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인사) 다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인사) 앉으세요. (건설교통국 각과장 착석)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43억780만4,000원이 줄어든 168억6,549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9억3,915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6억2,118만8,000원, 총 255억6,034만4,000원이 되겠으며 2004년 본예산 대비 20.2%인 64억6,283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4억9,458만8,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이 1억5,530만원이고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용역비등 사업예산이 3억3,9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각과장 기립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줄어?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줄었고,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소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준 내용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의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보다는 복지비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쪽의 예산이 이번에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의 총괄보고에서 내년 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나와있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의 어떤 그런 감소된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도로사용이라든가 점용료 등등, 이러한 내역들이 다만 세입으로 잡혔을 때 그러한 내역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세입부분, 우리가 예산 지출이란 부분이 세입부분이 있어야 예산도 지출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출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도 과별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거 우리 국장님, 바로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도 보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바로 할 수 있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 있잖아? 그런 부분은 갖고 올 때까지 정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
학용
박학용위원장
정회를....
바로
바로김광헌위원
지금 저기....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
학용
박학용위원장
회의....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 정회하기 전에 세입과 관련한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토목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앉으세요.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학조토목과장 입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상현위원
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토목과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도로상이나 인도상에 보면 소위 벼룩신문이라는 거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서 거치해놓은 거 있죠? 그거 공식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개별배포대...
김상현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개별배포대라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개별배포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개별배포대.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정식 허가가 최초 시설할 땐 됐죠? 허가가 된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허가된 게 한 1,100개소가 된다는데....
김상현위원
1,100개!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 허가 난 곳에 벼룩시장에서 각 신문들 꽂아놓고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서 시설한 거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도로점용료 징수했습니까, 그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현재는 전혀 그것이 아주 흉물처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징수....
김상현위원
허가기간이 연장돼있는 거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허가받은 것은 보면 서랍식으로 만들어놓은 거 있잖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걸 허가받은 거고 플라스틱으로....
김상현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놔둔 것은 허가받은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허가받은 게 딱 해서 칸칸이 딱 돼서 지주에 의해서 도로상에 딱 세워놓은 게 있다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허가받은 겁니다.
김상현위원
1,100개 정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현재까지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현재까지도 다 받고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도로점용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거의 그게 다 거리의 아주 흉물처럼 돼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도로점용료 낼 거 같지가 않은데. 그거 그렇다 그래서 갖다 끼워넣는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같이 좀, 세입자료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앞으로 자료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건설관리과는 행정 뒷받침 예산이 많으니까, 사업성보다. 그러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좋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잠깐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나왔는데 적어도 예산심사이니만큼 과별로 경상적경비 예산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사업성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내용의 요지만큼이라도 제안설명을 듣고, 이랬을 때 따라서 어떤 질의시간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사업성 예산부분, 이 부분을 좀 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사업성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옥현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종인 광고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재수불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대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대원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4억9,458만8,000원으로 2004년도 5억2,203만6,000원 대비 2,744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4년도 민간이전비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8,9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 21쪽,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3,928만8,000원으로 2004년도 3억9,750만원 대비 5,821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곽판구위원
과장님!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지금 사업예산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또 설명을 하고 계시네.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곽판구위원
위원들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사업예산 작년에 가로정비 용역을 3억을 편성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억3,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신에 광고물철거용역비를 작년에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3,000만원을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에 지원 안 하고 불법광고물 쪽에 지원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정광고물 쪽에 한 6,000만원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이 지금 음란퇴폐 벽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깐만
잠깐만곽판구위원
, 그대로 서 계세요.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곽판구위원
320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2004년도에 원래 얼마 편성돼 있었다고 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곽판구위원
3억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거는
그거는곽판구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10원도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 과가 2월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돼 있고요.
