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모상영 의원 발언
용무
조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관련하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하고 2005년도 주요 예산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이 21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군에 어려운 지적 여건이지만 최소 필요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다른건 아닙니다. 본청 조경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조경수나 화단관리를······.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본청 2층으로 올라가는데 스텐 휀스가 있어요.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가 무조건 겹가지가 나오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휀스에 장미 몽둥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름도 주고 휀스에 장미 넝쿨을 자르지 말고 유인해서 묶어주면 본청 2층 올라가는데 삭막하지 않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조금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내년에는 꽃이 잘 피도록 잘 가꿔 보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2~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난방순환펌프 페킹교환이란 것이 15만원짜리 8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펌프 페킹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저희 본청 지하실에 있는 동절기 난방하는 펌프 모타가 있거든요. 그것이 소모품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나 그쪽에 소모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소모품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38쪽 에어콘 간설포설비라 해서 75만원에 17개소 있다는데 그것이 1천2백75만원이라 했는데 에어콘 간설포설비라는 것은 에어컨에 싸서 가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에어콘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에어콘을 가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청사를 짓고 나서 집중 에어콘을 가동하는데 유지관리가 많이 들고 현재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전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실과에 개별 냉장으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에 필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주메뉴에서 오는 선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러니깐 그 선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이고 계속 가는 건데 17개소에서 다 교체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교체가 아니고요. 현재 냉방기가 몇 개 실과에······. 집중 냉방이 끝난 후에 쓸려고 자체적으로 사놓은 냉방기 이외에는 2청사에 현재 냉방기가 없거든요. 그 냉방기를 새로 사면은 주메뉴에서 오는 선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그래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교체하는 내용이 아니고 새로 냉방기가 가설되는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니깐 말씀드립니다. 월야면에 가면은 농산물 특산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월야 소재지 입구 보건지소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상영
모상영위원
보건지소 있는 쪽,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현재 거의 사용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런데 월야면사무소에서 군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월야면사무소가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주차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주차하기도 그렇고······. 재산관리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월야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제 소관도 조금 되고 총무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은 면사무소 소재지 이동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협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월야면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법에 맞게 절차를 밟은 후에 당초에 특산품 판매장으로 국도비를 받아 군비를 합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상금 시효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고 주민편익이 된다면은 재산관리부서에다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이 지어만 놓고 아무 쓸모없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나 다닐 때마다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다소 월야 면민들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은 예산이 70% 이번에 계상이 됐다는 얘기 입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매입은 현재 60％, 본 위원이 질의를 들이는 내용은 부지를 매입하고 않고 그걸 떠나서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재무과 하고는 크게 연관 지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큰 틀로 봤을때는 한쪽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필지에 118,023㎡라고 했는데 이게 한 29~3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총 29억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 순수한 지방비 아닙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그렇죠. 군비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군비죠. 이 정도 군비를 투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하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군의 재산 즉, 군 재산도 쓸모없이······. 매각을 해도 상관없는 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어떤 대체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각 지역 읍면에 보면은 군 유지면서 크게 쓸모없이 매각을 해도 재산가치에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총 망라해서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해서 대체 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살면서도 군 유지로 되어 있어서 일년 조금씩 세금을 내고 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어떤 부지를 선별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이런 30억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매각대금으로 대체 자원을 한다면은 훨씬 더 났지 않겠나 또 다른 사업에 지장도 없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쪽으로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어디쪽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38필지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고있는 땅 감정가가 평당 5만6천원에서 5만9천원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생각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 일대가 곤충엑스포 부지로 들어간다는 기대 심리로 물론 테두리 안에 들어간 지주들 입장에서는 별에 별 생각을 다할것입니다. 아마 매입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가끔씩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완료해야만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이 될 것입니다. 또 매입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은 물론 이런 계획을 하루 아침에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리 지주분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그런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엑스포 부지는 이 필지만 들아가면은 전체 마무리는 됩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면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이쪽 삼각부분 땅이 상당히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가가 사실은 엄청난 지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사는데는 보통일이 아니지 않나 해서······. 이것까지 사야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여기가 총 몇평 입니까?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전체적으로······. 8만평 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8만평이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8만평이라면은 엑스포 부지로는 조금 좁겠네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그것하고 천변하고 화양근린공원까지 해서 21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불필요한 군유지 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대로 매각을 해서 충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요. 재무업무가 일부 읍면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읍면에내려갔는데······. 돈은 얼마 안된 2백10만원인데 7명 2회에 걸쳐 15일 한다고 했는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건축물 인허가 사항은 그때 그때 실과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의 집계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내지는 증개축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짓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또 용도변경이라든가 세원이 될만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 한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천상 읍면을 통해서 해야 할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2백10만원을 읍면으로 전도를 시켜가지고 읍면에 재무담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읍면 직원들이 증개축은 다 알거 아닙니까? 신고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세요. 군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산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용무
조용무위원장
예. 여비.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이번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읍면직원 사기를 위해서 40만원씩 전도를 했고 또 연말에 포상금으로 해서 약 1천몇백만원인가 편성을 다 해서 50％이상이 읍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될 수 있으면은 읍면에는요. 저번에 질의할 때도 그 사항이 나왔지만 읍면 직원들이 전체 세금 독려를······. 재무담당자 한사람에게 10만원을 주지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8만원.
