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하여 권장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응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속 전 부서와 그리고 보건소, 14개 동 및 반여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34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충실하게 자료를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연간 업무계획 수립 대비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문제점 시정 등 총 2건이며 건의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중복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 프로그램 통폐합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1시 09분

반여1동 출신 안동화의원입니다. 해운대구가 APEC 개최도시가 되면서 부산광역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 확보를 위하여 혹은 국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덕광 구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구세 수입과 늘어나는 지출요인들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편성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각 부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 건전재정 운영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심의중인 2005년도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지방세 279억, 경상적 세외수입 144억, 임시적 세외수입 154억으로 세외수입은 258억원이며,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하여 57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균특자금으로 37억,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3억, 국·시비보조금 국비 282억, 시비 192억으로 총 474억원, 결국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은 합하여 773억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 1,350억원 중 재정자립도는 42.7%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합계가 299억인데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368억, 기준경비 116억, 세입관련 부담금 25억 등 510억원으로 마이너스 211억원이며 보조금관련경비는 국비 266억, 시비 181억으로 447억이며 구비부담금 58억으로 소계 504억원인데 국·시비보조금 합계가 474억원입니다. 또한 자주재원 576억원 중 경상비가 제세공과금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74억원이고 자체사업예산은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118억원이며 투자사업은 일반행정부문에 해운대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5억원 등 구비 33억원이며, 도로하천부문은 국·시비 23억, 구비 24억이며, 문화관광부문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등 시비 10억, 구비 19억이며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시비 20억, 구비 14억입니다. 우선 2003년 결산서와 대비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392억에서 445억원으로 53억 증가하여 13.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697억에서 718억으로 21억 증가하여 3%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24억에서 169억으로 155억 감소하여 48%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민방위비는 2억에서 3억 8,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증가하여 50%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억에서 14억으로 101억 감소하여 88% 감소로 일반행정비는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48%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지역기반시설 구축의 중대사안인 도로하천부문에 구비가 24억밖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서 상 2005년 도로교통 투자 27개 사업장 중 예산 반영이 0인 사업장이 무려 19개 사업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차 추경 수입예산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4건에 좌동사 부지매각 1개소 9억 9,000만원, 반여2동사 부지매각 6억 6,000만원, 재송 82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매각 19억원, 기타 공공용지 매각 5억 6,000만원 등 41억 3,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반여2동사 부지매각 13억 뿐으로 28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종합토지세 정산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적자수입이 될 것이며, 2005년도 확보해야 할 지출예산은 해운대 신청사건립 적립금 15억원, 반송보건지소 시비 16억, 구비 3억 5,000만원, 지방채 16억, 문화회관 건립 구비 9억,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토지매입비 국비 3억, 시비 3억원 등 결과적으로 국비 3억, 시비 19억, 구비 30억 5,000만원과 지방채 16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서 상 투자예산은 일반행정부문에 국비 11억, 시비 92억, 구비 111억원으로 소계 255억원이고 도로교통부문에 국비 14억, 시비 19억, 구비 92억, 하천치수부문에 시비 17억, 도시개발부문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합산하면 국비 35억, 시비 139억, 구비 203억인데 2005년 사업예산서 상 구비 91억과 대비하면 2.23배로 과연 어떻게 구비를 확보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구 재정여건 하에서 구청장의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아쿠아리움과 호텔 2～3개소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번에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신청하여 민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민자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며, APEC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서 구의 책임한계는 늘었으나 결과적으로 국·시비지원사업이 병행되면서 해운대구의 역동적 변화가 예상되며 간접효과 또한 엄청나서 해운대 이미지 쇄신에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시비 80% 지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이 2005년 6월 말일부로 종료되고 고지대 생활환경개선사업 용역설계를 구상한다는 부산시의 방침을 볼 때 반송·반여·재송지구의 교통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문화시설 등의 열악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다면 지금 균특자금이나 구비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PEC 대비 및 하절기 태풍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장 및 상습피해지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는 7, 8월 해수욕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10월, 11월에는 APEC 국제행사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형적으로 매년 태풍피해를 입고 있는 전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건축현장의 재해,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별 상습피해지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어 긴급복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문제시 되어오던 센텀시티 등 지역별 난개발 실태에 대하여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구청의 방침은 어떠한 것이며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정비계획이 수립된 현재 달맞이언덕의 정비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지구별 41만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처리시설인 좌동 쓰레기소각장, 재송동 하수종말처리장, 반여동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운대구청의 정책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2005년 자체사업예산 118억원 중 청소민간위탁수수료 58억 4,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타시설위탁처리비 10억,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2,000만원 등 합계 71억 