래도
그래도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새로 과가 신설이 되어서 쓴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본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만
그렇지만곽판구위원
건설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적치물 관련되어서,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을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이 예산, 전년도 예산을 어디가서 보란 말이에요. 예? 건설관리과에서 쓴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어디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또 과장님과 일문일답 내지는 어떤 제안설명을 들어가면서 상정해 온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서에 그런 어떤 내용도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별도로 뽑았는데요, 예산서에 기록이 안돼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하는 얘긴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아는데 하나도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라는 금액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년도예산이
곽판구위원
보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조자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조자료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를 왜 보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책자를 만들면서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상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자료에다 별도로 그 내용을 명기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곽판구위원
, 알겠어.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조금 만 더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해도
올해도곽판구위원
예산이 3억여원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와 관련되어서 반영되어서 민간 그 어떤 정비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직원과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어떤 성분차이라고 그럴까요. 노점상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주민차원에서 하는 상당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차원에서 어떤 불합리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이 나가서 정비하는 거, 또 어떤 공무원의 명을 받아서 민간인이 나가서 정비하는 거,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7명이 가로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은 10명을 지금 용역인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비할 때는 직원들이 인솔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저희 관내 노점상들이 한 3,000여개소가 넘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년도
전년도곽판구위원
예산이, 올해 2004년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다고 그랬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곽판구위원
3억?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한1억3,000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올라왔네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된
삭감된곽판구위원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과자
리과자건설관
양석주 인원을 좀 줄이고, 근무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곽판구위원
2004년 올해에 3억을 편성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3억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1억7,000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내년에다가
년에
내년에곽판구위원
1억7,000인데 올해, 올해 그럼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올해는 12월말까지 하면 한 2억5,000정도
곽판구위원
2억5,000정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2억5,000정도 쓰여졌는데 한 1억7,0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과
공무원과곽판구위원
민간인 차이점에 대한 지역단속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선은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가면은 이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전번 6월달에 방화1동에 노점상 단속하면서 불상사가 발생했었는데 용역에 계약조건에 전부다 불상사를 용역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그걸 담당했다면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인 쪽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곽판구위원
민간인들이 단속하러 가면은 더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곽판구위원
않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하는
단속하는곽판구위원
방법이 달라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단속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노점상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들이 있어요.
물론
물론곽판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소위 상당한 그런 어떤 유도리를 가져오면서, 소위 조정폭을 가져오면서 노점상 노상적치정비 관련된 어떤 업무가 고르지가 못했다 라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주어지면 정말 예산대로 좋은 그런 어떤 노점상 단속, 또 그로 인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적은 그런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 올바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321쪽 시설비죠. 이것도 올해 신규가 아니고, 올해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죠? 시설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라든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1억5,000 예산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정비가 작년에 구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2,000만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시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불법광고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1,250만원을 더 예산을 배정 받았고, 또 전용해서 금년에 한 8,0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부분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광고물 하나 만드는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단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그 철거과정, 또 철거과정 속에 과태료부과 이런 것이 꼭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고, 삼중고를 주민이 피해를 겪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대목이 있고, 불법옥외광고물 첨지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여기도 민간위탁하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첨지류를 금년 5월달에 유흥업소 쪽에 자율정비하도록 해서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첨지류가 이게 금방 쉽게 떨어지는 첨지류가 아니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떼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첨지류가 대부분 다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가지고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올해는곽판구위원
1억5,000이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어떤 과목별로 예산이 나눠서 배부가 돼 있거든요, 상정이 돼 있거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2004년 올해는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이 3분야에 사용된 것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또 여기 1억5,000만원 속에는 또 불법첨지류방지 부착시설 전봇대에 부착시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포함되면은 작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7,000만원정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곽판구위원
정비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전봇대에다 파랗게 띠 두르는 거 있잖습니까?
곽판구위원
아,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만드는 것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곽판구위원
해 놓으면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못붙이죠. 이게 붙이면은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거는
그거는곽판구위원
어느 정도 경고성이 있어요? 소위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건 영구시설이죠.
곽판구위원
영구시설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반 영구시설입니다.
곽판구위원
영구시설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한번 부착해 놓으면
곽판구위원
아, 그러세요.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각 점포 앞에 유동을 해가면서 자리를 잡아놓은 광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입간판도 되겠지마는 불법첨지류나 전단지 같은 것이 전부다 유동광고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하면
