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수 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이 현명하신 심사로 계획했던 사업비 전액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308억 612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98억 9480만 6000원이 삭감된 32.6%가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삭감 내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변화촉진교육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200명 단위로 교육을 했었는데 전직원 대상으로 금년 11월달에 6급 이상 전체 직원이 변화촉진교육을 갔다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론도 좋고 참 배울 것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촉진교육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2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9급부터 전직원이 변화촉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서비스향상 팀웍훈련입니다. 이것도 일부 직원에 한해서만 팀웍훈련을 실시했었는데 이것도 12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반이 삭감된 9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전직원이 내년에 1박 2일 팀웍훈련을 갔다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의 학교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은 타 구청과 달라서 지금 현재 33개 있는 학교가 새로 지은 학교가 없고 전부 오래된 학교입니다. 옛날 7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강남개발을 목적으로 전부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좋은 학교가 다 이전된 상태인데 현재 서울시내 전체에서 시설이 가장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GHP냉·난방기 공사라든지 학교 복합화 시설사업, 그리고 33개 학교에서 물론 작년에도 29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7,8월 경에 벌써 예산이 다 바닥 날 정도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학교 지원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으뜸중구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전부 책정된 예산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사무실 및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에 50명의 신규 인원이 왔고 내년 2월에 80명이 더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에서도 현 상태로도 재무과라든지 당장 총무과도 팀이 조정되고 노무팀도 늘어나고 후생복지팀도 늘어나고 하니까 OA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00명 먹는 구내식당도 현재 140석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더 오게 되면 현재 직원들의 70～80% 이상이 구내식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70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11시 50분부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층 계단까지 줄서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구청 7층까지 해서 기획상황실하고 2층 소회의실 하나가 있는데 법률자문위원회라든지 각자 회의할 때 회의공간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꼭 관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별관에 주차단속원 여직원들의 대부분이 있는데 여직원 화장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바꿔서 여직원 화장실을 늘리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공사비를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정수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층 소강당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지금 예식할 때 어두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민회관 소강당에 있는 조명설비공사 하나만이라도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리모델링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시급히 공사해야될 상황인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대체취득도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한이 차서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는 구청장님 차량이고 중형버스도 8년 됐습니다. 승합차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됐습니다. 여기서 승합 6벤, 1500만 원짜리 이 정도는 제가 판단해보니까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말고는 저희들이 연한 됐다고 전체 바꾸는 것이 아니라 2,3년간 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지금 노후된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대체나 신규 취득하는 부분이 예산절감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책정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서고에 약 200만 원씩 각 과에 들여서 서고에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한 200만 원 정도심플한 안마기로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소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원교육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4배 증액시켰는데 전 예산은 6500만 원인데, 그리고 또 직원 친절교육 팀웍훈련 있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여기도 작년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많이 받으려고 약간의 기교를 부린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이 중복된 면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부풀린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 대상을 1년에 200명씩 하다보니까 교육효과가 없다. 아예 전직원이 가서 몇 번에 나눠서라도 전체 교육을 해야 전직원에게 침투하는 훈련효과가 있다. 그리고 6급 이상 갔을 때도 과장들 네 명이 저하고 기획과장, 세무2과장, 민원봉사과장님이 30분씩 연구한 사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민원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학교지원을 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가, 우리 구청에 세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분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전직원을 두 번 더 강당에 모아놓고 네 분 과장님이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한번 같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설명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간에 심도 있게 심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교 환경을 해줘야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있지도 않는 것을 50몇 억씩 편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 다 만들어 넣어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왜 안 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54억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보다 100%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어디다 쓰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써야되는데 50억이 넘는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10억 이상 넘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지원예산을 우선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도 받고 하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을 계획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도 없이 54억씩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학교환경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지원사업을 우리가 쭉 해왔는데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올라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총 예산의 3%씩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3억 했다가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29억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느냐고 하시는데 우선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비가 봉래초등학교 하나만 해도 내년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충중·고등학교 연계된 것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하고 50%씩 하는 것 이것만 해도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만 해도 지금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왜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쓰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세우려고 하니까 못 세웠다는 게 변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도 내년도 학교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회의 못 합니다.

본질적인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것이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7년까지 할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겁니다. 청장님이 바뀌셔서 2005년도에 다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만든것인데 이것에다 지금 해야될 것만 여기 다 챙겨서 넣어놨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해놓고 학교재정지원은 여기다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중기투자재정계획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했는데 왜 여기에 나와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나머지 얘기를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장성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재정계획을 한 이후에 학교에 우리 구청에 있는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자꾸 사람이 떠나가고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만 가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 강남으로 이사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을 잡고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게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운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학교에 전체적으로 복합화시설이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 지금 상월곡동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부 다 이런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다 돈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려면 지금 장 계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떠나지 않고 좋은 환경이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장 계장이 얘기한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안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요? 위원장님, 난 이런 보고 못 받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운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 할 것을 얘기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장 계장이 얘기한 것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막 하면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100억을 잡든 200억을 잡든 50억을 잡든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와준다든지 우리가 가서 봐서 도와준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학교가 뭡니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줘야지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50억 내년에 100억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를 보류하시고 다음 과를 먼저 하십시오.

142페이지에 직원휴식공간 조성하고 164페이지에 15개동 나와 있지요. 그럼 이게 자동안마기 23개를 부서마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을 위한 자동안마기 다 해 놨어요?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을 위한 거예요, 직원들을 위한 안마기예요?

이게 꼭 직원을 위한 안마기라기보다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놓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도 쓰고 직원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휴식공간이라 해서 23개 부서 해 놨는데 그 부서에다가 하나씩 해 놓으면 다른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직원은 그 안마기 가지고 하면 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휴게실에다가 몇 대를 설치해서 전 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마다 하나 놓으면 민원인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출입하지 않는 서고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마기는 좀 생각해서 지금 각 동마다 안마기 노인정도 안 돼 있지요?

노인정도 안마기 돼 있는 데는 많이 돼 있구요.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더 많으니까 먼저 각 동이나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급합니까?

