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서면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입법기관이면서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그리고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정책집행에 있어 우선하여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군민에 대한 복지와 안녕 그리고 우리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판단에 의한 비전의 제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야 함과 아울러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정책의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월군민의 발이며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불미스럽게도 2003년 10월 파업을 하면서 군민의 발을 묶고 농촌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법적으로 현재까지도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 운행중인 영월교통도 군민이 만족할 만한 운행이 되지 않아 일부 주민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버스노선 7개 운수회사에 연간 3억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복지혜택은 당연히 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을 야기한 몇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발 오전 5시 5분, 주천도착 7시 30분입니다. 덕상2리, 광전리, 신천리, 신천중학교와 주천고등학교의 통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도착해서도 두시간여 기다리는 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면 덕상1리는 1년여 동안 오전에 운행시간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월발 마차행 마지막 차편이 18시 30분으로 너무 일찍 차편이 끊어짐으로 영월고등학교,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 학생이 보충수업을 하고 차편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주면 두산, 운학 또한 1일 1회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차 관계로 다시 한번 노선시간의 변경과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수회사와 영월군은 농어촌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경제정책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월농공단지는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14개 업체가 운영, 고용인원이 103명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폐업 및 준비중에 있고 운영중인 업체도 영세한 업체로 회사가 모두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 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입주시켰다면 건실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군에서 적극 이용과 지도를 하여 더욱 더 번창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영월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작목별, 고추명품화 사업, 포도 생산단지 조성, 시설채소 현대화, 왜성사과 밀실 과원 조성, 화훼 백합종구 생산지원, 느타리 봉지재배 시범작목사업에 보조금을 29억 2,600만원 자부담 16억 4,600만원, 합계 45억 5,700만원을 전업농 시설 및 기계, 기구에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월군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개발을 하여, 각 읍면별 토양이나 기후나 지역특성에 맞게 중점 작목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작물 재배, 대체작물 개발, 지도사업으로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사업의 개발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사업개발이 없다면 타 시군에서 잘 되는 사업을 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남 구례 농업기술센터 견학을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하여 주5일근무제 관광시대에 대비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야생화 학습원, 전통작물 학습원, 잠자리생태원, 특화사업으로 야생화 캐릭터, 압화, 분경사진, 노고단 향수개발, 야생화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소득을 2003년도에는 30억, 2004년에는 40억 연간 관광객유치 수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실적은 12월 3일에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횡성군의 경우, 한우 브랜드화로 축산분야의 전업농이나 부업농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축산농가와 농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가부업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한우사육을 장려지도 할 계획은 없는지, 영월군 농가 4,789호 중 축산 전업농가가 68호 농가입니다. 부업농가가 789로, 부업농가 대상이 4,000호가 됩니다. 전 대상농가는 장려하기 어렵겠지만, 장려 지도할 농가는 4,000호 정도인데 장려 지도할 의향은 없는지 센터소장님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년에 예정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영월군의회와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내 사회단체장님, 지역구 주민여러분, 일선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읍면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114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날로 치솟는 국제유가와 국내경기 침체로 장기적인 내수경기 불황속에 우리 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안개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이념간, 계층간, 노사간, 주민간에 골 깊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작태에 대하여 군민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를 싸잡아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원망하면서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기름보일러가 연탄보일러로 바뀌고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조차 2005년도 성장목표치를 정확하게 장담하지 못하는 매우 불확실한 현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금년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일동은 각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허전한 주민의 몫을 다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성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재민께서 시름은 또한 크셨지만 1차 수해시 항구적인 복구 공사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을 김장배추 수확으로 소득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자식같이 키워온 배추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지금 밭에서 판매를 포기한 채 재배농업인의 마음과 함께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배농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 군발전을 위해서 네가지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침체된 경제회생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과 전국 시군구 경제활력조사에서 나타났듯이 234개 시군 중 203위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우리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자립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은 영월군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하는 것은 너무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기반이 뒤떨어진 지역에 우선 투자하여 9개 읍면에 균형을 갖춘 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 준공될 팔괴리 농공단지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자못 큽니다. 대기업계열사를 유치해서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 현지확인차 상동읍 소재 영화 ‘빨간산타’ 촬영지를 방문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어떻게 관리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공사로 막대한 자금이 토목건설업체에 지출되었고 앞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관내에 상권을 이용한 경제적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03년 4월 23일 100회 4차 군정질문에서 석회석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충분한 자료확보를 통해 타시군과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아개발아젠다 DDA 협상과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농촌 역시 무한경쟁시대에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농작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 친환경농작물 생산 특화상품 개발에 애쓰시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집행부 군수님 정책은 농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민선2기와 대비하여 두배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증액 투자되는 지원만큼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2002년부터 2004년도 작목별 현황과 향후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국도변에는 봄부터 지금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농산물 판매장과 주야간 포장마차 성격의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확철이 아닌데도 일부 판매장에서 수입옥수수가 강원도 찰옥수수로 판매되어 전체 농산물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시작된 판매장이 기업형으로 변질되어 통제가 불가능하기 전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판매장으로 육성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 12월 개통을 앞둔 군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서면 쌍용리 산 139-4번지에 관내농산물 직판장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금년도 축제행사를 대과없이 마무리한 관련부서 공무원께 격려를 드리면서 지난 제5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관광활성화 분야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우리 군으로서는 유일한 천연자원의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지녀 타시군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축제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려고 외지인을 많이 유치해서 반드시 지역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하고 집안잔치로 끝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김삿갓 축제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정차질로 관광객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하는 축제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관내 박물관을 테마로 한 독특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엄하게 점점 위용을 나타내는 사진박물관에 군민의 기대감은 실로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진박물관의 