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 삿갓골 도로개설 공사가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2003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그때 설계하고 2004년도 실시계획 하고 지금 시설결정,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정이 감정평가까지 밖에 못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시설결정 하고 감정평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녹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3년도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의 공정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재영
전재영위원장
행정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5개월 정도 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할려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의견청취 하고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그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을 단축시키든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도로에 대한 계획만 서 있으면 “언제 합니까?”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공기가 오래 걸린다면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 놓아서 17일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안되더라도 동의만 되면 공사는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개설공사로서는 조그만 공사인데 이런 것이 지연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실시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예산편성은 미리 해 놓고 1년이상 예산이 사장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이런 것은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일이 시작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고 국비를 추가로 받으면 되는데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린벨트 관련은 국비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발안권 도시계획관리 수립이 2억의 예산이 섰는데 2억 가지면 다 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원래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인데 2003년도에 10억이 서 있고 추가 부족된 부분 2억만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 마무리가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이 내년도에 다 확정이 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발안권, 남양권은 내년 12월에 건설부 승인받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년 걸렸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2003년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린다고.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이 몇 년씩 해야 확정이 되는 것인지, 너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005년도에 2억이 계상되면 2006년도나 되야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2005년도말에서 2006년도 초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2005년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는 2006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지적고시는 2006년도에, 또 1년이 걸립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결정되고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된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 하나 한다면 5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권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 자체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어차피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2차 공람공고때도 200건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인 것을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원의 소지가 많은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고시까지 할려면 5년 이상 걸려야 확정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등한시 되지 않느냐 하는 해서 촉구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경계표시판은 해제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해제된 지역은 경계가 나오니까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해야 알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측량도 하고 표시도 해야 된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은 다 되어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수립된 계획은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시행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분담구역을 지정해서 분담을 받고 또는 취락지구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 두군데 시범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29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급한곳 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지난 번에도 주거지역 개발 해 놓고서 개발이 안되어서 이제까지 30년 가량 미뤄왔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죠? 이 문제는 물론 경계도 표시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같이 빠른 방법으로 종합 도시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81쪽 행사지원비 도시계획수립 관련 세미나를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행사를 준비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행사지원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실 도시계획이나 건축, 토목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을....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줄여서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줄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화성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계상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행사지원비를 줄여서 행사를 치루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하시고 금년에 한번은 행사지원비를 조금 절감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 행사인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계획된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계상해 주시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시는 것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계상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면.
웅진
최웅진위원
자료에 상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과다한 행사지원비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최소한의 비용을 뽑았습니다. 강사가 출연하면 강사료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세워주시면 예산낭비 안하고 잘 쓰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로 무엇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식대, 숙박비, 외부 초빙강사가 오면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 토목사를 모시고 같이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공무원들 하고.
김겸
김겸위원
그 분들하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워크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발의 원초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되고 계획이 잘 되어야 허가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개발이 잘 되는 것인데 화성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설계사무소에서 생각하는 것의 궤리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생각에서 “화성시가 이렇게 갈 것이니까 당신네들도 모든 설계라든지 개발을 이런 쪽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같이 가자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처음하신다고 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사실 작년에 할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바뻐서 못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건축사나 토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작에 자리를 만들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하면 난개발이니 하는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우리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하나 내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허가도 빨리 내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자주 모임을 가지셔서 시 직원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무엇인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화성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2천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다 필요합니다. 더 세워주시면 더 좋은데.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도 건축, 토목 설계업자들과 같이 회의실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내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도 안 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가서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예산범위내에서 2천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 해서 사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화성시는 허가를 낼려면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52쪽에 시설비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를 구조개선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조개선 사업은 부처내 삼거리에서 사창 초등학교까지 양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5km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우정면 주곡리의 선형 개선사업으로 0.5km가 되겠습니다. 