글쎄, 이웃 나라 일본 같은 얘기,

외국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경제 나쁘고 서민들 다 죽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서민들도 생각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해야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 판단으로는 사실 저부터도 책상도 와 보셨지만 저도 야근도 하고 어떤 때는 일찍 나오고 그래도 어디서 눈 한번 붙일 곳도 없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눈 붙이고,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잠깐 30분이라도 피로를 풀고 나오면 그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좀더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무실에 그런 것을 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사무실 공간에서는 사무만 보고 이런 것은 휴게실 공간에 놔야지 사무실에 놓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안마기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직원들이든 의회 의원님이든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공무원이 100여명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 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한 10여년을 내다본다면 우리 구청은 다시 짓든지 늘리든지 이래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근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꾸 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충무아트홀을 지으면 거기 5층, 6층에 의회가 갔으면 어떻겠느냐가 논의가 됐는데 지금 5층, 6층 비게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일의 효과성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어떤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국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좁은 데다가 다 넣고 좁으니까 오히려 파서 늘린다 이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이 정 없으면 충무아트홀 5층, 6층이라도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어떤 국을 그리로 하나 옮긴다든지 이러한 공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텐데 좁은 데다 놓고 좁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동사무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좀 직원이 많이 오면 그 동사무소에 더 배치하는 방안도 세우고 발상의 전환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될텐데 지금 민원이 뭡니까? 거의 동사무소에서 증명, 우리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 700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여종도 안 남았어요. 다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각 과마다 이관된 업무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해 주시오, 도와 주시오, 이것 해주시오. 지시하고 공문 계속 보낸다고. 동사무소에 하루 몇 건씩 와요. 총무과에서도 물론 보낼 것이고 23개 과에서 다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협조 내지는 지시 공문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업무를 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행정권 남용이라구요. 정말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을 더 보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직원도 구청에서 근무할 사람은 줄이고 또 어떤 국을 옮긴다든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신규 직원이 배치되면 증원을 시키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장님도 하다 못해 겨울에 눈 치울 사람 정도도 없는 사무실 입장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주차 단속하는 고용직 직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전부 전환됐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서 그래도 일 좀 할만한 직원들, 동사무소 순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최하 한 명 정도 우선 그 분들을 다 배치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신규 직원이 오면 배치도 시키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장기적으로 보면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립의료원 자리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 간 거고 극동공병단 자리도 상당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어떤 말씀까지 했느냐 하면 다른 국을 아까 다른 데로 하나 옮기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구청 청사 짓기 전 임시구청들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우리 옆에 있는 별관 건물, 그것도 22층으로 올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관하고 지하하고 녹지 공간 조성 차원에서 1층 녹지를 하고 정 모자라면 우리 별관을 증축을 해서 거기다 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청 청사는 현 있는 청사로 해도 구태여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직원들, 우리 구청에 정원이 갑자기 왜 그렇게 늘었냐 하면요,

알고 있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청사 지어서 그 옆에 건물에 세 들어 있고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4층, 5층 같은 데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 주면, 의회가 가려다가 안 갔잖아요.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서 돈이 적게 들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구민한테 비춰지는 것이 정말 우리 구가 구민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어렵게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구청을 파헤쳐 보십시오. 우리 구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고 아까 복지가 되고 공무원 환경이 좋아지고 민원인들이 드나들기 좋아진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공사를 했을 때 구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수가 정말 돈 많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청사기금이 약 150억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해서 구청 곁에다가 건물 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잖아요. 구청에 붙은 것이 아니고 옆에 떨어진 것을 사가지고 어떤 국이라도 옮기려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땐 삼성 건물을 사고 별관을 헐어서 거기다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그럴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울 때, 정말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누누이 얘기했지요. 우리 40만개가 넘는 점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들, 60년대초같이 지금 밥을 싸갖고 다닙니다. 마수를 못 해서 밥을 못 사먹는다 이거예요. 식당이 또 되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돈을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한다, 우리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구민이 40만개가 넘는 점포가 세도 못 받아요. 다 죽는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굶어죽는다고 그러지, 건물 가진 사람들은 세도 못 받는다고 그러지, 이런 식이니까 전부 절약하고 노력하자,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민회관 천정택스라든지 바닥공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삭감한 이유가 의원님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게 충무아트홀이 건립이 되니까 거기서 구민회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자리 구민회관은 의회의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충무아트홀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전에 충무아트홀에 금방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에 의회가 가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리는 이미 공연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공연장이 제일 큰 공연장이 8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구민회관으로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서 하던 공연같은 거나 합창단같은 것은 그리로 유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민회관 역할을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관을 구민회관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구민회관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할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번에 구민회관 천정택스라든가 예산을 왜 만들어 놨냐 하면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이 건립된 지가 15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택스가 이래도 이걸 들춰보면 아주 속이 개판입니다. 무너져 내릴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뭐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의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전체를 의원회관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의원님들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별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거 했는데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마따나 제가 보기에도 충무아트홀이 생긴다고 해서 구민회관 기능이 거기에 별로 갈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음악회라든가 시낭송회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일하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계속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원회관 문제는 별도 건립부지가 딱 있어서 별도로 의원회관만 하는, 의원회관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을 의원회관 위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충무아트홀 용도가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면 택스하고 천정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공사는 좀 해야 될 입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를 하나 거기다가 입주를 안 시키고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충무아트홀에 업체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체육하고 문화 공간 두 개면,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목이 들어가면 하나를 갖다가 취소시키고 하나를 대체를 시키면 방법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한 것은 이 건물이 구민회관 내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 구민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민회관 성격의 충무아트홀이 생겼으니까 이 건물은 의회 건물로써 현재 쓰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쓰되 의회 내의 구민회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충무아트홀로 여기 있던 자재니 이런 것을 옮기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지 기능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큰 테두리내에서 구민회관의 역할은 충무아트홀이 그런 기능이 되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지만 구민회관내에 의회가 있는 것으로 말고 의회내에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또는 어떤 기관이 다 옮겨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다 하면 거기에 그렇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충무아트홀이라는 게 문화하고 체육공간에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간다는 게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아마 그거 만드는 예산 가지면 아까 조영훈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79억 예산 잡은 게 저거하지만 마을마당 하나 조성 할래도 따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큰 마을마당같은 녹지공간이 보너스로 하나 조성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그 삭막한데 지금 구청 수위실 철거하고 조그만 잔디 하나 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시원하다 하는데 도심의 비싼 땅에 녹지공간이 생긴다면 일거양득으로 참 좋을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의회가 있는 구민회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을 손을 본다 하더라도 1년에 평생 한 번인데 평생 한 번인 예식을 그래도 그럴 듯 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예식의 장소로 우리가 쓰게끔 했으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충무아트홀이 오픈이 되면 구민들 중에서 그 쪽에 예식할 수 있는 데가 없겠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최신식 시설에서 한 번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회관이라는 성격을 충무아트홀에서 가졌으니까 꼭 구민회관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면 중구의회라고 건물 명칭을 바꾸고 나머지는 구의회 내의 부설 시설로 구민이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하더라도 중구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택시 기사든 누구든 주민이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그게 되면 총무팀장도 얘기했지만 시일이 촉박한 관계 이런 관계로 11월달에 중기계획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가 나와요. 시일하고 관계 없다니까. 돈을 50억 이상 큰 돈을 쓸려면 중기계획 안에 아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총 127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5억 11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04%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동행정운영에서 98억 4400만 원, 자치행정운영에는 17억 200만 원이 되어서 총 115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85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서 증가된 총 65억 11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주로 광희동청사와 신당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로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예산편성안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가운데 시설비가 3000만 원,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직원휴식공간 조성비하고 자동안마기 구입인데 이 부분은 시설비는 15개 동에 직원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이고 물품취득비는 자동안마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무시간 중에라도 피로를 풀 수 있게끔 일정한 장소를 조성하고 안마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삭감된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5개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줘야 주민들과 바로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근무를 해야 구 전체적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적기도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한 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 다른 일을 시키지 않도록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23개 과에서 각종 내려가는 지시사항 내지 협조사항이 하루에 수건씩 쏟아지고 있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3대 때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밥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처음의 50만 원씩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인가로 목을 정했어요. 과장님 동장 안 해 보셨지요? 동사무소에 근무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구청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1800원이면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동에 나가면 최하 7000원, 그렇지 않으면 1만 원 가까이 들어야 점심 먹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명 내지 13명이 밥 먹는데 점심 값이 한 개 동에 80만 원 되지요? 80만 원이면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에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복지 혜택을 줄 것인가, 구청에 낭비성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이런 일들은 안하고 있다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람당 4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13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구청 공무원보다 점심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1800원짜리 티켓만 하나 가지고 가면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1만 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도 어디가서 밥을 먹을지, 또 혼자 갈 수도 없어요. 옆에 직원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왜 못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점심식사 문제는 저희 수당 중에 급량비가 있어서 일정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 직원이 18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구내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800원을 자기 돈을 들여서 먹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청직원한테는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800원이 아닌 5000원으로 먹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보조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돈을 올리는 것은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량비가 나간다고해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 혜택이 부족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자고요. 동사무소만 선호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대게 구청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공무원이 월급 받아서, 만족지수가 뭡니까? 월급만 가지고 만족지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잘 해 줘야 신바람 나서 근무 잘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신바람 나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다음년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하고 좀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지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해줘야 됩니다. 지금 동의 식당운영비 80만 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5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해서 80만 원이 되었고 또 80만 원 집행도 사실 식사비로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식당을 직접 운영을 안 하는 데는 그 비용을 식당에 줘서 직원들 식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님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합니다.

