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대학교 진입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별관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로 고시된 그 옆 봉우리 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장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덕면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보육시설 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토지는 청사주차장 부지로서,교동 666번지, 전입니다. 1,845㎡, 추정가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하장면 보건지소신축, 하장면 광동리에 있는 179-1번지에 2층건물로 짓게 되겠습니다. 3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덕어린이집은 근덕면 교가리 791-2번지에 264㎡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별관 청사 민원인 차량주차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과 하장면 보건지소 청사신축 및 근덕면 어린이집 개설을 위한 건물 신축의 관리계획으로서, 청사주차장 확보의 건은 별관청사 뒤편 주차장이 삼척대 진입로 확장개설로 기존 주차장이 감소됨에 따라 기존 주차장 시설로도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에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은 적절한 대안으로 사료되며, 하장면 보건지소 신축은 기존보건지소가 1985년 11월에 건축된 연면적 153㎡의 노후화 되고 협소한 건물임은 물론 국도의 횡단에 따른 위험 부담과 이용에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보건소 시설이전 및 신축을 건의한 사항으로 신규로 매입한 광동리 179-1번지 신규부지로 이전 신축계획안은 의료서비스개선과 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함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와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본 계획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덕면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1978년도 기 매입된 유휴 시유지에 근덕면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보육을 위한 정부지원시설을 신축함으로서 농어촌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활력화 및 영유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건축은 공유재산관리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앞서서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주차장부지 매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죽서루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57%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 하셔야죠. 관리에 부적절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주차장 부지는 감정가격이 구경찰서 부지같은 경우는 38억이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데, 지난번 구국태건설 자리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이 만료가 끝나지 않아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월로 사용합니까?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추진하다가 안되면 이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발행하죠?

예.

예산이 있는데 지방채를 왜 발행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돼쟎아요. 사업을 하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라는 이런 발상은 안되는 부분 아니예요. 계획을 할때,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은 아니였어요. 아니였지만 그때 승인해 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쟎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라 줘야지, 아무도 없어요. 해 줬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건건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쟎습니까?

앞으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질타를 해야, 뭘 해야만이 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서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어제 언론에 거수기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시의회도 거수기가 아니예요. 정확하게 안을 바로 했을 때 하는 부분이지, 결국 나중에 시민에게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의회도 욕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들은 뭘 했느냐, 해 줬쟎느냐, 해 줬으면 집행이 되도록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어린이 집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신축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이 2억 9,0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이 질문한 끝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차피 주차장 확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쟎습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맡아서 당초 맹방골프장을 매각한 66억을 다른데 투자할 것 없이 지금 맹방해수욕장 2권역 안에 들어있는 논들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걸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겁니다. 넓은 땅을 팔아가지고 시내 10분의 1도 안되는 땅을 사느니 그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관광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가 기반조성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십시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441억 1,643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314억 8,58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6억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166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48억 8,807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060억 3,700만원이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7,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916억 5,4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95억 9,463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643억 6,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28억 1,798만 8천원, 예비비에 47억 7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72%가 증가된 총 2,441억 1,643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314억 8,58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6억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된 총 2,314억 8,583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가 166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48억 8,807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060억 3,700만원, 재정교부금이 22억 7,000만원, 보조금이 916억 5,4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외 8개 세목에 총 166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8억 8,807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6억 4,265만 8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2억 4,5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60억 3,700만원이며, 재정교부금이 22억 7,000만원, 보조금이 916억 5,475만 2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2,314억 8,583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595억 9,463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643억 6,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8억 1,798만 8천원, 예비비가 47억 7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520억 9,955만 3천원, 사회개발비가 528억 207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1,212억 3,691만 5천원, 민방위비가 2억 1,419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 3,308만 8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2,314억 8,5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원, 전산장비구입에 5억 1,470만원,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0억 8,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시청 핸드볼팀 특기종목육성에 6억 4,159만 6천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억 2,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에 69억 4,500만원, 경로연금에 10억 8,408만 6천원, 노인교통수당에 12억 2,365만 5천원, 보육시설운영에 10억 3,063만 9천원, 근덕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11억 3,300만원, 원덕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8억원이 되겠고, 청소대행업체 수거비용보전에 6억 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1억, 성남문화마을 조성에 20억 1천만원,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1억 3,2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9억 2,327만 8천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20억 6,666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에 6억 5,000만원, 광해방지사업에 8억 2,9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에 120억,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233억 2,000만원,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에 90억 5,500만원, 도계고원포도 육성사업에 10억,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경제수조림에 29억 3,835만 2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18억 4,133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5억 5,736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8억 7,000만원, 성북∼도경간 도로개설에 2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 2,400만원, 시의 시도정비에 38억 3,400만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에 15억원, 읍면동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5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 상환에 28억 1,798만 8천원, 예비비가 23억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3.3%가 증가된 총 126억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415만 4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4,991만 4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는 7억 8,785만 3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6억 7,710만 9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3억 721만 7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975만 6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930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8억 4,400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당초예산으로, 먼저,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72% 소액 증액된 2,441억 1,64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64% 증액된 2,314억 8,58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7% 증액된 126억 3,0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0억 3,050만 1천원 증액과 세외수입이 25억 1,118만 8천원이 증액된 2004년도 대비 35억 4,168만 9천원으로 약 12.6% 증액되었으나, 자체세입은 전체세입의 13.6%로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반면,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은 164억 1,597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62억 2,778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2004년도의 수해피해복구지원 보조금이 많이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재원의 86.4%가 의존세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경상예산 595억 9,463만 2천원 25.7%, 사업예산이 1.643억 6,604만원 71%이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75억 2,515만 9천원 3.3%으로 편성, 사업예산에 71%의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25억 2,728만원 99.2%로 편성되었으나, 이중에는 타회계 전입금이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사료되고, 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1억 332만원 0.8%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3억 2,845만 3천원 26.4%, 사업예산 74억 468만 3천원 57.8%, 채무상황 및 예비비 등에 19억 9,846만 4천 15.8%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76억 5,129만 7천원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 39.2%를 차지하는 등 공기업 자립도에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61%인 46억 6,704만 6천원이 영업비용에 편성되고, 고정부채상환 및 지방채이자상환에 18.9%인 14억 4,66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하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2%가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세입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에 의거 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지역실정과 시정방향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및 경로·보육사업에 102억 8,338만원이 계상된 사회개발사업비 528억 207만 6천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8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경제개발비에 1,212억 3,691만 5천원이 계상되는 등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71%로 편성되었는바,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등이 2005년도에 함께 집행될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세입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의 근본적인 자립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예산 중 71%를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등 연이은 태풍피해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없이 편성되었다는 점 등은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새로운 세원발굴, 특히, 체납세의 강력징수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