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보건소,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선서인 이광희

다음은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항상 존경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일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좀더 확대 시행해 달라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연규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사업이 저희 건강증진사업 일부의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이 지금 설치가 장소 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진료실에 치과유니트가 금년도에 또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 건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에다가도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저희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치과유니트를 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를 내년도에 계속 방문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물론이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468쪽에 방문가정 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13가구 342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계층가구 30%에 대해서 간호하고 상담 등 활발한 그런 가정방문사업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대상이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정인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반응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방문가정간호사업이 조금은 미진한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계가 생기고 방문간호담당자가 이제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30%이내인 환자를 방문을 하는 그러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대상자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분리를 시키고 나서 환자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직접 저소득층의 독거노인 등 방문했을 때 진짜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또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은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은 확대해서 주민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313가구에 34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한 가구에 방문하는 횟수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됩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조사했을 당시의 수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대상가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집중관리자라든가 또 정기관리자 또 감시추관리자 이렇게 구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자 하면은 저희들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42가구를 전체적으로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1회 이상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간호한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 이 분들한테 간단한 투약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약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병원은 잘 가고 있는지 하는 지도, 그 다음에 욕창환자가 생겼을 때는 욕창에 대한 치료관계, 또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가 알아야 될 상식들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복합적인 저희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복지차원에서 욕창환자들에 대해서는 욕창치료까지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보면은 주요사업내용에 복지시설 등 이용연계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방문간호하면서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간호활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까?

아직은 연계추진이라는 말씀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얻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어느 지역에 환자가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수집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증평읍에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방문보건사업하기는 환자들이 많은 기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또 자원봉사자하고 앞으로 계속 연계추진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복지사업과 이 방문간호사업이 연계해서 우리 수혜자들한테 참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과 같이 집중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간호사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하고서…….

됐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해동안 보건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대외봉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증평군이 개청되고서 조직전반에 운영개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번에 행정수요 분석차원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행정수요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기기입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건소업무 중에서는 예방의학 저희들이 보건소 행정사무 업무분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보건행정담당, 예방의학담당, 건강증진담당 이렇게 세 분야인데 그중에서 예방의학에 대한 현재 서비스제공 수준이 가장 높고, 건강증진의 서비스제공 수준이 가장 낮다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진단차원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현재 서비스제공담당 기능 중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없고 모두 평균 아래다 평균가정치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소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조직진단 관계 자체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업무관계는 모든 것이 그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필수적인 인원이 전문인력이 얼마인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23명의 정원에서 한 14명 정도가 보강이 돼야 할 그러한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보강되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방의학 업무자체는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의 한 80%정도 수준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 업무자체는 방금 전에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방문보건사업인데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또는 운동사업이라든가 금연절주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게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고 타 시ㆍ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점의 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수요증대 면에서는 건강증진. 예방의학보다도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증대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과 건강증진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예방의학보다 지금은 예방의학에 치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증진에 그 분야에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저도 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방의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라든가 방역소독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은 금년도 또 전년도도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도 더 보건소에서 많은 치중을 많은 비중을 두고 해야 될 사업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행정보건수치 통계를 떠나서 보건업무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기능이 보건행정담당, 그 다음에 예방의학담당, 건강증진담당해서 각 세 분야에다 있는데 그래서 올해 2004년도 한해동안 사업에 투자된 재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한번 토탈로 계산해서 백분율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의 2004년도 사업이 의료창고 분위기 쇄신에 259만원정도가 이렇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확충 관련에 5000만원, 그래서 보건행정담당 분야에 한 5259만원 상당의 예산을 세우시고서 올 한해 건설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이 분야가 전체 프로테이지에 13.0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업무중에. 다음에 예방의학담당쪽에 보면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3400만원, 만성전염병관리사업 쪽에 770만원 정도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 간호가 580만원, 이동순회진료사업이 650만원, 구강건강사업이 6,400만원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쪽에 1억1,700만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배분 비율에 있어서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예방의학에 올 한해 담당해 왔고요, 건강증진 담당에 있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쪽에 1,1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1,0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쪽에 5,200만원 해서 7,300만의 예산을 가지고 증평군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소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증평의 보건 시설쪽의 확충이라든가 시설유지 관계에 1억5750만원 정도 인건비 빼고 시설비에 1억5900만원 올 1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투자된 재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타 시설비쪽에 물론 시설비쪽에라 많이 들어갔지만 40%에 육박하는 배정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조직 진단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예방의학보다도 건강증진차원의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사료 된다」이렇게 연구원에서 연구논문이 나왔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의학도 중요하고 건강증진도 담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평의 보건정책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조직진단에도 나왔지만 올 한해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제가 검토하고 평가를 해 봤을 때 각 부서에 골고루 들어갔지만 원년이다 보니까 시설쪽에 많이 치중된 것이 아니냐 시설비쪽에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나올 수 있지만 올 한해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의료 서비스쪽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개분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이 조금 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반영이라든가 앞으로 보건정책에서 이런 것을 조직진단내용이라든가 우리가 1년동안 보건사업에 투자됐던 내용을 성실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개청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 시설이 13년간 출장소체제에 있던 시설 그대로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시설비를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로 업무적인 예산관계를 살펴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증평군 보건소가 출장소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못 받았던 것도 한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큰 것만 말씀드리면 금연크리닉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4200만원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1억 한 2000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는 중앙단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저희 증평군에서도 일부 받아서 건강증진 사업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증평군에서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보건사업지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사회진단은 물론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사업을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의료창구분위기보다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투자를 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언제쯤 지원이 되겠다고 합니까?