용무
조용무위원장
8만원주는데, 그사람이 혼자 차지하고 일제업무는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깐 이런것이라도 자꾸 내려보내 주면은 직원들 사기도 살리고 여러 가지로 일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지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그때 맞춰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전도 시켜주세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직원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민회관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6개 단체가 있는데 과연 그 단체들이 각 가정의 내집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나 이겁니다. 여름철엔 냉방기 틀어놓고 나가버리고 겨울철엔 전열기 켜놓고 나가버리고······. 현재 전기요금 안받죠?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아~! 그건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한 바로 다음에 분전반기해서 전부 요금을 선정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받고 있어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총 저희한테 오는 것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 화장실, 가로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거에 분전반기 비율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거기서 얼마씩 받고 있어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금액표는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이지만 돈은 몇 푼 안되지만 내 가정에서 쓰듯이 절약을 해야지 보면은 내것이 아니니까하고 함부로 써요.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지금 바로 지적한대로 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용무 전 부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예산심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업무결산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수산계 소관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수산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수산과장이 설명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업무보고 5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 조금 생소한 이름이네요? 이런 시설이 서남 해안권에는 없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없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
형웅
정형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고 하니 물론 동해안 같으면은 이해가 쉽게 가겠지만은 서해안쪽은 특히, 함평만쪽은 간만에 차가 심해서 이런 어떤 시설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설 같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서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시설할 것인가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마리나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해양마리나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받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양 레포츠가 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치는 대충 함평항 그쪽 부분에 선점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산분야 직원으로 하여금 타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뒤지지 않는 시설은 갖추고자 지금 타당성 용역중입니다. ○
형웅
정형웅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예를들어서 물에 빠져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물이 안빠지는 곳에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함평만쪽에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학산에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쪽에 윈드쇼핑이나 요트, 해양다이빙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전문 레포츠 맨들이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드쇼핑이나 요트, 해양다이빙 물론, 해양다이빙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트나 윈드쇼핑 같은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어느 기간동안 실습이나 교육을 받아야 만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함평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이미지하고 부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예산이 전체 지방비가 아닌 균특자금이 5억5천인가 들어가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보니깐 균특자금에 군비가 8억2천5백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해서 과연 관광객을 어느정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근접한 데이터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뭐 예산이 14억∼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향후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는 데로 지금 이 사업은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보고서 5쪽에 해양마리나 시설은 우리 함평군 가까운 곳 무안군에 윈드쇼핑장이 있죠? 망운인가 현경인가 그쪽에 있을겁니다······. 없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무안 혈통쪽에······.
화섭
노화섭위원
무안 혈통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드쇼핑을 즐기더라고요. 그러나 그쪽은 조류가 많이 안빠집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될까요? 우리군 관내는 우리가 바닷가에 한번 가보면은 거의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물 때를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데 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만큼은 생각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고 그리고 물때를 모르고 바다를 가니까 우리 읍내에라도 조류시간표를 적어서 바다에 가면 뻘만 보고 오지 말고 물도 보고 올 수 있도록 물 때 시간표를 배치해 주도록 부탁하고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 16쪽 해양선 침식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식지 복구사업을 한다하고선 친환경적으로 한다해서 너무 곡선 그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어느정도 곡선을 살리되 너무 곡선 부분은 반듯하게 잡아서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드라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차도 다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꼭 전라남도 환경연구소에서만 이런 설계가 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지금 우리 산재 산림법을 보면은 사방사업은 고관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하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거기는 입찰을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할지는,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소와 계약을 하니까요.