6,000만원으로 자체사업예산 중 차지하는 비용이 61%를 차지하는 청소행정과는 2005년도 예산상 단위 과 예측 결산치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이 쓰레기봉투판매 등 2003년도 수입결산액 53억 9,000만원보다 4억원 적은 50억 정도이며, 지출은 청소민간위탁금수수료 등 2003년 지출결산액 118억보다 18억 증가한 136억원으로 수입은 6% 감소하고 지출은 15% 증가하는데 2005년 민간위탁수수료 용역을 그치고 환경법의 변화로 음식물의 매립, 소각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반가정 음식물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생곡 음식물처리시설로 반입해야 하는데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만 톤당 3만 6,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출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 재정의 중대한 사항인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구청 자체적으로 당연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센텀시티 내 20t의 음식물처리 증가분에 대하여도 구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구 행정편의를 위하여 구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정책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심사 등 구정 전반을 챙기시느라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를 세계속의 해운대, 일류도시 해운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고 각급 기관단체와 해운대를 걱정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해운대가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화의원의 질문 중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 복리증진이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최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 예산의 58% 이상을 국·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구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모든 세출예산은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반영시키면서 행사성경비, 경상경비 등을 절약하여 편성하고 또한 사업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입지적으로 배산임해형에다 내륙과 연안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도시의 생성과정과 생활양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방향 설정이나 예산반영에 있어 다소 편향성이 수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정의 주요추진방향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모든 정책과 가용재원을 균형있게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동·중동·송정지역은 예로부터 인구에 회자되어 온 관광명소이며 최근에는 전시·컨벤션산업과 영상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양 관광지입니다. 이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연안정비, 달맞이관광도로, 구남로 확장, 테마거리와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은 국책사업으로 타지역 주민을 집단 이주시킨 정책이주지이나 형성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역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생활복지 및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생활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로 주택의 내부공간은 확대되었으나 오히려 고밀도의 인구집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률을 심화시켜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반여·반송지역에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377억원 사업비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노인·어린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반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반송선과 석대천변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반여지역에 4개소, 반송지역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었고, 현재 반송3동에는 주차빌딩, 반여3동과 반송1동에 32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사용에 불편이 많은 반송지소를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센터로 다시 만들어 반송지역 주민 공공의료서비스와 건강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 매입 등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지적인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반여·반송 생활환경 개선 태스크포오스팀입니다. 이 팀은 반여·반송지역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 수립과 주차시설 확충 등 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반여·반송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반송동 예비군교육장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 조성, 석대매립장에 생태가족공원 조성, 그린벨트 해제, 지역재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반여·반송지역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지역간 발전의 방향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중앙과 시의 정책적 계획에 따라 지역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안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PEC 관련 재난관리시스템 운영방안 및 집단민원을 대비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중 집중호우는 3～4차례 정도 발생하며, 태풍은 주로 8·9월에 1～2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4차례, 태풍은 총 25개 정도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지역에는 15호 태풍 메기 등 6개의 태풍 영향을 받았으나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인명피해는 물론 공공시설 등에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PEC이 개최되는 내년도에도 여름철에 수차례의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 초순 사이에 1～2개 정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운촌 상습침수지역 및 지하차도 5개소, 공정 35% 미만의 대규모 공사장, 산사태 우려지 등 재해취약지는 관리부서별로 정기점검 실시와 담당공무원 및 현장책임자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며 간선도로 배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 지하차도 5개소,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수욕장 2개소, 미포·청사포·구덕포 해안가, 한화콘도 앞 해안도로에는 2005년도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하여 태풍주의보 등 기상 악화 시에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확충·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공무원의 단계별 근무계획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근무직원 비상소집, 경찰·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APEC 등 국제행사와 여름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조사를 더욱 정확하게 실시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와 달맞이언덕 등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해운대소각장,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사료화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와 달맞이언덕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동·재송동 일대 약 35만평 부지를 IT, 영상, 국제 비즈니스, 상업, 주거, 관광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센터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 미래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방산업단지로써 우리 시에서는 센텀시티의 개발계획과 상이한 토지 매각과 제도적 규제의 어려움 및 단지 준공 후 안정적 사후관리 대책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난개발 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맞이언덕 