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국섭, 정낙진 의원)

지금 의사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어제의 시정질문에 따른 본 질문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으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걸 번복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참석여부가 아니고 회의진행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미 오늘 회의에 앞서서 답변을 듣기로 한 사항이니 만큼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는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원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주택특별회계 사업결산 계수가 처리함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잘못은 결산을 하면서 계수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되나 수작업하는 과정과 이기과정에 시기 미도래라든가 시기 도래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실거 있습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나 소식지에 인원 좀 부풀이는건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효과분석이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경제효과, 홍보효과 없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했는데 부풀려지면 어떻느냐고 이런 시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료 받을 필요도 하나도 없지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죠?

네.

그럼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충고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국섭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의제에 대하여 본질문을 포함하여 2회 이내에 마쳐주시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허가하며 의제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국섭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예측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충하는 이해와 세대적 충돌은 가슴 아프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려운 서민의 몫이 되고 정작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뒷전이 되고마는 현상을 볼 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주소 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20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으로써 그동안 인구증가와 경제발전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작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실제 생활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기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용률 저조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실행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진행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내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지난 '82년 13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9평을 건축한 후 20년간 민방위 교육장 및 대피시설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2년 부곡동 동해청소년수련관내 교육장이 준공됨에 따라 2003년부터 아무런 이용실적 없이 방치되어 건축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민방위시설로도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동해시청의 경우 사무실 및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넓은 민방위 교육장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로 재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이 시민 모든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비어있는 날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역할을 못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몇 편의 영화와 연극관람, 음악공연 그리고 행사 등으로 메웠을뿐 시민 모두에게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만 82회 공연에 134일간 공연과 전시, 행사, 기획초청으로 작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48,000여명의 관람자 수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화예술회관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정작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보니 시민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고유의 문화예술 창달이란 당초 건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다 보니 손익계산도 결국은 시민의 몫으로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꼭 공공시설을 수지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문화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외공연장 건립계획과 4억 5천만원 예산으로 조성한 천곡동 대학로에 있는 문화의거리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저 야외무대 장치와 불법주차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 관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예산편성 방침을 공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대해서는 한단계 발전을 위한 진전이라 보면서 주민들을 폭넓게 공유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정에 대한 PR은 대부분 동해소식지 게재와 지방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민들 마음에 와닿는 홍보전략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자 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청, 실과소 및 동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감사방향과 2004년도 자체 감사성과가 있다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오늘 사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본의원이 지난해 126회 정례회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대로의 시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정임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현황은 2001년 4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도로 노선수가 433노선이며 도로명판은 748개로 제작하였고 건물번호판 14,957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구 삼흥동지역 도로노선 8개와 건물 188동 업무량 포함 확정했습니다. 1차 사업에 삼흥동 지역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포함 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총 842,023천원이었으며 2004년도 예산으로는 418,500천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으로는 건물번호판 부착 14,769개였으며 시 전체 지역으로 사업 확대를 해 나가서 구 삼흥동 지역 현지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제작으로는 689개소에 748개며 200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안내지도 제작은 2005년 2월말 배포예정이며 접지식 35,000부와 책자식 1,000부가 되겠습니다. 