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에 지도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978억5,2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20억원이 늘어난 184억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86억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농업소득세는 99만9,000원, 도축세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소한 4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종합토지세는 29억7,000만원 증가한 137억원, 주행세는 13억원 감소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도시계획세는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66억원, 사업소세는 전년 대비 4,000만원 증가한 8억원, 과년도 수입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6,800만원 감소한 392억1,3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1,000만원과 사용료수입 22억2,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수수료수입은 55억6,212만원과 사업수입 5,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증가한 51억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27쪽 이자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8쪽 순세계잉여금 170억원과 부담금 4억원, 잡수입 14억4,015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7억9,100만원을 징수하고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지방교부세는 45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80억6,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717억6,9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4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지원비율로 총 2억5,33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17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121억8,77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과는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등 총 1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43억5,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3억8,600만원, 여성과의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부터 53쪽까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14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지원비율로 총 22억5,40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62건에 대하여 총 65억8,46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51쪽의 여성과는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등 38건에 대하여 총 30억6,97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정보통신과는 도민생활수준 조사사업비 등 3건에 대하여 2,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채 차입금으로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과 시청앞～돌팍고개까지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90억3,284만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4억4,135만2,000원, 사업예산은 85억9,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는 총 1억6,4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4,16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79만8,000원, 운영수당 1,764만원, 급양비 1,134만원, 연료비 1,45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70만4,000원, 피복비 480만원, 각종 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비 3,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60만원,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및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1억3,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에서 202쪽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로 8,000만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을,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4,2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 600만원,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건도서관 및 별내도서관 건립을 위해 2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산문화제 운영비 1억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개 단체에 1억900만원, 7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문화관련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2,567만원을, 다산유적지 진입로 인도설치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다산관리소 일용인부임으로 3,252만3,000원, 다산묘역 제초작업인부임 120만원, 수석리 토성 및 미25사단 도하기념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사업비로 보광사 1억원, 봉영사 1억2,000만원, 흥국사 1억원, 봉선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선사 대종 염불당 증·개축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7억4,130만원,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몽골문화촌 일용인부임으로 1,645만4,000원, 몽골문화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문화유산 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4,050만1,000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5,000만원,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광 안내책자, 몽골문화촌 민속예술단 초청 및 공연단 운영, 몽골문화촌 안내 팸플릿, 다산유적지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6,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평화의 계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500만원, 사능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행사비로 2,000만원, 기념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비 3,000만원, 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전적기념비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수동관광지 놀이마당 및 숙박부지 매입비용으로 3억원, 몽골문화촌 숙소 리모델링비로 900만원, 몽골문화촌 관리사무소 보수비 800만원, 몽골문화촌 겔 보수비 900만원, 향토사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500만원,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 몽골문화촌 운영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억2,184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으로 7억1,806만원, 사업예산 1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일반운영비로 총 5억9,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억5,287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5,854만원, 급양비 1,200만원, 운영수당 4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956만3,000원입니다. 218쪽 국내여비 3,840만원,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 2,100만원, 체납세정리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7,500만원, 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조사를 위한 한국감정원 의뢰비용 220만원,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비 618만원,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교체 및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편철용 자동 천공제본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98억9,7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는 위생관리를 포함한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3억9,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900만원, 재료비 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7,131만2,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9,456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위문, 국가유공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 2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1쪽까지의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44억7,6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12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2,048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210만4,000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등 10건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30억6,647만6,000원,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의 민간위탁금에 1억1,177만6,000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개보수,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에 2억7,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6쪽까지로 사회복지 자체사업을 34억6,5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5,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6,114만6,000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억7,465만원, 민간위탁금 7,259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5,240만원, 시설비 19억1,802만3,000원, 감리비 3억285만9,000원, 민간자본보조 2,422만원, 기타회계전출금 4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으로 129억3,4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등 6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억5,41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 기타보상금 79만5,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의 민간경상보조로 2억720만원, 민간위탁금 4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의 시설비 1억9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저소득 주민보호 자체사업으로 무료특장차량 구입 및 부대설비비로 8,31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부터 241쪽까지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3,2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3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위로행사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 효행자 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의 가정복지보조사업에 74억8,2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재료비 500만원, 경로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45억2,788만3,000원,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23억4,041만4,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1,566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등의 민간자본보조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까지의 가정복지 자체사업에 6억7,4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읍면동 노인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억4,9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92만7,000원, 체육대회 지원 등의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400만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노인복지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사업의 규모가 7,0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2만원, 부당이득금 징수금 2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5,360만원, 시군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등의 도비보조금으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의료보호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구입 등의 일반운영비 1,14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부터 26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64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과년도 수입으로 880만원 등 3억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3억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8,909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0억3,846만2,000원, 사업예산 11억5,0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278쪽까지 여성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여성교육관리 예산은 총 7억8,568만2,000원이며 이중 정원외상근인력 인건비, 여성과 일반운영비, 여성교육강사 수당 등 경상예산 6억2,413만원, 노후된 제2청사 옥상 방수공사, 쓰레기분리창고 설치, 청사 화장실 정비, 노후된 컴퓨터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1억6,1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4쪽까지 부녀복지 예산은 총 4억9,774만8,000원이며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 등 경상예산으로 7,026만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등 보조사업과 푸드뱅크 운영비, 여성주간 행사 등 자체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4억2,7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90쪽까지 유아복지 예산은 총 103억3,305만6,000원이며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경상예산에 9,685만원,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보조사업 등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이 자체사업의 예산으로 102억3,6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8쪽까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4억8,260만4,000원이며 청소년상담실 직원급여 및 운영,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4,722만2,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2억3,53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4억5,968만원으로 경상예산 14억19만7,000원, 사업예산 20억5,9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96만3,000원을, 302쪽 일반운영비 12억7,5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6,2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억3,674만원, 운영수당 803만원, 급양비 1,4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5,378만4,000원이며,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3,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시민정보화 경진 �G 사이버대회 개최 보상금 1,000만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 및 기념품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정보화교육관련 일반운영비 2,19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로 28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해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입니다. 14개 분야 24개 내역의 추진으로 업무용과 교육용 S/W구입 특히,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 S/W, 신규발생억제 S/W, 바이러스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차단 S/W의 구입,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억3,368만8,000원과 307쪽 남양주넷 개발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산개발비 1억1,2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의 광케이블 설치 및 통신실 MDF 교체 시설비로 1억8,300만원, 바이러스차단을 위한 H/W시스템, 제2청사의 원격 백업시스템, 읍면의 노후 통신장비, 백본 이중화,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 등 15개 분야 24개 내역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8,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향토사료관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해 갖고 2억3,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구 팔당분교 부지에 향토사료관을 건립코자 해서 먼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 날 저희가 25억8,1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비로 확보된 것이 계속비로 이월된 게 10억이 국비 3억, 도시비 각 3억5,000만원씩 해서 1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코자 해서 2억3,000만원에 실시설계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나 지을 계획이에요?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1,490㎡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총 면적에 거기에 우리 사료관에 나열해 놓을 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현재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전시물은 856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보예정 전시물로 파악이 된 것이 2,616점을 현재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시물이라고 그러면 거의가 다 우리가 위원회 다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탁본 외에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간담회 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부지매입비까지만 우선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추후에 타당성 검사 등 다 끝난 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는 조건하에서 부지매입비를 승인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실 때 그러한 조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확보예정 전시물을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에 전시돼 있는 게 856점 그리고 앞으로 확보예정 가능한 것이 2,600점 해서 이정도 규모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어차피 이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2007년 12월에 가서야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거를 전시품을 내역별로 그걸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후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지금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부분에 수동관광단지 놀이마당 숙박용 겔 부지매입비하고 몽골문화촌 시설물 겔 보수비가 예산이 돼 있는데 보수비는, 지금 겔은 보험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게 되나요?