언제라고는 저희들이 딱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경쯤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도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서 제출된 것이 도에서 집계를 내서 복지부로 올라가면 금년 예를 들면 8월 9월경에 결과가 어느 정도와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신축계획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전산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차량관계하고 또 세 가지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낙점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문보건차량 한대만 지원받는 걸로 올해는 결정이 났고 내년도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2, 3월경에 다시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같은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소신축자금을 받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도에서도 반응이 증평군보건소는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확신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억700만원을 들여서 많은 교체 및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교체공사에 4300만원, 그다음에 방역창고 및 차고가 2000여만원, 음향방송시설이 440만원, 이렇게 이것저것해서 한 1억700여만원어치의 시설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보건소를 만일에 신축하기로 되었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공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보건소를 다른 곳에다 다시 짓는다든지 하면 지금 투자한 시설비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금년도에 좀 1억4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시설비를 했습니다. 도안보건지소에 청사보수 관계를 빼더라도 한 1억정도가 보건소에 투자가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내년도에 신축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보건소에 들어갈려면 한 2년 내지 3년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자면 이러한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쪽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하여튼 시설을 투자를 안하면 안 되는 사항하고 또 앞으로 2, 3년간은 지금 현 보건소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복합된 것입니다.

글쎄 구실을 붙이자고 하면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 음향 방송시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데로 이것을 이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리 치료실 및 랜설치공사 이것도 7백만원이 투자됐는데 이것도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한 랜공사는 저희들이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한방실은 있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물리치료실은 안 만들어 놓으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관계는 기존에 다른 곳으로 보건소를 옮긴다 했을 경우에는 쓰지는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칸막이 해 놓은 걸 뜯어서 새 건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음향시설 관계는 천장이나 이런데 선 깔아 놓은 선하고 스피커 시설은 사용은 못하더라도 지금 본체에 있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본체시설은 옮길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혹시 시설비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 아시다시피 보건소 입구가 돌하고 계단이 다 깨져서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보건소 이사 가는데 그것까지 뭘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설비는 다른 건 다 빼고 지금 저희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관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예산만 7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하수관 이렇게 연결하는 그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보건소 재건축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 실적에 의하면 내과진료 연인원이 3만1948명, 치과가 755명, 한방이 만1237명으로 도합 4만3940명이 연간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일일평균 약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이전한다고 하니까 복지문화과에서 보건복지타운 내에 보건소를 입지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위치가 현재 보건복지타운내에 입지하는 것은 너무 원 거리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바도 있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보실때에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현재 내성동 부근에 보건복지타운으로 보건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것이 주민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용하기에 괜찮은 그런 위치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보건소 부지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 같으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조치법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신축에 대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인원관계 그다음에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 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누락이 된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선은 보건복지타운이 되든 어디가 되든 부지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건소 신축관계는 보건소가 그리로 가든 어디로 가든 환자진료 관계는 차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떤 부지를 좋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그겁니다. 환자진료는 일단 지원금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유동성보다는 저희들은 신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신축자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 보건소를 입지하는 걸로 해서 계획서를 올렸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올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보건소 부지가 만약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로다가 입지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이나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타당하냐 위치가 적당한 위치냐 하는 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 데 이 보건소 신축문제는 또 보건소장님이 또 개입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을 타기 위해서 일단 내성동 보건복지타운 위치를 입지해서 계획서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한번 입지하면은 다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또 소장님은 분명히 소신이 분명하시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보건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이런 중요한 결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만 마시고 그런 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짤막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신축문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현재 보건소이전신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비 투자는 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확충한 이후에 이용객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엄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나마 그래도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이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6~7명 정도 아마 대략될 겁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대한, 또 물리치료실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에는 의사가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또 같은 방에 일부를 칸막이를 물리치료실하고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진 의료기술직이 한명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방실에 직원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저희들이 280일짜리 일시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방실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예산이 280일이다 보니까 또 주휴, 월차수당을 주다보니까 보통 9개월 정도의 한방실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가 같이 병행 실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 인원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급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방실에는 정규직이 상근 근무하면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항상 공중보건의 하고 저희들이 한의사가 2명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한테 건의하고 불만사항이 직원이 없어서 자기네들 진료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을 뭔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은 인원관계가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은 인원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리치료실에는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이 타 시ㆍ군 또 타 의료기관 못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보건소업무의 종합적인 것을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위별로 한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467쪽에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 건당 1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강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 저기를 내년도에도 보강할 수 있는 의료기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보강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 사업으로 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입된 치과유니트를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사업이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골다공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기기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핵효소면역검사기구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1억 정도의 기계보다는 한 5000만원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5000만원을 내년에 장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지방분석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체지방분석기를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큰 장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저희들이 아마 장비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도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셨지만은 또 내년도에 골다공증이라든가 결핵관련 건강증진사업쪽에 체지방 분석기같은 경우 거의 다 보면 고가품의 의료기기인데 사실 보관 장소라든가 관련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체적인 시설이 또 건물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야 될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사업 또 꼭 필요한 장비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최일선에서 의료봉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칭찬도 받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민원이 더 많은 곳이 또 보건소입니다. 혹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있다면은 어느 분야에 주로 민원이 발생했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보건소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불만이 주민들한테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474쪽에 도안 보건소의 약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지소는 있는데 증평보건소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원래는 없는 겁니까? 혹시 도안지소만 첨부를 한 것입니까?

증평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방만 나갑니다.

