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계속)(도시국)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07쪽, 도시공원관련 업무추진 재료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 4천만원이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2004년도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004년도에 1900만원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900만원에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4천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4천만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당초 1900만원 예산 올려서 추경에 얼마했어요? 2천만원 더 올렸어요? 1900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도시공원 관련 업무 추진재료비, 2004년도에 1900만원 아니에요? 추경에 2천만원 더 올렸다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금년 2004년도에 도시공원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가 본예산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재료비 꽃식재진열관리에서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800만원인데 금년에 왜 증액된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증액된 사유가 지금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대형 화분을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주요 노선변에 꽃식재를 하려고 화분 몇 개를 추가로 더 추가로 하려고 증액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화분을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로변에 지금 현재 있는 화분이 과거에 계속 사용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도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업계획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15쪽, 덕명지구개발 보상금은 개발부담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대는 겁니까, 거기 개발이득 본 주민들 예산으로 이걸 개발하는 거에요? 덕명지구 개발할 때 부담금을 구청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거기 주민들에 대한 이득금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에 편성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이 부담하면 이것은 개발하고 전부다 17억이 올라왔는데 전부 환수 되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24쪽요, 보수, 천연보호림 정비가 3,600올라왔거든요?
6개소에, 1개소에 6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관내 보호수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세동, 둔곡동, 반석동 이렇게 현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호림 주변 시설, 편익시설 같이 포함해서 보호수 정비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보호수가 있고요. 천연보호림이 뭐에요? 천연보호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각 지역에 되어있는 보호수 하고요, 유성cc옆에 소나무가 종자림으로 해서 천연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cc옆에 있는 것은 소나무 했잖아요. 2004년도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피해목만 전지를 했고
재인
임재인위원
전지하고, 전지를 피해목만 전지를 한 게 아니라 정비를 정리 나무 전체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그 보호수하고 보호림을 해마다 한 번씩 정비를 손을 봐줘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소나무를 금년에 정비를 싹 마쳤는데 또 뭐 할게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설해피해목하고 작목제거를 했는데요. 금년도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두루봉 근린공원, 체육시설, 노은지구인데, 그 308쪽에 보면 팔각 정자가 여기에 한 동인데 몇 평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평수는 3.5 내지 4평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과거에 보통 저희들이 할 때에는 6천만원정도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루봉공원에 짓는 것은 아마 신규아파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색다르게 잘 지어보려고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신규 아파트단지라 좀 멋있고 색다르게 지어야 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예산금액을 다른 지역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엑스포 근린공원조성에 야외무대인데 이건 1억 7천인데 야외 무대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억 7천이 들어갑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엑스포 근린공원은 엑스포 당시에 엑스포 아파트를 지으면서 숙소로 활용할 때 종합건설해 가지고 지어서 유성구에 임대한 엑스포 근린공원인데 거기에 분수대가 있던 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일제 정비해서 야외 무대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근린공원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13,800평방미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야외 무대는 몇 평정도 들어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야외 무대는 면적으로 2백평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백평?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에 315쪽 기타 회계 전출금, 온천개발특별 회계로 전출금이 1억 8천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왜 전출금이 있는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1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산불감시원이 6명인데 80일간, 이 6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체구청에서 본청에서 6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시사역으로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각 동에 있는거 아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세동, 성북동, 구암사에 집중 고정 배치 시키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고정 배치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 인부임,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 인부임, 전문예방 진화 인부임이 뭡니까? 이건 4명인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 발생시 진화대로 활용하는 건데요 국비지원에 따른 비용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국시비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 전문예방 진화 인부임이 뭘 전문적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등진화 출동하는 대기 인부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초등출동?