예, 행정구역 문제는 각 동에서 통별로 인구현황을 받고 지역 섹타를 받아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지요. 그 현황을 제가 의회로 넘겨드릴 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의회 의원님들이 다 수렴하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임용혁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에는,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이 몫을 정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14억 정도 틀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목이 생겼지 않습니까? 목이 생겼으면 더 줄 수 있단 말이지요. 아까 업무추진비로 했을 때에는 우리 구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14억 5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 편성을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목이 정해졌으면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 및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별설명서를 2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중구화보집발간입니다. 화보집은 우리구 영상을 담은 화보집을 발간해서 국내외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주로 이 책자는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자매도시 그리고 처음 우리 구를 찾아오는 타구, 타도 이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가 재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4기 성낙합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으뜸중구계획이라든가 모든 자료 구정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는 전에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이 책자인데 구정소식이 들어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90%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새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발간을 승인해 주신다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아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제작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물을 한 10분이나 15분짜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책자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변동될 것을 감안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주민 홍보용 신문입니다. 주민홍보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신문입니다. 현재 1,650부를 구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타구에서 하고 있는 숫자가 약 2억 정도되고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2억 3000만 원인데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평균치를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번에 1억이 삭감이 되면 1억 7000만 원 정도돼서 통·반장한테 반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통·반장님들이 타구 소식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늘리지는 않고 작년 수준으로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통·반장들이 보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소식이라든가 또 서울신문이 각 자치단체 소식을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용축구장조성 관계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던 잔디구장인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이 청계천복원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용축구장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약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매입비만 해도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십억 원이 소요되고 또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우리 구민들인 예비군 관련된 56사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단 측에서 좋은 연병장이 있으니까 부지를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잔디 등 시설만 구에서 설치해 주면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우선 좋은 점이 부지매입비가 몇십 억이 들어가는 데 그것이 절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방대한 운동장을 관리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저희 관리문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군부대는 사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병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군부대 특성상 비상이 걸린다든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군부대 측에서도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할 때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군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에 공증을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군부대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군부대 전용축구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용축구장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부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이 1836명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1754명입니다. 반장이 82명이 공석이 되어 있고, 지역신문 중에서 중구신문이 통·반장한테 돌아가려면 약 319부가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돈이 한 2200만 원 되고요. 자치신문이 414부가 모자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돈을 전부 합하면 약 3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아까 반장이 82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82명이 충원이 돼도 이 돈 가지면 위원님들께서 예상하시는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역 신문 구독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편성한 돈은 작년 수준으로 한 이유가 타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광특구표지판을 저희가 동대문 쪽에 4개소를 한다고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를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챙겼어야 될 일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동 쪽에 설치를 해서 동대문특구하고 명동특구가 균형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조정된 내역 중에 삭감된 것은 없지만 문화체육과의 중구문화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보건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제가 중구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구문화원이 위치상으로나 홍보상으로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177페이지, 향토사연구사업 1회 2000만 원, 문예지발간 3000만 원,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책자를 몇 사람이나 받고, 저도 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또 문화원지원 액수 중에서도 향토사연구에 2000만 원이나 문예지발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중구화보집도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문화원은 일부 주민이고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중구화보집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문예지발간이 3000만 원인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향토사연구비 1회에 2000만 원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실지로 문화원이 얼마나 알려져 있고, 앞으로 전시회 같은 것도 그 곳에서 하게되면 중구민이 거기 위치도 모르고 사진전을 하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부족도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중구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해당 지역의 임용혁 위원님께는 사전에 양해를,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일 이렇게 우리 구청에 쏟아지고 있는 민원을 알고 계세요? 독서실, 왜 이렇게 민원이 쏟아집니까?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폐쇄를 하는 거예요?

