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 대학 졸업 및 입학식을 통한 홍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상되는 홍보 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관내 대학 입학식 홍보 관계는 저희가 관내 대학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6개 대학에 대해서 입학식, 졸업식이 이루어지는데 입학식, 졸업식에 보면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학부형, 친지 등 엄청난 외지 인구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대학의 경우 1만여명의 외부 시민과 관내 시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삼아서 에드벌륜을 띄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개를 띄워서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화성시민 일동”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학이 화성에 위치해 있고 화성시민이 입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대학이 화성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기물
기물
㉪榮侍怜?조용행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 섰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증액 되었네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물가 인상도 있고 가스 주입하는 비용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정 뉴스 제작 장비 구입이 계상이 되었는데 장비 구입이 대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장비 구입해 놓고 구입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 갈 것 같습니까? 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장비 구입에 무엇이 들어 가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승인해 줄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비 내역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ENG카메라등은 하나에 7천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언제 밟았습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텔레비전 카메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텔레비젼 카메라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이 7천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서에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이 목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델 번호와 가격을 주시면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 장비 구입과 상황실, 대강당 음향 장비 보강과 이동 앰프 시설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시설 관리 공단 위탁 사업비에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화성시 전역에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데 3억이 소요된다는 풀 예산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제부도 유원지 불법행위 단속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우리 화성시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여기 저기서 남발이 되기 때문에 풀 예산을 세워서 한곳에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세우고 또 문화관광과에 2억을 세우고 5억에다가 장비 임차료 등 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제부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아주 위탁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부도는 화성시가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3억으로 화성시 전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제부도에 3억 15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차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이 3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계상을 해 놓으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화성시 전반을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할 텐데 굳이 5억을 세워서 제부도 따로, 화성시 전반 따로 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섰고 또 잘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상시로 용역업체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장애자들이나 이동 야시장 관계를 한다든지, 돌발적으로 사항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같이 해야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풀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화성시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유원지 주변을 단속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 장애자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 인근 발안이 되었든, 태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야시장이 생기면 집중 인력을 배치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시로 용역을 계약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서별로 농지 부서나 산림 부서나 축산 부서나 해양 부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용역이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철거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융통성 있게 쓸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융통성 있게 쓰는 것도 좋지만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맺어서 건축이 되었든, 야시장이 되었든 여러 가지로 풀로 세워서 적재 적소에 배치 시켜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용역 업체에 상시로 한다면 사실 그분들이 관련법에 대한 것도 다 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만 단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어차피.....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농지에 관련된 것은 농지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 평소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 법을 숙지한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검토는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단속에 관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용역에서 하게 되는 것은 돌발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적으로 해야 될 힘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해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이 제부도에 한해서 계상이 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심덕
원심덕간사
언젠가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하는 일 없이 술이나 먹고 논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제부도내에만 3억씩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법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대집행비가 별도로 또 집행이 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집행비는 별도로 안하고 이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억을 가지고 화성시 관내를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측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워 놓고 제부도건은 제부도대로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세워 주고 이것을 가지고 제부도를 제외한 지역에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부도외에 화성시 전 지역을 커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볼 때 제부도처럼 좁은 지역에 2억인데 전 지역을 3억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제부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많은 개발의 압력도 받아 가면서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의 경우에도 아예 단순하게 더 이상의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순화를 하도록 용역업체도 줘서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오히려 조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부도 용역 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제부도만 할 것이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용역 업체에 계약을 한다면 3억 가지고 될 수도 없겠죠. 용역 업체에 하면 상시 그 분들이 하든 안하든 인건비 충당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3억으로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부도의 경우 금년도에 하면서 워낙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또 다시 하니까 아예 그분들을 용역을 줘서 상시 근무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순찰을 하면서도 인건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예가 되겠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예산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불법행위가 없으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하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별도의 용역비를 문화관광과에 세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세워야 되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문화관광과에 2억 세운 것은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회사에 인력을 5명인가 상주를 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속은 되었지만 또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2억을 별도 배정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4억을 풀로 관리하게 된 예산 편성의 배경은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부터는 타인의 용역에 의해서 불법을 단속하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제부도를 가꿔 나가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불법을 스스로 단속을 하는 자율 단속반을 운영을 하는데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청소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 5천만원 정도는 불법 행위가 있을 시 대집행비가 포함이 돼서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문화관광과 설명을 들을 때는 위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서 별다른 것인가 혼선이 와서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48쪽 필름 현상 및 사진 인화가 있지 않습니까? 4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도 48백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48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차 추경시에 50% 에 해당되는 24백만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진 인화에 대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네,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은 48백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2차 추경시에 24백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말로 사진이 줄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다는 것은 담당관님으로서 궁색한 답변이고 누가 봐도 아니죠. 사진 덜 찍은 것 있습니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셨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사진의 양이 줄은 것은 당연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사진의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50%까지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사진의 양도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물론 사진 기사들 입장에서는 잘된 사진을 뽑아야 되니까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찍는 양도 줄여 가야 되겠고,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긴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왜 2005년도에 예산편성에는 그대로 48백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긴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과다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것과 부시장님이 계시면 틀려 지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시장님 찍고, 부시장님 찍고,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예산심의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 확실한 말씀만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49쪽에 보면 와일드 칼라 종합 광고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철역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병점 전철역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병점 전철역 1개소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이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게시가 되어 있고 햇살드리나 화성 해피투어 관계를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마라톤 두달 전에는 그러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하게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판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년에 몇 개의 장면이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3, 4번씩 변경을 해 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도 전철을 탈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보고 있는데 홍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눈에 와서 닿지 않더라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전철을 하다 보니까 철도청 규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년에 23백만원 정도 철도청과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 철도청에서 어떤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39쪽을 한번 보시죠.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광고도 새로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효과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버스에 광고를 한 것을 계량화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저희가 화성 뿐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원 버스 역에 하는 것인데 서울의 중심 지역에 다니는 노선, 그런 곳에 하니까 제 생각에는 화성의 해피투어로서 서해 제부도에 파도가 치는 장면을 노출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나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이 화성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한달에 버스 한 대당 50만원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우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수원의 경우 3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버스 회사와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서울 노선은 어느 회사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경성여객과 중곡동, 청량리, 신설동등 4개 노선을 하고 있고.
