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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천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8

오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근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꿈이 있고 활기찬 광진을 만들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곽근수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근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보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20억 1,65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4%인 1억 2,197만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예산안은 전년대비 0.04% 증액된 14억 9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인 의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 증액된 5억 2,5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과목별 증감내역을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9억 6,2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2.4%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증가 등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2,36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 638만 5,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934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증액된 내용은 여비에서 직원 사전답사 실소요경비 200만원과 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1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상단 까지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페이지 중간부터 127페이지 상단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안은 5억 2,54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인 1억 2,13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의원님 1인당 월 55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1월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 부족분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년도부터 의장님이 월 50만원 증액된 월 300만원으로 부의장님이 월 3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으로 위원장님이 월 15만원 증액된 월 1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전년보다 1,575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설명이 있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중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구전체 예산안의 내용 중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합한 예산안 규모가 1,657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1,556억 1,300만원의 6.5%인 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8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인 109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인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1쪽부터 11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2쪽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5년도 광진구의회 예산은 20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에 해당되며 이는 2004년도 대비 6.4%인 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0억 1,600만원은 의사운영비가 73.9%인 14억 9,100만원과 의정활동비가 26.1%인 5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공무원 기본급인상에 따른 인건비관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삭감 등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요인이 없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별 의정활동비가 2억 1,100만원으로 100%증액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500만원으로 평균 19.9% 인상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30%가 인상되어 의정활동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책자 111페이지 중간 의사운영부터 127페이지 중간 의정활동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오재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별 민원청취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우리 의원들이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저촉이 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안 8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사운영비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 예산증가고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 시설비는 거의 삭감된 상태로 전년도보다 증액요인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위원장, 우리가 1월에 이사를 하는데 국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청사로 가기 때문에 사무용 집기나 새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 가지고 활용을 하자고. 본위원이 보니까 새 청사가 되면 무조건 그 전에 쓰던 것을 폐기시키는데 참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사무국장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오재천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반에서 사무용 집기 예산을 거기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사 갈 적에 가급적이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에서. 갈 때 공간이 허용되는 한 저희들이 집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졌거나 정 필요가 없거나 새집기로 교체되는 그런 물품들은 불용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시공사측 하고 구청 추진반측에서 새 집기를 전자제품에서부터 비품과 집기를 확보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후년도 예산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장님 물론 어느 집기를 쓸만한 용도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여기서 보기에 멀쩡한 게 있어도 새집에 가서 여기 집기를 가져다 놓으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무조건 갖다가 거기에서 재활용해서 쓴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여기에서 쓸만한 것은 따로 좀 뽑아놨다가 다른 부서라든가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재무회계상 저희들이 쓴다 못쓴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불용 처분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용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관리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폐기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못쓰는 것 같은 것들을 폐기를 당연히 시켜야 되겠지만 쓰는 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공시를 해 가지고 쓰겠다는 해당 부서에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공간이 허용하는 한 새 건물에 헌 집기 갖다가 죽 놔가지고 분위가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리지

어울리지윤호영위원

않습니다. 새집에는 새가구를 들여놔서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시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의회에서 쓰던 것은 관리전환해서 쓰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할

사용할오재천위원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사용하세요. 그것이 좋은 거지······

곽근수위원장

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과 제가 직원들과 같이 다른 구의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조금 새집으로 간다고 자꾸 새것으로만 갖추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하고 아닌 것은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살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이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서 우리 오재천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했는데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다음 이어지는 회의가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재천위워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내용 중 동별 민원청취회 8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재천위원이 구두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내용 중 동별 민원청취회 8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다른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0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