저희가 겔 보수비로 9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요, 현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시용 겔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 같은 것이 지금 전부 망가져 있고요, 안에 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시용 겔에 대한 보수비로 9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보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겔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것이 200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요?

네.

몽골현지에 가서 보면 10년 이상씩 써도 끄떡없던 데 4～5년 써 가지고 벌써, 전시용인데.

근데 보니까 문짝도 여러 사람들이 글쎄, 그걸 만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겔의 보수만 할뿐이지 거기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기타 보험을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겔을 별도로 지을 계획으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요 제가, 203쪽을 보게 되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고요. 다시 2,000만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204쪽에 보면 송년음악회하고 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희가 지금 도농복합형태의 시다 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넓고 생활권이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행사를 하다 보면 문화의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직접 가서 특정시설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송년음악회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2월 28일 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달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음악회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송년음악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별도의 음악가수를 초청을 해서 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발전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도 직접 참여를 하게 되나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시립합창단.

관람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형노 위원.

지금 송년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200쪽에 보면 정기연주회 2회 해 갖고 1,000만원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200쪽 하단에 보면.

네, 있습니다.

무슨 정기연주회에요? 시립합창단?

네, 이거는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별도.

정기연주회를 2회를 해야 되냐 이거죠.

별도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

타 시군도 정기연주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요?

물론 시군마다.

정기연주회 하면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군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자 계획을.

본 위원 생각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연 1회만 해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신춘음악회라든가 시민의 날 축하음악회도 있지, 송년음악회 조금 전에 같이 얘기했듯이 합창단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지, 그럼 이건 1회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꼭 2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것이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립합창단이요?

네, 시립합창단이.

그럼 시립합창단이 시 행사에 나와서 협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야죠.

작년 같은 경우도 현충일에 참석도 안 했는데 뭐.

그걸 깊이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으니깐요.

두 번씩이나 왜 하냐, 이거예요.

올해는, 저기 그거는 너그럽게 봐 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04쪽 밑에 중간에 보면 남양주문화유적 답사해 가지고 2,210만원 1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답사는 저희가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기간은 매월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연 80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동부, 서부코스로 나눠서 동부코스는 몽골문화촌이라든지 모란미술관, 다산유적지, 향토사료 관코스로 운영을 하고요. 서부코스는 사적위주로 해서 홍유릉, 사릉, 광릉, 봉선사라든지 흥국사 이런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2,210만원은 안내자 수당이 있고요. 기사 및 안내자 중식비라든지 책자안내 팜플렛 제작,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2,21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이 아주 잘된 그런 입장을 제가 봤는데 요즘은 운영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초·중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적지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해서 50만원 곱하기 7명 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시하고 2000년 9월 6일 날 자매결연을 맺은 영월군에서 매년 4월에 단종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종비인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매도시로서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상비라든지 화장비, 미용비 이런 거 실비로 해서 저희가 1인당 50만원씩 보상금을 계상을 해 놓고.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하는 사람 7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장비나 옷값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종문화제 참석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재작년보다 시들해졌고 점점 이게 식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영월군하고 강진군인데 물론, 강진군 부분도 자매결연해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 시들시들해져 가고 영월도 작년에 가 보니까 물론, 부시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거의 자매결연 이런 부분도 없어져 가요. 그래서 정순왕후선발 나오는 데도 정선군, 영월군 우리 시, 종로구까지 네 군데가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엔 입상한 사람도 없었죠?

