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나종한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예산하고는 약간 질의내용이 다른데 국장님, 우선 가장 문제가 많은 시급한 옥탑 문제 설명 좀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어때요? 옥탑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서민경제에 그리고 구의원 의정활동 하는 데도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탑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 무허가는 옥탑뿐만 아니고 일반 대지에도 증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걸 설명드리고 상세한 건 건축행정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청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에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규정이 있었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그게 무허가 단속규정이 없어지고 일반 건축법으로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건축법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건축법 대로 따른다면 예를 들면 비가리개 같은 건 일반 차양 같은 것도 1m가 넘는 부분은 전부다 규정상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 재작년까지 쭉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어느 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10㎡미만을 한번 고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 단속 비가리개나 적치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에 제외했다가 여기서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가고 난 뒤에 그쪽에서 징계를 받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 단속 정비반에 우리 직원들이 아마 지금 형편이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위원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상급 부서에서 직원을 문책을 해버리니까 우리도 직원한테 밥 벌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각 구에서 옛날에는 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기본방침은 건축직이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건축직이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인원도 좀 적습니다, 적고. 작년에 항측조사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으면 5,000건이 적발이 됐는데 우리가 적발대상으로 우리가 조치한 게 385건이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그런 걸 무릅쓰고라도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그때는 왜 10㎡를 봐주지 않았느냐? 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왜 작은 것까지 다 했느냐,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하던 직원이 그런 인사사고까지 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 전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무허가로 증축, 옥상에 무허가를 하던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상에 옥탑 옆에 방을 넣어 가지고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한 게 있고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1층에 상가를 들인 거,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옥상에 방을 넣은 걸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냐 하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철거는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주인은 손해가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 대강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기본방침은 철거를 하라는 건지 각 구청에서 그것까지 철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쓰는 걸로 하자, 그 이행강제금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택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같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가의 이득은 그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소득 올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거 예를 들어서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든가 공공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 안 되고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하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계시는 노유2동에 15㎡를 주거로 쓰고 있는 분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89만원이 나왔습니다. 넉달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의1동에 주거 12㎡ 주거가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이랍니다. 이행강제금 70만원 나왔습니다. 화양동에 점포가 있습니다. 10㎡점포가 있는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 84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쓰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향후 대책. 이행강제금만이 최선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타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노유2동에 보면 거의 옥탑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부인 안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잘못된 정책이겠죠? 과거에 조금 IMF다 뭐다 해서 서민경제 조금 도와주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양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직원이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아니, 전 구가 똑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명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처럼 10㎡를 안 봐주거든요?

그렇다쳐도 당면 과제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건축행정과에 정비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들은 다 멀쩡하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만 이행강제금 추징당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 잘 하고 가는데 다 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님! 그거 지적 참 잘하셨습니다. 실은 5,000몇 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찾다찾다 못 찾는 거만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 대부분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득이 써야되는 부분은 똑같이 공평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을 비용을 부담하고 쓰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의원이나 직원들이 그런 원망을 듣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건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은 실제로 조사하면 금세 다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건을 한꺼번에 단속하면 부작용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위원님, 우리가 올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청장님한테 듣고 저희도 꾸중도 많이 듣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번에 문제가 파악됐을 때 한번 잘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잘 지혜를 짜 가지고 우리도 좀 살고 위원님들도 좀 불편하지 않게 공정하고 원칙에 준하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허가 옥탑 관계 특히 상가 이런 것은 우리가 법규 대로 처리를 하지만 옥탑은 조금 더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옥탑 관계만큼은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 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전체 단독주택의 경우에 85㎡까지는 절반으로 감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협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합의점을 찾아보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가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방법이 있는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그 문제는 오히려 국장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질의 있어요? 추가 질의 하세요.

.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옥탑문제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적어도 10, 20년 전 일이고 어느 집에도 국장님 지금 지금 단독 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아파트에 삽니다.

또 우리 건축행정과장 어디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베란다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죠, 베란다 막고 하는 것은?

베란다에 창문 다는 것은 막는 게 아니고요, 확장만 막습니다.

단독주택에 안 사셔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보면 이런 범위 내에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아주 우리가 일시에 그렇게 해결 못할 그런 숙제인데 서울시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건이 내려온 것을 추리고 추려서 300몇 건 올린 거,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제가 얘기한 뜻과 같이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니까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이 이 문제는 우리가 확산시켜서는 안 돼요. 국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이행강제금 내가지고 합법적으로 쓰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대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 시켜서 최소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줘라 하는 그런 뜻이지, 전체적으로 확산을, 재조사시켜 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사진 제출을 하지요, 사진제출?