잘못하면곽판구위원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가고, 그렇죠? 잘못하게 되면, 조금더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자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만들어놓은 광고물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가게 되고, 또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소위 거리가 엉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예산이 좀 잘 쓰여지도록 그런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우리 주민과의 어떤 큰 마찰없이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광고, 건물이나 이면도로에 입간판이 과거보다는 많이 정비되었는데 입간판을 지금 동료위원도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이나 차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이 아직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그런 거는 좀, 저는 그래요. 이 시설비및부대비가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예산이 책정 안될 정도로 그러면 광고물 정비에 아주 잘됐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게 올라올 건지, 하여튼 과거보다는 많이 단속이라든가 신축건물에 광고가 난립이 안되고 좀 정비됐는데 그런데도 아직 손볼 데가 많으니까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데 입간판은 아주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광고회사한테 입간판을 절대 제작을 못하게 이렇게 강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방화동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방신종합시장 상인과 주상복합 입주자들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이 없는 게 참, 과거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나 본 위원이 좀 자문자답하면서 그걸 제가 이걸 토목과장님한테 사전에 정보도 얻고 그랬는데 이게 소방도로로 본 위원은 1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6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6m 도시계획이 안돼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양 옆에는 1대 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대 때 도로개설을 해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신종합시장이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주택과에서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날 적에 각과에서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방신시장 노점상인들이 문제점이 대두될 걸 뻔이 알고 거기에 대처를 못한 것을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치할 건지, 이거는 건설관리과장님 소관보다는 토목과에서 우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토지보상을 해 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느냐? 왜 양쪽에는 개인땅 소유로 돼 가지고요. 그 분들이 무슨 소리냐, 내땅에 내가 노점상 임대줘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또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걸 도시계획을 아직까지도 안 긋느냐? 그러니까 토목과장님은 향후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대안을 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방신시장 뒤편 도로에 잡상인이 현재 있는 지역은 개인 사유도로입니다. 개인 사유도로인데,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선도 아직 확정이 안된 개인 사유도로로서 현재 무단으로 점유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은 방신시장 종합시장 허가 때 그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은 준공됐지만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도로로 개설한다면은 우선은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목과로서는 사실 여기에 철거문제라든지 노점상 단속문제는 개입할 수가 없고, 단순히 한다면은 도로개설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일단 사유도로상에 앉아 있는 노점상들이 주거시설도 없고, 영업허가시설도 없고 하는 무허가기 때문에 전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보상, 재산권보상은 보상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노점상을 토목과 차원의 보상방법으로 철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구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은 이걸 지금 사유지 제가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가 임대료를 받고 세를 줬기 때문에, 물론 무허가지만.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적용대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그거 지금 도로로 다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2000년도에 한번 도로법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가 땅 소유주가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영유위원
개인땅인데 그걸 단속권이,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단속도 못하고, 도시계획도 없고, 아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98년도부터 무허가건물 철거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발생한 거가 돼 가지고 지금 갑자기 철거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르고, 걱정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거기 입주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처할 방법도 없고, 참 이게, 물론 본 위원 관내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대치를 느슨하게 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하여튼 토목과장님은 도시계획을 빨리 좀 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하십시오. 아까부터....
빨리
빨리김상현위원
해요.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서라는 것은 전년 대비와 금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자료가 돼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작년에 생겼다고 해 가지고 전년대비표가 지금 전혀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한다기보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건 근거마련에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건설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규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건설관리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건설관리과의 각 부서들이 작년 이전에도 계속 각 부서별로 있었단 말이에요, 각 과별로. 그 예산, 총칙을 봤을 때, 총 예산을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이 된 걸로 보이지만 삭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각, 지금 공히 여기의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고 각 공히 행정관리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이 다 마찬가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국장님실에 쓰는 거고 부서업무....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종 손님들 접대용이라거나 아니면 대외활동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요? 여기 국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공히
공히박상구위원
똑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또 행정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룰 때마다 항상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321페이지를 한 번 보시렵니까?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전년 대비 얼마,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순수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구비가 2,000만원....
년에
전년에박상구위원
구비 2,000만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비만
구비만박상구위원
지금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여기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구비만 잡아놨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2,000만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예산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전년에 책자에, 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전년에 예산이 1,250만원이거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1,250만, 추경에 1,250만원 편성....
예산
본예산박상구위원
아닙니까, 그게 본예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추경에....
상구
박상구위원
아, 추가경정인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2,000만원, 추가경정이 1,250만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3,250만원에 시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000만원.
상구
박상구위원
예, 3,000만원, 이렇게 포함됐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박상구위원
지금 그럼 8,000만원 잡게 된 동기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한 2,300건을 정비대상으로 잡았었는데 2천 한 5백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한 3,000건을 정비대상으로....
예. 한건당 평균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2만6,000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전년
전년박상구위원
철거용역 현황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5,000만원 들어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상구위원
5,00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각 동별로 부착방지 철거는, 그 예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된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동별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하는데요....
상구
박상구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쭉 해왔고 내년도에는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부착방지시설을 해....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각 동별로 내려가는 예산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동한테는 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자치행정과....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략 한 3백 얼마씩, 연간 3백 얼마인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사업을 하겠다, 가로화분대놓기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동별로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사업....
상구
박상구위원
아, 별도로, 이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이거완 무관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 예산서 작성되면 다 확인을 해보시죠? 그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국장님도 확인해 보시죠? 혹시 예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없으세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
발견박상구위원
, 확인은 해보셨죠? 329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29페이지?
상구
박상구위원
401목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토목과」하는 이 있음
빨리
빨리박상구위원
한 번 계산해보시렵니까, 401목을?
김상현위원
뭘 계산해? 갑자기 토목과로 가?
박기덕위원
정회할까요? 정회를 해야지.
잠깐
잠깐박상구위원
, 잠깐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정회하고
상구
박상구위원
모르시겠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 못하시겠어요?