실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새주소부여에 따른 문제점으로 새주소는 일정하게 구획된 도로의 구간별로 부여되는 것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무질서한 골목길 위주의 거주지와 농촌지역 및 일부 계획도시의 형태가 공존하는 개발과정의 중소 관광도시로써 새주소의 기본인 도로구간의 설정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용에 일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주체의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의 경우 서울시나 기타 지역과 달리 별도의 기구나 인력 증원없이 현재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인원만 가지고 본연의 업무와 함께 새주소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관련 생활지리정보 등이 실시간 갱신이 어렵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새주소제도로의 개편은 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주소제도의 대체를 의미하지만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 생활방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새주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호응과 적응정도가 관건이므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새주소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새주소추진 주체를 정규 조직화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안았으므로 홍보기간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서 30대이상은 변화를 거부하는 층이고 기존 주소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거부를 갖고 있어서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택배업이나 배달중심의 요식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주요 홍보대상으로는 주민과 더불어 교육청 협의하에 초·중·고생 대상을 교육 및 홍보하고 유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경우에 기본시설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와 홍보 위주로 업무추진을 계획할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2003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시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대피시설의 용도 폐지에 따라 시청의 경우 사무실 및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청사의 재활용을 위한 집행부의 활용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하여 단순한 내부보수 및 수리로 재활용코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부마감재의 심한 변형, 퇴색, 천정 벽체, 바닥의 누수발생이 되어서 누전위험이 많기 때문에 내부 수리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는 동해시민방위협의회 의결로 당초 사용목적인 민방위 교육장 및 대피시설 용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본시설은 보수보다는 전면적인 철거 내지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건축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 관리되어온 본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해시공유재산심의회의를 통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향후 재산관리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용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중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활성화 계획과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반종구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과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공연실태 예를 드시면서 시민 모두에게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의 문화활동 욕구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발표한 전국123개 문예회관의 2003년도말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연중 가동률이 평균 38.5%에 그치고 그나마도 행사, 학원 발표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연수익률 또한 8.3%로 아주 낮게 나타나있습니다. 한편 동해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연중 가동률이 공연, 전시, 행사를 포함하여 2002년도에는 167일로 45.7%, 2003년도에는 197일로 53.9%, 2004년도에는 연말까지 계획된 공연까지 포함하여 198일로 54.2%로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수익률은 2002년도에 1.6%, 2003년도에 25.5%, 2004년도에는 15.4%로 추계되어 전국의 문예회관 평균치보다는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과 금년도 우리시에서 공연한 작품 중 국립오페라 초청공연, 서울예술단 가무악, 창극, 얌모얌모 콘서트, 뮤지컬 파우스트 그리고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한 지역음악인으로 구성된 동해교향악축제 등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관운영의 수익률을 향상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과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각 지방문예회관의 공통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회관운영의 수익률을 일정수준까지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전액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사용료 감면폭을 다소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공동 제작사업참여,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보강 무대예술 전문직충원 등 공연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연예술에 대한 주민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입찰 준비 중에 있으나 실시 설계서상 절대공사기간이 6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2005년도로 이월하여 명년도 8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청소년놀이마당, 국악전통놀이, 학교종합예술제, 야외결혼식장 등 야외공연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천곡동 문화의거리 정비 및 활용방안과 네 번째 질문인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시정홍보 전략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동 문화의거리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건전한 지방문화의 풍토조성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야외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2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야외공연무대 설치를 비롯한 도로 미화사업, 휴식공간조성, 조형물 설치 등 4개분야 12개사업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지난 11월 5일 문화의거리 추진협의회에서 건의 검토된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과 문화의거리 경관조성을 위한 배너기, 상징 싸인몰 설치 및 전시걸이대, 담장픽토그래픽 보완 제작 설치사업을 2005년 상반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활성화 방안으로써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공연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무대공연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각급학교 동아리 모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 동아리 단체에 대한 시상과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각종 공연유치 및 문화예술 단체의 무대공연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홍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동해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매월 36,100부를 발간하고 연간 46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써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며 지방 언론지를 통하여 1일 3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사 자막광고를 비롯하여 연간 60여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특집 인터뷰로서 연간 15회 정도로 방송사, 잡지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간접홍보 방법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사회단체 임원 초청간담회, 종교단체 간담회, 전직공무원과의 간담회, 통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 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상설기구인 시정상담위원회를 통한 홍보도 병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내 중심가 또는 시 경계, 고속도로 입구 등에 대형홍보물을 설치하고 민자를 통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지금보다 좀더 나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 종합감사 방향 및 감사성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부착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명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언제쯤 새주소가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지된 민방위교육장 시설 노후라고 그럽니다. 