정비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나가서 비가 새고 하는 집도 있습디다. 그런 것 정도는 가리게 놔 둬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다 부수고 하다 보니까 아우성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철거하지 말고 이행강제금 내고 깨끗하게 쓰자, 이거지요.

구청이 한꺼번에 단속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미 부과받고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개 중에 몇 분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소홀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화양리 같은 데 가보면 정비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거반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교통지도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요청이 와야 단속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옛날에도 짚은 바가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가건물, 자기 집 위에다 조금 지은 것, 이런 부분은 항공 촬영 나왔다고 아주 크게 죄나 지은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신설로 건축행정과에서 준공이 떨어진 집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주방을 짓고 도로가에 버젓이 장사하는 집들이 많아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게 아니라, 정비팀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도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묵인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어디냐고 그러면 당장 지금 가서 대주고 싶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업소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것 뿐이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반면 가볍게 봐줘도 되는 가건물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봐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5,000만원씩이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다가 요새 신설로 딱 준공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집에다가 아주 주차장이 내가 알기로는 3, 4대가 들어가는 데 전부 다 하나도 없어. 이거 주변에 구청 자양1동인지 그 근방이에요, 구청 주변에. 공무원들이 계속 들락거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멀리 있는 안 보이는 데에는 얼마나 공무원들 묵인 하에 이게 무슨 이쁜 집 봐주고 말이야, 또 내가 봐주고 싶은 집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평성이 맞아야지. 또 이렇게 가건물 이런 건 말이야 이행강제금이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런 데는 뻔히 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두 가지가 있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허가 항측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 건물의 위법 부분이거든요. 그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불법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요청이 오기 전에 눈으로 보면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못 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발생한 뒤에 이행강제금이나 물리려 그러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지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방차원에서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방조치를 하세요.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누누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건의말씀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무허가 건물 단속은 우리 국장님은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일 잘 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솔선해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일을 잘 하는 국장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일 가까운 성동구에 가보니까 소비자는 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구민이 왕이에요, 성동구청에는. 우리 광진구청하고 너무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성동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것을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 광진구만 유독 더 심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정영섭 청장님은 덕망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그 청장님한테도 많은 누가 됩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동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어떠냐? 했더니 참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강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동장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다, 동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가조정 문제가 요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과거 IMF 때는, 사실상 그때는 참, 좋은 시기였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도 감안을 안 하고 지가조정을 또 해야 된다, 저는 못 하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못 하게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공시지가 이하로도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공시지가 이하로도.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가 조정을 다시 또 올린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것처럼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것도 좀 완화를 하세요. 다른 구에 앞서가지 마시고.

위원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동구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허가 항측 나오는 것은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아무 말없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국장님! 여기 성동하고 우리 광진하고는 틀립니다. 성동을 자꾸 예를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위원님이 성동구를 가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옥상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고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안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계와 가장 밀접한 가정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주는 것이 노점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돈벌이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 노점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점상을 IMF 이후에 못 건드리고 있죠? 옥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탑 관계 아까 얼마얼마 그러는데 100만원 10만원짜리가 수두룩 합니다. 또 지하실방 100만원에 10만원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옥탑 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묵인 아닌 묵인 하에 거의 양성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옥탑방을 들였다고요.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방이 지하실 방 아니면 옥탑 방이라고요. 물론 주인으로서는 세를 받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은 옥탑방 내지 지하실 방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맞다고 보면 앞으로 새로 생긴 옥탑 건물, 무허가 건물은 단속을 좀 강화하고 기존의 아주 엄청나게 기업화될 수 있는 큰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은 단속을 좀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이대로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예산을 좀 다루겠습니다.

441페이지 철거반 작업 피복비와 모자, 작업복이 올라왔는데 철거반 운영에 있어서 철거 한 번 한 적이 있는 건지, 올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철거반 모자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철거반에서 철거를 한 적이 있느냐? 올해 몇 건이 있느냐, 그거에요? 어디에?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1년 6개월, 1년 정도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겨울 피복비로 예산이 나간 거고요, 금년에 신발생 무허가 철거는 80건 했습니다.

80건 했어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민원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고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별로 80건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44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던 올해는 5억이 들어갔네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보도라든지 전지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금년에 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동구는 10억을 예산을 해놓고 송파구는 100억을 해놓고,

, 이거 엊그저께 조례 개정한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용입니다.

, 이것 안 하기로 했는데 벌써 올라왔네, 이거. 예산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아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통과 했잖아요?

했지만 예산은 조정할 때 할게요. 이 예산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돼요.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좀 예산을.

잘 지적하셨네요.