그럼 그 밑에 최약요인 사전제거는 불이 날수있는 요인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불감시원은 감시만 하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을 지금 세분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한데 묶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산불진화차가 3천만원인데 이건 무슨 차 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순찰홍보용 차량……
종옥
이종옥위원
홍보용? 순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순찰차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가 그럼 지금 구청에서 산불이 나면 진화를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갖고있는 산불진화차량으로 하고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산불진화차량에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나 그러한 장비가 있어서 진화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력으로만 가서 갈고리 하고 삽하고만 가지고 가서 하는 거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탱크로리 차량을 작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일반 갈고리 소화기 같이 병행해서 진화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선국하고, 무선국 설치 차량용 이것이 3백만원인데, 지금 무선국을 차에 무전을 장착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바로 위에 있는 3천만원짜리 순찰차를 구입을 하면요, 그 차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 밑에 무전기는 뭐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무전기,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들고 다니는 건데 취득비인데, 10대, 그러니까 10대를 무전기로 사서 각자 들고 다니 거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개인이 휴대용 구입을 10대를 해 가지고 동에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무선국은 어디하고 교선하는 겁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산림청하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05페이지 보시면 305페이지하고 318페이지, 그리고 324페이지,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은 도시공원 관리,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은 녹지대 관리 이렇게 되고, 인부임으로 들어온 게 있고, 시설비 쪽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있는 71개 공원에 대한 인부임이고요, 지금 녹지대관리인부임은 지역 도로변의 시설녹지대의 인부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인부임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발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방식,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방식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게 1년에 저희들이 통상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장마철에 우후죽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 할 수도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일시사역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인부를 모집해 가지고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개별적으로 모집합니까? 어떤 그룹으로 특정업체 주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특정 업체에 주는 거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별적으로 모임 해 가지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역제로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 예산 항목에 보면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 해서 세부사항만 어느 건 이쪽 가있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가있고, 어떤 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있고 이 부분은 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제초인부임하고 시설녹지대 인부임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분하고 국시비 보조될 때 분리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것은 백 프로 구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 이렇게 해서 두 개소 3천만원씩요, 이게 시에서 3천만원 내려올 때 두 개소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 각 구청의 연차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시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요, 시청에서도 형편상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배정을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개소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에요? 그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방죽공원하고요 원내 공원하고 놀이대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방죽공원하고요, 원내 어린이 공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바로 밑에 317페이지 시설비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 공원하고 다 똑같은 개념이죠? 관리체계상.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같다고 봐야죠.
용택
최용택위원
같다고 봐야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 공원 같은 경우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 백 퍼센트 국유지 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게, 같은 공원의 개념이면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어린이 공원있고 근린공원 있고 체육시설공원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왜 어린이 공원 시설비하고 일반 근린공원 시설비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왜 분리해서 했냐 그 말씀이시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고 노은2지구에……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편성상에 체육근린 공원이나 시설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할 때 구비로 전부다 설치하게 되어 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비 들어 오는 것도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역할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바로 위에 재료비에 보면요, 도시공원관리업무추진재료비에 우리 임재인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요거 세부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종옥의원님이 지적하신부분, 308페이지요, 원촌동엑스포 근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원초적으로는 수영장이, 아니 분수대였죠? 당초에 분수대이면 야외 무대로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죠, 시설 개보수로 들어가야지 없애 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현재 있는 분수대가 노후되어서 그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것을 공원으로 다 빼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죠. 공원이라는 개념이 야외무대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녹지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어떻게 야외무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갑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분수대가 노후 되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분수대로 개조하시는 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금액이 분수대 보수비가 야외무대 설치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다고 야외 무대로 바꾸면 됩니까? 