굴곡부 개량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시산업위원들이 삼거리나 사거리에 교통량이 밀려서 가변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는데 삼거리나 사거리쪽에 우회도로로 빠질 수 있는 가변도로가 없어서 가변도로를 설치한다고 현장방문을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직 예산 확보도 못 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 못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선 시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알기로 발안 내려가는 곳의 장짐리쪽은 안중으로 빠지는 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팔탄 농협 RPC 있는 곳도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곳은 아직 예산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차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협 RPC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체증이 일어나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교통체증이 있는 곳, 확포장이 어려운 곳은 가변도로를 빨리 설치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42쪽 활초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11억 9,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맞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맨 끝에서 두 번째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명칭이 두개가 있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활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50h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상을, 사업 장소는 같은데 위에 11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예산금액을 포함한 것이고 밑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도비와 시비 지원에 대해서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국비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한데 로 묶으면 안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한데 묶어서 국비 따로, 도비 얼마 이렇게 편하게 하면, 그렇게 해도....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볼 때는 국도비, 시비가 내려온 것 하고 도비와 시비 내려온 것이 한 현장인데 예산 부담 비율이 안 맞아서 따로 세운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광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9억 9,400만원인데 광평지구가 어디입니까? 배수개선을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광평지구는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서신면 광평리를 비롯해서 상안리, 장외리, 매화리, 백미리해서 수혜면적이 81ha가 됩니다. 배수문을 5련 설치하고 배수로를 3조 3.5km 정도에 대한 배수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수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을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까지 계상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밑에 지방방조제에도 2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방조제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방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서신면 송교리에 송교지구와 송교1지구 백석포지구 해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송교지구에는 2.1km, 송교1지구는 1.1km, 백석포가 0.7km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완료되는 것은 좋은데 3개 지역에 21억 9,4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 한곳에 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군데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한데 묶어 총괄 발주를 해서 지구만 나눴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21억씩 되는 돈을 분할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진도라든가 업자선정, 농사 짓고 물대 맞추고 방조제 공사는 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지구로 분할해서 발주해야 공사진도라든지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지 한데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육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의 융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구별로 설계해서 조속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부기가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는데 3군데로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분할 발주는 제가 보기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할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억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21억 정도를 3개 지구로 한데 묶어서 더군다나 방조제 공사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썰물, 밀물, 운반수단,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못하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 단시일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광평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방조제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분할발주를 해서 부기를 3군데면 3군데, 4군데면 4군데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괄 예산을 세운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광평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방조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법에 보면 50ha 이상의 수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국비를 전액 농림사업법에 의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평지구의 상안리 지역이 침수 되어서 배수가 안되는 사업, 이번에 29억 9,400만원만 예산이 아니고 66억 7,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되어서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 방조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는 화옹지구 방조제가 막히는 바람에 방조제를 관리하는 곳이 서신면 송교지구, 송교1지구, 백석지구 밖에 없습니다. 송교1지구, 2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괄 설계를 해서 기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예산 계상된 것을 가지면 2월달부터 5월달이면 백중사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사가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은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교지구 같은 경우는 10억원, 송교1지구는 6억 7,800만원, 백석포 같은 경우는 4억 4,500만원으로 분리를 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송교지구와 1지구는 지난 번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괄 발주해서 21억 2,300만원도 내년도에 백중사리를 피해서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하저-자안간으로 해서 올해 17억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상은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12월 2일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로 개설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평균 1.2km 같으면 공사기간은 많아야 5, 6개월 정도면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 협의지연, 지장물 협의지연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80% 가까이 보상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협의 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협의 안된 토지는 현재 지가가 맞지 않아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수용하면 수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수용하는 기간도 지토위와 중토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지토위까지 올라가면 저희가 협의해서 보통 3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토위에서 불응하면 중토위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수용하면 6개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무리 된다고 장담을 못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급적 상반기에 끝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늦어질 경우에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되리라 봅니다.
김겸
김겸위원
구장-상기간 토지보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장-상기간은 보상공정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설득, 홍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하저-자안과 같이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사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상협의를 거치고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48쪽 폐천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폐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70필지, 면적으로는 17만 8천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측량비를 세워서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할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번에 폐천부지를 측량해서 매각할 수 있는 곳은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폐천부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당 부서가 따로 있지만 용도폐지나 모든 것이 된 후에, 관리청 지정이 된 이후에 불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폐천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민원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 측량비를 세워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밑에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각을 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정하다면 해야 되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하천부지는 현재 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와 폐천부지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폐천부지 관리대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로원 인건비가 있는데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수로원들이 하는 일은 앞으로 닥쳐오는 설해와 관련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로의 폐토도 수로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면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든가, 배수 기능이 불가능하다거나, 지장물이 있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수시로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오늘 시청에 나오면서 마도 은장고개를 지나오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 청소 이전에 도로가 논 수렁 같습니다. 수로원들이 이런 일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우선 원인을 확인해서, 물론 일반 사업장에서 묻어나오는 작업으로 인해서 사실 투입하기는, 수로원이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어렵지만 원인자를 우선 찾고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이후의 시간이라도 가서 보시고 작업을 중단 시키기는 했는데 도로가 엉망이라 수로원들이 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로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만들 때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관리를 개발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우회도로 기능에 따라서.
