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반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반에서는 구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목1동 외 2개의 동사무소,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 2반에서는 구본청 13개 부서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의 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제3회행정재경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제3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이상 네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0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병상 의원 외 4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고 있는 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함은 물론 교섭단체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정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각 위원회의 간사와는 달리 우리구의회의 간사는 그 역할이 단순히 위원장의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한정됨에 따라 직무에 따른 정확한 직위를 부여할 때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적정한 관계로 직위의 명칭을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종로, 서초, 성북구가 변경 시행하고 있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4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내 자원의 동원 및 활용, 재난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7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대상은 신정1동 311번지 3호 유치원부지로 대지 730.7㎡, 건물 555㎡이며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그 동안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여 왔으나 동 토지는 학교 또는 유치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유치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3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에 대한 설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방법상 현 조례의 체계와 맞지 않게 개정안이 제출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여성정책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의 여성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8호 신월4동432-6번지일대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은 신월4동 432-6번지 일대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살펴본 바, 정비구역 예정지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 및 서울시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정비대상지역이며 입안내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법하게 계획되었고 양천구 도시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구역지정입안을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1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업무분장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기금출납원을 "도로관리담당주사"에서 "도로굴착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인 관계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중 재난 및 재해관련 일부 내용을 흡수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금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안 제3조제2항에「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4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로 규정한 바,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관련 경과규정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