작년에는 있었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5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입상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여기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정예요원을 선발을 해서 참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3년 전에는 저희가 아마 선발된 인원 중에서 정순왕후도 남양주시에서 선발이 되고 했었는데 올해 본 위원이 가 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사계획 잡혀 있고 그래서 가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담되는 분위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로, 말만 느슨하게 자매결연 도시라면 아예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게 낫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 갖고 서로 상호교환 하는 것도 서로 이미지 좋게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서 보니까 방문하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남양주시가 왔다갔는지 별로 흔적도 없고 또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전에 우리 시장하고 의장이 심은 나무가 예산이 없어서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는 소나무 하나 갖다 옮겨 심어 논 것 같이, 딱 보고 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보고 나니까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든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입상권에 들도록 그렇게 개선·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정순왕후 선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순왕후 선발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어요, 우연치 않게요. 거기 행사에 갔다가 거기 선발대회 하는데, 금년이죠? 금년에 들려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단종은 영월에 모셔져 있고 정순왕후는 우리 남양주 진건읍 사릉에 모셔져 있는데 혹시 앞으로 정순왕후를 우리 지역에서 정순왕후축제 비슷하게 해서 선발대회를 가질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본 거는 없습니다.

단종제는 영월군의 행사로다 개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군에서 행사를 주최를 하고 각 단체에서 파트별로 맡아서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종이나 정순왕후나, 단종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순왕후 축제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모셔져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지역분들이 거기서 출전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못 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몽골문화촌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이 2만4,530원에 4명 30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300일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도 300일을 쓰면서 이런 것을 포함 안 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몽골문화촌을 몽골장학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시간외수당, 상여금은 정원외상근인력으로 해서 300일을 고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300일로 돼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나중에 상여금, 상여금이 아니라 퇴직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을 현재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300일로 계상은 돼 있습니다마는 비수기인 1, 2월 달에 저희가 4명 중에서 2명씩만 근무를 시키고 해서 이거는 요구는 300일로 했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정원외상근인력과는 전혀 다른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퇴직금 같은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해서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수기인 1, 2월 달에 4명 중에 2명씩만 교대해서 근무를 시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300일 요구는 했지만 300일 고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300일을 다 사용할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 전승 지원해서 3,000만원이 서 있지요?

네.

이게 올해는 얼마 지원했던 겁니까?

올해는 5,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대놀이가 상설공연을 지금 다산공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상설공연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상설공연기간은 다 끝났고요. 다산유적지에서 상설공연이 있고 학교에 순회해서 순회하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도시인 강진이나 이런 데 문화제 행사 때 찬조로 출연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세입결함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11억7,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7%가 감소된 5억9,000만원 예산으로 줄이다 보니까 퇴계원 산대놀이를 포함해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자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산문화제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다 3,000만원을 감한 1억2,000만원으로 줄였고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저희한테 신청이 20개 단체에서 42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12개 단체에 1억9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문화예술 행사비용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산대놀이뿐 아니라 어느 파트든지 예산이 예술파트지원에 줄게 된 게 결국 국도비에 결함이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국도비 지원도 중단이 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자체보다 실질상은 제가 질의한 뜻은 흔히 어디 가서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얘기할 적에 남양주 문화관광의 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양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열댓 명 정도 왔다라고 치면 어디 데리고 갈만한 데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몽골문화촌의 공연정도 안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시설이 돼 있는 영화촬영소 정도 그런 정도는 항상 손님이 와도 모시고 갈만한 장소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공연을 하나 딱 짚으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만 민속 어쩌구 백 번, 천 번 얘기해 봐야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현재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다른 데서 다하는 민요나 국악이나 무용하는 건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지만 집중적으로 어느 파트든지 하나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 예산이야 필요하게 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거야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정책판단을 하는 거지만 외부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전통민속공연 남양주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 하나 문제성이 있다 또 실적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의 시세를 봐 가지고 삭감할 수 있고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세울 수 있는 뭐 하나를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204페이지에 아까 남양주문화유적 답사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유적해설사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게 상호연계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항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문화유적 답사 해설은 차에 같이 아침부터,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행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209쪽에 있는 문화유적해설사는 저희 다산유적지에 열 세 분이 있고 홍유릉에 여덟 분, 몽골문화촌에 다섯 분해서 총 스물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지에서 계시다가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서 안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유적해설사와 다산.

별개다?

네, 별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21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종합관광안내책자가 6,00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 항에 몽골문화촌 안내팸플릿 제작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격상 같은 성질로 봐지는데 하나로 묶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답변 좀 해 봐요, 별개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관광안내책자 6,000만원 계상한 부분은요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포함해서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한 겁니다. 수록내용은 유적지라든지 주요교통망이라든지 문화축제행사라든지 특산물, 등산로, 나아가서 숙박 및 음식업소까지도 수록되어 있는 종합관광안내책자고요. 안내팸플릿은 몽골촌만 찾는 분들을 위해서 몽골문화촌 기본현황서부터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책자에 몽골문화촌도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몽골문화촌을 빼놓을 건 아니지요?