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에 묻혀 조용히 숨쉬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천혜의 비경 서강지역에 대한 관광지원 정책이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면 옹정리 소재 선암마을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관람차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을 관광상품화 하여 인근에 있는 책박물관과 연계로 주민소득증대와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위치한 관란정은 단종과 관련된 유서깊은 문화유산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에 비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 공사로 과중한 업무에도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금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집중폭우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큰 피해지역은 항구 복구계획이 철저히 조사파악되어 조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을 포함하여 ’91년도부터 수차례 가옥침수를 당하였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비만 조금 내려도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는 서면 쌍용5리 28가구는 좁은 하천폭과 30년이 된, 눈으로 보아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석축위에 불안하게 주택과 상가가 있어서 항구적인 시설복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교량안전등급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긴급보수 및 통행제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D등급 교량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겨울철 특별안전점검과 노후된 D등급 교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무는 갑신년에 모든 시름을 잊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영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은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급속한 상권의 축소로 군세가 날로 어려워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2년에 걸친 수해와 발전소 재건설 문제로 인한 군민여론의 분열 등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수려한 산과 계곡,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들의 열정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등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향후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철이었던 지난 8월 3일부터 운학천 상류부터 흙탕물이 내려왔고 일반적인 장마와는 달리 강물의 양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진흙이 하상에 쉽게 침전이 되어 하천에서의 물놀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운학천, 주천강을 찾아 왔던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천강은 갈수기로 접어들면서 하천바닥에 쌓였던 퇴적물이 청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천강 일원에서 서식하던 민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본원인은 주천강 상류지점인 횡성군 둔내면에 조성중인 현대성우 골프장에서 유입된 흙탕물로 인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우 리조트 골프장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주천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천강의 청정함은 동강에 못지 않게 확실한 경쟁우위에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서삼면 일대의 식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우 리조트 골프장건설로 인해 주천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그 오염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보다는 주민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천강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주천강 상류지역의 기업현황과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배출현황, 도의 폐수오염도 검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성우 리조트골프장 건설로 인한 오염원의 항구적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천강 수질오염원 체크 현황 및 측정수질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오염과 관련 주천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최대자원은 때묻지 않은 자연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단지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우리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한 보전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항구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맞아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안제시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개발 정책을 위하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개발 및 사진박물관 운영계획, 서강에 관광상품 개발과 책박물관과 연계한 축제개최 용의, 관란정 정자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박물관고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적, 교육적, 문화적, 관광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차별화된 관광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박물관 관광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개최한 3대 축제, 동강마라톤 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시에 박물관입장 패키지 상품권을 만들어서 외지인에게 배부하여 박물관을 주 관광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한 단체관광객의 예약을 받아서 단종유적과 연계하는 박물관 투어상품도 계속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도 30회 정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마로 천문대와 연계한 은하철도 799＋박물관투어 상품개발을 위하여 10월 경 철도청 영주지역본부와 팸투어를 실시해서 지역본부 관광열차 상품개발팀 직원, 각 지역 역장 등 80여명이 참여해서 현지확인 및 체험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열차 운행이 박물관위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유치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매년 박물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계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 등 각종 상품개발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도 사업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7월 개관예정인 동강사진박물관은 현재 사진마을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 관광상품개발 및 축제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강변에 한반도 지형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편의시설이 없어서 관광객 안전과 관리를 위해 금년에 군에서 전망데크, 안전휀스, 화장실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진입로에 우리나라 지도변천사를 형상화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무궁화 등을 식재해서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월이 전국의 수학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하도록 팸투어개최, 인터넷 등 다방면으로 유치전략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책박물관과 연계한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저희 군의 기본방침이 단종제 등 3대 축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축제를 기획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운영의 효과성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강변에 한반도 마을과 인접된 책박물관에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면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란정 정자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 14-2번지에 위치한 관란정은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어 청령포에 안치된 후에 생육신 중에 한분인 원호가 단종을 추모하여 서강가에 제단을 쌓고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망배하였다고 하는 곳으로 원호 사후에 후손들과 유림들이 원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현종 11년 그자리에 정자를 세우고 원호의 호를 따 관란정이라고 하고 유허비를 세웠으며 1941년 개축한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도지정 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만원의 보수예산을 계상하였고 명년도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주도적 관리는 우리군의 행정구역 밖 지역으로 권한상 사실상 관리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관광객 유치하는데 모든 우리 여건이 숙박시설도 미비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우선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제안한 한반도 축제 이것을 적극 추진하신다는데 이것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은 일단 군에서 계획한 3대 축제를 제외하고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축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군축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축제로 이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일단 면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의 질문 요지 중에 축제를 할 때 지역단체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요지와 답변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예, 질문서를 보내주신 부분에 그것이 들어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는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 이미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하고 조금 틀려요. 주천에서 열린 축제 중복축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김삿갓 축제를 개최하는 날짜에 예정된 인근지자체에 축제가 있었어요. 원주의 따뚜축제, 전국체전, 전국체전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천에서 전국체전 분산개최를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우리 김삿갓 축제를 보고싶어도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런 일정의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면 사전에 정보가 전국체전 같은 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고 원주 따뚜축제도 홍보로 인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잔칫날을 받아도 손님이 올 것인가 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이 붐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시죠?

