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삼척시장제출) 2. 2004연도지방채발행계획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지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8,647만원으로서 지출은 8억 6,434만 8천원으로서 잔액이 23억 2,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4월 1일날 재해대책용 제설장비구입에 2,344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10월 15일날 영어자금 이자보전에 1,850만 7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태풍 "매미"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서 1억 8,091만 7천원을 지출했고 11월 14일날 태풍 "매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서 6억 201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0월 14일날 태풍 "매미"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3,946만 9천원으로서 총 예비비 8억 6,434만 8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제15호 태풍 "메기" 수해복구비의 시비부담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지방채 발행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연리 4.54%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 시에 지방채 현황은 총 133억 8,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77억 3,2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억 7,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54억 7,500만원입니다. 순수한 원금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은 태풍 "메기"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소요재원확보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계획은 2004년도 12월달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태풍 "메기"에 따른 피해복구액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액이 189억 2,9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국비가 138억 6,500만원, 도비가 19억 6,000만원, 시비가 24억 2,800만원, 기타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인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총 5건에 8억 6,434만 8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해대책용 제설장비구입에 2,344만 1천원,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어민 영어자금 이자보전 시비부담금 1건에 1,850만 7천원, 태풍 "매미"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2건 7억 8,293만 1천원외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1건 3,946만 9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예비비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 향후 예비비 지출승인은 다음연도 상반기 정례회의시 지출승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5호 태풍 "메기"수해복구 시비부담금 24억 2,800만원 중 부족재원 2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완벽한 수해피해복구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의 원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8월 31일까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은 태풍 "메기"피해복구에 따른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승인 받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채무현황으로서는 채무규모가 건전하고 연간 채무상환액이 전체예산액의 10% 범위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지방채 발행으로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완벽한 공사 마무리 및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66억 3,600만원으로 103억 5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가 39억 5,000만원으로 1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2억 2,000만원으로 아파트와 대형상가 신축으로 1억 9,20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28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승합차 세율이 승용차의 33%의 세율로 적용하므로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 5,000만원으로 파인밸리 골프장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해서 4억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6,000만원이 증가한 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변동없이 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48억 8,807만 9천원으로 25억 1,118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증액없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666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653만 6천원이 증가하여 8억 6,8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환선굴, 엑스포타운 등에서 4억 2,697만 8천원이 감소되어 28억 3,7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589만 9천원이 감액되어 3억 1,8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2,419만 3천원이 늘어난 82억 4,54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증가된 65억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이 2억 5,750만원과 잡수입이 2억 9,659만 3천원이 증가하여 11억 1,29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변동없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와 지방양여금 폐지로 160억 9,597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6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증금은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22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916억 5,47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하여 162억 2,77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3억 3,215만 5천원이 감소한 622억 9,334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세출예산 설명시 관련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과목이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14억 3,10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기금 보조금으로 24억 5,025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57억 7,331만 1천원이 감소되어 154억 8,01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보조금도 세출예산 설명시 관계 실과소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은 1억 87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9,63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269만 4천원으로 47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인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구축의 5개년 사업으로 4,800만원이 개발비이고 나머지가 유지보수비로 편성,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구입으로 6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각 계마다 매년 분리를 해서 책정이 됩니까?

예, 편성지침이 각 계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 1억 500만원, 이 내용은 뭐죠?

세출예산에 말입니까?

244페이지.

1억 5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수필 통지서를 기존 수기로 하는 것을 전산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수기분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4,800만원과 9,600백만원하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6대하고 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내년도 5,000만원을 매년, 이건 전체 시비가 들어가 있는거죠?

어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 하는 부분 말입니다.

예, 시비를....

245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가 또 나와 있는데, 세무과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비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규모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15억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과목이 신설되는데 과거에 양여금이 폐지되고 양여금수입이 교부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어 든 것입니다.