이거는 몽골문화촌에 온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이거는 시에서.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나에 묶어서. 어차피 남양주를 알리는 사항인데 지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에 누가 손님이 외부에서 와도 현실적으로 어디로 안내하고 이용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사실은 종합촬영소하고 수동의 몽골문화촌 이런 정도다 이런 얘기죠, 장소를 보면, 다산유적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종합관광안내책자에 1호로 들어갈 수 있는 몽골문화촌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켜도, 별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만명이 입장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제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만5,000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종합관광안내책자 물론, 저희가 허락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분들까지 일일이 다 드리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몽골문화촌 안내팜플렛에 대해서는 8절지 규모로 해서 몽골촌하고 거기 상세히 하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할뿐이니까 됐어요.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를 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보광사에 1억, 봉영사 1억2,000만원, 흥국사 1억, 봉선사 주변정비해서 1억2,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했고 봉선사 대종 염불당 증·개축해서 7억4,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사찰측의 요구를 받아서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서 지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 신청절차는요. 저희가 매년 한 9월 정도면 전통사찰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사찰측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문광부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봉선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되는 거는 도로만 신청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나와 있는 7억4,000만원 그 부분은 증·개축이니까 건물을 다시 짓는 부분이 또 들어있나 보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9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는 8,511만9,000원을 세우셨다가 1, 2차 추경을 하시면서 2,843만9,000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집행내역을 보면 1억2,843만9,000원에서 지금 9,000만원을 사용하셔서 약 70%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순리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91% 이상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70%로 집행이 덜 돼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에는 49%로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앞으로 집행이 다 될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1, 2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몽골문화촌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각종 부대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요구가 된 거구요. 현재까지 저희가 한 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에 먼저는 행정전화를 1대만 가설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전화를 많이 놓으면서 그 요금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지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미집행내역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된 거구요. 그리고 운영수당부분에서 저희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운영수당이 거기서 절감이 된 거구요. 그 외의 부분은 거의 다 요구된 대로 지출이 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에 사용한 부분, 그러니까 960만원하고 앞으로 사용하실 것 그것만 필요로 하신 겁니까? 근데 요구액을 보면 2,37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다 필요하신 건지?

공공요금이 물론 전화요금뿐만이 아니구요, 거기 전기료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다산유적지가 있고 몽골문화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전화요금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에다 당초 요구하신 것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금년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06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2,200만원 돼 있는데 남양주 저희 시에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계명주의 최옥분 씨하고 자수장에 황순희 씨라고 두 분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주 전수자라고 해서 장성근 씨라고 한 분이 있고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한테는 월 80만원씩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전수자는 월 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저희 시에 없습니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풍양사진연구회하고 사진작가협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풍양사진연구회는 자생동호인 모임이고요. 사진작가협회는 우리 예총남양주지부 산하에 있는 7개 단체지부입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에 있는 것이고 풍양사진연구회는 자생단체로서 동호인 모임입니다.

같은 사진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단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네,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무용협회 올해 1,5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죠?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1,500만원이요?

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심의자료에 보면 무용협회가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는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무용협회 주는 것이 금년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준 게 1,000만원이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무용축제 참가비용 기존문화재 참가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계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일부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는 국비, 도비해서 6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예산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뭔가 지원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잠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0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한 예산서는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안에는 별도로.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같은 단체에?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목만 바꿨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지원 하는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일원화해서 1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의 예산안에 보시면 다른 지부는 전부다 1,000만원인데 왜 무용협회만 500만원이 더 됐냐 하면 여기는 기존 무용대전이라고 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도의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별도로 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면 거의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사진작가협회 여기는 금년도가 500만원이고 예산안은 1,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죠?

아닙니다. 거기도 사진작가협회도 금년도 예산에서 1,000만원, 보조금으로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 이중으로 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성격이 어떻게 틀리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그 금액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민간보조로 해서 별도의 금액이 보조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풀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때그때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부를 집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만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별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파악을, 지금 물론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은 아니고요, 이중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행사내용은 다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그래서 행사보조 위탁으로 예산에서 편성돼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봐서도 1개 단체에 2개 채널에서 지원한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복은 아니고요. 행사내용 자체는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채널을 2개로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채널로 지원하던 걸 지금 합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를 준 지방세목표액 추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자료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 당초목표가 164억, 추경예산에 6억을 해서 170억을 금년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84억으로 14억이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민세라고 하면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그런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할주민세는 한 4억에서 5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체납세 말씀드릴 적에 체납이 제일 많은 게 또 이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금년 10월 말까지 211억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항상 이것이 결손이 많고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종합소득세, 사업세라든지 이런 걸 지금에 와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도 있지만 5년간 평균 신장률이 약 20%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이라도 확정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이 되기 때문에 결손이라든지 감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 잡을까, 이것이 작년보다 170억에서 14억, 본예산으로 따지면 약 20억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10월 달에 20억이 증가됐지만 그만큼 결손도 많고 그런 분야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 간 평균 신장률 20%를 따진다면 원래 36억을 잡아야 되는데 14억으로 낮춰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밑에 재산세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93억을 잡으셨다 추경예산에서 11억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82억을 잡았거든요. 근데 내년도 목표를 86억을 해서 4억이 증가 되게 잡으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다가 또 이렇게 11억씩이나 빼셨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추계가 일정치가 않고 들쑥날쑥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재산세 때문에 인근 시군 구리시 같은 데서도 30%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와 같이 상당히 주민세가 오를 거로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13%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원추계보다 적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86억으로 목표액을 작년도보다 4억 많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계상은 과표계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얼마큼 될는지, 확실히 맞을는지 현재 저도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작업을 해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가옥에 그걸 우선 확정한 다음에 그 인근에 1만1,000동의 단독주택을 책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조금 많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얼마큼 많게 될는지 추계를 찾기가 어려운, 현재 과표라든지 세율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모호합니다. 이거가 종토세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로는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추계로 가면 이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담배소비세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160억을 잡으셨다 10억을 증가해서 170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아니 내년도 예산도 10억이 증가돼서 180억으로 잡으셨는데 그 산출기초 보면 인구증가율을 반영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년도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500원을 올린다면 500원 전체를 보건 무슨 위한 기금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담배소비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뒤에 차종별 자동차세 목표액 현황 보면 남양주시해서 건수가 22만9,065건 그래서 190억9,9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말이죠. 2004년도 대수가 12만9,119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건수하고 대수는 틀린 겁니까?

