는 지금 하수처리장 안쪽으로 지금 하우스 뒤에 있는 부분이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최초침전지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다시 한번 입식을 해서 공원화 사업이 좀더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는 지금 현재 수량은 작년정도 수준입니다.

요즘 뭐 거의 정화조 의무화가 되잖습니까?

예.

정화조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우리 사용 수입료는 전년대비 늘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했는데, 작년에 또 축산폐수관계가 감면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지금......

그리고 예산계장님! 혹 일용인부임과 상용인부임은 뭐 어떻게 표기를 해야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로 들어가 있는데

황원섭 : 그게 전부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상용인부 같은 일용인부였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해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전부다 일용인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일용인부로 통합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원도 그렇습니까?

황원섭 : 예,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예요?

황원섭 : 예, 일용인부로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보면 거기 보수가 제일 높은데, 그 기준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별로 좀 같이 하는데 조금 단가가 틀린 면이 있습니다.

일용하고 상용을 구분하다가

황원섭 : 아니요. 일용하고 상용을 구분한게 아니라 그게 상용직을 일용인부항목에는 넣는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있었다고.....

황원섭 : 예.

그런데 없어졌다구요? 전부다 일용직으로 한다구요?

황원섭 : 아니요. 표기를 상용이라고 하지는 않고

상용은 늘 365일 하는 것이었고 일용인부는 300일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황원섭 : 아니, 상용인부라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일용, 상용 구분을 안하고 다 통합을 해서 일용이라고 쓴다라는

황원섭 : 예, 같은 항목에 지금 예전에는 일용인부임 속에다가 상용인부를 넣었고 나머지는 280일은 재료비에다가 넣었었는데, 그 항목이

일용, 상용을 구분하다가 들으니까 상용이라는 말은 다 없어지고 다 일용이라고 쓴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 구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 통합한 거예요?

황원섭 :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상용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일용인부임 안에다가 전부다 인건비는 다 넣는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본급이 2만2,4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용인부 체제 단가가 2만7,285원인가 이랬잖습니까? 다른 실과소는....... 소장님! 뭐 아시는지 몰라도 기본급 그러니까 급여성이니까 따지면 안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 최저단가도 2만7,200원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는 기본급이 2만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인부 노임도 저번에는 이게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실과소마다 틀려도 상관이 없는지?

황원섭 : 예,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보시면 단가가

조금 전에는 단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황원섭 : 아니요. 단가는 낮은데..... 전부다 여기 보시면 상여금에다가 각종 근속급하고 학비보조수당까지 전부다 합쳐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러니까

보통 급여는 기본급으로 따지잖습니까?

황원섭 :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이것을 높여주면 이것은 뭐 일반직들보다 더 많아집니다. 각종 수당으로 급여성격이 붙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지금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3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시죠?

예, 지금 23명입니다.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명중에 23명인데, 급여는 지금 26명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급여는 다 올라와 있고 나중에 이게 남으면 불용이 되겠지만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정원대비, 현원대비 더 많았을 때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붙는 게 아닙니까? 정원가산금이라는게 뭡니까?

황원섭 : 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정원가산금 말입니까?

예.

황원섭 : 예, 그것은 저희들 정원에 맞춰서 정원가산금이라고 비율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그런데 정원가산금 만큼은 특이하게 불용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성이지만 정원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3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3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더 많은게 아니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이라는 것은 정원보다 많아서 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뭘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황원섭 : 정원보다 더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5급서부터 19명 기능인력 3명, 미화원 4명 그렇잖습니까?

예, 청경하고

그러면 다 풀어서 몇십원씩이라도 다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하시더라구요.

황원섭 : 그러니까 10명 이상 근무하는

예, 그러니까 10명 이상 근무 시에는 정원가산금으로.......

황원섭 :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김동해 의원이나 저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데, 나무비료구입비 공원화사업 등등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관리에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확충을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 부분은 확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나무비료구입비 7,000원씩 100포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비료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태백시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에는 농협에서 제가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만 7,000원짜리 비료를 본적이 없어서요.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도 5,700원인가 그렇지....... 예, 좋습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구입 등등이 표기가 되다 보니까 워낙 가격을 잘 알다 보니까 작은 돈이지만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 말 그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자연학습장 관리를 조금 더 확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아직까지 기계교체, 기계부품 뭐 등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판매대금.... 그렇잖습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고철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회계과에 일임한 것도 아닐 테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뭐 10원이 됐든 20원됐든 간에....... 그리고 특히,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펌프 하나 교체를 한다고 하면 펌프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못 받아 보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소장님께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인원을 보충할 계획이 없어요?

예, 부족인원은 지난 10월에 전기기능직이 하나 나갔는데, 그것은 지금 임용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지금 인원 가지고 가동하는데 별 무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이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1월중에.......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야지요.

예, 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 29억5,3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뭘 확충하는 사업인지?

예, 이것은 분뇨처리동 건물자체가 지금 그 안에는 협작물처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라고 하셨지요?