사실 20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사무실로 활용을 못한다면 연금매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금매점도 보니까 1∼2층 해서 180평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200평이 넘는데 아마 연금매점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금매점을 또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간 운영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은 고작 2,6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운영비에 비해 수입부족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보면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보다는 시설관리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급적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극장가는 것은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의거리는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문화의거리는 실지 동해시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입니다. 문화의거리를 만들려면 차량의 통행을 막든지 아니면 아예 문화의거리를 없애든지 이건 복개천입니다. 언젠가는 하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데 문화의거리를 한다고 시민이 사실 참여합니까? 야외무대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PR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동해소식지와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오늘 3개 부서를 뽑아봤습니다.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8일자의 공지사항인데 7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없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시정질문적 성격과 관계 실과소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주위환기 내지 교육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설의 위탁 및 직영경영에 대하여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에서 동해시 시설의 위탁 및 직영경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경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3년도 기준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 및 규격봉투판매 등 잡수입을 포함 6개사업 수입이 1,786,986천원에 지출액 2,776,676천원으로 경영적자액은 989,692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은 2000년도 시 직영으로 운영하던 체육시설, 복지회관, 무릉계곡, 천곡동굴의 총수입액 844,468천원과 주차수입 177,425천원을 포함한 수입 1,021,893천원 대비 765,093천원의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 직영 당시의 정확한 지출자료 분석이 되지 않고 있어 경영분석을 속단할 수 없으나 경영적자액이 약1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시설비 등은 우리시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도 당초예산 기준 종합운동장 등의 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 복지회관 시설비 1억원, 천곡동굴 유류탱크 교체 등 시설비 6천만원 등 눈에 나타나는 금액만 약 2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총 경영적자액은 약12억여원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경영수익 추구에 있지 않고 공공성과 최적의 시설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하여도 이러한 적자는 상식적 이해의 접근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적자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러한 경영부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당초 의도를 벗어나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과 근무직원의 과다한 급여 등 재경비 지출을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사회 전반의 여론과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차장수입은 우리시가 민간위탁시 망상주차장 수입을 제외한 약1억8천여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후 주차수입은 2003년도 768,516천원으로 주차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액의 43%에 이르고 있어 주차료 수입은 세외수입의 노른자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2000년도 시 직영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의하면 세입 502,045천원에 세출 81,580천원, 잉여금이 420,465천원인 점을 미루어 판단한다면 주차장사업의 수익성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수익적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경비성지출 사업비의 증가로 약1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다면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 사업적 성격을 떠난 공익적 시설관리 운영에 국한하고 경영 수익적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내지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바라며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부분을 민간위탁 내지 직영으로 전환 더 이상의 경영적자를 최소화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공단 직원의 인건비가 2002년도 기준 1,037,109천원이 2003년도에 1,670,967천원으로 약6억4천여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단의 급여체계가 일반공무원 대비 1직급 우대 체계로 이러한 급여체계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수당도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민간위탁이나 시 직영시보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현 급여체계를 계속 고수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시 재정운용은 고려하지 않고 공단직원 살찌우고 배불리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임금 하향조정 내지 동결로 보수체계를 재정비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은 충분한 연구 검토후 결과를 해당 실과소장님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지출경비의 증가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 1,825,145천원의 지출이 2003년도에는 2,776,676천원으로 약 9억 5천여만원의 지출성 경비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지출이 인건비 등의 증가임을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경비성 지출 등 총체적 지출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특별한 생산시설이 없고 강릉시와 삼척이라는 두 도시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시로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특별한 개발과 생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역혁신박람회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각 지역이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많은 날개짓을 보았으며 우리시도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지 상념에 젖어도 보았으며 일행인 대학교수들과도 많은 토론을 하였다고 봅니다. 