네, 틀립니다. 그거는 승용차는 1년에 2번씩 나가기 때문에 한 차가 2건이 되고요. 그래서 건수와 금액과, 그러니까 1기분, 2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승용차는 1년에 2번 승합차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네, 전반기에 내고 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지방세 산출기초내역을 세세히 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에 보면, 보충질의인데요. 주민세에서부터 종합토지세, 주행세해서 거의 상승돼서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 부분은 어떤 근거나 우리 시민이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목표액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죠. 이건 한 5년 전서부터 쭉 현재까지의 징수율이라든지 이걸 갖고 기본자료를 해서 추계를 합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세액으로 보는데요, 물론 내년 가면 시민이 더 늘 수 있겠지만 담배애연가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줄어들었더라도 전체적인 연도마다 증가율이 있어서 이번에 500원이 오르면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재기를, 지금 11월 달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1월 달에는 그만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로 증가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무과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매점매석이랄까요. 사재기요, 그거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확 오를 수도 있고, 세액이요, 사재기를 하면?

그렇죠, 사재기를 하면. 지금은 11월 달에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산출기초 내역서를 쭉 훑어보면 중간 부분에 종합토지세가 올 예산에는 107억3,000만원 썼고 내년도에는 137억으로 한 29억7,000만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내역이요? 앞으로 보유세 변경이 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서류상에 보면 29억7,000만원이 인상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인상되는 내역이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보유세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되는 건지, 인상이 되는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년 조금씩 한 3%씩 증가를 공시지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토지부본 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세청 기준시가 가격으로 올리기 때문에 국세청에 기준시가가 안 된 단독주택이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오를지는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세입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107억3,000만원에서 29억7,000만원이 늘면 이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많이 추경에도 26억7,000만원이나 넣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종토세가 인상률하고 도시계획세가 이거도 올랐지만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6억이나 올랐고 종토세는 26억7,000만원이 2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공고 시 거의 4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정부방침이 재산에 붙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 부분을 인하하지를 않았지만 인근의 구리시나 과천, 경기도 내 몇 개 시군에서는 재산세를 인하를 해 가지고 소급했었지요? 그러면 그때 신문지상에 난 거는 인하한 것만큼 행자부에서 교부세에서 빼고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리 인하를 한 데는 관계가 없고 인하해 주지 말라고 그 이후,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한 데는 그렇게 감액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해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증지수입해서 증지수입이 17억이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수입 3억, 입찰참가 수수료 4억 해 가지고 24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대형폐기물은 딴 데 반영이 됐는데 입찰참가 수수료는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작년도에 조례로다가 회계과에서, 전자로다 지금은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시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19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체납세만 카드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없애시면 안 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하는 거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에는 자동차세 2기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4,000만원 정도는 그걸 처음에는 예측을 안 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물론 선택해서 카드로 해서 수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기로 했는데요 어차피 올해까지는 계약이 됐으니까 그냥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체납세에 한해서만 되는 걸로.

아니, 국가에서 맨 처음에 이거 카드로 수납을 할 적에는 권장사항이었잖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건 권장으로 시민편의위주시책이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추진한 지가 단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걸 그때는 예측을 못 했었나요?

그것은 다 좋은 시책으로 알고 했다가 이것이 어느 땐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신문에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나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이건.

언론이 음지만 본 거죠, 양지도 있는데. 주민이 편리하게 쓰는 것, 누가 돈을 30만원, 40만원 가지고 다니겠어요. 비씨카드 갖다 내고 이렇게 긁고 나오는데 그 수수료를, 왜 세금을 지방에서 부담하느냐 그렇게 나쁜 표면을 부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양지를 보면 그만큼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꼭 나쁜 점만 부각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그 위에 218쪽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이렇게 해서 몇 회 해 봤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성과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금액을 좀 낮춰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낮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요.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첨자를 더 늘려서, 더 타서 홍보가 돼서 성실납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데 경품추첨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성실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대우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더 대우를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납기 내 납세를 하신 분으로다 500만원 내신 분 예순일곱 분을 뽑아 가지고 서안문도 드리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럼 도와 주겠다해서 수첩도 만들어서 공무원들 과장, 국장 이름을 넣어서 전부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관계없이 3년 동안에 납기 내 낸 성실납세자 1,500명을 골라 가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해 주겠다, 시에 애로점이 있으면 전화를 해 주면 세무과가 중개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지정서를 해서 드렸어요, 모범납세자해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이 있다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 같으면 반상회라는데 지금은「비전21」거기에다가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됐다라고 얼마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납기가 지난 후에 추첨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비전21에」.

해마다 분기별로 홍보돼서.

면허세는 1월 달이니까 1월 달 끝나면 하고 재산세는 7월 달이니까 7월 달 끝나면 하고 자동차세는 6월 달이니까 6월 달 끝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성실납부자가 더 늘어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경품추첨제도를 도입해서 특별히 세수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저희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품 전과 후의 어떠한 세수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온 지.

