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길년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예산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면 감개무량합니다. 그 어려웠던 2004년도 이제 이달로 마감을 하고 희망의 2005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 고통받는 주위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고 좀 더 우리가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실행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 여러 예결위원님들은 상임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한점이라도 더 검토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최종적인 예산안이 구로구주민과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한 2005년도 실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구정업무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29억 9,718만 2,000원에 대한 예산액 변동 없이 금년도 편성예산 중 7억 7,900만원을 부득이 하게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되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2억 1,900만원, 여성정책 분야 모범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5,00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최우수구 인센티브 사업 2억 7,0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윌 10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인
장애인백해영위원
복지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비가 500만원인데요. 이것이 자치행정체육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른 점 어느 단체에 지원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 사회단체 지원금으로서는 장애인단체에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행사지원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500만원인가요? 장애인의 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소소한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각기 장애인 단체들이 지원받는단 말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는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백해영위원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할 일이 뭐 있어요? 일례를 들자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이웃돕기 행사모금을 한다든가 그럴 때 1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항으로 잡아놓으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과 차별이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이라든가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전입금이 기금 폐지를 위한 정산금이 2억 2,8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2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나머지 차액 250만원을 본예산분에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것을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기금서에서는 별 차이는 없고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마가
얼마가백해영위원
남아 있습니까? 기금은 실제로 2억 2,850만원이 남아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2,600만원밖에 안 와 있기 때문에 250만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250만원의 소재, 유무 이것을 확인하셨냐구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기금 세입금을 계산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수입을 저희보다 250만원을 더 많이 잡은 것이고 저희는 250만원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25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통일을 해서 250만원 플러스 해서 일반세입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오차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금은 폐지되는데 기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기금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있는 것은 전부다 일반세입금으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도시가스기금은 폐지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기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자다 오차다 이런 것이 아니고 통째로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구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일반세입으로 전입을 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수조정을 일반세입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주무담당께서 확인하셨나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방법의 차이에서 250만원 오차가 난 것입니다. 저희과는 적게 잡은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많이 잡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50만원 2005년도 세입부분에서 잡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계수조정하면 된다 이말이지요? 도시가스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조례 폐지 상정안을 곧 정기회가 끝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백해영위원
아니고요. 각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 기금을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기금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소관 부서장이 알아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까지는 어떻든 이번에는 넘어가요. 폐지를 할 시점인데 폐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폐지하고 알아서 만들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한번 운영을 안 해봐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폐지안을 곧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폐지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시점에 폐지되는 것인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폐지안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는백해영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2004년도에 100억을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번 열리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2004년도 기준몇번 정도 열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그때 그때 소요가 많을 때 필요하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백해영위원
주무담당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몇억대 몇십억대 규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부터 제기된 100억대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좀더 치밀하게 활성화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계신데 산업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도시가스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과정 차액에 대해서 답변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입 조치를 해가지고 증액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는 조례가 살아있는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조례폐지안을 내놓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과
치수과백해영위원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 예산서에 출연금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기금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예산서에 있는 기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 평균하는 과정에서 2001, 2002, 2003년도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백해영위원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재해대책기금도 동시에 똑같이 보통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오류가 생겼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재해대책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치수과장이십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부서
주관부서백해영위원
주무담당은 누구시지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치수과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의 보통세액을 산출하지 않구요. 예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지 않은 시기에도 이렇게 보통세로 적용해서 하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산정을 했었습니까?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그렇습니다. 보통세액이 얼마인지만 알아와서 8/1,000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지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오류이겠네요? 오류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1억 4,587만원이 정확하고 2005년도 예산서에 1억 4,205만 8,000원을 1억 4,587만원으로 정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갑철
신갑철치수팀장
맞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로 일괄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1,796억 3,951만 9,000원에 대비 13. 5%인 243억 2,537만 2,000원이 증가된 2,039억 6,489만 1,000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215억 4,649만 3000원과 특별회계 27억 7,887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 1,685억 8,996만 2,000원에 비해 12.8% 증가된 1,901억 3,6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53억 2,180만 7,000원 세외수입 542억 6,128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750억 5,408만 3,000원, 보조금 254억 9,928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서 과표조정 및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72억 4,514만 5,000원 세외수입에서 161억 5,023만 7,000원, 보조금에서 45억 696만 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2005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 추세로 조정교부금 등에서 63억 5,585만 7,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16억 8,782만 7,000원에 비해 16.2%가 증가한 828억 4,391만 6,000원, 사회개발비는 688억 4,660만 1,000원에 비하여 14.8%가 증가한 790억 4,714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244억 5,446만 4,000원에 비하여 4.9%가 증가한 256억 4,575만 3,000원, 민방위비는 6억 9,343만 4,000원에 비하여 0.7%가 증가한 6억 9,80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 763만 6,000원에 비해 42.5%가 감소한 19억 161만 1,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액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가용재원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8%가 증가된 508억 6,0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는 13억 1,500만원이 증가된 149억 1,000만원, 치수하수 분야는 9억 8,200만원이 감소된 50억 5,7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1억 3,200만원이 감소된 40억원, 청소 및 환경분야는 18억 8,600만원이 증가된 76억 5,700만원, 문화 및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100만원이 증가된 97억 6,500만원, 교육 및 일반행정분야는 26억 1,500만원이 증가된 55억 4,000만원, 교통 및 기타 분야는 31억 3,100만원이 증가된 3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2004년 대비 22만원 증가된 6,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10.1%가 증가된 8억 7,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총 128억 8,626만 7,000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8,713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1억 9,912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 2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3억 2,868만 3,000원 경상적경비 11억 8,417만 7,000원, 자체사업 74억 1,259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억 5,059만 6,000원과 예비비 1,02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관련부서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4쪽에 청빈수기 발표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회 했고 그리고 또 수기발표회인데 연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기는 몇년 지나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것도 같이 하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하면
이것하면홍준호위원
부정부패 방지에 도움이 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기진작과 청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연 2회 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줄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외부인사를 안 부르고 우리 자체 직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외부인사는 덜 부르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줄였습니다.