예, 시설자체를 새로

그러면 확충사업이 아니라 교체사업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환경부로 요구를 하여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판매가 7억원으로 세입에 반영되었고 세입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후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고보조금 태백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비 27억이 보조금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9억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에 161만3,000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2,5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00가구에 5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4,32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이 33만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349만2,000원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를 보시면 첫장을 보시면 세입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가 7억인데 작년에는 8억을 세입했습니다만 올해 1억을 감액시킨 것은 5,000원권 10,000매하고 5만원권 1,000매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태백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비가 4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까지는 국비가 70%인데, 올해는 6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에서 감액되었고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 9억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이 7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황지자유시장 도비보조사업비가 15%가 국비가 62%, 도비 15%가 반영되었고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는 신규로 500만원이 도비보조로 세워졌고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하고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비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38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교통과에는 3210 지역경제개발, 3211 지역경제, 3212 상품권운영, 3213 유통에너지, 3214 공공근로 네 개 분야에 대해서 3210 지역경제개발 총 예산이 74억7,10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36억1,200만원, 도비가 2억7,800만원, 시비가 22억2,800만원, 지방이양사업비가 2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 운영수당이 478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자료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26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관리가 180만원인데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복사기 드럼, 토너구입,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급량비가 72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1,585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5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비가 998만원, 물가안정지도점검이 14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44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비가 6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137만3,000원으로 2,45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1,092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급이 492만원, 다음 385페이지 저축유공자 및 모범근로자 시상에 75만원, 물가안정 유공업소 시상에 75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2,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해서 1,61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품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2,328만7,000원이 편성되어 작년예산보다 171만3,000원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여비가 120만원으로 작년예산과 동일하구요.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으로 같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이용 인센티브 600만원으로 26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태백사랑상품권 계수기 1대가 계수기 조정을 하는 것인데,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 기타자본이전이 상품권 회수대금이 7억입니다. 작년에는 8억인데, 조금 전에 세입을 7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7억에 세출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유통에너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50만원으로 314만4,000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895만원이 편성되어 작년보다 301만5,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작년과 같이 4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76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심사위원 수당과 공모시상 등으로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8,7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8,64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406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4억6,4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도비가 2억2,500만원, 시비가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3기는 44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27억, 시비가 1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698만4,000원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100가구로 도의회 도정질문 중에 거기에서 홍천군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각 시군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시설비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황지자유시장과 풍력발전단지조성 부대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태양광 전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350만원,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해서 작년보다 350만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리 5일장이라든가 철암 5일장에는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고 올해 350만원이 더 편성된 것은 현재 태양광 전지로 해서 도에서 2001년도에 사업을 해서 통리 5일장에 2개소, 주차장에 3개소를 했는데, 통리5일장으로 이전해서 지금 현재 태백주차장 앞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이 3,000만원이 편성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추경에 800만원을 더 썼고 또 저희가 3회추경에 2,0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실제는 총 올해 예산보다는 2,300만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도입해서 7,228만8,000원, 공공근로사업이 2억6,800만원으로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가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80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3,327만6,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시의회에서 1억을 세워줘서 했지만 실제는 더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방송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추경예산을 해서 더 적냐 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우리가 당초예산은 그렇게 해놓고 다시 부족할 때는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인데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은 96만원, 공공근로 관련 교육에 89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안내표지판제작 및 시설물정비는 우리 태백시에 표지판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택시가 2개소, 버스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463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작년과 같이 10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으로 간담회 급식비 및 여비로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운수업에 친절 우수종사자 시상금으로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더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도 올 1회 추경에 1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는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3억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에서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850만원해서 실제 작년대비 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307 민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14억7,400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월 1일자로 유류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이 유류단가 7월 1일자로 유류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50만원으로 작년수준과 같이 승강장 설치 3개소, 택시승강장 설치는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확충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교통지도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02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0만원, 피복지 18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만원, 차량비 600만원으로 206만9,000원이 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과 같이 1,10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7,400만원, 시비가 4,900만원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88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대비 5,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차선도색공사가 3억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교통신호기, 경보등, 노후 신호기 배선교체공사해서 5,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견인차 1대, 순찰자 1대로 4,74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보조자료 맨뒤장을 보시면 `97년도에 견인차와 순찰차인데, 현재 견인차는 5톤차입니다. 그게 `97년도에 구입을 했고 순찰차도 봉고차인데, 이게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년에 약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100로 해서 4,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75만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을 작년보다 1억 더 편성해서 했는데, 이것은 매년 결산해서 잉여금 넘어오는 그것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 10/100로 4,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수탁료를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1,908만원으로 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3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635만원, 급량비가 480만원으로 2,115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에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자료수집으로 59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301일반보상금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인 급식비를 360만원을 작년수준과 같이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로 26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22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차장이 확보되고 관리요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주차라인 도색으로 7억1,891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1,891만4,000원을 증액했고 시설부대비는 1,9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뒤에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단속요원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단속요원이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도계에

예, 교통지도계에 기능직 현재 3명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계에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예, 교통지도계는 공익근무요원까지 4명하고 그러니까 계장 1명, 기계직 1명하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총 6명입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지만 특별회계에서도 피복비로 지출합니다. 교통지도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같은 명목으로 또 피복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옷을 사고 일반회계에서도 피복비를 또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도 피복비 방한복, 제복, 제모 등을 다 삽니다. 사는데, 46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피복비가 또 계상되어 있어요. 차량비까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옷을 사고 일반회계에서도 옷을 사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옷을 사다가 부족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보태서 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통관리비니까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또 피복비가 들어가 있고 또 특별회계에도 피복비가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 안내판 등등을 포함해서 주차장 부분에서부터 또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 시설비에서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러면 특별회계 옷은 누구 옷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벌이 모자라면 두 벌씩 해서 일반회계에 넣든지 특별회계에 넣든지해서 계상을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 넣어놓고 또 특별회계에 따로 넣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구요. 차라리 입고 벗고 번갈아 가면서 입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두벌씩 필요하기 때문에 두벌씩 계상을 하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지 계상을 한 다음에 과장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 따로 넣어놓고 특별회계에 따로 넣어놓고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일반회계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은 보통 관련을 안 하십니까?