홍진환위원
4개 노선이라도 버스는 10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많은 숫자를 다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홍진환위원
수원 지역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수원은 수원여객 등 7개 노선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하면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깔아서 문구도 넣을 텐데 대개 무엇을 넣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노선별로 약간씩 변경을 하는데 햇살드리도 하고 화성팔경도 하고.
홍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각적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버스 안내 방송에서 “기분 좋은 화성”이라고 얘기를 듣고 내리니까 도로변의 청소 상태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보다는 민원서류 빨리 신경 써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부도 노선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하이킹족들도 꽤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기분 좋은 화성이라고 느낄 것인가,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이시니까 그런 면도 참고 하셔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사실은 남들 하니까 하는 것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39쪽 시정 평가위원 워크샵 운영을 2회를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워크샵은 자체로 합니까? 위탁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강사도 초빙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청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관내 청호인력에서 장소를 택일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탁 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외부 강사만 초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위탁해서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 대한 시정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는 저희가 아직 안했죠.
영래
장영래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2005년초에 하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정평가가 시정에 반영이 됩니까? 몇%나 반영을 시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정에 대한 평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평가 자체를 민간 평가를 하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의원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행정 실무 국장도 같이 참여가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간인 위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 평가 정도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일단 계량화 할 수 있는 평가는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각 부서에서 집약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공개도 하고 인터넷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정도 반영이 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몇%라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실과 업무에 대한 미진성을 다시 한번 질책을 하고 다시 넘어갈 수 있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여기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을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가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계량화 돼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반영이 되었느냐는 것은 힘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평가가 얼마나 되었느냐 결과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면 반영은 시키셔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혁신 연찬은 뭡니까? 혁신연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조직을 다루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담당제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혁신 담당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병열 계장이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죄송합니다. 혁신팀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 질적 향상이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대로 소화 시키는 부분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연찬회가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역시 혁신 우수 사례 발표회도 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도 듣고 각 분임토의도 하고 각 공무원들의 혁신 능력을 새로운 구체적인 업무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내는데 능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워크샵이나 막대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직원의 교양문제나 자질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죠. 각 부서 혁신담당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십시오. 용역비 관련해서 내실 있는 시정 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에 2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정 평가를 민간 평가를 하는데 민간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계량화 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뭐냐면 계량화되지 않은 것,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또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나 또 시정이 가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방법은 뭔지 시민들에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편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저조한 것이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사람을 고용해서 대개 민원 창구 앞에 면접을 많이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해에 자료집 나온 것이.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불만족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개를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과물 좀 볼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과 읍면을 평가할 때도 해당 부서의 민원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량화 할 수 있는 것과 그것과 같이 혼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1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천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천만원에 대한 것 만큼은....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다 옳은 얘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난 번에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세월이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보니까 조직에 대한 용역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은 나왔을지언정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또 화성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에 활용을 하겠습니까?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다고 해 놓고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실 있는 시정 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매년 해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올해 해 놓고 과연 지수가 얼마만큼 변해 가는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과 올해 한 것을 봐서 하는데 약간의 방향은 틀려 갑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홍진환위원
필요하니까 하신다고 하는데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 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이것은 계량화 될 수 없는 평가를 해서 그것과 같이 함께 평가를 하고 그 사항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이 같이 보고 느껴가면서 “친절도등이 우리 부서에서 지연되고 있고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는 것을 하나 심어주는 것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심어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를 가져 와야 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봄으로써 변화가 오겠죠.
홍진환위원
그런데 사실 전부터 하던 것이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평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각 과에 업무도 부여를 하고 방향도 제시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바란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 실무자들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 교육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만족도가 나오면 교육을 하죠.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도 평가를 했는데 화성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우리 나름대로 자책을 하고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안해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친절도를 한두가지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외에는 다른 부분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은 2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안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실에 소리함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정확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소리함도 필요한 사항이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한참 거론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하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마는.....
홍진환위원
계수 조정 때 더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용역한 결과를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된 시설관리공단 것은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실 때 본예산 자료하고 같이 안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같이 넘겨드려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요.
면구
노면구위원
잘못 되었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보면 56쪽 좀 봐 주십시오. 부서는 총무담당부서인데 조직진단 실시비가 뭡니까? 조직진단 실시비 자체가 3,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조직진단 실시비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도 총무과 1억3천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조직진단, 어느 단체든 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전에 좀 하지 그랬어요.
사전에 미리 좀 하지.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다음 사항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또 아니면 부여받는 임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타시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벤치마킹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전문가 용역진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객관성을 유지 한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위임 받은 업무만을 추진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객관성을 유지해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받기 위해서, 감사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 산하단체로서 시에서 부여한 업무만을 하는데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인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타시군의 일을 벤치마킹하고 거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조직진단이라는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시 전체로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증가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까지 용역비를 편성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왔으니까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폐기물 수입료가 지금 10억5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추정을 해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리라고 보는데 오전, 오후로 입금을 시키면 시까지 오는 거리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종량제 물품판매 쓰레기봉투 얘기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배달을 해서 어떻습니까? 종량제 봉투제작은 어디서 해요?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계약한 액수라든지 이런 증빙서류가 다 있겠지요?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주문받아서.