정한
적정한홍준호위원
부분인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포상금 있지요? 구로구 빛낸 일꾼상 320페이지, 이 포상금이 구로구 빛낸 일꾼상 했는데 일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선발을 어떤식으로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특출하게 일을 해 가지고 평가에서 최우수라든지 우수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깔끔이 봉사단 아니면 그린파킹 해서 주차장, 광고물 정비해서 우수구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업무를 특출해서 우리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빛낸 직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본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깔끔이 봉사단 운영을 하는 데에 아주 공이 많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상이다 이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구로를 빛낸 일꾼이다 해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직원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구요
알았구요김경훈위원
. 325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나가는 것이 1년에 25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월로 나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년에 250만원입니다. 한개동에 동대하고 구청에 기동타격대하고 해서 20개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군
예비군김경훈위원
훈련부대는요? 훈련부대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뭐에 쓰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운영비입니다.
국가
국가김경훈위원
예산 안 써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군부대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3항을 보게 되면 예비군 육성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격이네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것 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훈련장의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타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관할 부대가 213연대인데요. 금천과 영등포를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금천·영등포·구로 세 군데서 쓴다 이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천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편성이 되어 있구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 9,8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김경훈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것이 6,5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당초에 예산안 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번에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장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을 해 주십사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문화홍보과장님 379페이지 보면 신문구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서울신문이 내무위에서 좀 삭감을 했는데 금년 예산이 1억 5,000이었지요. 다시 지금 내무위에서 했는데 서울신문을 가지고 매년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무료로 구독시켜 주고 있는데 통·반장들이 보고 싶어하는 신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면 안 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선 예산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금년에 내부적으로 2억 6,500만원이지만 서울신문 보는 것은 1억 5,000만원 동일합니다. 서울신문은 각 구에서도 현재까지 수년간 구독을 해 왔는데 25개 구청 중에 금천구 한개구만 60%는 서울신문 보고 40%는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도 그것을 통·반장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해 왔던 분들은 조사를 해 보면 칠팔십퍼센트가 서울신문을 구독을 한데요.
리는
우리는김경훈위원
여론 조사 해 봤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이것이 갑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서울신문은 통장 전원하고 단장이 5% 그 다음에 경로당,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신문 같은 것 볼 권리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한달에 1만 3,000원, 1만 4,000원씩 내가면서 보겠어요. 오히려 구의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한테 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문제는 한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고······
김경훈위원
통·반장이 문화홍보과······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여론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문화홍보과에서 해 왔는데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김경훈위원
소외계층에 주고 그러는 것도 좋고 서울신문이라고 토를 다냐구요. 이럴 바에는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지역신문 6,500만원 이것이 뭐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통·반장이나 지역 기관들한테 구로구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 해서 지역신문은 추가로 구독을 해서 배포하자 해서 추가로 늘린 부분이 지역신문 구독 계획 부분입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신문은 어디를 홍보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어디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알 권리 충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경훈위원
서울신문을 없애고 구로를 지역신문에 더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끊는다는 것이 그렇고 해서······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김종구위원
141쪽입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 실시에 대해서 2004년도는 2억을 잡고 2005년도는 1억 2,000만원을 잡고 감된 것이 8,000만원인데 감된 원인과 그 다음에 143쪽에 설명자료에 토요강좌 실시에 대해서 2004년도는 660만원 잡았는데 2005년도는 480만원을 잡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자체 강사 교육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240만원을 잡았는데 750만원을 잡아서 5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교육은 전직원에 대해서 금년에 민간기관에 현대인력 개발원이라든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직원들의 자질 향상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던 것인데 금년에 8,000만원이 준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전직원이 일시에 가서 1박2일 정도 팀웍을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지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3페이지 토요강좌는 그 동안 우리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한번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토요휴무가 격주제로 되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늘렸구요. 145페이지에 대한 친절서비스 자체교육 강사 교육은 금년에 24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절교육 자체 강사가 5명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친절해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더욱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수강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라서 더 확인을 많이는 안 하고요.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렸던 문제를 좀 부연적으로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구청사 시스템 냉방기 구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3억 예산 편성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각 과마다 있는 냉방기를 없애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집중식 냉방기인데 그것을 없애고 환풍기 식으로 개별식으로 냉방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는
현재는백해영위원
모든 부서에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스템 냉방기라고 해서 가스식 시스템 냉동기가 있고 전기식 시스템 냉동기가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 두서네개 과를 커버를 합니다. 그것도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중앙이 아니고 개별로 하기 때문에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적게 점용이 되고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기관리도 그렇고 냉방도 오히려 잘 되고······
방은
냉방은백해영위원
지금도 잘 되잖아요. 오히려 동료위원께서 너무 춥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 특별히 더 가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시스템이 기계가 노후해서 교체를 하겠다든가 너무 비용이 든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지 기계 바꾸겠다고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노후되어서 어차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시스템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81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그것이 개·보수를 자주 하게 됐습니까? 현재 있는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요.
보고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냉방 시스템이 89년도에 됐는데요. 냉방능력이 떨어집니다. 백해영위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많이 가동해야 멀리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보조냉방기도 스텐드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스템
시스템백해영위원
냉방기 설치하면 보조 스텐드형은 필요없습니까? 단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는데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살림살이가 넉넉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2004년에도 7억의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예산편성이 약 7억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2004년도 구청사 환경개선비 얼마 들었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현재 7억 편성된 중에서 6억 2,0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년도
내년도백해영위원
계획은 뭐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서에 자세히 있는데요. 화장실 개선하고 중앙난방 시설 보수 및 냉방 시설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계를 사주시면 설치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설치비는 여기에 들어갔구요. 지하상황실이 개·보수하는데 6,40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 상용직 사무실 창고보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개·보수 이런 관계를 다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청사 시스템 냉방기 구매설치 3억이 아니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기계값이구요 설치비용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방기
냉방기백해영위원
설치하는데 총 얼마 들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총 3억 8,000만원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리고 제일 큰 것이 광장 공원 정비와 공원에 휴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 조경화 시설을 1억을 넣었습니다.