김광헌위원
토목과장 어디 갔어?
상구
박상구위원
401목.
김광헌위원
토목과장 빨리 불러들여요.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43억....
상구
박상구위원
예?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틀렸다는 거야?
상구
박상구위원
얼마라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그러면 잠시
바로
똑바로박기덕위원
대답 못하면 정회해, 정회해.
니요
아니요박상구위원
, 아니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거 지금 토목과거잖아?
상구
박상구위원
437만7,865원이죠, 그죠?
김상현위원
4백이 아니죠.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김광헌위원
43억....
상구
박상구위원
43억...
43억이요! 43억,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그 밑에 보면 43억5,500만원이죠? 그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전년도 예산이 52억8,500만원이죠? 그죠?
김광헌위원
시설부대비....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시설비만 얘기이고 부대비 또 따로 해야죠.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잠깐만요.
대비
부대비김상현위원
따로 하는 거에요,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로 있다고.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총액이 어떻게,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시설비 총액이? 아직 모르시겠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시설비 총액이 43억5,500만원입니다.
다시
다시박상구위원
확인해도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그럼 계산 잘못, 계산기로 한 번 다시 두드려 보실래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 전체 우측편에 있는 각 개별시설비는 아직 안 두드려봤습니다만....
상구
박상구위원
개별시설비 한 번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실래요? 자! 예산서를 확인했는데도 자, 본 위원이 틀린 겁니까? 43억5,500만원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액이
예산액이박상구위원
....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51억500만원이 나오는데요?
김상현위원
두 번 계산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43억5,500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빼야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1번항만 다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김상현위원
2번 계산한 거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1번 항목만 다 플러스가 돼야 되고 2번 항목은 1번 항목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 1만 계산해야 되는데 2 보상비를 계산하면 안되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쭉 합하면 43억5,500 맞습니다. (장내소란)
상구
박상구위원
아, 보상비하고 같이 지금 제가 계산해서 그런 건가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2번 항목은 계산에서 빠져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로
제대로김광헌위원
만들어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만드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 내가....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끝나셨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끝났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기
갑자기김상현위원
329쪽으로 가서 어리둥절해버렸는데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말이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과 관련해서인데요, 불법 옥외유동광고물에 벽보도 다 포함이 되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포함이 다 됩니다.
보를
벽보를김상현위원
이렇게 막 붙여놨을 때 그거 불법과태료라든가 고지할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120매 이상을 부착하게 되면 300만원을....
그런데....
김상현위원
가만계세요. 아, 일문일답 합시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120매 이상 부착을 하면 300만원이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어저께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점심을 하러 갔다오다가 등촌3동에 보면 모 백화점 건물 짓다 남은 게 있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알고김상현위원
계시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벽에 가면요, 끝에서 끝까지 붙어있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염창동에도 가면요 하여간 붙일 수 있는 곳은 다 붙였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야, 이게 뭐 잘못됐구나!" 붙이는데 또 뭐냐? 아주 선정적이고 아주 청소년들에게 나쁜 맨 카바레, 나이트, 전부 이거에요, 아주.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거에
그거에김상현위원
대해, 가만있어. 그거에 대한 인식은 동감하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거 불법 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면 다 할 수 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요. 부족하냐, 되냐, 이것만, 소신만 가지고 하자 이거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예,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차제에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여기 우리 담당팀장님들 계시지만 소신을 가지고 강서구에는 이거 진짜 불법광고물, 옥외유동광고물 발을 못붙인다 할 정도로 한 번 강력하게 한 번 해봅시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
벌도
처벌도김상현위원
처벌이고 있는 힘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다 고발조치하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김상현위원
그래도 안되면 그러면 이거 진짜 붙임과 동시에 떼고, 그래서 돈 들여서, 인력 해서 강서구에 갖다 붙여봐야 이거 강서는 소용없다, 그 이유는 건설관리과장 때문에 소용없다,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신있게 한 번 해볼 용의 없어요, 이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이야, 동네 가보면, 처음엔 뭐 터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터널, 지금 고양시....
김상현위원
어마어마하게 붙었어. 그래서 저 터널이 뭔가? 궁금하대요, 참 처음엔? 한 1주일쯤 딱 들어갔더니 새로운 터널이 탁 붙는데 보니까 아하, 뭐 뭐 뭐 나이트. 야, 너희들도 참 머리 쓴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 터널이란 벽보가요 저희구만....
김상현위원
그 고발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거의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내 묻는 거만 간단하게 하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고발하셨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고발했냐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아직, 고발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과태료 부과를 했냐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법이 그렇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과태료 부과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지금....
