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세입예산이 우리 환경보호과와 관련한 세외수입은 금년에 1억 2,25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역시 1억 2,25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30억 4,861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9억 5,861만원으로 10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37억 9,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 소관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쪽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가 저희들이 연간 2,000만리터 곱하기 2원식으로 해서, 4,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4,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일단은 금년수준으로 세입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역시 수수료수입 중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수료는 연간 4,800만원을, 봉투의 종류는 5리터에서 75리터까지 6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가는 다 규격별로 틀립니다만은, 평균 500원으로 해서 8,000매, 금년도 판매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 PP마대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도 PP규격 마대가 20리터와 40리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판매가격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판매 평균단가를 1,000원씩으로 보고 1,000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해서 지금 현재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지금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 징수교부금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은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부과액이 1억 9,400만원입니다. 1억 9,400만원 중에서 징수율이 현재 우리가 83%인데, 83%의 수준인 1억 6,000만원에 10%가 4%는 도교부금으로 들어가고, 6%는 우리 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금년도에 948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은, 1,000만원으로 보고, 100분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7쪽 잡비 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과태료, 오수.분뇨 관련 과태료 해서, 금년도에는 1,57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지금 6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어떤 정해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위반사항이 발생됐을때, 부과한 것이라서 지금 우선 하향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쪽 국고보조금인데,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이 왔고, 내년도에 7억이 국비가 오는 것으로, 전체 내년도 계상해야 할 것이 14억을 계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4억 9,000만원, 그 중에서 말하자면 국비가 7억을 여기에 계상이 되었고요. 뜬봉샘 공원은 국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5억 6,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도비로 해서 우수화장실 인센티브로 6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계상이 않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제를 시킬계획입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가 801만원이, 전체 예산액의 18%를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관리 보조 일요인부를 1,100만원 계상했고요.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인데, 특히나 피서철 성수기에 주요 하천 감시감독이라든가, 행락지에 청소인부를 금년도에도 10명을 15일간 사역을 해가지고, 행락지 청결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4,892만원인데,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수질검사 오염단속 관련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사무용품 및 복사기 수리, 차량운영 및 관리,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284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총액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보호 협의회 교육보상금으로 금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0만원으로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군비를 4,300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감리비 100분의 1.13으로 해가지고 1,243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에어컨이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성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체구입비로해서 계상을 했고요. 사무용의자도 대부분이 다 10년이상 되어가지고, 또 사무실을 부득이 옮겨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민원실쪽으로, 거기에다가 상수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본청에서 한개과가 빠져나가는데, 아마 저희과가 가지 않을련가 싶어서, 이번에 책상, 의자를 전면 교체를 해서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노조들하고, 서로 협상이 되어서 편성된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간 1,100만원씩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 일반운영비인데요. 금년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 되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매립장에 관련된 각종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미화계에 금년에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회용품 및 음식폐기물 관련 민.관합동 단속실비, 앞으로는 민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을 20건에 16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보상금은 1,000만원으로 해놨는데, 고철이라든가, 폐지, 빈병 등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수준으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수화장실 인센티브는 아까 도비 60만원이 계상이 않되어가지고, 지금 군비도 아마 깎여야 되지 않을련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년째, 2001년도에 월드컵을 개최 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화장지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군비만 가지고는 좀......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금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도비 800만원이 약 18%, 우리 군비가 81%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이 전체 우리가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려면, 한 40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상을 10억 밖에 못해가지고, 이 예산을 여러 경로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0억 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현재 이것이 전부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 계약금액을 충족 시킬려면은 적어도 15억은 되어야 되고, 그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나머지 한 25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않되어 가지고, 이것은 좀 적어도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검사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침출수 처리약품, 침출수 처리 기계 소모품, 금년에 1,600만원인데,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전처리시설이 보강되다 보니까, 약품도 더 구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2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남에 쓰레기 매립장을 이미 폐쇄를 시켰습니다만은,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보수로 해서 300만원을 했고, 무룡고개 공중화장실은 그 시설내부는 전부 고쳤는데, 그 물을 번암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센서가 고장이 나고, 관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함 자동개폐 장치를 150만원씩, 금년에 6대를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폐장치를 말하자면 자동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수동으로 해야 하니까, 파리, 모기 등이 많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개폐 장치를 부착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롤온박스를 저희들이 지금 5톤에서 11톤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가 우리가 15대가 있는데, 금년에 6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하면, 앞으로도 6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 속에는, 금년에는 아까 자동개폐장치가 않되어 있습니다만은, 600만원 속에는 자동개폐장치가 포함된, 그런 것으로 해서, 600만원씩 3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214쪽 일반운영비로서,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약수터 수질검사, 간이 상수도 우물소독약,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 금년에 2,300만원입니다만은, 2,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 부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아까 국비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군비를 지금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3억 2,700만원을 지금 미계상 했습니다. 215쪽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실험약품대로서 455만원 계상을 금년수준으로 했고요. 다음 시설비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5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상수도기본계획이 되면은, 197개 마을중에서 한 40개 마을정도만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광역으로 가는 쪽으로 가되, 40개 마을 정도는 예를 들어서 덕산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고지대에 위치한 이런 마을을 빼고는, 전부다 광역으로 갈 계획인데, 그런 마을 중에서, 어차피 광역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에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4억 6,000만원정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일단 총괄발주를 하고, 3억원은 금년에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1억 6,000만원을 합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 기본계획이 되어야, 말하자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전면 검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억을 균특으로 내년도 제2차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 군비부담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5,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 216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 하수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부족분이 8억 2,0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양여금을 당초에 약 70% 수준 밖에 않줬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30%를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30%를 내년도에 완공된 사업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여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부족분이 양여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화댐 관리비용 군 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800만원, 말하자면 남원, 곡성, 임실, 장수, 4개군에서 부담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군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 부담 이것도, 2억 1,7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 218쪽 일반운영비가 오염물질검사 수수료 및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지도.점검 소모성 자재 구입, 각종 서식 등으로 해서, 지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지도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보상으로 해서 60만원, 배기, 소음, 폐수, 기타 수질오염 등, 각 시설사업장의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 보상금입니다. 다음 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반드시 민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민에 대한 단속 보상금입니다. 다음 219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이것이 금년에 국비가 1억 8,955만 5,000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군비 1억 1,1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수변구역내에 7개소, 말하자면 음식점 5개소하고, 사찰, 교회, 이렇게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수변구역내에 강화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군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 이것은 우리가 2개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장수, 장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톤당 오수분뇨 경우는 1,000원, 기타는 2,000원씩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낸 돈에 대해서 10%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교부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 전출금, 이 운영비는 수계기금에서 70%, 군비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 부분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 총괄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세입 부분이 총 2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 3억 2,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2004년도에 4억 2,428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 4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가 4억 4,300만원, 구경별 정액요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 기타사업수입이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2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라든가, 계량기.보호통대금, 그다음에 시설 분담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437쪽에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2억 5,000만원이 부담 해줘야 할 부분을, 지금 5,000만원 만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것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6,000만원이,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들입니다. 다음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수입이 600만원, 이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국비가 10억이 국고보조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39쪽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 검침 인부임을 산서와 번암이 우리 광역급수권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각 한명씩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계량기도 검침하고, 고지서 교부해주고,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데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수지라든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배수지가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으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수도요금 전용 납입고지서, 상수도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 등 뒤에 440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40쪽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 전화요금, 장수 정수장 전화요금, 배수지 전기요금, 가압장 전기요금, 중앙제어시스템 회선 사용료, 다음 441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5억 7,00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60만원, 급량비로 해서, 야간 누수 탐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밤시간대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밤 11시에서 새벽 4~5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급식비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상수도 중앙제어실이 되면은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 시켜줘야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연료비, 그리고 예취기 유류비 등으로 했고, 그다음에 피복비로 해서, 상수도 누수복구 작업복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의 큰 공사는 아니고는, 다 누수는 우리 직원들이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이 전부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국내여비가 상수도직원 13명에 대해서, 여비 800만원이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아까 10억 균특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것이 전부 12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2억을 더 세우지 못하고, 10억 5,000만원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장 급한데가 아마 계남 장안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집행하는 쪽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856만원이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443쪽 시설비가 개인 급수공사가 600만원,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수 및 누수복구비로 7,500만원, 마을안길 관로 매설비가 2억원, 우리가 광역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그 광역라인에서 마을 계량기까지 가는 그것을 하는데, 지금 2억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상수도 구역별 유량계 설치, 지난번 시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7개면으로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누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간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전체를 on-off 할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구간만 하면은, 그 구간에서만 누수복구를 할 수도 있고, 누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를 계상했고요. 다음 4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도 미터기, 미터기 보호통, 그다음에 중앙제어실에 아까 온.습도를 유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제어실 온.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전체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5쪽 예비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 12쪽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7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억이 감액됐는데, 이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장계종말처리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빠져나가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51쪽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7,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3,600만원에서 장계가 또 가동이 되니까, 내년에 배갈을 시켜서 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군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운영비 70%는 기금, 30%는 군비부담이 되는데, 그 30% 부분이 1억 7,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동화댐 관리비용 군 출연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조 운영 군 부담 전입금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화댐 관리비용 부담금은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부담금,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2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04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1,5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동화댐 수공에서 말하자면, 정수 판매대금 5%를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출연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5,400만원...... 이 돈이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할때, 40억 중에 10억이, 말하자면 10년간 들어올 돈 을, 미리 앞당겨서 40억에다가 포함시켜서 준 지원해준 돈입니다. 이미 다 쓰여진 돈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5,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하수관정비로 국고보조금 9억 7,200만원,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11억 5,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4억 8,000만원을 국고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3쪽 금강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연간 지원된 돈은 총 1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비, 장수 하수처리장내 인공습지 조성비, 수변구역 기초자료조사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비, 이런것들이 전부 기금에서 총 18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도분 부담금이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세출 4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선 하수도 사용료 납입고지서, 상하수도 협의회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600만원인데, 내년도에 8,500만원, 약 한 2,000만원 정도를 전기요금에서.... 지금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전기요금을 한 7,8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 5,5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지금 2,0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5쪽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운영비, 이것은 장수.장계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17개소 운영비를 우리가 수공하고 위탁계약이 되어가지고,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설치비가 내년도에 대론, 남산으로 됐는데, 전체 이것이 한 23억 1,4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50%인 11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 11억 5,700만원 부담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정비사업에 국비가 9억 7,200만원이고, 기금에서 300만원, 나머지 군비가 374만 9,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군비부담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인공습지설치비가 토지매입비는 금강청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기금으로 지원된 4억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서, 아직 군비는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군비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시설비에 부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계기금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명을 받고 있어요. 그 인건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457쪽에서부터 460쪽까지는 전부 인건비 소관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일시사역인부임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인부에 1명을 계상해놨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한 3명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감시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 감시차량 제세공과금, 상수원 보호구역 오수처리시설, 이런 돈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4개 시군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유지 관리비로 사용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쓰레기용품을 구입해서 주고, 보호구역내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부담금, 이런것들은 대부분이 4개 시군에서 부담해주는 관리비용이고요. 그다음에 462쪽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축산폐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권을 우리가 돈으로 않받고, 수표같이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권 제작, 반입신고서 제작, 그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장 실험실 및 중앙제어실 운영비가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축산폐수 처리장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140만원, 다음 463쪽 숙직실 침구,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용품, 작업용품 등, 이런것들이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전화요금 63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500만원입니다. 월 평균 900만원 정도가 지금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년도에 정상가동할때는 평균 800만원정도가 부과 됐는데, 앞으로 퇴비발효 시설이 가동이 될 경우에는, 한 900만원 정도 나가지 않냐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63쪽 운영수당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일.숙직비 1,400만원, 피복비 63만원, 급량비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7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65쪽 축산폐수처리장 유지보수에 447만 6,000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연료비 1,700만원이 계상됐고요. 국내여비는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66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467쪽 국민건강보험료 이것도 인건비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내년도에 수변구역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변동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 여비 50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했고요. 다음 시설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말하자면은 어떻게 어디에서 오염을 줄여야 할 것인지, 이런것들을 계획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8,000만원, 기금이 1억 800만원, 도비가 600만원으로 했고요. 군비가 다음장에 600만원 해가지고, 6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창고동을 증설하는데 우선 투입을 하고, 본 처리장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다행히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합작품을 만들어 냈어요. 축산폐수를 말하자면 자원화하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지금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이 다음주에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한발 앞서가는 사항이라서, 뭔가 좀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에서 우리군이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8쪽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초자류, 폐수처리 약품비가 1억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0억을 기체를 얻어가지고, 지금 동화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10억 받은 기체의 이자상환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금 10억을 얻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10억 사업을 줬지요?