백해영위원
옥상조경은 서울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관공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총무과 됐구요. 기획예산과에 확인하겠습니다. 361쪽에 구공통 일반경비 2억 편성되어 있는 것 올해 약 8,00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1억 정도만 예산 편성해도 그러면 2005년도에도 살림살이 가능하시단 얘기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1억 정도 하면 금년 같으면 가능한데요. 불예측성 같은 비상사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혹은 전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측하는 것이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산정하면 안 되시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버스파업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8,000만원 썼다고 보고하셨지요? 일단 확인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번만 다시 확인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 343쪽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학교 어머니 체육대회하고 학교 어머니 체육대회 하면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구대회예요? 체육대회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동대항이고 아래는 학교 대항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두 가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보다 학교 어머니 배구 대회는 더 효율적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없나요?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런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머니 배구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해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만 보완하면 호응이 좋고 양천의 경우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고 학교 어머니 배구대회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심판진들이 우리구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에
구로구에김경훈위원
초등학교가 몇개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23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3개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는데는 예산이 1,45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는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학교 어머니 대회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형평에 맞지를 않지요. 지원을 해주려면 학교 어머니 배구대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구로구민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학교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지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데 구로구 대회에 나와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편파적인 예산 편성하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4,300만원이면, 한개 동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유니폼까지 다 해 입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학교어머니 배구대회는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니폼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면 몰라도 거기까지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이 필요없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한두 사람 아이디어 가지고 누가 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아이디어로 낸 것입니까? 구청장 아이디어로 낸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심판진들이 저한테 건의해서 제가······
김경훈위원
심판진들이 자기들 돈 벌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뭐 필요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하는 것을 보면 모사전송기다 복사기다 뭐다 뭐다 하는 것이 과별로 단가가 다 틀려요. 주무과에서 통일을 시켜서 해야지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런 것은 다 반영시켜주고 특별한 예산은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삭감하고 증액시켜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김경훈 위원님 얘기 대로 통일을 시켜려고 사전에 전부다 모사전송기는 얼마 이렇게 서무들한테 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잘 안지켜지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가를 알아본다든지 해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올려주면 되지 과에서는 그런 것은 올라온 것 그대로 다 올려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얘기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지역신문도 구독을 해서 통·반장들한테 보여주기로 한 것인데 지역신문 선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신문이 많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통·반장 등 신문구독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과목을 나누어가지고 했는데요. 지역신문 배포는 1억 3,000만원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지방신문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배포하고 지방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지역신문은 구로구 관내와 금천이나 영등포까지 하는 그 정도까지 범위를 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반장 뿐만 아니고 학교라든가 지방주요 기관 단체 이런 데 그런 데까지 해서 아직까지 신문을 보지 않고 있는 데 그런 데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계획은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간지
일간지홍준호위원
구독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남부신문이나 지역 광역별로 나오는 신문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정도를 다 커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로·금천·영등포 그렇게 하면 4개나 5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것을 동일한 사람들한테 4부나 5부를 같이 보내줄 것인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배분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한군데 하나씩 해야지 다 할 수는 없지요.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구정홍보의 목적이 있는 것이네요. 통·반장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통·반장 등 신문구독 제목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가로열고 서울신문 통·반장 신문 구독 가로열고 지역신문 구독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통·반장 등 신문 이렇게 해 놓고 서울신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간지 그리고 통·반장 등 신문구독 가로열고 지역신문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성격이 어떻게 보면 통·반장이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통·반장 보상적인 차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위에 지역신문 구독을 한 예산이 또 있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민원실이라든가 각 과에 다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 1억 3,000만원은 각 과하고 민원실에 나가는 구독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서울신문 예산이나 지역신문이나 둘다 많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과대한 부분이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홍준호김종구위원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듣는 견해로는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홍보과에서 구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볼만한 신문 정책적으로나 홍보적으로나 타당성 있는 것을 여론수렴해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서 주어야 할텐데 그냥 일괄 얘기하는 대로 주는 것 같고 2003년도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의원이면 구의원, 통·반장이면 통·반장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신문을 구로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홍보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필요없구요.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문 얘기를 거론했는데 예산만 가지고 다룰려고 생각을 했다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역신문이 지방신문 성격이다 해서 네다섯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독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또 지금 서울신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홍보다 해가지고 타신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신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서울신문 하나만 구독하는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신문도 구로구 홍보차원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신문 하나로만 결정하면 안 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실 관례를 쭉 중앙일간지 구독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이 거의 다 서울신문만 보고 있고 금천만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신문 이 문제도 금년에 처음이니까 이것도 배분할 때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봐야 되고 그것은 별도로 의결해 주시면 배분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은 홍보용으로 해서 구독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역신문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신문이 됐든간에 배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정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해서 일부 통장들이나 지역유지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지역신문도 우편으로 해서 송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문 조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군데에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몇개 신문을 전부다 분배를 해서 하면 과연 홍보지로서 홍보를 해 줄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문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특정신문을 얘기할 수 없구요.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통장연수가 2004년도에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박2일도 아니고 하루 교육하는 것인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오전에 4시간 받고 가는데요. 통장들이 공무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 직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일 8시간 정도 그러면 4시간만 추가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외부 위탁기관에 하루 정도 바람도 쐬고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635명 중에 80%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문화홍보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한여름밤에 구로음악회에 보면 연예인 초청하는데 400만원 정도 드는데 어떤 사람들 초청하는 것이 400만원 듭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액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1시간에 100만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하면 1억씩 하는 사람도 계시고 한데 이 정도는 B급에서도 아래 정도됩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팀당 400만원 정도······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팀당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섭외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정짓기가 곤란합니다.