일단은 이렇습니다. 원주따뚜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보다는 김삿갓 축제 일정이 먼저 잡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단종제, 동강축제, 김삿갓 축제 이러면 1월 중에 기본 계획을 구상해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의회에 보고하면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전국체전이 그때 열리고 따뚜가 열린다고 해서 축제일정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당초 서면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검토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축제일정을 짤 때 대부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접시군의 지역축제를 감안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일정을 짜는데 그것이 협의기구가 없다보니까 또 지역마다 갖는 특수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영월군에서 김삿갓축제는김삿갓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른 지역의 축제일정을 피해서 축제일정을 나중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내일 발족됩니다. 그러면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 영월,평창, 단양, 제천, 영주 5개 시군이 모이게 되는데 시군하고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국지자체가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축제는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공유를 해서 축제가 인근 가까운 곳과 겹치지 않도록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선규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활기찬 영월군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강 살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강 상류지역의 기업현황및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배출현황과 도의 폐수오염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강 수계 상류인 원주 횡성군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파스퇴르 유업 외 8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배출되는 수질검사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질오염원인 펜션, 식당, 축산시설과 대규모 고랭지 채소단지가 산재되어 있고 우리 군의 경우도 기업체는 없지만 대형음식점이 5개소, 펜션 8개소, 축산시설 1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우리조트골프장 건설로 인한 오염원의 항구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사유출과 관련해서는 현대성우 레저사업본부에 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여 현재는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4개의 침사지 35,900㎡가 설치되어 있으며 골프장 하부에 7,200㎡ 규모의 탁류정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토사를 침전시킨 후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천막 및 비닐 등을 덮어 강우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곽 자연수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침사지 하부로 직접 유도하는 플륨관과 부직포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강 오염원 측정수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강 수계 수질변화조사를 위하여 3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주천강 흙탕물 발생 이후 9월부터는 매월 1회 대책위원 입회하에 4개 지점을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합동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계 오염원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원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강원도와 원주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환경기초 시설인 주천 하수종말처리장 무릉, 용석 등 마을하수도를 2010년까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오염과 관련 주천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군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강 흙탕물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업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흙탕물 발생 이후 현대 성우레저사업본부에 피해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세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며, 허가기관인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도 협조를 촉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천강 살리기 영월군 대책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우리 군 관내에는 주천강, 동강을 비롯한 20개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군민의 생명수이자 전국민이 관광휴식처로서 관광자원으로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당면과제로 삼고 민관이 힘을 모아 수질을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규 산림환경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하천바닥에 침착된 진흙에 관한 자료는 없는 관계로 하상에 가라앉은 진흙이 하천생태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하천수계가 높지 않아서 많은 양의 진흙이 하천바닥에 가라앉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내 토사가 유입되면 부유물질이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천내의 생물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고 그렇지만 일시적일 경우는 하천에 자정작용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능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와 수계오염원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오염원 조사 때 흙탕물 퇴적물에 대한 관계도 한번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천강은 인근지역의 상수원이자,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주천, 수주지역의 피서객들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왔고, 향후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천강의 수질환경보전문제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과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주천강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본 주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과 승춘배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는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시간변경건과 영월농공단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지노선 시간변경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 버스 39개 노선에 관내 1개 업체를 포함 관외 6개 버스운송업체가 운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대부분의 노선을 운행해 오고 있던 대영운수가 부실경영및 악성채무로 인해서 노사간 갈등을 겪어오며 파행을 거듭하던 중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 대하여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코자 관용차량 및 전세버스 등을 긴급투입 임시운행해 오면서 2003년 10월 31일자로 신규 사업체를 선정하여 같은 해 12월 8일부터 버스운행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 전체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필요한 차량은 18대 정도입니다만, 현재 15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일부노선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배차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족차량에 대한 대책은 단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노선별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영월～주천 노선 구간으로 첫차가 영월에서 5시 50분에 출발하여 경유지점인 배일치재에 도착시간이 약 6시 15분, 수주 법흥리에 7시에 도착하여 도원, 도천을 경유하여 7시 25분에 주천에 도착 7시 30분에 주천을 출발 영월도착시간이 8시 10분으로서 일부 통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촉박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운수업체에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나, 업체에서 이 노선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천, 신천리 광전리, 덕상리 등에 거주하면서 영월읍내에 소재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 중에 영월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부 몇 명, 4명이 되겠습니다. 버스시간을 조금 당겨서 운행토록 바라고 있으나 나머지 영월공고와 석정여고 학생들은 현재 운행되는 버스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역으로 시간을 늦춰달 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월공고와 석정학교는 총 16명입니다. 