총 40억을 줬거든요. 40억 속에는 30억은 예산으로 하고, 기금 10억을 보태가지고, 40억을 줬어요.

기금은 기체로 얻은 것 아니예요?

예, 이것이 수공에서 물 판매대금에 5%가 우리 출연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10년어치를 댕겨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준것이예요. 동화댐에서.....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않가는데, 우리가 남원하고, 곡성하고, 임실하고, 장수하고 해서, 총 4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억을 융자해가지고 줬단 말이예요. 돈을 얻어가지고, 이자부담을 시켰는데, 아까 앞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지원비가 예산이 섰더란 말이예요.

어떤 지원비요?

동화댐 주변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관리비에서요. 이것 말고, 관리비를 우리가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돼요. 4개 시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주는 것이예요?

그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예요.

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그대신에 동화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같은 것은 봉투를 담아서 버려라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주고, 그런 폐수배출을 억제 시키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는 그래도 동화댐이 좀 나아. 이 용담댐은 이제 5개 읍.면에 4억 8,000만원, 이것도 군정질문때 했지만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용담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용담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동화댐이 지금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여.

예.

467페이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는 어디에다 한다고요?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않됐습니다만은, 이쪽 섬진강쪽은 1.5ppm으로 확정이 됐고요. 금강쪽은 아직 1.2ppm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ppm으로 해라. 그런데 아마 1.8ppm까지 도에서도 수용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1.8ppm로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다시 되돌아 왔데요.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서 현재는 1.2pp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2.0ppm으로 해달라. 그래야 말하자면 우리가 오염부과량을 좀 감고 있어야 개발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도에서도 그럼 좋다. 1.8ppm까지 해준다 해가지고, 도 안으로 1.8ppm으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466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가요?

이것은 다 줄것입니다 아마. 전 공무원....

다 않줄걸?

이도형 ......(청취불능)

예산계장한테 한가지 물어 봐야 겠어. 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이, 환경보호과도 있고, 산림축산과에도 있고, 지도소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이것 기준단가가 일정하게 없지요?

이도형 피복비는 일정한 기준액수가 없이,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은, 시장가격에 잡아가지고 요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이 시장가격에다가 한다고 했지, 작업복이라도 같은 환경보호과에서는 3만원짜리, 4만원짜리가 있어. 같은 작업복이라도 어떻게 각각 틀려. 그리고 산림축산과, 자치행정과도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 틀려. 이것 총괄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예산부서에서..... 그 과에서 요구한대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줘.

이도형 매년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불방지요원들.......(청취불능)

재질을 물어 보니까, 불에 않타는 것을 살려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는 하루빨리 더 사야 돼. 진짜 폐수하는데 들어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그렇게 험한데 다니고,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가 오히려 적어요. 산림축산과 보다....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 기준이 남원은 그렇게...... 장수가 지금 2,835만 3,000원이고, 남원은 2,890만 1,000원이고, 얼마 차이가 않나. 남원이 훨씬 인구가 많을텐데....

인구 비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2002년도에 4개 시군이 협약을 했어요. 그때 협약 당시에는 물을 않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때 협약 된 양이 있어요. 총 5만 2,000톤을 가지고, 남원이 4만톤을 먹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5,300톤, 10%, 그다음에 임실, 곡성에서 각각 5%, 그러니까 남원이 80%, 우리가 10%, 임실에서 5%, 곡성에서 5%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 해달이 됐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을 않먹었을때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담금을 분담했어요. 그랬는데, 이 협약서 내용이 말하자면 전전년도 물 먹는 양으로 한다. 이렇게 된것이예요. 물을 않먹었을때는 협약 해당 양으로 했는데, 물을 먹기 시작할때부터는 물 먹는 양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남원이 먹고 있는 것이 4만톤 중에서 4천톤도 않먹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이다니까요.

검침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 나가는 양이 있으니까요. 물을 많이 먹어야 말하자면, 우리 판매대금이 약 5%가 들어오잖아요. 수공에 판매 된 5%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 사람들이 않먹으니까, 이 돈이 조금 밖에 않들어 오는 것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계속 남원에다가 항의를 하고, 수공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는데, 오히려 남원사람들은 남원시 의회에서, 또 우리 지지계곡 도로 낸다고, 말하자면 상수원 오염시킨다고, 또 항의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한 양만큼 물을 않먹는다는 얘기여. 강제 사항도 아니고, 그럼 문제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에는 양을 4만톤 혈당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대로 공급해준다 이렇게 공급 방침이 바뀌었어요.

장기정 계장, 우리 1ℓ 원수대가 얼마씩 이지요?

지금 아마 광역상수도는 원수대가 전국 다 똑같을것이예요.

원수대가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

아니요. 광역상수도가요.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KT로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됐는데, 상수도 이것은 일원화가 않되었으니, 조만간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수거비용요?

수고비용은 않받는가요?

수거업자가 수용가한테 11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비용을 우리한테 ℓ당 2원을 내요. 그러니까 톤당 2,000원인데, 그것에 대한 10% 200원을 다시 우리가 교부금으로 주게 됩니다.

분뇨발생량은 얼마씩 잡는가요? 돼지 한 마리가?

가항 쓰레기 매립장이예요.

앞으로 15억이.....

아니요. 지금 총 40억이 내년에 다 들어가야 마무리가 다 끝나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무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예요?

아니, 10억 밖에 내년에 확보가 않되어 가지고, 30억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좌우간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것이니까, 고쳐야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P.P마대가 1.000매 1,000원씩 계산했는데, 그렇게 무슨 마대예요? 그렇게 비싼 것이 있는가요?

김생만 쌀자루 같이 생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장에 1,000원씩이나 해요?

김생만 그것이 쓰레기를 담는 그 마대가 틀려요. 일반 마대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사와요?

김생만 예.

그러면 특수마대예요?

김생만 예.

사다가 1,000원씩 판다는 얘기예요?

김생만 예.

아, 쓰레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돈은 어디에서.....

김생만 군비에서....

군비예산 목이 없는데....

김생만 마대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문량에 따라 만드는 것이예요?

아니, 그것을 사다가 팔려면, 사는 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여.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1년이면은 한 5,000매 정도 팔리거든요.

일반인들이 또 사가요 이것을?

예.

1,000장해서 12번이니까, 1만 2,000장이고만.

예. 그런데 현재 잔량이 좀 있어요. 2003년도 이전에 계속 이월된 것이 있어가지고.

몇장정도나 있어요?

현재 1만 9,000매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고만.

이것은 세입예산이라니까요. 판매수입.

사가기는 누가 사가요?

어느 단체에서 사가요 그러면?