독서실 운영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조정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엊그제 걷기대회에 사람이 많이 참석했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한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걷기대회해서 무슨 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축제 행사는 수치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구민한테 더 복지를 해 줄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과장님뿐 아니라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국장님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아닌 것은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다른 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독서실도 늘려가려고 해야 될텐데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민원이 오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답변 줬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답변을 줄 수가 없는 민원을 쏟아지게 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독서실을 폐쇄는 합니다마는 그 시설은,

독서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독서실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날마다 이렇게 민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답변도 해줄 수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방향이 나오면,

구청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 다른 방향이 나오면 한다고 방침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 와서 왜 눈감고 아웅하는 일을 얘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 어쨌든 상의하세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던 것을 없애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본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쏟아져도 답변도 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보팀장은 누구입니까?

장형태 예.

공보팀장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과장이 없어서 과장한테 미리 얘기 못 하고 보고한 사항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장형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과장님이 모르게 보고한 사항 있지요? 없어요? 내가 얘기할까요? 높은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때 과장님이 자리가 안 계시면 사후에라도 과장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장형태 예.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과장님보다 더 높은 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사후에라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장형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위계질서가 없이 행정을 하면 구청 1300명 공무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후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다, 국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다 설명해 드려야요.

장형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데 실수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하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형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통이 있어야지요. 계장님은 밑에 주임이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순서로 사전에 보고를 못 하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신문을, 이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서울신문 배부된 것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타구보다 서울 신문 구독료가 많지요?

평균치에서 조금 많은 겁니다. 평균치가 2억 1000인데 저희가 2억 3000으로 올렸거든요. 조금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를 옛날에는 정부 기관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봐줬는데 지금은 민영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신문도 봐야합니다. 동아일보도 봐야되고 중앙일보도 봐야되고 다른 신문 모두 골고루 봐줘야지, 옛날에는 기관지이니까 이것을 봤지만 지금은 민영화 되었는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별로 각 구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 신문이 나는 각 구별 소식을 알기 위해서 주는 것보다도 이거 말고도 다른 신문, 그런 신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있는 지역신문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싹 없애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이 유독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장이나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원도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민영화됐는데, 전부 신문사 각자 출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앙지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똑같이 봐주자는 겁니다. 하려면 2억을 들여서 하든지 2억 3000을 들여서 하든 해야지, 정부 기관지일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정부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중앙지 전체를 보려면 똑같이 봐줘야지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중구 소식을 잘 전해 줄 우리 구 지방지에다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해야지, 어떤 신문은 봐주고 특혜 주는 겁니다. 전에는 기관지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은 신문에다 특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들이 얼마 계신다고 했는데 통장들한테 설문하세요. 당신은 무슨 신문 보고 싶습니까? 나는 동아일보 보고 싶다, 나는 중앙일보 보고 싶다, 그 사람들한테 동아일보 보내주고, 중앙일보 보내주고, 한겨레신문 보내주고 하면 되잖아요. 설문해서 예를 들어 1천 부면 1천 부, 2천 부면 2천 부 파악해서 김 아무개가 동아일보 보고 싶다면 동아일보 보내 주고, 박 아무개가 서울신문 보고 싶다면 서울신문 보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도와주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통장님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 설문해 보십시오. 100%가 서울신문 보고 싶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딱 어떤 특정신문에 국한하지 말고,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료 그렇게 한다든지, 미리 한 7월이나, 8월, 9월에 설문을 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내년부터는 무슨 신문을 보시렵니까, 하고 설문을 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좋은 방법을 안 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작년보다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수준하고 같은데 독서실 비용만 6000만 원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줄이기 위해서 독서실 없앤다고 하면 이런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없앤다는 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가서 답변 다 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오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전화 한두 번씩 다 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가서 답변하세요. 예산 따로 만들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용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축구인으로서 사실 당연히 구장사용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고 또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운동장이 영 외에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어도 운동장 사용을 못 막습니다. 현재 군부대 근방에 또 경기도 근방에 잔디구장이 군부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부대에 잔디구장을 우리가 조성해 주게 되면 지금 부대에서 족구나 축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전 군인이 잔디구장 있다고 전 부대가 사용하게 되면 손상은 불보듯 합니다. 중림동 구장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오후에 관리 안 하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상이 가고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도 운동장에 수십 명 들어오는 것을 한두 사람이 못 막습니다. 군부대에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전 부대의 전 군인이 사용하다보면 잔디구장 한두 군데 손실되는 것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리고 중구민은 겨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사용한다면 유지 관리하는 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비 총액이 9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5년간 시설비와 보수비, 관리비 예산이면 그 액수와 또 현재 체육기금 예를 들어 소요예산에서 추가로 전용한다면 서울 근교에 완전 구입을 해서 장기적인 중구의 축구장을 만들어야지, 한 때 군부대 이용해서 사용해라,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부대 사용해라, 운동장 사용해라, 만들고 보면 우리가 24시간 거기를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9억 5000 예산에다가 체육기금을 보태서 좀 주위환경에 서울 근교에 가까운 데 구장을 완전히 구입해서 중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상된다는 말씀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군부대와 하게 되면 협약 시에 손상될 때는 군부대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협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구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제한적인 것도 협약 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서울 근교 쪽도 저희가 염두에 안 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침 이런 것을 물색하던 중에, 또 부지를 구입하다보면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큰 돈 들어가는 것 말고 군부대에서 할용할 수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부대는 혹시 비상시나 특수상황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용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좀더 체육기금을 보태서 전용구장을 계속 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축구장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부대에 축구장 시설을 하면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축구장을 우리가 다시 끌고 올 겁니까? 못 끌고 옵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반면, 아까 정수복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까 다른 데다 장소를 구입하려면 수십 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수십 억이 들어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수십 억이 들어가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축구장 구입을 해보려고 알아봤겠지요. 수 십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서울에서 반경 몇㎞ 내로 알아보셨어요?