진환
김진환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라고 하면 도로의 성격이 국도 기능이냐, 지방도 기능이냐, 시도 기능이냐에 따라서 관리청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도시 지역내에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기존 도로의 성격이 지방도에 대한 우회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가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탄-태안간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다만 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60쪽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목적 관리에 따른 차량 구입은 저희시는 아직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수로원 가지고는 광활한 화성시의 도로관리에 부담이 있습니다. 보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청소를 비롯, 다목적으로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구입해서 도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기능을 다양하게 갖춘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복합기능을 가진 차량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로 관리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승인내역에는 없네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받은 날짜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53쪽 상단에 표지판 정비사업 3억이 계상되었고 154쪽 도로유지관리비 도로표지판 해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주식을 편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표지판 일제 정비를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도로표지판이 경계표지판을 비롯해서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해서 약 1,050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 154쪽에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15억을 계상한 것은 우리시에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를 비롯해서 시도 등 해서 약 2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장이 342km를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지관리측면에서 소파보수, 노견 잡초제거, 시설물 보수, 교량이 일시파손 되었을 경우 응급복구등 유지관리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파손까지 들어간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파손까지 들어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154쪽은 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153쪽의 표지판은 지방도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까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마을진입로 포장해서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짜리 까지 왜 본청에 계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장 산하의 읍면에서 편성해도 될 것을 그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계신 본청 건설과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액수인 3천만원, 4천만원짜리를 본청 건설과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마을 진입로 확포장 보수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읍면장의 건의, 열린시정때 건의된 사항, 이동시장실 때 건의된 사항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사업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천만원, 5천만원 짜리도 읍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또 시장님이 읍면동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받은 것을 건설과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시장 산하에 다 있는 것인데 구태여 건설과가 이런 것을 보면 일할 것이 없다는 것 밖에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2천만원 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읍면에 편성을 해라. 어느 마을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니까 너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해서, 빨리 농번기 이전에 편성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1억 5천 정도의 큰 단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5천만원 미만 짜리를 왜 여기에 편성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또한 저희들이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라든가.....
정화
홍정화위원
1회추경부터라도 대단위 사업만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 단위는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야, 건설과에서 다른 업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 제부리 제방복구공사 6억이 있는데 유실이나 붕괴된 제방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부리는 금년도에도 응급 복구를 해서 2개 공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직도 제부리의 제방붕괴가 마무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응급 복구를 급한 곳은 완료를 했고 이어서 유실된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코자 계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m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583m가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실이나 붕괴가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붕괴우려까지 포함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안전진단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가 인근의 상가, 지역주민들이 통과하는 곳을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보면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정비가 있어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구간은 같겠지만 응급복구 하는 비용은 별도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차피 건설과에서 동일한 장소라면 응급복구도 하고 같이 공사발주를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에서 도로포장은 따로 하고 옹벽공사 따로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사업계획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건설과가 주된 과 라면 건설과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한군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나중에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치도는 나오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고 그 밑에 보면 방조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여러 군데 쓰여졌는데 방조제 유지관리비 금년도에 집행일을 보니까 사실상 서신 제부리, 송교리 방조제 응급복구 사업만 3월 3일이 집행일자이고 나머지는 올해 추경을 6월 3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는데 구태여 본 예산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번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장여건상 진출입이라든가 토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조제가 국가, 지방, 시 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방방조제는 4개소에 5.2km,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에 8.2km에 대한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현재로서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할 것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물론 해일 피해, 또는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예측하지 못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조제들이 누차 읍면에 건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해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판단이 안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직접 원인자에 대해 발견하지 못해서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신속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추경 이후로 집행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는 농번기 이전에 당초 사업, 방조제 보수 공사가 끝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끝나도록 했는데 집행일자를 보면 8월 25일, 심지어 12월 7일까지 있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려고 사업 현장을 가 보면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농경지의 작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가 되면 농작물 파종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도 추경 이후에 집행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에 예산 편성을 다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필요한 것 얼마, 추경에 필요한 것 얼마....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을 계상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양배수장과 양수장이 31개소, 저수지가 43개소, 보가 16개소, 집수암거등 수리시설을 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리시설 보수비 3억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금년도에 보면 방조제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금액에 맞춘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비를 산출해서 부족된 사업비, 꼭 해야 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렇게 맞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설계를 선행해서 시행하지 못한...