황규복위원
7개 시구간 경계 조형물이 5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7개 시계구간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중에 5억은 부천시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에 한 것이고 나머지 9,000만원은 1,500만원씩 해서 6군데를 잡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구로문화축제가 지금 2004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4억 5,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축제는 사실 2003년도에 3억 6,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4억 2,000만원 그리고 1억 8,000정도 늘려서 6억 정도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
민간위탁보조사업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억 5,100에서 4억 5,000으로 올렸는데요.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분야가 너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향조정시켰습니다.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 학생 영어경시대회를 기획예산과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재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영어경시대회를 우리구에서 한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경시대회를 해서 구로구가 각종 교육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경시대회를 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상은
대상은백해영위원
중고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중학생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요즘백해영위원
추세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서도 학예발표 있잖아요. 영어, 발레 이런 특기를 발표하다 보니까 부모들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결과다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는 것가지고 학예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구에서 담당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가 싶어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영어캠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몇명으로 잡고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90명씩 두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은 위탁입니까?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위탁이 아니고 학교에 넘기려고 합니다.
어느
어느백해영위원
학교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금년도 하반기·상반기, 여름방학·겨울방학 해가지고 여름방학에는 갑지역 겨울방학에는 을지역 해서 초등학교가 23개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주관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학교는 학생이 많이 참여하게 해 주고 나머지는 배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두 번으로 잡았어요.
몇박
몇박백해영위원
몇일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주간씩 14일입니다.
방학
여름방학백해영위원
14일, 겨울방학 14일 그러면 캠프라는 것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원하면 한번에 외국인 영어강사가 90명을 데리고 14일 동안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 나가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학생 부모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전화
전화백해영위원
받은 이유는 있어요. 파주영어마을 해가지고 뉴스에 여기저기 나오고 지자체마다 우리도 해 보자 뉴스를 접하니까 부모들이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부모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꼭 부모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파주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다 보니까 왜 구로만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고 구로만 이런 분야에서 낙후될 수 없잖아요. 앞서 가는 구로가 되어야 되는데 멋있게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교육이 무너진 시점에서 이것이 교육을 살리는 방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1회성 행사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과연 구청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굳이 영어교육을 조장하면서,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우호 및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시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분야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하고 다음에 중국에 평도시하고 통주구하고 세개가 자매우호도시인데 우리가 전반기에는 한번 가고 후반기에는 오시는데 그 분들이 오시거나 할 때 계획은 정확히 서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광장이나 아니면 고척근린공원에서 조경탑이라도 하나 세우고 국기라도 하나씩 해주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기념공원을 따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공원 내에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이씨레물리노시 같은 경우는 우호협력 체결 단계인데 굳이 자매도시결연하지 않는 도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들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다 그리고 우호도시하는 도시도 자매결연과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연
자매결연백해영위원
이전에 우호협정 체결을 해서 돌다리 두드려 보는 것이지요? 타진해 보는 과정이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내년 5월 경에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정해진 것이 없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구청광장이나 고척근린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구청광장에 공원을 조성할 데는 없고 상징물 하나 공원에 하든지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무도 잡혀있지 않는데 깃발 하나 올릴 수도 있고 기념식수 하나 할 수 있고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상정한 이유가 뭐지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척근린공원보다는 구청광장이나 그 옆에 조형물하고 국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되면 한 세 개에 한 500만원 내지는 하나에 1,000만원씩 해도 넘치는 예산이겠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넘친다고 볼 수 없지요. 여의도 가면 하나에 2억인가 3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해당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415쪽이요. 시설비에 주말농장, 이게 간판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간판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주말농장을 저희가 천왕동에서 하던 걸 갔다가 궁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천왕동에 공영주택 건립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천왕동에서 못 하고 궁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궁동에다가 간판을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주말농장이 한 데가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금년에 하던 데 천왕동이 아닙니다.
빌라
매화빌라김경훈위원
오리농장 앞에 있는 거 아니고 다시 궁동으로 옮긴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매화빌라는 항동 쪽이 아니고 천왕동에 있던 것이 공영주택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궁동쪽에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자리를 옮기면 그냥 간판 같은 거는 옮겨다가 놓으면 안 되요? 쉼터 같은 거, 관정이야 어쩔 수없고 하지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쉼터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이고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터를 잡으려고 하는 곳이 위치가 좋고 교통편도 좋고 해서 간판도 새로 하고 진입로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있는
있는김경훈위원
거를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돈을 없애가면서 옮긴다고 해서 그럼 다 그거 폐기시켜 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공원내 애완견 출입관리 안내판 설치가 이게 공원 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개하고 고양이, 애완견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로구 관내에 공원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꼭 공원만 해요? 공원처럼 이용하는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공원하고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고수부지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어떤 법적인 규제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내판 말고 경고판식으로 ,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법적인 규제는 못 합니다. 저희가 주민계도를 해서 개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게 개당 50만원씩이에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타 구청에서 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허름한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조경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물론 큰 것도 좋은데 진출입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에 50만원씩을 할 필요성은 안 느끼고 값을 저렴한 걸로 해 가지고 숫자를 이게 15개가 아니라 150개를 해도 아마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를 좀 낮추어 가지고 갯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건 더 들어 가더라도 이런는 건 해 주어야 되요. 주민들이 공원 같은 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통 불편해 하는 게 아니예요. 여름철 같은 데는 말이죠 배설해 놓은 게 파리들이 엄청 껴요. 사람들 지나가면 휭 날랐다가 다시 붙고 이게 정말 자기네 집에서 이쁘다고 키우고 하는 건 좋은데 밖에 나와서 관리를 해 주어죠.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가를 좀 낮추어 가지고 수량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원이고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규격이나 모양이 좋은 걸로 ······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단가하고 수량을 여기에다 포함을 할 게 아니라 그냥 1년으로 해 가지고 하든가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서 별도의 어떤 샘플 같은 거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지난