영월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 8시에 시작되고 일반 영월공고와 석정학교는 9시에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덕상2리, 광전리, 신천리에 거주하며 주천고 및 신천초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영월에서 출발하는 첫차가 너무 빨라서 시간을 앞당긴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학교에 너무 일찍 등교하게 됨으로써 이중 고통을 받게 된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버스시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북면 덕상1리 버스 증회 운영건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1월 29일부터 오전에 1회 증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소송진행중인 공영버스 12대를 경매처분하고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공영버스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천에서 영월로 운행되는 직행버스를 서면 광전리 책박물관 앞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운행되는 직행버스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침 학생통학시간에는 맞는 버스가 없어 학생통학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노선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시단위 도시는 여러 버스업체가 있는 관계로 하절기 동절기 시간조정이 가능하겠으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동절기별로 노선시간을 조정할 경우 버스 이용주민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버스업체와 함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간 시내버스 문제로 인하여 주민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행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농공단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영월농공단지는 3만 4,000평 규모로 ’93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17개 업체가 분양 또는 임대형식으로 입주하여 1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업원은 현재 103명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위하여 기계설치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기업을 새로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건실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을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상수도시설을 비롯 기반시설 지원과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 그리고 어려운 기업 물품팔아주기 운동, 각종 자금지원 등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사업으로는 관리사무실 활용을 통한 식당집기 구입지원, 식수해결을 위하여 상수관로설치, 정수장 관로보수 및 청소 등을 시행하였고, 기업물품 팔아주기 운동으로는 (주)강원세라믹의 생활그릇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4억 2,0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주식회사 신태창산업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을 상동구폐재댐 보수공사자재로 100% 활용함으로써 약 1억 2,000만원을 구매하였고 주식회사 청구산업에 대하여는 게비온 약 4,0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또한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7개 업체에 12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환율하락 원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비 부족 등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기업담당제 도입을 통한 수시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 그리고 공사·물품발주 사전검토시행을 위한 강원기업도우미 운영,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적극 구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공단지를 포함한 관내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9개 읍면별 기업유치실적 및 계획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계획, 상동영화세트장의 ‘빨간산타’ 촬영종료 후의 운영계획 수해복구공사 등 관급공사에 있어서 물품, 차량, 중장비 등의 지역상권 이용계획, 그 다음 석회석 공동화에 따른 장기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별 기업유치실적 및 계획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각종 산업시설의 사양화, 고령인구의 증가, 이농현상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3기 군정이 출범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팔괴농공단지, 북면 대체산업단지 등 산업입지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주민고용효과가 큰 우수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유망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3기 군정에서 지금까지 유치한 읍면별 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며 하동면에 해송식품 1개 업체, 북면에 강원세라믹 외 3개 업체, 남면에 담우물산 1개 업체, 서면에 중앙 레미콘 외 2개 업체를 유치 모두 9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남면 북쌍리에 (주) 다인케미칼이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부지정지공사중에 있으며, 북면대체산업단지에 (주)대웅식품과, (주)일진글로벌이 입주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계획으로 팔괴농공단지는 영월읍 팔괴리 698번지 일원에 약 4만 3,000평의 면적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팔괴농공단지는 기본계획상 19개 블럭의 단지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 등 고용효과가 크고 건실한 기업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역의 환경보존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공해업종 등 무분별한 기업추진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동 영화세트장의 ‘빨간산타’ 촬영종료 후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상동영화세트장은 60～70년대 만들어진 폐광마을을 활용 영화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침체된 상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22일 우리 군과 강원도 영화사 ‘샘’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빨간산타’를 제작하기 위해 4,000여 평의 부지에 만들어진 세트장입니다. 영화 빨간산타는 지난 9월 13일 촬영을 시작하여 11월말까지 80%의 촬영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3월 개봉을 목표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이 완료된 후 조성된 세트장은 영화의 개봉과 흥행여부에 따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상동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집중투입됨에 따라 주거개선 사업방향도 위와 같은 맥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수해복구 공사 등 관급공사에 있어서 물품, 차량, 중장비 등의 지역상권 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매년 태풍과 국지성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해복구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에 있어 물품, 차량, 중장비 등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계속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고 정착이 안되는 이유는 타시군과 비교하여 시공업체와 도소매업, 장비업체간 가격경쟁력과 사용단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도 관급공사 발주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 장비를 지역내에서 소화할 것을 주문해 왔으며, 도소매업체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타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조건제시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관급공사 발주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등 관내기업과의 수의계약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장비를 지역내에서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석회석 공동화에 따른 장기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석회석 광산은 총 15개 업체 408㏊가 광산으로 개발되어 연간 1,628만 6,000톤의 석회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의 훼손과 폐광지 관리소홀로 인한 자연재해 등 군민이 보는 피해에 비해 석회석 광산업체의 지역환원은 약 600여명의 인력고용과 20여 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석회석 광산 개발에 따른 군민의 피해의식에 대한 환원사업차원에서 석회석 채광량이 많은 현대, 쌍용, 아세아 시멘트 등 3사에 대해 폐광구를 이용한 레저, 관광사업의 개발과 계열회사의 지역내 이전 등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삼척시, 동해시, 평창군, 정선군 등 석회석 광산이 많은 도내의 자치단체는 물론 충북 단양군 등과 한국석회산업 도시연합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시멘트관련 광산개발사례와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면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대하여도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도시와 공동으로 가칭 ‘석회석광산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광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시멘트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연자원의 훼손에 따른 개발이익이 자치단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긍정적이기 보다는 확실하게 운수회사와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중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관해서 노선변경을 해야한다는 사항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같은 시기면 아침 7시 30분에 해가 뜹니다. 또 5시에 해가 지거든요. 또 하절기 하지를 전후해서 6월 정도 그때는 해가 지는 시각이 8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두시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영월에서 북면 마차쪽으로 가는 마지막 차가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이면 하절기에는 한 두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해가 집니다. 이것은 영월시장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39개 비수익 노선에 15대의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해주는데 농촌에 오지에 사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노인이나 학생들이나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협의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종 한두 가지 민원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하시겠다는 의지와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업체별로 지원현황까지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은 받았습니다. 역시 신경써서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군에 개별 입지한 회사가 6개 회사고, 농공단지내에도 3개 업체를 유치하셨고, 또 앞으로 북면 대체산업단지에 일진글로벌이나 대웅식품을 계약체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감사를 드리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어렵습니까?