대학교수들의 의견도 우리시는 해안을 접한 도시로서 관광개발 뿐이며 특히 해양개발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발이 선점되지 않는다면 타시군 내지는 영동지역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논리를 들었을 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많은 사업비를 해양개발 부분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몰라도 본인을 비롯한 참가자가 부산 수영만 요트관리사업소에 들렀을 때 목포시 의회 의원 12명이 요트 계류장 견학을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관계자가 알려주었으며 관리사업소는 요트 계류장 사업비로 연간 8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인근 기장에 정부로부터 내년도에 2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계류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 1만5천불 내지 2만불시대가 되면 세컨드카와 요트를 갖게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세컨드카는 레저차량인 캐라반차량 등을 의미하며 요트는 스피트보트나 자가용 요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80년대 자가용시대의 도래를 우리 모두가 예측 못하였듯이 이러한 시대는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산 등의 남해안지역은 4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으나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시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아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영동지역 타 시군보다 이러한 부분을 선점한다면 해양레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해양개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먼저 선점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 또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시의 방안과 관광어항 등을 활용한 요트 계류장 시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개발과장께서는 망상해수욕장 관광지가 총 42일간의 개장기간 중 파도 등 일기 불순으로 피서객이 바다에 접하는 날은 약20여일에 그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모처럼의 피서를 파도 등에 의하여 해수욕을 하지 못하는 관광 피서객을 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면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에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망상관광지 중 이러한 친수공간 적지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도시과장은 한섬유원지 개발계획에 요트계류장 시설 등도 포함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해양관광레저개발에 대한 방향제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개괄적인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시시설의 위탁 및 직영경영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해양관광 레저개발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중 우리시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레저 개발분야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 이에 대한 시의 준비방안 및 관광어항 등을 이용한 요트계류장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시간 확대로 다양화·고급화되는 국민레저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신 해양 레저문화 발굴과 특화된 21세기형 관광레저항 개발로 국민 해양 여가문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주5일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관광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트는 점차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요트대중화를 위하여는 이용자, 마리나항, 요트보급 등 3대 요소가 복합적으로 가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금년 8월 대한요트협회 및 요트클럽에서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트대중화 검토 지시로 해양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중 하나로 요트대중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트 대중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 대중화를 위하여는 마리나 전용항 개발이 필요하며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제주 중문단지와 전남 해남 등에 개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요트와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약1억원이나 되는 수입요트와 유사한 기능의 보급형 요트를 3천만원에 제작·판매 가능토록 내년부터 보급형 세일요트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동해·묵호항 등 2개의 국제무역항과 대진항 등 3개의 어촌 정주항이 있으나 관광어항으로 개발이 가능한 어촌정주 어항의 개발은 방파제 등 기본시설에 그치고 있어 어항개발 등 관광어항 여건의 충족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시재정 운영상 투자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관광항으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중에 관광항으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대진항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과 동향을 신속히 입수 분석하는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트 및 해양레포츠 관련시설의 유치 등 여건이 성숙되면 어항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신 해양레저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의 필요성과 망상관광지 중 친수공간의 적지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일기불순 등으로 해수욕을 못하는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의 필요성 여부와 망상관광지 중 친수공간의 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낙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일기상황을 보면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한 두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가며 올해의 경우도 폐장시기에 태풍 메기가 강타하여 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해수욕장 피크시기인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2∼3주간은 잦은 비와 높은 파도로 인해 상당수의 피서객이 해수욕을 하지 못해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상 등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그 간의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내에 이동식 해수풀장의 설치나 망상해수욕장에 항구적인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배치계획 등에 대해 현재 용역진행 중인 망상관광지조성계획과 관광레저 체험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망상관광지 내에 해수풀장 설치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섬유원지 개발 계획에 요트계류장 시설 등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한섬유원지 개발계획에 요트 계류장시설 등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인 천곡 한섬유원지는 1981년 5월 4일 강원도 고시 제50호로 최초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7일 강원도고시 제 217호로 전체 면적 295,271㎡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상 세부시설은 도로 및 광장시설과 관광호텔, 해수풀장, 휴게소 등의 휴양시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트계류장시설인 마리나시설, 마리나클럽 하우스, 마리나 수리센터 및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그밖에 해양박물관 야외조각전시장 등의 특수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한섬 유원지조성의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유원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양관련 레저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에서와 