지난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때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확인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유럽쪽과 그 다음에 남미 쪽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번 가면 한 9박 10일, 10박 11일 이 정도죠? 그런데 프랑에서 스위스로 가는데 스위스에서 노르웨이로 가는데 국을 떠나는 데 이동시간이 거의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따리 싸 가지고 3개국을 돌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는데 하루 또 오는데 하루 또 한 나라에서 한 나라 넘어 가는데 하루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체류기간이 하루나 잘하면 하루 반이란 말이죠. 하루나 혹은 이틀. 그런데 바이어 상담이 잘 되겠느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데 과에서는 많이 하면 좋다. 여기 저기 다 홍보해 놓고 많이 나가서 홍보를 해 놓아야 무언가 거두어 드리는 소출이 있을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 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해서 예를 들어 15일 가면 유럽 3개국은 한 나라에서 한 3일 정도 머무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남미도 그렇거든요. 칠레나 브라질이 얼마나 국토가 넓은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 넘어 가는데 하루가 걸리는데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어 가고 그래서 굳이 상반기 열흘, 하반기 열흘 구청장이 밖에 나가 있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바이어들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고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하고 여행사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이어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3개국을 9~10일에 돌아 다닐려면 유럽 같은 데는 힘든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바이어 상담까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시간 또 상담하는 시간 등등 여유있게 무언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으로 6개 나라 갔다 이게 아니고 한번을 가더라도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다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를 해 보시고 한 나라를 가더라도 충분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고 왔습니다라는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획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남미 9박 10일에 3개국에 돌아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런 게 9박인지 10박인지 그걸 제가 지금······
거야
그거야백해영위원
하루 차이니까 어차피 길면 10박 11일이고 그런건데요 그러니까는 6개국 2회로 가는 구는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구가 해외시장 개척을 상·하반기 두 번씩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간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가더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서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소기의 목적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강행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면서 아주 저희 청장님이 코피까지 터트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장거리 다니시면서 아주 힘들어 하시고 고단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백해영위원
그래서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해영홍준호위원
위원 질의에 같이 이어서 프랑스를 간다면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오히려 더 활동하는 나라로 하면 그 쪽이 더 맞고 어떤 실제적인 것이 될 것 같고 남미 같은 경우도 다들 사실 너무 멀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실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국가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국가 정한 거는 말입니다 코트라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현지 무역관계를 잘 아는 코트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나라에서 가야 우리한테 충분히 어떤 바이어랑 상담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가는 거지 사실 우리 구청이 실질적으로 그런 무역이라던지 이런 걸 해 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용은 모르고 코트라하고 여행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같이 코트라에서 지원 나오고 실제로 왔는데 기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실제로 통역이 워낙 부실해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데려 가지 않는 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낸 통역 가지고는. 우리가 한 나라마다 1, 350만원씩이나 주는데 정말 그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트라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 가는 업체의 어떤 판단하는 점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두 번이나 백위원도 가가지고 실제 확 장작불처럼 타올랐다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강서구가 거의 10년전부터 했지만 10번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도 두 번씩이나 가고 이런 예산편성을 쭉 간다면 효과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꾸준히 하고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구로구만 해외시찰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업체들이 판단하거든요. 다른 데도 보내기 때문에. 한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58쪽이요. 민간자본이전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 개관시설 6, 000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한 이후에 추경에서 시설해서 들어 간 것 있지요? 그 헬스. 그러면 이거 6, 000만원이면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서 6, 000만원을 가지고 개관시설을 하는데 궁동종합복지관 예를 들어 보면 수영장 교육용 기자제가 한 2, 567만원, 또 버스 35인승 구입이 4, 430만원, 헬스장비 구입이 1억 3, 000만원해서 2억 4, 000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2억 6, 000을 올렸습니다마는 투자사업심의 과정에서 2억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2억 좀 자원이 해당이 되면 이번 기회에 넣어 주셔야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이 내년 추경을 해서 한다고 했자 내년 추경하려면 결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개관에 지장이 있으니까 2억, 체련단련실 장비 런닝머신구입비 1억 5, 000하고 버스 35인승 구매 5, 000만원은 이번에 자원이 여유가 있으시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거 당초 예산에 이거 반영을 못 시켰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2억 6, 000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업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2억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구에서김경훈위원
해 주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줘?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하겠고, 가정복지과 별것도 아닌 구의원이 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467쪽에 경로당 신규설치사업해서 4억 8, 600인데 경로당이 2005년도에 세 군데가 늘어 나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되는
신설되는김경훈위원
거죠? 어떻게 됐든간에.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훈위원
세 군데의 운영비가 지금 운영비는 다 일괄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해요, 예산을.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평수대로 조금씩 틀립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478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여기에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안 대비해 가지고 차액이 얼마씩 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로 기름값 오르고 ······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운영비 지급한 거 하고 2005년도 예산안 잡아 놓은 거 하고 그 차액이 얼마냔 말이에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478쪽에 있는 거는 2005년도에 각 구로구에 있는 구립의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해 주는 예산이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2, 942만 5, 000원이란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비만 이렇게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비가 2, 942만 5, 000원이고요 구비가 3, 509만 6, 000원입니다.