진짜
진짜김상현위원
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팀장님 어디 계셔? 누구여, 담당팀장?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참!
재수
김재수불법광고물업무담당주사
300만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다 징수 됐어요?
재수
김재수불법광고물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계속해야죠, 그럼요.
재수
김재수불법광고물업무담당주사
이게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김상현위원
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떼는 것도 말이에요, 하여간 이거는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장이 얼마나 지독한지 강서는 갖다 붙여야 소용없다 할 정도로 이거 합시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님, 한 번 하자고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과태료, 현재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과태료 외에 추가로 대집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잘 하십니다. 그래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대집행비용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2,000만원 가지고 형식만 내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그 현장을 한 번 가봐요, 등촌3동 여기 지역구 구의원도 계시지만 총천연색 칼라로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히
도저히김상현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뭐냐? 강서구의 행정이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뭐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감당이 안되는 게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싹 붙이고 가고....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행정조치를 하고 아, 붙여도 다음 떼면 자기들 그 돈 들여서 뭘 해서 하겠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고 철거비용, 용역비, 그것도 광고주들한테 부과시켜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며요? 얼마 있으면 되겠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니, 시에서 금년에 3,000만원, 고정광고물 철거비로 지원해 줬었거든요.
김상현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금년에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고정광고물쪽 말고 유동광고물쪽으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리에 나가면 야, 강서구에는 이게 없다. 왜 없냐? 하여간 우리 건설관리과장 때문에 없다, 할 정도로다 한 번 열심히, 이거는 진짜 눈에 거슬려서 도저히 못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김광헌위원
좀 경과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 년도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노점상 단속 관련돼서 말이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볼 것 같으면 전체 정비인원이 내년 3월부터 해서 12월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해서 2,530명의 정비인원, 연인원을 투입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밑의 사업비에 보게 되면 내년도에 1억7,000, 3,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여기에 9만304원씩 해서 8명 해서 약 한 1억7,00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정비인원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던 그 부분, 민간업체에 대한 정비인원이 8명이죠? 그죠? 일간단위로 8명? 그래서 235일 동안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야 되겠죠,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정비인원의 연간 연인원을 2,530명?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8명이 전체 했을 때 2,530명 연인원을 투입된단 산식인가요, 보조자료 21페이지, 쪽 보게 되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연인원이 2,530명.
김광헌위원
아, 2,530명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어떤 산출내역을 단순히 볼 거 같으면 8명이 235일 했을 때 연인원 부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2,080명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과에서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정비인원이 연 2,530명인데 약 한, 얼마입니까? 1,880명이고, 제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약 한 2,530명, 약 한 700여명이 차이 나는 거, 이것은 직원들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직원들 포함돼있고요, 밑에는....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휴일을 제한다 하더라도 연중 365일 중에서 주간 52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정공휴일도 들어가게 되는데, 약 한 20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한 70여일이 공휴일이 되는데 그 365일 중에서 235일의 어떤 그런 기준은 뭡니까, 이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올 때나 이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 말이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법정
법정김광헌위원
우리 주휴가 말이에요, 지금 일요일 쉬는 게 12주거든요, 1년이면. 52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토요일 격주도 되니까 따라서 이것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4대절이라든가 또 법정공휴일 내지는 임시공휴일, 선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며칠이 나옵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아니에요? 그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근거한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235일?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2백3십....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우리,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따졌을 때 이런 걸 계산해 본다면 향후 연간 근로일수는 235일을 기준 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 가서라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약하다 보면 실제 일은 한....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과장 아까 답변중에서 말이에요, 우천시, 비가 올 때 이런 것을 감안한다 라고 하는데, 그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비가 오는 연중의 일수는 며칠 여기서 집어넣은 겁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말이죠, 235일이란 어떤 그런 날짜의 기준이 며칠 정도라든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10여일 정도 차이 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한가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고물과 관련돼서 특히 대형광고물 있잖습니까,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대형광고물, 그러니까 88도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용지라든가 임야에 보게 되면 대형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업성광고물이 지금 현재 있어요. 강서 관내에 꽤 있는데 지금 이러한 대형광고물과 관련돼서는 예컨대 도로인 경우에는 토목과와 어떤 협의를 거칠 것이고, 공원분야의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칠 것인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협의를 거치기 전에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이것을 허가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대형광고물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어떤 광고물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렇죠? 대형, 큰 광고물 있잖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광고물과 관련된 점용하고 어떤 계약 사용기간이 예컨대 3년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대형광고물은 우리가 일반법에서는 허용이 안돼 있고요, 특별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유니어버시아드제 뭐,