처방만 증평은

도안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까지 전부다

보면은 이월된 약품보다 지금 현재 10월말기준으로 그렇죠? 10월말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월된 약품개수보다 지금 잔량이 적습니다, 사실은. 적은 분야도 있고 많은 분야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약품수보다 잔량이 적었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의료서비스 개선을 많이 했다고 또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 역설적으로 보면은 증평군에 또 그만큼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월과 잔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제가 묻는 사항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의료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잔량이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환자가 많아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환자가 많다면은 보건의료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약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에 대해서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중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남은 잔량인데 이월된 것하고 잔량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의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많이 나가는 약품, 그 다음에 적게 나가는 약품, 환자에 대한 처방에 대한 약품 그 관계를 의사한테 전적으로 저희들이 약품은 일임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들 진료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약품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473쪽에 한방약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월해서 구입해서 소모를 하든 잔량이 남았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약품 중에서 사실 뭐 또 안 나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의료정책 하다보면은. 그러나 약품 한방약품 중에 이진탕, 그 다음에 불황금정기산, 황련해독탕 같은 경우는 구입을…… 저 밑에 것만 보면 불황금정기산, 황련해독탕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놓고서 소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품구입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사들이 약품을 구입을 했을 때 약품에 대한 대체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한번 내렸다가 처방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가 할 적에는 또 바꿔 볼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약품을 또 다른 약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의사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잔량. 소모하고 잔량관계는 형평성에 따라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도로 이월이 돼서 소모가 된다면은 관계가 없지만은 또 내년도에 이렇게 잔량으로 남아 있으면은 사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에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보건소 진료실적,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도안보건지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증평군보건소하고 아까 처방전에 대해서 증평보건소에서 하고 현장업무는 도안지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안지소에 하나의 실례로 연인원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보세요. 연인원. 내과, 치과, 한방 똑같습니다. 그러나 연인원의 토탈 누계가 내과에 3만 1948명 그렇죠? 증평에. 도안보건소에는 4만 9078명 사실 인구비례로 보면은 사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치과 연인원 755명, 도안 405명 여기는 정상적으로 인구비례를 본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한방관련해서 증평보건소에 만 1237명, 도안지소 같은 경우는 없지만은 남차보건진료소 거기는 사실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3만명이 넘고 남부5개리에 인구관계도 있고 횟수관계가 있겠지만은 횟수관계입니까? 뭐 증평보건소에 오는 횟수하고 도안하고 남차리보건소하고 천지차이인데 도시집약적인 증평군이라도 시내에는 보건소 안 가고 다른 의원도 가겠지만은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사실 연인원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사실 실적이 우리 프린트한 대로 이렇게 사실적인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하고 도안보건지소에 대한 연인원 차이는 저희 증평읍에서 도안보건지소에 약을 주기 때문에 증평읍에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안이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그런 사유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차보건지소의 연인원관계는 실질적으로 남차진료소에 관할해 있는 주민들이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갑니다. 일반병의원 가는 거보다는 진료소를 많이 가기 때문에 연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연인원 산출했을 경우에 도안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연인원이 조금 산출이 좀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남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산정할 적에 처방전이 3일정도 끊어주고, 또 다른 데서 10일정도 끊어줬을 때 연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 여기 진료실적에 관한 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강보험료의 토탈 금액이 부담금 청구액 도안하고 증평하고 내과만 봤을 때 증평보건소가 730만원, 도안 보건지소가 4600만원, 사실 한 4000만원 돈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는 프로테이지 약값 처방전은 거기서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도안지소 그 다음에 남차진료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았다는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원이라든가 금액만 가지고서 그게 누계적으로 한번 통계를 봤을 때는 증평쪽에는 시내에 내과쪽에 의원들이 많아서 그쪽하고 분산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도안이나 보건 남차리같은 경우는 거의 그쪽으로 수급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도안하고 증평쪽에 의료서비스를 더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사실 남차진료소를 가보면은 다른 진료소하고 규모가 좀 작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입장으로서 남차진료소쪽에 보완할 수 있는 보강정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차진료소는 저희들이 증평군에 하나밖에 없는 진료소인데 진료소에서 충분하게 주민 건강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남차진료소의 난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보건직 8급 특채와 관련하여 보건소 내부적으로 직원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원 1명에 대해서 충원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계가 생기면서 결원이 3명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계가 생기고 나니까 시급을 다투는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 저희들이 서류상에 증원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인원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특채를 8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기고 들어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명에 대한 결원이 늦어진 것은 일단은 한숨 돌리고 난 이후에 한명에 대한 증원관계는 공채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은 공채로 뽑고 난 이후에 증평군으로 합격자통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공채는 9급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8급 직원 특채는 24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9급은 혹시 나이가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평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군에 6명, 도안보건지소 2명, 영광병원에 3명, 총 관내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출·퇴근 및 결근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어려움이나 진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일반 진료 2명, 한의사 두 명, 치과진료 6명, 도안에 일반의사 한명, 치과의사 한명, 그다음에 영광병원에 3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영광병원에 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원 배치가 된 사항이고 증평 6명, 도안 8명은 저희들이 직접 복무단속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단속은 영광병원을 포함해서 자체점검을 두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일제 점검도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각이나 결근이나 이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중보건의도 정당하게 연가나 병가나 이런 것을 공무원하고 똑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 나올 적에는 법적인 연가나 병가나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직원들 간의 융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4대가 있고 그리고 한대가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차량관계는 대수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기사가 현재 운전기사가 한명이 이차 저차를 운영을 하고 저희들 방문보건사업까지 기사가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보건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한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할 때 차량기사가 한명이다 보니까 소독도 해야 되고 다른 데서 하고 자주는 안하지만 엠브런스 요청이 왔을 적에 갈 수 없다는 것하고 이차 저차 운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떨어졌을 때 저희가 기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운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량기사관계는 마치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 인력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급한 사항에서는 군에서 혹시 기사를 지원요청이나 배정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하여튼 차후에 따져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친절한 의료 봉사행정을 펼쳐주시고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증평군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다음은 소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종합민원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를 걱정해 주시고 고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민원행정과 민원서비스등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 가일층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계기를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민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이 군민의식이 모든 면에서 볼 때 전에 비하여 많이 깨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열심히 노력해 온 종합민원과 전직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착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금번에 입었던 근무복을 다시 입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민원실 근무복 착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에 입던 근무복을 다시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무복을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을 것은 근무복을 입도록 하고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는 걸로 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하는 것은 어느 춘복이던 춘추복이던 하복이던 한번 할 걸로 예상할거고 또 그 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민원실에서는 민원복을 착용함으로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좀 인상을 남기게끔 하는 의미도 갖고 또 민원실분위기도 조성되는 만큼 한번쯤은 저희들이 한번 입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근무복을 현재 입던 것을 다시 입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은 현재 금년도에 근무복을 색상을 맞춰가지고 한복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일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그냥 입고 또 그동안에 또 인사이동으로 전출이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옷이 치수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입을 필요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입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쪽에 의하면은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ONE/NON STOP 민원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민원업무를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는 증평군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타 지역에서 증평에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증평군민의 얼굴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저를 비롯해가지고 전 직원이 우리 군청의 얼굴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군청을 찾는데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저희들 종합민원과입니다. 따라서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군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봉사교육을 이 자료에 보면은 24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한달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증평군청의 얼굴입니다, 또 우리 증평군민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런 친절봉사교육을 시킬 때 우리 직원들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날 친절교육을 자체로 실시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의 날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이루어진 사안이 뭐냐 하면은 민원인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얘기가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얼굴인 만큼 우리 군청의 얼굴인 만큼 뭔가 민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친절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 관계는 항시 교육의 첫째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앞장서야 된다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만 친절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고 미소로 부드럽게 만족하게 친절히 응대하는 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내용으로는 근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친절봉사에 대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1회 있습니다.

