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465억9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4억8,0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개발부담금 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4,000만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수입 100만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수입 4,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1쪽 과년도 수입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600만원, 일반부담금 4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 하천사용료 1,500만원, 도로사용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도로정비에 3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1억1,708만8,000원, 도로과 소관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등 4건에 86억7,300만원, 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건에 2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도비보조 수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7건에 27억8,875만원, 도로과 소관 덕송-상계 간 도로공사 등 11건에 55억9,862만4,000원, 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비로 3,5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 융자금 수입으로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2건에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9억3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 130억3,218만6,000원, 도로과 519억9,485만3,000원, 교통행정과 88억9,870만7,000원, 지적과 9억7,757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77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수동면 오지개발사업비로 3억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16건에 대하여 26억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4건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으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1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6억8,000만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 120만원, 오남저수지 자동수문 설치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부터 776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인한 휀스설치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4,4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능천 및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두리천 등 소하천정비사업비로 2억3,417만6,000원을, 사능천, 용정천 하천개수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준설을 위한 중기임차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 4억5,000만원, 관내 소하천 9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원,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릉천 하천개수공사비 토지보상비로 3억원, 구운천 개수공사비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부터 779쪽입니다. 재해관련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기타보상금 재난재해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우수작에 대한 부문별 시상금과 심사위원수당 등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방재시범훈련 소요경비 200만원을,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제 및 탈취약품 구입비로 5,575만원, 재해발생비 응급복구 참여자 급양비 및 간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도농제3펌프장에 지브크레인 및 가운펌프장 CCTV 설치비로 3,500만원, 도농제2펌프장 제진기 및 스크린 교체공사비로 3억690만원을, 장마철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폐기물 처리비로 379만5,000원을, 빗물배수펌프장 펌프장비 배수문 유지보수비로 각각 2,5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실 확장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재해재난대비 거리측정기 구입비 1,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4,3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5,302만3,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 2,6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설교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부터 7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1,65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능-호평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7억6,000만원을, 평내-토평 간 민자도로 개설공사비 120억원,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체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0억7,711만9,000원을, 국도 46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1억6,000만원, 호평IC 임시도로 개설공사비 1억2,000만원, 도로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부터 792쪽입니다.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4억1,131만9,000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에 9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으로 설해대책 유공 포상금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석-창현 간 도로개설 공사비 24만원을, 농어촌도로 화도 205호선 위험도로개량공사비 25억원을, 시도 107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4,400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0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재해대책운영비 1억9,000만원을, 도로교통상황 무인카메라 운영비 2,520만원, 다목적차량 및 제설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읍면동에서 운행하는 염화칼슘살포기 유지관리비 1,500만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비 2,0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재료비로 설해대비용 모래구입비 등 4건에 2억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면 제설봉사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진관리 천마산 철도건널목 시설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녹촌-창현 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원, 도로시설 파손 및 훼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도로유지 단가계약공사비 4억원, 시군도 유지보수비 및 덧씌우기공사비 5억원,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용역비 3,168만원, 국도 46호선 시청 앞에서 돌팍고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4억원, 국지도 86호선 월문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3억원, 국도 46호선 평내동 배수로정비공사비 1억원, 구 국도 6호선 도곡리 인도설치공사비 1억원, 오남읍 시가지 인도교체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군도16호선 조안면 능내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8,500만원, 구 국도 6호선 덕소교회 앞 법면보호공사비 3,000만원, 구국도98호선 수동면 입석리 배수로정비공사비 1억원, 화도 삼신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비 4,000만원, 도로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상에 1,000만원으로 오기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억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7,627만8,000원, 지방도 가로등정비비 2,96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11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안전점검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마치터널 수배전반 유지관리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용 발전기 유지관리비 240만원, 중촌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 훼손 및 노후가로등 정비공사비 5,000만원, 취약지 보안등 설치비 9,900만원, 노후가로등 제어함 교체비 4,000만원, 관내 가로․보안등 단가계약 유지보수비 8억6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취약도로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 진건읍 외 2개소에 모형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등 철주 및 전원선 교체공사비 3억4,345만원, LED신호등 설치비 2억5,14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3억3,000만원, 경보신호등 설치비 5,000만원, 관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설치비 2억900만원, 사고다발지역 경광등 설치비 1,000만원, 군도 17호선 및 군도 1호선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각각 1억원, 노후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비 1억원, 풍향초교 외 3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공사비 2억3,200만원, 주요도로 차선도색사업비 4억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공사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6,36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 1억6,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 4억2,000만원, 구조물 보수 및 안전진단 실시비 2억9,600만원, 육교보수 보강공사비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4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몽골 울란바타르시 남양주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6개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7억4,334만원과 원금 52억원을 편성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48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사건수사 여비 등 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광역전철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18억9,900만원, 경춘선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으로 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남양주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 3개소의 철도건널목의 철도횡단용 보도육교 승강기 위탁관리비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보조금 50억원을 편성하여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철정기권 손실부담금 3억8,378만2,000원과 환승할인제 결손보전부담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남양주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비를 총 구입액의 87%인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8,370만원으로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1억3,000만원과 이자수입 2,68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2,26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3쪽부터 824쪽 인건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상여금 1억1,0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9쪽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2,4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부터 830쪽입니다. 주정차요원에 대한 지도단속여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획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1억416만원과 오남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자 6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승용차 및 견인차 구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장고와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으로 예비비 2억5,3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FAX민원 전담관리인부 인건비로 1,6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1억54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37쪽입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6,0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명예민원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와 산업시찰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부터 84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억6,669만1,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8,724만3,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원가계산 검증수수료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부터 84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길이름 자문 감수료로 1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등 3억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하천개수,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미래지향적인 남양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중에 771쪽부터 7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771쪽부터 이렇게 보면 시설비에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축하는 데가 많습니까?