같이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 민간위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시 재정을 정확히 꾀뚫어 보는 혜안이 없다고 우리 주민은 판단할 것이며 의지가 없으시다고 우리 의회가 무위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며 본인의 이러한 의견은 행정사무조사나 주민감사청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 전제조건 아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경과를 판단하여 보겠다는 답변은 지켜보도록 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설립단계에는 공익, 공공성, 경량화 등의 개념과 목표 아래 설립되고 있으나 경제학자 퍼킨슨이 말하듯이 조직은 속성상 그 조직을 확대 확장하고 외부의 견제와 도전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데 급급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이를 늦추거나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익·공공성 등을 우선하고 최적의 시설관리를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등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고 경영수익 사업적 성격을 띄고 있는 시설 즉 주차장, 수영장, 관광지 등은 공사를 설립하거나 과감한 민간위탁으로 독립채산제원칙을 도입 자구적 노력 아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한 예로 든다면 타당성검토 용역시 관리인력은 41명, 인건비는 1인당 연간 13,035천원으로 월 1,086,250원이 지급이 되고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4.6%의 인건비 인상을 지금 용역결과에서는 그걸 토대로 하였을 때 목표연도인 2006년도의 주차관리사업 총 비용은 654,929천원이 지출되며 추정수익은 758,087천원으로 순수익은 103,15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공단의 주차관리수익은 현재 연도별 추정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의해서 망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우리 주차장 관리를 지켜보십시오. 모든 주차장이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지금 무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따른다면 더 이상의 목표연도에 계획된 수익액을 달성치 못할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을 민간위탁시 목표연도인 2006년도의 수지가 시설관리공단보다 66,277천원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어 운영방식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으리라 믿으며 우려하는 점이 시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요금관리 민원이라면 목표연도의 사업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차제에 주차장 운영을 무료운영 전환할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적자 주차관리를 무료운영 한다면 더 이상의 재정적 지출도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현행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예를 들자면 일용직으로의 계속 고용은 노동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될 것으로 보아지며 민간위탁시 1인당 약 6∼7십만원의 급여면 관리가 이루어지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여만원이 넘는 보수와 더불어 매년 보수인상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간외수당 등도 급여기준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점 또한 노조설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단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는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제 홍순만 의원님께서 공단 관련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여야 하였을까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미 방송 등을 통하여 거론된 바 있는 정실 인사문제도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의 과장님들은 공단의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무엇입니까? 사기업 같으면 회사의 자본 출자자나 경영을 위하여 영입된 사람들입니다. 즉 전문적 경영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익추구 내지 내실경영을 위하여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고 보며 공단의 적자 내지 부실경영 된다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의 근본적 원인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임원 살찌우기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 아래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아래 농협도 강력한 구조조정계획 아래 보수를 지급하던 조합장도 명예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두고 우리 모두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문제점을 거론하여 주위를 환기시키며 다시 한번 검토와 연구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급여체계조정, 이사장의 명예직화, 일용직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해양레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 완전히 제가 해양레저에 생각하는 방향과 시각이 다른 방향 또 완전히 답변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에 제가 요트계류장 사업을 한번 해 보라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상레저부분은 전체적인 해양레저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해양레저 중에서 요트계류장 사업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레저의 기반적인 시설로서 어떤 지금 전국의 주5일근무시대 그 다음에 국민소득 1만불 내지 2만불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리나시설, 계류시설 등을 선점하자는 겁니다. 지금 부산 등에 그런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는 마리나시설을 준비해서 선박 한 척에 월 50∼10만원정도의 어떤 선박 계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미 남해쪽은 적지로 해서 이미 착수를 하고 있고 서해는 간만의 차이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여건상 우리 동해지역이 가장 적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 동해시가 영동지역에서 먼저 선점해서 적지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이 민간의 어떤 요트시설이 우리 계류장에 들어와서 계박을 하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런 수입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측면의 말씀이지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거기에 따른 하위사업 어떤 사업 수상레저나 유도선사업 등의 사업부분이고 요트는 근거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까지도 항해를 하게 되고 독도까지도 항해를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과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우리 동해시가 먼저 선점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래될 요트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선점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의 연구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사업에 관한 문제는 원질문자이신 정낙진 의원님과 동해시장님의 대면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해서 그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체적인 연구에 대한 개념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흑자, 적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영리추구보다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문제가 아니고 공단 임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의 명예직화 그 다음에 주차장의 민간위탁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공공시설 관리운영만 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 경영시설에 대해서는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