예, 행정관서를 비롯해서 금융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국 제1회 친절봉사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번 모셔서 우리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친절봉사서비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성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뭔가 군청의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뭔가 변해야 됩니다. 특히 친절면에서 두드러지게 변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좀더 명강사, 전에 우수사례든가 아니면 친절부분에서 좀 탁월한 강의를 하시는 분을 초빙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다가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탁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 특별한 시책으로다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합민원과 복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봉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 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죠?

예.

226명의 증평군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은 매우 잘 한다 35.3%, 잘 하는 편이다 42.9%, 그래서 잘 한다고 표시한 사람이 78.2%, 그리고 보통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가 18%, 그렇지 않다 이런 분도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표시한 그런 분들 참 용감한 분들 같은데 이런 친절도를 측정 자기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가끔 한번씩이라도 자기가 과연 대주민 친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다 항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또 설문조사라든지 또 복잡하면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한두 개 항목 더 좀 넣어서 정기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향후에 이런 자기진단을 하게 되면은 항목을 간결하게 또 본인이 점검하기 쉽게 또한 앞으로 점검하고 나서 자기가 좀 뭔가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 관계는 앞으로도 이것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척도 중에서 나는 친절하지 않다, 또 약간 그런 편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한번 사유도 한번 조항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근무여건이라든지 승진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증평군이 가장 친절한 그런 군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또 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우리 증평군의 공시지가가 더불어서 땅값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실에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지만은 그중에서 203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작년 비례해서 증평군 시내에서 주로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어디 많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상승된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신주공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산리는 스포츠센터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도 좀 인상이 됐고, 미암리는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유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도 지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사곡리는 경정리 정리 때문에 좀 올라갔고, 그리고 도안에도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도안의 화성리는 문화마을을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율리. 율리지역인데 율리지역은 지금 주5일제 근무하고 전원주택 뭐 이런 걸로 그런 쪽으로 다가서는 지금 좀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에는 율리지역이 오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낮았습니다마는 그쪽이 좀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이 인근 자치단체 괴산이나 음성, 청원군이나 그런 데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비례 인근 지역에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또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시지가는 2006년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중앙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1.4%를 올렸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밸런스도 물론 맞춰야 되겠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근에 이것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 정보를 얻어서 한 건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진천이 18%, 음성이 13%, 청원이 43% 청원군이 많이 올랐습니다. 청원 같은 경우는 신행정수도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인상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봤을 적에 인근 시ㆍ군하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사실 11.4%는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이의접수해가지고 상향요구, 하향요구해서 18건, 24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상향요구한 민원은 주로 지가를 상향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목적이 뭐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혹시.

예, 상향요구 관계는 자기이해 관계가 물론 당연히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은 정부행정기관에서 공공발주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 발주공사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용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가를 올려놓으면은 보상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예측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데는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요구하는 데는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저기냐 하면 본인이 소유권이동변동 여부도 없고 항상 여기서 떠날 저기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요인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그런데는 하향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주변 정세하고 같이 돌아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다 하니까 하향요구를 하는 분이 있을 테고 하향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향요구하시는 분들은 담보설정이라든가 토지보상문제, 하향요구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재산세라든가 건강보험료관계의 책정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의신청 중에 크게 해결 안 된 건 없죠? 거의 해결된 거 같은데……

다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서에 재감정제도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건 없습니다.