화섭
노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 경관조성 생산용 약묘포지 구입이 우리군비로 45％정도 들어가네요?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장소는 가동리로 금년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약 6,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000평을 더 사서 대단지로 해서······. 2008년부터는 우리 한국 전라남도 양묘협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양묘를 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공익조림이라든가 나비 식물 같은 것을 양묘해서 이렇게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단지로 해서 약 1만평정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구입해 줬으면 하는것이고, 내년부터는 토지를 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금년에 구입한거 바로 옆에 꺼네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바로 옆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그것은 잘했네요. 그리고 보고서 19쪽 산불방제입니다. 지금은 불하면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주택개량이 많이 되어서 거의 불이라고 하면은 산불입니다. 산불 예방진화대 사람들이 읍면별로 몇 명씩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올 겨울철에는 읍면별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같은 경우에는 2~3명씩 각읍면 23명을 써가지고 2명씩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25명,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가을철은 전체 산림불의 한 5％정도 밖에 나지 않으니깐 조금만 쓰고 봄철에 많이 쓸 그럴 계획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4만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다른 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산불은 최초 발견자한테 포상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 전라남도 쪽으로는 없고요. 어떤 포상금이 있냐 그러면은 산불이 났는데 가해자를 발견 못했는데 가해자를 신고 했을 때 주는 포상금은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산불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산불진화의 요소거든요. 더 번지기전에······. 그래서 우리 군도 산불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포상금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산서 609페이지 학교 고막소공원 기반조성에서 4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장님 지금 사업많이 하셨지요? 폐선부지에······.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는 금년에 조성했고, 우측으로 또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우측에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거기에 기반조성비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식재라든가 시설물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그럼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껀까요? 조성을 좌측에 하듯이 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약 1천평정도 되는데요. 좌측에 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십시오.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죠? 간이화장실 하나 있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간이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마을주민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놀다 가시면서 집앞에서 일을 보고 그러신가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세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설치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는데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14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5천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노천지 순치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사업자 모집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 공모를 해서 추진 할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그러면 뱀장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손불면에 양식단지 10군데 하기로 한데 거기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양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단지 중에서 4단지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융자금만 나오면 다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금년말에 입식을 시키고, 다른 세분은 3월중에나 입식을 시키고, 내년도에 두 분이 사업비를 전부 완납을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금년에 한 분이 시설을 시작했고, 내년도에 또 한 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단지 중에서 6단지가 완전히 분양이 끝났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4단지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4단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산경제 신문에 주마다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사업이 까다로워서 안 하는거에요? 어째서······. 전국적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군에서 ······.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매일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찾아와서 현장답사를 상당히 많이는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10단지가 차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계요. 2004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제가 저번 의회 임시회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55％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고하는 현장을 답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55% 정도······.
용무
조용무위원장
금년안에 끝날 수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끝날 수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충분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충분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계획은 3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11월달에야 일을 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한번 봅시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다음 산불진화대원 관계를 아까 노화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16명에 132일 잡아 놨네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런데 4만2천원을 인건비로 주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2만4천원뿐이 안되는데 왜 고가로 잡아놨네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림진화대원 단가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산림청에서 단가가 내려 왔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국도비, 군비 해서 아니 도비, 군비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국비, 도비, 군비 3개군 비가 다 들어 갔고만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럼 16명을 군에 배치해 둘꺼에요? 아니면 읍면에 내려 보낼꺼에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아닙니다. 봄철에는 우리군에 한 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으로······.
용무
조용무위원장
읍면으로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10대뿐이 아닌데, 지금 진화장비 등짐펌프가 다 안전해요? 면별로······.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가 693대입니다. 그런데 약 읍면에 나가는 대수가 30대∼40대가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있는 것은 장부상에 있는 것이고, 산림수산과에서 각읍면에 순시해서 점검하시고 고장난 것 고쳐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사서 나눠주어서 산불예방 하게끔 해야지 등짐펌프가 모자라서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할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고 읍면에서 고장난 것도 수시로 보고 받아서 고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위원님께서 하라 하신다면은 등짐펌프를 더 계상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추경에 올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순서로 건설과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재난·재해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건설과장께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재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5년 예산심의와 관련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47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계획분야,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분야, 토목사업, 재난방제관리 사업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3만원에 66개소에서 3백96만원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66개소를 그대로 시설 보완을 안고치고 그대로 놔두고 관리인 수당을 책정했습니까?
용무
조용무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은 명절에 신발(장화)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6개소에 3만원씩 2회 8월 명절하고 설날명절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계장님! 수문을 이번에 보수는 안하고 ······.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아닙니다. 보수비는 별도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보수했죠?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보수하고 한꺼번에 예산이 많아서 못하고 금년에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몇 개소를 해서 년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관리인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로 했어요? 아니면 새로 했어요?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이번에 새로 재정비 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번에 재정비 했어요?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예.