재영
전재영위원장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하지 않게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사장이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 해에는 2억을 계상했다가 올해 3억으로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도....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적당하다 하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1년 동안 2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3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에 물론 모자라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금년도에 민원제기한 것이나 현장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실 이 유지보수비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일이 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로 2004년도에 2억, 내년도에 3억이고 비봉면에 권양기 교체공사가 8,600만원인데 그 정도의 권양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부기상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리시설 방조제 유지보수비로 하지 말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양기는 기계 보수하고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풀예산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단일공사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부리 방조제 응급복구 공사에 2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상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상신지구 문화마을은 향남면 상신5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예전에 수몰지구로 이주해온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낙후된 지역중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은 23,700평방미터이고 계획 호수는 47호 정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4억 8천만원, 여기에는 공사비와 용지매수로 분리가 되는데 양여금 사업비로 9억 7천, 도비가 5억, 시비가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에 따른 융자도 지원되고 금년도부터 사업은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금년도 9월 3일 농림부로부터 문화마을 조성 마을정비구역으로 승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용역을 계약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과정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비가 들어갑니다. 20억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상된 금액은 무엇입니까? 20억 중에서 15억 6,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전도된 금액인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총 사업비 35억 4천만원 가운데서 양여금 9억, 도비 5억, 시비 20억을 세웠는데 그중에 5억을 추경에 세웠고 부족된 금액 15억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억은 개발에 따라서 설계비로 들어갔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설계비도 포함이 되고 양여금,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 사업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비롯해서 용지매수, 공사비 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추경에 5억이 투입 되었고 모자라는 부분, 사업이 실시되니까 이 금액을 계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20억 이상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전반적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검토해서 부족되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계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5쪽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용수가 몇 개소에 검사비가 1개당 얼마씩 나온 근거자료까지 해서 첨부해서....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에는 26개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음용수가 46개 항목, 생활용수가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용수일 경우에는 건당 14만 8천원 계상을 하였고 생활용수는 건당 85,300원씩 계상을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국립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5년도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단가가 개당 28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적게는 260만원짜리, 많게는 7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마도, 송산을 비롯해서 장안, 우정, 남양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사리도 공사하는 공사비용이 다르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의 파괴 및 복구하는 공사비가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인도 설치, 장애물등 해서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마도, 송산 같은 경우는 팔각 테이포와 스텐레스 두가지 형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가지가 아니고 시외이기 때문에 팔각 테이포로 계상을 했고 장소는 일반 사리도로 계상했습니다. 송산 시가지 같은 경우는 경관도 볼겸 해서 스텐레스로 계상을 했고 이 지역은 아스콘이나 인도를 같이 굴착하는 지역이고 장안 가로등 같은 경우는 팔각 테이포로서 사리도가 되어 있는 지역을 계상했습니다. 우정조암 시내 같은 경우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가로등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두가지인데 시가지 주변은 써스라고해서 스텐레스를 이용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화성의 특징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가로등에 대한....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경관에 맞춰서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 질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만 없어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라도 우리 화성의 특징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유감이고 송산면 사강리와 우정읍 조암리가 똑 같은 종류로 아스콘 굴착 복구하고 인도 굴착하는 것이 똑 같은데도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읍 하고 면 단위에 따라서 틀립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론 포장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같은 시내라고 하더라도 사리도가 일부 있는 지역은 단비가 다릅니다. 설계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가격에는 차이가 없고 현장 여건에 따라 터파기라든가, 복구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암반을 터파기 하는 것도 아니지 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인도 같은 경우에도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고 경계석이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등당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노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등당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무래도 장애 지장물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복구되는 재료를 투입하는, 운반 거리 장소가 틀리면 그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운반거리가, 농어촌 도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잡석을 운반하게 되면 우정에 포설하게 되면 비봉에서 가져가느냐, 또는 양감에서 가져오느냐의 운반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가급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주택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균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내지는 철거 또는 폐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화성시가 지금 도시형태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었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간판내지는 광고물에 대해 용역을 준 적이 있었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정남에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용역을 줘서 현재 발산리 구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이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일괄 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말에 끝나도록 저희가 계속 나가서 현지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신도시니 개발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장님께서 “규격에 맞는, 도시형태에 맞는 광고물을 준비하겠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흥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광고물이 아니고 규격이 있고 그야말로 깨끗한 도시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광고물의 계획은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수막 게시대는 자체적으로 규격화해서 매년 발주하는 게시대가 있고 일반 상업용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별도로 규격을 통일시켜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아래, 위층, 중간에 모양이 좋게끔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남 시범거리 조성할 때도 개량하거나 철거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변의 각종 불법 지주이용간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해서 금년도에도 25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다피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현수막 게시대, 불법 부착 방지판 설치, 각종 벽보판 설치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설치를 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광고물 제작인 경우가 있겠지만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조례로 규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내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탄 같은 경우는 별도로 2층이하라든지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상가 마다 하나 내지 2개씩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간판의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 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과 조화롭게,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조정도 하는데 그것을 규격화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규격화 시키는 것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간판의 크기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더 내고....