쓸데없는 야외무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분수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전부 폐기처분 하시고 공원조성하는 게, 나무도 심고,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그게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황토물장 있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서구 쪽에도 있어 가지고 이거 문제있는 거 아시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수대가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수목식재를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분수대 인근에는 전부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 논리라는 것은 저기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하면 다 논리가 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3 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과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올라오고 있고요 어느 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이원화 되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쪽은, 도시업무 및 도시개발 업무 추진, 그러니까 도시 업무 및 도시개발 업무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이라는 개념 차이가 똑 같은 업무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하는 이유가 뭐에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공원녹지산림시설관리 상해보상, 그러니까 상해보상 보험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으로 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업을 하다가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 치료비를 미리 예산 확보해 놓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하시고 일단 쓰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작업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할 수도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동성있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수월 할텐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죠, 허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거에요, 그럼 산재 가능합니까? 보험 들고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들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나머지 상해보상 같은 경우는 보험에 처리 안 한다는 것을 보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상처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 공상처리 하는 것이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금년도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잡혔습니다. 해마다 치료비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도에도 올랐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315페이지 이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기타회계 전출금요, 온천개발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별도로 항목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빼 가지고 대책.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여기에 집어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316페이지 용역비요,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시굴조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유성 전체에 있는 문화재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우리 덕명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각종 오염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이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덕명지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는 없습니까? 얘를 들어 각 공원이나 산에 문화재 관련되어서 보호할 부분있죠? 보호라든가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관리……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관련이 있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문화재 심의받고 대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합니까? 318페이지 인부임도 마찬가지고, 321페이지요, 지금 우리 무전기가 몇 개 있습니까? 토탈 보유하고있는 댓수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20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개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개 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문제 없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커다란 불편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무전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1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5개있고, 323페이지에 아까 이종옥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10대가 신규 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10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은 추가신규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20대 보유했던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 안 했던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불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각 동사무소하고 연락체계를 유연하게 하기위해서 10대를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사무소에도 산불 관련해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태까지 배치 안 하고 전화로 해 가지고 처리하신 모양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여기 어디입니까? 한 개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성고등학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고등학교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신규 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50퍼센트 정도는 사업이 되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이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도에 왜 신규가 발생 안 하냐 이거죠?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학교에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그렇게 신청한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에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 유성고등학교는 마무리 지으려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유성고등학교 2004년도에 먼저 번에 50퍼센트 정도할 때 예산 지원 얼마 했습니까? 그 때 1억 5천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억 7천요.
용택
최용택위원
1억 7천했습니까? 그럼 한 학기에 2억 거의 3억을 투입을 하고있는데 국립이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유성고등학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거의 3억에, 그러니까 두 학교에 할 수있는 부분을 한 학교에 다 투입을 하고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 여건은 알겠는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규 발생하는 것을 한 학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다른 지역에 학교에서 지금 할 지역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유성구는 다 끝났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주차장 바로 밑에 주차장 주변 녹지환경 조성, 이거는 어떤 주차장이에요 한 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성IC 부근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IC 부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만남의 광장에 수목식재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만남의 광장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가로수 식재 신식, 보식 있잖습니까? 바로 밑에요. 100본, 60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점사업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로수 문제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 보식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소극적으로 하시냐 이거에요, 시비가 작게 편성 되어 있으니까 구비 맞추느라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년 안에 하겠다, 20년 안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
용택
최용택위원
타구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구민의 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하는 게 그 지역의 가로수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잘못되어있는지 그런 행정을 본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에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가 보호대 있잖습니까? 받침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추진할 부분이지 공원 조성해가지고 다른데 예산 투입하면서 이런 데는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예산편성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면 도시공원이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면서 공원지정을 하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공원지정을 해 놓고 자연 그대로 수목을 둔 상태에서 공원이 있고, 공원을 개발을 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도시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공원법에 보면요, 만 평방미터 이상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이하는 면적당으로 따져서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하는데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적에 그 도시시설을 할 적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 하면서 같이 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택지개발을 할 때 그렇게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 조성을 하지 않고서 있는 공원이 저희관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뭔가 개발을 해야 원칙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의원님들한테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도 안되고 빠진 자료도 있으니까 꼭 의사과를 통해가지고 체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나. 건설과