김생만 단체에서도 많이 사가고, 문예회, 공장, 그다음에 많이 담아 올수 있는..... 그런데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경찰서가 이사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에어컨, 사무용품을 다 사는데, 900만원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할수 있는 사무실이 몇칸이예요?

교통계가 있던 자리 있지요.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 거기 2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층 한쪽을 상수도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실험실도 있어야 하고, 자체 또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내고, 우리가 남을려고 하니까 또 않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가야할 형편이예요.

과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예.

금년도에 쓰레기 신고 포상금이 얼마정도 나갔어요? 올해 160만원을 세웠는데, 나간 것으로 봐서는 얼마정도 나갔냐고요.

김생만 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40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160만원으로..... 내년에 많을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서 한것이예요?

김생만 그런데요. 지금 담배꽁초하고, 휴지는 말하자면은 포상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과태료에 대한 40%를 우리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4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20만원 정도를 예산 잡았네.

김생만 조금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요. 사진 다 찍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그 사람들한테 줘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거가 있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않줄수 없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사람들 신분보장은 해줘요?

해야지요. 주로 환경단체들이고, 그리고 개인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자동개폐 장치 6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부서져서 하는 것이예요?

다 노후가 됐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있어가지고, 이 쇠가 삭아 버려요.

그렇게 빨리 삭아 버려요?

예.

김생만 앞으로 계속 사야 됩니다.

계속 보강을 해야 돼요? 폐기처분하고, 또 사야되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김생만 지금 5톤에서 11톤으로 차량을 바꿨거든요.

올해 6대 사고, 내년에 3대 사면 9대, 그래도 6대를 더 사야 한다니까요.

215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 가요? 이것이 그렇게 힘든것이예요? 다른 용역하고 엄청나게 틀린것인가봐요?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보면은, 수변구역 기초자료 변동조사라고 해놨는데, 예산은 579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면으로만 되어 있어요.양안 500m로 도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예산이 크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도 아니고, 6~7년전에 이뤄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도청에 직접 공문을 보낸 공무원하고 우연히 자리를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장수군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분이 얘기를 하는데, 수변구역 얘기 나오면, 과장님은 본류 따지고, 지류 따지고 하는데, 그 공무원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도에서 물이용 부담금은 얼마를 가지고, 우리 보상 해주고, 출발했지요?

물이용 부담금요?

예. 얼마를 받아가지고요.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군으로 내려 준 것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300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냐면은, 내가 지금에 와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바뀌고 없고, 그분은 그 서류를 한번 군에 가서 찾아 보면은, 자기들이 보낸 공문이 지금도 보존하고 있을것이라고, 그 얘기까지 해주던데, 수변구역을 지정할때에, 용담댐 수변구역 지정할때요. 무진장에다가 똑같이 공문을 냈데요. 이러이러 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하니까, 빨리 계획들을 내라고 했더니, 진안하고 무주는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장수는 않들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차 공문을 또 보냈답니다. 보냈는데도 또 않들어 왔데요. 그래가지고 그 수변구역을 지정할때에 장수가 적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과장님은 본류 따지고, 지류 따지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때 해당된 공무원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지금 그 공무원이 도 의회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목적 댐, 우리도 동화댐 다목적 댐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것은 200억이 나오는데.....

그렇면은 이것을 그분이 얘기할때는, 그때 도에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공문을 찾아 볼 생각은 없고, 내가 그분한테 이것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과에다가 보냈는가 확실히 답변이 되도록 내가 얘기를 해줄께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추진할때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신경을 썼더라면은, 수변구역 지원금이 충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못받고 있다고, 그분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것뿐만아니라, 우리 장수군에서 전혀 장수공무원들 감각이 아주 둔하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경보호과에다가 하는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수군 수변구역이 적게 되고, 지원금을 못받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조금 그때 생각을 잘 못하면은, 여기 이렇게 두고두고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얘기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300억원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수변구역 지정 관련이 아니고, 용담댐 댐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업비인 것 같더라고요. 댐법은 건교부 산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 오염하수 정화 이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해요.

그런데 도 의회 사무과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병태 의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병태 의원이 그분하고, 나하고 인사를 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수군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한병태 의원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래된 얘기를 들춰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이것 한가지 물어 볼께요. 219쪽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이라고, 이것은 대체 뭐예요. 11억 얼마가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 가는 것이예요?

이것은 수변구역내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어요. 일반지역은 20ppm인데, 이 수변구역은 10ppm으로 강화 됐어요. 그런데 제일 오염원 배출이 많은데, 거기가 음식점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사찰, 교회, 그래서 음식점이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팔성사, 월곡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7개소에 총 3억 7,9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 20%, 그렇게 시설비가 되어 있어요.

팔성사가 500m 밖에 들어 갈것인데, 안에 들어 가요?

수변구역내 음식점을 우선 하고, 사찰은 거리와 관계없이 별도로.....

그것은 규정이 있어요?

조사 지침에 그렇게.....

내 얘기는 그런 지침이 없다면은, 수변구역 제약을 받는 사람한테 줘야지.....

금년에는 산서 영월암하고, 장계 성관사 2개소를 했어요. 사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수변구역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고....

오염원을 많이 배출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 부담으로 11억 얼마를 부담해서 해주는 것이예요?

1억 1,000만원요.

아, 1억 1,000만원, 그것을 부담해서 해준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수변구역에 물 잘 관리하라고 4억 8,000만원인가 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여기 오염원 배출한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해주면, 우리 군비 부담은 않할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주는.....

주민들한테 주더라도,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변구역에 줄적에는, 물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주는 것이지, 주민들 그냥 먹고 놀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물관리 잘하는 것은 따로 주고......

그럼 그런 자금이 있다면, 따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운영비 같은 것 다 주잖아요. 환경지도 운영비,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 군비 부담할 필요 없이, 그런돈 가지고 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아니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써버리고,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부담해야지 되고요?

쉽게 말해서, 그 수변구역 정리할려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에서 물먹은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받아서 해야지, 왜 군비를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여.

이 금액이 많다기 보다도, 그것 생각하면은, 자기들 좋은 물 먹자고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거의 그런 것 우리가 해주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오염 총량제에 부화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부담을 자치단체가 다 안아야 돼요.

간이상수도 보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장수군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개 마을이 되는가요?

저것을 도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줬어요. 환경부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꾸 지원금액을 세워 줄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깎아 버려요. 간이상수도도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산 시킨것이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한것이예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도비, 국비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군비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줄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않주니까....

장수군에는 물이 좋다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209쪽에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3명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우리 이것 지금 않하고 있어요?

현재 쓰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그 사람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43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가 총 4억 9,478만 9,000원, 그런데 그 뒤에 441페이지를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는 우리가 거기한테 주는 돈이겠죠. 5억 7,334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상수도 사용료를 받은 돈보다도, 원수대를 주는 돈이 더 많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건가 설명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공도 일정부분 분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를 보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우리가 전체 다 7,200만원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징수하는 요금?

그러니까 하수관 정비가 이제까지 양여금이 70%예요. 군비가 30%이고..... 군비 30% 중에 50%를 갖다가 수계기금에 준것이예요.

50%요? 그러면 70%를 않주고, 또 50%를 줘요?

50%짜리, 60%짜리, 70%짜리, 그것이 다 틀려요. 운영비는 또 양여금하고 줬잖아요. 전체에 운영비 중에서 70%를 또 기금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각자 목마다 지원율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런것도 내가 볼때는 좀 올려야 되겠고, 또 7,200만원 수익되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 받아 가지를 않해요? 우리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우리 것이지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분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장수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군 부담금 전입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70%, 30%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운영비 70%를 우리가 받아요. 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목도 30%만 군비부담을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인가요?

군비를 이것은 운영비가 총 7억 2,24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금에서 70% 5억 540만원이 오고, 지방비 부담을 2억 1,100만원, 우리 군비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부담 못하고, 1억 8,300만원만 부담했다. 그런 얘기지요.

내가 생각할때는 5억 540만원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 돈이 오는데, 1억 7,200만원 자체가, 30%가 그 돈에서 적용이 된것이고, 그 밑에도 1억 8,359만 8,000원에도 70%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밑에라니요?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군 부담금 전입금.

그러니까 이것이 총 7억 2,240만원이다고요. 총 사업비가,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70%는 기금에서 오고, 30%는 군비 부담인데, 30%가 2억 1,700만원을 부담해줘야 돼요. 그런데 1억 8,300만원 밖에 부담을 않했다 이런 얘기지요.

여하튼간에 이것도 군비 30%만 1억 8,359만 8,000원, 이 자체도 그러면 30%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하면은 한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3억 5,000만원에 70%를 적용시키면은 더 와야지.

아니예요. 1억 7,200만원이란 것은 30%에 해당되는 것이라니까요. 전체 기금이 오는 것이 18억 9,500만원이 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두가지를 합지면은 3억 5,000만원이 대충 되는데, 왜 5억 500만원만 오느냐?

아, 마을 하수도 운영비만 그렇다니까요. 이 위에 것도 또 따로 와요. 축산폐수처리장은 4억 100만원이 또 기금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은 맞아요.

453페이지 보세요. 거기 기금으로 오는 돈이 나와 있어요.

453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처리장.....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전입금이 어디에 있는가요?

밑에서 두 번째, 운영비 4억 180만원이 기금으로 온다 이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 구분이 않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452쪽 맨 마지막 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퇴비 보관창고 있잖아요. 퇴비가 나오면은 그 보관창고가 당초에는 120평으로 됐었어요.

아니, 그것은 저 밑에 있는데.....