표준공시지가 토지특성지가할 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렇죠? 종합적으로다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9쪽에 친절봉사 시책 추진상황 그래서 주민의 소리함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의 소리함 운영은 친절화, 그 다음에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일련의 우리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책으로 간단하게 해서 소리함을 운영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10회해서 250명 편리성에서 환경만족도까지 거의 프로테이지가 80% 대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친절 봉사면에서 많이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된 이유에는 또 다른 면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하지만 또 그 이면에 편리성에서부터 환경만족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날 교육을 하고 또한 대화의 날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리 함에서 예를 들자면 좀 처리기간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 예를 들자면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단축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서로가 토론한 결과 신속하게 빨리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처리기간을 1일에서 최고 많게는 5일까지 저희들이 23종인가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인제 소리함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화장실이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환경개선하고 또 민원창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고 해서 가이드라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안내판도 다시 정비를 하고 또 한가지 더 있다면 거기에 다른 친절한 공무원들도 거기서 나오고 소리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서고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평군의 행정서비스가 대부분의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은 운영실적에 10번에서 205명이 참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쪽에 보면 민원처리현황 2004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증평군 민원실을 방문한 숫자가 한 9,564명 정도 되는데 건수로 9,564건 사실 만 건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205명정도 참석을 해서 참 소리함 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장님 다른 대안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리함 운영하면서 설문지관계를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참여율이 저조해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설문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문지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뭐냐면 민원인들이 이 번거롭거나 그런 걸 귀찮아합니다. 설문지 쓰고 작성하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설문지관계를 다시 지난달에 다시 안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이 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문지 내용에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술식으로 너무 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읽는 것을 지루하고 이런 관계에 있고 또 답의 내용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길게 해 가지고 한참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기피한다는 얘기죠. .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소리함에 여러 민원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설문지에다 작성해서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문지의 문제점 거기에 대해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또 이게 하시는 분들한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다보니까 사실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민원보러 왔다가 금방 가기가 바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본 위원이 개선안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몇 가지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주민 소리함을 떠나서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있나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주민들이 반상회때를 통한다던가 여러 방면으로다가 가가호호해서 우리 대외적인 우리 증평군에 있는 분을 떠나서 대외적인 분들도 많겠지만 우선 군민들의 소리를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가가호호로 해서 우편물로 발송해서 그냥 설문지를 회수하면 안주시니까 거기에 이벤트성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상제도를 둬서 거기서 다 듣고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오히려 올해 205명 참여보다 내년에는 한 2천여명 정도 더 참석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대안을 강구를 해서 서비스가 좋고 친절이 좋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이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2006년까지가 맞죠?

예.

우리 관내에도 이미 신청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잘 몰라서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또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것에 대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분할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증평소식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하고 또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이런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3건에 6필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것 관계를 3건에 6필지가 들어와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합당하다고 하다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소식지에도 올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민원처리결과 불편 사항은 그동안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주민불편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로 인해서 타과의 업무가 민원실로 내려와서 근무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논스톱체계에 있어서 타과에서 민원실에 내려와서 근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첫째 민원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고 또 모든 것이 안 된다 불가하더라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사항이라면 노약자들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볼 적에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이런 민원이 있다면 환경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에 테이블을 놓고 본인을 업무담당자를 호출해 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관계라든가 건축민원 관계, 이것은 현재 세무민원 관계는 이런 민원관계는 현재 직결민원관계는 종합민원과에 창구에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유결민원관계는 현 과에서 운영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직결민원처리하고 거기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만 어느 과 내려와라 내려와야 된다 이런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 타 군에서는 건축계가 민원실로 전부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하여 건의는 하셨는지 말씀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할 적에 한번 저희들이 저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원화돼서 행정능률이 제고된 게 있고 또 이원화 시켜서 오히려 일원화 시킨 것만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건축이라든가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세무, 차량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을 어느 민원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해 가지고 건축민원만 예를 들자면 건축민원만 민원실을 내려오고 일반건축행정을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주관 과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원화 된다면 능률은 향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건 일원화 시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 지금과 같이 직결민원하고 유결민원을 분리해서 볼 경우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친절하고 성의있는 위민봉사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선서인 연동희

다음은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화합과 안녕 그리고 군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환경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성원속에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환경위생 행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환경위생행정을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 왔으나 미흡한 부분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시정하고 보완하여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6쪽에 현재 소각로설치사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가 돼있습니까? 광덕리 주민들이 지난 7월 30일 군청과 맺은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변경요구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군청에서 여론수렴을 좀더 수용해 소각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광덕리 소각로 교체설치 관계로다가 많은 진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다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많은 진척을 보여왔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 전체 요구사항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연도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외지쓰레기가 혹시 들어온다는 그러한 사항이 협약서 내용에 없으니까 그러한 거를 추가로다가 협약서내용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산업폐기물 같은 게 안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회의석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번 시민회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석상이라든지 또 개별 마을별로다가 회의할 때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위원들을 통해갖고 기존의 협약을 한 구성체의 대표성을 띤 대책위원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저희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상의 검토를 통해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다 그러한 추가로다가 어떠한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그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다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305쪽에 보면은 도안면 석곡리, 도당리 등은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해결하는데 이곳은 쓰레기매립장에서 가까운 거리이며 침출수의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돼 어느 지역보다 상수도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곳에 언제쯤 상수도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먼저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데 증평지역의 보급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도안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에 대하여 말로만 미안하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사업을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다가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다가 율리하고, 남차리하고, 도안 연촌리 그 지역은 지대상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습니다. 고지대로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서 거기엔 계획에 지금 배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계획으로다가는 전체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리하고 석곡리는 저희가 상수도 광역상수도 노선을 변경해갖고 매립장하고 소각로 그 환경관리시설이 있는 부분으로써 내년도에 우선해서 노선을 급수관을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르배라든지 금당, 은행정, 도당리 일대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선은 금년도에 배수탱크를 저희가 교체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질검사라든지 어떤 보수를 통해갖고 음용수로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그렇지 다 급수를 광역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답변되셨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8쪽에 의하면은 공종별 감리인원에 있어서 처리장에 토목보조와 건축감리원이 3차에 제로고, 하수관거에도 3차에 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에 책임감리요원이 지금 한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책임감리원. 예.