10시3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전산화관리운영 인부가 2명이 22일간 7회를 해 가지고 약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뭐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대장전산화관리인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하수계 지하수 업무 지금 담당하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자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보조로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어떤 대장 관리 지하수 사용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관정도 파악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지하수하고 관정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약 지금 파악 된 것은 9천여 공 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상 신고된 사항이 약 한 3천 공쯤 되고 아직 신고 안된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3천공 신고된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공문이 나갔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신고 안된 곳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타구도 마찬가지로 신고율이 20퍼센트 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이 문제에를 매년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질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제하려고 하는 방안은 어느 일정기간을 주어서 부여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 기간이 12월 말까지 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건 지하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음용수는 매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용은 2년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린벨트지역, 농촌지역, 여기에 지금 신고된 관정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라는 이런 구청의 지시가 있습니다. 한 공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18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만한 수질검사를 할 수있는 능력도 없고 더구나 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병에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수질검사를 하나하나 채수병에 떠 올 수가 있나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간도 아까 기간도 과장님이 기간연장도 해야겠지만 그러한 검사비 같은 문제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보조를 하던지 구에서, 구에서 전체가 신고 안 된 것 까지도 접수를 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년도별로 체계적으로 수질검사를 일절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과에서 원칙적으로는 음용수같은 경우는 간이급수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위생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수 차례 건의를 하고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3,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 유지관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세워져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를 총괄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총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일식이라고해서 한군데를 주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크레인 트럭 1.4톤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에요? 크레인이면 1.4톤짜리 크레인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전기시설물이 지금 계속 증가 되고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자꾸 시설물이 인수가 되어서 증가되고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로등 한 개조, 보안등 한 개조 이렇게 수선을 하고있습니다. 수선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되어도 2개 팀을 가지고는 정비가 1주일 정도씩 지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방침결정해서 정수승인까지 마친 사항인데, 정비팀을 한 팀 더 보강하는 것으로, 여기 인건비도 예산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트럭크레인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선할 때 타고 올라가서 수선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4톤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노점상 지도 단속 및 하천 감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12분이 1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노점단속하고 하천감시해서 요즘 월액여비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분한테 13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급기준이 아주 공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출장을 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기준에 맞춰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그러면 370쪽에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4억5천5백 올라와 있는데, 이 노점상 지도단속은 지도하는 것만 하고 370쪽 민간 위탁금은 적치물 정비만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어디……
종옥
이종옥위원
370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 거고, 여기 369쪽에 노점상 지도단속은 7분이 하는데 이건 지도단속만 하는 거냐 이거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369쪽 말씀하시는 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노점 담당국이라고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청원 경찰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상시출장 여비이고, 뒤에 잇는 사항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위탁 대행 사업비 3억 8천5백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뒤에는 위탁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위탁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단속원이 현재 7명입니다. 현재 순회하는 식으로 어디 한군데 상주를 못하고 순회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할 때는 없다가 단속이 지나가면 또 다시 와서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노점상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강한 반발도 하고 저항도 해 오고 또 추세가 지금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순회하는 방식보다 상주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상주를 시켜서 아주 처음부터 전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가서 서로 물리적으로 싸우고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금번에 개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그것을 위탁을 해서 주었을 경우 거기가 만일 1년 정도 해 보니까 노점상이 없어졌다고 하면 다음에는 위탁을 안 해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진잠이나 노은이나 신성, 전민 이런 데가 지금 완전 상습 노점상인데 그 위탁을 주면 매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매년 계약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제가 매년이라고 말씀드릴 수없고 일단 저희가 한 번 상주 단속을 할 수있도록 팀을 5명씩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해서 상주가 된다고 하면, 그게 효과를 봐서 노점상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 둘 필요는 없죠. 그 때는 저희 있는 7명 가지고 순회 방식을 해도 무방한 거로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 때는 구 직원들이하시고? 그러면 이게 3억8천5백인데 몇 명 정도를 지금 전체 상주하는 위탁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10명 정도를 지금.