최소한 10㎞ 이내 정도입니다.

그러면 원주 정도 되면 몇㎞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원주 정도 되면 10㎞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는 얼마든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축구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만 꼭 국한하지 마시고 대지를 구입해서 전 구민이 예를 들어 유원지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있었어요. 내가 먼저 해당 계장하고 그 장소를 가봤지만 한 2,3년 전 얘기인데 주위에 호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축구장만 국한하지 마시고 일부 볼 차는 사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단 축구장 구입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게 되면 전 구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유원지처럼 놀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물 제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물이 2004년도에 제작한 게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이것을 또 새로 편성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이면 수시로 시책사업이 변동이 옵니다. 계획했던 것이 완공될 수도 있고 완공한 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을 한다고요?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지금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새로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 하는 것을, 물론 영상물이 필요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 주어야할 때이지만 이제 겨우 촬영이 끝나서 써먹을 만 한데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 초에 금방 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내년 말경에 한다는 뜻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날짜 보면 제작 선정 5월, 시나리오 6월, 7월, 납품 배부가 2005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날짜가 안 맞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들고 있는 것은 금년도의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계획을 넣었고 내년에는 내년도의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2006년도에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만들어서 2006년도에 필요한 자료를 영상물로 제작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작이 완료되면 2005년도에 써먹을 거지요?

예.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신문이 많이 있고 우리 중구의 지역신문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여 감액조정된 저희 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와 예산안 책자 181에서 1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충무아트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487만 2000원과 사업예산 69억 5663만 5000원으로 총 69억 6150만 7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2005년도 사업비는 출연금 40억 9953만 5000원, 민간이전 18억 5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 자산취득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연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재단에 출연하고자 재단직원 인건비, 청소경비, 주차관리용역비, 강사비 등으로 17억 2000만 원, 개관행사비 1억, 개관 페스티벌 3억, 공연계획비 10억, 일반운영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으로 9억 8000만 원 등 약 41억 원을 재단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편성 요구된 41억 중 17억 원은 인건비 성 경비이며 9억 8000만 원은 냉·난방비 및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과금은 초기 연도 운영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지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피하기 위해 최저 소요예산을 요구하였기에 절대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100% 편성해 주셔도 철저히 절감하여 사용하는 등 지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연계획비 10억 원 및 개관 페스티벌 경비 4억 원은 약 1년에서 최소 6개월 전에는 공연계약이 이루어져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예산 확보를 전제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의 전 공연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또한 우리 공연장의 컨셉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초기에 강도 높은 투자와 유명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는 충무아트홀의 위상 적립과 아울러 향후 원활한 대관 및 협찬 투자 유치 등과 연계되어 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고려하시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9억 원, 운영비 7억 원, 기타비용 2억 5,700만 원 등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역시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운영비 산정 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경비를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역난방비가 7억이고 수영장 약품비, 차량운행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등 2억 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밖에 하자보수와 무관하게 충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시 필요한 시설물의 보강보수 및 추가공사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비 몫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무아트홀이 실제 운영될 때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필요 품목 및 자산을 취득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각 3억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몫도 정확한 소요액 판단은 어려우나 시설규모로 보아 앞으로 예측치 못 한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공비는 1건당 보통 1,2억이 소요되는 등 소요금액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100%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도 대단히 많은 물품이 누락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소요액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 한 지출발생 시 예산 확보마저 미흡할 경우 어려움이 대단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부디 처음 출발하는 충무아트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무아트홀 운영하는 데에서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아트홀은 저희가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중구문화재단 내에는 행정관리국, 무대관리, 공연기획부, 시설관리부, 홍보부 해서 5개 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에 경영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또는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세입은 저희 구청에서 100% 접수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직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재단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내용들도 참고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재단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적정수준으로 짜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100% 저희들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정도로 예산을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국대학교에 위탁경영을 하는데 3년 동안 이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의 지원이 아니라 내년도에 들어가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체육시설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데 너무 가상적으로, 18억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장비에 새로운 체육시설인데 이런 거액을, 물론 프로그램 홍보활동도 있겠지만 너무 거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상적인 금액까지 미리 넣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국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몇 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정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확보라든지 인원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정해서 인건비가 우선 9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해낸 것이고,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이런 것들을 저희 건물 규모와 비슷한 규모,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도 상당히 참고해 가면서 적정하게 배분한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추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주다보면 또 가산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단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고,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정적으로 너무 예산 액수가 크지 않은가, 일단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본 후에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노무비로 해서 아까 9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로서 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약 1억 그리고 보험료로 약 9000만 원, 상·하수도요금이 2억, 전기요금이 1억 8000만 원, 지역난방비가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게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다른 시설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나온 평균 금액들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지 주먹구구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에 2억 7000이면,

기타 2억 70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약품비 1800만 원,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비가 3000만 원, 세금과 공과금이 5900만 원,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타운영비로 나누었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로 두 가지로 보고를 드렸는데 복리후생비부터 지역난방비까지는 아까 7억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7000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통신비가 3580만 원, 광고선전이 960만 원, 도서와 인쇄 이런 것들이 3700만 원, 지급수수료가 480만 원,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 예비비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5700만 원이 모두 계상 요구가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의 체육 시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 목적 실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무아트홀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지역 발전과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동국대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동국대에서 우선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로 동국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정책회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외에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는 따로 없었고요, 삼성에 저희들이 위탁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동국대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했는데 동국대는 들어왔었고, 삼성은 저희들이 쫓아가서 위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삼성 쪽에서 도저히 이것은 타산이 안 맞는 장사다 해서 그 쪽에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두 군데 놓고 비교를 하다가 동국대학이 여러 가지 사유로 봐서 타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동국대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은 몇 년 했어요?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하고요? 그렇게 장기간 하나요? 만약에 동국대학이 건실치 못하다면 1년이나 2년 해 보고 운영한 다음에 참여시킬 겁니까? 만약에 잘못돼서 시정할 때는 시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 2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앞뒤를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3년 정도는 해 봐야 그래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1, 2년 해 가지고는 그 쪽에서 계약에 응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역으로 18억 570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떤 계산법으로 18억 5700만 원이 듭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상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9억이 인건비이고 나머지가 일반운영비하고 제세공과금 등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추정치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체육 시설에는 저희들이 일반직 14명과 계약직 한 20여명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강사로 해서 총 60여명으로 편성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급료의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급료 금액은 전부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계약직도 다르고 또 강사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주려고 동국대학하고 계속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시설 보강인데 새 건물인데 뭐가 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설계대로 짓고 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좀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설계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자가 들어 왔을 때는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5억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추가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잡다한 공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5억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충무아트홀 운영 관련 물품 구입도 5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계산도 없이 추산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니, 그것은 추정을 한 것인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물품도 금년에 약 한 20여억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자가 들어왔을 때는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물론 만전을 기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족분들이 반드시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금으로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전문 운영자하고는 사전 협의하고 뭐 맞춰 본 것이 있습니까?