원히
영원히김광헌위원
존속되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이게 이제 전용이 됩니다, 자꾸
김광헌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옛날에 86, 88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 나라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특별법을 말씀하시는데 또 특별법이 있겠죠, 규정에 들어가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현재 이러한 대형광고물과 관려돼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어떤 주거지역의 인근에 있으므로 해서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이것을 과연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어떤 위치라든가 예컨대 서울시에서 하면 전체 구가 있겠지만 또 주간선도로 주변도 또 어떤 무슨 자치구별로 경유하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강서구에 이러한 광고물과 관련되어서는 적어도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인해 주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간연장도 역시 강서구청에서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땅과 관련된 소유가 서울시라든가 국가 땅이라면은 또 그쪽으로 기겠지만 강서구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강서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88도로 주변에 공원에 말이죠. 공원에 이런 대형광고물 때문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분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점용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용수익.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점용수익은 지금 국가 땅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국가 땅이 아니라 우리 공원분야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아닙니까? 근린공원은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쪽에 공원용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원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승인부분은 건설관리에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점용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은 어디에서 잡히냐 이 말이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 세입을 잡아주고요. 다음에 계속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강서구가 우수구 평가도 받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 갯수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2004년 현재 말이죠. 불법광고물 돌출간판이 됐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이동성이 아닙니다. 고정돼 있는 불법광고물의 그런 어떤 계고장이 나갔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갔던 또한 정비를 했던간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4년도에 건수를 몇 건으로 봐야 됩니까?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개략적으로.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2004년도에 정비된 것이 개략적으로 한 2,500건
김광헌위원
2,500건이고, 그 다음에 계고장 내지는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갔던 건수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이 한 700여건 됩니다.
김광헌위원
700여건, 그러면 약한 3,000여건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현재 지금 도출이 됐든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아까 그 부분도 3,000건에 이르기 때문에 민간용역위탁비 부분이 약간 그런 내용을 좀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아주 수범적 사례인데 말이죠. 현수막이 유동성광고물 이런 광고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광고물을 지금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을 줘서 뭔가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폐현수막이 지금 우리 과에서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의 어떤 재활용하는 무슨 자루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데 이게 재활용, 리싸이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어떤 청소과의 어떤 소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과의 업무가 많은 겁니다. 한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런 내용인데, 요즘에 보게 되면 매장이라든가 마트도 보면은 다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많든 적든 이런 부분이고, 재활용하는 게 법률인데 그러면 이 폐현수막도 말이죠. 상당히 천이 괜찮은 양질의 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지금도 아파트에 필요한데 나눠주고 하지만 시장바구니의 형태의 어떤, 뭡니까 봉투라고 할까요? 이런 자루를 만들어서 한다면 강서구민들에게도 동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 안, 또 사업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컨대 유기농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생협, 이런 판매점에 갈 것 같으면 대부분의 이런 재활용품,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장바구니를 만들 거든요. 이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 봉투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향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토목과장님은 왜 계시는 거예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꾸 위원님들이 부르니까?
이제
이제박기덕위원
됐잖아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얼굴 좀 봅시다. 부르는데도 안쳐다 봅니까? 지금 말이에요. 노상적치물이나 정비하는데서 이게 전부다 교통건설국장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주차단속도 여기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박기덕위원
국 소속이죠? 그럼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효율적인 거. 지금 노점상 단속한다고 작년에 5억인가 6억을 썼어, 도시정비과에서. 그렇죠?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위탁.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억.
박기덕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억을 예산 받았죠.