종옥
이종옥위원
10명?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10명 정도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해서 300일 정도를 저희가 1년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 못 드린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탁할 대행업소는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은 저희가 위탁할 곳은 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49페이지, 시설비가 2004년도 기준해서 4억2천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주로 이게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비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이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주로 하수도나 하천, 소하천, 일부 그런 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용택
최용택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삭감이유는 저희가 판단할 경우는 어떤……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이 없어서 삭감되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토탈 지금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서 축소되는 건지 할 사업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정이 없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저희는 지금 그 동안에 연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 얘기…… 재정이 없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책임있게 말씀하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정이 없다? 그러면 소규모 지원 사업비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354페이지요, 분수대 관련되어서 지금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대안 없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유지 관리비가 지금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분수대 유지 관리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 몇 천만원씩 들어가서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재료비에 이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재료비 부분 말씀이세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65페이지에 아까 이종옥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회 정리추경에 2.5톤 크레인 트럭, 4천만원 해 가지고 한 대 올라와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3회 추경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크레인 트럭 1.4톤은 또 올라와 있는데…… 3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은 2.5톤짜리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가지 차가 사람이 바가지 안에 타고 올라가서 전등을 수리하는 그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등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리고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흉관 같은 건설자제를 싣고 내리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레인이라고 해서 표현이.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게 상당부분 증가되었는데 증가 된 이유가 노은 유수지 관리임부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증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2급하천, 제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노은 유수지 관리 인부임은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하던 거고요, 증가 된 요인이 하천 제초작업 및 인부임이 시에서 시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작년에 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작년보다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이거 편성 안 되있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요것 2004년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자동으로 구비 할 수없이 편성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정…… 특별한 사유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작년도에도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368페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노점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급량비, 임차료, 그리고 여비, 행정대집행비, 장비, 민간 위탁금, 자산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부다 노점상 관련된 예산을 지금 대규모를 잡아 놨는데요. 지금 몇 억을 잡아 놨죠 그죠? 몇 억! 그렇죠? 노점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그것부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노점상의 문제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니까 노점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이 유성구민도 있을 거고, 유성구민이 아닌 대전광역시 주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할 역할이 있고 광역에서 할 역할이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잘사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책을 내오고 정책을 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죠, 국가 차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지 지자체에서는 불법행위, 그것도 중대한 사유, 주민의 큰 불편을 산다든가, 도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장애 요인이 발생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있죠? 법률에 보장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란는 거죠, 그런데 유성구청이 생긴 이래로, 유성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극빈층이, 중간층이 다 무너지고 극빈층이 나오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내수경기가 안 좋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공공구조나 이런 쪽에 투입을 하던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시켜서 공공근로로 편제를 시키던지 어떤 정책이 하는 부분하고, 이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최위원님이 걱정이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예산을 공공근로에 예산을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하지말고 일을 시켜라 할 수 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조직화 되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조직화는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10명중에 한 두 명 있을 수있어요,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엄단해야죠,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강력히 얘기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지. 소수에 의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죠, 그 10명 중에 한 두 사람 그런 사람있으면 한 두 사람 만 하란 얘기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글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거의 5억, 6억씩 투입을 해서 인건비까지 하면 몇 억씩 투여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몇 억씩 투입된 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몇 억 아닙니까? 용역도 4억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최의원님 저기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예산상에 질타를 하는 거에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아까 주민 소규모 사업비는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이런 예산은 올라오고, 결국 뭐냐면 여기 작년도 예산 깍아 가지고 여기에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과장님한테 감정 없습니다. 없는데 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천정리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 시키고 이런 쪽에 예산을 증액 시켜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냔 얘기죠, 어떻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의 정책이냐 이거죠, 예산편성이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한테 감정 없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372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보상물건 조사, 이건 어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 주민 숙원사업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지작물 조사하고 들어가서 물건조사도 하게 되고 측량을 할 때 뽈대를 잡고 서있게도 하는 그런.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측량하고 관련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업무 보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 보조하는 거 담당 공무원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나가서 하면서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지작물 조사할 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주민 숙원사업이라는게 이게 소규모 사업이지 대규모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위험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해서 저쪽 계산동길 이런 것은 확장하게 되고 여기 구암동 도로개설관계 이런 거 확장하게 되면 지작물 조사도 하게 되고 측량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그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각 조직개편 같은거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각 부서에 인력이 적정한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앞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유성구가 자치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행자부나 대전시나 이런데 요구를 해서 별도로 추가해가지고 하지 자꾸만 일시사역인부, 한쪽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쓰고 그런 기능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는데 이 측량업무라든가 보상물건조사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조, 예를 들어 줄자를 같이 잡아 준다든지, 스테플러 같은 것을 대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쪽에요,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도 흄관매설 포장 이게 몇 미리 입니까? 죽2통.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어디 거 말씀하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349쪽에 시설비, 죽2통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죽2통 배설정비공사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거 흄관 몇 미리……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이건 현장을 제가 직접 안 다녀와서 몇 미리 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600미리를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00미리
재인
임재인위원
600미리인데 그 위에 성북3통은 7백미리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6백미리하고 7백미리하고 3500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요 사항은 현장을 저희가 충분히 알지 못하나 예를 들어 도로 폭이 넓을 수도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가다 보면 지작물이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56쪽요, 외삼동 도로 정비 공사 하는 거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가 4백미터 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센티로, 그리고 둔곡동도, 둔곡동은 7백미터, 이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외삼동은 두께는 같은데 얼마입니까? 이게 1미터에 2만2천5백원 꼴이 되는데, 둔곡동은 14,000원 꼴이 되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런 사항은요, 대부분 촌의 농로 들어가면 농로가 어떤 폭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 아니에요?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씌우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미터로 명시는 해 놓았지만 평균 폭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촌의 농로길 들어가면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잇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충분히 조정이 될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농로예요? 도로 정비인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그렇다는 거죠, 촌의 길은 대부분.