예,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자치단체가 모두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하나오더라도 그 지역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류라든가 어떤 여건이 좋은지 타시군과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지 않으면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실지 우리 영월군이 내세울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입지도 타군에 비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 광해자금까지도 지원해주면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는데 실지 모두다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어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월급을 받고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활성화하라는 또 앞으로 팔괴농공단지에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걸 본보기 삼아서 기업을 육성시키고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문곡농공단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율, 원자재 값 인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이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융자관계 때문에 관련사업단에도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하나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버스에 대해서 지금 서면 신천리 쪽에 통과되는 직행버스 운수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영암고속하고, 경기고속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앞으로는 계속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실태로 봐서 그렇죠?

정부방침도 지금 농어촌 운행버스는 100%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운행이 어려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런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에 71%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선에 관한 문제라든가 버스 증차에 관한 문제가 항상 이런 재정지원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차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관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손실보상금은 계속 지원하는데 신천리쪽에 선암마을 지역은 관광마을이니까 무정차가 정차하게 확실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우선 강원도내에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박물관 앞에 그쪽은 한반도도 있고 책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차개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군정질문 요지에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표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액이 4만 8,000원 이상,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영월도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표에 보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영월읍이 신규사업자가 140개이고, 그 다음에 폐업한 업체가 177개, 상동이 신규가 2개, 폐업이 5개 ,중동이 신규가 2개, 사업장 폐업이 9개 이 조사표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 전성기를 누리던 탄광지역은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조사표를 보면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쪽 지역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 군 정책이 뭔가 발상전환을 해야한다는 차원의 균형개발을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무한 경쟁시대로 대상이 없는 경쟁시대고 지방경영의 시대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균형개발은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균형개발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 이유는 읍면별로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하면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의 인문자원, 거리, 주민수, 산업인력이라든가 그런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은 관광자원이라든가,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역별로 다른 자원인데 우리지역에 기업이 몇 개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몇 개 했을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 균형개발은 차원은 수평적인 개념은 다루기 어렵고 획일적인 개발방식보다는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쪽의 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영월군은 아시겠습니다만, 구도자체가 참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 중에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읍면이 있으면서 영월읍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삼면의 상권이 원주시, 제천시로 다 빠져나가고, 상동읍이 거의 태백시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인구가 4만 2,500이라고 11월 말 인구로 볼 때 서삼면 빠지고 상동을 뺐을 때는 27%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면 토교리도 생활권으로 할 때는 30%, 그러면 실제로 영월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인구를 70%로 봤을 경우도 많이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선 성장거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은 어떤 영월중심으로 한 성장거점에 기반을 놓고 다른 읍면에 그런 특성화에 맞는 균형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경제정책 쪽에서도 그런 기조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진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조사표에 의하면 수주면은 신규사업자가 10곳인데 폐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천면은 신규사업자가 13곳인데 사업장 철거는 11곳입니다. 이 결과는 이미 폐광지역, 상동 이런 데는 사람이 살만한 여건조성이 되어있지 않다 이 자료가 증명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 정책을 수립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석회석산업공동화, 우리가 과거에 자원은 공유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동중석을 비롯해서 우리가 무연탄, 이걸 국가에 다 바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뒷감당하기에 전전긍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석회석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단양이 우리 영월군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관광지가 있고 시멘트회사가 있고 거기에 신소재 육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기존 부가가치가 낮은 시멘트산업을 앞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산학연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대한중석이 대표적인 큰 교훈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년대부터 경기좋을 때 미리 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것은 폐광미가 1,200만 톤이 고스란히 영월군과 정부의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월군에서 좀 주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되는데 좀 뒤지지 않나 하는 염려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그런 혁신분권담당쪽에서 이런 석회석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기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인근 시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보통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우리지역에 중요한 상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관내 영월읍에 대형마트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지금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에도 2개 있고요. 물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로 이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쾌적한 상가조성은 되었는데, 여기 재래시장 상경기를 활성화시킬 안은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경기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돈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에 공설시장에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또 영월서부시장에 캐노피,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상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요인이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이라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종합상가라든가 재래시장에서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됐을 경우에 상경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나 봅니다. 