봉투판매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망실되는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이나 아니면 운반과정에서 망실되는 부분은 없어요?
창고에 보관했을 때 쥐가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좌우지간 다 현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국외 여비가 최고 경영자 해외 여비가 있고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는데 좀 전에 전 의장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가 해외연수를 갔을 경우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가서 얻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접목을 시켜서 보다 나은 경영을 하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지요?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면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습득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표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3억원을 계상을 해서 고속도로와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전면적으로 입장료를 안 받는 방법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중화장실청소 일시 사역임부임에 인력부분에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여름에 항상 가보면 6명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장실 몇 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 전 지역입니까?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관리를 하지요?
별도로 몇 명이 합니까?
평소에 가면 물론 내방객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몰라도 화장실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가 많은 것을 보는데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점, 감독, 감리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지요.
매표소관리 관련해서도 사실은 감리,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도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21억5천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작년 대비해 갖고 한 1억 2,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액수지요?
그 부분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떤 사업부서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순수 1억 2,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까?
그럼 사업비 부분은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없고?
그러면 2004년도에 추경 때 예산이 반납된 것이 있지요? 총무담당부서에서.
기억으로 1억 4,5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지요?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인원산출도 안되었고 첫째는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반납한 부분이?
인원산출이 정확히 안 되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성과급을 지급을 못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과급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못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이루어진 일이네요. 쉽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요?
아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지요? 업무 미숙으로 받아야 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못 주고 반납을 시킨 이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성과급 지급을 안하고 그것을 반납을 했나, 그러면 올해도 반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성과급을 세웠습니까?
예산편성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51쪽에 행정전화요금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공기업으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별도 계정으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행정전화선이 일반 사회단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잖아요. 일반 문화원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행정전화선이 들어가 있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도 별도로 행정전화비는 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시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전화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별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들은 다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산물품들이 총 여기 계산해보니까 약 4천만원이 되는데 정수물품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물품구입만 4천만원 이상 된다는 말이지요. 1, 2십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이 넘는 자산물품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 한 가지도 받아 놓은 것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면구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관리 담당주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바 물품관리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 중에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담당이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늘 같은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무슨 일 때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협의회 협의회장님이지요?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구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구입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고 화성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1, 2십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구 연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담당! 각 담당부서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라도 넘겨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화성시 산하단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접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백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천만원 계상이 된 것은 집행이 다 된 것이지요?
주로 어느 쪽에 접대를 대개 많이 합니까?
그래서 각 유원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제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조언을 받고자 이런 쪽에 주로 접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천만원을 들여서 접대를 잘해서 열심히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 보시겠다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이 50%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50%를 소홀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테지요?
시설비에서 제부도 유원지 간판 들어가는 안내소에 현황판 교체라든가 지붕보수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출입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이 3억이 심의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과 미리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를 서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하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위원입니다. 45쪽 좀 봐 주시지요. 감사담당 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근래 들어서 2, 3년간 비리관련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 했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시장님 이하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사계도 신설이 되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습니까? 조사계, 감사 등 자체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청렴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기본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조사계가 있고 감사담당관들이 있어도 다 비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나 조사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비리관련 된 공무원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 같은 것 담당관님께서 복안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오늘 피력을 좀 해 주시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성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기능은 꼭 어떤 지적을 해서 꼭 벌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만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많은 교육도 수반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극을 줘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비리 관련된 것은 자체내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시는 그런 것에 발을 못 붙이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 안 옮긴다, 논란이 있었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도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있게 발전이 안 된다고 보고, 오늘 일간지에 경기도에서는 취약한 시군에 2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균형 있게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도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예산투입이나 복안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인 사항이 전부 국가차원이나 도차원이나 균형개발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역시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산 심의에서 말씀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은 어차피 면적이 크고 그러다보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부권은 어차피 국가전략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환경 쪽에서 얘기하면 버린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화호 축으로 해서 남양권, 그 다음에 저쪽은 화옹호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성은 어차피 동부권과 이쪽에 남양에 시화호권, 그 다음에 화옹권으로 해서 3개축으로 해서 개발의 성장력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덩어리가 커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한쪽에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누고 나누어서 덩어리가 적으면 자원 때문에 다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나름대로 균형개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화성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동부권의 개발 측과 서쪽은 해안선을 이용한 관광과 문화 이러한 축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민들이 가평이나 양평쪽에 한강수계를 이어가서 그분들이 이익을 보면 그쪽이 재산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비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시민이 그 쪽 세금까지 다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한쪽은 보존시키고 한쪽은 개발이 이루어 져가면서 해야 된다, 화성도 보면 전체가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 개발하고 일부분 보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직 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간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개발이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살기 어렵도록 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 취약한 지역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50쪽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3천만원.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이 3천만원인데 시정홍보영상물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30초짜리 광고를 만든다든지 또는 읍면에 시정설명을 할 때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1년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시정홍보 등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로 시정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때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 전반에 대한 시정 설명할 때 영상물이 될 거지요? 그러면 1월 달에 보통 시정설명회 하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1월 달에 시정설명회 할 영상물이 지금에야 예산에 수반이 되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금년도 예산가지고 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천만원 정도 가지고서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질이라고 할까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질적인 미디어 업체들 아주 획기적으로 해내고 그러는데는 엄청난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 현실에 맞게끔 이 정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 이면 시정홍보영상물이 극대화 되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하려면 좀 수준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겠지요. 보통 영상물이 7, 8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한 10분, 15분 이렇게 합니다. 시정설명은 10분 정도.