황원섭 : 거기는 지금 특별회계는 실과에서 편성을 해오면 특별회계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지요?

황원섭 : 예.

그래서 저희가 늘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특별회계는 웬만하면 잘 안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안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오히려 일반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보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거기서 두벌을 하든 세 벌을 하든 간에 일괄적으로는 앞으로 세출이 될 수 있게끔.....

예산계장님! 내가 어떤 실과 예산안 다루면서 기획예산실에서 피복비를 한꺼번에 해서 두벌 사줘야 하는 곳은 두벌을 사주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한꺼번에 하시라니까요. 전체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제복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이 아니라 정말 반영구적으로 질이 좋은 것으로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안전시설물 관리유지는 위에 보면 교통지도업무 추진 3인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는 6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에는 3명이고 그렇다고 여기 옆에다가 부기를 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부기 달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세 사람만 주고 밑에는 여섯 사람 받고..... 교통지도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4만9,000원씩 3인 4회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밑에는 1만원씩 12일 6인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 6인이 되든지 5인이 되든지 3인이 되든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여비수당의 배분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4만9,900원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100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도계에 여섯 분 계시면 여섯 분 다 주시든지 아니면 3명으로 일괄 다 자르든지 해야하는데......

예, 조금 전에 지적사항으로 교통지도업무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우리 경제교통과에 다섯 개 계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써 그래서 계별로 또 여비를 산정합니다. 인원비례해서..... 그러면 만약 지도계 여비가 만약 6명 같으면 6명에 준해서

예, 그러니까 6명이면 6명에 준해서 6명을 다 주시든지 아니면 세 사람은 사무실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 사람만 주시든지 그래서 서로가 의견 절충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배분이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계별로 다 과자체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배분에 맞추다 보니까 계별로 관내여비를 편성해야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편성을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양열 전지 가로등 유지보수해서 올렸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 전지 가로등이라고 해서 유통에너지 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 2월 16일자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립대와 강릉시, 태백시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때 태양광 전지 가로등이라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강원도립대학에 5개소, 강릉시에 5개소, 태백시에 시청 주차장에 2개소로 현재 테니스장 앞에 있고 통리 5일장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50W입니다. 그래서 조금 컴컴해요. 빨리 철거를 해달라 왜냐하면 일반가로등은 150W이니까.... 그래서 저희 시 테니스장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유지비 70만원씩 설치할 때는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아한 게 태양광 가로등이라는 게 사실 가로등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2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50W이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쓸모 없는 가로등이 정책사업에 의해서 쓸모 없는 가로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자리에 5개소를 다 설치하면 250W로 즉, 일반가로등 150W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사실 50W짜리가 쓸모가 있겠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 옮기는 비용 즉, 옮겨서 재설치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다 옮겨져서 작년에 다 옮겨졌는데

아니, 보수를 하게 되면 좀 더 밝아지는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이니까 이것은 한 개가 50W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설치를 하냐하면 이게 태양광 전지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칠 때 밝기라든가 그런 게 크게 위치만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등은 지금 조경등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조경등으로 본다 라면 유지보수비용을 이해하겠는데, 말 그대로 가로등 성격의 등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유지보수는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더라도 그렇다고 예산을 350만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도시과와 그 가로등차원에서 다시 도시과로 이관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50W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으로 볼 때는 뒤쳐진다라는 말입니다. 질적으로나 밝기가 특히, 밝기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올라와 있길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를 했습니다.

예.

LED 교통신호등이라는 게 어떤 성격입니까?

예, 이게 확산되어서 그 안에 보시면 예전에는 램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수백개로 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그런데 이제는 밝기도 지금 현재 장성터널 빠져 나가잖습니까? 거기 보시면 신호등을 LED로 다 바꿨습니다. 그만큼 밝고 수명도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60% 국비, 시비 40%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내시가 된 것입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크기 같은 경우 우리 자유시장 통리사거리 신호등하고 사실은 대산 앞에 신호등 크기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도 그렇고

예.

그런데 대산 앞에 신호등 설치비용이 2002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그런데 일반신호등 대비 거의 세배이상의 신호등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아무리 국비가 보조되더라도......

이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라고 462페이지

예, 462페이지 보조자료를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노인회관, 황지교, 대산아파트, 상일신호기, 장성여고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다 뜯어냅니까? 대산아파트라든지 등등을....

예, 그러니까 대산아파트식으로 그것을 예로 들었을 때는

다섯 개라고 해서 설치를 다섯 개 한다는 게 아니라 개보수를 다섯 개를 한다라는 얘긴가?

그러면 가격차이는 어떤 거 같아요?

뭐 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 비싸네요.

예,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를 개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안에 신호등을

그런 것을 다 교체한다라는 것이지요?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지요.

예.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디다가......

예,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황지자유시장이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하나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주고 거기 또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 라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나 조성할 어떤 담당과장으로써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기 일전에 조합장하고 임원진이 7명이 삼일 전에 시장실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난번에 황지자유시장 속칭 팔도강산 골목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거기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터가 8평밖에 없고 개인들 공터가 있는 게 약 사오십평 정도가 있습니다. 번지가 약 다섯 번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해달라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래요. 뭐냐하면 일단, 개인 사유지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먼저 그게 첫째 조건이고 그리고 그게 해봐야

그게 어차피 사유지지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판다라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지요.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행운시장 또 장성에 무슨 시장이죠?