진환
김진환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도시미관을 헤치는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해서 아주 현란한 상황인데 앞으로 신도시가 생긴다든가 개발로 인해서 도시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광고물이 너무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은 없습니까?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광고물법상에 의해서 간판 유형별로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미관을 살릴 수도 있는데 종종 불법이라든지, 기타 인근 간판과 규격이 안맞는 다든지 각종 미관, 색깔, 조명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규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일 단속하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계속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시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영업장 수는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화성시의 영업장소의 개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전부 117개소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영업장소가 117개소만 있다니요? 무슨 영업장소가?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광고물을 등록 신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로 나가있는 영업장소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금년도에 인허가 나간 것은 6,081건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6,081건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간판이 없는 업소도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간판은 다 있습니다. 이중에는 신고하는 것이 현수막도 있는 것이고 지주이용간판, 가로이용간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영업장소가 6천개가 넘는다. 또 거기에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시에 걸려있는 간판이 1만여개가 된다. 사실은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간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난장판 거리로,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만도 못한 추태스러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두명이 쫓아 다니면서 일일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는 있습니까? 신고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올해 2,500만원 받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이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27건에 230만원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얼마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과태료는 전부 22건에 399만원, 이행강제금 1건 해서 23건에 899만원 정도 부과 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추상적인 얘기지만 우리시에 1만여개가 걸려있는데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간판이 아마 80% 이상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령을 보면 거의 다 위반을 하고 있다.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화 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고 방관 한다면 매일 철거하느라고 올해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몇 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택과 말고 태안읍에서도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죠. 각 읍면동에서도 철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예산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준재
김준재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리를 한다는 개념은 철거보다는 앞으로 과태료나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68쪽 농어촌 빈집 사업이 800만원으로 40만원씩 해서 20동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몇 동이나 철거하셨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전부 계획이 28동인데 철거 완료된 것이 16동이고 나머지는 연말안에 읍면동으로 자금 전도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는데 연말안에 실시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20동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20동 밖에 안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동수는 전체적인 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290동이 있었고 그간에 철거된 것이 251건입니다. 나머지 내년도 이후에 39동의 잔동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중에서 20동을 계획한 것이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가 확인한 농어촌 주택을 농어촌 빈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연초가 되면 다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시급한 것 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각 읍면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40만원씩 줘서 철거를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내년도 계획 들어온 것이 몇 동이냐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받은 철거대상 숫자가 전체중에 몇 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290동인데 종전에 일제 조사한 취합된 동입니다. 그중에서 251건이 되었고 이것은 경기도의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20동이 잡혀졌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동수를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확정 통지를 해 줄 것입니다. 대상자에 대해 기위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20동을 계획잡은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15개 읍면에서 빈집에 대한 철거대상자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네, 내역이 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받아서 내년도에 20동만 하는 것 아닙니까? 15개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몇 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총 290동입니다. 정비실적을 누계로 나눠서 20동이 된 것이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화성시 15개 읍면동에 290동이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로 20동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된 것은 몇 동 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금년도 현재까지 251동에 16동을 더 플러스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6동 남은 것은 연말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네, 28동이 나머지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8동에서 일부 했다면서요? 16동은 연말까지 다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네, 28동은, 현재까지 16동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가서는 300동도 될 수 있고 400동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빈집 철거비용이 처음에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배가 늘어 났는데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빈집으로 인해 혐오시설이 되고 불량배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어차피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동당 40만원씩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에 촉구하고 불량주택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계속 권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건축사 대행 수수료 나간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건축허가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한테 법상, 조례상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행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서류 신청이 되면 저희가 승인이나 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사들의 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수수료의 10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1년에 두 번씩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근거를 확인해서 건축사한테 지급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본인이 건축사한테 비용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대행을 해 줍니까? 건축을 할려면 건축사한테 평당 얼마씩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설계 수임료이고 이것은 현장조사 확인을 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지출하도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확인차 나갈적에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 저희한테 제출해서 처리를 했다 하면 수수료중 10분의 3이라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일 경우 200평방미터 미만이면 3천원입니다. 3천원에 대한 수수료 10분의 3을 법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네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보조라고 볼 수도 있고 현장수수료 대행료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금년도에는 경매를 9건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내년도에는 30건을 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간에 전체적으로 84년부터...