아니, 이것이 국비다니까요. 세입부분이예요. 국비가 6억 중에서 4억 8,000만원이 국비로 온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 큰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그런가하면, 내가 당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봐요. 근무환경이 너무나 다른데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차이도 나고,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어렵게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왜 않챙기는가요? 특근수당을 줘야 돼요. 다 같은 공무원인데 말이여, 거기에 배치 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하면은.....

얼마 주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내가 볼때는 그러한 근무를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특근수당이라든가, 제반 각종 수당이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축산폐수 운영의 경비에 들어 가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70대 30으로 가느냐? 전체가 다 들어가요?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를 500원씩 해서 8,000매 세입을 4,8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김생만 작년에 이 4,8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210쪽에 일반운영비 1억 79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전기료 공공요금이 3,6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연료비 3,000만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해가지고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무엇을 구입하기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77만원이고요.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4만 5,000원이고, 매립장 관련 각종 검사수수료 953만 9,000원, 그리고 기타가 6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거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해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보기에 무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사길래 그렇게 돈이 들어 가는가 해서.... 그다음에 계남 매립장 진입로 300만원 건은, 군 건설과 덤프차를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꼭 예산을 세워야......

김생만 먼저 흉관을 묻어야.....(청취불능)

그런 것을 묻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보수 및 누수복구, 이런 것은 지금 상수도 관로나 배수집이 전부 새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할 것을 7,500만원 잡아 놨는데, 누수복구 하는 것은 장수.장계 시가지는 몰라도, 다른데는 지금 다 새것이잖아요.

보조인부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량도 늘어나 고, 날마다 민원인들 속에 파묻혀 있어요.

농어촌 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까지 한 것 돈 지급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보강을 해서.....

아니요. 돈 지급할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한 것이 있어요. 그 계약 금액을 충족시켜.....

왜그렇냐면 증설하는 돈일것 같으면, 예산을 않세울려고 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덕리 수도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것 중에서 줄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꼭 좀 해줘요.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211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에서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수정에 감리비가 10억으로 해서 해놨는데, 총액금액으로 감리비가 계상되어야 돼요. 3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1,300만원만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않되면은, 우선 시설비에서 좀 줄여가지고, 감리비는 적어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좀 세워줘야 겠다는 것을 수정에 좀.....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립장에 굴삭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한번 고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다가 꼭 굴삭기는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총괄, 그다음에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005년도에는 376억 3,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27억 4,622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447억 3,736만 2,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40억 2,062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0억 5,678만원이 세입이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86억 1,57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 6,423만 1,000원해서, 376억 3,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77억 4,622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지방교부세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40억 3,400만원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로 해서 1억 3,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38억 8,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로 해서 3억 6,573만 4,000원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장계천에 7억 2,7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400만원, 다음은 71쪽,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11억 3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신전지구 정비에 6억 1,800만원, 동화지구 정비에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이 6억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2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로서 8,213만 1,000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2억 3,600만원, 재해위험 신전지구 정비사업에 2억 550만원, 동화지구에 2억 3,75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총괄은 전체적으로 447억 3,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240억 2,062만 9,000원이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개발이 249억 9,406만원, 지역개발사업이 53억 2,334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이 286만원, 침수 및 재해대책에서 51억 8,566만 4,000원, 건설관리가 92억 2,512만 8,000원, 민방위 관리가 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도시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가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가 237억 7,300만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3억 해서, 24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감리비가 3억 5,3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6,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에 5,800만원,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에 216만원. 다음은 244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2억, 도시 가로망 주변정비 사업에 1억, 장수 보훈로 개설공사에 1억, 공공건물 주변정리에 1억, 그렇게 해서 모두 합쳐 5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는 도시관리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에 5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90만으로 해서, 총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역개발사업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9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 3,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오지개발사업 부대비가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가 1,800만원, 비법정 소교량 가설이 5억, 농로 비탈길 포장이 7억 2,000만원, 그래서 25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기명시사업이 2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시설비가 3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주민편익사업으로서 2억, 왕대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서 1,200만원, 그래서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에너지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정비 하는데 21.8km에 620만원,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비로 8억 4,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5,314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하도준설사업 부대비가 306만원, 사업예산 시설비 자체사업으로서 지방 2급하천 하상정비해서 3,000만원,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2억 2,700만원, 그래서 총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533만 2,000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하천정비 사업이 8억 2,856만 8,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신전지구가 9억 1,769만원, 재해위험지구 동화지구 정비가 10억 5,150만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장계천에 8억 1,000만원, 그래서 총 시설비가 36억 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29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대비가 581만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513만원, 부대비 총합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해서 2억, 2004년 수해복구 공사 1억 8,500만원, 그래서 총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자연재해피해 조사용 거리측정기 70만원씩 5대 해서 35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3,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수로원 인건비 1억 6,343만 6,000원, 교통량 조사 인부가 82만 6,000원, 그래서 총 1억 6,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일반운영비가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300만원, 국내여비 총액이 800만원, 그래서 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으로서 270만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도로 유지보수 록크하드가 120만원, 설해 대책 염화칼슘 외에 1,154만원, 그래서 총 1,274만원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표지판 설치가 750만원, 과속 방지턱이 700만원, 그래서 총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로관리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군도시설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에 6억 800만원, 시설비로서 군도확포장 사업이 40억 3,4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로 해서 1억 8,168만 2,000원, 총 42억 1,5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 확포장 시설부대비가 1,089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부대비가 131만 8,000원, 그래서 총 1,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서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0억 7,873만 8,000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로 1,1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난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이 430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가 엊그제 끝나서 다 알고 있을것인데, 쉽게 말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것인데.... 건설사업 소급성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지역개발사업은 80%가 건설사업이다 이것이여. 그것은 여러 가지가 직접 주민한테 피부에 닿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외소식 간접자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대개 바라는 것은, 직접 자기 생활에 닿는 사업을 우선으로 좋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하천사업만 나오면은 나는 별로 기분이 않좋아.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하천이 2개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이 천천으로 해서 빠져 나가는데, 하천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아주 불만이여. 예를 들어서 신흥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조금만 하면은 돼. 거기가 몇 년 지금 빠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데는 들어가. 우리 김광수 계장님 그 신흥지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김광수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는 2001년도, 2002년도 거의 약 4억 투자해서 하고, 하류 부분 조금 남았는데요. 전년도에도 동네에 약 2,000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김광수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자체를 삭감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362페이지를 보면은 명덕천, 계북천, 유천, 지마제소하천, 왕곡소하천, 이것이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신흥은 먼저 수해가 난 지구라고. 그런데 거기가 빠졌어. 거기를 하면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김광수 수해 난데는 다 했습니다.

수해 난데는 다 했더라도, 그 연결사업이니까 그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광수 금년도에 국고지원 10억 미만이 되어서, 않되어 가지고, 조금씩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구가 정해져 있지만, 358페이지, 359페이지를 보면은 2급하천 하도준설 8억 4,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에 얼마.....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검토를 해서, 최대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와룡천 들어가는데에도 다 얘기 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안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예산심의 할때 이런 계에서, 그 지구에 특수한 사업, 말하자면 단일사업을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주마육성목장이랄지, 그리고 수혜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그 지구를 변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고 나서, 일반 소득사업이랄지, 그런 것은 안배를 해야한다 이거여. 그것이 예산배분은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255페이지 주민편익사업 2억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금년에도 주민편익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있다가요.

사업지구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개 무슨사업인가요?

회관보수랄지, 모정보수, 그다음에 포장.....

모정 같은 것은 민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다가 세워 놔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신축은 아니고, 우리는 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요구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모정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하다가, 그 업무를 민원과에다가 이관을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모정이라든지, 회관 보수사업 보다는,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작년에 짜투리 사업들이 많아. 그런부분에 오히려 주력 해야 될것이여.

예.

예산계장, 회관 보수라든지, 그런데에 민원과에 예산 따로 없는가?

이도형 이 부분은요. 말하자면.....(청취불능) 마을에 말하자면 어떤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그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이럴때에...... 우리 재산이 아니고, 공공 마을단위라든지, 어떤 단체마을의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 주변정리할 때....

그렇게 목이 지어져 있어요?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놔야, 민간인한테 쉽게 갈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근로자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도, 이것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세워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는 이 자금으로 보완해 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수사업이고만.

아까 말씀하신 짜투리 사업, 그런것도 일부가 나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은 지금 무엇인가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것인가요?

지금 그 지구는 선정이 아직 않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데? 있어요?

금년도에도 8억이 섰었거든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절차행위에 잘 되어 있는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여. 예산심의 원칙은 중기재정계획에 심의가 않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얘기를 않겠지만은, 절차가 지금 빠진 것 아니냐 이거여.

그보다는 많습니다. 2억 3,600만원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요. 지금 9,4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그런것인가요?

예.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남하고, 번암하고...

번암 할때도 그것을 다 못세웠습니다. 거기에다 양여금까지 삭감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사업계획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다 못했네?

못했습니다. 3건 못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아니요. 양여금이 않와가지고.... 양여금도 않오고, 군비도 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내말은 군비 확보가 됐으면은, 이미 양여금을 확보 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양여금 자체가 37%가 감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군비는 지시부담이 어느정도 거의 가깝게 세워진 것이지요.

계북하고, 천천하고 끝나기 전에, 2억 3,600만원이 확보 되었을 것 아니여? 내년까지 가는가?

예, 금년하고, 내년하고.....

아까 세입.세출 해서 약 2백 몇십억이 된다고....내가 볼때는 관광순환도로 그것이 237억, 그것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만.

관광순환도로도요. 지금 241억 잡아 놨었는데, 내년도는 87억 밖에 않와요. 이것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내시가 다시 줄여져서 왔어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남하고, 천천, 계북은 지금 끝나고, 번암도 이제 끝나지요? 아까 강태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것 말들어 보니까 다시 조금씩 더 돌아 온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지금 한바퀴 돌고요. 계북하고, 천천 끝나고, 다시 계남으로 가지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디로 가요?