정현
조정현위원
사람에게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 7, 8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효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화성시에 전반적으로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미지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에 상황실에 대강당 음향장비 보강이 7천만원 있습니다. 대강당에 현재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황실 같은데 각 앉는 분들의 스텐드 마이크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교체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수관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납품하고 설치한 업체가 벌써 없어 졌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제 자신도 보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있는 장비 갖고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화성시의 시책과 정책을 개발해서 각 실 과소에 배분을 해서 시 전반을 챙기는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전부터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읍면에 순회하면서 거의 짜 맞추기 식으로 이동시장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홍보만 잘하면 뭐 합니까? 주변에 경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한데, 이왕이면 각종 민원사항, 인허가 사항들을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선점을 개선해 주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모든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문제라든지 인력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8백여 공직자에서 천여 명이 늘어나는 많은 인력충원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화성의 여건상 많은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많은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일단 어떤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장기간 적체된 민원, 또 아니면 고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 지역을 우선 개선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물론 현재하고 있지만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걸로 방향을 시책과 정책방향을 바꿔 봤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학교에 부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총무과에 학교담당부서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업무자체가 학교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은 해 놓고 해서 그곳으로 넘겨 줬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총무과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에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게 한 그 성과가 어떻던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학교에 정식과목으로 해가지고 사회과목에서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성을 알리고 어떤 자기의 화성의 포지션을 찾아가는데 많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빠진 것 같아서 좀 짚어 봤고, 하나만 더 객관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거의 “홍보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시 전체에 구석구석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여기 전부 예산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언론 지역 언론을 잘 이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아주 많은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한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 그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서 지원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건 없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행정 광고나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먼저 국가차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육성책이 마련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지역 언론은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관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그 지역 언론 육성하는데 좀 재정을 도와주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존슨동산에 체육시설 수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보면 쌈지공원조성 사업해서 태안읍의 현충탑 복원사업이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라 그럴 경우에는 태안읍에 대한 예산은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느냐,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사업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의식이라든가 업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혁신부분에 대해서 2,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워크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과연 2,350만원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집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업무의 변화가 얼마 정도 올 것이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하루 아침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러한 교육이나 또는 워크샾이라든지 또는 합숙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다시 또 하던지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혁신에 대한 사례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혁신사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어떤 행정 혁신이라든지 업무의 개선, 간소화라든지 민원의 간소화, 어떤 일하는 방식의 개선등 여러 가지 다양 하겠지요. 그러한 방안제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과연 접목을 시킬 수 있다, 이랬을 때 그분들에게 시상금도 선정을 해서 주고 조금씩 그것을 파급을 시켜 가면서 확산 해 나갈....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읍면동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의구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기동생활 민원처리원, 즉 얘기를 하면 읍면동에 면 차량 기사님 얘기하는 거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분들의 임금이 2003년도에 보면 몇 군데만 보니까 2,934만8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 2004년도에 와서는 거의 한군데만 빼고 일률적으로 3,125만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상률이 6% 정도 공히 똑 같습니다. 반면에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15개 읍면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6%, 4%에서 인상률이 어느 면은 3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임금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세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읍면에 기동생활민원 처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15개 읍면 중에서 지금 13개 읍면에 해당되는 인건비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의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근속연수 등, 가족의 현황,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숫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상이 안 되고 좀 편차가 발생이 된 것 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작년도 2004년도에는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3,125만5천 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네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제가 이제 3월 18일자로 예산담당으로 간 이후에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공통적으로 맞추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개별적인 상황이 차이가 나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하게 나온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계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은 6급이라 하더라도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홍길동 10호봉이면 근속 연수에 대한 것 등 적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근거에 맞춰서 하고 그전에 것은 일률적으로 근거에 없이 담당부서에서 생각나는 대로 통일하자고 하면 통일했다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근거가 없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다만 평균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평균적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형평에 맞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편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 저희 일반직에 인건비 예산세울 때도 기본급이 6급에도 1호봉서부터 15봉까지 있다면 6급은 “10호봉으로 기준을 삼아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직접 대입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근무연수, 업무량?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업무량은 아니고 근무연수, 가족 수, 그 다음에 가족의 학생에 대한 현황.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때 가장 비중을 두는 거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둡니까? 근무연수에 비중을 둡니까? 똑같이 적용을 둡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3년 근무했다고 하면 13년 적용을 하고 1년차라고 하면 1년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근속가산금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그 금액이 좌우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제로 근무하신지 6개월 밖에 안 되는 분하고 12년 되신 분하고 올해 임금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한 2만9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무하신지 6개월 되신 분하고 근무하신지 12년 되신 분하고 올해 책정된 예산을 보면 돈 3만원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근무연수의 비중보다는 가족상황,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률적으로 하던 것이 갑자기 4%에서 무려 30%까지 인상이 되었을까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을 평균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는데도 있고 반면에 모자라는데도 있있으면 남는데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남으면 되겠지만 부족한데는 추경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해 줘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예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러한 추경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례적으로 볼 때는 보통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몇 % 인상이다” 하면 각기 적용이 똑같이 모든 분한테 똑같이 10% 인상이면 10%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4%에서 부터 30% 까지면 26% 까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도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지금 혹시 태안읍 것을 보면 기본급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근속가산금에 있어서 거기에 연수가 들어갑니다. 