웅진
최웅진위원
원금, 융자금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체납이 있어서 우리가 경매를 했을 경우 원금 회수하는데 적자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일반 대상자께서 경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1순위자, 2순위자가 있는데 또 경락을 하게 되면 경락금액이 평가를 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가 1순위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1순위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순위인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주택담당 이규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체납액이 많은 곳은 4천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경매물권이 4천만원에 낙찰이 안되고 3천만원, 2천만원 대로 떨어질 경우 압류로는 다 못 받았는데 저희가 원금 빌려준 것은 다 받습니다. 원금은 800만원선으로 다 받는데 체납액을 다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매가 30건이 있는데 무조건 경매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민들이 국민주택 융자를 받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실정에 맞춰서 농촌에서 이해가 가도록, 경매만 진행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잘 참고하셔서 국민주택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편의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도시개발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2시 1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도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투융자 심사 받지 않은 것은 매송 하나만 안 받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계속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당초에 받아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88쪽 맨 위에 도시개발 일상업무추진비가 다른 곳은 많지 않은데 여기는 3,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 시설 1, 2계 또 보상계가 와 가지고 현재는 정원이 18명이지만 내년에는 29명으로 됩니다. 도시개발과 인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 하고 다 똑같은 인원수에 의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되니까 여비를 더 계상 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89쪽에 장안첨단 산업단지는 도로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산업시설을 매입했는데 공공시설부지, 도로나 기타 공공시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시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지원을 50% 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에 도비 50%인데 시에서 해야 된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에서 일괄 넘긴 것인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도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건수가 22건으로 예산서를 보면 13억, 몇 십억씩 계상되었는데 총 예산이 170억 8,400만원 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몇 년씩 걸립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170억은 적은 것이고 보통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작년도에 준공된 숫자만큼만 늘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70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다 사용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0%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2건을?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개발과는 명시이월하는 것이 많은데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계속사업비로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계속사업이라도 명시이월 하는 것?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올 해 저희가 15개 노선에 토지 수용 공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건수는....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꾸미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월된 것, 본예산, 추경예산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총 58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이 80%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에서 20% 정도는 부득이 하게 현장여건이라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총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올 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38건을 추진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8건 중에서 80% 정도는 예산이 집행되고 20%는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이 건수 개념이 아니고 금액 개념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총 38건 중에 몇 건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고 전체 금액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집행부서에서 태안 도시계획도로 1, 2, 3호선이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1, 2, 3호선이다 해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지금 몇 건이 이월될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12월말인데.....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명시이월 조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나왔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명시이월 건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챙겨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장님 답변이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른다.” 그러면 12월말에 입찰을 봐 서 업자선정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공사를 안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서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고,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
종화
최종화간사
마무리인데 지금 답변을 명시이월 건수를 모른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종화
최종화간사
낙찰을 해서 업자선정이 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은 내년도에 22건에 17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몇 건이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몇 건이냐?” 를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모른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 아니예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끝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종화
최종화간사
사업이 끝나는 것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집행을 안 하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업자와 계약이 되었는데 용지보상이 덜 됐다든가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도로 계약과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에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내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15억 5,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일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로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를 하면서 덧씌우기라든지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돈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로포장이라든지 미비된 것을, 진안지구의 시설을 시에서 발주한 것이죠? 구획정리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미비된 사항을 15억 5,300만원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해서 79억 9,300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를 추정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는 없고 미집행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79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7쪽 밑에 화력발전소 목적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국화도 도선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축수산과에서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축수산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6,220만 5천원을 축수산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도해 주는 것이라고요. 211쪽 조암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 추진비로 해서 7억 9천만원이 계상됐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업추진비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암 도시개발사업비 참가 용역비로 21억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9억하고 내년에 7억 9천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 순서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세운 용역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비예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비는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세입이고 212페이지 세출란에 조암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8억 1,9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비도 8억 1,900만원이 있고 시설비는 공사하는데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211쪽 일반회계?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다른 과는 시설비에서도 용역비가 따로 분리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만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담당, 답변 좀 해봐요. 