다만 상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에서는 관광투어라든가, 또 상인스스로의 친절이라든가 요금에 관한 문제 타시군의 마케팅에 관한 문제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상경기 회복에 노력을 경주해가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그렇지만 일진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주 유망업체입니다. 이 기업체에 협약식 때 종업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진 글로벌은 1단계 규모로 현재 8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만, 부지규모가 8,300평입니다. 마차 삼방회관 인근 부지를 전체 매입했는데 그것은 회사자체에서 현재 1단계 사업만 염두에 두지 않고 여건만 되면 2단계 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에 필연적으로 이바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중앙레미콘, 중앙아스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정확하게 12시 15분에 남면 북쌍리를 통과했을 때 레미콘 차량이 충북번호를 아직까지 부착하고 영월로 판매행위를 하거든요. 물론 그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있겠죠. 총 차량으로 봐서 우리 강원차량으로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관내에 판매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우리 영월관내 차량으로 지도계몽하실 생각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대신 회사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회사라는 것이 그 회사가 자체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입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레미콘이나 아스콘이 들어올 경우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강원도 번호 영월로 주소를 하는 것으로 문서화는 안됐지만 엄포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앞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행이 안되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차가 강원도 소재로 있는 것은 100% 다 강원도로 옮겼는데 다만 충북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는 지입도 충북소유고, 레미콘 물량도 제천에 있는 레미콘과 쌍용에 있는 것을 같이 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 쓰고 운행하다보니까 충북번호가 강원도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사람까지 제천에 뺏기는데 자동차까지 제천에 뺏겨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군의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며 각종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시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노후교량 현황과 노후교량 교체계획, 둘째 수해복구 공사 후 동일지역 피해사례 및 대책과 서면 쌍용5리의 경우 연속해서 수해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 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노후교량현황과 노후교량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상에 47개소, 농어촌도로에 61개소, 기타 1개소 등 도합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량의 노후정도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 B 등급은 비교적 교량상태가 양호한 것이 94개소로서 86% 정도이며, C급이 8개소, D급이 4개소, E급은 재가설이 완료되어 현재는 없습니다.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4개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서면의 구 신천교는 대체교량을 신설완료하였으나, 구 교량에 상수도 파이프, 온수파이프 등이 있어서 철거를 위해 현대시멘트와 협의중에 있으며 차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폭포1교는 중차량은 다니지 않으나 폭포의 진입로로서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북면의 근홍교는 I BEAM으로 보강하여 위험성은 감소한 상태로 이용에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주천면의 도천교는 현재 재가설중에 있으므로 30억을 투자하여 내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금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기초부실이 발견돼 C등급인 용석대교는 금번 기초보강으로 하부의 내구력은 향상되겠으나 상부구조의 노화로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가설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교량점검은 1년에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노후교량 등 교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화병교, 신천교, 들골교, 광천교, 소오목1교, 산정교, 거운교, 소오목2교, 문산교, 사만교, 오만교, 도원교, 두산교, 삼옥교, 일골교 등 총 15개에 39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천교가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투자하여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 후 동일지역피해사례 및 대책과 서면 쌍용5리의 경우 연속해서 수해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피해 조사와 복구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의 수해피해조사요령과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특별보고를 통하여 개량복구로 확정되면 일차적으로 피해물건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쌍용지역의 경우 금년에 가옥이 31동이 침수되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된 석축과 옹벽으로 홍수시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구조물 붕괴없이 그대로 남아있어 하천피해로 계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구적인 방안으로는 저지대건물을 철거한 후에 대성토를 하여 안전지대로 조성하여야 하나 기존시가지에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어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 하천시설의 개축으로 침수피해 빈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은 붕괴위험이 있는 석축의 개수와 통수에 지장이 있는 물막이 보를 철거하고 소교량은 홍수이상으로 높이며 하상바닥을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여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내년 우기철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달 건설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교량 안전점검결과표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아까 설명에서 신천리 구신천교 그 교량은 현대시멘트 종업원들이 그 교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대형차는 안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할 텐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D등급이면 별도의 큰 예산없이 군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보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 신천교는 철거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2001년도에 신천교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교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철거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걸 철거하는데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소형차나 또는 현대시멘트 종업원, 우리지역 주민들도 일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이 수립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 교량에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실정상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과 승춘배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1품목 특화사업 추진 용의와 축산농가 지원 방안 그리고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1품목 특화사업 추진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남부 내륙의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200에서 800m까지 표고차가 큰 곳으로서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대별과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유망작목을 선정하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유망소득작목을 지대별,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월의 대표적인 고추는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포도와 수박은 중산간지대인 영월읍을 중심으로 하동면, 북면 남면, 서면에 그리고 중산간지에 있는 시설채소, 화훼, 사과, 느타리버섯을 그리고 산간 고랭지에는 고랭지채소, 약초, 산채류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유지하면서 동일 작목 내에서도 가격경쟁력이 높고 상품성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읍면지역에는 투자를 확대하여 읍면별,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새로운 유망소득작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읍면 및 마을 단위에서 유망소득작목을 선정하여 단지조성 등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할 경우 지역여건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성과가 