없죠? 아마 추정으로 나아졌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도비가 5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요. 본예산에 시비로 세워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가서 그래서 도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물어봐서 경품 전에 자연적으로 놓아두었더니 똑같은 업무활동을 하시면서 100원이 걷혔는데 경품추첨을 하고 하니까 110원이 들어오더라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제가 와서 경품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19쪽 보시면 2005년도 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지껏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서 금액책정이 되는데 앞으로 주택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는 이걸 적용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은 ㎡에다가 17만5,000원이면 17만5,000원, 면적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국세청기준시가를 단독주택에는 책정을 안 시켜놓고 다만 아파트에만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년도에 시책이 바뀌면서 그런 집들을 조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네요?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네.

근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특별하게 몇 집 안 되는 것만, 이거는 번지하고 집하고 안 맞는 집이기 때문에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집만 골라서?

그런 집만 요구한 거고, 지번하고 번지하고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로 불합리하게 돼 있는 상태를 조사해서.

네, 그것만 따로 조사해서.

국세청기준에 맞추겠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1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도 예산이 5억7,300만원 11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4억7,200만원해서 82%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밖에 사용을 안 하셨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58%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액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많으면 사실상 어떤 문제가 많다 이런 걸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그만큼 꼭 필요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할 적에. 근데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운영해야 겠지만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해도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럼 금년 같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90만원하고 앞으로 집행예정액 28만원하고 118만원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를, 얼마나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올지를 미리 예측을.

물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근데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예상실적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그냥 내년도에 얼마일지 모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을 세운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몇 번씩 한 걸로 세운 거죠. 근데 그렇게 딱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시죠?

이것은 전산기기라고 있습니다.

네, 전산기기.

전산기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이 설치된 지가 금년 10월 설치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해서 다섯 달분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업체에 유지비로 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 기기업체?

네, 기기업체.

기기업체다가, 장비업체.

설치업체의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는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노후된 겁니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네, 노후가 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고지서를 항시 체납세라든가 이런 거를 읍면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시청까지 나오지 않고 바로 어느 동을 찾아 가십시오, 어느 읍면 가까운 데로 하면 바로 체납된 고지서를, 정기분은 집까지 배달이 되는데 잊어버렸다든지 추가로.

노후된 게 아니라 읍면동에 새로 비치하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읍면동도 있고 저희 세무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노후된?

아니에요,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입니까?

네.

혹시, 이런 거는 어떤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사용연한은 한 5년,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도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이 없습니다. 수시로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치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제각각 다른 걸로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그것도 비율이 좀 틀리게 됐어요. 그 부분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제각기 비율이 틀리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의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비율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돼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인 도와의 사이에서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한 30여 건이 이양사업으로 수정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광역기초단체하고 약간 업무 간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담지시서가 40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던 거를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실 시비부담이 실무자 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율이 70:15:15 적정하게 되지 않고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2005년도 추경 때 부담비율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지시서가 내려오지가 않은 거죠.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다 책정을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한 것이 220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시비부담 한 게 38%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내려와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2005년도 1회 추경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분권교부세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얼마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얼마 부담해라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보상금 제도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6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이 되나 보죠?

네.

그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모범음식업소가 한 160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모범음식점 외에 위생 등을 잘하는 업소를 올해는 한 30개 정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2005년도에는 한 60개 정도 해 가지고 업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모범업소 160개 업소를.

네, 더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한 거죠. 올해는 30개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60개 정도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중에 주민들이나 여론을 들었을 때 반응은 괜찮았나요?

네, 반응은 상당히,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니까 자기네들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 단속용으로 550만원짜리 1대를 사용하신다고 청구하셨죠?

네.

그러면 전에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을 단속을 할 적에 무엇으로, 무슨 기준으로 단속을 하셨습니까?

이게 2004년 5월 30일 날 실내공기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이 55개소가 있는데 찜질방 14개, 공중이용시설 해 가지고 한 55개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장비를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다?

네.

올해 새로 된 거란 말이죠?

아니, 2004년 올해 5월 30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3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있는데 경기북부 사랑과 봉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사랑과 봉사회는 이게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단체입니다. 본부가 진건읍 신월리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작년에 풀보조로 드리고 순수한 사랑과 봉사단체입니다, 이건요.

경기북부하면 남양주권만이 아니고 전체 다 관할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타이틀은 북부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활동하는 게 거의 남양주에서만 하시는.

남양주에서만 하고 있다?

네.

주로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하십니까?

주로 하시는 분은 회장은 이윤호 씨인데 재활용품 수집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물상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자기는 고물상 혐오직업을 하시지만 자기 번 돈을 가지고 남양주시에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경기북부지역 선교단연합회는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체육문화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타 짜장면 해 가지고 배달해 준 업체인데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화도의 시온찬양의 집, 신망애, 연평리에 있는 신애선교원 그분들 장애인시설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시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신교, 기독교인 분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보조를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 종교단체에서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할 적에 선교라는 말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선교라는 말을 넣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불교하고 개신교가 있는데 그건 좀 안 되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에 통과해 주셨는데 단체모임이기 때문에 이름을 뺄 수 없고, 행사에는 앞으로 선교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록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34쪽을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무료특장차량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대를 이용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죠?

네.

근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열 두 달인데 열 달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달은 왜 공백을 두셨어요?

아니, 특장차량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게 도비가 거의 3월 달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거예요?

네, 그래서 뺀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유인물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이렇게 3개 면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것만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장애인복지팀이 올해 신설된 거죠?

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물론 장애인복지팀이 생기기 이전에도 하던 사업인데 장애인에 관한 복지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 장애인복지팀이 올 2004년 1월 13일 날 신설이 돼서 장애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업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에 3가지를 준비하여 장애인특장차량 운영, 소나무 자람터,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은 조금 아까 유인호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실질상으로 차량 하나 구입을 하면 쉬운 걸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많이 공부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장차량을 하는 게 일반 구가 있는 시는 거의가 특장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성남, 안양, 부천 거의 거기서 저희 장애인복지팀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장차량은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광학교에 장애인들이 8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30명, 서부권에 있는데 저희가 특장차량을 운영하면서 장애인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통학하는 차량으로도 같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획기적으로 3대 특수시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예산도 받은 액수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네, 이순근 위원.