현재 처리장과 하수관거의 공정이 몇 %나 됐죠?

75%로다.

75%. 그러면 아직도 25%의 공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책임감리원이면 감리단장일 텐데 감리단장 혼자 이 처리장 감리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거는 지난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감리비가 삭감돼서 여기 토목보조와 건축감리 또 토목감리가 전부 삭감이 돼서 감리를 지금 쓸 수가 없는 형편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감사를 통해갖고 감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감리도 감리비 감액이 되는 관계로다 인해갖고 감리인원도 축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9월 16일자로다가 토목직 1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당초계획은 직원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계획이 있었는데 공무원을 파견할시 감리단장의 어떤 지시를 받고 거기 업무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파견치 못하고 저희가 직접 감리업무를 감독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토목직 2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좀 업무가 벅찬 감은 있어도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토목보조나 건축감리원이 해야 할 일을 감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지금 건축공정도 아직 남아있습니까?

건축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정만 남아있다. 그러면 감리단장하고 그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또 담당한 게 있습니까?

예, 타 업무도 맡고 있지만은 조금 저희가 업무가 벅차더라도 업무수행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감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책임감리원 혼자서 엄청난 일을 다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직접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 혹시 예산을 도에다 건의한다든지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지만 감리단원을 한 명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볼 생각은 하셨는지 아니면 도에다 건의라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리증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다가 예산확보라든지 추가 증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아직 도에 건의는 못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건의를 해서 감리를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한 6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공사고 또 상당히 중요한 공정을 진행중에 있음에도 감리가 참 안타깝게도 감사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결국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열거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감리원을 하나라도 증원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우리 감리단장이나 감리회사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환경위생과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아십니까?

저희가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대강은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구체적인 사황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윗분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건의를 도에 해 보는 이러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에 분들이 소홀한 것 같아요. 비록 환경위생과 감사에서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감사를 하다보면 지원부서나 이런 부서에 어떤 증원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사실 이 공사감독 9급 공무원이 가서 감독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갖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 조사과정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의견을 들었을 텐데 아주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1안 2안 3안이 감사자료로 나와 있는데 결국 지금 환경에 관한 부서에 증설이랄까 이런 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안 정도에 보면 상하수도 담당을 그냥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고생한 공무원들을 볼 때 제가 눈물겹습니다. 솔직하게 타 시·군에 보면 상하수도 담당관련과나 계가 적어도 세 개, 네 개 이상씩 됩니다. 우리보다 상수도 하수도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서너개씩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있다 있다 이런 말을 위에 사람들한테도 해서 위에 사람들이 「아, 환경위생과는 별 문제가 없는가보다」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9월 16일날 토목직 9급 1명이 증원 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던 그런 적도 있죠?

저희가…….

상·하수도 담당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데다가 발령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 현장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에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원을 보호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담당이나 이런 부서도 보면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 분장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 계장님들이 업무가 대개 무슨 총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접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말이지, 위반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하는 계장님들도 있어요.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감리단에 대한 문제는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또 우리 환경이 계속 강조가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그래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서 재활용율을 38%에서 2005년도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지만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보다도 담당부서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주택 농촌지역 이런데서의 분리배출 시행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는 그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까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분리배출 활성화대책 마지막장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날짜를 잘 정해 놨는데 이대로 시행하는데 어떤 무리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문제는 어떻든 분리수거와 분리배출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환경을 아끼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농촌주택에서는 개인이 어떤 봉지나 이런데다 담아 내놓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기를 보급해서 그 용기에 담아서 내놓도록 할 계획인지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시내 지역도 공동주택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한 20세대라든지 마을에서 용기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수거통을 공급해가지고 했을 때는 비용이 가구당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결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별로 공동체 뭐 20가구든지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계속 배치해 나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든지 부녀지도자들이든지 지도자들 또 아니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다만 실비정도를 지급해 가면서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계도 홍보 요원화 해서 이러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의원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잠깐 소개를 하면 용기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색깔이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아니면 병류라든지 철제류라든지 색깔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플라스틱류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하는데 그 용기자체가 차량에 갖다 딱 얹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쏟아지고 용기가 떨어지면 갖다가 내놓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십니까?