예, 장성에 중앙시장

그래서 태백시에는 5개 시장이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주차장은 몰라도 자유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자유시장은 건너 풍물시장 하던거 뭐 가능하냐 안 하냐 맨날 태백시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개를 해서 버스라든가 다른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원래 풍물시장을 당초에는 이전할 때 대산상가 쪽으로 하려다가 현재 민원이 생겨서 계속 회계과에서 강제집행중에 있습니다. 시유재산이니까....... 일단 그것을 지난번에 작년 2월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써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은 주차장 관계라든가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풍물시장이 다 이전되고 되었을 때 그것은 종합적으로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 우리 경제교통과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풍물시장은 거기 상인들이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풍물시장을 지었을 텐데.......

아니, 시에서 다 했습니다. 시에서 임대계약체결해서

예, 그러면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주비만 주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주비를 줘서 빨리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상가는 이전을 하고 나머지 18개 상가는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5개 상가 중에서....... 그래서 그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강제집행 현재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시장도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없다구요.

행운시장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땅을 시에서 사서 건물은 개인들이 개인 노점상들이 다 집계를 해서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건물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불법건물이라구요. 건물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대수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이 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봅시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예, 이것은 황지에 3명, 장성에 3명, 철암에 3명해서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유시장 3명, 장성중앙시장에 3명, 철암에 3명이라면 그 9명에 대한 인건비가 8,600만원이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4억6,400만원인데, 어떻게 환경개선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올해 5억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그리고 내년도에 10억이 서면 20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케노피공사

케노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가림 이렇게

지붕에다가

양쪽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중간통로를 케노피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중앙통로만 별도로 밖에다가

도계시장처럼......

그리고 밑에 391페이지 상설시장 유지보수 이건 또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통리 5일장하고 철암 5일장에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3,000만원을 세워서 계속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것은 청소하는 그런 것입니다. 청소.... 시설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 도로차선도색공사 전 구간입니다.

예, 태백시 전구간입니다.

예, 몇 년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대비 2005년이 상품권 관계로 해서 태백사랑상품권 관계로 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태백시가 지금 현재 태백사랑상품권 미수금액이 있잖습니까? 회수를 못한 것.......

예.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가 현재 총 판매액이 1999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말 현재 판매액이 27억6,920만원입니다. 27억6,920만원을 판매했고 회수한 액이 27억269만5,000원으로

그러면 6,000만원정도

예, 그러니까 약 6,600만원정도 현재 판매는 했는데, 미회수 아직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통이 이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상품권 넘버를 봐서 올해 발행한 상품권이 회수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발행한 것인지? 우리가 상품권 기계를 사준 것 있잖습니까?

예.

체크라고 하나요?

예.

그 기계로 넘버대비해서 예전에는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넘버가 지금 현재 그것은 측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장수를 매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6,600만원정도 미회수는 지금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달 전에 판매한 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9월에 판매한 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계속 나갔다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 연간이자가 450만원정도가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가 있으시죠?

예, 여기 보조자료를 보시면 38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모임이 600만원, 모범운전자회 200만원, 한국노총노사 안전교육이 350만원, 장성중앙시장 화장실 100만원, 법인택시 가족체육대회 도지사기 그게 300만원, 개인택시조합에 매년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450만원인데 이것은 농정산림과입니다.

한국노총 노사안전교육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여기 태백에 있습니다.

노동상담소에 350만원을 준다구요?

예,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별도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줘야 하는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있으면 민주노총도 태백사무실에 있으면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몇 년 지급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타시군도 강원도에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단체에다가

민주노총태백노동사무소가 있다 라면 민주노총에서 교육을 한다고 달라고 하면 또 줘야 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실 모범운전자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모범운전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해마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부부처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예전에는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도 해외연수를 가든 그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안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으로 해외연수비를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예, 여기 모범운전자회 200만원은 개인택시 중에서 약 40명 정도가 모범운전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 184대중에서 약 50명이 우선되어서 그 사람들이 축제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아침 일찍 황지고등학교 앞에 교통정리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그들이 하는 사업내역도 사회단체보조금 청구현황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사실........

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해외연수 관계는 별도이고 왜냐하면 모범운전자회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를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늘 하는 산하출산장려금 예산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지요?