석축은 점차적으로 자연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읍면동 사업도 보면 석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연 친환경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석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석축으로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도 석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 답내리 경춘낚시터 석축공사는 그게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안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석축이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축으로 해야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사업하고 건설과 사업하고 도로과 사업을 비교해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사업 신청할 때 현장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나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 올라올 때까지 다 그렇게 서류가 마무리되죠?

시청에 올라오면 저희가 또 현지실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71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3억9,400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은 수동면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771쪽에 보면 시설비로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77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이고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앞에 7억원은 시설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해소하는 사업비이고 이쪽에 1억원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필요를 예상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지난해도 7억, 금년도도 7억원 정도로 해서 그때 그때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비적 준비하는 어떤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도로과는 도로사업 또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느 부서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편성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 지나서 경제개발비 714쪽부터 778쪽까지 이어집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74쪽 하단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죠?

네.

저수지 자동문 설치, 오남저수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은 지금 농업기반공사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거기 밑의 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일부 투자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일부가 3억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농민들이 물을 쓰면서 수세나 이런 거 납부하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요구를 해야지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고 저희는 물론 시설은 되어 있지만 수해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도.

수해피해방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다 우리가 시행해도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거기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예산이 아니고 하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하는데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지방비로 다 50%를 일률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전액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조성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

네. 농업기반공사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농지전용 업무에서 전용부담금이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서 농업기반시설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만든 저수지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되어서 우리 시가 또 거기에 투자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순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그 시설물이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예산 보조를 그리로 해 주는 것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은 기반공사를 보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비가 세워졌겠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예산편성은 공사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 놨다면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후로 그렇게 할 계획 없습니까?

저희가 기반공사한테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청했는데 기반공사 자체에서도 지금 자금이 없어 가지고 농수로 자체도 지금 보수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배수로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나 행자부에 얘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교부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까? 저수지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보수비도 없어 가지고 거기서도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경기도에다 요청하고 시군에서도 경기도에다 요청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악한 재정을 갖고 운영을 하는 저수지가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저수지를 관리이양을 해 갖고 오면 안 될까요?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도 또 안 해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 안 해 줄 거면 관리도 지네가 해야지, 관리는 우리한테 맡기고 권한은 자기네가 갖는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가 않은데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받아다가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 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시의 큰 재산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없을까요?

보충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정부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리전환이 가능하면 요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세요.