기대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적극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 등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규모는 한우가 5,300두, 돼지가 1만 4,500두, 닭이 16만수, 꿀벌은 1만 1,500여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WTO 및 FTA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는 10두, 돼지는 50두, 닭은 1만 수, 양봉은 50군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지도관리하여 전업농 규모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산업육성을 위해서 소는 10두 이상 사육농가 중 특히 적법축사시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농가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소 조사료 급여조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규모확대를 유도하여 전업축산농가로 사육규모를 할 수 있도록 볏집암모니아처리사업, 우량 정액지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국민경제성장과 더불어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로 한우산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도에도 축산농가에 인공수정료 및 개량정액구입지원 혈통등록비, 축산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구입 지원 등 9개 사업에 금년대비 160% 증액된 3억 600만원을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지원하여 앞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인공수정료 및 정액구입비, 조사료 생산비 지원 등 전업농가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확보사항은 2002년도에는 99억, 2003년도에는 86억, 2004년도에는 117억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태풍 등 호우피해복구비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관내에서 40여 개 품목이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작목 28개에 대해서 2003년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비를 공제한 농업소득을 조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소득자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28작목에 대한 전체소득은 577억으로 현재 추산하고 작목별로는 고추가 157억으로서 전체소득의 27%를 점하고 있으며, 2위는 벼로서 57억, 3위는 현재 한우로서 49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전체소득의 8.6%를 한우가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로 재배면적이 큰 옥수수, 5위는 콩으로 37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도는 재배면적이 69㏊에 15억원, 화훼는 21㏊에 17억원, 수박이 5억원, 시설오이가 7억원, 느타리버섯이 24억원, 사과가 16억원 정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고추, 벼 등의 소득은 다소 감소한 반면 원예 특용작물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소득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출하가격에 따라 연도 및 작목별로 소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정보의 다양화에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농가에서 재배작목의 선정과 면적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 소득방안 중 특화개발실적의 현황과 향후 추가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고추와 포도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선정하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추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전국 고추주산단지로 지정되어있으며 강원도 제1의 고추생산지로 3,000여 농가에서 연간 2,5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은 1998년부터 금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로는 고추마을 육성 3개소, 비가림하우스 7.4㏊, 고추터널재배 72㏊, 우수품종전시포 3.1㏊, 양건하우스 193동, 냉풍건조기 8대, 접목재배 27㏊ 그리고 고추헛골피복 부직포지원 100㏊, 또 포장지 지원 2만매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을 통하여 전국 어느 시군에 못지 않는 생산기반을 갖추어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영월고추의 대표브랜드 개발이 다소 늦어지며 타시군에 비해서 홍보면에서 다소 뒤진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양념류주산지 지원사업으로 주산지 시군당 약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고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추종합처리장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추건조처리장 그리고 첨단고추 분쇄공장, 육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농업인은 생산성 향상에 농협은 가공유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포도 명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포도는 일교차가 큰 중산간지의 기후적 특성과 석회암지대의 토양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감산비가 잘 조화되어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영월포도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금년까지 포도과원조성 44㏊, 관수시설 34㏊, 과원피복 17㏊, 저온저장고 29동, 기타체험농장 명품화 마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포도 명품화사업의 추진에 힘입어 포도재배 면적은 80㏊로 크게 증가하였고 300평당 소득도 300여 만원으로 타작목에 비해서 높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포도수입개방과 농업인의 고령화 신규과원조성시 시설비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포도면적의 확대재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기존 포도원의 친환경재배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영월포도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인 버섯재배현황 및 특화작목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버섯재배 현황은 236동으로서 겨울재배를 위주로 버섯재배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전업농을 46농가를 육성하였고, 2004년에는 6개 분야에 4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버섯재배사에서 안정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특화작목 추가개발계획에 버섯분야를 수립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방안으로 버섯종균 자동접종기 30개소와 버섯재배사 자가배지작업장, 버섯재배사 확대설치 등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전업농가 76% 확대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버섯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버섯신품종 우량봉지재배 생산시설 5개소, 연중 버섯생산 재배사 신축 30동, 버섯 냉온시설 설치 등 20억을 투자해서 생산기반과 연중 버섯재배 체계를 확립하여 영월군 버섯재배농가에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월관내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가가 운영하는 52개소, 일반인 운영 29개소 등 총 81개소에서 2억 7,000여 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평균 52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의 경우 출처불명의 외지농산물을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저하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차원에서 군지정 현수막을 제작보급하는 등 앞으로 영월농특산물 판매장을 차별화해 나갈 것입니다만, 일반인 판매장에 대하여는 지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일반인 판매장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소관 부서와 협의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호 농특산물 특판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8호 국도개발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우리지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서면 쌍용리 산 139-4번지 일대에 부지 1,000평을 확보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직판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수로와 주차장 조경사업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인 관계로 조경수 식재는 2005년도 해빙 후 식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계획은 우선 간이직판장 10동을 설치 후 시범추진하겠으며 시범실시성과에 따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안내판을 비롯한 부대시설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직판장에서는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 인증 및 농가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명실상부한 순수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금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과 명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읍면별 1품목 특화사업 관련 각 면단위 읍면단위 1개 작목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권역별, 지대별로 유능작목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특색있게 나타나는 작목은 있습니까?