예, 38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출생기념통장 발급이 500만원, 출생축하기념 태백사랑상품권 지급이 500명해서 1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가 5,000만원과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400만원 다음은 55페이지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입니다. 총 9억184만3,000원인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이 1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18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6만8,000원, 운영수당은 504만원, 급량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감자축제 홍보에 88만원, 여비는 국내여비에 농정기획 업무추진에 1,197만6,000원, 새농촌건설운동 회의참석여비에 159만7,000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석에 159만7,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36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에서 360만원, 일반보상금은 3,106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교육생 여비에 764만4,000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비가 260만원,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민간급식비가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비에 352만8,000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비에 352만8,000원, 강원도 감자 큰잔치 참가에 940만8,000원, 새농촌건설운동 포럼 참석에 2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150만원,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시상금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726만2,000원인데, 양정시책일반수용비가 6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666만2,000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양정시책사업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약사용 안전장비가 40조에 14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685만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비가 38명에 7,553만2,000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이 47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6,128만원 중에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 1개소에 56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에 216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5,0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35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제 800톤에 5,408만8,000원입니다. 녹비호맥 재배지원에 2,30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 교육생 급식비가 70만원,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가 4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1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4,786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700만원,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우수마을 상사업 해서 1,600만원입니다.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 지원에 2,48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력증진 메밀종자공급에 800만원입니다. 기타로는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이 5억입니다. 다음은 농산특잔분야 예산입니다. 2억8,418만8,000원인데, 일반운영비 2,360만7,000원중 일반수용비가 1,087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임차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9만9,000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에 703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추진에 44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여비로 11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행사 급식비가 150만원,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 홍보물이 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가농업인 여비가 264만6,000원,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 농업인 여비가 11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7,597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물류표준화사업으로 497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8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에 3,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에 1,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에 6,0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9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장제 운영에 1,500만원, 한계농지 경계작물지원 5㏊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2,100만원으로 약초재배농가 농업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시설비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정비 1식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시설지원에 3,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레탄시설지원에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총 7억1,410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1,528만2,000원입니다.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78만2,000원입니다. 축산업등록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이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96만7,000원,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한우경진대회 참가지원비로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축산업무추진에 359만3,000원, 축수산물 원산지 시군 교체단속에 104만8,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에 7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이 94만1,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 농가여비가 441만원,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가 10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가 100만원, 관내순회방역 식대보상이 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이 660만원, 전염병이환축 매몰보상이 150만원, 유기동물 포획인부 수당이 604만8,000원, 유기동물 관리인 수당이 453만6,000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이 114,760두에 대한 1,04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에 4,730두에 127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630만원, 소독약품지원에 672만원,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지원에 3,000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5개소에 4,123만원, 모돈갱신에 5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42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98만원, 한우인공수정료에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이 879명에 6,46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긴급방역비가 1,000만원,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1,000만원, 양돈장 이전 관련 환경개선제 구입 13개소에 6,5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관리사료구입에 50만원, 유기동물 관리사료 구입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이 2,400만원, 양돈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이 1,2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태백한우발전사업으로 축사신축에 4,320만원, 한우등록 지원사업으로 150두에 150만원, 양돈장이전 축사신축 지원에 2개소로 3억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에 1,000만원, 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녹지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양묘장관리에 1,603만8,000원, 소공원관리에 2,147만4,000원, 가로수관리에 534만6,000원, 도로변 장미꽃관리에 35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87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만원, 급량비가 25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는 국내여비로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47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경계 도화동산 정비사업으로 1억7,87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도경계 도화동산 정비사업 부대비가 128만7,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양묘장관리 및 가로수정비에 800만원, 도로변 장미꽃관리가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태백산 철쭉 군락지조성사업 1,000㎡에 1,600만원이고 가로수 조성사업 5㎞에 3억3,000만원, 돌구지 소공원조성 1식에 5,000만원, 향토야생화 꽃길조성 3㎞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3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사업비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발해충방제에 82만5,000원, 산불유급감시원 8,4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임부임에 24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20명에 1억1,280만원, 산림병해충예찰원에 1,030만4,000원, 산지이용타당구분조사인부임에 10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10명에 4,100만원, 공공산림기능인 인건비 50명에 6억4,600만원, 공공산림 지도요원 인건비 4명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2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만원, 피복비 311만5,000원, 급량비 500만원, 산불방지비상근무에 300만원, 육림의 날 행사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산림관리 업무추진비에 239만6,000원,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출장비 306만원, 대체조림비취급 업무추진비가 8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산불방지대책추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경제수조 림 임차료 20㏊에 7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 임차료 43㏊에 87만6,000원, 산불진화급식비 250만원, 산불진화안전장비 20세트에 800만원, 등짐펌프 구입 20개에 1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개에 10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50식에 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주입기 구입 8대에 24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750만원,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에 5만3,000원, 산불소화약제 100ℓ에 45만원, 산불진화 등짐점프 90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산불진화출동비에 200만원,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여비 6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재료비로 경제수조림 표주제작에 17만원, 수원함양조림 표주제작에 3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통장산불예방 활동비 8명에 320만원, 단체산불예방 활동비지원에 8개소에 3,200만원, 공공산림 기능인 교육비 87명에 2,787만9,000원, 공공산림 지도요원 훈련 6명에 19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댐 1개소에 2,250만원, 사방댐준설 1개소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큰나무공익조림 6㏊에 8,810만3,000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0㏊ 3,271만원, 일반병해충방제 30㏊ 316만5,000원, 임도구조개량 1㎞에 4,1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보수 3㎞에 1,350만원, 산불감시카메라 1개소에 1억5,0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에 5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경제수조림사업 부대비 20㏊에 48만5,000원, 수원함양조림사업 부대비 43㏊에 141만6,000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 부대비 6㏊에 64만5,000원,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 부대비 146㏊에 1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부대비 508㏊에 1,182만5,000원, 공공산림 기능인 부대비에 9,30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20㏊에 3,197만9,000원, 수원함양조림사업 43㏊에 1억302만1,000원,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 146㏊에 5,204만1,000원, 육림사업 508㏊에 5억7,944만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력천공기 구입 5대에 374만9,000원, 휴대용 무전기 15대에 800만원, 간이무선기지국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돌발병해충제 약제구입으로 9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구입에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자연휴양림관리에 1,908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60만원, 피복비 360만원, 급량비 180만원, 임차료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타휴양림견학에 8회에 걸쳐 359만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설해방제 160만원, 환경정비 묘목 및 꽃묘구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및 관리사무실 비품구입이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729페이지 2004년도에 5억을 적립하고 2005년도 5억을 해서 2005년도말에는 10억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5억과 내년도 5억 출연하면 예산이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8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에 피복비가 360만원인데, 두 명에 대한 피복비가 360만원입니까?

아니, 그것 아니구요. 직원들 배치되었을 때 단체복입니다.