재산은 그냥 두고 재산관리권만 받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관리권만 받아서 보수도 하고 수문 설치도 하고 그런다면 부담이 없고 시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태에서 관리 모든 권한은 자기네가 갖고 시설 보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도비가 50% 있지만 도비를 세우니까 우리 시비도 50%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권을 요구해 보세요.

페이지 77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300일로 표기하셨죠.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로 하면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거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역일수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778쪽이요, 상단 부분에 보면 재해임차 중기 제방구축 및 하천 퇴적물 준설해서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수해발생 시 즉각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런 사항도 있고 사전에 하천이나 구거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미리 준설하고 또 수해가 나서 쌓이면 그때 또 준설하고 홍수 전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수해 나기 전에도 소하천이라든지 뭐 지방2급 하천 같은 데 퇴적되어 있는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세우신 예산이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779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는 건설교통업무 추진해서 800만원을 세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해대책추진 업무해서 1,8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될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쓰지만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창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합니다. 임차중기는 해마다 다 있겠죠? 임차하는 게 숫자가. 2004년도나 2003년도 양년도에 임차한 중기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2003년도, 2004년도 각각.

대수는 정확히 증액이 안 되지마는 금액은 저희가 이게 모자라 가지고 재해대책기금도 사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이 3억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1대에 40만원이라 하더라도 750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3대나 2대씩 1년 동안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중기가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대수를 물어보는데요.

대수까지는 지금.

아니, 작년에 사업했으면 대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개발비에,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모터펌프하고 수중구 잠수장비 같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해병전우회 거기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동하기 빠르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보수비나 이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개발비 마지막까지 페이지 784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80쪽에 그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했는데 pp마대가 작년도에 30만매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만매를 줄여서 10만매를 하는데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없어 갖고?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전반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해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균특회계, 도비 해서 한 29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 또 지금 여지껏 여러 위원께서 토론하신 재해임차중기도 역시 하천의 준설작업비, 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재해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장기적으로 아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하천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연부락지역이 상대적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꾸 도시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이 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방도 확장이나 지반고를 높이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도시건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감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도시개발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협의 오고 그럴 때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수해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허가 나갈 때 특히 공동주택 허가 나갔을 때 건설과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지표가 낮지 않고 좀 높이 형성되도록 하면 이런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82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해 갖고 6억4,363만1,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보통세 수입에 과거 3년치를 평균해서 1%를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1,715만8,000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과다하게 늘어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기면서 재해하고 재난하고 관리에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아, 통합이 되어서, 이해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0쪽 상단에 보시면 호평IC 임시도로 개설공사해서 1억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1월부터 2월까지 그것을 다 완공하시겠다고 제출했습니다.

네.

1월, 2월까지 완공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하천박스형식으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토공사업이 별로 없고 구조물 공사도 별로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라고 하셨는데 도로건설 민원사무처리 측량비 및 공사용역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가다 측량을 해야 할, 경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도로하고 일반 사유지하고 경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 성격으로 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792쪽, 793쪽, 794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93쪽 보면 시설비에서 마석-창현 간 도로개설공사 24억이죠?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네, 계속사업인데요. 사실상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작년도 예산확보까지 해서 용지보상이 되었고 이것은 순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지적인데 이것만 국도비가 없고 시비로만 설치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로 잡혀 있어 갖고 사실상 국도비 내시, 사업 차원에서 상당히 확보한 사업이 순수한 다 시, 군비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법령상으로 그렇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93쪽에 보면 시도 107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중복사업은 아닌가요?

네,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올라온 사항은 군부대 후문까지 되어 있고요. 어디냐, 해뜨는 언덕 앞에다 하나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도로상에서 이것은 시도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연계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연계되어서?

네.

알았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93쪽 맨 위에 설해대책 유공포상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설해대책을 각 읍면에서 일부를 하고 시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 읍면에 수동 같은 데는 설해대책봉사단이 설치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 이것을 차량소통이라든지 설해날 때 사전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읍면을 해 가지고 포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은 참 정말 기준이 애매하고 막연하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량에 우리 남양주시에 눈이 같이 쫙 왔을 적에 그때부터 도로구간이라든지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 잘 했다, 여기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는데 눈이 오는 것은 산발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진접에 오고 수동에 안 올 수도 있고 금곡에 오면서도 다시 말하면 수동 같은 데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시 체크해 가지고 언제 몇 시쯤, 그것도 시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야간과 주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적설량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의 기온차의 변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학적인 모든 것을 측정해 가지고 등수로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적용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794쪽에 보시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해서 도비 시비해서 2억8,6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게 도농삼거리부터 남양주경찰서 앞까지 옥외광고물 미관을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정리정돈 하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이죠?