일대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달맞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달맞이길 아래쪽은 근린공원과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4m 이하로 규제하고 달맞이길 위쪽은 6층이하 21m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지정 구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미지정 구간 중 녹지부분은 최대한 보존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소각장,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사료화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소각장은 좌2동 송정터널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9,160여 평이며 1일 처리용량이 400t으로 200t 용량의 소각로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권자는 부산시장으로 환경관리공단 해운대사업소에서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장에는 소각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할 수 있고 우리 구를 포함, 인접한 6개 구·군인 기장군,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남구만 반입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입구역 지정은 부산광역시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각장의 소각능력 및 폐기물 반입량 등을 감안하여 부산시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소각예상량이 초과될 시 타구 쓰레기는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 구와 기장군 쓰레기 반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소각로 보수공사로 우리 구와 기장군은 32일간 반입 제한을 받았으나 나머지 5개 구는 144일간이나 반입제한을 받은 바 있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이 우리 구에 있어 많은 구민들이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저감대책으로 부산시와 환경관리공단 해운대사업소에서는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다이옥신 측정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로는 다이옥신 재합성을 방지하는 배기가스 냉각설비 및 분진 등을 처리하는 전기집진기 등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소각로 보수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관리권자인 부산시장이 연2회 이상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4년 동안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은 부산시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환경분야에 대하여 저감시설 추가 설치 및 다이옥신 측정 횟수 증가 등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 10월에 완공되면 1일 처리용량이 135,000t으로 현재 좌동 신도시와 송정동, 반여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우리 구 54%인 72,200여 세대의 생활오수 및 정화조 오수가 본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됩니다. 본 처리장 운영권 등에 대해 협약사항을 부산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사업 시행자는 (주)동부환경이며, 사업운영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5년간인 2006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10월 이후에 운영권이 부산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화시설은 2000년 7월 준공 이후 215개소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5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탁업체와 함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보수·보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설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악취민원 장기화, 운영비용 증가,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축소 예정 등 여건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악취해결을 위한 시설교체·증설 비용 과다, 민간시설 위탁처리와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의 폐쇄가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에서는 현 시설 운영상태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 가동중단을 결정하고 그간 몇 차례의 의회설명 등을 통하여 최종 중단일을 금년 12월 10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가동중단 이후의 폐쇄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는 부산 소재 2개소의 민간처리시설로 분산 위탁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구정 업무에 날로 수고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1동 구의원 안상호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교회 옆 하천복개 관계입니다. 해운대역 앞에서 신도시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매우 복잡하므로 이 복잡한 거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1동과 중1동의 경계지점인 해운대교회 옆 하천을 복개하면 31번 버스종점 앞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들과 스펀지 방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 복개도로를 이용한다면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위에 하천은 좌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악취가 날로 발생함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께서도 이 하천에 대한 복개가 언제쯤 되느냐고 상당한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복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복잡하던 거리가 매우 교통소통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1동 공작아파트 앞의 진입로 장애물 철거 관계입니다. 우1동 450번지 공작아파트 앞 진입로 장애물 철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120회 임시회 때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은 공도로 강제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부산광역시에 당초 공작아파트 사업승인 및 도시계획도로 관계자료를 재확인토록 하고, 불가할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로상 장애물을 철거하는 등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막상 해운대구청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서를 찾아본 결과 구청에도 없고 시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보관 허술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며, 만약에 이 문서가 끝내 찾다가 없을 것 같으면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 부지를 사들여서 도로를 내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하고 공작아파트를 설립한다고 허가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서류가 없어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개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는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운대교회 옆 장지천 복개 건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우1동 공작아파트 앞 진입로 장애물 철거는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은 좌동에서 시작하여 중1동과 우1동을 지나 춘천으로 연결되는 폭 10m의 구거입니다. 