예, 농산물은 우선 지역에 기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며 우리가 또 앞으로 품목별로 우리 센터에서 일부 하든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가지고 올 때는 지역적응시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작목은 시험과 지역적응을 병행할 것이고 현재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주천이나 수주나 이런 지역은 시설원예가 거의 재배되고 있고 환경과 기후와 수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주천면에서는 어느 한 작목을 할 수가 없고 몇 개 지역......

예, 알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알겠고, 실지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주천하면 화훼단지, 상동쪽이면 고랭지 채소단지, 각 읍면 공히 한가지씩 특별한 것을 개발하면 전국에서도 우리 군을 찾아서 선진화된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찾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정책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이고 또 답변 내용 중에서 49페이지에 사업계획을 건의할 경우 지역여건과 경쟁력, 소득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높은 성과가 기대될 경우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후나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가 그만큼 지도를 먼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농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가 토지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가 자금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고 또 하나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작물이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야 하고 생산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작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작목을 각 면별로 할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적합한 기후나 토양에 맞게 작목을 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각 읍면단위로 한가지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소로 찾는 기본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가 이렇게 해서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1읍면에 한 작목을 전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광이 되면서 또 우리 영월을 찾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마을 단위에서 유망소득 작목의 단지조성 등 사업계획을 건의할 경우에 해준다 이랬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만한 지도를 하고 아니면 전략상품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작목을 예를 들어 수주면에서 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꽃을 지금까지 20㏊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전국에서 흰나팔나리는 영월군이 제일이라고 하는 평가는 받고 있고 수출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한 작목을 관광농원에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관광농원하는 분들이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생업을 위해서 하면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특별한 특화작목이 있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개 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좋은 작목개발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야생화 40여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허브도 같이하고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야생화도 모본을 가지고 재배에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강할미꽃이라는 것이 특별히 동강 주변에 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원을 갖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채종방법을 개발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아니면 관광농원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서 견학도 되고 분양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바라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두번째로 질문한 축산분야 질문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원래 질문을 할 때는 지금 농촌에서 농촌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그래도 축산이 그나마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논농사를 열 마지기를 짓는다면 농촌에서 중농에 속합니다. 대농에는 못 들어가고, 논농사를 열 마지기를 지으면 한 마지기에 쌀 두 가마 한 스무 가마예요. 현재 시세로 17만원이면 340만원인데 거기다가 처음 심을 때 이앙기, 트랙터, 털고 타작하고 실지 모든 것을 따지면 1원 한푼 안남는 이런 경기가 농촌의 현실입니다. 실지 시장에 나와서 옷 한 벌이나 생필품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축산분야는 소를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 정도만 길러도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아도 200만원을 호가하는 두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400만원은 농외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할 부분은 없느냐, 우리 대상농가가 4,000여 호가 되는데 부업농가를 장려 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본 우리 영월경기 침체에 기초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불황이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영월지역도 불황인데,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면 어느 누구도 손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농가경제에 기초경제가 살아나야만 시장경제도 살고 영월군 전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항은 금방 현재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군수님의 결정사항을 받아서 해야 될테고, 정책적으로 관련부가 있다면 부까지도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관계기관이 연루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자문도 받아야할 테고 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셔서 22일까지 군의회 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보통 우리 요즘 송아지 사면 300만원부터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서도 축협을 통해서 한우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신청한 것이 1,632두를 농가들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조건이 연리 4%짜리 저리 자금으로 되고 3년 동안에 일시상환하는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이 1,632두인데 그 중에서 대출받은 농가수는 83농가 중에서 80농가가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못받은 농가는 그 사람들도 여신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출 못받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두 마리 살 때는 예를 들면 한 마리에 400만원이면 800만원에 두 마리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보조를 해서 사기는 어렵고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가 지금 현재 4%의 이자를 내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저리융자는 4%대로 일반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단기자금은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예산을 세워서 갚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4%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군수님의 결심도 받아야 되고 사업성 검토도 해야되고 또 몇 수십년간의 사항을 검토비교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받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군수님의 결심도 받고 관련부처가 있다면 부처에도 의사타진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촌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자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당장 하라면 못할 겁니다. 이러한 부업으로 장려지도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의장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권재일 의원이 요구하신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때는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무얼 질문하느냐 하는 그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도 질문과 제안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특화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기 농업정책이 2기에 비해서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서 지원되고 있죠?

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센터에서 독창적으로 연구하시면 우리 영월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전북 고창에서는 복분자술 하나 만들어서 고창군 전체가 살아났어요. 우리 기술센터도 다른 기술센터하고 정보를 공유하시죠?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 기술센터에서는 병 배라고 아시죠? 그것이 한 개에 3만원씩 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근 충주에서는 사각사과, 제주에서는 하트귤 이렇게 뭔가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지역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무언가 우리 영월에 특색있는, 특화된, 획기적인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우리군 재배 28개 작목 중 1위를 차지한 고추면적이 874㏊에 157억 9,0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터널재배와 비가림하우스 면적이 몇 ㏊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탄저병이나 역병은 농민에게 암적인 존재입니다. 터널이나 하우스 재배면적을 더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추부분에 풋고추를 현재 8㏊를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건고추도 여기서 건고추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고추부분에 대해서는 노지보다는 시설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방침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시설분야를 명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재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