234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의 부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부름센터 차량운영입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회관 1층에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드린 겁니다.

차량운영비요?

네. 센터에 여기 또 저희가 칸막이도 이번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서 주로 하시는 게 점자교실 운영하고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9인승 승합차입니다.

차량 운영하는 거니까 큰 실적에 대한 거는 그냥 차량 운영비겠네요?

그렇죠. 기름값하고 기사 한 분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36쪽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고엽제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으면 교통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텐데 혹시 거기서도 그런?

글쎄요, 우리끼리 말씀이지만 사실 고엽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들 하셔 가지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법률이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지방정부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조금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응급환자 수송들 하시고 순찰활동, 경비활동을 하시는데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좋지요. 여러 단체가 있지요. 6.25참전, 월남전우회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지 개인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차량지원뿐만 아니고 더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그 고생을 해서 나라를 지키고 일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과장이 조율을 해서 고엽제만 우선 올렸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경기도에 봤더니 경기도에 스물 한 군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래서 그분들 차량만 지원해 주면 어느 데는 자기네가 더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큰 차를 산 데도 있고 내부에 응급, 삐옥삐옥 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실무과로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1개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를 보게 되면 복지나 그런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요구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평성도 좀 갖고.

진짜 이거 하면서 그거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해서 18억2,2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의 칸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해 가지고 감리비로 해 가지고 3억이 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쭉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1억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도비가 얼마를 지원해 주셨냐 하면 3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좀 더 해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도에 3번 가고, 부시장님이 또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이거를 재정보전금으로 10억을 더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이 우리도 그렇지, 도에도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21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감리비하고 공사비, 시설비하고 쪼개 놓은 거죠.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60억2,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중에서 올해 세우는 것만.

이걸 계속비로 세울 거거든요, 예산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21억2,500만원이죠.

아니, 단순히 이것만 보면 18억2,000짜리 하는데 감리비가 3억이라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계속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차량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민간자본보조로 하거든요. 저희가 차를 사서 주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소속 차량으로 되는 거죠, 저희 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차량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차를 사서 주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게 없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쓴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고 고장 났을 때 고쳐달라는 문제가 생기고 보험료라든가 연료 이런 추가 지원하는 문제가 계속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차만 사 주고 아주 손을 떼려고 합니다.

시장명의로 차를 사줬다가 사고가 나면 뒷책임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쪽 단체하고 정리가 되신 관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수어르신 대학운영비 2개소에 4,0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수어르신 대학은 우리가 현재 1개소 2004년도 예산은 송능리에 1개소가 시니어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원급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주고, 현재 수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2,000만원을 올해보다는 더 세운 겁니다, 4000만원을.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예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5년 이상 됐습니다.

5년?

네.

그간에 한 2,000만원씩 지원이 된 거예요?

계속 드렸었죠.

관리주체가 송능리에 있는 건 누구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장순자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네. 회관장 장순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 내의 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내년도에는 한 군데 더 수동에 노인복지회관 운수리에 소재해 있는 겁니까?

네.

2개소에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

네.

그 아래 다음페이지 24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 용역비죠, 이게? 3,000만원이?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여성과 건데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편제가 잘못된 겁니까?

네, 편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성과의 소관이에요?

네, 여성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가 다 마찬가지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도 그렇고?

네.

그게 한 가지 사항이죠?

네, 한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 다 있으니 여기 다 질의할 수뿐이 없잖아요.

복지라는 분야에 장·관·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과 소관은 여성과예요.

미리 얘길 해 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편제가 잘못된 것이다?

네.

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네, 여성과에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수동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2월 10일 날 준공이 돼 가지고 5년이 거의 되도록 운영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왜 수동에 위치하게 됐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96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노인들의 건강, 체육, 교양에 대한 복지시스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하달돼서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주식회사 정지원이 있는 오남리 산 173번지에다가 노인종합타운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체육시설 등을 갖추는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그 해 12월 30일 날 10억8,9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다음 해인‘98년도 6월 29일 날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업대상지가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의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협의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사업이 부득이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32-5번지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측에서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돼 가지고 사업부지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오남은 수질오염 때문에 안 되고 수동은 수질오염이 안 됩니까?

그 당시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과가 됐으니까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오남리에 앉기로 했던 설계도면을 가지고 무지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대로 수동면에다 앉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한 이유도 있죠?

네.

가스시설을 그대로 앉혔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당초에 LPG보일러가 도시가스가 들어온 걸 계산을 하고 설계도를 그대로 앉혔기 때문에 건축부분서부터 하자를 안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아니, 공무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가스설계도면을 그대로 수동면에다가 앉히는 데가 어딨어? 네?

그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수 같은 건 거의 완료가 됐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 9,800만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관리한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1억 정도를 부담해서 현재 운영만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하자보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11억이 들고 또 건물 하자보수비 하는데 2억 들고 해서 13억을 들여서 이제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2000년 4월 26일 날 무상위탁계약을 남양주시장하고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하고 무상위탁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주택 188세대 중에서 60%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을 한다면 교회헌금으로만 운영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성복교회에서 관리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선교시설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할 경우에.