2만 2,400원 곱하기 11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11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11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2,400원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상여금은 변동이 없고, 정액수당에서는 가족수당에 따라서 최대 9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올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줬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 줬냐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뭐가 바뀐 거에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로 했을 경우에는 모자라는데는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덜고 또 남는데는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불을 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지금 2005년도에 계장님이 계상한 대로 이 적용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제가 있는 기간 중에는 이렇게 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자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3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몇 % 인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내년도에는 몇 % 인상이 되는 거에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기본급을 얼마로 인상하고 어떠 어떠한 수당을 얼마로 인상, 또는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단체협약 상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동생활민원 처리원에 대해서는 98년, 99년 IMF구조조정 당시에 저희 정원조정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종전에 기능직으로 있던 인력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당시에 총무과에서 인건비 편성을 할 당시에 임금은 보존해 줘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예산담당으로 있으면서도 기동생활민원 처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정규직 같은 사람들과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총무과 하고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개개인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수를 받으셔야하는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처음 채용될 때에 총 보수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차량이 대개 3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공용승용차가 나가 있어요. 각 직원들이 자가용이 또 있고, 그전 만큼은 지금 업무량이 과다하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임금이 그 사람의 성과하고의 직결되는 부분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을 급여로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현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이런 인상률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4천만원에 대한 연봉을 받으신 분이 30% 인상률이라고 그러면 5년 후에는 따져보니까 1억5천만원을 받아야 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 여태껏 와 있던 것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책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차후라도 예산 세우실 때 과연 30% 인상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뚜렷한 지침이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는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IMF 구조조정 당시에 일당 3만2,000원인가 5,000원을 갖고 계상을 해서 당시 기능직으로 있었을 때에 연봉기준으로 일용직 금액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을 했었는데 상용직 노동조합이 탄생이 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일용직에 대한 보수체계가 되다 보니까 기본급에 대한 인상률은 5% 등으로 나갔었지만 그 속에 각종 수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재 자료로 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월평균 3백만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으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강구를 하고자 조직담당부서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세무과소관예산안
12시 0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4%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특히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세가 지방세의 44% 정도가 증가한 281억 7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특히 2005년도에는 경제 성장도가 3% 대로 떨어지고 경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큰 폭으로 추계하신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우려될 사항은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 부분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삼성,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것만 소득할 주민세만 약 3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업체가 채산성이 높아진 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말까지 소득할 주민세가 삼성 반도체 하나에서만 130억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삼성반도체와 대기업과 교감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80%에 상응하는 280억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소득할 주민세를 걷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상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의 80% 정도만 추계를 하셨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도 280억 정도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내년도에도 우려하는 경제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대기업이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차질이 있을 경우에 우리시 2005년도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세가 2004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379억원 였었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26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 639억원이고 1차, 2차 추경, 특히 2차 추경에서 나온 세입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 주 재원이 된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2005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하면 약 3%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억 7천만원만 증액한 이유가 뭐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소득할 주민세 징수된 현황이 625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79억을 편성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소득할 주민세 징수액이 625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까지라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이 660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이나.....
영래
장영래위원
추계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에는 300억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파트에서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그 액수를 가지고 잡는 것이고 이것은 세입 부서인 세무과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에 대한 불용액, 그 부분에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만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억을 걷어 들일려고 세입을 계상을 했는데 더 걷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죠. 순세계 잉여금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모으는 것이고 세입을 추계를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은 얘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나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그간 5년 동안에 몇% 씩 성장을 했느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인데 또 IMF 와 같은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특히 우리 화성시 같은 개발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추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100억을 추계를 했는데 200억을 걷었다,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잘못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남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추계를 잘못해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조상 충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야죠. 그렇지 않고 2004년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무려 본 예산 대비 68% 정도가 추경으로 추계가 잘못돼서 세수입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주원인은 삼성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당초 예산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약 9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산 결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만 약 130억이라는 결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호황을 누려서 갑자기 채산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 외 세외수입등도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설명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량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세무과장님이 관장하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과에서 수입에 대한 추계를 내서 통계를 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괜찮지 않은가,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지껏 안 듣고 지내왔단 말이죠.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어차피 세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논의되고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홍진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만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세무부서에서는 시세만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과장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이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사실상 화성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타시군도 똑 같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부서 한파트에서 나온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별로 나온 것이 무려 1천건 이상 됩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있는 팀의 장이 얼마만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11월달에 4천만원을 들여서 행자부와 전산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는 세외 수입을 각 부서별로 세입을 써 주는 대로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시군의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전년도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점용료가 얼마였는데 왜 금년에 줄어들고 늘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중에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완료만 되었지 아직 전산을 운용하는 시스템 교육이 각 실과별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2, 3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이 왜 줄어들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질책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홍진환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것은 다른 과에서 다 온 것이기 때문에 취합하는 입장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목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서 전주를 가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느냐, 이런 부분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저도 상세하게 모릅니다.