네.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문제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분리배출이 철저히 되면 쓰레기양도 상당히 감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담당부서의 실천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멋있게 세웠지만 실천이 안 된 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 7월 군정질문시에도 토목직 증원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한 사항인데 실질적인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토목직 2명이서 업무수행을 했던 사항이고 7월 인사시 한명이 원상복귀 되는 바람에 최근에 9월에 와서 한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토목직인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건의하셔가지고 타 부서에서 1명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품평회를 개최해 가지고 4개 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품목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품평회 개최해서 4개품목 지정을 했는데 인삼쑥개떡, 인삼동동주, 인삼막창순대, 인삼민물고기매운탕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 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품평회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업소에서 우리가 가서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냥 품평회 때에만 출품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토음식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게 활성화 돼 가지고 서민들한테도 공급이 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돼야지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보급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정된 음식을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증평군 환경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114쪽에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1억원.

네.

환경기본계획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증평군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도안소각장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가 다 여기서 용역을 해서 총괄적으로 문제성을 제기가 되면 거기서 보완을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 지금 다 일은 이루어놓고 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자치단체는 모두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출장소로다 있는 관계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정도 용역기간이 걸리는데 용역이 마쳐지면은 저희 군내 환경 명실상부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환경적인 걸 체계적으로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기본계획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증평군의 중장기적인 인구의 유출입 전망에 따라서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리적 예측으로 해서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의 규모와 종류, 기술적, 재정적 확충을 위해서 그렇죠? 유휴시설 발생에 관한 과다한 재정지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용역설계입니다. 지금 그러나 증평군에서는 벌써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합의를 한 다음에 또 반대위에서 지금 이해타산 목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증평군에서 행정에 염려스러워서 반대특위에서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환경문제하고 저희 지금 매립시설 소각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분 그러한 걸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도 인정을 하실 거는 인정을 하시고 그런 걸 로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면은 지금 현 실정에서 앞으로다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더 환경을 보전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모든 걸 저희가 계획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환경기본계획이 현 우리 증평군 실정에 맞춰서 거꾸로 용역을 할까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접고서 우리가 8월달만 해도 신문여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증평군과 광덕리 주민의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해서 또 여론에서도 참 좋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5개월간 팽팽하게 맞서면서 또 합의점에 도출해서 합의서까지 이뤄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한거에 대해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은 환경과장님으로서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했다고 봅니다. 제일 증평군에서 현안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다만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 뒤늦게 반대위에서 또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또 환경정책의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어렵게 광덕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고 그 동안 불거졌던 주민화합을 위해서 화합의 장도 마련했고 해서 잘 마무리 된 걸로다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일을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몇 분들이 반대논리를 주장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께도 좀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비춰지게 된 걸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얘길 들어보면은 처음에 당초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그러한 거를 주민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다이옥신 피해라든지 농작물 글로다인해서 토양오염 뭐 이런 걸 들고 근거가 없는 사실을 갖고서 주장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게 쭉 밝혀지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걸 수긍을 하고 계시고 또 광덕리 주민들도 잠잠해져 가시면서 지금 소각로가 필요하고 매립시설은 거기 사용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그러한 뜻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져가는 추세로다가 저희가 일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불거진 반대위의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다이옥신은 두 번째지만은 기본적인 우리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든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반대위에서 요구가 많지만은 우선 군에서 행정을 펼 때 군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314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1일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 재활용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38%율의 재활용률이 있는데, 증평군에. 2005년도 목표 50%, 환경부 적용이 46%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안 기다려도 올해도 충분하게 끌어올려서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많았었지만은 환경기본계획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계획이 없어도 군청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은 상당히 주민협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다 주민협조가 따라야지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교육이라든지 의식수준을 쓰레기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다가 지도자별로다가 또 사회단체별로 협조라든지 단체원들의 교육 이러한 걸 통해갖고 우선 그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할 수 있고 분리배출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단시일 내에 이 재활용률이 상향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점진적으로다가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환경부 목표가 46%인데 저희군은 50%까지 목표율을 높여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공청회시에 합의서에 대해서 수정가능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점증적으로 대책위와 상의해서 건의하면 참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 주겠다가 아니라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있었지만은 패널로 나가셔 가지고 하셨을 때 보면은 군의회에서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먼저 말씀하시기전에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대위에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하나 남았었습니다. 의회에서 꼭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문제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서 과정을 보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대책위와 상의를 해서 합의서 내용이 이렇게 안 맞으면은 참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강력하셨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합의서에 보면은 농가소득기반 사업비 35억원을 주민소득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내년서부터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사료되지만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은 사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지금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 인원으로 35억원에 맞는 사업이 뭐 정책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적정한 우리 담당하실 분들이 배치됐다고 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안에? 35억원의 기반투자사업을 할 때.

아직 수행을 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배치는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군수님께는 제가 구두로다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직진단내용이라든가 관련부서에다 그 인원이 없으면은 지금 증평군에 제일 현안문제점이 환경문제가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을 떠나서 다른 데 도로포장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부분에 좀 투입을 해서 우리 전문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지역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를 우선 풀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지금 환경업무만 상하수도 관련 아까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문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조직진단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차후에 기반소득사업에 투입할 3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일어났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요구를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냥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나중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이때 환경위생과에 전문인력을 한번 끌어들여서 환경정책을 튼튼하게 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83쪽을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철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건수로 43건에 과태료가 880만원이 부과됐고, 2004년도 금년도에 10월말까지 건수가 10건에 1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불법투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단속을 소홀히 한 거로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저희가 어떠한 신고라든지 현장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해갖고 부과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만이 어떤 최선의 대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도와 계몽을 위주로다가 많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좀 건수가 줄어든 과태료부과 건수가 줄어든 게 있고 또 주민들이 의식향상이 되면서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내에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시내에 불법투기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어디어디 가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시죠.