사전협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쓰다 보면 불편한 게 생기고 또 부족한 게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키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전에 줬던 것이 있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었었지요? 용역 결과대로 지금 운영할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상당히 존중해서 기준을 거기다 뒀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기관을 조사를 해서 에버리지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말씀만 하세요. 운영체 선정은 용역 결과에 어떻게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자 선정 말씀입니까?

운영업체를 지금 동국대에다 준다고 했는데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때 그 결과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해요. 지금 장 과장님이 용역 결과를 존중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운영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영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단,

내가 묻는 얘기 이외에는 나는 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거기는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거나, 선정 방법에 대해서까지야 거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 방침 정했던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그냥 특혜를 주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에도 좀 해달라고 여기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한 답변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구두로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운영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우리가 좀 합시다. 저기는 가서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해서 여기서 하자고 하는 데에다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고 조 위원님 질문에도 보충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인한 임대형 위탁형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가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보세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주어서 용역을 했어요. 돈을 주어서 이 건물을 지으면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돈까지 주어서 용역 결과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 돈을 주고 한 용역 결과대로 안 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몇 사람이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왜 돈 주고 용역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충무아트홀을 건립할 시점서부터 원래 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탁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 방향도 거기에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용역 결과 자체가 다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행정을 시행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문제점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행 전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계약 기간 만료시 명도 불응이 예상되고 잘 될 경우에는 부당한 손해 보전을 위한 부당한 요구가 예상되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소송과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뭐 운영이 악화된다든지 운영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민간에게 줬을 때는 편법 운영을 한다든지 부실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구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왜냐하면 인원을 덜 뽑는다든지 이래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시설 유지 보수에도 상당히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헬스장 이런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면 계약으로 해서 전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운영 시에 각 여러 가지 기관실이 있는데 공조실이라든지 기계실, 냉·난방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물은 하나인데 체육 시설은 위탁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두 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 계산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책임 전가 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임대형으로 줬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단점과 위험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체 운영을 하겠느냐 아니면 경영만 남한테 위탁하겠느냐 해서 1,2,3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경영만 위탁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동국대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프러포즈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컨설팅을 맡아 주었던 데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그 자리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답을 얻었더니 그 쪽에서 정중하게 또 거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국대의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장주영 과장님, 이거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이거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이신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분소 송도병원 맡긴 거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송도병원 보건분소에 위탁하게 되었을 때도 전체적인 병원 측에서 손익이 안 나니까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1년만에 직영한다고 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와 유사한데 그런 맥락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를 했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는 송도병원과 같이 또 내년에 갑자기 1년 후면 직영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과정, 이게 전체적인 손익바란스가 안 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지 구구절절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 드려야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해서 한다,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다른 업체가 하면 위험 부담이 있고 동국대가 하면 위험 부담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요, 공개경쟁입찰 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구요. 공개경쟁입찰하면 동국대도 참여하고 다른 데도 참여하고 해서 다른 데가 참여할 데가 없으면 동국대에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동국대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 안 들어오면 동국대 단일로 될 것이고 왜 냄새 풍기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줬을 때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위탁을 줄 것인가 이런 거 다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공개경쟁입찰 해서 동국대가 마침 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 참여 안 하고 동국대만 참여하면 동국대 주면 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왜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국대에 경영 위탁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 난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고 원칙대로 해라 이거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을 왜 원칙대로 안 하면서 여기 저기서 질책을 받게끔 하고 냄새 풍기게끔 하냐 이 말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냄새 풍길 것도 없고 저희는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이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과정에 있으니까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세요. 그리고 동국대가 무슨 법인체 있습니까?

동국대학이 학교법인이지요.

여기를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학교법인이에요?

예.

학교 법인 가지고 우리 운영체 맡을려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지금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총장하고,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교법인에서도 시설물 운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인체를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동국대에서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란 말이에요. 「어떤 법인이 해야 된다.」그것을 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장점이 없어요.