그리고 434페이지는 작년에 전자 복사기를 380만원 주고 샀는데 올해 또 하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칼라프린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못 샀습니다.

못 샀어요? 작년에 불용처리 했나요?

작년에 구입 못 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칼라프린터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요?

작년에 불용처리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칼라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칼라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작년 434페이지에 올라오고 금년에 다시 올라 왔잖아요. 안 보여요?

작년에는 전자복사기고요, 칼라복사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안에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런 것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냥 지우려고 했습니까?

위원님!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안에 뭐가 급해서 벌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 왔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 글쎄 들어보세요. 지금 구청이 그래요. 의회경시가 바로 이런 점에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의회 보기를 이렇게 보고 있고, 모든 행정을 이렇게 뒤집어서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되겠어요? 아니, 뭐가 급해서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여기에다 상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다른 구에서는.

, 다른 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구 광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국장 그 권한이 좋네? 무슨 근거에서,

아니, 저희들은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하는 거지요.

,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통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이번 회기에 지금 공포 되었나 모르겠네. 저번에 임시회의 때 됐어요? 언제 됐어요? 이게 제정이 지금 안 됐죠? 아직, 아직 본회의에 제정도 안 되었구만,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됐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 참!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 오해보다도 지금 조례가 계류중에 있어요. 우리가 17일날 끝나지요? 해가지고 공포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야지. 무슨 행정을 이 따위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 그것은 국장이, 어떻게 똑똑한 국장이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백날 내려오고 뭐하고 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고 상정이 되어야지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회 경시하는 것이지!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예산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님 자유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 지원도 조례 없어도 다 했습니다.

국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위원님! 학교 지원하는 것도 조례 없이도 다 했습니다.

소리예요! 그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 국장! 지금 추 위원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 학교지원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 나오기 전에 했습니다.

?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원을 했어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

, 이런 것을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못마땅 하시면 삭감하시는 건 위원님들 자유이십니다. (장내소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삭감이라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위원님! 우리가 다른 구 사례도 있고요, 학교 지원도 그랬고 그래서 이 법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 왜 다른 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다른 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법 근거가 생겼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올리면 안되지! 지방자치에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국장은!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고 타당하지 않으면 위원님 상의하시면 되는데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올릴 순 있다는 얘기지요.

,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리고 한 것을 국장이 타당성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택법에 근거가 분명히 돼있습니다.

주택법에 돼있어요? 가지고 와 봐요?

갖다 드릴게요.

와요. 지금 바로 가져와. 정회 요청합니다.

국장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지양이 되어야지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부터 해놓으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조례할 때 위원님께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5억을 올려놓았다고, 조례 제안설명할 때 그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가 예산 편성은 벌써 9월, 10월에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의 자금이 편성이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조례 만들면서 예산도 같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강하게 강조를 해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시비조밖에 안돼요.

그런데 법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국장님! 그럼 이 예산서 올라온 것 다 깎을 겁니까?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것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 심사과정에서 우리 추윤구위원님과 도시관리국장께서 매끄러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한테 한 말씀 듣고 우리 이창비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듣지 말아요.

그러면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특별위원회 때 각 항목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짚는 걸로 하고 도시관리국 김분란 국장은, 정말 일은 잘 합니다. 지난번에 광장동 체육센터 기공식에도 정말 재치있게 잘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은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잘 하는데, 또 이것도 우리가 질의는 하지만 대답을 못 하는 심정도 압니다. 이 항측 관계의 민원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 말하자면 또 요구를 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시달려요. 이것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체 구의원 이름으로 서명을 해서 청장님한테 올릴 겁니다. 좀 완화해서 되도록이면 생활이 어렵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이 없고 너무 탈진한 상태까지 와있는 이 시점에서 창고에 짐 몇 짝 올려놓은 것까지도 와서 뒤지고 하는데 너무 괴롭다. 이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 전체를 좀 봐줄 수 있는가, 이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예산안 심사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 때 다 짚는 걸로 하고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김기섭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메모 잘 하셔서 다음 예결위원회 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도시관리국 직원들 나가시죠. 도시관리국 심사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그리고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라든지 하수과, 큰 도로는 거의 정비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고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를 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하수도관을 파괴한 데가 많아요, 그대로 덮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 촉구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 당시에도 낭비성 이런 행사 경비를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하수도, 도로, 주택가에 사람 심장으로 얘기하면 작은 힘줄 같은 데가 많이 막혀있다. 그것을 뚫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 줘요. 달라고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로 광진구 건설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로나 하수도 관리 예산이 항시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에 비하면 예산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은 적습니다. 지금 광진구가 도시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어 가지고 도로예산이라든지 하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도 도로나 하수 관로가 시설이 안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사성 경비같은 것도 많이 줄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편성되더라도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변북로 둑을 절개하여 밑에 도로 약간 확장해서 등하교 돕는 공사, 서울시에서 7억 확보된 거 아시죠?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유1동과 자양3동 터널 공사,

한강 진입로,

아니, 한강 진입로 말고 자양3동하고 노유1동하고 조길행 전 부의장님,

아, 능동로. 그거 답변드릴까요.