비가
시비가김경훈위원
2, 942만 5, 000원이 들어 오고 구비가 3, 509만 6, 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 500만원이라는 돈이 2004년도에도 이 금액하고 똑같이 주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변동없이 나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005년도에 3개소가 신설이 되면 여기에 대한 난방비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그런데요 신설된 것만 늘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말을김경훈위원
이상하게 하네. 3개소가 늘어 나는데 거기에다 얼마를 증액을 시켜 주었느냐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301만 5, 000원입니다. 난방비는 그렇게 늘어 났고요 운영비는 306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게
그게김경훈위원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난방비가 6, 452만 1,000원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그걸 묻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난방비가 경로당에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4개월치를 40평 정도 되는 데가 아주 빠듯하게 쓰고 50, 60평, 70평 되는 데는 2개월씩 밖에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본래 기준이 5단계로 해서 10평 단위씩 늘어 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40평까지는 그렇게 되고 70평이나 크게 되면 그 숫자를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시방침이라든가 시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이 내려 와요.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시에서 딱 명시를 해 와 가지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나오는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에서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경로당을 파악을 해 보았느냐 그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평수대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로 16평 전후로 해서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상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40평 이상은 다 똑같이 주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평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평 단위로 해 가지고 ······
김경훈위원
아 글쎄 10평 단위로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40평 이상은 60평이나 70평이나 다 똑같이 주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그런데다가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어야지. 그걸을 묻는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집행할 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수 큰데는 더 늘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별것도김경훈위원
아닌 구의원이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뜻을 잘 알아 듣고 해요. 481쪽에 경로당 신규설치사업에 장비 및 비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장비가 뭐뭐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주로 냉장고라던가 냉난방비, TV 등 이런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세 군데에다가 다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800만원씩이면 장비 충분하게 들어 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끝으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얘기만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장난감나라 연 회비 사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회비가 2월 달에 제가 오기 전에 개원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오기 전에 소리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5일날 개원하면서 당초에 금액이 소액이었고 그 다음에 장난감 보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 방침에 ······
변한수위원장
복지과장님! 크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뒤에도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속기사가 귀를 기울일 정도로 혼자 말을 하고 있으면 뭐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별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구입이나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소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상에 소액은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맨 처음에 회원이 조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보수나 구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
김경훈위원
과장님 보세요. 장난감 나라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다 외국에서 보고 와 가지고 여기서 한 거예요? 별 거 아닌걸로 생각을 했다면 왜 시작을 했겠어요? 회원이 그렇게 늘어 날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아마 과장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더군다나 중간에 왔으면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파악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회원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경훈위원
파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입금액이 2, 670만 2, 104원인데 여기에 잔액이 312만 3, 424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불할 게 또 있다면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불할 게 조금 수리한 거 일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장난감나라는 장난감나라 친목회입니까? 친목회예요 뭐예요? 얘기를 해 봐요? 내무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일질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
답을
대답을김경훈위원
해요?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책임질 건가 안 질건가 그것만 얘기를 하라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확인서김경훈위원
써 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오늘
오늘김경훈위원
중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
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제 위원회가 있는데 말입니다 복지과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 5개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철수위원
보면 잡다하고 이해가 잘 아는 위원회가 많은데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5가지라는데 제가 얼른 봐도 6가지가 되는데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상설이 5개고 수시로 구성이 되는 데가 복지시설위탁심의위원회······
시간
시간이철수위원
관계상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위원회인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요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걸
이걸이철수위원
연 4회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회기가 정기회가 이렇게 2회가 있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철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 2회 정도하게 됩니다.
이철수위원
여성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전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철수위원
20명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도
앞에서도이철수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제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의심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확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원회가 과연 필요불가결하다면 업무에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데
미안한데김경훈위원
473쪽에 구로노인상 선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상장 제작도 들어 가고 하는데 새로 하는 사업이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 발상이 어떻게 돼서 된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본래 이게 9명에 대한 구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도 나왔고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안을
착안을김경훈위원
누가 하신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러 직원들도 하고요 우리 노인네들도 그런 것도 한번 저기 했고 ······
김경훈위원
보건소에서는 노인 건강상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 근데 보세요. 이런 상을 제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선발 기준을 어디에다 줄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김경훈위원
내 말을 다 듣고 답을 하세요. 지금 구민상도 말이죠 뒤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 월급성 대가성 받고 일한 사람이 구민상을 안 받나? 이런 거 전부 정말 심사를 철저하게 잘 해 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면 구로여성상 같은 것도 만들지 왜 안 만들어. 남성상도 만들고 아버지상도 전부 분야별로 다 만들어서 주지. 과잉 충성들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474쪽에 결식노인식비지원 그런데 이게 25일로 잡아 졌는데 그러면 5일간이나 6일간은 결식노인들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공휴일을 같은 데를 제외하고 그렇게 ······
휴일
공휴일김경훈위원
제외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공휴일날은 이 양반들 어디가서 식사를 하느냐 그 얘기야?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데가 일요일날 일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25일로 했고 그래서 공휴일은 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변한수예결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
좀 불리한 거는 말이야 서울시 지침이다 방침이다 전부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일요일날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 시켜서 해 주면 안 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곤란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결식노인들은 공휴일 날은 전부 굶어야 되겠네. 이걸 30일로 잡아 가지고 인근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궁동, 구로노인, 오류1동 인근 저렴한 식당에다 예산을 주어 가지고 식권을 나누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어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꼭 그런 방심 같은 거 이런 거에만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 그렇게 해 볼 용의 없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가정복지과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3억 9, 200만원. 480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개보수비 얼마 들었다고 지난번에 보고 한 바 있었죠? 얼마 들었었죠, 2004년도에? 올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
산이
추산이백해영위원
안 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포괄성 경비로 어째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개보수 내용이 다르고 시설마다 내용이 다를 텐데 똑같이 3억 9, 200 또 2005년도에 3억 9, 200 이렇게 올라와서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모순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들고 그래서 2005년도 개보수계획이 예산 세워지기 전에 정부지원보육시설에 여론수렴 했습니까? 뭐뭐뭐 개보수 해 달라를 요청서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때 그때 노후가 된 건물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아니, 예산 세우기 전에 편성 이전에 2005년도에 개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어떤 내역들이 있냐고요? 시설별로 여론수렴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구두상으로 지금 현재 수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 예산에 준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연평균에 3억 9, 000 정도가 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거 예산편성 이전에 개보수비 잡지 않은 3억 9, 200만원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포괄성 경비로 딱 편성해 놓고 나서 지출할 때는 알아서 자의적으로 하고 돈이 있으면 해 주고 돈이 없으면 못 해 주고 굉장히 행정에 좀 너무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이런 운영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고장 같은 것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화 된 거라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여기 저기 올라 오는 산출근거에다 플러스 알파 10%, 20% 산출해 놓으면 예비비로 다 쓸 수 있죠.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년마다 개보수비 들어 가는 거 해년마다 32개시설에 2005년도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서 어떤 해는 1억이 들고 어떤 해는 2억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2004년도로 똑같이 3억 9, 200, 2005년도도 3억 9, 200 무엇을 덜어 내야 되고 무엇을 증액해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깍아도 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평균잡아서 했는데 이 정도 계속 들어 가고 있어요.
백해영위원
산출근거를 예산편성 전에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때 의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개보수비가 들어 갈 것이라는 계획을 얘기 해 줄 수 있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좌우간 이것은 세부적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주실거예요?
금은
지금은백해영위원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거야 있어야지.
업한
사업한김경훈위원
거 근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인
대략적인백해영위원
산출근거와 잡이지 않는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세요. 아니면 200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갖다 주시면 예결심의 전에 이거를 확인하고 이것을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쓴 거 해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심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임차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무상 임차를 합니다.