대부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해운대교회 옆 약 200m 구간이 복개되지 않아 악취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천 복개사업은 13억원의 사업비로 폭 10m, 길이 200m를 복개할 것이며 2006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지천 복개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안상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1동 공작아파트 앞 진입로 장애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 앞 진입도로는 1972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1984년 시장이 아파트 사업승인 후 1985년 사용승인 당시 도로 개설된 진입로이며 진입로 중 일부는 1999년 우리 구에서 개설하여 주변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도로의 토지가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아파트 사용승인 후 19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당시 사업관련 서류를 우리 직원이 직접 시청 관련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통행 방해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 협조 등 계고를 수차례 하고 아파트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도 대화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원만히 해결하고자 계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해 토지의 보상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설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조속 장애물이 철거되어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힘쓰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좌동 출신 남명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5가지로 첫째, 여권발급업무 구 이관을 요청하고, 둘째, 해운대구의 시급한 도시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와 셋째,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구의회에 대한 태도 개선을 요구하며, 넷째, 해운대 여성발전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권발급업무 구 이관 요청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관광 여행객 수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를 신청하고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위상을 볼 때 부산시 시민과 여권계 업무 중 해운대구 여권발급 관련 업무를 우리 해운대구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자료에 붙여짐과 같이 2003년 1월 한 달간 부산시의 표본조사 자료에 의하면 총 17,198건 중 10.29%인 1,757건이 해운대구로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여권발급 수치인 것을 감안할 때 외교통상부와 부산시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운대구의 시급한 도시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문화도시를 주창하고 관광을 자원화 하는 해운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구청장은 도시녹화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10월 푸른부산가꾸기 도시녹화 모니터링 활동보고결과를 참고로 녹화가 가장 시급한 곳을 지적한다면 좌동 신시가지, 반여동, 바닷가, 재송동, 교육청, 동부지청 부근, 반송동, 스펀지 부근, 장산역, 해운대역, E마트 부근, 수비사거리, 고가도로 하부, 해운대구청 부근 등입니다. APEC을 앞두고 세계적인 도시 해운대를 주창하는 도시녹화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법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운대구 174개 경로당과 65세 이상 인구 27,400여 명의 노인인구에 대한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고연령의 노인과 여성노인이 밀집되어 있는 경로당은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였지만 노인들의 소극적 대처와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미약으로 노인들만이 만들어 나가는 부정적 하위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모습은 디지털 시대이며 경로당 수는 증가되었으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구에 비교하면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 사무소 형태 운영이나 사회 및 재활교육강좌를 제공하는 등 복지관과 경로당의 연계사업도 전개해볼만 합니다. 또한 상당한 노인인구는 해운대복지회관과 좌동 주민자치센터와 해운대구 주민전산화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것 중 해운대구에서 매년 발생되는 불용 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것을 관내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정보통신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할 것을 총무과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총무과장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불가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 경로당에 컴퓨터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정보이용, 계층간 교류, 소속감 공유 등 말할 수 없는 이점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될 터인데 성의없이 즉흥적으로 답을 한 총무과장은 해운대구가 정책적으로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어째서 선거법 위반인지와, 또한 이 정책제안에 대해 구 행정책임을 가진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은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의회 의원의 노인복지 향상의 정책제시에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여성발전 관련사항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에 있어 전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여성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4,000만원씩 2억을 조성하여 여성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기금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여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조성액 목표액을 2억에서 확대하여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길목에서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해운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여성인력 추진상황은 어떠합니까? 또한 여성발전관련 위원회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남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문제 해결방안과 경로당 개선문제, 여성발전 관련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여권발급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2011년을 목표로 석대매립장 등 34개 사업장에 463억원을 투입하는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송림공원 녹화, 동백 공원 정비와 운촌삼거리 가각정비구역 녹화 등 도시녹화를 위한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부분의 장소는 이미 부산 녹화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부분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APEC 개최 이전에 대부분이 녹화되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푸른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신시가지와 해운로 등 29개소에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목 및 지피식물 11만 본을 식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해운대구 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인도 폭이 넓은 도로에는 가로수를 병렬로 식재하고 수벽을 조성하여 녹지율을 증가시키고 해운대의 관문인 해운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꽃과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고 주거지내 공한지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해운대의 도시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환경개선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몇 개소 외에는 노인들이 체계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노인이 경로당에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의 난방비와 운영비를 매월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르신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노인 전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의 평생학습장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노후된 경로당은 시설을 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각급 봉사단체원과 독지가들로 노인봉사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시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계발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인력 