그거 서울시에서 10억 예산편성 된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개념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인가가 나와서 요구를 해야 그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10억이 금년에, 설령 확보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설계가 돼서 발주가 돼야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돈이 와야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다른 좀,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용역에 포함을 해서 아마 3월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하철도공사의 의견과 용역단의 그게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대략 추정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보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보고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작성 안 하십니까?

계획서요? 지금까지는 그게 시에 된 것도 없고 금년 7월까지는 불가능한 걸로만 계속 검토가 됐는데 그 업무를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초의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할 때 지하철도공사에서 온 도면이 불가능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술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됐어요?

네.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확보해 준 거 잘 활용하겠네요? 불용 안 되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10억이 와도 불용됩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발주를 해야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보내줘도 못 써요.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또 다릅니다. 불용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뚝방길은요?

뚝방길은 그건 오면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고 예산이 오면 설계를 하고 그러면 됩니다.

예산이 언제 와요?

내년에 오죠,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 예산입니다.

추경, 금년 예산이라고 그러던데?

내년 본예산입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에서는 빠졌고?

도로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하수과장님 여기 계시고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이 두 과장님은 반드시 확인행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민원이 별로 야기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은 무력하고 굉장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야에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소는 왜 5억의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보건소 특수사업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부터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시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5년도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와 또 국비에서 암하고 금연 또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액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1, 2층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3, 4, 5층에 대한 내부시설 환경개선하고 또 어떤 보건교육을 위한 체력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저희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 설명한 거예요? 특수사업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특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와 또 보건소 내부 환경개선, 두 가지가 중요한 특수사업이 되고 또 구체적인 소소하게는 모유수유 하는 아이들, 또 출산장려를 위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운영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분소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그대로 분소에 가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추가되는 것은 일용직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보건소 분소가 중곡 1, 2, 3, 4동 주민들을 위해서 분소가 생긴 거지요?

네.

몇 명 직원이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네. 정규직 2인하고 또 임시직 일용인부 2인이 있고요, 또 팀별로 오전 후에 각 우리 보건소에 있는 10개 팀이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곡 1, 2, 3, 4동이 여기 구청에서 오던, 그런 보건소 관련해서 오던 분들이 분소로 가게 되지요?

일부 서비스에서는 분소로 가고요.

가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것을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일부 서비스,

, 중곡 1, 2, 3, 4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곳에 분소를 낸 것 아니에요? 여기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네. 그렇습니다.

했으면 직원도 그리로 빠져 나갔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책상 하나라도 그쪽으로 빠져 나갔을 텐데, 요즘 불경기에 왜 그렇게 예산을 이쪽에 자꾸 늘리느냐, 그거에요? 그쪽으로 갔으면 이쪽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네. 그런 부분에 축소한 부분도 있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이나,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보건소 직원이 10명이다라고 봤을 때 그쪽으로 두 명이 가고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오지 않고 분소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쪽을 축소해도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알맹이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을 늘리느냐, 그거에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다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요,

가만있어요!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그 사유부터 얘기하세요.

여기에 오시는 민원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더 늘어났고요, 분소에 오는 분들도 그 만큼 가까운 분들에게 혜택이 돼있고 보건 본소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줄거나 내년도에 사업이 줄어들 수가 없고요 점점 더 늘어나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알겠는데요. 분소가 생김으로써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1,000명이면 중곡1, 2, 3, 4동 그 가까운 쪽에 민원이 그쪽으로 흡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청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면을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이쪽은 축소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건소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 구청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돈 투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경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청장님한테도 얘기드린 바가 있어요. 보건소 주변에 가면 요즘 불경기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주 풍성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뒤질세라 보건소에서만. 다른 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오시자마자 예산을 계속 계단에다가 바르고 있어요. 위에서는 그 건물의 철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는 그 건물이 위험하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왜 그 헌 건물에다가 돈을 바르느냐, 그거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고 또 중곡동으로 이렇게 분소가 이전이 됐으면 그렇게 이쪽에다가 늘릴 필요가 없다, 예산을.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을 하라니까 자꾸 무슨 다른 걸로 일괄하시고 그러시는데,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5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3억 정도가, 보건소 5층을 갖다가 교육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있어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 예산에 올라옵니까?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예산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헌 건물에다가 돈을 몇 억씩 바르고 말이에요. 밑에다가 바르고 위에다가 바르고 요즘 광진구청이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계수조정 때 본위원이 극구 반대해서 막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 차 1년 더 써도 됩니다. 지금 뭡니까? 방역차 1억 3,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1억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지?