저희들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다가 해 보라고 그랬다는데 해보라고 문서를 보낸 것도 없고 문서를 받은 것도 없고 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믿겠어요, 여기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완해 놓겠습니다. 삼성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고 이미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삼성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바꾸기는 곤란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 과장님, 아까 구두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행정에 구두로 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에 발송한 문건 있지요? 삼성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애들 장난 얘기예요? 발송 문건도 없이, 또 어떻게든 문건을 받아야 정식 문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용역 결과는 상당히 많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 시설에 대해서 운영 방안은 제가 용역 주기 이전부터 우리가 방향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많은 검토를 그쪽에서 해준 거라고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 검토를 좀더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면 이대로 나가서 오히려 어떤 위험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니, 적자 감수란 얘기가 아니라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 3년 정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는 연간 내년에는 3월달에 오픈되기 때문에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에서 한 7, 8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동국대에서 분석해 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할 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1년이 풀로 수입이 잡히게 되면 그 때부터는 한 11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문화사업은 흑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억 전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서 들어온 것이 그런 것도 충족을 좀 시켜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첫 해니까 3월달 넘어서 4월부터 개관을 하니까 그렇게 6, 7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서부터는 11, 12억 정도가 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골프장, 헬스, 에어로빅, 수영, 대체육관, 소체육관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 근거없는 얘기 안 합니다. 대구에 있는 소도시에 저 변두리, 유원지 안에 있는, 거기가 유원지예요. 유원지 안에 있는 300여 평 되는 체육시설이 연간 얼마의 이득을 보고 공개경쟁입찰로 줬다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로 주어서 지금 오세홍 위원장이 얘기한 것같이 그런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장 과장님은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 보지도 않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 시골에도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와서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적은 시설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그런 것이 없다, 해 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든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핵심적인 시설만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돈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300평 짜리 체육 시설과 1만 1,000평 중에서 저희 체육시설이 약 6000평이 됩니다. 건평 300평과 건평 6000평, 체육시설만 따지면 저희들이 6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비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는 돈이 되는 사업만 했을 때는 저희보다 수입이 알차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규모도 작으니까 운영비도 적게들고 인력도 적게 드니까 수지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공공재의 성격을 띄다보니까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무지하게 많이 깔아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저희들이 60여명을 충원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여러 가지 로스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라니까, 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공개경쟁을 안 하고 저희들이 방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응찰한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있다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내용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동국대하고 계약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계약서 검토해서 내일 모레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만약에 아까 오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 다음에 다른 데에서 흑자를 낼 것인데 흑자를 못 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국대가 맡았는데 다른 데에서 더 돈을 많이 주고 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책임자들, 정책회의한 사람들이 질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적이고 또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시고, 저희들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갔을 때 수익이 더 오른다. 저렇게 갔을 때 수익이 더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수입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설은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느냐에, 또 오히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려는 수입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민한테 서비스하면서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운영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돈을 적게 받게 된다든가 또 돈을 제대로 받았는데 운영체가 돈을 적게 낸다든가, 이것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국대하고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영전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발령을 내서 이것을 경영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도 중시하고 수익성도 중시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해서 왜 돈을 안 벌고 싶겠습니까? 수익도 창출시키면서 공공성도 극대화시키겠다, 그리고 어떤 장단점, 제반 문제점을 상당히 축소시키겠다라는 데 저희들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장 과장하고는 논쟁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전부 삭감해 놓고 봐야 무슨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예산과 동국대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동국대학이 운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 없이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경쟁하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오픈도 상당히 늦어지고 여러가지,

왜 처음부터 안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시간 얘기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0억 들여서 하는 것이 죄송해서 끝날 일이에요?

1000억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동국대를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어야지, 의회는 그냥 거수기예요! 예산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들도 수익성도 극대화시키고 공공성도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수익성만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성도 중요시 여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강조한 것뿐입니다. 저희들도 기본방향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를 하는 쪽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이 하게 되더라도 전문경영 CEO를 채용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적은 옳으십니다. 그 지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다시피 예상치 못했던 물건들에 대한 어떤 대비성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은 조영훈 위원님이나 초점이 어떻게 해서 업체가 동국대학교가 되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이 사업체가 지금 담당관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이 돼도 될까말까인데 자꾸 명쾌하지 않은 말로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으면 딱 대답을 하고 근거에 의해서 이랬다저랬다, 예스 노로 대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변두리 설명이 되어지는 것만 봐도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몇 가지 단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트홀, 제가 문화재단의 이사 아닙니까, 느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에는 뭔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시작하다가, 뭐 조금 안 되는 것은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를 들면 간부를 선정할 때에도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인쇄물에 의해서 누구누구가 참여해서 한다고 해서 나도 참여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 선정되어버리고, 구성위원도 마음대로 한다고 전화해 주고, 아트홀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발표하고, 이것은 오늘 논점이 아니라서 안 하더라도, 동국대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서 그것이 명쾌하게 대답이 안 되고, 이런 큰 1000억 되는 사업을 자꾸 이랬다저랬다 대답하기에 참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업체 선정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아트홀의 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꼭 해야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예.

그럼 그렇게 대답하세요. 경쟁보다 수의계약이,

아까 다 말씀 드렸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처음에는 경쟁입찰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그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수의계약도 원칙입니다.

아예 경쟁입찰을 할 생각은 없었네요?

아니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방향 선회를 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점이에요?

아까 제가 전부 낱낱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찰자가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입찰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동국대학교하고 했다, 수의계약할 때는 물론 동국대학에서 상당히 잘 운영할 것 같아서 했겠지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국대학이 되었는지, 교육을 시키는 학문의 전당인 동국대학이, 또 경희대학 같으면 체육으로 유명한 대학이라 모르지만 동국대학도 그렇게 체육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셨다니까, 담당관 대답이 좀 명쾌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상 질문을 좀 알고 왔을 것 아니에요?

충무아트홀은 지금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정책적인 결정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하는 전문적인 법인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재단으로 운영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 있는 장 과장님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구청장 얘기라도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돈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10억, 20억, 30억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왜 공개경쟁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으로 딱 남기는데 무슨 얘기예요?

왜냐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수익성도 있어야되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 같으면 쫙 나열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 계약대로 준수하라고!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분들 중에서, 정책회의는 부구청장 주재 하에 하니까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동국대학에 주려는 이유를 얘기를 들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 내일 모레 공로연수 가신다는데 그 양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2005년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사업 선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의 공간 자체가 96년에 새롭게 보건소가 지어서 나갔지만 그 이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 그 뿐만 아니라 이용 주민의 숫자도 괄목 상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보건소의 공간으로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한을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 보건소의 증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가운데 보건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요새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국시비보조금과 함께 전국에 있는 230개 보건소에서 모두 다 금연사업을 할 수 있는 국시비보조금이 현재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가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초기 시범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들이 좀더 깊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셔서 저희가 올린 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은 52억 7131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4200만 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내셔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하고 다시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은 210페이지 보건소청사확장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보건소 청사는 95년말에 지어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약 1178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당초 개원했을 때보다도 방문 인원이 2배가 증가를 했고, 1차진료실의 경우는 5배 이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향후 중요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골밀도검사,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검사운영실, 또는 주간노인보호사업의 연계운영 등도 추진을 해야되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타를 2007년까지 각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보건센타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다시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자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5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그 타당성조사를 용역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을 의뢰하면 입지적인 타당성도 분석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우리 중구의 인구라든지 노인인구,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이후에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직영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 3000만 원이 꼭 반영이 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예산서 책자 21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에 있는 보건소직원휴식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업무중에 조금 피로를 풀고 여유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공간이 필요하다해서 공간확보비를 각 부서별로 200만 원씩 해서 저희 보건소에 3개 과 600만 원, 그 다음 그 안에 비치해야 할 각종 운동기구비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 안마기가 꼭 필요해요?

