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금번 제3회추경과 2005년도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바람직한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61호 관련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금년 12월중에 관저동사무소 이전개소식 준비에 필요로 한 물품을 구입코자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729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4,077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1,862억4,577만7,000원으로 총 예산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4쪽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관저동사무소 이전개소식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행사비 등을 지원코자 예비비에서 2,77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쪽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관저동사무소 이전 개소에 필요한 안내간판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부착할 각종 표찰, 구정구호제작비등으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일반수용비는 관저동사무소 이전 행사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이전개소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등 개소식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시설비는 키폰전화기 이전 및 랜시설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에 동소관 예산으로 관저동사무소 이전개소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일반운영비는 관저동사무소 이전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물품운반을 위한 이사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회부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61호와 관련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12월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도시위원회는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등 7건에 3억4,89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기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사항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적했던 내용, 즉 갈마동 중대본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반면, 이전시점이 비슷한 관저동 청사의 경우에는 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여러 가지 지침관련 제도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완공한 관저동사무소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도 하고 예산도 대처를 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내년초에 이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청사가 지어서 준공된 지가 거의 한달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준공을 해 놓고 월동기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우리 자체판단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안은 12월30일 이전에 현 관저동사무소를 1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내년 1월3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업무가 신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연도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신청사를 사전에 완공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동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연말 시점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예산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시점을 잘 예측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중 이중으로 세입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경제복지국 소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 3억, 가수원도서정비 4,200만원, 운전자 푸른쉼터조성해서 3억해서 3건에 6억4,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중편성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을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7～8월경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0월정도에 확정을 해서 11월에 우리가 의회에다 제출을 하는데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1월10일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는데 11월21일 확정된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보조금이 세입부서에서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연도내에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으로 순수하게 잡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끝난 이후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입에 잡힌 것을 미처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다시 1회추경에 보조된 액수만큼 다시 세입을 요구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조가 안이루져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착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274쪽에 괴정동사무소주변 도로정비해서 3억을 삭감했죠, 세입예산에!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죄송스럽지만 세무과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이중으로 잡히다니요?

저희들하고 같이 세입이 양쪽에서 잡혀가지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거네요?

조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279쪽에는 세출예산에 서 있고 274쪽에는 세입을 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어저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미안한 얘기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저께 경제건설 심의할 당시에 전혀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내년 예산을 또 다루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한 결과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어제 행정도시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우리 아홉명의 예결위원님 중 일곱분이 마침 의회에 있어서 함께 사전에 우리 추경심의조서를 갖다놓고 많이 스터디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서 만년동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감했으며 갈마2동 중대본부소방시설 보수공사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갈마2동 앰프 및 스피커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소관에서 나머지 33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는 80쪽에 지적과 소관 변동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은 본 조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불승인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한 동의절차는 본회의에서 이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