홍진환위원
취합 부서니까 아시는대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담당자들도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보충을 하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는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받습니까? 판매 대금은 세무과와 어떻게 연계 되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대한 판매 대금을 “왜 작년도에는 이렇게 팔았는데 올해는 왜 줄었느냐”고 채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1천건이 넘는 부서 것을 일일이 따져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할 수가 없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 생각에는 오늘은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세무과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전체 세입예산 중에 세외 수입 부분이 50% 정도 차지를 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세입원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분별로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나 알 수 있는 항목이지 모르신다고 하면 다음 세무과 예산 심의 할 때는 각 과별로 담당 과장님을 배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서 네비게이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는 것인데 현재 체납 징수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잡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아니죠. 체납세는 저희가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네비게이션 설치를 할 경우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체납액이 329억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가 275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도.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작년도 279억이라는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제 징수된 것은 얼마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227억 5천만원입니다. 체납세를 27억 받았다는 뜻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27억을 받았는데 올해 남은 체납액은 330억 된다는 말씀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매년 체납액의 10% 정도만 징수가 된다는 얘기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IMF 때 과년도 체납액이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이 누적돼서 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시효 소멸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무재산으로 떨었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또 다시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이 끝까지 추적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또는 출장을 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해도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만 떨어 버리는데도 계속해서 원래 200억이 넘는 것이 누적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3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징수 실적을 보려면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그것을 봐야지만 매년 징수률이 나오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229쪽에 보시면 행사 지원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1천만원인데 무려 400%가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한 사업은 어떤 것이며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작년도에 대천에 가서 종전에는 우리가 세무직들을 위주로 연찬회를 가서 내무부 세무 저명 인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연찬회를 가졌었는데 세입 징수 차원에서 세외 수입 부분도 포함을 시키자고 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2박 3일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해야 세외 수입 부분도 같이 연찬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 예산에는 연찬회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천만원이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5백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머지는 신규 사업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행사 지원비가 작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41백만원이 증액된 51백만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것은 뭡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세의 날이 3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세의 날에 표창도 하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어린이 세무교실이나 스티커는 종전에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도에 예산 1천만원을 가지고 연찬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천만원으로 다 끝난 것인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천만원은 세정연찬회 단일 사업만 말씀드린 것이고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린이 세무 교실을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정 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올해에 여기에 있는 1천만원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1천만원으로 세정 연찬회를 한 것이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하는 것은 스티커 다이어리라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올해는 노트로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 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물품을 변경을 시키는 신규 사업이 되고, 세무 교실을 실시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종류나 세금의 용도 등을 엽서를 제작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나눠 줘서 추첨을 해서 상품 제공을 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품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상품권을 취급을 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도에 제작을 한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예산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벌써 제작을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올해는 노트 제작비도 여기 2005년에는 행사 지원비로 성격이 어린이 세무교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쓴 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4천개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어느 학교로 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 화성시에 9개교 5, 6학년 학생들이 약 4천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앞으로 세금에 대한 것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조세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시켜서 조세에 대한 중요성을 어린이부터 인식 시키고자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마는 체납이 270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320억입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반을 용역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난 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서울특별시, 안산시, 수원시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냐면 민간 비전임자를 전임 계약을 해서 전담단을 편성을 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와 안산시, 인근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명 정도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만 전문적으로 받으러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에서 형사 고발이 있는데 형사 고발이라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조세 사범을 처벌할 때 웬만한 것으로는 처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돈 내면 그만이니까, 다만,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한다든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포착이 되었을 때 형사 고발을 해서 처벌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런 처벌을 하는 절차로 우편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는 안되고 배달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았느냐”, 그래서 법적 구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형사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달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320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류에 체납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체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담당주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집에 찾아 갔는데 호화주택인데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상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 딱지도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발 했을 때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세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 또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인 명의로 없으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래서 사실 법률적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린우리당에서 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재산을 제3자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압류를 해서 체납 처분을 하자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달리 없습니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체납징수 포상금에 10억원 정도에 5%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0억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0억이 아니고 징수 포상금 조례를 상정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일정 한도액을 정합니다. 100억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대로 %를 곱해서 포상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상한 제도를 정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상한 제도를 줘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징수 포상금을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10년전에는 각 시군이 징수 포상금 제도를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 비리 소지가 있다고 해서 민간 전문가가 비전임 계약을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을 때 년간 줄 수 있는 급여가 2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 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등 엄격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겠다는 요강을 만들었는데 과연 2천만원도 안되는 연봉을 받고 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타시군도 궁여지책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징수 포상금 제도를 일종의 급여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타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의회에 상정이 돼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랬을 때 내년도에 10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5% 에 대한 5천만원의 세출 예산을 잡으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수치를 썼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체납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27억 5천원입니다. 그러면 왜 책정을 10억원만 하셨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27억을 받았다고 포상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27억 중에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세금, 이를 테면 자동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회계과소관예산안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35쪽을 봐 주십시오. 연계해서 249쪽과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급 연봉이라 함은 시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연봉은 계속 나가고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부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부분이라면 얼마 나가고 있죠?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연봉 총액의 4분의 1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달에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약 2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분의 1이라면 2백만원이 안되죠?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여기에는 연봉외 급여가 있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연봉 급여에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봉급조정수당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된 급여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갑니까?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연봉만 4분의 1 나가고 연봉외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당은 전액 나간다?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249쪽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72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추진비는 계속 쓰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은 못 쓰시는 것이고 부시장님이 시장 권한 대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부시장님은....
면구
노면구위원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를 부시장님 것은 안 쓰신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시장님 한도액 범위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중에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나갑니까? 직급 보조비하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직급 보조비는 나가죠.
면구
노면구위원
직급보조비는 왜 나갑니까?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직급 보조비는 연봉외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4분의 1로 나가야죠?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연봉외 급여로 분리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연봉급여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이 되고 연봉외 급여는 가족수당 등.....