백주
이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홍수 때 너무나 관리인들이 소홀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봐서 그래서 앞으로 관리인들을 이렇게 보상도 주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지······. 지난번에 너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건설관
정택규 예. 이 앞번에 조례재정을, 그래서 배수문관리조례를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다음으로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관리조례를 재정했고, 또 이런 수당을 안주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기본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매년 점검을 하며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87쪽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보수비 오일교환 등해서 2백만원씩 1천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군에 양수기가 몇대가 있으며 각읍면에 양수기가 몇대씩이나 있는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어디를 찾아봐도 요즘은 한 해가 안들어서 양수기를 본적이 없어요. 어디다 감쳐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
예. 그게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요즘은 하도 써본지가 오래 되어서 몇 년간 한 해가 안들어서 ······. 갑자기 한 해가 오면 안 돌아가 버리고, 농가에서 빌려다 쓸라고 보면 안 되어 버려면 그것이 영 곤란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질의 보다도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손불 현 제방공사요. 지금하고 있는 거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 것 입니까? 허가가 안 나고 공사를 하는 것 입니까? ○
현재 중지 되어 있어요? ○
그래서 듣기로 저는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그제 듣기로 중지 되었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인데 월야, 해보, 나산을 중심으로 고막원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고막원 천을 나산에서는 나산강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가 물고기가 살기에 온도가 맞고 고기 먹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살기에는 아주 좋은데 고기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만 되면 보수문들을 다 열어 버려요. 고기가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어도 설치도 좋지만 고기가 살수 있도록 돌망태 같은걸 쌓아 가지고 고기가 살수 있는 고기집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그것이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로이전등기분할측량 수수료하고 농로이전등기 수수료인데 150필지라고 했는데 150필지가 훨씬 더 될텐데······. 농로이전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관계를 포기서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전을 하고 측량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지목을 다시 도로로 만든다든가 일단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예산을 충족하게 다음 추경이라고 한번 해서 여러가지 분쟁이 안나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고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농로 포장도 못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읍면에 지시를 하십시오. ○
다음 2005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 경비라고 해서 1천7백38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수리계장한테 주고 있습니까? ○
그런데 나도 이 업무를 봐 봐서 물어 보는데요. 수리계 통장이라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운영이 안되고 국가에서 꼭 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읍면에 잘 지시해서 수리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군에다만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엄다농협으로 가는데 어떠한 명목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재난·재해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2004년도 업무결산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업무결산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사업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관공통운영 인건비 등은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건행정 보조사업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설명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건진료소 안내 간판 있죠? 지금 기존에 세워진 간판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얼마 안됐지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기존간판요? 보건진료소요?
현웅
정현웅위원
예.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엄청나게 오래 되었을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전체는 다는 아니여도 부분적으로 세운지는 얼마 안되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있죠? 정상적으로 세워진 곳이 별로 없습디다. 가격이 하나에 1백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세워진 것 아닌가요? 재질이 스댕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도로변에 세워진 걸 말씀하시죠?
현웅
정현웅위원
예.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걸 기억자로 세우는 간판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번에 죽장 보건진료를 가보셨지만 그런 간판 형태가 되어야지 도로변에 세워두니까 전부 다 경운기가 가다가 받아버리고 훼손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세워만 두면 뭐해요. 예산 들어서······. 이번에도 15개소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는 몇군데는 형체도 없어요. 바람에 넘어가고 방금 말씀하셨든 사람에 의해 훼손되고······. 이것도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댕 판을 봉에만 용접을 해서 세우니깐 비바람 치고 하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기가 흉물스럽게 되어버리고······. 그 부분은 하시더라도 재질을 다른 기술로 바꿔보세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30만원씩이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올해 신생아가 함평에 몇 명이나 탄생 했습니까?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올해 280명 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에서요. 많네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사망자 수가 500여명정도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배가 더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 예산서 302페이지 나산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는 이 부분은 보건소 사업비하고는 별거지요? 1억1천20만원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100㎡하면 30평이 아닙니까? 그 건물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아뇨. 별도로 들어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별도로······.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는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뭘로 지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지금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현웅
정현웅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은 찜질방을 했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건소 신축 건물내에 들어가는 찜질방 사업이 1억1천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줄 알고 물어 본건데······. 별도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 찜질방을 한다는 얘기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짓는 평수는 몇평 입니까? 연 건평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102평요.
현웅
정현웅위원
연 건평이 102평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102평 속에 이 건물이 안 들어가요? 찜질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별도로 해서 부지를 찜질방 들어갈 곳은 위쪽으로 일부 남겨 놓았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신축을 하신다면 얘기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은 보건소 PILOT층 증축공사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사무실 밑에 얘기죠.
현웅
정현웅위원
건평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얘기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시설은 뭐하는데 8천1백만원이 들어가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거기를 건강증진센터를 1억4천6백만원에 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센터 직원이 6명정도 들어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를 다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전체를 시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건축 법상으로 그 부분은 다 됐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지금 소방관계만 끝나면 시설로 늘어나면은 ······.
현웅
정현웅위원
칸막이만 하는데 8천1백만원이 들어가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칸막이가 아니라 외부 전체적으로 실내 설비까지 전체적으로 해야죠.
현웅
정현웅위원
총괄해서 8천1백만원이다고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설비를 해야하니까요.
현웅
정현웅위원
너무 많이 계상 했소. 309페이지 나비사랑봉사대 이동목욕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매주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매주 해요? 지금 함평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42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42명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냐면 이런 부분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96만원뿐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여비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비요 아~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