재인
임재인위원
차액 단가 차이가 이렇게 배로 납니까? 공사 사업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줘 보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70쪽에요, 아까 이종옥 의원 질문내용인데요 노점상 위탁 대행 사업비가 신규사업이죠? 2005년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 단속은 어디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동안 단속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7명을 할애 받아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노점상단속은 청경이 했죠, 청원경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청경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줄은 게 아니라 7명이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노점상단속 때문에 위탁대행 사업비가 3억8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관계라든가 환경관계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도 위탁대행 사업비로 계속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노점상단속은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건 하지만 이쪽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관계 때문에 대행사업을 시작을 벌이게 되면 앞으로 교통단속이라든가 환경 쪽이라든가 어떤 업무 이런 사업을 할 때 대행 체제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 같은데 이제.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아실텐데 지금 서울, 경기 쪽, 울산 쪽 이런 곳에서는 용역해서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보세요. 과장님 별도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단속원은 7명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단속원 지나가면 그때는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그러면 바로 지나가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최용택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되고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이렇게 위탁대행사업이 시작을 하다보면 이제 유성의 업무 교통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든가 이런 업무들이 대행체제로 위탁대행체제로 들어가는 처음 시작 같아요. 자 됐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몇 쪽이냐면 388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4개 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다 해야 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 구청이 준공된 지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청사가 좁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되지 않아서 몇 개 과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구청 각 사무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화장실 1층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1층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2층, 3층, 4층 다 리모델링 할 계획이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재는 1층만 할 계획입니다. 1층이 저희가 지금 22평인데요, 여기에 급배수관 교체라든가 설비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394쪽에요, 현수막 게시대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노은2지구에 2개소하고 테크노벨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치했을 때 환경 문제라든가 주변 여건은 문제 없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위치 지정은 충분히 저희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위치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거 지금 더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노은2지구는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하자면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게시대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은2지구하고 테크노벨리 그 쪽에는 설치 대 없죠. 지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너무 난립하는 것 같아요, 기존 동에는 설치대가 더 필요 없고 더 난립해서 지저분하기만 하니까 신설된 동, 그런데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2004년도에 130만원정도, 내년도에 3백,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특정한 변동사항인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용택
최용택위원
385쪽요,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사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청사 수목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사실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그 때는 전지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지를 1년에 두 번씩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지금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인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했다가 청사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88쪽에요, 재료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하주차장, 389쪽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1억 5천6백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서고를 지하 쪽에 옮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확실히 결정이 안 난 상태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직 난 상태는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닌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재해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뭐냐면 지하실이 상당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철근이 노출되고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만의 하나 서고가 그리 간다, 지하실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민원실 아까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1층 옆에 말하는 겁니까? 화장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남녀 화장실 2개소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 장애인도 들어갑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왜 지금서 올라왔습니까? 옛날부터 하셔야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번에 추경 때 하려다가 못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바로 그 밑에 청사 기계실 펌프 및 모터 교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배관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청사 기계실에 펌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다 고장났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이 원래 내구 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한지 13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잔 고장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게 15대가 한꺼번에 다 가동되지 않잖아요, 예비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용택
최용택위원