면구
노면구위원
직급 보조비에 가족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직급 보조비는 별개의 수당인데 연봉외 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봉외인데 지금 시장님이 업무를 지금 현재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장이라는 직책이나 직급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보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알아 봤는데 나가서는 절대 안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질의를 할까, 말까하는 것을, 시민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봉급도 나갑니까?”라고 물어 보더라구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도 하시고 어느 한쪽에서는 “절대 나가서 안되지, 의원들이 뭐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기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자문도 얻었더니 시장대행 체제로 가니까 시장님 것은 쓰시고 부시장님 것은 안 쓰신다는 것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와 직급 보조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급되는 부분, 또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명시를 해서 드려서 계수조정 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들이 눈과 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55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청사관리 용역비에서 조경수목 유지관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청사내에 있는 조경 관리비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잔디와 제초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은 3,109만 8천원을 계산을 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1년 관리비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나무는 심어 놓으면 자라야 되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죠.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볼 때는 자라지는 않고 자꾸 줄어 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관리비에는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심덕 간사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나무가 오그라 드는 것 같은 감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 지단이 청사를 지으면서 절토를 한 부분과 암반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착근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부분은 성토를 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거름도 주고 있는데 미흡한 감은 있는데 잘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아래 보면 읍면동 및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있는데 읍면동도 용역해서 청소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읍면 청사를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청소 인부들도 있었고 기능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애로 사항을 겪는 것이 청사 환경 관리 문제로서 이것을 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공적이나 사적으로 수차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읍면에 한명씩과 농업기술센타는 두사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상수도사업소나 동부출장소나 읍면동사무소는 한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읍면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할텐데 고정 인력을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읍면동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신축이 아니고 보수공사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억, 2억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양감면이나 남양동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되었죠?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보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회관도 건립 당시에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큰 금액의 보수 관련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 부실공사라고만 할 수는 없고 건물이 오래 돼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읍면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한다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안 되고 전기를 승압을 해야 되고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양감의 경우도 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거기는 식당 건물이 노후가 돼서 양감 복지회관의 경우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식당동을 철거를 해서 조금 더 증축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억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남양동과 비봉은 몇 년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남양동은 94년도에 신축을 했고 비봉은 9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공공청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일반 건물보다는 견고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준공을 하고 92년도, 94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10년도 안 되었고 많이 되었어야 2, 3년 되었는데 여기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앞으로 태안 지역에 동사무소가 여러 개 신축이 될 텐데 건물을 한번 지어서 튼튼하게 지었는데 10년 안팎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간에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실 공사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비봉과 남양의 경우 보수공사를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하고, 전기 승압을 하고 냉난방기가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원심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예산 규모가 적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조잡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 시 예산 규모도 넉넉해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충분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저희 영선관리계에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최근에 신축하는 건물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은 손을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면청사도 지난 번에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찬다고 하는데 엊그제 강당에 들어가 보니까 천정을 다 뜯어 놨습니다. 물이 새서 잘라서 뜯어 놨는데 그런 것도 부실 공사로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실 공사가 일어 나지 않도록 감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 모든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정수 승인을 해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체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우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가 4천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안 받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자치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구연수도 안된 것을, 불과 2년 밖에 안된 것도 그냥 바꿔 준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구년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내구연수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면구
노면구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내 것처럼 왜 못합니까? 내 집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못하죠.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까 막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 산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되겠느냐구요. 칼 자루 쥐었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자르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 대한 따금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물품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수승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승인 내역서를 보니까 특수렉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견인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견인차량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불법 주차를 견인을 해서 견인차고지가 향남쪽에 있고, 또 송산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자행이 될 것 같아서 기사도 일부러 배치를 했습니다. 렉카차를 운전하는 기사를 배치를 했고, 차량도 지금 노후화돼서 힘들지만 교체를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해서 특히 태안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의 경우 불법 주차가 많이 되고 있어도 렉카차도 보지도 못했는데 구색 맞추기 로 정수 승인난 것이니까 노후화는 안 되었어도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257쪽에 병점 2동 청사 부지 매입비에서 355평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공공용지가 확보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가격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평당 5백만원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5백만원으로 평가기관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밑에 보면 4개동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먼저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4개동에 부지가 26백평입니다. 7백평씩 3군데와 한군데는 500평이거든요. 그래서 26백평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6백평 4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니까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설치 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후에 현장을 전부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더라는 것이죠.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이 면적에 국한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실 때도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은 700평씩이고 병점 1동이 5백평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면적이 적다, 좀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늘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타 지역에 할 것은 아니지만 수원의 조원동을 파악을 해 보니까 400평이고 시흥시 정왕1동도 최근에 지은 것이 700평이고 안산시의 호수동은 225평으로 조그마하게 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0평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더 확대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고 또 면적이 확보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 조원동 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활용이 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더 이상 조건이 안 맞아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확보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런데 태안의 경우 지금 조금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면적은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확보가 되면 어떻든 주차장 문제나 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센타도 전부 동사무소가 건립이 될 것 같으면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200평, 300평으로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더라,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는 지장이 없겠죠. 그렇죠?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같이 공무원들과 어우러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면적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장영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 뿐만 아니라 봉담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우리 화성이 계속.....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탄 신도시 지역도 거의 300평, 400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요구를 했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동탄 신도시화 되는 곳은 공공용지로서 어차피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어도 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태안 다른 동은 예산만 더 있게 되면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럴 때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태안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봉담이나 남양이나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화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면적을 다른 곳도 2, 3백평이니까 우리도 2,3백평 기준이라는 것을....