대한
막대한박기덕위원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억대죠. 올해도 1억7,000이 올라가고, 옥탑 8,000, 또 2,000하면은 몇 억을 쓰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써야 될거냐 이 얘기야. 예? 과장, 국장으로서는 지금 무슨 대안이 있어요. 강서구는 더군다나 어렵다고 하는 구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자,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이죠? 기업형이 있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죠,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기업형은 그렇게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기덕위원
, 기업형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형은
기업형은박기덕위원
없고, 전부다 생계형이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이거를 여하튼간에 노점상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또 노점상 하는 분들은 딱한 분들도 사실적으로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공공근로나 이런 데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자, 내가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강남에는 골목골목마다 CCTV인가 뭐가 설치돼 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알고 있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의 가로담당 이 4개 부서가 또 동사무소 5개 부서가 또하나 있지 강서구에 순찰대 6개 부서가 합동을 해 가지고 장비를 말이에요. 첨단장비를 무슨 가양로, 공항로,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주차단속처럼 파리야 파리. 쫓으면 가시고 안 쫓으면 있고 이게 파리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수억을 쓰면서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여. 공무원들은 그냥 돈만 받으면 되고 노점상하는 분들은 아, 이거 노점상이 도저히 안되니까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어디가서 공공근로든지 취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안되겠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여.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은 의회만 와서 청사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효율적으로 경찰이나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요새 첨단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로 해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은 하수과에서 마곡빗물펌프장의 수위가, 물높이가 어떻게 올라오는 걸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거기 가지 않더라도 상황실이나 구청 간부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 예산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이 사무실에서 어, 가양1동에 노점상이 여기 지금 있구나,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예산을 검토를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안되겠지만도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낫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네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 전지도가 칩에 다 보관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걸 개발하라 이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니까 참고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참고로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은 노점상 이용 안하기란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거 좀 바꾸세요. 지금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어나는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용어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점상 하면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두번째는 용역회사가 물론 단속은 해야 돼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있어야 거리질서가 확립이 될 수도 있다 공감을 합니다. 허나 너무나 마구잡이식이나 또 너무 이렇게 좀 피해를 준다면은 지금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이런 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면에서 언젠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강서구 민간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폐현수막을 자루를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가봤더니 정말 재활용을 잘 했다! 최초에 강서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하다보니까 보급이 서울시 전역으로 다 퍼져 있는데 이제는 현수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굳이 우리가 예산 얼마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아끼고 현수막 처리부분이라면은 그런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는, 그것도 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부분
대부분이연구위원
노점상을 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인도에다가 좋은 화분을 고정을 시켜서 꽃을 예쁘게 심어놓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해주시고, 그리고 철거하는 것은 쉬워요. 아무나 할 수가 있어. 뒷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뒷마무리를 깨끗이 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옛날 난지도 같아요, 난지도.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치하시고요,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학수 토목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치하시고 질문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하수과장 말이죠. 지금 마곡빗물펌프장에 얼마죠, 올라온 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3억8,000입니다.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가지고 어떤 뭘 하려고 그러죠? 뭐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마곡빗물펌프장에다가 지금 축구장 한면을 만들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인라인스케이트는 왜 안 들어가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당초 인라인스케이트는 서울시의 입장은 유수지에다가 우리가 부대되는 시설을 최소화, 지금 사실 그것도 서울시의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자연형으로 마사토를 깔아서 축구장만 하나 만드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이거 시비인가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구비입니다.
박기덕위원
구비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강서구인데 왜 거기는 인라인도 돼 있죠, 다른 부대시설도 돼 있죠? 축구장 돼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원래 가양하고
등을
차등을박기덕위원
, 차별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원래 가양은
기는
여기는박기덕위원
, 이거보세요. 여기는 서남하수처리장에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잘해 주셔야지.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예산을 계산을 해 주셔가지고 예결 때 얘기를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도
대답도박기덕위원
안하시네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참 우리 강서구가 소외감을 느껴요. 왜? 강남, 송파, 강동, 영등포 가면은 화장실이 전부다 수세식으로 돼 있어, 강변에. 그럼 이거는 우리 강서구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 정도면 애를 써서 하나라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화동 관문 앞에 나가는데 거기 여름이면 말이에요 수천명이 거기 오세요, 우리 강서구민 아니더라도. 안 가보셨지? 본 위원이 몇번 이렇게 떠듭니까, 몇번. 그러면 사람이 우는 척을 하면 치는 척을 한다고 무슨 노력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수영장 좀 만들어 달라고 몇번 요구하는 겁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저거 하면 된다 이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세요, 거기를.
곽판구위원
잘 하세요.