물론 시니어타운 거기 사람들도 이용해도 좋겠지만 수동면을 위시한 화도읍 주민들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네, 저희가 수동면의 인구가 한 7만5,000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1,200, 거기에 노인인구가 수동면은 15.4%가 됩니다, 수동면 지역특성상. 그리고 화도읍인 경우에는 화도읍 인구가 6만9,000 정도 되는데 어르신 인구가 4,9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니어타운의 어르신뿐 아니라 수동에 계신 어르신, 화도에 계신 어르신까지 다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거기를 오시려면 어려운데 버스 같은 것을 운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를 1억6,000만원 세워 주시고 내년 2005년도 1회 추경에 버스도 1대가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 내에 조안까지도 운영이 돼 가지고 화도 계신 어르신, 수동 어르신, 조안에 있는 어르신까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버스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구입하는 걸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감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동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안 되고 성복교회의 이태희 목사 측에서 하지 않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의 프로그램을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로 1억6,000 계상을 수정예산에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근데 누락이 된 이유는 우리 사회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졌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위원님께서 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직을 걸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4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해서 2억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죠?

네, 저기 있는 거죠. 진건읍 송능리.

네, 송능리에 있는 거요.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거기 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종사, 종사자라고 하면 안 되고 관장님, 사회복지사 해서 세 분, 물리치료사 한 분, 사무원 한 분, 취사원 한 분 해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있게 되면 2억3,000만원 같으면 인건비 빼고 남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복지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주로 어느 쪽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양주시가 다핵화 도시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건, 진접, 퇴계원, 오남 분들이고 금곡동에서도 많이들 가십니다. 금곡 그다음에 도농동지역인데 그쪽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과장의 답변대로 그렇게 지금 어느, 사실 대중교통이 안 좋은 편에 있으면서 진접이나 금곡동에서까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개인승용차나 개인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버스는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게 적으니까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시죠.

그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24인승입니다, 그게. 버스가 적은 게 있는데 24인승입니다.

그러면 연간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수요는 계략적으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연간에 어르신들 수용할 수 있는, 한 2,800명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봐서 2,800명이요?

아니, 연(年)으로 보는 거죠, 연으로. 2,800에서 2,9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예산에 버스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버스운영비까지?

아니.

버스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버스운영비는 따로 있죠.

그러면 어차피 남양주노인복지회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더 이걸 진접이나 진건, 오남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더 짜고 버스 같은 것도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금곡동에 있는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수요에 비해서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것 별로 없고 그리고 복지라는 게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꼭 예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뜻을 두는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사회가 복지쪽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과감하게 세우고 그리고 아까 최정규 위원도 그러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라도 총무국장이고 예산과장이고 가서 아주 다부지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중간에 커트되는 게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34페이지에 하단부를 보면 소나무 자람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에 학생수는 12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교육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생을 등·하교할 차량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팀이 올해 생기면서 2005년도에 의욕적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게 운영비만 2,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차량운영까지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해야 될지, 이것도.

이게 어느 거냐하면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들의, 비장애인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비로 세워 주시면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동부권에다가 임대를 지금도 주시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몇 분 나타나셔 가지고 이분들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44쪽을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현재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 주간보호시설인데 재가노인이, 주간이라는 뜻은 어르신들을 낮에 보호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열 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가 장소가 어디예요?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 부설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셔 가지고 이용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네가 치매 걸리시거나 그러면 한 분이 하루 종일 달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만 보호하는 거죠. 어린이를 놀이방에 맡기듯이 어르신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맡기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경로당 유류난방비가 있는데 현재의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읍면동에 한 360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유류값이라든가 모든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드릴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가 난방비가 연간 80만원쯤 되고요. 경로당의 운영비로 된 게 분기별 43만5,000원 해서 연간 1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난방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봐 가지고 기름값이 요새 오르다가 내리는 추세니까 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어려우면 내년도 200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난방비 계산은 연 2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난방비는 연간 80만원입니다.

연 80만원?

네. 운영비가 분기별로 43만5,000원, 연간 174만원.

근데 계산을 보면 20만원 곱하기 360개소 해서 나왔어요.

앞장에 있는 것을 추가한 거죠.

추가?

네, 이걸 작년부터 한 추가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보니까 거리가 보통 1km 이내네요, 운행거리? 아니, 구간 구간.

정류장의 거리가 1km 이내죠.

정류장과 정류장의 거리가 1km 이내 그리고 70개소씩이나 됐는데 운행계획표를 보면 화도를 출발해서 화도교회까지 쭉 한바퀴 도는 건가 본데, 그러면 정류장마다 시간은 어떻게 책정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저녁에는 장애인아동들 통학용으로 쓰고요, 선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용으로 쓰고 낮에 쉬는 시간에 저희 지역을 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도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어디에 있어야지만 그 차가 와서 그 차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류장거리가 거의 1km 이내고 지금 70개소인데 각 곳마다 시간이 정해져야지만 이용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표를 과연 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애인들은 행동반경이 저거 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발이 길어 가지고 움직이고 타시는데 사실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상치로 한번 잡아본 거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만 해 놓으신 거지. 제가 운행표를 보면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아까 진건 노인복지회관도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행계획표를 보면 이 셔틀버스도 우리 남양주시의 반만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부권에 주로 돌기 때문에. 선광학교는 사실적으로 퇴계원하고 구리까지 차가 오거든요. 거기에는 차가 오고 화도, 수동까지는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도는 것도 사실 서부권을 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세부계획 짤 때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최정규 위원.

2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해서 7억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거죠.

의료보험조합에다 주는 겁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죠, 이거를.

네?

이 사업은 우리가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죠.

그럼 부담을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위탁?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죠?

의료보험공단에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급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민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의 몇 %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부담액을 하는 거죠.

기초수급자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과, 정보통신과,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