직원들 몇 명 배치되는데요? 자연휴양림에........

예, 지금 4명 정도 배치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4명이 배치된다구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승인이 된 건가요?

예, 정원승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두 명 내려왔습니다.

두 명 내려왔는데, 네 명이 가면 되는가요?

청원경찰하고 지방산림보호직........ 야간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란 말이에요?

예, 6명 정도.......

그러면 6명이면 무슨 피복비가 60만원씩이에요? 사시사철을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벌을 구입하는 거예요?

예.

네 벌....... 15만원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여름, 겨울입니다.

춘추복하고 동복이겠지요?

예.

아니, 우리가 시설장비도 안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운행도 안하고 있는데, 시설장비유지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많겠네요.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예, 12벌씩하면 명당 30만원씩이네요. 360만원이면 한 벌에 30만원씩이면 좋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옷은 열두 벌을 하든 상관없는데, 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농정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관리만..... 9억정도 되나요?

예, 9억입니다.

9억 예산 중에 1억5,300만원정도가 한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이게 거의 40%이상이 아니, 30%이상이 한군데로 몰린 것처럼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유리온실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유리온실입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은 어디입니까?

예, 그것도 유리온실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하면 이게 도에 수출품이다 보니까 이게 특별지원 이런 대상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도비 대비 시비는 비율을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황원섭 :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가 얼마

도비 내시만 내려오지 시비를 얼마를 보태서 하라는 얘기는 없잖습니까?

황원섭 : 아니, 시비 얼마로 해서 비율로 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산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페이지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20세트, 등짐펌프 구입 20개, 개인진화장비 200개, 산불감시근무복 50벌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많은 장비를 구입하잖습니까?

예.

장비를 구입하고 등등을 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장비유지비.....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런 많은 것을 일회용품으로 볼 수는 없잖습니까? 계장님! 이게 일회용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안정장비세트 20개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태백시에 총 몇 세트나 있습니까? 물품관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김상래 : 예.

물품관리까지 하는데, 태백시에서 이제까지 구입해서 파손된 물품이 몇 개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몇 개입니까?

김상래 :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파악도 안 해보고 20세트를 구입하신다 라는 것입니까? 남는 것인지 부족한지도 모르십니까?

아니,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하는 건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잖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 장비세트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비라는 것은 매년 구입을 합니다. 거의.......

아니, 다른 장비는 구입을 합니다만 여기 등짐펌프 같은 것은 구입해서 오래되고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가지고는 안되고 동에도 나가 있고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또 뭡니까?

장비는 차량장비도 있고 장비가 많지요.

그러면 이런 장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장비유지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가 세대인데, 자동차가 세대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산불감시카메라 1개소 1억5,000만원

그것은 신규로 하나 새로 설치하는

예, 휴대용 무전기 간이무선 기지국 이런 것은 저희가 무전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족하다보니까 구입할 수는 있겠지요. 살수는 있는데, 산불감시카메라 1개소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농정산림과 예산 심의 이전에 건설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산불도 재해재난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거의 올해 건축비용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감시 그 다음에 수해피해감시 카메라 설치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 관장을 하라고 해서 방재계에다가 관장을 하라고 해서 카메라설치비용까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카메라는 재해카메라로 재해는 수해도 재해가 되고 그런데

산불도 재해에

예, 산불재해는 건설과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러니까 시로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총괄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신축을 하게 되면 만들어 지잖습니까?

예, 그것은 종합상황실입니다.

예, 이 메인카메라라든지 무선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카메라 설치비용까지도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산불

아니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기 산불카메라는 시설이 다른 것입니다. 라인도 다르고......

그러면 이왕 중앙재해대책본부상황실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총괄 일원화를 시켜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사실 전체 다를 해야되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게 종합대책상황실이 생기면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림 인력도 지금 이원화되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보고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합병이 되면 한 사무실에 다 들어갑니다.

427페이지 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해서 30명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밑에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이 사람들은 며칠을 근무하는 거예요? 이것도 180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산불감시원 45일하고

아니, 여기 위에 보시면 산불유급감시원은 80일을 근무한단 말입니다.

예.

30명을 80일 근무를 하는데, 산불전문진화대 20명도 80일 근무를 하냐구요?

예, 80일로 똑같습니다.

80일이면 1인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산불유급감시원은 3만5,000원을 잡았는데, 산불전문진화대는 4만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예, 4만2,000원정도 됩니다.

아니, 하루에 4만2,000원 넘겠는데....... 20명이면.....

아니, 4만2,000원씩 80일이면 6,7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계산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사람 앞에 564만원씩 가지고 가네요. 80일간에.... 그렇잖습니까?

정확하게 7만500원이에요. 일당이.....

김상래 : 아니, 4만2,000원으로 150일입니다. 3월, 4월,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주셔야지요. 질문 나오지 않게....

4만2,000원이라고 해도 조금 틀리는데, 1억2,600만원이 나오고 그러면 모자라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김상래 : 예,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교육을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10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위에 보시면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30명이 80일간으로 되어 있고 산불전문진화대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 장에는 산불유급감시원 10인해서 4,104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감시원이에요?

김상래 : 같은 감시원인데요. 뒤에 10인은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업비이고 앞에 있는 감시원은 시비 자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유급감시원이 모두 40명이에요?

아니, 예산계장님! 국고보조사업이면 40명으로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황원섭 : 여기 보시면 산불전문진화대나

아니, 산불전문진화대는 빼더라도 위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30명에 대해 80일로 되어 있잖습니까?