교부세로 충당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115억이....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충당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계속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34억 8,564만 3천원으로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해서 8억 4,518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이 아직 국비내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8억 4,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1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보발간 1,500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비가 8,500만원, 청내 신문구독이 614만 4천원, 교양도서구입니가 180만원, 시정홍보운영비가 1,85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비가 2억 3,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목에 2억 3,398만 8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과목이 변경되어서 일반운영비 2개 과목이 합산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지점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시민의날 행사등 종합운동장 앰프 임차에 1,000만원, 국내여비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대회의실 스피커교체가 1,000만원, 중간지점에 시설비 TV난시청 해소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1,340만원과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210만원 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죽서문화제 운영, 천막임대에 500만원,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기타 예술행사 홍보물제작 1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업무추진에서 여비가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출연 여비보상이 45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 간식비가 375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수당이 지휘자 수당 360만원, 반주자 및 단무장이 480만원, 단원이 5,640만원, 합창단원 단복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문화예술사업비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8,060만원, 죽서문화제 행사지원에 7,000만원, 삼척종합예술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동안이승휴 얼 선양 다례제에 500만원, 미수허목 얼 선양 다례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향토문화사업비에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사랑방 운영비에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8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전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497만 5천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재 현지 감시원수당에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전승금 보상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50%씩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사업비로 국·도·시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도비와 시비 50% 해서 3억, 도계 긴잎느티나무 주변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운동장 잔디제초 및 복토, 시비관리에 324만원, 종합체육관 부지관리가 500만원을 계상해서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일반운영비가 782만원, 체육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500만원, 체육시설 장비유지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가 체육업무추진에서 600만원, 체육대회 출전여비가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련 시책업추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핸드볼 인건비 및 수당에서 3억, 핸드볼 건강보험부담금이 705만 6천원, 핸드볼팀 국민연금부담금이 1,344만원, 핸드볼팀 산재보험료가 720만원, 고용보험료가 390만원, 퇴직급여 및 충당금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특기종목 육성인데 핸드볼팀 운영비로 해서 3억,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가 1억,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4,000만원, 강원소년체전출전 훈련비가 1,000만원, 제6회 꿈나무체육대회 4,000만원, 학교체육입상 포상금지원이 2,000만원,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유치 출전지원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국비·시비해서 1,560만 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2,6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에서 삼척비치마라톤행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운동장 잔디관리에 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 지도자운영을 하는데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 강화훈련비로 5,000만원, 다음 하단부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5,0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홍보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800만원, 체육관 TV중계타워 구입하는데 500만원, 시청 핸드볼선수단 숙소 에어콘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보호육성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는데 100만원,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데 60만원, 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하는 국내여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여비가 3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여비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하는데 1,5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운영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건립하는데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을 국비 2억에 도비 1,4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부대비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04페이지, 신문구독에 2억 3,200만원인데 어떤 신문을, 어디에 구입을 해서 어떻게 공급하는지?

작년도와 똑같이 지방지하고,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구독을 해서 리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신문구독 구입내역과 공급내역을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것인데 지방지를 지원해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 신문도 일부보면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지역신문을 지방에 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지방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공급계획을 같이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과연 신문으로서 적절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신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한부라도 더 팔고, 그 외에도 삼척신문도 있고 강원리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신문을 애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인감정이나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배분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20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8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보실 관련단체 정액보조인데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총에 2,100만원, 문화원에 2,000만원, 나머지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로 해서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비치마라톤 3억을 계상했었는데, 비치마라톤 예산을 매년 지원했쟎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작년도 1회 추경에 서서 없는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추경에 얼마인데요?

작년도 1억입니다.

금년도 3억을 세웠습니까? 확실하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중에 신문에는 우리가 신문을 홍보용으로 쓴다기는 보다는 어쩌면 돈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편하고, 사실 보잘 것 없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론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예민하다보니까 서로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곤란해서 얘기 안할 뿐이지, 쓸데없는 신문이 있쟎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쳐야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구독해야되는데 가정에 가 보면 쓸데없는 신문은 전부 화장실로 갑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지 안 봅니다. 그것이 시비 낭비인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 예산투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합창경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합창경연대회는 매주 3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이 50명인데 이 분들이 도 단위나 중앙단위 출연은 1년에 1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정도를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시 홍보차원에서 도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년 그래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가서 등수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한두번 입자고 옷을 다 사주고....

옷을 3년째 안 사줬습니다. 내년에는 단복을 1벌씩 사줘야됩니다.

지휘자는 1주일에 한두번 연습해 주고 한달에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회 2회 사용하기 위해서 매월 30만원씩 돈을 주고.....