POOL을 구축하고 그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여성 전문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도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까지의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여성아카데미대학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2009년까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선 양성 평등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구체적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정책에 관하여 심의·조정하고 여성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여성 지위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소관 질문 중에서 남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업무 구 이관 요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여권발급업무 폭주로 인해서지난 2003년 7월과 200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운대권역과 서부산권역 등 2개 권역에 여권발급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운대권역이 국제전시컨벤션센타와 APEC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하고 부산광역시 동남권역 관광벨트로의 급부상에 따른 여권발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해서 2003년 8월과 200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교통상부 입장은 2005년 7월부터 여권발급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현재 수동인 접착식에서 자동시스템인 전사제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장비를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의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은 장비구입비 등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 등으로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5년 7월 이후 지정을 하더라도 전사제로 바뀔 경우에는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산시에 2개 권역의 대행기관 추가지정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을 감안해서 외교통상부와 시에 대해 우리 구가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실사단에게 우리 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명숙의원의 관내 경로당에 대한 활용 가능한 불용 컴퓨터의 점진적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와 의원님에 대한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답변태도 등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는 금후 혁신적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남명숙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질의와 주민자치센터, 석대매립장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해운대’는 해운대 특성을 잘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는 2개의 프로그램, 해양생태 테마스쿨과 영화배움터가 선정되어 8,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축하나 포상은커녕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조차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기본운영에서조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는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에서 나아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본 운영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부가 평생학습도시 해운대를 힘있게 발전시켜 나갈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평생학습센터의 특성과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관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있었던 구청장의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7 대 1의 경쟁률 속에 4차까지 19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2차로 지정된 해운대는 19개 평생학습도시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3차 지정 때 부산에서 수영구와 북구가 신청하였지만 탈락하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구청장께서도 직접 참가하여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제주도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의 관계자들이 해운대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엄두를 내지 못하여 2005년도에는 광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내년에는 APEC에 모든 힘을 집중하되 2006년도에는 APEC 개최의 힘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해운대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위상도 올리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게 하여 혹시 APEC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만약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더욱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의 준비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주민자치계 담당자 한 명이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게다가 내년에는 APEC 1만명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담당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고자 지난 추경에서 대기업에서나 사용하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리시스템 서버구입과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6,24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마 최초일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람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학습과 1만명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평생학습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가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필수조건이 바로 전담 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평생학습센터 담당자는 출발당시 3명에서 예산부족으로 한 사람이 줄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1명과 평생교육사 일시사역인부 1명을 두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즉 일용직의 경우는 예산은 오히려 비전임 계약직에 비해 1년에 214만 1,000원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란 불안한 위치로 인해 사기저하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을 하되 돈은 더 들고 힘은 더 빠지는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17개 각 동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인답게 자치센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몇 곳을 제외하고 각 동에서 4대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조례에도 규정된 주민자치위원 중 1/3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는 것과 전체 자치위원 중 여성위원을 1/3로 구성하는 것은 개정된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기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아직은 틀만 만들고 내용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 이 역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대매립장 내 축구장 부대시설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운대구민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려서 많은 주민들이 석대매립장 부대시설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너무 삭막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6개의 이동식 화장실 외에 세족장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강한 