네.

그 도비가 내시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광고물정비가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사실상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미관으로, 어떤 이미지를 제고할 것인가 하는 용역과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부터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뜻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방문의 해하고도 연관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런 거하고 같이 다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운영비해서 설해 및 배수로 그랬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설해대책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순간적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는데 포크레인 같은 것을 여러 군데 전진기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진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임차장비하고 그 다음에 재해에 따라 가지고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배수로를 만드신다는 것은 시설비 항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복합적으로 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 노면 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재해가 되었든 제설이 되었든 이게 배수로를 시설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설비로 가셔야지 운영비로 가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것으로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배수로라고 하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일반배수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아, 시설물은 안 하고 만드는 배수로다.

네, 구조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물을 빼낼 수 있는 토사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795쪽에 보시면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거든요.

네.

수입산은 5,000원, 국산은 8,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실질적으로 유리알칼리라고 해 가지고 녹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품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산 같은 것은 늦게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국산 같은 것은 여기 실정에 맞게끔 효율을 더 높게 해 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실상 국내산이 저희한테 맞는 사항인데 수입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합해서 씁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1만5,000포 사셨죠? 많이 모자랐어요?

사실상 눈이 오는 량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지는데 사실상 저희가 한번 제설작업을 하면 6,000포 내지 7,000포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9,000포를 했는데.

올해는 1만9,000포가 올라왔고 전년도에는 1만5,000포를 했었는데.

작년도까지 대비해 가지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다 보니까 여유 있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제설작업하는데는 아주 손쉽고 제일 쉬운 방법이 염화칼슘 살포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우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능구간에 메타세쿼이아라고 가로수 심은 게 있는데 그 고사가 많이 되었어요. 그 최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고 원인이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 때문에, 기존에 뿌리박기 전에 염화칼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여러 가지 환경문제 생각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모래를 더 많이 뿌리고 밀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염화칼슘이라는 자체가 화학약품인데요. 약품을 뿌리면 차량한테도 이게 사실상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삽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량에 부착해서 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4쪽에 보면 재해대책 운영비 해서 설해 및 배수로 해서 계상되어 있죠?

네.

그 내역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전진기지를 해 놓지 않습니까? 전진기지에 의한 장비가 여기 시에서만 해 주지 못하고 전진기지에서 바로 될 수 있게끔 퍼줘 가지고 그것을 하는 임대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장비하고 배수로라고 하는 사항은 재해 대비해 가지고 노면에 시설하지 않는 사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빠지는 거?

네.

이상입니다.

윤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 해 가지고 수입과 국산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수입과 국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능에서. 우선 같은 염화칼슘이라도 분자식은 같더라도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시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입산을 모두 구입해서 1만2,000포를 구입해도 6,000만원인데 사실 중국산 염화칼슘을 쓰고 난 후에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끄럽기 때문에 눈이 녹았다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가다가 그 미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접촉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6,000만원 계산한 거보다 큰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내산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상 국내산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동양화학에서 독점입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에는 수입상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그것을 구입을 하려면 저희가 여기에서 돈을 빼 가지고 사실상 염화칼슘 동양화학이 소공동에 있습니다. 소공동에 가서 입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인천에 가 가지고 수령해 오는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은 수입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데, 사실상 국내 생산으로만 해서는 전국적으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같이 섞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방법의 차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섞어 쓰시는 거보다 국내산은 아스콘이 씌어져 있는 우리 국도에다 좀 뿌려 주시고 수입산은 아스콘이 아닌 일반 시멘트 포장으로 된 도로에다 뿌린다고 그러면 효과가 가중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내산은 국도에다 좀 뿌려 주시고 나머지 수입산은 국도 아니라도 지금 아스콘 포장 말고 시멘트 포장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뿌려주신다면, 섞어 뿌리지 말고, 그러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해 작업할 때 그것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동면이죠?