그때는 그때 가봐서 또 다시....

2005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없어요. 지금?

예.

나는 다시 돌아 온다고 하길래,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해서 세웠었거든요.

금년에는 안되고, 계북, 천천이 2년간 가거든요. 거기 끝난후에....

그러면 우리는 한 2007년정도나 되겠네요?

예.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2010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이 연장되었던데,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바퀴 도는 것까지 계획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은 얼마정도나 돼요?

한 20억 정도....

당초에는 20억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또 20억씩 돌리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이것은 지금 2억이 서있거든요. 이 용역비 2억은 지금 우리가 10억을 세워야 하는데, 군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7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2억 쓰고, 내년에 10억 쓰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10억을 세워야 하고, 2006년도에 나머지 5억을 또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17억 갖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엊그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14억 얼마로 해서..... 현재 지금 금년에 10억을 세워야 하는데, 5분의 1 밖에 예산이 않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도시관리이면은, 장수하고, 장계가 해당이 돼요?

아니요. 군 전체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망 주변정비 사업 1억은, 지금 현재 도시는 기존도로가 나있는데, 오래된 보도블럭.....

국도요? 군도요?

우리 도시계획도로요.

도시계획도로?

예. 도시계획도로랄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취락지구 같은데, 면 소재지 같은데에도 일부는 해당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에 좀 해야 할때, 아니면 경찰서 같은데 새로 이사간 그 주변이 허전하고 하니까, 주변을 정비해야 할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훈로는 지금 현재 장수 보훈로 용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로 개설공사 1억원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보훈로가요?

예.

보훈로는 여기 보훈회관에서 경찰서 앞, 남동 천변로까지.....

공공건물 주변정리는 1억인데?

이것이 학교 담장정비....

학교 담장정비요?

예.

공공건물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246페이지 부기명시사업 계남면을 잠깐 훑어 보니까, 좀 고칠때가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해도 되겠지요. 상관없지요 이것은?

아, 지구선정 문제요?

수정예산에 어떻게 가능해요? 어때요?

이도형 가능합니다.

359페이지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하천 용역을 하는데 2억 2,700만원 이런정도로 들어 가요? 용역비가?

예.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장수군 전체 하천을 용역하는 것이예요?

아니, 지방 2급 하천.

2급 하천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비가 2억 2,000만원을 세워 놓으면은, 도비가 또 2억 2,000만원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50%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4억 5,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놔야만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랄지, 아니면 나중에 수해 났을때, 수해복구 같은 것도 지원이 빨리 됩니다.

370페이지 농어촌도로 이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먼저번에도 요명선 우리 계남면에 공청회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군도는 농어촌도로로 바꿀수가 없어요?

않돼지요.

그것은 않돼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때가 있는데, 군도로 되어서 있어가지고, 자꾸 시일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한번 농어촌도로로 바꾸면, 가능할련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인데, 않된다면은 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중기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 먼저 민원과에서도 이런 것 있는 것 같던데, 민원과에 없어요. 예산계장님?

이도형 민원과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거기는 승강장 없어요? 거기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쪽에도 어디에 설치한다고.....

읍.면 소재지 버스 간이 정류장 있잖아요. 그런데에다가는 혹시 하는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쉬는데에 거기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몰라도, 거기도 보면은 도로표시 같은 것, 그런 것은 하고 있던데..... 그러면 여기 이것이 양쪽에서 건설과하고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곳으로 합쳐야 되지 않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요?

예.

비법정 소교량 가설 중기계획, 농로비탈길, 이것은 아직 지구 선정은 않됐지요?

예, 아직 않됐습니다.

외림마을내 구거 정비 그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수해주고.....

2억원이요? 그러면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않됐어요?

결정이 않됐어요.

그때 왕대것만 1,200만원 결정된 것.....

예.

362쪽을 보면은 자연 재난피해 조사용 거리측정기 이런 것이 건설과에 없었어요?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368쪽에 위험교량 재가설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삼장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전체 사업비가 9억인데, 현재 6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 2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삼장교 것이예요?

예.

366쪽에 보면은 도로 표지판 설치, 과속 방지턱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 할 곳이 많은가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곳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가 있어요.

이것은 요청을 해서 지금 하는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읍.면당 2개씩 14개를 잡아 놓은것입니다.

이것도 지구 선정은 않된것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이문제는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내 마르고 닳도록 이 몸이 다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남동 천변로라고 하는 것이, 3억이 선 것이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않가는 이유가, 왜 않가는가 하면, 금년도에 거기를 보상도 하고, 설계가 되어가지고, 입찰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 이것이 다른 구간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비로 보는데, 더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거기가 6억 섰거든요.

그런데 왜 10억이 들지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길재 보상비가 3억.....

3억정도 들어 갔고, 그다음에 설계, 지금 현재 공사 계약은 2억 얼마로 됐다면서요?

2억 얼마가 있고, 또 관급자재도 있고, 전체적인 공사가.....

이길재 ........(청취불능)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6억 5,000만원....

돈이 더 투자되어야지만 마무리가.....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나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어떤 것이 시급하고,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건설과 전체 업무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미뤄도 되는 그런 사업성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사업 필요한데 예산계에다가 줘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없이 예산계에서 해주면 좋고, 않해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 확보 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를 보면은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두달도 않됐을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장계 신동 천변로 사업 2000년도에 5억을 투자한다고 했고, 장계 서동 천변로 개설사업을 4억을 한다고 했고, 장계 동동 천변로 개설사업을 9억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천변로 사업이 그만큼 현장에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가서 확인을 해봐라. 내가 이것이 정말 다른데 다 무시하고, 억지 주장했는가, 실제 그만큼 빨리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시 위험지역이고, 그렇게 짜증나는 교통체증, 가장 시내 한복판에 이용도가 많은 도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월도 못지킬 그런 계획서를 갖다고 내놓고, 사업을 책정하는 부서는 무엇이며, 사업을 그렇게 책정되도록 관계부서장은 무엇이냐 하는 데서 얘기가 않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계획서를 갖다가 무엇으로 만들어. 이것 휴지조각이여. 누가 뭐라고 해도 2개월도 못지키는 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1년이나 됐다고 하면 좀 이해라도 가지요. 이렇게 3개소 내년도에 다 조금씩 예산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만 세워놓고......나는 그래서 이것 좀 급한 사정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만들때 그랬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장계 다른 사업은 다 중단시켜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해줘야 된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서 가장 빨리 되야 될 사업성으로 봅니다. 다른 소득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 보다는 우선당장에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로 같은 것도 사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장계지역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왜 공설운동장..... 그것 하나 한다고 해서, 공원 하나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인데.... 그러면 남산공원 그것 하나 있는데, 한푼이라도 계획이라도 세울려고 합니까. 공원 하나도 없는 지역에......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는 공원도 있고 하는데,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야...... 어느정도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조율을 형평에 맞게........ 그런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늘 면단위라고 해가지고 소외를 시키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어떻게 된 상황인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예산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아직 도비 보조를 하나도 않풀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서 확보해가지고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풀예산에서 조금씩 푼다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도비보조 요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도비, 국비 얘기 할 것도 없고, 도비, 국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사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도비, 국비가 이것만큼 중요하다 보면, 이것을 1순위로 올렸다면은, 그것이 않될일도 만무하고, 내생각에..... 다만, 이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다뤄버리니까, 그런 선호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않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는 그래요. 지금도..... 예산계장님, 장계 소규모 숙원사업 다 빼더라도, 이것 추진해야 돼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앞서야 돼요.

이도형 특별교부세도......(청취불능)

않되는 것 자꾸 얘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국비는 다오는데, 왜 그것이 않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도형 오기는 왔는데, 그것이 2004년도 예산에 도비로 있는 것이, 조건부 기술사업에서 당초에 재원을 기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던가 봐요. 주변에서 애써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5억을 신청해가지고 확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예산에 2004년도 5억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길래 그것을 기재를 하고, 남동 천변로를 우선 아래부분만 완료를 하고, 그 위에 부분은...... 그리고 도시관리 사업도 저희들이 장계 남동 천변로 3억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보훈로를 비롯해서 장수지역도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해가지고, 같은 일로 3억씩을 저희들이 안배가 되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지적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데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비 못온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 다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말 타당성 있는 얘기로, 상대방이 들을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봐지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3개소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만들어 놓고, 한개소도 한푼도 않줘요. 우리 1,500억 예산이 그렇게 궁핍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서 1,500억 예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판단 자체의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놓고 판단을 했길래, 다른데는 풍성하게 예산을 다 배정하면서, 이 3개소는 다 빼버리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면에서 보면은, 우리 군에서 각 지역에 어떤 사안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으로 해가지고 합의 도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만큼 개인의 힘이 작용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만들어 질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맞춰가지고, 선의를 가려가지고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 지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율을 갖다가, 장수군은 말이예요 그런 제도적인것까지도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느 기준에 놓고,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않됐고, 각 지역도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여기는 여기까지 됐고, 여기 이런 부분이 않됐다」하는 것에서, 않됐으면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장수읍이 무슨 사업이 먼저 하면은, 읍이니까 먼저 되야 된다고 하는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도로 같은 것......

아까 예산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장수읍에 3억 세우고, 장계도 3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장수읍에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보훈로 개설공사.....

내가 금년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에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는 그런 지역을 놔두고, 그렇게 갈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도로 사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렇게 중요한 도로를 갖다가.....

그것은 건설과장 뿐만아니라, 위원님도 그 내용 다 아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알기는 알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세우는.....