임차
무상임차백해영위원
? 그 교회에서 무상임차를 한 근거는 뭐죠? 그냥 땅이 몇 평이라고 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받은 것이 127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전이 311㎡이고 도로가 109㎡인 상태거든요. 도로는 도로부지로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건물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평수로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27평 정도됩니다.
대지사용료는 무료임차를 해 가지고 무상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3억 5, 000만원은 그러면 가건물형식으로 할 겁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가건물 형태로 해서 건축공사비가 한 1억 6, 700, 전기공사가 3,600, 기계설비가 4, 500, 정화조 500, 부대설비 3, 500, 인입공사 1, 000만원, 설계감리비 5, 200 그래서 3억 5, 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체적으로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사무실 용도로 하는 게 더 많이 사용되겠네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거기에 일부 10평~15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작업장으로 쓸 것입니다.
장의
작업장의백해영위원
내용은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시점으로는 계획된 것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3동 같은 경우는 액자표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형으로 팔아서 장애인들이 기금마련하고 거기서 생계 꾸려 나간다 말이에요. 에덴은 봉투나 이런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자율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보호작업장을 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연합회로 해 가지고 연합회에도 통일된 품목을 무얼 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연합회 결성과 차후 어느 작업장 시설이 들어 갈 건가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백해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형성된 이후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럴 거라는 추상적 방향만 갖고 필요하다 방향이 그러하다 이것만 믿고 예산편성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첫번째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를 같이 해 가지고 어느 구심점을 주어야 그 단체가 연합이 되는 거지 1개 개인별 형태로 해서 3동이나 온수동에 있는 것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은 지금 부지가 나와 있을 때 시설을 해 놓아야지 되지 거기에도 교회에서도 다른 시설을 해 버린다든가 하게 되면 또 부지물색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들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연합회가 공간이 없어서 연합회가 형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단체들의 이기적 이기성이랄까 뭐 이렇게 구심점이 없어 형성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연합회가 형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보장이 되면 연합회가 형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 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구성이 되면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 쪽하고 연합회가 형성되어서 서로 계획이 짜여 지고 구체적 계획이 짜여져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계획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심점이 있어서 그 장소에 그 시설이라도 갖추어 놓아야 장애인단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구로서 무슨 힘이 생기는 거지 각계 단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지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그 단체의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단체와 합의를 해서 어느 품목으로 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서 보면 개인이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결과적으로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이 3개가 되는 것이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구마다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평균 몇 개씩 정도 있습니까? 보호작업장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쎄요
글쎄요백해영위원
.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확인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157명이 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157명이 있습니다.
동복
동복김종구위원
피복비를 20만 5, 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신사복도 20만 5, 000원이면 사요. 백화점에 가서. 그런데 어떤 피복을 사주길래 20만 5, 000원이나 잡았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 5, 000원에는 동복, 하복, 우의, 방한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구위원
조달청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피복비 같은 것이 다 정해져 내려 오는 사항입니다.
겠고
알겠고김종구위원
다음에 우리 2004년도 현재 깔금이봉사단이 19개 동에 얼마나 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우리골목청소운동에 2004년도에는 2억 7, 000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김종구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19개 동에.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6, 200명입니다.
김종구위원
깔끔이봉사단이 식전에 나와서 일하는데 밥 사주었죠? 밥값 나갔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동에다가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동장이 ······
김종구위원
구청에서 돈이 나갔느냐는 말이에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1인분에 얼마씩 나갔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1인당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1인당 계산하지 않고 동별로 올해 총 400만원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잡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우리골목청소운동분야에 또 한 2억 9, 800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2억 9, 000이 넘죠. 동일한 게 아니지.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홍준호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연합회 사무실 대지 무상임대 해 주는 거 그냥 무료로 준다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지어 놓고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나가시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몇 년 이렇게 무상임대하기로 약속 같은 것을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로님한테까지만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종교법인에서 무상임대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무상임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아마 그런 걸 받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당회 열려 가지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을 했더라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세중앙교회가 사실은 들어 오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교회이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얼씨구 좋다 받을 거 아니라고 봐요.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반드시 약속 받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뵙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제가 저번에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안양천 사랑 가족걷기 행사 거기에 지금 보면 전에는 완주자 경품이 2만원 곱하기 50명 8회 8, 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도 주고 전에는 그랬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3대 주었었습니다.
최재무위원
2만원 가지고 자전거 줄 수 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잡아 보니까 똑같이 했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일반회사에 찬조를 받고 여러가지 노력해 가지고 보충을 했었는데 1인당 2만원 기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4만원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왜 엊그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은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매번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자전거도 주고 많이 하다가 사람 많이 나오니까 돈 2만원짜리 주고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행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얼 하나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나와서 정말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행사 같은 행사를 해야지 그냥 잔뜩 벌여만 놓고 실속도 없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2005년부터는 외부에서 전혀 찬조가 없습니까?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찬조를 하려다 보니까 찬조도 한 두번이지 매번 부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지양하려고 예산을 올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안 올려 주면?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안양천에 실제 나가서 보면 오염띠도 기름도 흘러나올 때도 있고 폐수발견되기도 하는데 안양천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 안양천 살리기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양천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관심을 많이 두게 하려면 상품을 높여 가지고 참석하게 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상품최재무위원
많이 주면 많이 오고 ······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금액이 커지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는
참고는최재무위원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2004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경품이 푸짐했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를 홍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협찬을 안 받는 다니까 그럼 협찬을 안 받는 대신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모자란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뭐가 어떻게 돼서 모자란다는 이런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만들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참고로 하긴 하는데 2005년부터는 협찬을 안 받는다 이거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인원이 한 7~800명 매번 옵니다. 많을 때는 1, 000명 이상 오시는데 1, 000명에 대해서 50명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이고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당초에 많이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렸어.
변한수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다음에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이철수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465쪽 보아 주세요. 앞에 타과에서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복지과에도 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443쪽을 보아 주세요. 사회복지과도 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
기에
여기에이철수위원
보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위원회가 너무 과별로 말이죠 이 중에서 444쪽에 보면 생활복지국 환경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성격을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서비스분야입니다. 그러면 청소분야가 있고 민원분야가 있고 한데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입니다.