햇볕이나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어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삭막한 운동장 주위로 나무를 심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이나 향후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국장이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전국 19개 평생학습도시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이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사무비 일부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7,7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더욱더 많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주민의 자치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2006년 전국 평생학습도시 축제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3년 11월에 BEXCO에서 ‘부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축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며 시 교육청을 비롯한 평생교육 정보센터, 대학 등과 연계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내년에 개최되는 APEC 성공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업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APEC 성공개최를 일구어 내기 위한 ‘APEC 1만명 볼런티어’ 운영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둘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담당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여의치 않는 인력운용상 담당의 신설은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자 비전임 계약직과 일용직 각 1명을 두고 있으며 인건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비전임계약직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3년 2월 당시에는 이에 맞는 조건을 가진 인물이 1명밖에 없어 부득이 일용인부를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업무의 활력 추진을 위해 계약직 1명을 우선 보충하고 업무 담당 신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자치위원 1/3 이상 공개모집과 위원 중 여성위원 1/3 이상 준수,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수차에 걸친 공문지시와 회의 기회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한 결과 현재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모집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총 388명의 주민자치위원중에서 86명이 여성위원으로 비율은 28.4%로 1/3에 조금 못미치지만 위촉 시마다 여성비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현재 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반여2동과 분동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늦은 좌3동을 제외한 15개 동에서 4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는 동 분과위원회별로 우수사례공모라든지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대매립장 내 축구장 부대시설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 내 구민체육공원은 2001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20면, 다목적구장 1면을 조성하여 저희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100면과 고정화장실 2개동, 세면장 및 대형물탱크 4개소와 전기인입 배전함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몰리는 이용객에 의한 화장실의 잦은 고장과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햇볕이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 관리와 인근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석대조기축구회와 반송축구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기에는 잦은 토양유실과 무성한 잡초 등으로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특별 채용하고 공익요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세면장의 보완과 화장실 추가설치, 그리고 운동장 주변 나무식재 등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힘써서 명실상부한 구민체육공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보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고정시설은 불가해서 파고라 등 극히 제한된 시설밖에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김종만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본 의원은 올 한해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나로 인해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겸허하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유명기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현재와 내일을 대비하는 마음자세를 제시하면서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더 짜서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치 않더라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은 정부와 경제부처, 기업인 등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질책할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저 불확실한 미래를 대책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해운대구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긍정을 잉태하고 긍정은 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총체적 경제위기 역시 슬기롭게 극복될 것입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진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비니까 시비니까’ 라는 식의 답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국·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모두가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부과한, 사용한 근거내용도 제대로 설명치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책임지고 뚜렷한 의식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본 의원은 구 예산에 대해 늘 내 주머니 돈을 쓰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이 생각은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진행되고 있는 역점사업은 조기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미룰 것은 미루고 재검토 역시 과감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구민들을 대리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 적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푼이라도 절감해야 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개울이 되고 여러 개울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대하가 됩니다. 선심성 사업이 아닌 타당성, 필요성에 의한 사업예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출중한 지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명히 순탄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짜서 사용하자고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그 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1,349억 3,300만원인데 투자사업 예산액이 143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투자사업예산이 10.7% 정도인데 본 의원은 세입예산 대비 투자사업예산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지역발전과 건전재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경쟁력있는 지자체 완성과 잠정적 장래 재정수입으로 되돌아와 해운대구가 표방하는 세계적 관광 해운대구의 위상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혐오성 투기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지만 투자사업은 장래를 위해 권장되어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66억 7,900만원인데 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 연 1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장담한다면 지나친 환상일까요? 