아니, 돈이 없다는 것 따지지 말라니까. 장계 돈 있는 것 다 빼버리고, 이것 하라니까요. 왜 돈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다른데 쓸데 다 쓰고, 필요한데 다 충족시켜 놓고, 남은 돈으로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왜 돈이 없어. 돈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도형 말씀하신 방향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2가지 사업은 어떻게 됐던간에, 타면에서 바라본다고 보면은, 장수, 장계 두 지역이 도시관리 사업이 매년 거의 같은 비율로 투자를...... 모르겠어요. 그 앞에 제가 볼수 있는 예산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보면은 거의 양 지역이 비슷한 액수로 해가지고, 균형있게 다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2005년도 중기계획에 이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나는 도시계획 사업중에라도 진짜 거꾸로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 자체는, 명분은 어떻게 세워서 해갔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천변로, 천변로 하는 것이, 내가 3~4년 얘기 했던 것이예요. 저기....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거기만은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장계뿐 아니고, 이용도가 북4개면 사람들이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많은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그런정도 얘기하면, 관심있게 좀 보고, 어디 구간보다.......

이도형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형편상 그렇게 판단한것이지요.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좀 돌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 사업이 미뤄져야 될 사업인가.

이도형 과에서는 충분히 요구가 됐어요. 도시계장님이 몇차례.....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려면, 좀더 깊이 있게.......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 같은면은........ 그리고 왜 장수관광순환도로 감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국비로 온것입니다. 균특회계.....

그리고 이런 균특회계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그 예산을 충분히 세울수 있는 돈은 거기에서 빼서 쓰고......

아니, 이것은 그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이것 왜 군비를 여기는 부담해주고,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않해줘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는 똑같이 국비 내려와가지고, 정책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정주권개발사업은 한푼도 않붙여 줘요. 객관성이 없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 말이예요. 이것 기획감사실장이 말하기를, 그것 의원들이 1억 겨우 가져가서 부기 달아 준 것, 시비가 많아가지고, 여론이 많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기획실장한테 받았어요. 이것 군수 재량사업이라고 부기명시 해오면은 승인해 줘요. 의원들도 안되지만...... 앞뒤가 않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올려요.

이도형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예산서 자체가 아마 예측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비는 저희들뿐만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다른데 의원들한테 그런 배려 해주는데 소리 않나게 잘해요. 서로간에 상대 입장 배려해가면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데, 장수군은 기획실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의원들은 안된다고. 그런데 군수는 되게끔 해주겠어요? 우리도 미안하지만.......

이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이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리에 말이예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역감사 당했어요. 우리가......

이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책망을 받고, 질책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군수 재량사업으로 쓰잖아, 그러면 그렇게 목을 붙여 봐요. 그리고 여기 부기 달린 것, 각 지역마다 얘기 해줄 수 있지요? 소규모 숙원사업 6억중에..... 유정은 이것 어디요?

번암입니다.

그다음에 고정은 계남, 그다음에 천천, 대리 푸른골이 장수요?

예.

필덕은 장수지요?

예.

그다음에 탑동.솔태재 여기는 장계지요?

예.

그다음에 노평수로 장계지요?

예.

이도형 탑동.솔태재는 산서입니다.

탑동.솔태재가 산서요? 그다음에 고태골은 어디입니까?

장계입니다.

고태골은 장계 아니예요. 장계에 고태골이라고 하는데가 없어. 고래골인간만. 고래골 이것은 계남땅이지만, 장계에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장안산 폐도 활용 소공원, 이것은 또 뭐예요?

계남요.

계남요?

소공원이라고 할수도 없고요. 화단조성인데, 소공원이라고 해놓았네요.

그다음에 구락-이교간이 어디예요?

장수입니다.

근로자 아파트 배수로는 어디요?

장수입니다.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액면이나,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장계 2,000만원이예요. 이렇게 소외를 시키고... 그래도 장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것 어떤 편견적인 행정을 하는것이지, 그래놓고 서류에는 말여, 아주 공평하게 지역 조율을 해가면서 한다고 늘........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도 되는것입니까? 뒤에도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줬을때,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을때, 뭐라고 하겠는가. 내가 죄송하지만, 계북하고 한번 예를 들어 볼께요. 계북이 1억인데, 장계는 2,000만원이예요.

그런데 부기명시 총괄을 봤을때, 전체로 따지면은 118개소입니다. 118개소 해서 18억 1,100만원인데.....

아니, 그것 따지면은.....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뒤에것까지 따져 볼까요?

뒤에것까지 다 따져 봤을때요. 다 따졌을때, 장수가 26개소에 3억 5,100만원이고, 산서가 16개소에 2억 2,000만원, 번암이 15개소에 2억 7,000만원, 장계가 13개소에 2억 5,000만원, 천천이 20개소 2억 1,500만원, 계남이 13개소에 2억 2,500만원, 계북이 15개소에 2억 8,000만원......

그것은 그 뒤에 읍.면별로 구분해서 부기가 달리는데.....

그것하고, 이 앞에것까지.....

그것은 내가 합쳐봤는데, 장계 2억 2,000만원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수읍이 2억 2,000만원, 이것으로 따져 보면은.......(청취불능). 왜 그러면 저기가 잘못된 것이예요. 나와 있는 것이? 몰라,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계산해 본것이예요. 그렇지만은 이 뒤에 나온것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뒤에는 맞게 줬더라고요. 조금 2,000~3,000만원 차이 나는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기명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를 놓고 봤을때........ 그리고 할 구간이 없습니까? 소규모 사업이? 여하튼 장계는 적지만은, 이 사업비 깍아가지고, 천변로 쪽으로 넣어요. 그리고 군수 주민편익사업 2억원, 이것도 우리 인정 못합니다.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군도입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거기가 7억 8,600만원으로 잡아 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인데, 군비를 3억 8,4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확보 못한 만큼을 자특회계에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같이 깍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더 줄어 든것이지요.

예산계장님, 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렇게 편차가나도록...... 다른데는 할데가 적고, 어디는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도형 이 사항은 밑에 부기 단 것은 읍.면별 안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기를 달았는데, 위에는 중간에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으로 제출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관계로......

정말로 예산을 이정도로 다루는 입장이면은, 이런정도로는 민감하게 위원들이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어느정도 이해가 될만한 정도로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예요.

364페이지 사무적으로 한가지 물어 봐야 겠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과가 정원이 35명인데, 30명까지는 30만원씩 12월로 해서 360만원이고, 30명을 초과 하면은 1명당 5,000원씩 12월 이렇게 됐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 정원이 35명인데, 5명은 것은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5명 것은 계산이 않되어도 되는가요? 예산계장님,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도형 맞을텐데요.

맞아요? 35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이도형 정원이 35명이라고 보면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건설과는 정원이 30명 이하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했는데요.

맞은 것이예요? 않맞은 것이예요? 업무보고할 때, 35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도형 정원 확인은 제가 더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에 배치 할 수 있는 토목직 10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잡아서 35명입니다.

읍.면이 되었던,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35명이예요. 토목직이 되었던간에...... 업무보고할 때 정원하고 현원에 26명이고만.....

저희 현원으로 따져가지고 배정한것입니다.

현원으로 따진 것이 아니여. 그러면 더 잘못되었고.

읍.면에 토목직 배정 말고, 건설과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여?

건설과 업무보고한 것 보면은,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명 빠졌어.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7명인데 6명으로 1명이 모자르고, 8급이 7명인데 3명으로 4명이 모자르고, 9급이 10명인데 6명으로 4명이 모자르고, 기능이 5명인데 1명이고, 4명이 모잘라. 그래서 총 현원이 26명, 정원은 35명이여. 그렇면 5,000원씩 5명, 12월로 해서 3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여.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계산으로 현재 현원으로만 잡아 놔가지고, 현원이 지금 28명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특수한사업이여.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공통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형평을 맞춰야 한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어요. 내가 또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천관계로 다른데는 다 들어가지만, 천천은 하나도 않들어가. 아까 부기명시 사업도 천천이 제일 작아.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해 놓은 예산서 페이지가 실제 예산서 페이지하고 않맞아요. 설명서 페이지를 보고 찾을려면, 예산서에 않나온다 이런 말이예요.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했더라면...... 그다음에 공공건물 주변정리 담장제거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담장을 제거할 계획이예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청에서 자기 부담을 않해가지고, 그때 무산되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자고.....

359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기 수립에 금강, 장수 수분리, 장계 준용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명덕천, 평지천, 계북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럼 기 수립된 것 중에서, 정비가 완료되었다든가, 진행중이라든가, 추진한 것 말고, 거기에서도 기 수립을 해놓고도 지금 하지 않은 하천이 몇 개소나 돼요?

기 수립은 16개소가 됐는데, 사업을 다 끝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4개소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계천은 언제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그 내용이 가끔 나오더라고, 언제 하겠다고......

그것이 균특예산으로 들어 갔었는데, 아직 건교부에서 배분이 다 않됐습니다.

다음에 이방교 위험교량 재가설이 나오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이것이......

이방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삼장교를 가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장교로 작년에 나오다가, 지금 또 이방교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런데 작년에는 않했어요? 추진사항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방교는 않하고, 삼장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 삼장교 예산이 9억원이 소요가 돼요. 9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6억원정도가 섰어요. 6억 5,000만원정도 섰는데, 그것이 나머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내 얘기는 위험교량이라면,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위험교량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럼 한개 교량을 갖고, 조금씩 하고, 또 조금씩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업비 자체가 접속도로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같이 들어 가는 것이예요. 교량은 교량대로 놓고......