시설비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설설계비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설계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해도 된다는 얘긴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시설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용역단계이고 시설을 전제로 한 용역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시설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전제로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어요.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실시설계 용역비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공사의 시설부대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부대비하고는 틀립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봐 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명칭이 개발사업추진비라고 썼단 말이에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 용역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한 경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밑에도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부대비는 현장 출장비도 이 안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부대적인 경비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에 8억 1,993만 1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것인데 나는 공사를 위한 시설비다 그래서 용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것하고 부대비하고의 용도가 틀립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과 건설과나 이런 과에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설계비만이 아니고 시설비로 된 조암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8억 1,900만 중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설계이고 부대비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테면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조암 도시계획사업 추진비는 공사비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예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사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세워야 되는 것인데 시설비에 세웠으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16쪽도 똑같은 맥락인데 남양 도시개발추진 62억 7,900만원도 똑같은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암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남양 도시계획 60억중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암하고는 또....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조암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된 것은 거기에 부수된 비용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잘 모르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75억이 내년 사업에 세웠는데 추가로 더 시설비를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에 170억이라는 것은 시설비 차원에서는 상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영민 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38건을 하다가 이번에 20여건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70억이라는 돈이 많이 쪼개지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흐지부지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도 같은 곳도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서 도시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추경이라도 무슨 사업계획이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하수방재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방재과장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하수방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232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소하천 및 구거정비해서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다된 상태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금년에 집행일자를 보면 1차 추경을 6월 3일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 일자를 보면 다 추경이후입니다. 그래서 꼭 본 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부시장님이 이동시장실이나 시정설명회에 가면 본 예산에 잡히지 아니한 건의사항들, 대부분 보면 소하천 내지는 구거정비사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 보다는 부시장님이 나가시는데 웬만한 사업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산뜻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오시면 저희가 바로 배정을 하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취지에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동시장실이라든가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보면 집행일이 1차 추경 이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매년 초에 15개 읍면동에서 시정설명회가 행해지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겠다,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확답을 드리고 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각 읍면에서 구거정비공사 신청한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다면 시급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이동시장실이나 시정설명회때 가보면 이미 공식화된 것 이외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 시정설명회나 이동시장설명회를 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도 역시 시정설명회 나갔다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4건에 대한 구거, 하천공사도 사실은 전년도 추경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재원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동시장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 바로 있으면 좋은데 시기를 놓치면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한번에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이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갖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 것이라고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면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알았습니다. 283쪽에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으로 해서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고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각 읍면동에서 주문받아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조금 들어온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매년 환경개선마을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있죠? 그전에 주택녹지과에서 하다가 하수방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동지지구 예산안 설명드린 것이.
김겸
김겸위원
매년 도에서 2개 부락을 선정해서.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242쪽 사창리 동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팔탄 키울지구 하고 내년도것은 사창리 동지지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청할 때 몇군데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우제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울지구나 사창지구는 주택환경개선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대상사업을 1년에 2군데씩 올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마을을 1개 부락씩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마을 하수도이면 그 내용을 배정 받아서 저희과로 통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와 병행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사업이 2003년도에는 두군데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한군데 밖에 배정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최웅진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군데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나 위에 얘기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와 저희과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도비지원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태까지 주택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못 했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238쪽 농어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이 동지지구에 나오는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그 아래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26쪽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용주사하고 만의사 2군데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몇 군데인지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범화장실이라고 내년도에 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계획이 내년까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내 모범화장실을 지정해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2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31쪽 독거노인 불우시설등 생활안전 점검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재난재해대책 관련 사항인데 방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방재담당주사
방재담당 진희섭입니다. 이 내용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전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 예산가지고 화성시가 다 되겠습니까?