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이번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최선이 아니라 이번 동사무소 건립부터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청사내 전기 설비 제작 시스템 설치 공사에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1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것을 실험을 해 보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류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류가 일정하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되었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내에 있는 가로등을 절전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설치를 하고, 또 안하고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절감이 돼서 좋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야 되겠구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로등 위주 실험을 하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본청 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신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류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 되느냐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본청에 대한 모든 컴퓨터나 예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청 건물이 아닙니까? 가로등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증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총 본청에 전기 요금 나온 것을 보니까 기본요금과 사용료가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3개월에대한 사용료와 9개월에 대한 사용료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3개월은 24만 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되어 있고 9개월은 17만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여름의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본 요금까지 합쳐서 전체 전기 요금이 3억 5,445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대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최하한선을 잡아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10%를 잡으니까 절약되는 금액이 354만 45백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1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달에 35백만원 정도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면 손익을 따졌을 때 상쇄될 수 있는 것이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기계 자체가 3년 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계 설비는.....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계 설비를 설치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이 기계는 반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고장은 아주 적다고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10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로등만 가지고 시험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청사내에 전체적인 것을 절약을 할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민한 기계들이 있는 본 청사 내에 그 부분을 시험을 했을 때 과연 검증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실험을 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가자료에 보면 동사무소 임시 청사 소요 예산에 1개소당 임대료가 120평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2억 3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임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개동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청사를 확보하기 전에는 임시로 임대를 해서 개청을 할려고 하거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5개동의 위치가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역마다 임대료가 틀릴텐데 어떻게 5개가 똑 같은 임대료를 책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지역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최고 액수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중간치로 보시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중간치로 했다가 나중에 임대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때는 조금 더 승인을 해 주셔야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소요 예산이 5개동이니까 어느 동에서는 평당 얼마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집계를 해 주셨으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개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이용을 하고 개인 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은 최소화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 더 전향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백숭기인데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시장님 연봉 부분에 대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숭기
백숭기경리담당주사
시장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권한대행으로서 3개월까지는 7할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3월 경과후에는 4할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봉사과소관예산안
15시 58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67쪽 개발부담금 관련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금년도에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는데 그래도 꽤 많은 양의 감정평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60건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다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했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득했든, 산지이용허가를 득했든 구분해서 분할하다 보면 땅값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확히 60건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연중 통계수치에 의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대략 2004년도까지 건수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
장건수지가조사담당주사
집계는 아직 안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계는 아직 안냈어도 내년도에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고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추정치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정을 500건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예산 허용이 안돼서 3억만 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0억 정도의 세입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해 보다 1억원 이상 증액된 편성을 하신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이 수수료 지급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를 3천원씩 해서 6천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읍면으로 부터 통계수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만큼.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에 비례하거나 근거 없이 대략적으로 읍면에서 받아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분실부분은 28만명에 대해서 3.87%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하도록 공문이 전에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신규자는 각 읍면에서 대략적으로 발급대상자가 나오니까 근사치가 된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다만 분실 부분은 평균적인 사항이 행자부로 부터 지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신규 부분도 2004년도에는 3천명 정도 계상 됐었죠? 3천명 정도의 신규자가 늘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교육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부지역을 먼저 전에 진흥원에서 했고 나중에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정남, 동탄, 태안지역은 동부지역에서 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솔직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불법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실적은 좋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지난 번에 세무사를 초빙해서 했고 또 한분은 경기대학교 부동산학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교재도 제작이 되고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위한 교육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와 같은 것으로 압니다. 똑같이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2차 추경시 반납된 금액이 없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마무리 추경 때 일부 반납한 것이 있죠. 2회 추경 때는 도로명 부여 사업을 삭감하고 다시 지도 제작한 것을....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2차 추경시 400만원을 반납하셨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담당계장님! 2차 추경시 반납했어요? 안했어요? 전문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본 결과로는 2차 추경시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강사수당은 집행을 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강사수당 9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계상을 하신 것이고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2차 추경시 400만원을 전액 반납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교재도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를 반납시킨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육을 어느 예산으로 시키셨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반납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아, 현대 부분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교육을 순회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아나 현대에 대한 순회교육은 아니더라도 일반 화성시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안에서도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본청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을 전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100% 반납이 안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계장님! 분명히 반납을 시켰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서상으로는 관련된 예산을.....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서상으로가 무엇입니까? 예산서상으로 반납이 되었으면 확실히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는데 2차 추경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홍보물비도 그렇고 교육비 일체를 전부 반납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없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죠? 어느 연유에서인지 분명히 처음에 반납할 때는 “왜 반납을 하느냐?” 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을 실시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육이 실시됐는가,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가,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 개별공시지가 조서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1년에 기준이 1월 1일과 7월 1일로 두번 하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느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이 가격입니다.” 하고 통보해 주는 것을 프린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에 두 번 쓰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의뢰해서 같이 사용하신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년내내 이 기기를 가지고 다른 곳에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세무과와 같이 쓰는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일이 중복이 된답니다. 재산세가 중복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는 6월 30일 공고와 동시에 발급받아야 되는 아주 시간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365일이 1년인데 1년에 사용하는 것이 하루라는 얘기 아닙니까? 횟수가 딱 두 번을 사용하는 기기인데 자그마치 4,200만원짜리입니다. 과연 지금까지처럼 세무과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의 능률상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도 판단하기 어렵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너무 짧은 시간내에 프린트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통 한번 조서를 출력할 경우에 며칠 정도를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틀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넉넉히 잡아서 5일정도면 끝나는 작업이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 남녀직원 해서 2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출근하면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단정하게 보이기 위한 면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을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화분구입이 있는데 화분구입을 매달 10개씩 교체해 주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동탄과 연간 계약을 해서 화분 값은 안주고 꽃 값만 주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민원실이 밝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매달 종류가 바뀌겠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자치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