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봉사단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는 예산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예산의 100%는 안 되지마는 70, 80% 수준까지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동면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쪽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 보면 남양주시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심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또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네.

그위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어떤 불법광고물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한테 광고허가를 득하지 않는 모든 시설물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을 보면 원인자를 색출해 가지고 부담금을 매기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추적해 가지고 1차계고, 2차계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고 이후에 끝나지 않았을 때는 광고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고물이 붙었다는 것은 분명히 연락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스티커 같은 거 붙여 놓으면 080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오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찌라시로 붙이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광고주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부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신문에 났었는데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봉사단,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회수해 오면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끊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6쪽, 797쪽, 798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로유지단가 계약은 사실상 교통사고라든지 소파보수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조그만 것들 했을 때 단가계약에서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가계약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시군도 유지보수비 및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위원님들이 노면이 불편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죠? 아시죠?

네.

사실상 그 뭐 도로를 절단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공사를 마치고 나서 마무리 해 놓고 나도 역시 처음과 같은 노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남이나 퇴계원이나 도심지, 시가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늘 지적사항에 표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절단했을 때에 원인자들이 우리 시에서 추가로 노면을 복구할 때 덧씌우기를 할 때 세입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로굴착해 가지고 복구하다 보면 전면 포장을 안 하고 굴착하는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면만 포장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 노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굴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복구예치금이라든지 하자보수금이라든지 그것을 수입을 예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가지고 노면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5억이 서 있는데 부대비까지 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또한 노면을 아주 좋게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79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구 국도 6호선 덕소교회 앞 법면보호공사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뭐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사실상 거기에 법면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물이요?

네, 이 틈새로 물들 같은 게 그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이 스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자리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파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촌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법면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88쪽부터 80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03쪽 경제개발비 마지막까지.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06쪽 중간쯤 보면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국도 6, 43, 46, 47호선에 해당되는 1,000만원짜리 간판이 몇 개를 아마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공사 풍양초교 외 13개소, 대형표지판 설치가 1,000만원짜리가 20개, 소형표지판 31만원짜리가 100개소, 이 뒤에 80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공사 표지판 설치 여기도 130만원짜리가 70개 9,100만원이고 정주식 표지판 설치 30만원짜리가 260개 7,800만원,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85만원짜리가 12개소 4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도로표지판이 남양주시에서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개수는 다 모르지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네.

많은 량이라서 모르고, 설치된 그 연도별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몇 년도 되었는데 이 표식을 가느냐, 우리가 봤을 때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 몇 년 정도의 유효기간이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요. 어떤 것은 2, 3년 되어 가지고 표식이 훼손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3, 4년, 5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작 개수단가가 1,000만원이나 가는 단가가 몇 년 정도 가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교체대상이 연차적으로 남양주시의 교통표지판이 몇 개가 있으며 어디 어디는 몇 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몇 년까지 그것을 활용하고 폐쇄가 되고 다시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몇 십만원짜리도 아니고 표지판 하나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짜리가 몇 년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작회사가 여러 형태의 제작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회사 제품은 좀 우수해서 오래 가고 어느 회사 제품은 조잡해 가지고 수명이 짧다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지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몇 % 정도는 교체대상의 표지판이다. 그러면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 가지고 대형 몇 개 소형 몇 개는 2005년도에 교체하고 2006년도에는 어떤 어떤 지형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사이즈가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에 입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료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상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데이터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는 안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로 신설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형표지판 같은 것은 10년을 보고 일반 조그만 표지판 같은 것은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전산화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를 수정 작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그것이 전산화가 완료된다면 그거에 준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단가가 굉장히 저게 심하네요. 표지판 하나 1,000만원 이럴 것 같으면 표지판 제작하겠다고 1,000만원짜리 10개다, 20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대형표지판 같은 것은 규격을 내가, 3m 4m 정도 됩니다.

4m 4m?

3m 4m.

3m 4m가 그게 1,000만원이나 가요?