주 3회씩 연습을 합니다. 월, 화, 목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해서 작년보다 조금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차등지급 합니까?

그렇습니다.

A급이면 A급, B급이면 B급 이런식으로....

예, 3등급으로 A, B, C급으로 분류해서 급여가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봉이 A급 선수가 2,500만원 정도, B급 선수가 1,800만원, C급 선수가 1,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전국대회 출전은 몇회 정도해요?

보통 핸드볼팀이 여자실업팀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보통 4번에서 5번정도 출전하고, 이번에 금년 27일부터 30일까지 삼척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합니다. 대학하고, 일반부하고...

돈이 안 적습니까? 선수들이라 해도, 1년에 1,500만원 연봉이라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연봉은 사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에 급식비하고 숙소가 있기 때문에 잠자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은 해결이되고, 입상된 것은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된 것은 몇회나 됩니까?

금년도 우승을 1번하고, 3위 1번했습니다.

지난번 대구대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다음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복구사업으로 난시청이 거의 해결이 되었죠?

예.

삼척 관내 전체에.

다 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성방송으로 해결한 데가 상당히 있쟎습니까? 혹시 조사가 가능합니까?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수해가구가...

스카이라이프 말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스카이라이프로 시청하는 지역이 기본 방송은 시청이 가능하지만 관내 지역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척에 살면서 지역방송이 있는데도 시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선상으로 할수 있으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골 면지역 같은 경우 유선방송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TV난시청 해소사업해서 3,000만원 예산은 현재 공시청 안테나가 옛날식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개 한번 맞으면 기계가 파손되고, 고장시에 유지관리용으로 지금 3,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시골지역에 사실상 유선방송이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특기종목 육성해서 핸드볼팀 운영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일 위에 체육특기종목육성해서 핸드볼팀 운영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앞에 있는 3억은 핸드볼팀 인건비 및 수당이고, 여기에 대한 3억은 선수 강화훈련비라든가, 숙소운영비, 출전비, 특별휴가비, 급식비 그 다음에 선수 스카웃비...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비로 넣었습니까?

체육회에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으로 금년부터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척대학교 핸드볼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내년에는 없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이 있는데 생활체육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몇 명이 됩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강사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쟎아요.

현재는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1명을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1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핸드볼은 각 학교마다 있지만 생활체육은 사실 핸드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테니스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지도자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2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건립에, 건립비를 총 확보한 금액이 2억 2,600만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총 확보한 것이 11억 8,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억 2,600만원에 국비가 2억밖에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완공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원래는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이것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총 추가로 필요한 것이 37억 8,2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양여금이 국비가 35억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에 2억하고, 35억중에서 5억도 확보가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3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아직 설계단계이니까, 후년도에 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죽서문화제 행사비를 7,000만원 세웠는데, 죽서문화제를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를 더 이상적이고 건설적이고 우리 삼척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쟎아요?

예.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확실한 방향이 안 서서, 전번에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운영주관은 문화원으로 한다는 그런 방향이 결정됐지만, 행사 개최 시기가 찬반양론이 분분해서 현재 작년도 하고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일단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계획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가지고 적어서 사실 흉내만 내고 마는건데, 그 위에 비치마라톤 하는것도 3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행사를 크게 할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식후에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14%가 증가한 89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임과 파트타임근무 인부임 합해서 1억 193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서무분야 일반운영비는 4억 8,000만원으로서 당직비, 발간실운영, 표창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해외체험연수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300만원의 법정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보상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방독면 구입등에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를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분야 일반운영비에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가로기제작과 홍보물제작, 삼척소식지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에 4,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생이라든가 통리장 선진견학, 이동시청운영 민간인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1,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반상회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장학재단, 내년도 출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법정공제금을 2억 9,1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분야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사관리 공무원 퇴직 행사비 등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7억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소양고사라든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에 26억 8,172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퇴직수당이라든가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7억 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4억 8,8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에 5억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와 청사 일반 전화요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분야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와 침입방지시스템, 민방위 경보시설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분야 일반운영비에 1억 5,5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구입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1,250만원을 도민정보화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에 5,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에 대한 침입방지시스템과 PC관리 프로그램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5억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구입 300대와 일반업무용 프린터 55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2,2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전산화 및 행정자료관리요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관 문서보존실 시설확충과 시청각 기록물실 설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도공무원 교육여비와 중앙단위 교육여비, 설악수련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별 목록이 준비된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건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대학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입니까?