이철수위원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철수위원
해서 제 수당에 보면 7만원씩인데 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과마다 말입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가지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법규에 의해서 신설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참석하고 분기에 1회 꼴로 해서 하거나 또 복지서비스 위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때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이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해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청소행정과 510쪽 청소차고식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신도림동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 자체는 우리 차고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경훈위원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운전원 46명에 정비원 3명 해 가지고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청소차가 46대라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6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위탁을 많이 했죠? 위탁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필요해요, 차가?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가로청소살수차라든지 노면청소라든지 재활용품수거 같은 경우 19개동 19명이 있고요 살수 그 다음에 노면청소에 10명 그 다음에 기동반에 4명,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데 1명 등 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경훈위원
이렇게 매월 90만원씩 매월 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50만원씩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동사무소도 50만원씩입니다.
인들
본인들김경훈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인부담 3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50만원씩 하는데 3만원씩 들어 간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청식당이나 보건소식당 운영지원에 비해서는 인원으로 보아서는 좀 과하게 해 주는 것 같은 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
김경훈위원
동사무소만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숫자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511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 해 가지고 그러니까 9개소면 9대를 증설한다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기존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경훈위원
전체에 4대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해 가지고 한 대씩 있고 ······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전체로 해서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4대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김경훈위원
또 있다면서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동에 한 대씩.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총해서 23대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 23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깔끔이에 대한 큰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걸 좀 더 해서 이런 데는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19동에서 주면 한 동에 한 개씩 있는데 한 동에 한 개씩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반도 못 늘려 주는 건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9대를 가지고 매월 필요한 데로 매월 한 번씩 필요한 장소로 옮겨 갑니다. 어느 정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잡히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거는
그거는김경훈위원
알겠는데 ······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9대가 화면 하나에 공익요원이 철야근무를 하는데 화면 하나에 뜰 수 있는 카메라대수가 9대입니다. 한 사람이 화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
김경훈위원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5대를 더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게 되면 그것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김경훈위원
늘려서라도 깨끗하게 하면 좋은 거지. 다른 거는 막 먹고 쓰고 배구대회 같은 데는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루에 다 없애면서 이런 거는 왜 몇 천만원씩 투자를 못 해요?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일을
일을김경훈위원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말이야 안 해야 될 거는 그냥 먹고 쓰고 난리치고 이름내고 얼굴 내는 데는 그냥 팍팍 쓰고,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확인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급량비가 있고 그 다음 청소과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 가지고 학교깔끔이봉사단환경교실 운영이 또 있는데 이거는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같지만 소관 환경단체 사람들이 다르고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자녀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 환경단체가 주로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
생들
학생들황규복위원
위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겠다는 거니까 깔끔이봉사단 학생들도 그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도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을
답변을백해영위원
한번 들어 보시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주체가요 저희 환경과는 환경단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청소과에서는 학생깔끔이 대원들 위주로 해서 부모를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부모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런데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깔끔이는 ······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환경과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환경과 주관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절감하면 수요가 적어 지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가정복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있다가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명세서를 보자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갔다 주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경훈위원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셔야 되요.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오늘 마감하면서 제가 오늘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말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심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공무원들께서는 또 주무과장께서는 자기 본업이에요.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서로 떠 넘기는 과장이 없었나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도 없는 도급예산을 시설비를 5억여 만원씩 세워주지 않았나? 도대체가 우리 구로구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웃을 일이에요? 5억 4, 200만원이란 애들 이름이 아냐. 도대체가 5억 4, 200만원을 세워 주면서 산출근거를 못 대는 담당 과장, 그런 안을 세워준 기획예산과,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을 올려요? 지금 과장이 계시니까 한번 답변 보시요. 이 시설비를 5억 4, 2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 주었나 윤재락 과장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제가 ······
변한수위원장
국장님 가만 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혀 산출근거를 못 대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5억 3, 200이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갔는데 ······
변한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시설비 5억 4, 200만원, 아까 산출근거를 못 댔어요.
백해영위원
정부지원보육원시설 얼마해 가지고 ······
김길년위원장
정부지원보육시설 또 청소년 시설, 경로당 시설······ 답변 필요없어요. 들어 가 앉으셔. 들어 가시고 적어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8월달 부터 예산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이렇게 과목별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다 내 주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심사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냐 아니냐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급으로 세웠다. 어디 이런 답번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각 보육원이면 보육원에다 전화를 해서 또 출장나가서 요청이 있으면 출장나가서 확인를 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던가 천장이 샌다던가 하수관이 막혀다든가 부분적으로 시설이 잘못된 것이 요청이 들어 올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보육원이에요, 유아원이 몇 개예요. 구립유아원이 16개? 32개?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32개입니다.
변한수위원장
32개면 벌써 3년 내 매년 보수해 나갔어요. 매년 보수해 나갔어. 그러면 과거에 보수해 준 데가 그동안에 경과가 10년이 됐다든가 이래서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건 올해 꼭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내는 게 옳지 무턱대 놓고 5억 4, 000만원을 그냥 가지고서 생기는 대로 쓰겠다. 이걸 인정해 줄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왜 예산이 깍였나 하는 것을 돌아가서 가정복지과 과장은 보육원이나 독서실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세워 줄 수가 없어.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보수시설이 있다 하면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는 우리 예산에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과장님들은 정말 자기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기탄없이 술술 답변할 수 있는 예산안 요구 들어 온게 두 장, 세 장도 안 되는 걸 답변을 못 하고 팀장들한테 고개나 돌리고 앉았고 이게 구로구 실정이에요. 업무보고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책도 받으셨지만 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았나 하는 것을 각자들 반성하시고 질책하는 의원들을 욕하지들 마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이 의원 자격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누가
누가김종구위원
그랬어요?
변한수위원장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의원 별거 아니라고 그런 말 하기 전에 자신들이 나는 떳떳한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42만 주민 앞에서 떳떳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제가 끝으로 부탁 드리면서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