지주가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주가 상당히 비쌉니다.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되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복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신호등 철주 및 전원선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호 철주 교체가 하나당 350만원인데 이게 9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800쪽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내를 다녀보면 허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92개씩이나 갈아야 할 데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말입니다. 이게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예전에 설치한 융융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원이 들어가면 전원을 커버해 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92개 이런 게 누전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신호등 같은 것은 중요하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 투자나 교체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8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4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를 사업계획을 해서 했고 향후에 60억을 들여서 1개소별 2억씩 투자해서 또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한 학교를 쭉 다녀봤습니다. 2003년 사업, 2004년도 사업 그래서 이것은 진건초등학교의 어떤 주변을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대형표지판, 소형표지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억3,2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2003년도 사업하고 2004년도 사업하고 한 내역을 본 위원이나 우리 산건위에다 좀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사업계획도 명시해서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98쪽 상단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여서 6억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김종범 위원이 질의한 내역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역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자특사업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5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측에서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위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공사는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의에 의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답변인가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은 이게 두 군데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중장기계획에 맞도록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은 지금 현재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후 순위로 물려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미리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민원소지가 있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장기사업에 넣으시면 가외로 이렇게 추가로 자꾸만 올라가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나중에 다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공사에서 주민이 요구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 주신다는 거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전반에 대해서?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803쪽에 본 위원은 국외자본 이전해 가지고 남양주거리 조성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교민회에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지금 사실상 총 거기, 남양주거리를 좀 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남양주의 상징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민이 얼마나 돼요?

교민 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민회에서 요청해 온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지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상징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미지 제고를 못 하면서 몽골까지 가서 이미지 제고를 해요? 어떤 효과라든지 실리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시나요?

사실상 저희가 우호도시다 보니까 같이 몽골에서는 남양주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서울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남양주거리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남양주시의 위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서울시나 다른 데는 어떤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든지 실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 따라 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떤 실리나 효과가 없다면. 우리 산건위원회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며칠 째 지하실에서 이거 온풍기 맡아 가면서 골 아퍼 죽겠어요, 사실. 남양주시에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802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공사 이게 지금 공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죠? 이게 이렇게 그 찌그러짐이라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상 사고에 의해서 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파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상 얼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에 부딪혔을 경우에 파손율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 가해자나 원인자 찾아서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뺑소니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규 설치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시가화 지역을 보면 그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과 승강장의 거리가. 그러면 가까운데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교통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니까 사실상 거리라든지 이런 것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베이가 없는 데도 버스 승강장이 지금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 승강장의 수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반비례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버스베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야 맞는 사항인데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버스베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버스베이를 만든다면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뽑아줘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설치가 안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전 도로가 교통체증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아마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짚는다면 예산 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4년도 이전까지의 어떤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그거에 대한 매번 청소를 해 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청소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주위의 지저분한 거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청소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동참을 해 봤지만 버스승강장 청소를 이 부분을 민간단체가 지금 해 왔죠?

네.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진짜 그 물을 맞아가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의 어떤 협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아마 지역에서 보는 시각이나 또 지나가는 분들의 시각이 더 높이 칭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03쪽에 남양주거리 조성 3억이 잡혀 있죠? 그거 갖고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사실상 전체를 우리가 계획 잡아 가지고 한 것이 6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6억4,800만원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인도하고 배수로 정비만 할 수 있게끔 3억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러면 연차계획은 서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강수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서 경제개발비 부분 81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11쪽 맨 밑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남양주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구입 지원 이게 2,464만원이 아마 되어 있는데 87% 지원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1,800만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 차량을 가지려고 모두들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해병전우회에다가 차량을 사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사회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참 남양주시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다각도의 주문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산하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량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상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병전우회 차량을 구입한 예도 있고 더구나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사회단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활동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활용해 주시는 그런 거에 일정 부분 기여해 보자는 뜻에서 전체 소요되는 비용에서 제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차량값만 이렇게 구입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80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8,401만6,000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4,480만5,000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금년도 3월 5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제개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4,898만원이라는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수준인 그 정도 금액만 요구했습니다.