예.

작년보다 배 이상이 불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230명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학자금이 인상이되고 대학 진학하는 자녀수가 늘어 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하단부에 사망조의금 220만원해서 30명, 6,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연금부담금 중의 일부인데 산출은 본봉 플러스,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장기근속수당 해서 예상인원을 산출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망자가 없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증가될 경우에....

내용은 직원가족이 사망하쟎습니까? 사망하면 1개월치 봉급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30명 추정해서 해놨습니다.

추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위성전화사용료에 ATM회선료하고 고속회선료, 홈페이지 인터넷회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행정통신망에 대한 시설부분입니까?

회선사용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전용선?

예.

기존 다 되어 있쟎아요?

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KT에 납부를 해야되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웹사용료라든가....

이건 전체 사용료입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을 전부 대여해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기존에 행정사용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굴까지 라인이 가 있쟎습니까? 대이리에, 그 라인선을 일반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행정이 사용하는 선을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속라인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고속라인이 들어가면 전파가 분류가 안되나요?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행정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12월달 결정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신청가구수가 지난번에 정보화 마을에서 1개 마을이 70가구 이상 되어야한다. 70가구는 안되고 동굴주변 인근마을을 묶어서 하면 상당한 가구가 됩니다.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써 주면, KT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 되다보니까 자기네들 얘기는 손해를 봐가면서 못해주겠다는 이런 얘기 이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KT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있는데 3개마을에 배당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사업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3개소 정도해서 오지마을하고 저소득층 마을해서 오지마을 2개마을, 저소득층 1개 마을해서 도에서 일정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이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안되어서 학생들이 숙제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무선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인터넷이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ADSL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와 절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경로를 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남양동하고 정라동에 재해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낡아서 그걸 교체할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나고 그럴 정도입니까?

그건 그렇지않고 성능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재난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급하지 않다 그러면 보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동하고 정라동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고, 전부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통제실로부터 도를 거쳐서 지령을 받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루사"나 "매미"때처럼 삼척시가 먼저 왔을때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발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비하는데 9,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오지마을에 인공 인터넷식으로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조금전에 72가구에 했다고 그랬죠?

예.

저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지난 번에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사업 및 농사정보교환해서 같은 예산을 했다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성과가 없고, 기존에 있는 전화선 연결을 다시 해 줘야 되고,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코넷이면 코넷으로 연결하다 보면, 요금이 이중으로 되고, 인공사용료를 더 내더라고요. 그 대신에 속도가 빠르냐 하면 아닙니다.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 없이 똑같습니다. 별 효과가 없고 신기지역에도 몇가구가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저도 철거를 했고, 이것을 할거면 다른 예산을 더 세워서 정상적으로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 스카이라이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요즘 시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로 해서 처리는 잘 되겠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사회의 사기문제가 땅에 떨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공무원들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잘못된 일로 앞으로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활발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줘야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는지?

직원 취미활동으로서 각종, 바둑회, 체육회 등 지원금이 나가고 해외체험연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수, 직원들 MT를 1년에 3,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하였지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외노조가 생겨서 법 테두리 밖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제약을 받고, 어떠한 통제를 받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법이 제정되어 있는 직협이라든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테두리 속에서 움직였을 때에는 충분히 지원도 되고, 장려도 됩니다. 사실상 노조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범위가 초과가 되어서 그렇지 다른 제약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회에 서민생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과거에는 공무원들 보수기준하고, 기업체 보수기준하고 비교가 안되었쟎아요. 그럴때는 말도 없다가 요즘은 사회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업이 안정이 되었다느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등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혁신을 시키고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분위기를 노조같이 국가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노조 운동을 하면서 잘못된 분야를 시정해 나가도록 방향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을 일부 조금씩 세웠는데 이런 것가지고는 될는지 안될는지는 몰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회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활성화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돈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기가 충천해 지도록 저희들이 복무부서에서 관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