저쪽 택지개발지구하고요, 학교. 학교에서는 저희가 신고가 있어 갖고 한번 인터넷상에 있어서 학교 주변 한번 돌아봤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돌아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택지개발지구에 불법투기한 것을 직접 가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 대동 단군전 그 뒷도로 시장불고기에서 동진아파트 가는 도로변에 불법투기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기가 돼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불법투기가 성행되지 않고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은 이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냄새도 냄새지만 우리 증평 그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사실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런 시정을 위해서는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비록 거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본 데는 그쪽 대동 신동 이쪽 택지개발지구를 둘러봤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 놓고 지금 청소를 안했다 했다 그걸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불법투기한 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투기한 자를 찾아야 되고 그 투기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치가 안 되고 투기한 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쓰레기를 좀 우리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라도 해 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도로변에 싸놓기만 하고 참으로 다녀보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미친다고 생각은 또 듭니다. 인원이 없어서 일은 많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렇다라면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환경시설담당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면 더 인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우리가 모든 우리 증평군정도 이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태어난 증평, 이미지 쇄신 이런 것이 그런 데서 우리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잘되고 있는 거 같이 또 설명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언짢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안 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저희가 저희 군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더러움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한 거를 저희가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갖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은 즉시조치를 하고 제거를 해야지 되겠고 또한 발견이 안 되는 그러한 투기자가 발견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우리 군민들 모두 또 쓰레기에 대한 더러움이라는 그러한 것도 같이 느껴야 되고 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렇고 개인들 토지에 무단투기된 거 그러한 거는 자기 토지를 자기 개인도 깨끗하게 지켜 나갈 의무가 있는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도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든 저희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 환경의 깨끗함이라든지 이러한 걸 볼 때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즉시 어떠한 발견이 안됐을 때는 수거조치를 해갖고 처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어떤 신고 투기장소가 신고가 된다든지 이러한 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제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못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다 좀 방치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람들도 더러운 것을 느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버린 사람은 더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 똥 더러운 것을 자기가 압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그러한 사례를 사진으로 남긴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도 군민들 홍보자료로다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몇 시에, 대개 새벽에 하지 않아요?

예.

쓰레기는 대개 사람들이 저녁에 내 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중에는 아침에 갖다 놓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갔다 놓으면 낮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저녁에 내 놓으면 새벽에 수거 해 가기 때문에 낮에 깨끗하게 볼 수 있는데 도로고 뭐고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해 놓은 다음에 아침에 내 놓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건 하루 종일 24시간을 또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대한 계도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소식지도 있고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쓰레기는 반드시 저녁에 내놉시다」 이렇게 좀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깨끗한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단방치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교체추진사업 현황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3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면적이 작은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는 소각로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회가 구성되기 전 기술공모방식에 의해서 작년 8월 8일날 신원E&B와 28억13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8억, 예.

그 당시 작년 봄에 소각로 위치 선정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반대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3년도 시작할 당시에

예, 3월달.

당시에 소각로 설치 교체설치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매립장 사용연한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에 부딛혀 가지고 현재까지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봄에는 매립장 때문에 소각로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난해 10월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시민회 주관으로 이 자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예, 소각로 처리시설공사가 장기간 1년4개월씩이나 중지된 상태인데 정확한 사유와 언제 쯤 착수가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30일 이후 주민들과 합의된 이후로다 사업을 계속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해 5월 신원 E&B 하고 계약을 하면서 공사 중단이 바로 됐었고 주민들 반대에 부딛혀서 바로 됐었고 금년도 7월 30일이후 합의 완료후 계속 사업을 진척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서류가 어제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곧바로 농림부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중지 해제를 하고 바로 소각로 설치 토목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착수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라 동절기만 아니면 1월 한 중순쯤이면 착수가 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면 해동과 동시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역시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동안은 못했습니다. 주민들 반대에 부딛혔기 때문에, 그 후 7월 30일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반대위측과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과장님 혼자 고심하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의 솔직한 심정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어렵게 주변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그 마을과 더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 몇 간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군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러한 점인데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실과 전부 모두 많은 협조속에서 또한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어려움보다도 주변 동료 직원들의 큰 힘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대위측과의 그분들의 군수님과의 면담,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반대위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연방희씨하고 저희 군수님하고는 한번 그 후에, 요 근래에 한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희씨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꼭 소각로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 군의 행정적인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시라도 연방희씨께서 저희 군에 들어와서 그러한 설명기회를 갖고자 하면 저희가 응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군수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갈등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안모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갈등은 상당히 잠잠해 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에 그분들 얘기했던 연도관계하고 외부쓰레기 반입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보고 어떠한 협약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책위를 통해가지고 마을의 대책위를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분뇨축산처리시설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4월 6일자로 완료돼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변경 승인이 7월 28일자로 도에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본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는 관련이 없는데도 실시설계를 조속히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뇨처리 개선사업 변경계획승인이 7월 28일자로다 나고 실시설계계획을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공법에 대한 검증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일상감사기일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가 더 되었습니다.

일상감사의 목적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상감사를 했는지 일상감사의 기본 기본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한번 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던 사항이고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결론은 공법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공법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고 대다수 바이오세프 공법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9월 군의회 업무보고시 금년 말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중인 걸로 보기 때문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실시설계 납품일이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납품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내 경쟁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 3월달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일정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상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3월경 가야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시작해서 사업이 완료하고 시운전도 2개월정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께 모든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일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푸른증평 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데 맑고 푸른 환경속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든 환경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