예비가 있는데 15대가 필요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15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요, 불법관련 되어 가지고요. 건축물,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392페이지랑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포장마차 단속 및 정비 추진, 이 부분에서 지금 건설과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소극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는 올해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불법은 똑같은 불법인데 한쪽은 적극적으로 하고 한쪽은 봐주기로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허가고, 하나는 광고물인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광고물이 지금 상당히 난립하고있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주차장 불법 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는 타 구청에 비해서는 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최고로 잘 하고있다고 자부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고요. 건설과하고는 차이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겟습니다. 389쪽,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이것이 지금 최용택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서고 기록관리를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 1,434㎡ 이것이 전체 면적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지하 주차장 전체 면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실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정도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글쎄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180평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0평?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난번에 지적민원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시설에다가 이러한 자료관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자료관설치에 2억8천8백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방수 공사를 하는데 1억5천6백을 투입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적민원실하고 건축과하고 업무를 잘 공조를 해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일 자료관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면적에서 그리고 이 방수공사면적을 거기 공사할 때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다음에 문서고를 설치할 때 저희가 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방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중복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11시29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1쪽에요 시설비, 시내버스승강대기소를 농촌형으로 교체, 어떤 모델로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농촌형은 블럭식으로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고 미관상 안 좋아서 도시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하려고 하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노후화되고 시설이 좌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하차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노후화되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있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노후화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용하는데 불편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소 올라와 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개소 교체하는데 8백만원이네요? 그럼 앞으로 유성구 전체 농촌형으로 전체를 바꿔 나갈 예정이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34개의 농촌형과 25개의……
재인
임재인위원
노후화 된 것은 다시 시설할 것은 농촌형으로 교체를 한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당초부터 시설할 때 블럭이……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이 좌우가 잘 안보여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지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 면을 양쪽 면을 터 낸다면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8백만원씩 들이지 말고 한쪽을 보이게 거기를 뜯어내서 수리해서 쓸 수있는 방법이 안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안전상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13쪽요, 행사실비 보상금, 자동차 무상정비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매년 실시하고있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정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정비는 우리 정비업 유성구 조합협회에서 무상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상으로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여기 실비보상은 식대네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식대정도만 간단히 저희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60명이나 나옵니까 한번 나오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많을 때는 7,80명도 나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마이크 미사용)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승강장 그거는 앞으로, 현재는 마을버스는 승강장을 설치할 때 마을버스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승강대기소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표지판만 설치하는데요, 그건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30쪽에 시설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이 2억5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부터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비 50퍼센트 부담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일일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시설을 저희가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월정액이라든지 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용하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던 것을 도로의 일부분을 주차장 구획선을 설치를 해 가지고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차를 하겠다고 신청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일정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뭐 대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곳에 실시하고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431쪽에 견인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우리 견인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 보유하고있는 것이 한대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업체에서는 4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행사시나 필요시에 쓰는 것이 9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 년수도 지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대체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체구입?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금년도 2004년도에 실버주차도우미활동을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그 추경에 3,500이 다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반납 처리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게 3,500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버주차도우미, 내년 2005년도에 시행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활동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 더 권장을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죠? 어떤 지역은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하려고 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특히 노은동 같은 곳이 현재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뭔지 분석 해 보셨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유는 실버 주차도우미는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호자라든지 가족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노은동에는 부유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지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도우미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실행했으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에 취지가 노인 일거리 창출하면서 각 지역에 교통, 그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교통사고, 그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가,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책이라든가 제도가 없어 가지고 더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전년도 대비 반납을 해 놓고 나서 일부 반납을 했는데 다시 3천5백만원 소극적으로 올라오시면 어떤 제도하나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실버도우미에 대한 안전문제를 가지고 상해보험도 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사업 요구하고있잖습니까?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서 수익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