4억 6,000만원짜리를 1억 8,000만원 한번 하고, 2억 7,800만원을 또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할련가는 모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합쳐서 끝내 버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화동 휴가촌 거기는 언제 알았어요. 위험도로라는 것을? 그전에는 위험도로라는 설명이 한번도 없었는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농어촌도로 담당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궁양리 정미소 있는데, 거기 사업은 어떻게 얘기를 들어 봤어요? 내용을 좀 알아요? 내가 여기 찾아 보니까 않올라가 있는데....

이규상 사실상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저희들이 2008년까지 양여금이 국비로 바뀌면서, 사업주가 2008년까지 할 지구가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5,000만원 부기명시 사업으로 예산이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몇폐이지에 있어요?

이규상 계남면 부기명시에, 253페이지 맨 아랫줄에 가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가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이예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너무나 무리하게 해서 그 얘기를 않했는데, 이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겠네요. 금년에 3억 섰었죠?

예.

3억 섰는데, 장계 방수공에 1,500만원짜리 섰지요? 3억중에 1,500만원짜리. 그리고 작년에 비법정도로 3억 섰을것이예요. 작년에도? 그런데 작년에 어디 했어요? 작년에 않했어요. 비법정도로 그것, 내가 부기명시 달아가지고, 도장 옆에 하는 것을, 내가 한 것을 비법정도로에서 한 것으로 자료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도.....

아니, 소교량 사업으로.....

소교량 사업으로 내가 부기명시 달은 것이예요. 그것이. 그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한건도 않했어. 작년도에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서로 자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존경하는 김흥섭 예산결특위 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장수군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원 새살림을 심도 있게 살펴 주셨으리라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2005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하였고, 주민의 질병 예방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한치의 누수도 없는 예산집행으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월 5,000만원씩 계상해서 12월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수입은 1,300명에 2만 3,000천원씩 해서 2,99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간염으로 100만원, 인플루엔자 1,600만원, 신증후군출혈열 500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해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6만 6,000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 90만원, 다음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산서 2,400만원, 번암 9,000만원, 천천 4,800만원, 계남 4,200만원, 계북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도비 지원된 것은?

그것은 지금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요?

군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수정예산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왜냐하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나와야지 적정한 예산심의가 되는데, 국도비도 없는 가운데, 군비만 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맞춰. 왜 의료원은 그래요. 다른데는 다 내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가 가장 늦어가지고,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의료원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다 그래도 예산심의 할때, 그런 얘기 없이 하던데, 어떻게 된것이예요? 지금 심의해봤자, 국도비도 얼마 올련가도 모르고군비만 가지고....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세출부분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은, 2004년도에 총예산 17억 544만 9,000원보다 4억 4,519만 1,000원이 축소된 12억 6,0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86쪽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임상병리실과 응급실 보조 등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등으로 4,380만원과 고용보험료 등 92만원, 간호업무보조 휴일근무수당 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4명의 인건비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3,524만원과 고용보험료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3,14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로 1,134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0만원, 일숙직 수당으로 4,113만원, 의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청사 난방 7,174만 7,000원으로 총 1억 8,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명덕 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860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여비 1,1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여비 등 1,520만원으로 총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장수읍, 장계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4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12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8만원 등 총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 명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004년도 2회 추경 토지매입비 계상, 본예산에 건축비 설계비 등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심야전기 한전 불입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 재료비로서 정화조 종균제 및 소독약품으로 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임상연구비 원장 150만원씩 10회, 전문의 150만원씩 7명 8회에 8,400만원, 일반의 130만원씩 6회 6명에 4,680만원으로 총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의사숙소 방수공사 2,400만원, 장례식장 누수 보수공사 700만원, 장례식장 보일러 동파 보수공사 300만원, 남직원 당직실 보일러 설치 400만원, 장례식장 무정전 전원설치 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소.진료소 응급용 구급낭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보건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하계방역 유류대 729만원, 소독기 수리비 140만원, 하계방역 급식비 150만원, 기타 홍보비 50만원으로 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하계방역에 필요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6,875만원과 우물 소독약품 18만원, 살균 소독약품 75만원 등 총 6,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37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 4,000명, 무료 3,700명 분 구입에 3,08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105만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90만원, 모유수유 기구구입 등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한센병 환자이동 진료에 따른위탁사업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용 고막 체온계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사업 교육용 칫솔 및 전단 제작비로 200만원, 이동목욕사업 운영 및 유류대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02만원, 노인 및 장애인시설 방문 구강검진 사업비 168만원, 정신질환자 진료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간위탁금으로 치매 유전자 검사 500명에 대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료원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408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2만원, 피복비 272만원, 검진종사자 야간근무 급식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 등 670만원으로 총 2,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식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험료 청구시 식비를 포함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 식대로 610만 2,000원,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한방.양방.치과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5,736만원, 본 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비 936만원과 보철기공료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방사선실에 방어유리벽 설치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병리검사용 현미경 구입비 500만원과 방사선실 미러 카메라 형광판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건지소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60만원,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용 회선 사용료 12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780만원 등 총 5,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월액여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에 13명의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를 매월 10만원씩 계상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770만원과 한방과 개설에 따른 기구구입 500만원으로 총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않된 가운데 심의 한다고 하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제대로 보건의료원 살림살이를 내년도에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다음에 국도비가 왔을때,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안되네요. 여하튼 있는것만 얘기를 할께요. 186쪽에 임상병리실, 민원접수, 응급실 보조 해가지고 3명을 쓰는데 4,380만원이면, 다른실과에서 일용직 업무보조로 쓰는데, 1,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3,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80만원이 어떻게 증액을 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왜 특별하게 이런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방사선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조금 일당이 높습니다. 일반 평균 일용직보다 일당 자체가 조금.....

어떤 방법으로 높여 줘요? 기준이 어디에서 더 높여 줄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는 쪽에서 설명을 해봐요.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용직 인부임 산출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 300일 이상 3명은 같고, 임상병리실만 차이가 나고, 민원접수하고 응급실 보조는 같은 액수인데요. 1,100만원은 280일 미만 대상이고, 여기 3명은 300일로 해가지고 1,460만원씩......

여기가 300일 인부임이예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

예, 알았어요.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지원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진료수입으로 들어 갈것이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덕진료소 이전 신축비, 이것은 왜 1억을 세워야 되는데, 6,800만원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배경 설명을 하면은, 금년에 정세균 의원께서 그 투표구가 1등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특별교부세 1억을 가져와서, 그 진료소에 보태어서 써라 하고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는 진료소 신축하는데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집행상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천천면에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그쪽으로 바꿔서 쓰게 됐어요. 그대신에 기획실장이 어떤 약속을 했냐. 우리 예산에서 틀림없이 1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6,800만원만 예산이 세워 졌는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것은 금년 1회 추경에 3,2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지금 계상해서, 추경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기추경에요?

아니, 2회 추경때 섰나 봅니다.

언제 섰어요? 전번에 우리가 심의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군수까지, 의회까지 전부다 들어서 어떻게 경영차원에서 의료원을 갖다가, 우리가 적자를 않보고, 정말 서비스도 제대로 되고 하는 이런 방법을 다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면서도, 그래도 좀더 질 높은 서비스라도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번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원의 그런 취지를 갖고, 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질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어떠튼같에 내년도는 더욱더 적자가 나더라도, 의료 서비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 정말 장수 의료원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잘 좀 의료원을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산서 보건진료소는 900만원, 번암 보건진료소는 5,400만원, 또 천천은 2,200만원, 계남은 3,100만원, 계북은 2,200만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진료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약을 더 소모를 하기 때문에......수입의 차이가 그래서 납니다.

그러면 아까 진료수입을 잡을때, 진료 환자가 많으면 그만큼 진료수입도 많이 잡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산서는 진료수입이 2,400만원이고, 번암은 9,000만원이고, 천천은 4,800만원이고, 계남은 4,200만원이고, 계북은 4,200만원해가지고 그러면 이것하고는 정 맞지 않잖아요? 천천은 4,800만원 진료수입에 비례해서 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산서만 예외로 한다면은 의약분업이.... 그다음에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은 환자수는 다르지만은, 의사 선생님에 따라 약 선호도가 다를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을 쓰고, B라는 약품을 쓰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대로, 세입을 잡을때 진료환자가 많고 그러면 세입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잡혀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입 잡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진료약품을 배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당한 것 아니요? 51페이지 세입 잡은 것을 봐봐. 세입 잡은것에 의해서 진료약품도 거기 준해서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아까 우리 원장 선생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됐다는 얘기여. 내 생각은 그러니까, 않그렇다면 나중에 이유를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197페이지에서부터 198페이지까지 병리실 진료용품 구입하는데 150만원씩 12월을 똑같이 해서 1,800만원, X-선실은 60만원씩 12월을 똑같이 하고, 산소도 13만원씩 12월을, 또, 치과, 양방 1년에 180만원씩 12월을...... 이렇게 약품을 구입해도 되는것인가?

약품이 아니고, 소모품인데요. 검시시약인데요. 이것은 평균으로 계산해가지고, 편리상 이렇게 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고품은 없어요?

12월에 쓸 것은 일부 좀 있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은 편의상, 연간 예산액을 월별로,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로 해놓은 것일뿐이지.....

우리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3만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입원환자가 320명 정도.....

3만 3,000명이면, 하루에 100명이 좀 않되네요?

평균 124명입니다.

작년보다 한 10%이상 늘었습니다.

1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8만 5,000원씩 12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편의상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예산이 편성된것입니다. 한사람것이 아니고요.

또 밑에 14만원씩 12월 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보호시설 방문해가지고 쓰는 소모품을 따로따로 계상한것입니다.

직원들은 진료 감면이 있지요?

없습니다.

전에 임산부 등록한 사람들을 보면, 30명에서 몇 명되는데, 여기에서는 100명인데, 이것이 다 조사가 된것인가요?