네, 답변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저기 81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범운전자회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병전우회가 익히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818쪽을 봐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부터 열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가 버스베이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는 이유를 많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남양주 교통정체에 좋은 말로 하면 기여를 했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정체현상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승강장에서 버스와의 거리를 질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거리가 과장께서는 몇 m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적정한 수준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저상 버스이고 층 높이가 있는 버스가 지금 위의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데 손님이 승차객이 내려서 바로 인도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버스 기사분들이 사업자의 지침인지는 몰라도 버스차로 가운데다 정차를 해요.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하차시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아주 막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 수입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히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개 버스회사를 제가 순회해서 특별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828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나오는데 견인사무소 난방용 유류비 이렇게 나와요. 거기 815원 곱하기 600리터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쎄, 난방비는 겨울철에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12개월로 게재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뭐 이게 에어컨비로 쓰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냉난방용 유류비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냉난방비면 그것도 뭐 3개월,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2개월 다, 봄, 가을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적정비용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전 페이지로 가면 피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제화 5만원입니까, 5만원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5명이 단속요원입니까?

네, 단속요원입니다. 공익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꾀 많이 있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서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다 300일 이렇게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계산해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운영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던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자문을 했어요. 각 과에다가,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것은 언급하기가 좀 안 됐습니다만도 지금 이의용 위원이 얘기하는 월정액을 정해 가지고 12개월을 사용했다면 퇴직금 발생요인이 생긴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6개월 정도 다른 사람을 쓰고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12개월이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300일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변형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시사역인부임들을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남양주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거는 예산은 필요하니까 주기는 주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간다 잘 유도해서 쓰면 소정의 효과를 올리면서도 시의 재정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839쪽 일반운영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2,424만3,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정방법이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16만 필지라는 조사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그거에 관한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어디 건설교통부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사후에 본예산 세우는 개별공시지가 인건비를 보면 저희가 6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 인건비가 2명 내지 2.5명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공시지가라는 거는 국세라든가 보상기준 이런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계산방법에 보시면 66필지라는 것은, 16만 필지는 저희 조사대상 필지 수고요. 66필지라는 거는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그거에 대한 비율입니다. 4만원은 건당 단가고요. 50%라는 게 국비 50% 지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입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3,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검증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5,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요, 이 개발한 업자가 저희한테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요?

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개발이익에 따라 비용을 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맞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저거고요. 그 밑에 있는 원가계산 검증수수료는 이게 검증이 되어서 저희한테 서류가 제출됐을 때 다시 다른 업자한테 그게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대상 개발한 업체들인가요?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부과할 부분인가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숫자, 건수가.

건수도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검증수수료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하고 검증한 거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보이던가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해 준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검증수수료가 이렇다면 8,400만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통 이게 개발부담금인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남양주시에 들어옵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예산서 109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 총 1억3,495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1억41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864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편성은 예산안 설명자료 695페이지, 696페이지 내용과 같이 방문 민원인들에게 민원 안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창구별 업무안내 행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 내 냉난방기 및 민원대기용 의자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로 민원방문객을 위한 민원서식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반 민원서식 인쇄와 프린터기 소모품 비용이 타 실과소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3쪽에 보면 민원실 사무집기 구입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관에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는 우리 지적과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거의 민원인이 비슷해요. 보면, 출입문 통과객이, 거의 민원인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

네.

그런데 그 업무 진행되는 거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너무 분주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여기 보면 민원인을 위해서 냉방기도 구입하고 민원 필기대도 하고 민원인 쇼파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좀 민원인한테 적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좀 차량등록사업소로 바뀌면서 예산을 갖다가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행거를 갖다가 더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민원실이 약간 좀 비좁은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민원실을 더 이상 어떻게 더 크게 확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걸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 불편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8,4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떨어져서 6,711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한 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편성한 일반수용비는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포함되어 있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증가된 게 2,7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타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액수라고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독립 운영을 하느라고 그렇게 많아졌나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포함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때도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같은 업무인데요.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운영비가 약 9,8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2004년도에요?

네,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갖고서 약간 그거를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일반운영비가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작년도에 8,400만6,000원이 계상되어 갖고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4,480만5,000원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왜 줄였나 했더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때문에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더 잡은 겁니까?

네,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일반운영비가 4,898만원이 넘어왔었습니다.

네, 추경에 잡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