저비용 고효율만이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사회를 추스르고 전문용역사를 통해 아웃소싱을 실시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소요예산은 준공까지 약 142억원인데 재원조달 및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기간 중 증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사유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영에 있어 준공시점부터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적자폭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금정문화회관은 연면적이 4,977평 규모로써 2003년도 세입은 1억 5,240만원이고 세출이 8억 5,300만원으로써 적자가 6억 7,100만원이었지만 시 지원비 3억원을 포함하면 2003년도 적자폭은 9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동래문화회관은 세입이 1억 5,190만원이고 세출이 7억 8,520만원으로 6억 3,3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회관 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운대문화회관 준공으로 예상 적자는 연간 12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적자를 메울 충당재원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준공 후 해운대구민이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문화회관 공사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해운대구민 전체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전역에 산적해 있는 투자사업 중 도로개설사업 잔량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행되는 구간에 우1동 운촌마을은 길이 30m, 폭 12m, 47억 예산에 잔량이 47m이고, 반여1동 중리마을은 길이 40m에 폭 8m, 소요예산 5억에 잔량이 20여 m입니다. 신규사업은 잠시 미루더라도 현재 시행중이면서 중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은 하루빨리 완결토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격주 휴무로 인한 일손부족과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5년도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니 그때를 대비해 더 노력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거북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건의 겹치기 난립공사로 인해 투자대비 목적달성이 어렵고 그로 인해 감시·감독 및 관리소홀로 민원발생은 물론 기이 투자된 예산은 완료시점까지 거의 투자가치를 상실한 사업임을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투자비가 증가함에도 과거 방식을 그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도로개설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수년간 토막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낭비되고 있는 구 예산을 생각한다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반송선 건설에 따른 석대천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써 왜 설계계획이 변경되어 총 길이가 2,430m에서 290m가 단축되었는지? 단축된 도로계획은 설계변경인지 사업변경인지 여부와 단축된 290m 구간은 추후 계속 시행인지 아예 무시된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4호선 국도가 35m 폭으로 확장되어 반송지하철 노선 선로교각이 도로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옹기골에서 안평까지 이어질 계획인데 이것은 지하철 교각기둥이 5m 정도 점유하고 나면 실제 10m 확장이 아닌 5m의 확장에 지나지 않아 반송2동 버스종점에서 반송주유소 앞까지는 현재도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곳으로써 5m 확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원만한 대안없이 원천적 해결방안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구청 행정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송지하철 개설은 교통환경을 원활히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장래에 도래할 교통이동경유지로써 기장, 일광은 물론 동부산권 관광벨트에 따른 물류 흐름과 정관 신도시 외 장안 공업단지 건설 등을 생각하여 10년만 내다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위해 교통환경도 필요불가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대학 입구에서 옹기골까지는 복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완료시점인 2008년 이후 늘어날 차량증가에 대비함이 마땅할 것이며, 당장 2005년 3월에 6709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반송주민과 반송을 경유하고 있는 차량소통은 반송주유소와 동부산대학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체증이 절대 아닌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또 한번 부산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2005년 하반기까지는 석대천변 우회도로는 완성되어야 한다는 건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기간 중 임시대비책과 완공 후 교통흐름 예상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답변하고 나머지 문화회관 건립 재원조달과 도로개설 현황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 증액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체사업비는 246억원 정도로써 구 전체예산 중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220억 여원보다 1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대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 사업예산보다 26.6%가 증가한 2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8%가 감소한 15억원 정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원인은 2003년도 주차장 건설비가 2004년 예산으로 이월된 결과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주차장 건설비 책정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액은 전체 ㄴ예산액의 10.7%인 144억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0.4%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에 있어서는 약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시비보조가 전년보다 12억원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투자액을 2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이 다소 적은 듯 하지만 APEC과 관련한 도시기초 인프라의 확충과 반송웰빙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사업에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께서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 현재 총 168명으로서 관내 곳곳의 환경정비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청소대행업체의 파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준 바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문제는 단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연간 인부임을 비교해 볼 때 부산진구의 경우 4.83%, 사하구의 경우 6.5%인 반면 우리 구는 4.46%로 매우 제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구에 비해 직원수가 적은데도 각종 국제행사나 시 단위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으로서는 각종 환경정비와 도시미관 관리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태풍내습과 같은 우발적인 상황의 경우에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정비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더욱 요긴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는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만 59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파생될 사회적 문제는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정업무의 민간위탁은 사회적·행정적 환경이 보다 성숙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해운대신시가지 입안 때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2002년도에 부지 