희섭
진희섭방재담당주사
800만원가지면 충분합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형광등도 교체해 주고.....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25쪽에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회를 하고 몇군데를 합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관내의 모든 건축물,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후에 준공검사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수질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질검사를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만 하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에 한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외 하천 같은 곳은 안합니까? 하천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 관리를 하수방재과에서 하십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사용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받을 계획인지?
희섭
진희섭방재담당주사
방재담당 진희섭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만 저희가 하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징수결의만 저희가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주시고 하천부지가 화성시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부지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징수내역이 나오면 면적이 나온다든지 환산돼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방재담당주사
내역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역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천부지가 얼마나 있고 그중에 징수되는 것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44쪽 지하수 계측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하수 허가나 신고를 내주면 물량을 체크해야, 이것이 하수도 사용료와 연관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일반 지하수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새로이 허가나 신고해 주는 곳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측기가 다 달립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대형관정도 가능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농업용수에도 계측기가 달립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정지형입니다. 농업용수는 제외이고 주로 영업용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이나 영업용에 계측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 개가 달려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2,600개가 달려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측기가 2,600개 달려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하수행정담당주사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설치한지 5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측기가 하나에 8만 8천원씩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영업용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지하수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 어떤 것을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용도가 영업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양 만큼 계측기를 단다. 그러면 영업용 업소에는 거의 다 달리네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하수 말고 상수도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준재
김준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43쪽은 향남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현재 구조물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하는 준비가 다 된 것이고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거사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남양처리장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남양처리장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보상수용 재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쳤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정리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12월 말일경에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계상된 8억 5,9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될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처리장별로 국도비를 배정해 주면서 처리장별로 사업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도비 목이 있어서 내시됐을 것 아닙니까? 그 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우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처리장은 마도, 송산쪽에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남양처리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송산은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로를 따라 나오는 차집관로공사가 처리장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관거 공사비용입니다. 차집관로 공사비도 남양처리장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차집관로 공사비용에 들어간 것인데 차집관로 공사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들어갑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보상비는 기위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양여금이 많이 줄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것이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이만큼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향남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한화에서 하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한화, 롯데, 삼성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라든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민간투자 제한사항, SOC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동안에 변경사항이 혹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변경사항이 관거사업에서도 있었고 처리장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거사업과 처리장 사업이 분류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위 사업구조에 맞지 않아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우제석입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기계나 주요공정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차집관로 내려오면서 하천공사나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노선변경된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로 토공이나 선형변경 사항이지 안에 구조물이나 공법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 예산이 필요한 변경은 없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감액되는 것도 증액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도로굴착 심의받을 때 전면포장으로 심의가 내려왔다거나 하천공사를 할 때 하천구조물을 복구해서 내려오는 조건이행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고?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계설비도 이상이 없고?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큰 변경사항이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에 보고가 되겠지만 그러한 변경사항도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227쪽 하고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험장비 및 측정장비구입 해서 1,450만원을 계상했고 또 233쪽에는 거리측정비로 구입을 요구했고 디지털카메라인데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민간자본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느 곳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액비저장시설이라고 해서 독정리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완공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관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시험장비가 필요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위탁관리하면서 액비저장시설이기 때문에 토양분석기, 수분측정, 암모니아측정이라든지 시험장비가 소요됩니다. 시험장비를 수탁업체에 민간자본형식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체는 장비도 없이 위탁을 받아요?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경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전문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기사라든지 인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전문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탁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장안면 독정리에 양돈영농조합이라고 해서 현재 유기질 생산 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법인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기도 없이 위탁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주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그에 대한 전문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 주면 저희가 이런 장비를 사줘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주는 것입니까?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33쪽 자연재난피해 조사장비라고 했는데 16대 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시에서 구입해서 15개 읍면에 하나씩 배정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리측정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말그대로 거리측정기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원거리를 전자로 쏴서 거리측정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각 읍면에 한대씩 주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15개 읍면인데 1대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가 한 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처리장 건설사업 착공식을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나면 바로 등기이전이 들어가겠죠. 보상금은 공탁을 시키고요. 그러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늦어도 2월초까지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웅진
최웅진위원
만약에 수용을 했는데도 농가에서 안된다고 하면 또 연장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재결위에서 재결만 떨어지면 바로 등기이전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토지수용이 내려졌으니까 농가하고는 절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금은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2월초까지는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를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과 하천부지사용료,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방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실과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