박기덕위원
수세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시라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될 수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꼭 하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박기덕위원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교통행정과도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상구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예? 박상구 위원님?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상구위원
우리 특별예산이 강서구에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 주차장 설치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물론 나름대로, 아파트지역에는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지, 특히 우리 화곡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예산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싶습니다.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구의 주차장과 관련한 것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부분이 연간 사용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한 23억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에 1개소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갖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대책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 위원장, 잠깐.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업무와 관련돼서 말이죠, 지금 도로에 횡단보도가 됐든 신호등 하나도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결정권한이 없는 이러한 어떤 한계가 좀 있잖습니까? 그죠?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과 협의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해결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유관기관, 대관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나 잡혀있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좀 적기 때문에 교통민원들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안되는 건지? 좀 답답하게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경찰의 업무이다 보니까 또 우리 강서경찰서를 경유해서 서울지방경찰청까지 가는 이러한 건들, 이러한 민원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우리가 시비·국비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나 일방통행사업 같은 거, 자전거도로사업 그런 게 시비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경찰청과 강서경찰서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민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일방통행사업이라든가 그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얘기, 대화과정에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사실 우리 자치단체가 강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교통민원이 있다 라고 해서 공문으로 하나 강서경찰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강서경찰서, 거기서 해결해야 할 부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또 이관이 되고 하는데, 글쎄, 업무추진비 부분이 이렇게 좀 미진해서 뭔가 대관업무, 어떤 유관기관, 경찰과의 어떤 업무에서 교통민원 관련돼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계상된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체 업무추진비가 1,392만원으로 지금 잡혀있긴 잡혀있네요. 그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운수업체 간담회라든가 뭐 이거야 크게 업무추진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관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선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에요, 여기서 내용을 본다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설계과정이라든가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실무진들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 업무추진비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선에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김광헌위원
자! 본 위원이 왜 또 이 업무추진비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기하냐면 예컨대 말이에요, 우리 88올림픽도로에서 발산역으로 진입하는 발산램프구간 있잖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다시 가양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발산역에서 직진해서 88도로를 진입하는 발산램프가 있는데 이쪽을 경유하게 되면 바로 궁산 앞에 있는 행정구역상 가양1동이 되겠죠, 동신대아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88도로를 진입하는데 바로 노면표지가 볼 거 같으면, 88도로 진입하는 노면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암나룻길에 구암근린공원, 공암나룻길로 진입하는 노면표시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공암나룻길이 8m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또 그어지고 자전거전용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따라서 뭔가 좀 상당히 혼잡스러워, 교통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공암나룻길로 진입하는 노면의 진입표시를 좀 삭제해야 되겠다 라는 민원을 또 제기했고,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행정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업무의 소관 밖이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아직 몇 개월째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답답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경찰쪽과 무슨 협의를 거쳤겠죠. 그죠? 여기 관련된 무슨 공문서를 보냈거나 어떤 민원부분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 진행이 안되는 건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을 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이렇게 좀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시경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혼동을 야기시킨다 해 가지고 부결됐는데 그게 작년부터 계속 김위원님께서 그걸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빨리 우리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동료위원들이 조금 이해를, 이해가 어렵겠지만 발산램프 88도로 진입되는 구간의 노면표시가 말이죠, 거리 폭은 약 한 50m 공간 사이에 노면표시가, 그러한 공암나룻길로 진입되는 표시가 50m구간에 5개인가 6개가 노면에 표식돼 있습니다. 그죠? 쭉 돼있단 말이야, 뭐, 1m 간격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88도로에 정체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쪽을 경유하는 차량들이 공원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길로 다 진입을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지, 또 아니면 사재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노력하십시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 및 승객 대기용의자 설치 소관팀이 어느 팀장이시죠? 그 팀장님이세요?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기립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기업은행 앞에 있던데 그 위치를 선정하실 때 동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교통행정과의 입장이 동시에 수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 염창동장의 의견 좀 들으세요.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인도가 본 위원 해당지역구인데. 그렇죠, 이면도로 정비사업?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설치
인도설치김상현위원
, 어느 팀이죠, 이거는?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기립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가....
김상현위원
그것도입니까?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설치하실 때요, 경계석 있잖습니까?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규정상 어떻게 돼있는지? 그걸 얕게 해놓으니까 전부 거기다 개구리형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거기다 난간을 또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설치할 때는 각별히 팀장님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높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고 난 뒤에 다시또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갖기 바라겠습니다.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요
저기요박기덕위원
, 대답은 필요없고.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가 이게 근거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만 돼있네, 이게 민원이 있던 건데 말이죠, 민원사항이? 자, 이거 시에서 전혀 보조를 못받습니까?
용갑
이용갑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지금 통학로 정비사업이 지금....
장이
계장이박기덕위원
얘기하는 거요? 팀장이 얘기해도 되는 거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팀장,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는 구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시경찰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작년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해서....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보세요. 작년에 삼복더위에 가양1동에 와서 다 설명하고 주민을 두 차례 부르고 그랬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지금 그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지금 우리구에, 시경에서 세 군데 학교가 금년도 사업으로 지정돼서....
박기덕위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지금 버스승차대를 네 개소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강서구가 지금 동이 몇 개입니까? 22개동이죠? 그러면 1개동에 하나도 안되는 거야. 응? 이건 뭐 일을 안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거는 일례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면 모르겠으나 22개동에서 최소한도 3분의1은 하든가 이래야지 네 개를 하면 어느 동에만 해줄 거여? 자,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책정이 좀 적게 된 거 아니냐! 이건 예결에 다루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과장님, 자, 국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주차단속하고 자동차매매센터 호객행위 해서 민원이 많고 이러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강구를 하셔야 돼. 응? 그때그때 가서 사진 찍어와서 또 물러가고 그러면 또 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마찰없이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냐, 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구, 이거 뭐, 자,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하는대로 힘들고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김광헌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원활하게 하려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동결도 좋지만 일 좀 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4년 12월9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