매입을 끝낸 후에 2년간 준비단계를 거쳐서 금년도 4월에 비로소 착공을 해서 꾸준히 공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는 기초 및 토공사를 거의 끝내고 지하층 구조물 설치작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7.5%로 계획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액의 여지가 있는 점은 계속비로써 승인된 공사비 예산 85억원 중 82억 상당은 발주가 되었으나 단위 공정별로 발주를 하지 못한 부분도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예산편성 입안에서부터 예산사정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저희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억원을 특별히 편성해서 현재 시의회에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문화회관 계속비조서 상의 증액 10억원은 시비 특별 지원분임을 감안해서 계속비 사용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해운대문화회관 건립계획이 입안되고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 지원금액은 모두 6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토지매입비 28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59억 7,600만원 상당을 투입함으로써 총사업비 122억 6,300만원은 사실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12억 1,300만원으로써 이는 공사비 구비부담분 9억 1,300만원과 문화회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전액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이 2년여에 걸쳐 계속공사로 집행됨으로 인해 물가상승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사업집행 중간평가를 통해 개선·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6년도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본격운영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운영인력 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총 15명 정도로 이중에서 정규직 10명과 비정규직으로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3명을 고려하고 있으나 타 시·구·군을 비교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화회관 운영조례는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 구·군에서도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유익한 공연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다각적인 경영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수입 면에 있어서는 공연무대 대관료 수입으로 부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를 준용해서 살펴본다면 대강당의 경우에는 연간 400회를 기준으로 해서 2억 800만원과 소강당도 연간 400회를 기준으로 2개소에 1억 400만원과 전시실 2개소 연간 300회 기준으로 2,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주차면수 58면 중 50면 정도는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약 4,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관료를 합해 모두 3억 7,900만원의 수입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관리운영 면에서는 인력 15명의 인건비가 4억여 원, 운영비가 2억원, 자체사업비 1억원을 예상하면 모두 7억원의 지출을 예상할 경우 수지적자는 최소한 3억 2,0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의 증대와 지출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해서 자체수입이 되는 대강당, 소강당의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등과 교육시설 등 예능계 학원의 학예발표회를 비롯한 각종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 등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경영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에 비해 당장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의 특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점차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현실을 감안한 일부 문화회관에 한해서 상부의 지원도 있어서 부산시에도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만의 독특한 관광·레저 테마형 문화회관으로의 차별성 부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두루 포괄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문화회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착공관련 반송지역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인 지하철 반송선, 반송로의 확장, 그리고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지하철 반송선 공사와 극심한 교통침체구간을 해소하고자 반송로 우회도로 확보차원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전체구간은 반여농산물시장에서 반송교까지 총연장 2,430m, 폭 20m로써 우선 제주마을까지 연장 2,140m를 조기 개설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4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5억원이 부족하여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추경에 잔여사업비 35억원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여구간 290m는 도로계획이 지방2급 하천인 석대천을 복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어 관련법상 당장에는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하철 공사 마무리 후 주변여건 변화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복개도로 개설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로 확장문제에 대하여는 지하철 반송선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석대천을 임시 복개하고 기존 반송로를 폭 25m에서 35m로 확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반송선 지하철 건설, 반송로 확장, 석대천변 도로개설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공사 시행 시 저희 부서에서도 시청 관련부서와 교통공단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반송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토록 계속 노력 하겠사오니 구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반여1동 안동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 중 답변이 일부는 상세하고 일부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관하여 2004년 세입을 추정하면 지방세의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2005년 예산운영상 수입결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자주재원의 급감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질문한 대로 해운대구청장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출하면서 세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해운대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승인한 2005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2005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적립금 등 시비 16억, 구비 30억 등 46억원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지역기반시설 구축의 중대사안인 도로하천 투자사업비에 구비 반영예산이 24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관광특구 인프라 구축만 얘기하기보다 도로하천 투자사업비에 추가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안동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영과 도로하천사업비 추가편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마는 현 실태가 그렇지 못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위축 등으로 해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적하신 그대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도폐쇄기 내에서라도 세출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를 해서 행사성경비라든지 경상경비 등은 과감히 절약토록 하고 또 은닉재원의 발굴이라든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휴회의건 1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