황원섭 : 예.

그리고 또 428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해서 10명으로 해서 4,104만원이 되어 있다구요.

황원섭 :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계장님 얘기하는 대로라면 현재

산불진화대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산불유급감시원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이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황원섭 : 예.

아니, 도비가 되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40명으로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황원섭 : 그것은 내시가 내려오는 게 10명에 대해서 내시 내려온 것은 풀어서 써준 것이구요. 여기에 30명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30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웠고

황원섭 : 예.

10명은 도비에 맞춰서 시비도 맞추고 해서 10명을 다시 세웠다 라는 말인가?

황원섭 :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풀어놓아서 그런데 우리 산불유급감시원이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예산상 우리가 못하니까 30명으로 해놓은 것이지 지금 유급감시원 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하는 게 7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밑에 돈을 가지고 풀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감시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산불감시원하고 이런 사람들로 해놓으니까 산에 다니면서 좋은 나무나 구하고

아니, 그것은 그게 아니고

아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것은 숲가꾸기 할 때 그렇고 산불감시원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뭐 숲가꾸기나 산불감시원이나......

산불감시원이나 도비가 내려온 감시원은 일당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황원섭 : 지금 보시면

일당은 같이 주는데 안 맞다니까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5만1,300원이고

황원섭 :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줄 때는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일당을 얼마줘요?

예, 지금 3만3,200원으로 똑같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폭을 확대시켜서 사람을 더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황원섭 :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산림관리 업무추진은 4만9,900원 곱하기 3일 곱하기 4인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출장비는 그냥 당일이에요? 그냥 8만5,000원씩 주고 그냥.....

월액여비입니다.

예, 월로 그냥 8만5,000원씩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청원산림보호서기는 누구예요?

우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로 그냥

정액

월 정액으로 8만5,000원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여비로

예, 그렇습니다. 수당성격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풀베기사업하고 조림사업, 영림사업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녹지계나 산림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보니까 삼척에 산림조합에서 오셔서 하고 했단 말입니다. 수간주사 놓고 이럴 때는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은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예, 수간주사 하는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 내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호가 뭐예요? 여기서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육림사업, 풀베기사업 이런 것들이 자체에서 인력을 조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척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삼척에서 안 옵니다. 그전에는

영림단이라고 있습니까?

예, 태백시영림단을 구성했어요.

영림단을 구성해서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실적은 별로 없어요. 산 주 보조해 주는 것은 산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태백사람들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목상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이게 숲가꾸기사업의 일종인데......

예, 그리고 426페이지 향토야생화 꽃길조성 3㎞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 이 야생화꽃길은 뭐냐하면 벌개미취 그겁니다. 벌개미취를 계속.....

예, 나는 향토야생화라고 해서 별다른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여기 태백은 지금 벌개미취가 제일 좋은 것으로 전국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수원함양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조림사업은 43㏊이고 풀베기사업은 146㏊인데, 수원함양이라는 게 뭘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최승복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조림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수라고 해서 앞으로 목재생산을 위주로 해서 심는 경제수가 있고 수원함양조림지라는 것은 한강, 낙동강 상류지역인 우리지역에 맑은물을 보존하고 물을 수원함양식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 물이라는 것이지요.

최승복 : 예, 그래서 조림을 보통

그러면 위에 지역이겠네요.

최승복 : 예, 상사미, 하사미, 조탄 이 지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56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2개소가 어디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귀네미부터 타고 아직까지 태백시는 한번도 못 탔는데, 매년 강원도에서 새농촌건설 마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저쪽에서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마을을 구상해서 해야하는데, 태백시는 이게 지금 한 몇 년 귀네미만 받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 받아야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받기는 받는데, 이게 다 시비잖아요.

예, 이게 되면 도비 2억, 시비 3억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사업이든 하면

전철구 : 예,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농촌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마을로 만들어서 도비를 받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전철구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8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우유를 급식해 주잖아요.

예.

이것을 저희가 인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매년 올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급식하는 차원의 보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유는 태백에서 생산되는 우유로 합니까? 아니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우유값을 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얼마를 먹었다 라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백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879명밖에 안되는가?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탁원석 : 저희들이 이것은 기초조사를 했는데,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녀, 모부모 결손자녀하고 또 학교장이 추천하는 불우학생에 대한 것으로 조사를 했더니 87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게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없이 전액국비로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하고 또 우유소비를 확대를 해야되겠다. 낙농가 보호화를 위해서 이게 확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주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였기 때문에 약 47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같이 늘어나고 우유공급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태백우유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태백우유를 공급했는데, 거기가 문을 닫고 나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뭐 선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 틀리겠지.......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다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유를 계약하면 우유가격이 회사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쵸코 우유를 먹는데도 있을 테고 흰 우유를 먹는데도 있을 테고.......

탁원석 :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단가는

똑같이....

탁원석 : 예, 똑같이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탁원석 : 모자라는 부분은 학생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일단은 공급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대상을 중학교까지 더 늘리겠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탁원석 : 예, 이게 시작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5년.......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태백교육청을 가서 학생수가 작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예, 이런 것은 장려를 할 사업이고.......

그래서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급식 수는 자꾸 늘어나는 게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학교장 추천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비를 좀 들여도 학생들 크는 아이들이니까 장려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유는 성장발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권장해야될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급식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 다릅니다. 이 우유 주는 것은

아니, 김천수 의원 얘기는 학교 급식비에 우유까지 포함되었냐 라는 것이지요?

급식비 안에 다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369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해서 축사신축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예요?

탁원석 :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하면

예.