저희가 방역소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나서 1억 3,500만원이 아니라 1,350만원짜리 경1톤 짜리 차 뒤에 방역장비를 싣고 소독하러 다니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전자에 국장님께 방역소독 하는데 모기를 잡느냐?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었어요. 속기록에 다 있어요. 잡지도 못하고 옆으로 살짝 갔다 다시 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걸 갖다가 이런 예산을 올려요! 이런 낭비성 예산을 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모기 죽지도 않는 거.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죽지도 않는 방역,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오는 거 뭐 하러 형식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모기가 죽는다든지 실제 알맹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올려야지.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건소 업무추진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않고 이렇게 겉껍데기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15페이지입니까?

네. 700만원 보건 업무추진, 어디다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여러분 도와 주시는 분이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설명이 부실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왜 없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진단하기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보건업무 추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 늘리면서 또 분소가 저쪽으로 갔는데도 또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 그거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소한 줄일 부분은 줄여가겠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춰서 좀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네. 기본을 좀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거쳐간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다 그렇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절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딱 봐서 작은 평수에 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예산도 없는데 큰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은 저 개인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예산 절감하라는 데에도 맞지 않아요. 절감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맞춰가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일을 하라고 채찍질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저희 보건소 직원은 바라고 있고요, 좀더 열심히 하도록 위원님 지적 대로 예산서에 나온 대로 좀더 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분소로 간 것만큼 4개동의 주민이 이쪽으로 안 오는 것만큼 이쪽이 줄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형평성이.

분소의 사업은,

, 그것이 줄은 거만큼 더 이쪽에다 예산을 더 늘린다든지 일을 벌리지 말라 그거에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하세요, 경기가. 구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분소의 예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분소에 대한 예산은,

얘기하는 것에 소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 듣겠습니다. 저쪽으로 분소가 차려졌으니까 민원인이 이쪽으로 덜 오는 것 하고 또 직원이 두 명이 갔는지 세 명이 갔는지 그곳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상도 그리로 옮겨졌을 것이고 이쪽에 예산이 늘 사유가 없는데 늘었단 얘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분소에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소에도 사업도 똑같이 있고 똑같이 민원인도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 분소는 보건소를 옮겨간 게 아니라 보건소 사업 일부를 옮겨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옮겨 갔으면,

옮겨 갔으니까, 전체 이쪽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겨 간 것 아니에요, 직원이?

직원 두 사람이 옮겨갔고요.

두 사람이 옮겨 갔으니까 열 사람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덟 사람이 하니까,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건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리 최금손위원 말씀은 분소가 생겼는데 왜 본소에 예산을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느냐, 이런 주제의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좀 융통성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를 하겠다, 이러면 끝날 텐데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 그것도 인격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위원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않고 옆에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진작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람 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는데 서툴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심사숙고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특별하게,

보건소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증액시키고 삭감하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 해주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여기서 불요불급하게 사실대로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는 대로 하고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는 대로 해서 보건소를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건소 운영시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로 하라고, 예산 준 대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소장님! 전자에 계신 구에서도 아주 잘 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더 배워야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위원들하고의 그 위원이 뭘 요구하는 건지 또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건지 이런 것도 연구를 안 하고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동료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바로 말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래도 소장님 그러면 밑에 직원이 얼마입니까? 답변 정도는 그래도 준비하고 나오셔야죠? 내가 무슨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한 거지.

최금손위원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옆에서 아주 굉장히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느낌을 받아요. 보건소장이 오고 보건소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체 예산도 우리 최금손위원님 지적한 거 다 맞아요.

살림살이도 못 하면서 집 타령만하는 거예요.

보건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그 뜻은 도와주자는 게 아무 때라도 쓰는 그 돈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복지분야인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많은 사업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해서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다 일리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자세는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겸허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까지 되지도 않은 답변을 늘어놓는다는 자세,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 보건소 문제점은 오늘 이 자리보다는 전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목조목 항목별로 제가 따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보건소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타킷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지적하게 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여지껏 다 관심 갖고 잘해 드렸어요. 보건소장님이 오시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지도 아셔야 되고 또 광진구에 각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내가 너무 튀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경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