보건소 휴식공간을 조성하면 비치를 하도록 한 것인데 휴식공간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확보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노인들과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직원부터 이런 것을 해요? 이제 그런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청사가 적어서 청사를 키울 방법을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확정돼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주는 데에다 어떠어떠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지요? 제가 알기로는 1대 때인가 그 땅을 살 때 그 땅주인이 땅을 다 팔지 않았지요?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용역을 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주면서 미리 타진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하나 옮기려면 수백 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해 봐야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의 필요한 공간 확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 중구의 인구, 노령층, 보건소 이용하는 추세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 공간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충 나오지요?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기보다는 대충 보건소에서도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체계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으면,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지어서 다시 10년만에 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여유공간을 확보했다가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넓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아니고는 도저히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가 없고 용역을 주어서 해야만이 어떤 용도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더 바람직한 건물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것을 해야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앞세우는 보건청사가 되도록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도 중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건축과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이 전부 다 용역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청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다 주겠다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삭감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꼭 용역을 주어서 해야만이 청사확보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3000만 원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 소관은 설계 이상의 것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저런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입지여건이라든지 적정면적을 산출하고 하는 것은 좀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문제가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하고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타지역으로 보건소를 옮긴다면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옆에 늘리는 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육안으로 봐도 옆에 어느 집을 살 것인지 딱 나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 이상이면 반드시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건축과 주택과 전문가들이 보고 제가 봐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왜 3000만 원을 용역을 해서 날리지 왜 아꼈느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의무라고 했으니까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하자는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 건물 예를 들어서 몇 평하면 가설계를 뽑더라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 감정할 때 값이 나오겠지만 굳이 옆 건물 사는 데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꼭 옆 건물을 사야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위에 더 입지적인 조건으로 옮길 수도 있는지,

어디로 옮기게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용역에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타지역으로 보건소를 옮긴다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바로 옆 건물에 조금 더 늘리는 정도라면 굳이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인접해서 지어야 할 것인지 타지역으로 옮겨야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불이익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전출된다든지 감원이 된다든지 이 정도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의 어떤 책임도 있고,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불이익이 없으면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오세홍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직영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사람도 더 증원해서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건분소 차량혼잡 문제는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모니터, 이번에 확장하면 CCTV를 놓을 겁니까?

지금 CCTV가 놓아져 있는데 거기가 숙직도 하고 대기도 하는 한 평도 못 되는 데입니다. 아주 협소하게 놓여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대 놓으려고요?

CCTV가 층별로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가격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본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설명을 다시금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이 14억 8762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81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17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게 되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8130만 원입니다. 8130만 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0만 원은 금연사업에 필요한 금연 패치라든지 금연침,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와 자료 개발비 거기에 대한 제작비 그리고 학교금연 상담 시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저희 보건소와 대학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금연상담사를 연중 상시 고용해서 각종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연클리닉 운영강사 수당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진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책정해서 담배의 주성분인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산발적으로 조금씩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큰 예산을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예산을 가지고 구비 50%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3년 전에 장충 중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시범학교를 한번 해봤더니 그 중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이 사업을 하니까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역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 상시 금연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시장하고 기업체를 선정해서 금연프로그램을 6주 과정으로 연간 6회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재료개발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교육을 합니까?

저희가 출장해서 합니다.

성인교육은 없습니까?

성인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도 하고 저희가 시장 상가에 있는 업주들 대상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담배 값이 오르는 데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클리닉 사업이 삭감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드세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자책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고 꼭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를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얘기해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담사를 고용해서 대학교하고 사업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내보내서 6주 과정으로 한 회에 30명씩 연간 계속 금연교육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과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전시회도 하고 월요일날은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을 주제로 한 포스터하고 표어 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어른들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사업도 했고 그런 사업도 내년에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상대로는 구청 같은 데 교육계획 없습니까?

공무원 상대는 총무과에서 하는 직원소양 교육 때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금연 상담사 만나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바로 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담배가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이고 암 발생에 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교육과 병행해서 저희가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금연침이라든지 패치, 금연 껌이라든지 이런 보조재도 지급을 해서 금연을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계속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증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증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증 가진 것으로 인정을 해 주나요?

인정된 자격은 아니고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종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우리가 금연상담사로 고용해서 학교라든지 사업장에 파견을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월급은 대충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약 150만 원 정도,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줄 때 금연상담사를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813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상주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학교에다 6주 과정으로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감독에 1947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 지도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지도원 두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1940개소를 월별, 일별 계획을 세워서 매월 출장을 나가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대상 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도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지도원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걸어서 다닙니까?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지 걸어서 다닌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출장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할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채용합니까?

금연상담사는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금연시설 점검하는 것은 저희 정규직인 지도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걸어다니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오토바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애기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은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서울시 전체 숫자에 비해서 빌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 우리 구비와 국비가 얼마입니까?

50%, 50%입니다. 국비가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 안 피우는 사람이 몇 %인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시 전체가 약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에 피우는 사람이 62%입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금연 실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금연을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는 사람 중에 금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수치를 냈습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여성도 많이 있습니까?

여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40대 후반이 많고, 말씀드린 대로 신당동 쪽에 소규모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많고 40대 후반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신당동쪽에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금연 클리닉을 실시하면 담배 피우는 것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근절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내가 실제 금연 실천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23%인데 그것을 3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금연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한 장만 있어도 구구절절 질문 답변이 없어도 될 것을, 이것을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금연운동도 좋습니다. 국민건강에 좋은데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금연사업입니다. 그러면 100%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비가 여기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50%씩 되겠지만 국가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다 가져와야지 왜 구비를 50% 보태야 되느냐, 그리고 금연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50%를 대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하시오, 했는지 어느 방향입니까?

복지부에서 50%를 줄 테니까 구비를 50%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틀리겠네요?

예.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사업비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왜 돈을 대야되느냐에 초점이 되어서 삭감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흡연석 만들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공문 있으면 그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총무과 혼 좀 내줘야겠습니다. 만들라고 보건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배끊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담배끊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독하지를 못 해요. 독한 분들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안 피우는 사람이나 서로 인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여기는 금연을 해야 될 구역이다. 보건소에 가면 한 시간씩 있어도 담배 못 피웁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학교에 가면 담배 못 피웁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피우지 말라는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줄여가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