그리고 양돈장이전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장려사업하고 육질 개선제 지원사업 역시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탁원석 : 예, 대상만 되면 전액을 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돈장이전 관련 환경개선제 구입이라고 해서 개선제구입은 알겠는데, 양돈장 이전과 관련해서 개선제 구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예, 그게 뭐냐하면 지금 시험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미생물을 가지고 사료에다가 물 들어오는 곳에 같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것을 주면 악취가 안 나고 그러니까 돼지가 그 물을 먹어서 배설을 하게 되면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을 까는데, 그런 알들이 번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공을 시키면 아무 곳에 가더라도 냄새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나니까 양돈장 이전을 아무데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까?

예.

아니, 저는 또 양돈장이전을 하면 환경개선제를 무상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아니,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기동물은 뭐 어떤 것을 유기동물이라고 해요?

탁원석 : 예, 버려진 동물 그러니까 가축이...... 특히, 우리 태백이

예, 버려진.......

예 : 예,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애완견 개라든지 등등이.....

도경계 도화동산 정비사업 1억7,800만원을 하는 것은 동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잘 되어 있던데?

아니, 이쪽에 홍수가 발생해서 다 떨어져서

예, 전부 다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퇴비증산과 관련된 것인데,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데 목재파쇄기라는게 있습니다. 퇴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서학레저개발이라든지 안전테마파크개발을 하다보면 나무뿌리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법상.....

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다보면 엄청난 잡목 내지 이런 뿌리가 발생하잖습니까? 어차피 서학레저 같은 경우 개발을 하면 잡목 같은 것은 사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나무들은 아니니까...... 혹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예, 그래서 칩을 만들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은 우리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농민들이 퇴비를 아무리 권장을 해도 지금 당장 나오는 퇴비를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이 만약에 나오는 가지라든가 퇴비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에 1,600만원을 세웠는데, 농가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 돈으로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퇴비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라면 사람 인력을 사서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방안으로

그렇지요.

또 퇴비를 해놓으면 가지고 가는 게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퇴비증산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힘이 드는 게 퇴비를 하고자 할 때 잡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벨 때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한 지역에서 베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적인 효율이 떨어지는데, 서학레저개발이라든지 안전테마파크 같은 곳은 집단적으로 일괄적으로 저희 농정산림과에서도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베서 그분들이 모아만 놓으면 우리 퇴비기계 한 대만 파쇄기 한 대만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 파쇄기는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예, 산림관리차원에서 사놓은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안 가지고 가겠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업만 해놓으면 농민들이 와서 가지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퇴비가 너무 안돼서 퇴비를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건축 뭐라구요?

예.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황지연못 자판기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료로 5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천사용료 수입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수입으로 2,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1,08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중간에 있는 하천사용료로 2,12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7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교량 개설에 도비 4억을 편성했고 장성로~체신로간 도로개설에 도비 1억, 도립공원 내부도로 확장사업에 도비 2억,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조성사업에 도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억2,572만1,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대비 13억5,108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개발 항목에는 도시정비사업에 13억3,421만7,000원과 도시정비에 37억8,210만3,000원, 공공관리에 4억8,739만1,000원 등 총 56억371만1,000원으로 편성했고 광공업관리에 탄광지역개발법으로 67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상으로 14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도시개발항목입니다. 총 56억37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9,747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7,753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1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882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70만5,000원,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에 연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4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태백도시계획위원회 참석여비로 30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급식비 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을 편성했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도시정비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2억4,45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장성로~체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9,85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주변주차장 조성공사에는 도비 2억등 시비포함해서 3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교량 개설에 도비사업과 시비 3억9,500만원등 7억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노후가로등 보수 및 교체에 2억원과 시장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에 2억원, 태백우체국~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동점동 노인회관~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훈이슈퍼~서울공업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중앙로~팔도강산간 도로개설에 3억원, 순복음교회~태백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함태중학교~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에 2억원, 청년회의소~문화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함태2교~청원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황지우체국~국일관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6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공원관리로 인건비에 황지연못관리, 연화산 유원지 관리인건비에 3,679만1,000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공원관리인 피복비를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내부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황지연못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중간에 황지로~시민연립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도비, 시비 포함하여 6억9,850만원을 역전로~화일원간도로개설공사에 10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전교~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9,850만원과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4,450만원과 연화교~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1,900만원, 중앙병원~장성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1,90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1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항목입니다.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3억1,42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473만1,000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으로는 하천 진·출입 차단기설치 3개소에 9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3,40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9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원과 매수청구권 보상에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2개 사업은 사업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396페이지.....

예, 2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1개소가 있고 1개소는 연결해서 더해야합니다. 하천은 소도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소도천........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예, 이것은 황지천입니다. 풍물시장 건너편, 풍물시장자리 있잖습니까? 거기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소방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황지천 있잖습니까? 큰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너편에 우리 풍물시장 건너편에 있는 하천이 폭이 좁잖습니까?

거기는 보상을 해주고 넓혀야 되거든요. 보상비가 그 보상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을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예, 도립공원 주차장 사업은 지금 현재 소도동사무소 옆에 부지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으로 사용하려고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연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4억만 마저 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국일관가는 도로는 황지교회로 나가는

예, 맞습니다. 그 도로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지교회 보상 협의를 했어요?

황지교회는 아직 안됐습니다.

황지교회 밑에 옛날 애들 가던 거기죠?

예, 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은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도시계획 때문에 애초에 지을 때 조립식으로 지은 거예요.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보상협의부터 빨리 빨리 추진해야해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