그때는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장수읍만 그 인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현재까지 74명 그렇게 됐습니다.

193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을 보면은 유료와 무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금년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료는 국비 지원 받고, 우리 군비 좀 보태가지고 구입을 해서 60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놔드렸고, 나머지는일반 3,800원씩 돈내고 맞는 사람들은 유료입니다.

190페이지를 보면은 의사 숙소 방수공사, 장례식장 누수 보수공사, 장례식장 보일러 동파, 당직실 보일러, 장례식장 무정전 전원설치, 이렇게 4,000만원 주고, 내년에 고친다고 그랬어. 2004년도에 예산서를 보면은,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고쳐놨어. 1년 지나서 내년에는 4,000만원을 또 들여서 고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시설비 속에는, 엊그제 완공한 체력측정실에 한 3,000만원 들어 갔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은 않들어 갔어요?

장례식장에 칸막이 한다고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했는데, 반영이 않됐어요.

2004년도에 한 것은 의료원에서 수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의사 숙소에서 한다면서, 그 설명을 해야지?

제가 지금 금년도에 쓴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쓸 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사항별 설명서에 6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을 시설비 내력을 좀 보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연구비 작년 것은 빠져 있는데, 작년 것은 돈을 줬을 것 아닌가? 작년에도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189페이지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5세이상 노인이 3,000원씩 1만 3,000명이여?

진료 이용 횟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이 한사람이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이렇게 해서 1만 3,000명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건당.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업무보고때에는 정원이 62명인데, 어떻게 63명으로 되어 있어? 현원은 62명에, 결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그래요? 정원이 맞아, 틀려요?

정원 63명이 결원 2명이 있어가지고 61명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진료과장 자리가 티오가 내려오고, 채용이 않되어 가지고 그 공석이 하나 있고, 이당시에는 행정 7급이 아마 1명이 또 갔어요. 보충을 않해줘서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좋아. 보충이 안되면은 결원으로 들어 갔어야지. 정원은 그대로 제안이 없는 것 아녀? 보충이 되고, 결원이 되고, 그것은 내용에서 현원에서 부족하지만은.....

450만원 들인 것은, 여기 저기 터져가지고 수리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옥상에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10년이 넘거든요. 튼튼하게 옥상에다가 누수 방지작업을 할려고...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억 8,400만원인데, 숙직실 침구 구입 등 해서 1,134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무엇을 사길래.....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각종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불은 대표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장.관.항에 사업수입은 진료소 수입인가요?

이도형 18페이지는 특별회계 부분이고요.

의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6억원은? 보조금 내시 된것만 여기에 들어 간것인가요?

이도형 아니요. 우리 자체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는 몇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 세입표는 아직 않들어 갔지요?

이도형 51페이지 기타수수료 의료원 진료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총괄표는 않들어 갔지요?

이도형 예.

214-08로 의료사업 수입이 항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 새로 바뀐 것이 없는가요? 214-08 그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의료사업 수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않그런가요?

이도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214 사업수입만 해놓고, 여기에 아마도 의료사업 08을 넣어가지고 의료사업 수입이 들어가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지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오.

이도형 예.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보일러 동파 보수가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까지도 수리한적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수리한 것은 없고, 지금 99년도에 시설하고 나서, 한 2~3년 지나니까 계속 터져가지고 그것 한번씩 누수 지점 찾아가지고, 보수한 것이 한 30만원이예요. 그것이 거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봐요. 무정전 전원 설치는 또 별개입니다.

예산계장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례식장 앞에 샤시를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검토를 해봐서 예산에서 뺐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신경을 좀 써주면은 주민들이 좋아 할텐데, 예산에서 빼버렸어요. 내가 그 여론을 많이 듣고,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철야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거든요. 그런정도는 의료원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철야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름에 갔더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모기,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해서 하기는 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우리 치매 유전자 검사를 50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수군 세대수가 한 9,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몇 명정도 검사를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찾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방역 소독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309만 8,000원이예요? 어디를 소독하는데, 이것 밖에......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 차량으로 소독하는데, 1명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0일간 인건비이고, 나머지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분들은 읍.면 예산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밑에 약 구입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어요. 그럼 소독약품 구입하는 것은 6,875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마을에 전부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직접 소독도 하고......

그런데 먼저도 얘기 했지만, 그 소독약요. 연막소독인가 그것 하고 다니는 것, 공연히 공기만 오염만 시키지, 벌레 같은 것은 않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그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기나 파리가 그 연기를 맡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으면 효과를 실감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않됩니다. 그정도가 되게 할려면은 사람까지 피해가 올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하나마나여.

그 자리에서는 않죽어도 열흘 살것이 하루만에 죽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실험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또, 산란을 못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한 10배로 강화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한다면,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돈사에 뿌리는 것은 무엇으로 뿌렸어요?

분무소독약은 석회성이고, 그것은 잘 죽지요.

그것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연막은 기름하고 섞어서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전에도 환경보호과 할때 보니까, 우리 지금 우물을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요? 전부다 간이급수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다 않갔어요?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작두우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먹는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지금도 있어요?

예.

그 부락에 가서 보면은, 광역 아니면 간이급수로 전부다 다 갔�B데요.

간이급수를 사용해도.....

그런데 그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우물 소독약품 구입비가..... 그래서 지금도 우물물을 사용하는데가. 있는가 싶어서......

많지는 않아도 일부 있어요.

우리는 공동물에 소독약을 넣더라고 면에서. 이장들한테 보내가지고. 그것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작두 우물 이것이 지금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한센병 등록된 사람이 있는가요?

예, 한 10여명 있습니다. 음성 환자들로서 전부 타인에게 전염시킬 염려는 없고, 꾸준히 투약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진료비 감면은 초진비, 재진비는 없다고 그렇고, 입원 했을때는 본인한테 얼마나 받아요?

진료 수가 비용기준표가 있으니까요.

기준표가 있어요?

예.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있을 것인데?

처방량이 많고 하면은, 좀 비용이 들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50%가 넘으면 처벌 받는다고 했는데, 않그런가요?

저희들은 저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조금전에 강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진료 수입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료원 수입은 수수료 수입에 잡아 왔는데, 예산규정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로서 검토를 해야 겠고, 사업수입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214-08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봐봐요.

강태순 위원 추가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가 첫페이지에 나오는데, 일용인부 중에서 임상병리실이나, 응급실 보조, 이런데는 혹시 몰라도, 민원접수 하는데 보조가 꼭 필요하는가 하는 생각과,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진료업무 보조가 또 있는데,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는 분인가, 직원들이 민원접수는 교대로 한다든지, 도우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이 많이 늘었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용이나, 일시사역인부도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무보조의 성격을 띈 민원접수나, 진료업무 보조 이렇게 꼭 필요해요?

지금 일부 증원이 됐다고 하지만은, 의료원은 한명도 늘어 나지 않았고요.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간호사만 해도 5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충원이 않되고 해가지고, 88년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현재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금년에 7월부터 2번씩,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용직을 한 5명이 더 필요해요. 물리치료실도 필요하고 해서, 5명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세워주지를 않해서 그렇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 5명정도 최소 인력이 더 있어야만이 의료원을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하는데가 2개소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용직 없이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가 읍.면 보건지소에월 10만원씩 타지요? 그다음에 의료원이나,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근무하신 분들은 총액으로 해서 여비가 서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더 있는데, 그러면 읍.면 사람들이 덜 타는것이예요. 어떤것이예요?

더 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군청보다 10만원씩 더 탑니다.

10만원 월액여비를 타는데, 군청에는 총액이 서있잖아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총액 여비가 서 있잖아요? 않그런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1인당으로 따진다면 어떻냐 이말이여? 1인당으로 따지면은 월액여비가 돼요? 군청 사람들이 못돼요?

이도형 월액여비보다는 못돼요.

못된다고요. 부서운영 국내여비나, 도청에 갈 때 쓰고, 회의에 갈 때 쓰고......(청취불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료원 진료수입에 대해서, 2004년도에 5급 전문의를 공채로 해서 온다면은 세외수입이 약 한 2억정도 늘어 날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진료수입을 8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공채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운영하면서도, 환자수는 약 한 3,000면이 늘었다. 결론은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를 2005년도에 세입을 보면은, 한달에 5,0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6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7,0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8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한 2,000만원 정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산서라든지, 번암이라든지, 면에 지소들은 거의 50만원씩을 전부다 알파해가지고, 세입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환자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2,000만원이 줄어지면서, 6억을 세입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도.... 일선 지소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의료원에서는 좀 세입부분에 너무나 두둔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련가? 3,000명이 늘어 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전문의를 특채로 하든지, 공채로 하든지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2억을 더 벌었을지, 덜 벌었을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의료원이 많은 어떤 개선이라든지, 여러분의 활동에 따라서 환자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알파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세입은 적게 잡은 것은 그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료과장이 채용 됐을때, 좀 늘어 날것으로 보고, 2003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을 늘려서 8억 4,0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인데, 지난번 시책보고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내년에도 진료과장이 누가 적당히 올만한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고, 현재 금년 결산이 않끝났습니다만은,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3,000명정도 늘어 나면, 5~6,000만원은 더 세입이 늘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더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 숫자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서비스 개선을 이선에서 멈추지는 않을것으로 보지만, 면에다가 산서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잡아 주었고, 번암같은데는 8,4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또 천천 지소는 4,800만원인데, 거기는 오히려 말하자면은 지금 계북은 2004년도에 3,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을 올려서 4,200만원으로 잡고, 계남도 3,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올려서 4,200만원을 잡았는데, 천천지소는 4,200만원에서 600만원해서..... 그렇게 해서 다 올려 줬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거기에 상응가는 세외수입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민원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