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수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감사담당관님, 또 같이 협력해서 일을 잘 추진해나가는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충실히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강서구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입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책자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해주시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여론수렴개선단 전신이 주민자율평가단이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율평가단협의회 회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강서구의 예산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율평가단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산이 없이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자발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35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또 우리 여론수렴개선단에 배포를 해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표본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머리 속에 새겨서 앞으로 여론수렴개선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성 보건소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탁수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2004년에 이어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및 보건소 내부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시행 및 의료장비 교체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명예보건소장제, 어르신무료안질환검진, 저소득층 무료안경 제작 전달 등 2004년에 신규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2005년도에도 보건의료분야 유공자발굴 표창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보건관련 교환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에서 64쪽 상단 및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1억32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8억2,40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341만9,000원과 보조금 8억2,064만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47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인 바르게살기,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직능단체사무실 임대료 383만1,000원, 47쪽 하단 기타사용료인 주차수입 720만원과 49쪽에서 50쪽 기타수수료인 의료보험환자진료비 등 8개 항목분야의 진료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 증가한 341만9,000원을 증액하여 3억2,35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5쪽 잡수입인 과태료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부터 60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등 17개 사업비에서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98%증가한 5억6,868만6,000원을 증액하여 11억4,70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63쪽 중간부터 64쪽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등 15개 시비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시도비 보조금의 69%증가로 인해 2억5,196만1,000원을 증액한 6억1,6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및 설명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15억1,140만원을 증액하여 82억5,24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213쪽에서부터 225쪽 및 설명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51억3,530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증가한 2억5,211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정원 3명 증원 및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전년대비 6%증가한 2억776만7,000원이 증액되어 37억3,448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중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7% 증가한 7,167만7,000원이 증액되어 10억7,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25쪽 사업예산은 2004년도 대폭적인 청사시설정비 및 장비구매로 인해 전년대비 8%감소된 2,733만2,000원을 감액하여 3억2,14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장비구입비인 재료비를 306만8,000원 증액편성하였고 반면에 시설비 6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하단에서 237쪽 및 설명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7억6,61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71%증가한 11억5,000만2,000원이 증액되어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예산 25억8,270만원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의 신설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인한 국시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11억5,577만2,000원을 증액편성되었고 2004년 구입한 초음파진단기 등 고가의료장비의 축소구입으로 9,507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10억6,070만2,000원의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을 예산안 237쪽 하단에서 244쪽 상단 및 설명보조자료 4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3억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한 1억92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약품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및 각종 검사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비에서 2,580만2,000원이 증가한 1억7,543만7,000원을, 에이즈측정기 등 고가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의료장비구입 예산에서 8,348만4,000원이 증가한 1억3,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3개 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도충락 위원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지금 보건행정과장, 하여튼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 보시면 2억을 넘게 건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노후화가 돼서 계속 전년도대비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팬코일이라든가 여러가지 냉난방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그런 냉난방기라든가 이런거 한번 집계해 보셨나요?

연도별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지금 집계현황을 당장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를 해서 노약자들이 상당히 고맙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냉난방기 팬코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도과도 있고 의약과도 있고 보건행정과도 있는데 이게 각자 냉난방기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분산돼 있는 게 필요한 겁니까?

예, 보건소를 처음에 지을 때요 지을 때 각각 분산해서 지었습니다. 냉난방을 밑에 지하실에다 냉방기, 난방기 기계를 들여놔가지고요 팬코일로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칸칸별로 보건소시설을 옮기고 1층 같은데 진료실을 집중화시키고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냉방효율이 떨어지고요 난방효율이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칸이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에어컨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2억씩 되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2억, 3억 이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해 예산을 세워서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부서를 자꾸만 옮기다 보니까 칸을 막아서 그런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지은지가 한 14년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별로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용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 실별로 몇대씩만 교체를 하면 앞으로는 시청각실에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에어컨만 달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냉난방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개선은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면 언제까지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행정서비스를 보강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올 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지금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시비, 구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게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때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꼭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구비나 시비를 받을 때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각 구청에서, 그러면 예산이 똑 같이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주는 건지.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는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저소득층이 많고 또 모자가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똑 같이 받아왔다는 자체가, 인구 비례해서 받아왔다는 자체가 이게 불만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구비례보다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모자가정이라든가 지금 보면 암검진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런 여러 사업이 시비·구비 다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셨나요? 그런 데이터 안뽑아보셨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게 조금 더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 의원들도 있고 각 구마다 있겠지만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받아서 우리 강서구의 저소득층도 혜택을 많이 받아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 뽑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제가 보기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모자가정이라든가 이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이 180명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계속 해마다 이뤄지고 있나요?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더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 그런데 희귀병이라는 이 자체가 의학으로도 아직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료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료하나요?

저희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계속 투석하게 하고요, 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환자들 병원에서 치료는 아니지마는 계속 2차적인 합병증 같은거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뿐이 안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백팔십 몇명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갖고 충분하나요?

저희들

본인부담금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방문진료하는 환자중에서 뇌졸중환자나 장애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첫 신규사업으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 봤습니다.

. 한 두서너가지 더 질의가 남았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236쪽을 보시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상단에 보면 예방접종약품에서 유료가 있고 예방접종약품에서 무료가 있는데 유료·무료가 어떤 뜻을 표현한 건가요?

저희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에서 무료는 관내거주 65세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50세이상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들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유료인 경우는 50세 이상으로써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2004년 12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